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본회의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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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7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장님들 그날 한마음대회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날도 더운데 수고하셨고, 한궁 해가지고 점수가 제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어떡하죠? 우리 군수님하고 내기하신 것 약속 지키라고 하세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에 지금 대부 실적에 보니까 2명이 대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5,800이라 하면 1명에 2,90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상반기에는 5,000만 원까지… 상반기에는 3,000만 원입니다. 전세금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합니다. 더 안 들어갈 경우는 적게 신청을 하고. 보통 신규직들이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라든가 전세금이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신청하는 금액이 3,000이고 2,800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5,800인 겁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상향 시행 예정이라는데 얼마 정도까지…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저번에 조례 개정하고 해서 저희들 매입은 1억, 그다음에 전세금은 7,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 정도, 아무튼 전세금이 최소한이라도 1억은 돼야 전세도 들어갈 수 있을 건데 매입할 때는 1억이고 전세할 때는 7,000까지 대부를 해준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마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럼 3,000만 원 이하였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전세는 3,000, 그다음에 매입은 5,000까지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 조성한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영어교육 지원에 중학생 30명이 있습니다. 그죠? 관외에 상하반기로 간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올해도 베트남인가 어디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올해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작년도 사업으로 동계에, 아이들, 학생들 방학 때 가야 되기 때문에 올 2월 달에, 작년도 사업으로 올 2월 달에 갔고 올해 사업은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학생들 성적순으로 30명 정도, 울진 관내의 중학생 대상으로 성적순으로 30명이 가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저희들 어쨌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안순자의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신청하는 애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 더 올렸는데 깎인 부분이 있는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렇게 친한 아이들이 이렇게 일부만 가고 못 가니까 좀 애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애들이 자존심 같은 게 상하는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추가 확보해서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확보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8페이지에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에 특기장학금에 200에서 300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스카이, 전에는 스카이 이래가지고 그런 대학에 갔던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입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입학금으로 주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특기는 저희들 대회 입상이라든가 그런 거고 아까같이 스카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장학금으로 그건 별도로 나갑니다.

안순자의원

특별장학금은 4억…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고등학생 대상으로 저희들 카이스트라든가 서울대라든가 몇 군데에 대해서는 4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건 고등학생들…

안순자의원

입학금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울진 특별장학금에 4억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대학 입학할 때 입학금으로…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딱히 입학금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스카이라든가 이렇게 카이스트라든가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을 경우에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200에서 300 정도입니까, 그러면? 이 4억 중에서…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니, 400만 원씩 나갑니다.

안순자의원

400만 원씩 줍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1년에 몇 명 정도…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올해는 한 4명 정도…

안순자의원

일반 우리 대학생들 장학금은 150인데 특기장학금은 200에서 300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200 주는 학생도 있고 300 주는 학생도 있고 그런 겁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각종 대회 입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등급을 잘 받으셔가지고 160억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귀촌이나 귀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주택 같은 걸 제공해 주는, 주거를 제공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주거가 해결이 된다면 울진으로 많이 이렇게 전입해서 올 사람들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런 단지 조성할 필요도 있는데, 이 관계는 일단은 저희들도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이게 돈이 빨리 안 써지니까 이게 페널티를 먹습니다. 이것은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쪽에 또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 했지만 지역별로 그렇게 부지를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2페이지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연합회 한마음 단합대회 1차 추경에 1,500만 원 더 확보를 하셨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번 행사가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추가로 더 줬을 때 행사가 원만히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세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있는데 하여튼 사업을 하면서 실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기에도 사실상 ’23년도 예산이 2,500만 원이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2,000만 원인데…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2,500.

김정희의원

2,500, ’23년도에?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물가인상분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면 다른 타 단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부의장님, 이것은 저희들 물가인상보다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역량강화하고 1년에 보통 큰 행사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올해는 역량강화는 격년으로 하자,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이장 한마음대회를 대신에 역량강화 안 가는 대신에 좀 키우자, 야외에서 하도록 하자 그래서 1,500만 원을 더 추가로 그래 올리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역량강화 총예산이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을 때 5,500만 원이 있고, 선진행정 비교견학이 보면 5,500만 원이 있고 모범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 4,500만 원이 있어요.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4,000만 원, 예.

김정희의원

아니,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그래 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 예.

