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9억 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억 700만 원, 수납액은 9억 100만 원입니다. 미납액 600만 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으로 올해1월 기준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84억 900만 원 중 82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4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3800만 원으로 97.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항목별 주요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3600만 원 중에서 14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2000만 원 중 13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3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농업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2300만 원 중 19억 7700만 원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4억 6800만 원 중 34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액 6억 4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4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억 39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03%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은 증지수입은 12월 중순이후 카드결제분 690만 원으로 모두 다음연도 1월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차량폐번호판매각대금 190만 원도 다음연도 1월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27억 2200만 원 중 26억 5300만 원 97.45%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은 임시번호판제작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1억 700만 원 중 1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00만 원은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로 22억 2800만 원 중 21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900만 원은 신규자 발령 등 인사이동에 따른 보수잔액입니다. 전년대비 인건비 잔액은 감소하였으나 인건비 적정추계와 적기에 결산 정리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안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45억 51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50억 9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2억 7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8억 2600만 원은 공유재산사용료분납금으로 현재까지 3억 원을 징수하고 잔액 5억 2600만 원은 체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30억 3100만 원 중 지출액은 29억 8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세출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동 유지관리비는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설비 등으로 예산액 22억 6900만 원 중 지출액은 22억 3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차장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공단 정산액 18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 원, 도매동 유지보수시설비 700만 원, 업무검사수당 및 소모품 등 도매동 유지운영비 집행잔액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매동 유지관리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예산액 8700만 원 중 지출액 8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서 예산액 6억 4800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공무직과 직원보수 및 수당 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추진비 등으로 예산액 2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0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심하게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최병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정책사업으로써 작물환경기술 지원과 소득작목기술 지원, 과수작목기술 지원 3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하부 세부사업으로 농작물병해충방제비 지원 및 농업신기술시범 등 14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가장 큰 농작물병해충방제비 지원의 경우에는 배, 사과의 과수화상병방제약재가 면세물품으로 등록됨에 따라 약재구입시 부가가치세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입찰차액으로 5900만 원 그리고 빗살무늬미주메뚜기 공동방제액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 6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그 외 13개 세부사업에서 국비시범사업 집행잔액 및 부가세환급금 반납금 200만 원, 기간제근로자보수 잔액 7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등 기타잔액이 2500만 원으로써 보조금반납액을 포함한 총 8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2023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분의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앞서 결산을 하셨던 다른 부서를 비롯해서 우리 소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 결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집행을 잘하셨고 단지 집행을 봤을 때 보조금반납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있다, 그죠? 그중에서도 특히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조금반납 이 부분에서 많이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적게 적게 남은 것 중에 그중에서는 많이 보조금반납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보조금반납액이 남았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 부숙도 검사해가지고 부숙도 검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있다 보니까 물품구입에 대해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김수종위원
물품구입에 남았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데 부숙도 이런 부분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 아니에요? 진행될 건데 이런 물품구입비에서 보조금반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반납이 되지 않고 물품이 전액 사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종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신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 보급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앞으로의 기술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잘 참작하셔가지고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신기술 보급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고 기술 보급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전체적으로 집행을 잘하셨고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울산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런 차가 많이 보급될 것인데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미미하게 일부분은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차량 넘버라든가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차량등록사업소에도 할 일이 있습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법인차량에 대해서 연두색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는 데 대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속정확하게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수종위원
없습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2024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살림을 잘 사셨고 집행도 원활하게 잘된 만큼 앞으로도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차량번호판이라든가 내연기관차에서 수소차나 전기차로의 차량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차량번호판 외에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혹시나 다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면 즉시 진행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도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도매시장도 역시 별다른 사항은 없고 집행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울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인 만큼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협소하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율리지역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앞으로 전체적인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만 그 지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 건립하고 농수산물 특화거리라든가 우리 종사자들의 안전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많이 구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체적인 계획을 합니까, 아니면 건설주택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린벨트 해제부분은 도시국에서 하고 있지만 이전의 전반적인 것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도 서로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이는데 협업부분은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현재 특별히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 이전에 대한 종사자들, 법인과 중도매인들 그다음에 소매동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진행상황에 대해 수시로 연락해 주고 있고 지연된다든지 다른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종위원
아무튼 농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서로 협업해서 종사자들뿐만 아니고 중도매상에게도 이런 부분을 즉시 전달될 수 있게끔 중개역할을 잘해 주시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재 상당히 협소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전되기 전까지, 새롭게 만들기 전까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2024년도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신태만 소장님, 안종화 소장님, 최병훈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서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몇 장 적어왔는데 농업기술센터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서 383쪽에 보면 환경농업기술보급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698만 원 예산 중에 1억 207만 6360원을 지출하고 491만 2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농업기술보급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400몇 페이지? 다시 한번…….
