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책임자죠.

그렇죠.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 에 익년도, 다음해 연도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모든 게 다 추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계를 잡을 때 있어서는 그냥 막 잡는 게 아니고, 부풀리거나 적게 잡는 게 아니고 기존 몇 년간의 추세나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하여서 합리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은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기존의 그런 걸 반영해서 잡은 걸로 인한 것이었는데 결산해 보니 그게 줄었기 때문에 지금 결손이 난 거죠.

마이너스 37억입니다.

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

보충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예산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계해서 예산을 잡는 건데 그걸 조금 더 많이 잡았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결손 결과 마이너스 37이 나온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경비는 저희가 무작정 깎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부분,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저희가 10억을 삭감해서 예산 편성한 상황이고요. 일반운영비도 한 4억 정도 삭감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는 계속 얘기됐던 세수가 적을 것에 대비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걸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아마 기획과장이 이따 하실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결산해 보니 37억 마이너스 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세입이 적은 것은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세입이 마이너스 나지 않도록 올 초부터 재정운영TF를 매달 열면서 지금 최대한 관리하고 있고요. 이따가 세무과나 재무과 사무감사를 받으니까 그때 질의하시면 될 건데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마이너스 37억 있을지라도 올해 재정운용은 플러스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그걸 위해서 재산세나 지방세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국세이니까 저희들하고는 관계는 없죠.

예, 그게 간접적으로야 다 있겠지만 개인들의 이익은 될지 몰라도 저희 세수에는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간접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올 초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및 간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구정 주요 업무계획 및 공약 이행계획 수립·관리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전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주요 업무와 시책사업에 대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주요 사업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업무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공약 83개 사업에 대해 분기별 공약 모니터링,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통해 이행 현황을 집중 관리하고, 매년 초 개최되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 대응하여서 올해는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민 중심의 예산 편성과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안정된 생활 영위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민 복지와 지역 환경 편의 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하여서 재정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을 살피면서 건전재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의회 협력 및 소송 수행 지원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 각 부서 행정사무 지원 및 각종 서류 제출 요구 처리 등 의회 관련 사항을 총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각 부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나 검토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으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업무를 지원하여서 각 부서에서 소송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무료 법률 상담, 찾아가는 전문상담서비스 ‘중구랑해’ 등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내외 평가관리 및 정책제안 공모 추진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서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수상에 기여한 직원과 부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평가를 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구정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각종 정책사업과 주요 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을 보완·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직원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서 다양한 정책제안을 발굴, 실행하고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 구정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예산 집행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평가 및 창의제안 관리에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 유공직원 격려입니다. 매년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평가계획에 따라 지자체 공통사무에 대해서 우리 구 지표별 연중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실적 우리 구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고, 지표 관리 부서 및 지표 관리에 참여한 유공직원 포상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24년 실적 대비 우리 구 지표별 실적 관리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보고,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아,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10억을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예,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9억 7000,

예.

소송비는,

예.

의회법제팀장 임경희입니다. 소송비용은,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집행액까지는 나오는데요. 세부 소송비용은 아직 잘,

예.

세부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패소 사유는 건축과에서,

예, 건축과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자세한 내용은 들으실 수 있고요.

보통 저희가 총괄은 하는데 개별사업에 대한 내용은 부서에서 진행하고 저희는 패소했다, 승소했다, 이런 결과만 정리를 하기 때문에요.

배정은 저희가 하죠.

예.

그렇죠.

예.

변호사비는 제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왜 졌는지 이런 세세한 것은 건축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그건 아니고 소송은 사업에 대해서 분쟁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획과에서 사업내용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외람됩니다만 예산팀이 총괄은 하지만 개개 부서의 전용은 그 개개 부서에서 정확한 답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홍정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본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추경이 성립되기까지는 보통 몇 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변수가 발생하거나 정말 필수적으로 먼저 나가야 되는 일이 생겼을 경우를, 어떤 재정적인 탄력성을 위해서 규정상 전용이라든가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걸 전용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업부서에서 긴급성을 먼저 따져서 하고, 저희가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서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전용을 최소화하려고, 그냥 무조건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모두 설명했듯이, 사실은 전년도 비해서 늘어난 것은 금년 1월 1일 자로 단가가 변경되면서 예산 편성 당시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전용을 통해서,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 그 부분이 한 스물 몇 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용 건수가 늘어난 것들 중에는 자체적으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용을 하고요. 그 이외의 어떤 사업비 증액이나 신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의회법제팀장 임경희입니다.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고문 변호사랑 같이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행은 해당 부서,

저희는 지원 부서여서 전체 흘러가는 것만 컨트롤하지 각각의 사업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업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라,

그건 상황에 따라 업무평가위원회,

평가관리팀장입니다. 업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 5월에 개최를 했고요.

