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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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이혜경위원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95쪽을 보세요. 전자게시대 시범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 위치는 성포동 593-35 일반상업지역 내의 도로 쪽에 설치 위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에 2회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작년 12월달에 조달계약을 의뢰를 해서요, 금년 4월달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통해서 지금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익광고에 대한 시범 공고를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에 대한 사항만이요.

이혜경위원

주변의 상인회 쪽 의견도 들어서 홍보도 들어간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게 광고 자체는 상업용하고 공익용하고 해서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은 20%, 그다음에 상업용은 80% 해가지고 2대8 정도 비율로 해서 정식적으로 광고가,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거든요. 위탁업체는 저희가 일단 이게 설치가 5월말에 설치가 되어서 일단 송출에 대한 사항들이 잘 송출이 되고 또 그게 안정화되는지 그 이후에 업체 선정을 위한 위탁계약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그 인근에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 그 옆에 상가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광고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필요하면 거기다 담아서 송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그쪽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쪽이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료만 있지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다농은 있잖아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다농마트 쪽 7, 8층에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을 이게 근간으로 해서 전자게시대가 설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체는. 그래서 광고 자체는 같이 저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상업용으로 해서 송출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홍보를 언제 하실 건데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가 한 달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혜경위원

설치가 언제 되어 있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지금 5월말에 설치했습니다.

이혜경위원

5월말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잡으면 6월말이네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홍보해가지고 접수받고 그러려면 시간이 또 걸리면 지금 시범이 더 늘어나잖아요. 벌써 병행해서 투트랩으로 이렇게 갔어야지만 6월말까지 이상이 없으면 홍보해서 접수받고 또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셔야 되잖아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그거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6월 중에 그거를 병행해서 저희가 상업용에 대한 사항들을 담으려면 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사항도,

이혜경위원

프로그램 또 하는데 또 별도로 업체 선정하셔야 돼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공고사항에 저희가 직접 운영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사항들은 별도로 민간위탁을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공익 20%, 소상공인 80% 했을 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위탁을 또 줘야 된다고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아니,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위탁,

이혜경위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이혜경위원

위탁을 또 줘야 된다고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설치는 5월말에 되고 우리가 6월말까지 했으면 그 과정은 이미 끝났어야 된다는 거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업체 선정은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요. 일단 송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이,

이혜경위원

한 달이면 6월말이면 지금 열흘 남았어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2주 남았는데요, 그렇게,

이혜경위원

그러면 같이 병행하셔가지고 예산 이만큼 들여서 하는 건데 그게 효율성 있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이게 한 발 늦어요. 소상공인들 담으실 거면 빨리 담으셔야지, 힘든 데.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진을 잘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이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렇게 이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하면, 그러고 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해 주세요. 제가 연락하기 전에 그 과정을 빨리빨리 논의를 해야지 현장 다니면 듣는 소리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공직자 불러가지고 이러지 저러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진행사항을 바로바로 보고해 주고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사항들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160쪽이요. 공원과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이혜경위원

항상 열의를 갖고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주민들 민원 받은 것 신속히 잘 처리되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 소재 불명으로 해서, 일곱째 칸 있죠? 소재 불명으로 해서 우리가 임대료 못 들어왔잖아요. 이것 어떻게 처리,

조현

조현공원과장

지금 화랑유원지 3호 매점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경위원

네, 그렇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3호 매점에 당초에 입주해서 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사실 운영상의 어려운 점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사용료라든지 그런 거를 체납을 하고 운영을 못하고 소재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매점을 건축물 용도를 바꿔서 안산도시공사 기간제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고질적인, 제가 언젠가 와∼스타디움의 헬스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도 아마 이렇게 결손처리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 매점 많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보증금을 받거나 우리가 행정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앞으로라도.