백현조위원
383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환경농업기술보급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요즘 환경과 관련된 기술보급이 농업에도 좀 이뤄져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농업기술보급에 보면 405만 960원 이건 우리 기간제가 2명 있습니다. 기간제에 대한 가족수당이라든지 수당 미지급입니다. 종합검정실에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관부담금 가족수당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백현조위원
소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관점에서 지금 현재 농업도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져서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의 온실가스감축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저는 그런 주안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CO2 해가지고 진흥청도 그렇고 자체교육을 진흥청에서 하는데 축산분야는 퇴비 같은 것 해가지고 메탄이 발생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도작 같은 경우는 나락에 물을 적게 대는 것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가지고 교육은 하지만 그에 따른 탄소 저감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지금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농업분야에도 탄소중립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술센터에서 미래의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이러한 탄소중립정책들,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비료나 농약 같은 경우도 최소화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부산물 같은 경우에 재활용이라든지 환경친화적인 작물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좀 수립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산업단지내 온실가스감축과 관련된 조례도 발의하고 했지만 농업분야에도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도 시행 중에 있고 한데 그것은 인력의 부족으로 스마트팜이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러한 계획들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23년도 결산하는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계획들은 가지고 계시지 않았는지 제가 소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사업도 어찌 보면 지금 기후변화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활용한다 아닙니까? 또 어찌 보면 온실에 두면 CO2를 소비하는 그겁니다. 안에 CO2를 넣어가지고 소비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전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CO2가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축산분야에 메탄이라든지 퇴비 같은 것 거기에 보면 사료에서 아예 메탄을 발생하는 그런 사료도 공급해 줍니다. 농축산에서 그런 사료 보조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작 같은 것은 비료 덜주기하고 물 대주기 그런 효과를 하는 거고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투자하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우리 시는 영향을 덜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감축계획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찾아보니까 스마트팜을 하는 데도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전력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토양도 탄소저장량을 좀 늘리고 토양의 관리방안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하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폐기물처리과정에서도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도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도 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시대적 역할이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언뜻 보면 아까 이야기는 기술지도인데 비료라든지 퇴비 같은 것은 적정하게 데이터화해가지고 농업도 기술지도하면 그것도 탄소저감효과가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기술교육도 해가지고…….
백현조위원
제가 심도 있는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제 말씀을 참고하셔서 좀 업그레이드되는 탄소중립정책들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384쪽에 보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관련돼서 1200만 원 집행잔액 없이 전부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1800만 원?
백현조위원
1200만 원 아닙니까? 384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신규농업인 1200만 원이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관련돼서 전액 지출, 결산서 하단부에 있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멘토, 멘티 해가지고 멘토를 정해 놓고 멘토는 80만 원 주고 멘티는 40만 원 주고 그런…….
백현조위원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스트로 다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서 세부사업내용과 사업성과를 공유하면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소장님을 통해서 이 1200만 원 전체 연수생은 80만 원, 선도농업인은 40만 원 교육훈련비를 지급해서 그와 관련된 성과를 묻고 있는 것이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멘토는 딸기농가들, 잘 하는 농가들이라든지 신규진입하는 청년창업농들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멘토, 멘티를 엮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딸기농사 10년 이상 경력이 되니까 상당히 하고 또 새로 신규진입하는 애들은 문제점을 파악해서 하고 그다음에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멘토, 멘티해가지고 어찌 보면 현실성 있지 않나 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3개월 정도하니까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귀농·귀촌과 관련된 예산도 있고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주한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청년농업인들이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현장실습교육에 과제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주농업인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인가? 또 청년농업인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이죠.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하고 난 뒤에 피드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성과자료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나면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합니다, 성과발표도 하고. 그런데 몇 개월 단위로 보니까 대부분 승계농이라고 해도 자식들이 부모 밑에 받는 것하고 다른 전문가한테 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모에게 받는 것보다 외부인에게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위원
제가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귀농·귀촌하고 청년농업인 육성하고 관계된 내용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2억 70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3170만 원 국비를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서에 보면 과수병방제약 부가세 관련입니까? 부가세가 없다가 있는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없는 겁니다.