김정희의원

이 행사가 그러면 뭔 행사가 하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선진행정 비교견학은 올해는 없애고…

김정희의원

올해는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없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여기에서 5,5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빼서 이쪽으로 옮겼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더 그러네. 그렇다면…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좀 더 알찬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김정희의원

알찬 행사가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물가인상분 때문에 변동된 게 아니라, 아니 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없애면서 변경을 했는데 그렇다면 훨씬 더 알차게 해야 되지. 작년에 비교해갖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비교해서?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작년에는 북면 흥부체육관에서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뭐 크게 달라진 점은 별로 발견 못했습니다.

김정희의원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물론 이장님들이 주축을 해서 모든 일을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앞으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페이지, 이게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인원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영어교육 지원에?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인원도 좀 줄어든 그런…

김정희의원

아니, 당초 계획했을 때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집행부 자체적으로 삭감한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일단은 영어교육 관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관련은 인원이 줄어갖고 예산을 조금 줄였고요. 밑에 중2 30명하고 여기 8,000만 원 된 것은 실제로 스피치대회, 스피치대회를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2,000만 원을 줄이고 8,000만 원 그대로 그렇게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1억 중에서.

김정희의원

총사업비가 우리 당초 계획보다는 5,7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전체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결국은 줄어든 데가 영어교육 지원에만 줄어든 거예요. 맞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일단은 5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체험학습은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한 2,000 가까이 줄었고요.

김정희의원

학생이 준 겁니까, 안 그러면…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학생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김정희의원

대상자가 줄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학생이…

김정희의원

대상자가 왜 줄었죠? 학생들이 신청 자체를 안 한 겁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점점 애들이 줄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애들이 준다 해도, 참 나. 이게 지금 작년도 10월 달에 낸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학교 정규 기관이 있는데 그게 학생이 그럼 어디 다 전학을 갔습니까?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자가 줄어들었든지 학생들이 다 전학을 갔든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줄었다고 얘기하면 그럼 4학년 다니던 학생이 4학년으로 학교를 종료하고 중학생으로 바로 넘어갑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참 난…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320명에서 실제로 지금 학생이 한 280명 정도로 해서 한 4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 내 얘기는 줄어들 수는 있는데 왜 줄어들었는지 묻는 거예요. 대상자가, 우리가 처음에 계상할 때는, 나는 학생이 왔으면 좋겠다 했던 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왜 줄어들었느냐 말이야. 학생들이 막연히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신청자가 줄어들었는지, 학생들이 재미가 없어서 신청이 줄어들었는지 안 그러면 전학을 갔든지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이런 것을 좀 교육청을 통해서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단은 신청자가, 대상은 정체가 되고요. 부의장님, 이 준 것은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를 내는 시기가 보통 보면 8월 달 내지 9월 달입니다. 그리고 예산 세울 때는 그 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인원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들입니다.

김정희의원

신청자 인원이 줄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신청자가 아니고 전체가 대상인데 실제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낼 때는 한 8월, 9월 달 그때였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 후에 예산 수립할 때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인원이 한 40명 정도 줄어가지고 조금 덜 세워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김정희의원