조현

조현공원과장

보증보험은 원래 입찰을 통해가지고 들어올 때 보증보험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 받아서 상계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금액이 전체 다 받지는 못하고 저희가 보증보험 압류를 통해서 197만 3,753원은 저희가 보증보험 회사에서 상계 처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보증보험 끊을 때 몇 %로 끊어오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전체 임차, 그러니까 물건 가액의,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경우에 지금 시에서 이런 게 다분히 많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게 행정력 낭비도 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그래서 보증금 제도나 그 보증보험료 끊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방어라고 그럴까요. 이런 행정력 낭비가 안 될 수 있게 그런 거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거기 사실 매점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열심히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이대구위원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관련해가지고 자료보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은 작년 5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요, 현재 종합발전계획 주요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부동이 인구 5만 규모의 자족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구, 주거계획, 주거지역 개발 방안이랑 광역교통계획, 민간개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방안,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런 주요 꼭지로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중에 가장 큰 과업 내용이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대부동 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면적의 한 19% 정도를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건폐율 완하라든지 건축물도 계획적으로 위치하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광형으로 용도를 계획을 해서 불허 용도들은 공장이나 제조업소, 장례식장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하고 단독주택이나 근생, 문화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야영장 이런 용도들을 권장 용도로 해서 건폐율을 완화해 주고 도로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요. 성장관리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수립을 해서 대부동이 발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일시 중단된 적도 있었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용역 과업 기간이 5월 12일까지인데요. 이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과업이 초과되어서 일단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원래 조금 전에 언급처럼 원래 5월달 경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연말로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그런 영역들이 있어서요, 성장관리계획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현재 우리 시의, 아니면 과장님이나 방향 잡은 거는 어느 정도인지 대략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표현 부탁할 수 있을까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가장 중요한 게 계획 선정 기준인데요. 대상지를 금회 도시계획재정비도 하고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 되는 지역이 한 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용도지역이 바뀜으로 해서 건축이 또 완화되다 보니까 또 행위가 무분별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과거에 폐염전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한 32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2개소 정도를 특화경관지구로 또 지정을 하면서 폐염전 지구하고 특화경관지구를 대상지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구봉도라든지 메추리섬, 대규모 펜션단지, 대부도에 경관형성이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뭐 주거지역이라든지 취락지구 좀 더 이렇게 많은 영역들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당연히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들이 나온 거라고 보이는 게 지금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목적 취지에 보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결과 도출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철저히 거치고 이후에 예를 들면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시화방조제 도로 확장 방안, 광역철도 노선유치 이런 어떤 큰 단위의 대대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23년 11월 20일날 종합발전계획 주민들의 의견수렴 나온 것 대략 한 36가지 정도에서 보면 그냥 편의상 앞에서부터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초등학교 후문 진입로에 도로를 개설해 줘라, 그다음에 흘곶항 앞에 차량을 교차할 수 있게끔 해 줘라, 또는 구봉길에 기역자를 L자로 바꿔줘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줄여주십사, 주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부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순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은 시간을 줘서 토론을 하고 싶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짜리 간담회로는 좋은 민원을 반영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 시간보다는 적어도 4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대부종합발전계획이 뭔지 설명과 또 그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착수하면서 대부도 워케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각 도로라든지 차량 출입이라든지 구봉도라든지 불법건축물 이런 소소한 내용들의 의견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었는데요. 종합발전계획이 향후 203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어떤 대부도의 비전이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법정계획이 아니고 행정계획이다 보니까요. 