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19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4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증지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2800만 원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징수결정액은 1600만 원입니다. 카드포인트 적립금 등 기타수입은 7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질병관리청 등의 국고보조금은 9억 53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 감소로 국비 7억 원 환급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식약처 등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등의 기금수입은 4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입니다.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여 국고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45억 4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1억 2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5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구입비 6740만 원의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입니다. 3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를 위한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구입비 2억 3100만 원의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860만 원입니다. 3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건입니다.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덕신리와 삼남읍의 노후화된 대기오염측정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축산물검사과의 미생물자동동정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73억 9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11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보시면 일반직 등 인건비 집행잔액은 인사이동에 따른 일반직과 연구직 직원 간 보수월액 차이 등으로 집행잔액 2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직의 연장근무시간 부족으로 인한 수당 등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식중독균 및 식품미생물검사요원 집행잔액505만 원, 가축방역보조요원 2명의 집행잔액 730만 원, 축산물검사보조요원 2명의 집행잔액 10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380페이지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대기측정망 운영에 관한 거고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구연한 11년이 경과한 측정소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11년 정도 기준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입찰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낮게 입찰이, 최저금액에서 입찰되는 바람에, 측정소는 잘 교체하였고 남은 집행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청에 낙찰잔액이 이렇게 되는 거고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금액 많이 남아서.

저희들도 조금 당황은 했는데, 설치할 때 감독을 잘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교체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능 수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잘해 주셨는데 올해도 어쨌든 시민들이 먹는 식품이라든지 농축산물 등등 해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 시민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참고자료를 보니까 식중독검사과하고 동물위생과 그리고 축산물검사과 보니까, 결산서 3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불용사유를 보면 연장근무 미실시로 관련 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기준상 공무직들 연장근무가 월 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전 직원이 1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만큼 잔액이 남았는데 총무과의 입장은 직원들을 빨리 보내는 입장이고 예산편성 기준상으로는 20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적절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적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기준에는 월20시간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근무연장 실시는 월 10시간 정도 했다?

예.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그런데 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2023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다음 연도에는 이것을…….

15시간이나 13시간 정도로 줄여서 반영하든지, 또 총무과의 입장에서는 일찍 직원들을 퇴근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어 가지고 그걸 절충해서 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담당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전에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봤을 때, 저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성과보고서를 살펴봤을 때 성과보고서 729페이지를 보면 가축질병 및 축산물위생 검사율이 2022년 달성 성과보다는 좀, 사실 100% 이상은 했지만 좀 떨어졌어요. 사유가 있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입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해마다 검사하는 항목에 따라서 조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가 발생하거나 안 했을 때 그런 검사율이 조금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보니까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이 2022년 결산보다 예산이 1억 원가량 줄었어요. 이것은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2022년 11월 이후에 울산이 가축전염병 비발생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던데 그것 때문에, 발생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청정지역이라서 다른 발생한 지역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줄이고 발생한 지역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뉴스기사를 찾아보니까 울산시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이라고 자랑할만한 뉴스를 낸 것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728페이지 보면 환경보전 감시·조사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사업명은 들어와 있는데 예산 반영이 2022년부터 2023년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미세먼지 연구, 과에 사업이 잡혀 있는 기존에 있는 사업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은 하고 있긴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사업명에는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전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잘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 뉴스 기사 보고 이럴 때 정말 잘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이 1건 있더라고요. 세입세출외현금 잔액 불부합해서 내용을 보니까 시간선택제 근로자 근무 종료가 됨에 따라서 고용보험료 정산료를 납부하도록 본인에게 안내했고 근로자가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e호조 시스템으로 수납 처리를 해서 결산과정에서 통장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이런 부분은 업무소홀이죠?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의 업무불찰입니다. 예산부분을 할 때 e호조를 따라가는데 그걸 챙기는 과정에서 확인을 확실히 했었어야 되는데 확인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다시, 확인 부분이 빠지면 그게 e호조 상에 나타납니다. 금액이 11만 5000원인데 11만5000원 부분이 왜 차이나느냐를 찾아보니 고용보험금 정산 부분이 안 된 부분을 찾아서, 그래서 2024년 3월 12일에 종료를 마무리해서 했는데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의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과에 결산서 381쪽이고요. 인력운영비가 보면 연장근무, 이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하신 건데, 같은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그러면 ‘연장근무 미실시’하고 ‘연차하고 병가 사용에 따른 수당 미집행’ 이렇게 했는데 연가를 사용하라고 권장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직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나요? 연가 사용에 대해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직원들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죠?