홍유준위원
원래 있었는데 언제부터 없어졌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가세 집행잔액은…….
홍유준위원
부가세가 언제부터 있다가 없어졌냐고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전에…….
홍유준위원
몇 월부터? 그전에는 부가세를 부과했다가?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도 없었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도 부가세 없었어요.
홍유준위원
부가세는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그러면 부가세는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용을 적게 했다는 결론이네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잔액입니다. 원래 화상병하고 빗살무늬 농약 치고 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작물 병해충방제비는 말 그대로 화상병방제하고 빗살무늬미주메뚜기 해가지고 방제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홍유준위원
집행잔액이다 이 말이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였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하면 보조금이 3100만 원, 이게 50%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반납액입니다. 화상병방제하고 국비 반납…….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농산물 가격이 작년대비해가지고 5월까지 19% 정도가 올랐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홍유준위원
일반소비자물가는 2.7% 정도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농산물 가격은 상당히 올랐다가 지금 안정추세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설 명절때부터 시작해서 사과, 배가 전년대비해서 상승세를 타다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월 업무보고할 때도 어느 정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나 배는 어느 정도 소비가 위축된 시기이고요. 지금부터는 수박이 나오고 수입과일도 대체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렌지 같은 것도 수입이 되고 있고 체리라든지 포도도 일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 배를 소비하던 패턴에서 지금은 햇과일, 수박이라든지 토마토, 이런 과일들이 대체제로 생산됨으로 해서, 사과는 어차피 가을되어야 생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대체제들이 수입이 되고 생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유준위원
하반기에는 더욱 더 안정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기상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큰 걱정은 없는데 올해 또 비도 많이 온다 그러고 태풍의 영향에 따라서 과일 수확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상사항을 앞으로 좀 더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기상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되네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다른 농산물은 크게 문제가 없죠, 과수 빼고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입주 법인들이 3개입니까, 4개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5개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5개입니까? 거기에 한번씩 가격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이나 이런 걸 수시로 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경락가격은 저희들이 매일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청과라든지 원협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변화가 있을 때 다른 시장은 어떤 가격으로 형성되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반입하는 주산지 예를 들어서 사과를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사과 주산지는 밀양하고 청송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부 포항 기계에서도 넘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청송에 있는 사과가 서울로 가고 울산에 안 오게 되면 아무래도 물량에 따라서 가격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법인들하고 주시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과가 어느 정도 생산 시기가 되면 그전에 저희들이 주산지 농협을 방문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울산으로 출하 좀 해 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유준위원
그 법인들하고 가격 전망을 협의도 하고 그래서 대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든지 그런 것을 서로 의견교환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큰 틀에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산지하고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수시로 그런 소통을 하면서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023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세 분의 소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결산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특이사항은 특별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농기센터에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기센터에서 전문가이니까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그냥 시장에 맡기고 놔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소 값이 내리고, 사료 값 때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고 유가파동 때문에 사실 물류비가 비싸기 때문에 소가 1, 2등급 원플러스, 투플러스 받아야만 소득이 있고 그 이하는 적자운영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문제는 생산비를 낮춰야 되는데 생산비가 2, 3년 전보다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소 값도 내리고 최근에 또 사료 값이 문제입니다. 생산비가 최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진흥청에서도 IRG 양질의 소 사료 해가지고 작년에 그린콜이라는 시범사업해가지고 하고 또 옥수수도 늘 하고 조사료분야에 지원을 통해가지고 사료값 낮추는 게 최고 문제인데 그리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 소비량도 줄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소고기는 여전히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현지의 도매상들은 소 값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다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중가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체감하는 것은 그리 해도 소 원가는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소고기 먹어봐도 소 값은 내렸는데 항상 비싸다 비싸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소고기 홍보라든지 한우회에서 지금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종훈
김종훈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에는 등급이 좋은 소들의 생산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등급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 그만큼, 그럼 하이클래스등급이 나오게끔 방법을 더 모색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소의 품종을 상향으로 평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농기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소 개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도 좋고 종자나 정자라든지 사용하는데 상당히 그렇습니다. 비유하는 데서 문제 있고 기술적인 것은 개량도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관리하면서 그런 것, 기술 전국적으로 해도 국내기술은 어느 정도 다 인정되는 건데 울산도 특히 그렇고…….