아니, 그게 8, 9월 달 업무보고 때는 학생이 맨 5학년이 아니었어요? 그 학생이 바로 중학교로, 6학년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중학생으로 바로 넘어갑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인원 파악이나 조사가 조금 덜 되었다고, 하여튼 실제로 해 보니까 280명…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를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초등학생들은 중학교까지 가는데 6학년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뛰어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5학년 때든 4학년 때든 거기에 있던 학생들의 숫자가 있을 것이고, 그 숫자가 불과 5, 6개월 만에 변동이 있다 하는 건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로 학생들이 전학을 갔든지, 그리고 단체로 신청을 안 했든지, 그 체험학습 자체가, 영어체험학습 자체가 재미가 없어서 안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는 보강해서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하여튼 부의장님, 인원 파악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대상은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전 학년이 대상입니다. 5학년 전체가 대상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예산 편성할 때 대략적인 생각도 없이 그냥 전체 인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매년마다 가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올해 작년에 처음 해 본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계속 꾸준히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 왔다는 얘기인데, 10월 달 업무보고 들어올 때는 전체 인원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얘기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하여튼 인원 파악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이게 우리가 전체 인원을 잡았을 때는 전체 다 보내고자 하는 의지로 인원을 잡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만약에 그만큼 학생들이 안 갔으면 왜 안 갔는지를 그에 대한 파악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던져 놓을 일이 아니라.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8페이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장학재단 이게 사업비 자체가 전체가 특별회계에서만, 발전소특별회계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이거는 발전소 육영사업비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장학재단에 있는 현재 예치금이라 해야 됩니까, 재단 기금이라 해야 됩니까? 그건 얼마쯤 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한 20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200억 정도, 그러면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기금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특별회계도 조금 들어온다든지 군비가 합류가 된다든지 기부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그 예산은?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거는 처음에 조성을 할 때는 발전소도 들어오고 했던 것 같은데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의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기부 형태도 받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장학재단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막연하게 지금 장학금 주는 걸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우리가 울진군 장학재단이 구성될 때 장학재단에서 해야 될 업무 중의 한 가지가 우리 출향인들이나 이런 데서 기부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자 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 돈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예산 자체가.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8대에 처음 들어오니까 그때 기부 얘기도 했어요. 기부금이 얼마쯤 된다, 매년마다. 제가 그때 과장이 누구였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자료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업무는 누가 해야 되느냐?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학재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총무과에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이 200억이라는 예산이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에서 기금이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군비와 발전소 기금 내지는 또 우리 출향인들이라든지 기부행위로 이루어진 예산이에요. 예산의 출처를 모르니까 이상한 형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거 장학재단 진짜 심각합니다. 내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관리감독 제대로 하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장학재단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주민들 상대로 장학금을 얼마 더 주니, 다니 이런 얘기를 함부로 망발하지… 하여튼 잘 검토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심각합니다, 이게. 물론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었어야 될 얘기지만 이사회 때 한번 의결했던 사안을 뒤늦게 만학도들한테 장학금을 또 50만 원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왜 자꾸 만들어내서 쓸데없는 얘기가, 올해는 50만 원씩 더 얹어준다고 소리가 돌아요, 지금 얘기가.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하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목요특강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목요특강이 앞으로 몇 회가 더 남았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하반기에 8회 남았습니다.

김정희의원

8회 정도 남았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집행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선정된 업체, 운영하는 업체에는 9,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김정희의원

또 돈이 1,500만 원 늘어난 이유는 또 왜 늘어났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거는 관리비가 1,500만 원 따로, 별도로 있는 게 포함이 돼갖고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강사들한테 집행된 것이나 비용이 나간 것은 저희들 다시 받아봐야 됩니다, 자료를.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9,000만 원은 그러면 순수 강사료만, 입찰하는 금액만 표기를 한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별도로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건 또 누가 집행하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기에 별도의 사무관리비가 왜 필요합니까? 자, 우리가 입찰을 해서 9,000만 원의 예산을 제2의 기관에 줬을 때는 그분들이 홍보부터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여기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행정에서 또 1,500만 원 더 붙어서 그걸 우리가 2차적인 홍보를 또 하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여기에 따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홍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아니, 목요특강을 우리가 하는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하여튼 그거는 그 9,000만 원 용역비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앞으로 이 얘기도 할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에 대한 준비를 하세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아니, 업체에다가 우리가 입찰을 줘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하면 그분들한테 다 위임을 했는데 우리가 또 그 사람들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한다? 1,500만 원 집행한 내역 한번 볼까요, 뭐 했는지?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관에다가 9,000만 원 용역을 줬으면 9,000만 원 용역 준 대로 거기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만약에 업무를 홍보부터 모든 걸 다 하라고 그 예산 9,000만 원을 준 거지 그 기업의 순이익까지 다 준 거예요, 합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내년에 합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패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업체로 패스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홍보비용까지 포함해서 용역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기금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달라졌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상 기금 규모가 최저가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을 때는 64억이었고 최고를 144억으로 봤는데 지금 어찌됐든 간 최고 160억, 최저가 72억으로 보고 있다 하는 건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는 부분은 과장님한테 축하한다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니요, 그게 6월 달에 제출해가지고 10월 달에 평가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8개 안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고 노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고생하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우리 장유덕 의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1쪽에 디스플레이 일체형입니까, 안 그러면 모듈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계가?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게 무베젤로 해가지고 중간에 선이 없이…

장유덕의원

아니, 아니…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체형은 아닙니다.