예, 업무평가위원회는 5월에 개최를 했고, 업무평가위원회는 연간으로 1∼2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연간 업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을 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고요. 전 부서의 업무평가관리에 대해서 계획이 적정한지, 평가기준 적정한지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다음 연도 상반기에는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심의를 합니다.

예.

규제개혁위원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법제팀장 임경희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 상설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규제 완화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게 없어서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필요하면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하는 겁니다.

예, 해당되는 사업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우리가 규제개혁을 많이 하고요.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 없어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 해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다 시행하고 있고요.

예,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이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편법이라기보다 여기가 TF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저희가 직접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내용을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잘 아시지만 미래중구포럼은 어쨌든 함께정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체제가 저희한테 내용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독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제가 결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별도 보고받지도 않고,

예산은 그런데 업무, 말씀드렸지만 정식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없어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별도 조직으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제가 그 업무 컨트롤을 하면 정식조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팀으로 들어와야 되는 형태인 건데요. 현시점 어쨌든 조직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예산이 배정될 때부터?

예. 그렇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책임이라기보다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재 권한이 없어서 이것을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소재권 위원님.

예, 이정미 위원님.

응답을 받은 인원이 1000명이고요. 저희가 요청한 인원은 훨씬 많은데, 온라인 패널조사로 해서 온라인으로 중구로 주소가 돼 있는 핸드폰으로 저희가 문자를 보내서 문자받은 사람들이 응답하는 비율로 해서 했는데 그 총 인원을 1000명으로 조사한 겁니다. 응답받은 인원이 1000명입니다.