종훈
김종훈위원
울주군에 축산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얘기를 해보면 울산의 소가 좋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울산만의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 수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관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일본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런 형태로 와규를 관리해서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축산농가에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울산의 대표적인 수종, 수종이란 말 맞나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종축.
종훈
김종훈위원
종축, 그래서 울산한우가 대통령상을 세 번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개인적인 분들의 영향이지 사실 딱히 울산의 소 그런 건 없잖아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도 수암마을에 씨소라든지 그런 종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대관령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하지, 군 지역에서 종축개량 씨소를 만들고 그렇게는 못하고 암소 같은 것은 요즘 자기 나름대로 사양관리를 하고 있는데 울주군 지역에서는 그 정도로, 국가단위에서 사업하는 거지 사실은…….
종훈
김종훈위원
어찌 됐든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소 값은 왔다갔다 자꾸 출렁거리더라고요. 이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혜안은 부족한 것 같고 소장님께서 직원 분들하고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기술적인 부분들 또는 정책적인 부분들 또 유통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울산시 안에 있는 축산농가들만이라도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해결책이라는 것은 소 키우는 사람들은 똑같이 들어가는 돈의 인건비나 사료 값에 더 비싸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소를 만들면 되고 그 부가가치 높은 소는 결국에는 품종, 품질, 마케팅 이런 쪽이거든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시장으로 흥행을 입으면서 식료품계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한국의 음식들이 세계로 많이 진출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양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공장을 증축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소도 그럴 수 있다 라는 것을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별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저도 고민을 해서…….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을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울산소 대통령상 세 번 받았다는데 그건 그냥 그거고, 그걸 가지고도 어떻게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이래 저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어렵다기보다는 자꾸 이게 왔다갔다하니까 그런 것들이 안정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축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축장부분도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항하고 경주하고 해오름동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주가 울산보다는 축산농가가 많은 것 같고 그다음 울산, 포항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울산 봉계 저쪽을 보면 경주하고 가깝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도축장을 현대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축산산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른 소장님들은 특별한 내용들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성률이 100%인데 안내대상차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86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86.3 이것은 뭐죠? 대상차량 그대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왜 0.3% 정도가 더 올라와 있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상속이전 등록 대상 건수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것은 특정 지어진 상속 대상차량이다 하고 이렇게 문서를 발급할 것이고 그 차량에 한해서 등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현조위원
그럼 저스트, 저스트에 끝나야 되는데 3%가 지금 실적에서 오버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외에 그런 안내서를 발송했지 않았으나 등록한 분이 계신다 이 말입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행정 미스 아닙니까? 그런 대상차량이 있는데.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상속하시는 분들이 주소 이전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올해 울산시내에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소 이전을 해가지고 다른 데 간다든지 울산시로 전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하여튼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돼서 지금 금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어느 쪽이요?