장유덕의원

일체형은 아니고 모듈형이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영상을 구현하는 최대 시간이 몇 분 정도 보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구현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장유덕의원

아니, 이게 6m, 2m의 디스플레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거기에 정격전류에 의해서 영상 구현하는 시간이 최대치가 나와 있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리고 전자파에 대한 위해요소 확인을 다 해보셨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거는 이상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전번에 우리 본관 건물에 대형 전광판이 전자파 등 피해 때문에 철거를 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것도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6m, 2m면. 실내에 또 설치를 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네요, 추진계획에 보면?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것은 다른 시군도 전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타 시군 얘기를…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그렇게 보지 마시고 확인을 꼭 한번 해 보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3쪽에 지금 현재 우리 6급 팀장급 중에서 무보직 팀장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전체 한 40여 명 됩니다.

장유덕의원

40명?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40여 명이요.

장유덕의원

한 20%가 넘네요, 그죠? 25% 정도 되네요,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공무원 정수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우리 울진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수 부족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724명 저희들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장유덕의원

그럼 지금 여기에 825명은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한?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공무직,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정규직에 따른 정원 부족 현상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한 18명 정도, 휴직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예.

장유덕의원

오는 6월 22일 날 우리 지방공무원 시험이 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응시율하고 이런 건 다 확인해 보셨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응시율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총무과에서 그건 확인하셔야지. 지금 밖에 9급 공무원들이나 정원 부족, 그리고 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고 난 뒤에 3개월 정도 전에 이직 또는 사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셨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지금 중복 합격한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직장, 저희들 신규직이나 오래 안 된 직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른 데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합격하고 이래서.

장유덕의원

아무튼 행안부에서 울진군에 공무원 724명에 대한 정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 정수는 채워야 되겠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올해 우리 지방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또는 무보직 팀장님들 이런 해소 방안, 여러 가지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무보직 팀장님들도 일을 할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뭔가 계획이라든가 운영 방안을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7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12억 8,3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발전소특별회계에 보면 의무적으로, 육영사업비를 의무적으로 100분의 30 이하로 편성을 할 수 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우리 보면 특별회계 쪽에 장학지원금 24억으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 외에 우리 육영사업을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것 외에 저게 있습니다. 체육 쪽에, 학교체육 쪽에 지원되는 그것도 육영사업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게 얼마 정도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게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6억이죠? 그러면 다 합치면 한 3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신한울까지 들어가게 되면 육영사업비 100분의 30 이하의 비용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지원금으로 전환을 시키고, 지자체 의무 분담 비율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주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따로 없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렇게 되면 이 밑에 이게 운영개선 과제에 보면 익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심의 후 예산 편성, 그러니까 제때 보조금을 교육청에 줄 수 없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정도 딜레이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늦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연초에 신청을 받으니까…

장유덕의원

발전소특별회계 육영사업비는 1년 전에 예산을 심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도 특별회계 쪽으로 편성이 되고 또 일반회계의 예산 폭을 늘려가지고 다른 경비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에 전체 최고 대부금액이 얼마죠, 지금 현재?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전세가 지금 7월 달에 운영하는 것은 지금 7,000만 원으로 올렸고요. 지금 현재로는 3,000만 원…

장유덕의원

7,000만 원이 최고액이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럼 매입은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매입은 5,000에서 1억으로 올렸습니다.

장유덕의원

1억, 지금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대한 총액은 얼마가 적립이 되어 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전체는 그래 되면 45억이 되는데, 전에 30억이 돼 있고 이번에 15억이 추가되어서 45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대부가 나가고 15억이 이번에 추가돼서 8억 5,000에 23억 5,000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대부가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회수가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이게 회수되는 연도는 몇 년 정도…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그 기간도, 이게 늘어나면서 기간도 지금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이자율은 1%대입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자 1%, 예.