그 인원은 죄송한데 업체에서 진행, 저희가 직접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발송한 총 인원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과업을 지시한 사항입니다. 1000명의 응답을 받아서 분석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과업이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모수가 있을 텐데 여기 자료가 없어서 그렇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구성을 했고요. 구성한 것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도심산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도심산업과는 4개 팀의 현재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 의류패션지원센터에서 5월 말 기준으로 임기제 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설은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도심산업 그라운드공간 [을] 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밑에 있는 담배소매인 등 현황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중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산업은 중구 전체 제조업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입니다.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3개 업체에 대해서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의류패션지원센터를 통해서 967건의 재단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류 제작 상담과 일감 연계에서도 388건을 지원하였으며, 공모사업을 통해서 2개 단체를 선정해서 의류제조업체 간의 협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8억 7300만 원으로, 올해에도 작업환경 개선, 일감 연계, 협업화 사업 등을 통해 침체된 패션·봉제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조명, 인쇄 등 특화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도심산업 홍보전시관인 공간 [을]이 조성된 이후에 올해 5월 말까지 약 5500여 명이 방문하여 신인작가들의 독립출판물 또는 굿즈 등을 관람했으며,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도심산업페스타, 특화산업 인력 양성 교육 등도 함께 진행한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억 4600만 원으로, 올해에도 지속 가능한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종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실적은 85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과 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과 우리 구가 함께 지난해 17억 원, 올해는 19억 원 등 총 36억 원을 출연하여 총 450억 원 규모의 지역 밀착 특별보증을 실행할 수 있게 준비하였고, 그 외에도 170억 원 규모의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개최 및 맞춤 컨설팅 진행, 그리고 공공배달앱 땡겨요 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기관과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81억 원과 시비 4억 원 등을 포함해서 총 93억 7300만 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생활경제 관리입니다. 주요 생필품의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약 3000여 건의 주요 생필품 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했고, 29개소의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약 1만 6000개의 통신판매·방문판매 업소에 대한 등록 관리 그리고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 등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 포함해서 총 1억 500만 원으로, 올해에도 촘촘한 물가 모니터링과 현장 지도로 소비자 보호와 생활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반려견 축제에서 반려인 155팀 약 1200여 명이 참석해서 반려인을 위한 축제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반려견의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반려견 산책교실 등에 한 70가구가 함께했었고, 특히 어린이 대상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과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필수 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8900만 원으로, 올해에도 반려견축제를 비롯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페이지입니다. 2024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원입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외식업이나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해서 인근 상권의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이나 종량제봉투, 홍보물 등과 같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주 예산은 총 1080만 5000원입니다. 3페이지 2024년 가격표시제 추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해서 관내 소매점포 내의 공산품의 판매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지도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간주 예산은 시비 150만 원입니다. 이상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례회 때 업무협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했던 업무협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페이지 중구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자 지원 협약의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11월 29일 중구와 신라면세점, 서울신용보증재단 3개 기관이 중구 소재의 소상공인 창업자를 위한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 현재 보증료 지원을 신청한 창업자는 17개 업소 총 600여만 원이 신청되었고, 오는 9월까지 대상 업체를 확정하여 보증료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관리 업무협약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1월 29일 중구는 신규 판매대행점인 비즈플레이 컨소시엄, 구 금고인 우리은행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이후 판매대행점이 당초의 신한은행에서 비즈플레이 컨소시엄으로 변경되면서 사용자와 가맹점의 데이터 이관 작업을 4월 22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6월 3일에는 대행점 비즈플레이 컨소시엄으로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중구 자체에 발행했던 상품권 43억 원을 자체 발행하여 안정적으로 판매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자료 4페이지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사업 위수탁협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맞춤형 경영 개선과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7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중구청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모집된 23개소, 경영 개선은 11개소고요. 온라인 전환하고 12개소가 신청을 해서 모집되었고요. 23개소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 중이며, 컨설팅이 완료되는 즉시 8월까지 구청 보조금 심의를 통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협약 추진현황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생활경제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면, 이것은 구 단위보다도 시에 일단 보고를 해서 시에서 정책이 나오면, 그게 산업통상자원부 그쪽하고 연관이 되는 요소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어떤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보고가 들어가면 시 차원에서 어떤 쪽에 가중이 있어서 그러면 이쪽으로 좀, 강남도 있고 그런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합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물가 상황을 봐서 해야지, 자치구에서 하면 또 약간의 그런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판매하시는 분하고 소비자하고의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필요성이 대두될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자료 확보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땡겨요 같은 경우는 4월에 협약을 맺었고,

24년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5월에 처음 발행을 했었거든요. 처음 발행을 했는데 발행하고 나서 바로 매진이 됐을 정도로,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전료로 주는 게 5000만 원이었고 실제로 이게 규모로 따지게 되면 약 4억 정도 되거든요. 월 4억씩 발행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매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발행을 해 놨는데 5월 것, 6월 게 전부 다 당일에 다 매진이 됐을 정도입니다. 특히 5월 같은 경우는 21분 만에 매진이 됐었고, 6월 것은 12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저희 같은 경우 24년도 4월 기준으로 볼 때 땡겨요 전체 가입자 수가 3만 5000명입니다.

예, 중구만요.

3만 5700명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보면 10대부터 해서 60대까지 평균적으로 나와 있고요. 제일 많은 데가 20대, 30대, 40대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매장은 사실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770개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좀 적게는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각 자치단체마다 공공배달앱이 굉장히 난맥을 보였거든요, 여러 군데 생겼었고. 이게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통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신한은행에서 하는 땡겨요 앱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광진, 구로, 용산, 서초, 은평, 중랑, 이런 데도 다 하고 있고요. 저희 구도 이번에 같이하게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사랑상품권을 이용하게 되면 15% 정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상품권이 따로 있고, 중구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8개월입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된 게 4억 정도여서 8개월 정도밖에,

예.

그렇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입니다.

예, 한도가 있습니다.

10만 원.

예, 10만 원을 500명 정도에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심산업페스타하고요. 위메이크북스 같은 사업비들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 9월 집행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산이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메이크북스라든지 독립출판이라든지 인쇄산업 활성화, 그 사업들이 페스타 할 때 같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야 시너지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예.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이요?