반대하는 분보다 그냥 연가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하실 때 직원들 의견도 어떤지 같이 반영해서 아까 원장님이 답변 주셨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직원들 의견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짜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연장선에서 드립니다.

올해는 공무직들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산서 381쪽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2억 8700만 원이 발생됐잖아요. 이 밑에 불용사유를 제가 보니까 ‘직원 보수 지급 후에 집행잔액’ 이 밑에 줄에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시 산출된 기준 호봉이 실제 호봉보다 높게 적용됨’ 이렇게 적혀 있던데 이런 것은 업무 실수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냐면 저희 연구원은 약간 특수한 게 연구직과 6급, 7급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신규 연구사가 들어오면 1호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책정해놓은 부분은 10호봉 정도 해놓은 그 호봉 차이, 그다음에 출산휴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약간 3% 정도 더 추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데 결산에서 10억 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7억 원을 반납하고 결산에서 2억 8700만 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들락날락하는 전입·전출이 많고 신규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신규 직원은 호봉이 낮으니까, 그런 부분 세 가지 요인이 있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은 매년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근본적으로 저도 굉장히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고 최근에 언론에 마약 부분 보셨지 않습니까? 하수기반, 울산 같은 경우는 네 군데 하수처리장, 큰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네 군데에서 전염병 플러스 카페인 해 가지고, 새로운 카페인을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마약 부분은 정부가 주도해서 자기들 예산으로 자기들이 채수해서 발표한 결과이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하는 부분은 올해 1억 원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질병청에다 보고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질병청하고도 협의해서 언제쯤에 이런 게, 공지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언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기관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되도록이면 언론에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선행지표로 나오는, 감염병을 선행적으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과학기술의 혜택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연구부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것은 해 가지고 질병청으로 다 보내서 질병청에 바로 사이트 연결되도록 해서 질병청에서 결과를 전국적인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누르면 바로 갈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입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공직에 몸을 담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먼저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더욱더 발전하고 앞으로도 더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짐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울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막상 눈물이 난다는 것은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일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보람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공직자는 참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각자의 일이 하나의 점이 되지만 국가로 볼 때는 아주 큰 점이 되어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후배님들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에 발전이 되는 그런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고향이 울산이기 때문에서 공무원을 하면서도 애정이 참 많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울산발전을 위해서 시의회와 울산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도움 되는 일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예산현액은 433억 1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1억 4300만 원이며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39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출액 921억 800만 원, 이월액 4억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4700만 원, 집행잔액 11억 9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시민건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09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출액 595억 4500만 원, 집행잔액 10억 3200만 원, 이월액 4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10억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기재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울산의료원 건립이 ‘타당성 없음’으로 결정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월액 4억 원은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재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023년도 결산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30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2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출액 229억 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4200만 원, 집행잔액 1억 44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2023년도 결산 추경 이후에 질병관리청에서 최종 교부액이 변경 통지됨에 따라 집행이 불가하여 보조금 반납금 2억 34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6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출액 96억 6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하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교육·회의 확대로 대면교육 및 출장이 감소함에 따라 관내외출장여비 1600만 원은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61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6000만 원이고 융자금 원금회수,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6억 39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위생관리 시설개선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등에 4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3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님으로부터 보고 잘 받았습니다. 유점숙 감염병관리과장님, 결산서 331페이지 밑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내용에 보면 임기제 임기만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게 지금 임기제로 인해서 결원된 상태죠?