장유덕의원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공무원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복지차원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을 대부라든가 전월세로 전환하는 것보다 공무원 사택을 건립할 수 있는 부분,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공무원 사택을 건립할 수 있는 그 기금을 적립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신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울진군의 혜택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매년 똑같이 이렇게 후생복지를 운영하는 것은, 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그런 복지 혜택을 계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후생복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울진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부분 혹시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 복지포인트 관계도 다른 데라든가 이렇게 좀 더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제도가, 좋은 제도가 뭐가 있는지 저희들도 그것도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관계도 지금 이번에 올렸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본 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무부서 지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격무부서 조사를 해서 타 지역에서는 매월 관련 수당을 준다든지 인사상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격무부서 지정은 따로 아직까지 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수당 쪽은 예를 들자면 특사경이라든가 일부 그런 쪽으로 어려움이 있는 데는 조금 올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조직진단 용역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코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잠시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격무·기피부서 100명을 선정해서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요,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중요부서, 격무부서를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직원 승진의 우대라든지 성과급 우수등급, 희망 부서에 전보하는 이런 부분들, 청주시도 마찬가지로 격무부서에 수당과 실적가산점 부여를 한다든지 특별휴가, 포상, 고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격무나 기피부서를 선정하는 절차들이 용역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간부 설문조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타 지역에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이걸 조사를 하고 지자체에 반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게 조금 우리 지자체에도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조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군에서는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정한 인사시스템이라고. 그런데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대우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공정한 인사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어렵게 시험 쳐서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가 타 지역에 시험을 봐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고 업무량이 과중해서, 업무량이 덜 있는 지자체를 찾아서 시험 쳐서 간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하여튼 울진군이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를 해 봐도 사실 없는 게 없거든요. 산 있고 바다 있고 원자력이 있고 없는 게 없어서, 또 직원들이 한 가지라도 없으면 업무 전체가 그만큼 범위가 줄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렇게 보면 와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 일단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격무부서에 대해서 명시화된 것은 없고 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직진단에도 저희들 조금 포함을 하는…

김복남의원

이런 부분을 조금 넣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힘들어도 조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인재양성 및 학교교육 지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 장학재단 장학사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보통 보면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는 교복을 지원을 해 줘요,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대학생들은 등록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혹시 초등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7페이지에 보면 특별활동 지원 쪽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트, 사격 이런 쪽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있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 5학년들, 모든 학생들이 진학하니까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해서 영어캠프에 그렇게 보내는 것 그 정도로 있습니다, 지금.

김복남의원

사실 저희들 인구소멸, 뭐 여러 가지로 대면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선포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과 발맞춰 나가려고 하면 타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저희 지역이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선도적으로 달려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폐교되는 학교들도 많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폐교 쪽은 금강송면 쪽에도 있고요.

김복남의원

학생 수도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나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계속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줄고 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정책들, 지원되는 어떤 조례들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조례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의회에서 관련 교육적인 부분에 어떤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들어가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직원 복지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황현철의원

전에 이렇게 잘 되고자 이렇게 다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전에 5분 발언했을 때 이 내용이 다 골자가 다 이렇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직원들 얼마 안 되는 급여에 주거비가 한 50만 원씩 빠지면 실적으로 수령액이 한 100만 원 초반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몸을 담고 있어도 이직을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고 그러면 주거 공간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거는 총무과에서 심히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진정아 팀장님 담당이시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우리 지방소멸기금 목적이 뭐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소멸 대상 시군에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다시 유입시키기 위한 거고 지역 산업 육성이고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내지는 또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을, 정주여건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저희들도 포함을 시켜서 하고자 청년들의 주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지금 사업을 짜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도 컨설팅을, 도 컨설팅도 한 4차, 5차까지 하고 용역을 주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선정하는데 일단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번에도 6월 달에 우리가 신청을 들어가지만 전년도 집행실적에 따라갖고 점수가 또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황현철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돈은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요. 그런데 이 돈 자체가 효율성 있게 쓰여야 되는데 돈을 받아오는 목적이, 그러니까 결국은 효율인데 효율성을 갖고 와가지고, 100억을 갖고 와가지고 주민들하고 이게 목적에 맞게끔 해서 유입이 되고 주민들 생활이, 삶이 윤택해지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성과라는 부분을 논하자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고 있나요? 지금 곰솔벨트 작성하고 도로 포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게 인구소멸을 막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보니까 2024년도 6월 달에 보니까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이 있던데 저는 이것 돈을 많이 받아오는 것보다도 적게 받아오더라도 효율적인 이런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투자 계획서를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올리는 것은 그쪽에 조금 맞춰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맞이주택에 청년 쪽의 주택문제 해결 관계하고 그다음에 창업 관계, 먹거리 창업 관계도 일부 넣고…