우리 페스타 할 때 패션인들이 같이 협업하는 협업화 공모사업이 있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그쪽이 좀 있었고요.

예,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게 봉제인들 네트워크, 그러니까 워크숍 같은 것 할 때 1000만 원정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그걸 못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전시회 참가할 때, 페스타 참가할 비용에 한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한 3000만 원 해서 잡혀 있는 건데, 아직 안 나간 거고요.

예, 핫스폿은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비게이터라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했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봉제인들과 같이 협업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신보재단에 교부해 준 겁니다.

예, 신용보증재단.

신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준비할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개선사업, 주로 어떤 환경을 개선해 주시나요? 예를 들어서 LED 등등 해서.

LED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지하나 협소한 공간에 공장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공기질도 굉장히 낮을 수도 있고요. 에어컨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 에어컨도 가능해요?

에어컨도 가능합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기청정기,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예, 공기청정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소화장비 같은 것,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니까요. 다음에 순환식 보일러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닥트, 흡입기, 라디에이터, 냉난방기, 청소기, LED, 바닥이나 벽면을 도색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음에 작업능률을 높여주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에 대한 것들, 교체를 하는 것들도 있고요. 총 34개 품목이 지금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34개 품목, 나중에 그 목록 있으면 하나 주고 가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가서 보고는 못 드렸었고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유치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이더라고요. 22년도까지 시에 동물복지지원센터가 2개소가 있었고, 시장 공약으로 4개, 그러니까 2개소를 더 확충해서 총 4개소를 운영하겠다, 이게 공약 사업이었고요. 그 2개소 중에 하나가 동대문에 있는 동물복지지원센터가 23년도 11월에 준공이 된 거고요. 또 하나가 건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동물복지지원센터를 강동에 건축하겠다 해서 강동구 길동에 대지면적 약 1200㎡ 규모로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요.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설계가 내년도 2월까지 잡혀 있던 걸로 확인이 됐고, 약 73억 정도 사업비 들여서 강동에 동물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포에 하나, 구로에 하나, 동대문에 작년 11월에 준공된 것, 다음에 강동에 하나, 4개가 다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추가로 건립한다고 하면 시장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의지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하면 구유지를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0㎡ 이상의 구유지를 확보해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설치기준에 맞춰 달라 이런 얘기까지는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그다지 쉬운 상황이 아니고, 또 운영비를 보니까 동대문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그 센터 운영비만 7억 8000, 매년 8억 가까이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부지 문제, 건립비용에 대한 예산 재원에 대한 문제, 다음에 향후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에서요?

예, 여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팀장 선홍임입니다. 저희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작년에 10개 정도 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남아있고,