백현조위원
399쪽에 인력운영비와 관련돼서.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 때는 6급 6호봉, 7급 13호봉, 8급 8호봉 이렇게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사실 직원 보수가 5500만 원 정도로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결산 추경 시에 기본급이 1억 9000만 원, 정근수당 6000만 원, 육아휴직 3000만 원, 명절휴가비 4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많이 감액하였거든요. 하였는데 사실 수시 인사발령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여유를 가지고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의 경우에는 총 예산의 82% 정도가 인건비다 보니까 상하반기 인사발령 시마다 직원들이 3, 4십% 정도 변동이 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주로 많이 남은 게 연가보상비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남기는 남았는데 저희들도 사실 결산 추경 때 최대한 줄이려고 엄청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혹시나 인건비가 부족해서 모자랄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남게 됐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건 경직성경비고 묶여 있는 경비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입점한 상인들하고의 소통 관계는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더라도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접근하다 보면 또 상인들이 그러한 데 대한 어떤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직원과 상인들 간의 교감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소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아시지만 5월 29일 저희들이 2시에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내용을 그전에 번영회장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달했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은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어서 불리하다,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일부가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시장에서 좀 도와주면 되지, 법이라 해서 법대로 하나!’ 이렇게 언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소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잘할 것이라 믿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재차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있지만 3개 사업소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애착이 많습니다. 하나라도 더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도 그렇고 애착을 많이 갖고 있고 아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 있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축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축산업 질의에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결산 준비에 다 고생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는 8대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가 다 종료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신기술 개발과 보급을 정말 적극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히 귀농·귀촌 그분들이 정보기술을 잘 전수해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차량등록사업소는 광역시 되면서 확대 개편되면서 2009년도죠. 2009년도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는데 약 15년 됐습니다. 벌써 15년인데 시민들이 정말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도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뒤에 직원들 다 고생 많은데 너무나 좁고 지금 빨리 분산되도록 말했는데 분산되기 전까지라도 불편하고 힘들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오래된 건물 안에서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하지만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겨울 지낼 때마다 항상 불안할 겁니다. 다리 쭉 펴고 언제 주무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데 율리에 빨리 되면, 율리로 빨리 도매시장이 옮겨가야 그나마 신도매시장이 건립되면 편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동안 120만 울산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항상 검사나 안전에 책임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0호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태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태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협약보고서 -농업기술센터-춘해보건대학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과정 교류 업무 협약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춘해보건대학이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종위원
춘해보건대학은 의료 관련된 대학 아니에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LiFE2.0이라는 사업이 대학평생교육사업단이 하나 생겨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간 8억 원 정도 받는답니다. 그래서 3개 과가 평생학습지원과정이 사회복지케어과, 산림조경비즈니스과, 웰니스문화관광과 3개과인데 그중에 산림조경비즈니스과 관련 사업하고 우리 센터하고 연관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춘해대학교 LiFE2.0사업에 대해서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산림지원단?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조경비즈니스과.
김수종위원
춘해대학이 간호대학 쪽인데 어째서 농업하고 업무협약이 관련이 돼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LiFE2.0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반대학교 30개, 전문대 20개로 전국에 50개가 선정됐죠,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교육 대상자는 지원하면 다 가능합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대학하고 전문대학계열 26개 대학인가가 선정이 됐답니다. 거기서 선정된 과정 중에서 평생교육학습원을 추진하는데…….
홍유준위원
몇 년간 지속되는 사업이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2단계 사업이 돼있습니다. 작년 9월에 선정이 됐답니다.
홍유준위원
작년 9월에 선정이 되었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학부를 만들어 시작하는…….
홍유준위원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가 또 기준대로 안 해서 취소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 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 중에 평생교육을 받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혜택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대상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는 것은 평생교육학습이니까 일반성인들 대상으로, 수능을 치고 이런 게 아니고 50대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수업은 2년 과정인데 1년은 인터넷으로 하고 주말에 토요일·일요일에 수업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 특이한 것은 조경기사시험을 치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 안 치고 학교에서 자체 친답니다. 그러면은 기사자격증…….
홍유준위원
조경사 자격증도 따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을 치는데 학교에서 바로 치기 때문에 상당히 자격증…….
홍유준위원
이런 부분도 50개 대학 같으면 2년간 평균적으로 나누면 1억 원씩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조경사자격증도 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도 받고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같은 것도 춘해대학에서 다 하는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춘해대학에서 전적으로 다 수행을 하네요.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안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 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팜 교육장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학생들이 공유하자, 그럼 좋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하도록 그리고 또 울산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홍유준위원
스마트팜 계통에서 교육이 상당히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주문을 해서 춘해대학에서 그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과정 교류 업무협약을 잘 하셨고 특히 아까 조경했는데 학과 개설되면 교육을 2년간 받는다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석주위원장
학과 개설과 어쨌든 스마트팜 이 모든 게 업무 협약에 있으면,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대학 거기에 1년 단위로 6개월만 하면 시험을 치거든요. 실제 정년퇴직자들 많이 가서 자격증하고 있는데 여기 2년 걸려 교육받아 시험 친다면 잘 가겠느냐 이거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회비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교육비도 부담이 안 되게 하더라고요. 1년은 그냥 교육비 없이 2년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또 장학금 제도도 있고 그렇게 돈…….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소장님이 워낙 잘 아시고 하는데 스마트팜교육 이런 것은 정말 좋거든요. 이런 부분 기술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