황현철의원

저희는 과장님, 이거 투자계획서 제출하기 전에 의회랑 자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해서 이거를 조금 계획적으로 저희하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차적으로 지금 6월 달 간담회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그러면…

황현철의원

이게 결국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깊이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단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목요특강, 9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지금 주제하고 이런 것은 용역업체에서 전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쪽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해서 결정을 합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목요특강도 들으시고 그리고 한수원에서 하는 아카데미에 들어갔을 때 이것 두 개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에법 계시더라고요. 근데 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카데미 쪽을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저는 두 가지 아카데미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평가를 못 하겠는데 목요특강 저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카데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기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 업체를 선정하고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담을 때 그 의견을 조금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고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예, 과장님, 2쪽에 이장 리더십 향상 사기진작 있는데 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 뒤쪽에 보면 우리 직원 단체보험에도 있고 또 우리 울진군민안전보험도 있고 이 상해의 개념을 보험을 어떤 식으로 들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2페이지에 있는 단체 상해보험은 이장님을 대상으로, 195개리 이장님 대상이고…

박영길의원

뒤에는 직원이고, 또 우리 군민안전보험은 우리 국민들 전체를…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건 재해…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재해를. 그래서 이 상해 부분을 우리가 제일 낮게 잡고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중위선에서 합니까, 상한선에서 합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장받는지, 보장받는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텐데…

박영길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받는 게 달라지니까, 우리가 어차피 상해를,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 상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직원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 상해를 그래도 최대한으로 해 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8쪽, 울진장학재단 장학사업 있습니다. 혹시 학생 수 증가 그거는 안 되죠, 그렇죠? 많이 줄어들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몇 년 주기로 얼마 정도 줄어듭니까, 혹시?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학생 수가 정확히 얼마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평해읍장님이 오셔가지고 올해 처음 애가 태어났다 이래서 박수 쳤는데 우리 간부회의 때 전체 박수를 한번 치고 이랬는데, 실정이 그렇습니다. 어떤 읍·면은 일부 읍·면은 1명, 2명 태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박영길의원

그럼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장학재단에 장학금 이거를 한번 새로 세팅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기금은 점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도 200억 가지고 그래도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 기금들은 특별히, 그냥 이런 데 일반적으로 투입하는 건 없고요. 기금 갖고 쓰는 것은 한 2억, 2억 해갖고 4억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기금은 지금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기금은 안 건드리고 있고 매년 우리가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발전소 거기에서 나오는 육영사업비분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고 일반 예산을 세워서 교육경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전체는 지금 안 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기금은 200억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자 부분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금액을 새로 한번 세팅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그래야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우리 교육특구로 지정돼 있으면 여기에 나중에 우리 어떠한 또 야간이라든가 이런 게 개설되고 이러면 그런 쪽으로도 또 투입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직장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특구사업은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박영길의원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데도 좀 투입이 될 수 있다고 보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 12쪽에 전입세대 지원?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전입 기념품하고 이런 걸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게 지금 다 다릅니다. 현금으로 해갖고 한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게 돈을 많이 준다고 전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전에 공격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50만도 무너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조례 개정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환영하는 의미하고 그런 쪽에 일단은 세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2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 정도 전입을…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전입이 그때 4,000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가 됐습니다. 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전입 오는 사람을 혹시 장단기로 분류해가지고 몇 년 이상 조금 더 되면 특별하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런 것은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장단기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입 세대하고, 실제로 우리 정주여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같이 오거나 이러면 조금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가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해가지고 전입 세대가 “울진에는 가면 아무것도 안 주더라.” 그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울진에 가면 그래도 많이 주더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과장님, 울진장학재단 장학사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울진군에 이게 대학생 장학금 이건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나갑니까, 이 금액이?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일단은…

임동인의원

제가 그것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학금이라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업에 이렇게 어떤 배움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원되는 금액이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 용어를 선택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어떤 목적에 맞게끔 돈이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울진군에서 대학생 장학금 150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거는 어떤 용도로 나갑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통 용어, 단어를 선택을 할 때 등록금, 학자금, 장학금, 물론 장학금이라는 말이 더 포괄적인 거죠. 등록금은 어떤 학원이나 학교에 내는 돈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학자금은 어떤 교육기관에 대학생이 되면 그런 돈을 말을 하는데, 우리 이 150만 원은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 돈이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등록금이라는 명칭으로는 못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못 나가고, 그래서 장학금인데, 장학금을 하자 그러면 일단은 기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2.0인가…