저희가 중구광장이랑 이렇게 하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한다든가, 한정돼 있으니까 구혜선 명예동물보호관님이 또 요구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및 간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도 전통시장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1페이지 자생력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활성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페이지입니다. 주민과 상생하는 전통시장 활력 제고입니다. 시장이 자생력을 갖추고 주민과 상생하는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시장별 특화 축제, 상권 홍보사업 등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또한 온라인 소비 확대에 대응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온라인 쇼핑몰 입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상인 의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구 공모를 통해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023년 중부시장 건어물맥주축제 등 10개 사업 1억 2600만 원, 2024년 6개소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라이브커머스 방송 20회, 온라인 판매 컨설팅 168회를 실시하였으며 상인교육은 2023년 총 14회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시장별 특화 이벤트 개최, 온라인 판매, 상인교육 실시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32페이지 신중앙시장 및 황학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황학상권 일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내용입니다. 지난해 4월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을 서울시와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힙당동 등 인근 상권 연계 특화 콘텐츠 개발, 기존 아케이드 유지 관리, 황학상권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특화콘텐츠 개발비 3000만 원, 황학시장 해충방역비 15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신중앙시장 공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구-상인 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해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올해 5월 서울시 투자심사에 조건부로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신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힙도락 축제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4월 BI, 로고 등 로컬 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중앙시장의 노후 아케이드 누수 및 기둥에 대한 시설 보수공사와 황학상권 일대 전문 해충방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서울시에서 국제현상디자인공모를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6월부터 황학상권 일대 해충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황학시장 전문 악취 저감 청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동대문상권 활성화를 위한 바이어라운지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전문용역을 통해 동대문상권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바이어라운지 쇼룸에서는 바이어 상담, 상인에게 회의 장소 및 라이브방송 공간을 제공하고 유관기관들과 연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바이어라운지 공간을 바이어 400여 명을 포함하여 3400여 명이 이용하였고 상인들의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100회 이상 지원하였으며, 상인 대상 홍보마케팅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으로 정화예술대학 등 대학과 라운지에 전시된 동대문 제품을 개인 SNS에 홍보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동대문 상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별 특색 있는 축제 이벤트 개최,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사업비 6000만 원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였고 선정된 상점가별 차차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특화콘텐츠 및 통합브랜드 개발, 시장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관광형 먹거리투어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당동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서울시 보조금 지원 예산 5000만 원으로, 먹거리산업 홍보 및 상인 역량 제고를 위해 10월 중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도 축제 및 이벤트 13회를 비롯하여 브랜드 및 먹거리를 개발하였고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특화콘텐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제안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사업으로는 상인역량강화교육, 홍보마케팅 등 상권연계사업을 지원하고 지난해에 이어 점포 전면 환경개선을 위한 아트테리어 사업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상권 안내표지판 설치, 스텐실을 활용한 거리 조성 사업 등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입니다. 장충단길 BI 및 캐릭터 개발, 장충단길 푸드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고, 로컬문화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원데이클래스, 상인들과 회의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야간경관 조명사업, 상권 안내조형물, 아트테리어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3년에는 신라호텔과 협약하여 테이블오더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파라다이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장충단길 상권 내 문화예술작품을 설치하는 등 장충단길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화이벤트,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으로 장충단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 위탁 운영입니다. 상권발전소는 중구 내 40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를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민관협력 상권관리 전문기구입니다.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3월에 조례 개정, 4월 민간위탁 동의, 또 추경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월 상권발전소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상권발전소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지역 상인의 교육과 육성, 특화사업 발굴 등의 사업뿐 아니라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선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상권을 결정하고 통합홍보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상권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안전하고 편안한 시장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화재공제보험 가입,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자 시장별 안전점검을 매년 4차례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화재공제보험료는 19개 시장 1574점포를 대상으로 2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현재 황학시장을 대상으로 치중하고 있으며, 84개 점포별 화재감지시설과 상인회 사무실 내에 소방서와 연계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진행 중이며 6월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발전은 안전을 토대로 기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줄이며 안전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시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등 6개 시장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연내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상권 이미지 개선을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위조품 유통 및 판매단속 사업입니다. 중구의 대표 관광 명소인 동대문, 남대문, 명동에서 자행되는 불법 위조품 유통 및 판매 등을 단속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특허청, 중부서, 서울시와 함께 동대문 집단노점 수사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0여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봄, 가을철 관광객 급증으로 불법 위조품시장이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응하여 이 기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위조품의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94건을 적발하고 1만 7218점을 압수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는 정품가액 기준 99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151건을 적발하고 8200여 점을 압수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정품가액 약 4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실적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특별단속을 통해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보조금 6억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과 위탁사업비로 나누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내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입니다. 시장 특성을 살린 야간·먹거리 이벤트 등 행사 개최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지정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남대문시장으로 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신규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를 위한 2024년 서울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당동 떡볶이거리 이벤트 지원 시비 보조금 5000만 원을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에 대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자율정비선은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그 밖으로는 나오지 말라는 거고요. 지금 옥외영업들을 많이, 장사들이 잘되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옥외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되게 뜨거우신 것 같아요. 거기 나갈 때마다 저희도 느끼는 바인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가운데 노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조금 좁고, 오른쪽은 조금 넓은데, 왼쪽에 있는 쪽이 또 장사가 잘되는 거예요. ‘옥경이네’부터 ‘산전’까지 다 왼쪽 라인에 있어서 그쪽을 다 막고 장사를 하시면, 소방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최소 3, 4m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자율정비선을 그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테이블이랑 의자를 세팅하면, 잘될 때는 사실 많이 묵인도 하고 있는데 안 돼서 화재가 나고 이럴 경우에는 모두 다 전멸하는 결과가 되는 것 같고,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사실 시장과는 매출 증대에 도움을 드리고 싶죠. 그런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오케이를 할 수가 없어서, 한두 번 이렇게 모여서 TF를 구성해서, 저희가 TF까지 아니지만 관련 부서랑 회의를 한 게 아닌데,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려서 신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도 옥외영업은 지금 허가하고 있진 않은 상태거든요.