물론 이 행정계획이 향후 법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서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방향 제시가 될 수도 있고 성장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계획 형태의 어떤 법정계획인데요. 이런 부분들, 여기서 법정계획은 성장관리계획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어떤 비전 제시성 성격의 어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 나왔던 부분들도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항들은 메모를 해서 각 부서에 또 전달을 했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의견 나오는 부분들은 또 앞으로 보고회를 대부동에서 한번 개최를 해서 이런 각 부서마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은 거의 한 7, 80%가 발전계획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서요. 아무튼 최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 주민들이 예를 들면 고령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본 취지하고 또 약간 이렇게 간극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더 배려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우선 짧은 것 하나씩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2년도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해발고도를 사용하고 있죠? 산지개발에 있어서.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이대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경기도 안에서 보면 표고를 사용하는 데가 6개 시고 기준 지반고를 사용하는 데가 14군데입니다. 나머지 대략 10개는 아예 표현하자면 해발고도 자체를 아예 이렇게 허가사항에 넣지를 않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미 이 정도 상황이면 해발고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해발 표고로 지정한, 그러니까 2021년도 도시계획 조례 처음 지정하면서 대부도 전체의 지형지물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마다 이런 지정하는 개발행위 기준이 약간 다른데요. 우리 시는 일단 30m 미만만 개발행위를 하도록 처음에 했다가 30에서 40m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30에서 40m까지는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고요. 40m 이상인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또 지형지물을 조사를 했더니 거의 95% 이상이 다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고요. 또 경사도도 상당히 급해서 40m 이상인 지역은 거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어떤 도로를 기준으로 지정하는 시군들도 있지만 우리 대부동 지역을, 기준이 보전녹지지역이랑 자연녹지지역 우리 시내 지역도 있지만 대부동 지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30m 선 이하로 개발을 유도한다는 측면으로 가지고 있고요.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도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 위주로 30m 미만인 지역을 보전녹지지역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면 대략 경기도를 기준으로 대남권 지역은 대부분들이 해발고도를 많이 쓰고 또 북동쪽에 위치한 수도권 쪽은 대부분들이 지반고도를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가 당연히 태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 안에서도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대부도 같은 경우에 남동과 동동이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찌 보면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발고도를 쓰지 않고 기준점 고도를 쓰는 게 좀 더 어찌 보면 발전된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해발고도를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는 기준점 고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나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서 다시 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짧은 것 하나만 좀 더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이렇게 상임위에서가 아니고 한 번 상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월피동에 보면 항아리고개, 그다음에 대부도 같은 경우에 작은상재미하고 부흥로에 관련된 도로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문제에 대한 거를 의견을 드렸을 때 건설도로과에서 이렇게 의견들이 넘어오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검토를 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에 지난번에 건설도로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보면, 항아리고개 같은 경우에는 선형 개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필요성은 이제 장상지구라든지 어차피 우리 시의 어떤 그런 확장성과 같이 연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중부흥에서 동주염전 진입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는 문제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넘어오게 되면 자료가 요청이 오면 그 문제에 대한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재정비에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안 한 과 것만 하겠습니다. 우선 녹지과장님이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저희가 옥상녹화사업 있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예, 지금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관리만 하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새로 신설된 거는 안 하나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요즘에는 사업이 2019년도에 정리하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 새로 추진 현황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여쭈어본 거고요.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에 옥상녹화사업 의자나 그네 이런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풍수재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방화선은 공원과인가요? 산, 공원의 방화선.