예, 저희가 임기제를 2년간 계약하고 전담간호사로 활용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2년 계약하고 작년 7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남은 잔액이 발생했다?

예.

그런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1명이 결원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저희 시에서 임기제나 기간제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기간제들이 13명이 전담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적정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결원으로 인해서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위탁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집행잔액 1억 77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마지막 결산 추경을 했는데요. 원래 예산이 4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부액이 42억 원이 되면서 변경 통지가 내려와서 저희가 3억 5000만 원에 대한 집행이 불가하여서 반납처리해야 되고요. 2023년도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인데 작년에 접종을 많이 안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과 이동재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1개가 미달성되어가지고 내용을 보면 식중독 발생 관리율이 42.9%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딥니까?

식의약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중독 발생 관리율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사회적 모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이 온도 상승에 따라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온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겹겹이 늘어나면서 식중독 발생 관리율이 저희들 목표 실적 성과 달성하는 데 저조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식중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식중독 목표 관리율, 성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적에서 식중독 발생 관리율을 제외시키려면 정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역학조사를 해서 그게 만약에 인체검사하고 보존식 검사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통계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어떤 균인지를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하게 되면 식중독 발생 통계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10건 정도 발생했는데 8건 정도를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공식적으로 통계에서 제외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건 정도밖에 통계 발생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서 빼려고, 통계에서 제외시키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목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특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산단에 큰 공사를 하게 되면 도시락을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락업체 같은 경우에 맹점이 뭐냐면 보존식을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역학조사하는 데 한계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시책으로 했던 게 뭐냐면 보존식 의무가 없는 취약업소 그런 데에 있는 도시락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수거해서 균 검사를 해 가지고 유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0개소에 대해서 120건 정도를, 다른 데는 하지 않는데 울산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해서 그런 취약업소에 대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중독이라는 것은 시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금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 여름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의약안전과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특단의 대책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민건강과 성과보고서 보면 지역사회 치매 관리율이 목표치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약간 축소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치매 관리율 저희가 ’22년도에 61.4%였고 ’23년도에는 58.9%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치를 만들기 위한 산출식이 있습니다. ’22년 산출식하고 ’23년도 산출식 자체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변경이 왔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체도 목표치를 44%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44%로 설정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울산시가 보건복지부 목표치보다, 예전에는 50% 이렇게 했지만 잘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울산시가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보다 잘하고 있었다는 얘긴데 굳이 보건복지부 목표치가 44%라서 울산시가 잘하고 있는데 따라갈 필요가 있나요?

위원님 지적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보건복지부 수치보다 조금 높게 잡을까도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제시하는 것보다 더 많이 달성하면 평가가 유리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건복지부 44%보다는 확실히 더 높게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하고 있는데 굳이, 정부가 지정하는 목표보다 더 상향해서 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걸 시가 따라가야 되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아까 안수일 위원님께서 식중독 발생 관리율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통계를 잡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지만 수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납득하기가 힘들다, 칠백몇십% 상향 달성하고 그다음에 사십몇%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준비나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상황이 너무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사십몇%라는 식중독이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래도 식의약안전과에서 사실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발생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예방하는데 소홀했지 않나 라는 게, 성과보고서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통계적인 맹점도 있다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올해 2024년도에 다시 100% 잡아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내년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책자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민건강과 이동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325쪽이고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비가 있습니다. 불용액이 2200만 원 발생했는데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예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나쁘게 표현하면 불법체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 게 영세공장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소규모 영세업자들한테는 이분들이 꼭 필요해요. 그것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2022년도에 예산이 1억 원이었다가 7000만 원으로 삭감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삭감이 될 때 ‘불법체류자들한테 지원을 왜 하냐?’ 이런 민원이 약간 있었는가 봐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올해도 불용률이 32%고 2200만 원 불용됐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보면 현재까지 집행률도 41%밖에 안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연속으로 이렇게 예산이 남다 보니 올해 본예산을 짜실 때 혹시나 삭감하지 않으실까 걱정되어서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불법체류자들이긴 하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환자가 감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도 들면서 예산은 그래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손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미등록 외국인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분들도 당연히 우리 관내 사업장에 90일 이상 체류하셨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생산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질병을 얻을 경우 저희가 보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예산도 올해 ’24년도 불용이 났지만 올해 ’24년도는 반드시 다 집행시키고요. 예산은 저희도 계속 줄이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325쪽에 보면 울산의료원 건립비 10억 원이 이번에 불용됐잖아요. 사유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평가 결과에서 ‘타당성 없음’으로 결정이 되었고 국고보조금 설계비 취소 결정 통보가 되어서 미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는 10억 원 국고보조금이 반납되셨죠?