예.

행정에서는 허가를 한 게 아니에요. 허가를 한 게 아니라,

예, 맞아요.

만선 쪽, 오른쪽.

그것은 위원님, 사실은 제가 위원님이 저희 과에 질문하시니까 대답하지만 사실은 허가 권한이 없는 부서고요. 옥외영업에 대해서는 보건소 보건위생과가 권한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자율정비선을 지키느냐는 건설관리과가.

예.

저희는 허가 부서가 아니라서, 사실은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주는, 의견을 조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가 이 전체적인 것의 허가를 내준다, 안 준다,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 권한이 없는 답변이긴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답답한 상황을 저희한테,

아니, 건설관리과.

그럼요, 했죠. 했는데 의견을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허가를 낼 수는 없다, 그 만선 쪽도 조금 넓은 것이지 그렇게까지 펴나가면 왼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쪽은 정식적으로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도 형평상 말이 안 되고요. 그 시장 전체가 다 어떤 합의된 의견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건설관리과에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는 인허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경영 현대화, 시설 현대화 지원해 드리고 있고 공모사업 지원해 드리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한테 많이들 오세요.

예.

그 조례도 식품위생, (직원석을 향해서) 보건소 조례죠?

예.

저희의 의전은 ‘의전을 최소화하자.’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만든 것 같은데요. 최소화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나,

예.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약수의 밤 힐링콘서트가 어느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옥재은 의원님, 지난해에 주신 예산 중에 3500 일부 이월돼서 그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100% 시비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수시장 간판 언제 하실 거예요?