조현

조현공원과장

방화선은 녹지과 산림보호팀에서 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녹지과 거예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가 안산은 그렇게 큰 산은 없는데요. 우선 산에 지금 방화선은 다 형성되어 있나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방화선이라면 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수

한갑수위원

아니요, 화재 시에 소방차라든가 진입할 수 있는 차량 도로.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산 입구까지는 다 들어가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입구는 저도 확인을 했어요. 산에.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산이 큰 산이 우리가 수리산 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꼭대기 측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초동은 헬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력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본오공원은 과장님 내 소관은 아니지만 본오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방화선이 없었어요. 산이 이어졌습니다. 경기TP까지 이어진 산인데 방화선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산도 한 40년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원에, 자연적인 공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사동공원, 특히 사동공원이 들어가겠죠. 사동, 사이동 이쪽에 들어갈 겁니다. 방화선을 확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서원호텔 있는 데서 교육청, 또 사동행정복지센터 그 둘레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방화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바깥에 아래 하부의 도로에는 차량이 갈지 모르겠지만 중턱에는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화선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해 놔야지만 되지 앞으로 숲은 계속 우거질 텐데, 우리가 방화선이라고 하죠? 도로 차량 진입할 수 있는 곳. 표현이 맞습니까? 본 위원 표현이.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소방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글쎄요, 사동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지형,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사동도 높지 않은데 과장님, 깊습니다. 면적 자체가 깊고 굴곡졌습니다. 그래서 사동, 사이동, 우리가 일명 감자골이라고 하는데 다 이어진 산입니다. 그래서 그 밑쪽에는 다 주거지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주거지입니다.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우발적이 됐건 자연재해가 됐건 화재 시에 진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차량 진입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이해,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요,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과에서 하나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저희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공원에서 제척돼가지고 한 시설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요. 공원 내 공원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물,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가 겹쳐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공원과 시설물하고는 좀 경계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본오, 어차피 거기 정비할 거지만 본오공원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이 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위로 산책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발적인 사고가 날 수 있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물이라든가 이런 주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 안에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올라갔는데요. 저도 거기 둘레길을 그렇게 많이 도는 스타일은 아닌데 지난주에 둘레길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더니 묵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죠. 제가 보기에 버린 지 얼마 안 됩니다. 분명히 주민이 갖다가 거기다 타일 깨진 거하고 이렇게 포대하고 놨던데 다시 한번 주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거기는 지금 저희가 거의 국가 원칙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하고 거의 관계가 없지만, 드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13대 확보하고 계신 거로 보이는데요. 더 저희가 확보할 일은 없나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저희가 1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각 특성별로 1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에 맞게끔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관계 부서가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 자기들의 어떠한 업무 활용도로 또 활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민간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교육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거의 10여 년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소득이요. 소득,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지금 드론이 자격이라든가 이런 일반에서 이렇게 활성화라기보다는 도입이 돼가지고 한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10여 년 됐는데요. 아직도 드론에 대한 호기심이랄까 기대심리라든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지, 현실 산업에서는 아직까지는 활성화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각 위원님들이라든가 관계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각종 자료를 필요로 할 때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또 특히 소방서에서 큰불이 났을 때 저희가 같이 출동을 해가지고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통제관이 드론의 화면을 보면서 어디 지역에 지금 불이 더 활성화되고 어느 지역은 소진됐다, 이렇게 하면서 소방관에게 직접 지시를 하면서 소방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큰 재난 사고가 있을 때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 안산시 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안산시는 제가 볼 때 취미적으로 각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드론쇼라든가 방송에서 있을 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호기심이랄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에 대한 활성화는 국소적으로나 부분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지금 활용이 되고요. 저희는 우리 시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드론, 이것을 한 3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초등학교 한 20여 명 신청을 기존에 저희가 상반기, 1월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각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드론에 대한 교육이랄까,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하여튼 전문적인 교육은 아니어도 일단은 드론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함양하고 계시는 거네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드론에는 방금도 말씀하신 산업적인 그런 거는 크게 활성화는 안 됐지만 각 시민들이 상당한 호기심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랄까.

갑수

한갑수위원

저희 드론장은 없죠?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저희 시가 하고 있는 드론공원이랄까, 드론연습장은 없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소형드론이다 보니까 하는 거고요. 드론 자격증을 하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자격증이야 어차피 전문가 과정인 거 같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소양 작업을 했으면 그분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원과라든가 다른 타 부서하고 협업하셔서 연습장, 그렇죠?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연습장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계속해서 2, 3년 전부터 드론연습장이랄까요? 쉽게 말하면 정식 명칭으로 드론공원을 조성하고자 해서 사동 1640번지 89블록에 있는 쪽도 타진을 해 봤고 여러 군데를 타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동 89블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우리 시 땅이니까 토지 임대료 이런 걸 떠나서 거기에 대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3억 정도가 되는 거로 파악이 돼가지고 작년 예산을 올해, 쉽게 말하면 올해 예산에 작년에 할 때 반영했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을 위해서 올해 202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이론적인 교육을 하고 기초적인 작동 교육을 했으면 그게 교육이라는 게 연계선상에 놓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실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교육의 연계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이요. 지금 공인중개사 교육도 마찬가지로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계시죠?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공인중개사에 대한 민원 들어온 건이 현재 몇 건인지 알고 계신 대로만 말씀하십시오.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갑수

한갑수위원

네.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전세 사기가 지금 372건 피해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보통 한 해에, 지난해라든가 해서요. 저희가 해결한 방법이 몇 건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해결이라고는 특별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저희 안산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특히 선부동 도원스위트빌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이랄까 또 안내, 여러 가지 법적 지원 방법 이런 거를 했고요. 또 저희가 시작을 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 별도로 팀을 꾸려와가지고 교육을 또 한 번 했고요. 또 나아가 국토부에서도 와서 한번 했고, 또 저희가 지금 그때 상황상 그때 계속해서 했지만 지금 수시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시의 법률자문이라든가 그거를 계속해서 연계해서 안내해 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를 저희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거는 본 위원도 그 정보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되고요. 올해 들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전 직원들이 그렇게 애착심을 갖고 자기의 맡은 본분을 다했다는 거에 대해서 치하드리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