예, 이 설계비는 반납을 하고요.

이어서 질의 가겠습니다. 326쪽에 보면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비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4억 원이 울산의료원 예타면제 연구용역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4회 추경에 우리가 4억 원 편성됐는데 예타면제 연구용역비인데 현재까지도 예타면제 연구용역비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한번 보고드렸듯이 잠시 울산의료원 예타 관련해서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안이 울산에 여러 가지 산재병원이라든지 의료여건 그런 것 때문에 잠시 보류되었는데 올해 저희는 현재 계약심사는 다 마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을 다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듯이 예비타당성 용역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는 다시, 저번에 계약심사까지 마쳤으니까 하반기에는 다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료원은 우리 울산시민 모두의 소망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울산의료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 서면으로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산출식이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크게 변경된 게 ’22년도에 치매안심센터 보호자 서비스 이용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모분수가 등록 보호자 수에서 ’23년도에는 등록 치매환자 수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공무원을 바라보며) 올해는 몇 프로로 되었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단계가 3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적십자사에서 성안동에 천주교교구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검사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올해 치매 달성률을 45%로 잡았습니다.

예, 1% 올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같은 경우는 적십자사에서 성안동에 있는 천주교교구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이 환자가 맞나 안 맞나 평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정하고 그 환자분이 울산병원이나 동강병원, 더프라우병원에서 그렇게 진찰을 받으시면 우리한테 청구…….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사실 이것도 조금 알아봤는데 저희가 미등록분이 치료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한다든지, 그건 인권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저도 아직 한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심사…….

아닙니다. 저희가 정신 관련 병원은 현장평가라든지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정식으로 위원회라든지…….

일단 말씀드렸듯이 현장평가위원 중에서 공무원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수당은 직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코로나19 때 했던 5월쯤에는 끝났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업무 패턴이 바뀐 것 중의 하나는 비대면회의 같은 부분이나 교육 같은 부분이 여전히 작년에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출장을 갈 때 기초교육 갈 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감시위원들을 적극 활용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출장 인원수를 예전에 세 명 가던 것을 두 명, 한 명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조정하다 보니 공무원 출장여비가 좀 남았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78호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8호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적용대상을 기존 감염병환자에서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까지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손명희 의원님이 역시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전문직을 역임한 경력도 있고 해서 이 조례를 잘 발굴했네요, 보니까. 조사 시기도 5년 주기로 한 걸 매년 하기로, 맞다고 봐지고요. 내용을 보니까 신설하는 조항을 실태조사라든지 또 감염병의 예방조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추가로 개정해 주셔서 이 조례가 더욱더 알찬 조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감염병관리과에서 안 그래도 주기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3년 전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년간 세계적으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일상적으로 행정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감염관리지원기관인 울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각종 감염병에 대한 분석과, 실태조사는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실태조사를 아직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주로 많이 하는 게 어린이 손씻기, 취약시설에 감염관리 등등 홍보, 교육, 연극 등등으로 저희가 감염병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군에서도 주로 손씻기하고, 감염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손씻기거든요. 손씻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면 행정에서도 조례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교육 홍보도 더, 업무분장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시민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