올해 해요. 올해 디자인,

지금 햇수로 3, 4년이 돼 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3년 차인 것 같아요. 올해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속가능한 주민 체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구 일자리거버넌스 운영입니다. 기업, 대학, 고용 관계 기관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과 각 경제주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일자리 발굴 및 지역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민관 일자리협의체 중구일자리거버넌스를 출범하고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협의체 출범을 시작으로 서울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MOU를 체결하였고, 2023년 10월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호텔일자리사업을 공동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중장년내일센터, 한국관광공사, 서울시관광협회와 서울지역 관광업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호텔업 특화 일자리 사업을 분기별로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3월 교육은 6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동국대와 공동으로 여행업 특화 일자리를 운영할 계획이며, 일자리거버넌스와의 협력으로 지역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500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동행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며, 총 선발 인원은 280명입니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실업자로 가족 재산 4억 9900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하루 6시간 주 5일 만근 시 17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신청 인원 564명, 선발 인원 287명이며,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 신청 인원은 300명, 선발 인원은 140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28억 7600만 원으로,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구민 맞춤형 취업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구민 수요와 고용 트렌드에 맞는 취업 교육과정을 발굴 및 운영하고 교육 수료자와 구인기업 간 매칭데이를 추진하여 참여자에게 교육 수료 후 면접 등 즉각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도에는 경비원 신임 교육과정과 호텔종사자 양성과정을 운영하였고, 2024년에는 청소방역전문가 및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900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의 일자리 발굴 및 개인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직업상담사가 구직자에게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적절한 인재를 연결하고, 지역축제, 지하철역사 등 주민 왕래가 많은 곳을 직접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 일자리 박람회, 매칭데이 등 주민 체감 취업연계행사 개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간 2만 1337건의 상담‧알선으로 725명이 취업을 하였고,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6296건의 상담·알선으로 339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800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청년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한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입니다. 혁신 창업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와 청년정책 전달을 위한 소통공간 기능을 융합하고, 청년을 위한 미래 일자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비 운용, 교육실 대관, 인력양성 등으로 37개 프로그램에 1245명이 참여하였고, 시설 총 이용 인원은 5021명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7900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창업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은 오픈 카페 형식으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의 사무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 2층은 개별 창업실 13개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용객 수 3476명, 세미나실 대관 총 44회, 창업실 입주 지원 14팀 47명입니다. 또한 중구-동국대 간 충무창업큐브 운영 업무협약을 5월에 체결하였으며, 시설 관리와 운영 관리를 이원화해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일자리가 가치가 되는 상생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사업 내용은 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주체 주민 발굴, 기업 자립역량 강화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플랫폼 중구 스마트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가치 프로젝트 추진은 주민조직을 발굴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나아가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자립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재정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추진실적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교육·컨설팅 지원을 50회 하였으며, 내:일가치 프로젝트 추진 실적으로 2023년 내:일가치 챌린지에 14개 팀 6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내:일가치 아카데미는 13개 팀 58명이 수료하였고, 내:일가치 챌린지 공모사업에 16개 팀이 신청하여 11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은 15개 기업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6600만 원으로 국비 12.5%, 시비 20%, 구비 67.5%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4년 제4차∼제9차 간주처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동국대 캠퍼스타운 추진 사업으로, 중구청과 동국대가 컨소시엄을 통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역상생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6억 7500만 9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청년성장프로젝트는 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구 소재 중소기업 재직 1년 이내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적응지원 온보딩 교육을 운영합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총예산 1600만 원 중 8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송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78명이 면접을 봐서 1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우리 주민들도 면접은 참여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합격률이 너무 떨어져서 금년에는 준비되지 않으면 합격이 어렵겠구나 싶어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만 면접을 보게 해서, 43명이 면접을 해서 2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가 많아서 이번에 합격률이 높았어요. 그분들이 되게 좋아했던 게, 기획과에서 하는 수기공모에, 저희한테 고마움을 전할 방법이 없다고 거기에 공모를 해서 너무 좋았다, 사실 호텔이라는 곳을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교육을 받아보면서 나도 일할 수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탈락되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 수기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신감을 얻게 돼서 다른 데에 취업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수기공모를 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자신감을 얻는 거죠. 저희가 청소나 경비나 이런 쪽으로도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청소하고 경비 쪽은 60, 70대가 주류인데, 그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예.

아니요. 중장년이면 40세부터 64세까지고요.

64세, 그다음에 경비나 청소는 60, 70대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저희 일자리연계팀에서 직접 하는 거죠.

청소 방역이,

예, 7명 취업을 했습니다.

예, 바로 저희가 교육과정 끝내고 매칭데이를 해서, 거기서는 7명이 됐고 저희가 사후 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직·구인, 이렇게 찾는 분들 연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이렇게 생각, 일반 건물.

아파트도 가지만 중구 관내에 일반 건물이 많아서 일반 건물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요. 그리고 병원동행매니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세 개 회사에서 나와서 면접을 했거든요. 거기서 합격되시는 분들은 그 회사에 등록을 해서 일감이 생기면 연계를 해 줍니다.

그렇죠.

보통 계약직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낫죠, 민간 일자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예.

4월 말까지 124명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협동조합에서 매칭을 해 주는 거거든요. 관내의 공사장하고 이렇게 매칭,

건설안전협동조합이라고 중림동에 있습니다. 이게 자격증 형태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협동조합에서 우리 중구 관내에 우선적으로 우리 중구민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합에서 하죠.

연계도 하는데 저희가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 158명 자격증을 따게 해 준 거죠.

프리랜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당이 16만 5500원 정도, 지금 올랐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순심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주요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총 3개 팀으로, 현재 15명의 직원이 공유재산관리, 계약, 지출, 결산, 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구 구유재산은 토지 3281필지, 건물 141개소 규모로 행정재산은 토지 3061필지, 건물 139개소이고, 기타 일반재산은 토지 220필지와 건물 2개소입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입니다. 1년 주기로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재산의 이용 및 관리 현황과 재산변동 사항 등의 자료를 정비하고, 재산 취득과 처분 등 사전 검토 및 자문을 위한 구유재산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매각, 대부료 부과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 시설물 등 관리, 운영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공제회 가입을 수시 연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재산관리 추진실적은 구유재산심의회 총 7회 개최로 15개의 안건을 검토, 심의하였고 2023년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작년 연말까지 총 922건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실태조사 실시로 10월까지 이용 현황과 재산가액 등을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각대금과 대부료 등을 부과하여 총 135건 29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중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5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모든 계약은 전자계약을 100% 실시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항상 신뢰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도 부서별 연 2회, 그리고 180일 이후로 제한하며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30일 초과인 모든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된 전용계좌를 통해 노무자와 하도급자 계좌로 대금을 직접 입금함으로써 체불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계약체결 현황은 총 800건에 706억 9700만 원 규모이며 계약방식은 경쟁입찰 115건, 전자수의계약 35건, 수의계약 605건입니다. 2023년 하반기 2회, 24년 상반기 1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등에 관한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명확한 결산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한 결과 세입은 총 6714억 3100만 원, 세출은 총 5394억 8200만원이었으며 잉여금은 1319억 4900만 원이고,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957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31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열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8월 말까지 결산기준 재정공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67쪽 이후 예산집행 현황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순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예.

아이디어 공모전이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작년도 실적이, 저희들이 6개 공모를 했었는데 그중에 109억 정도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는 가상자산 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것. 그것 채권 압류해서 세외수입 쪽에서 99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주력으로 그걸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20건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심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도입 가능한 부분들은, 좋은 아이디어는 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세외수입 쪽에 과년도 체납이 일부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세외수입 쪽에 들어갑니다.

예.

지금 종부세 쪽에 보면 저희들이 부동산교부세로 받는 게 있거든요, 종부세에서 일부. 지방교부세 중에 부동산교부세로 받고 있는데 지금 올해 세입 목표로는 102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변화를 한다 하더라도 올해 것까지는 지금 어떤 식으로 방향을 나갈지 그리고 일부, 저도 보도상으로만 접했는데, 재산세입 쪽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화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세입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정TFT를 부구청장 주재로 매달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구세TFT하고 시세TFT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재정TFT에서 하는 게, 저희 세무과 소관으로는 구세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쪽이잖아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쪽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저희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 봐서 하는 것이고, 특수 요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거고요. 재산세 쪽으로는 지금 장부과세 쪽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재산세 대장을 현행화하는 작업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현장이나 이런 경우에 미착공 토지나 이런 것들은, 재산세 부과 중에서 종합합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별도 합산이나 분리과세보다는 종합합산이 조금 높은 세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현장조사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쪽에서는 저희들이 25개 구청 비교를 해서 혹시 저희 구에서 누락되는 게 있는지를 봐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지금 46개 정도 또 발견을 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세외수입이 각 개별법에 따르다 보니까 엄청 많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분과는 대세가, 보면 25개 구청에서 15개 구가 이미 3개 과로 분과를 했고요. 저희가 16번째 되고 그다음에 서대문이 지금 올해 안에 3개 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성북 같은 경우에 1개 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분과를 한 이유가 아무래도 과장이 혼자다 보면 지위 통솔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자꾸 전문화되고 세법이 계속 개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분업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 과로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이런 쪽 좀 더 챙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챙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과 쪽하고 체납 쪽하고는 특성이 다르거든요. 부과 쪽이 특성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재산세나 이런 것은 부과 쪽으로 보고, 장기간 그쪽은 전문성이 꽤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체납 쪽은 체납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체납 쪽하고 부과 쪽하고 달리했고 저희들이 시세 중심의 그런 게, 지방소득세과를, 통상 그렇게 3개 과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전문성을 오히려 더 강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제일 표준을 삼을 때 다른 구의 안이 제일 많은 분과를 할 때 걸 기준으로 해서 분과를 했거든요. 일단 해 보고 또 다른 것, 저희 세무직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직이나 이런 기회도 굉장히 다른 직렬보다 늦고 5급 과장이나 이런 자리들도 보면 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 2명이 되는 걸로 해서 보통 평균 2.5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보직들이 보직 기회를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배려해서 다른 부서, 동사무소에 그때 해서 5명이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동 같은 데도 다른 일반직렬에도 세무직이긴 하지만 행정의 큰 틀에서 봐서 행정직군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도 보고는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들, 그다음 승진 적체에 대한 부분들은 청장님도 지금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