임동인의원

예, 2.0에 12학점 이상…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점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다 주는 걸로 그렇게…

임동인의원

그것은 주기 위한 기준이고, 장학금 신청 및 선발 변경, 이렇게 대학생 관련해서 공고를 내용을 보면 지원근거는 발주법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맨 끝에 부분에 뭐라고 달아놨냐 그러면 ‘생활비 지원 장학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생활비는 차이가 납니까? 생활비는 보통 학생들이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는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어떤 용돈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생활비 지원 장학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 제외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을 보면 부모가, 이 지급 제외 대상을 보면 타 장학금, 학자금 연 200만 원 초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2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 200만 원은 정관에 지금 되어 있고요. 중복 장학금에 대해서는 전에도 우리가 뭐…

임동인의원

중복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단체에서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이중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개인 회사에서 학자금이라든가 등록금 명목으로 나가는 장학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어떤 사업처에서? 한수원 자녀는 받습니까, 혜택을?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감사가 한번 전체적으로 붙어가지고…

임동인의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임동인의원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당초의 취지대로, 어쨌든 고소득층이지 않습니까? 울진군으로 따질 때는 사업체 중에서 연봉이 좀 높으신 분들이에요.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한수원에서 장학금, 학자금 대출 부분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바뀌었고,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게끔 협력사에 기준되는 부분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받을 겁니다, 아마. 제가 확인을 다 했었는데, 한수원 자녀들도 받아요. 그러면 이 고소득층에 있는 울진군에서 사업체를 갖고 있는 한수원 직원 자녀들은 받습니다. 그러면 협력사에 있는 직원들은, 그 대상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초에 이중 수혜자 그리고 고소득층, 우리 울진군에서 한정을 지었을 때 그것 때문에 제한을 걸어놓은 건데 이 부분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어차피 관에서, 행정에서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장학금이라는 게 울진군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당초예산대로 생활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 보편적인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재설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임승필의장

예.

안순자의원

과장님, 전에 우리 엄기표 과장님이 계실 때 일반 대학에 다니다가 스카이 쪽으로 편입을 하는 학생들한테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가는 걸로…

안순자의원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장님, 전입해 오는 세대에 1년 이상 돼야 이렇게 특산물 지원 같은 걸 해 주신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거는 전입하면서 바로 주고요, 환영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그럼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읍·면에서 전입하면서.

안순자의원

전입하면서 신청하면 됩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읍·면에서 그러면 전입하는 세대에 이런 걸 미리 알려주거나 그러지 않지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읍·면에는 공문이라든가 지침이라도 다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전입하는 세대에다 이런 걸 안내해서 그걸 거기에서 지급을 곧바로 하도록 해 주시면 좋은데, 모르고 그냥 오신 분들은 이걸 다시 신청을 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래 안내하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한 가지만 과장님, 검토를 하실 때 저희들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인구소멸지역이고 그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도 정규대학을 지금 4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상에 있는 대학을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부분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지급 기준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 그 부분은…

임동인의원

그러니까요. 한번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7대 때 본 의원이 우리 한수원 직원들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장학금 못 받는 걸로 알아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본사에서 발전소를 갖고 있는 우리가 발전해서 나온 돈을 직원들이 받는 건 안 맞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군민이다, 울진군민이다. 그래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하고 KPS는 안 되더라고. 이중, 중복으로 하면 회사 자체에서 반환을 받았어요. 그래서 KPS 직원들은 불만이 조금 있었어요. 한수원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본 의원은 그래 알고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세심하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군이 지금 보니까 장학금이 한 30억, 그다음에 육영경비 교육청에 관한 것 한 15억, 그다음에 급식 관련돼가지고 우리 농산물 지급하는 것 한 17억 정도 되면 한 70억 가까이 우리 군의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이것 말고도 아까 우리 체육경비 특성지원 육영사업으로 하면, 6억 하면 거의 한 80억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부형들이 알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 울진군에서 근 80억에서 많게는 한 100억 미만으로 지원이 되는 걸 학부형들이 과연 알까요? 이 부분들 우리 군에서 우리 육영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자료를 해서 나중에 정산서를 따로 받는 게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보내는 건 정산을 다 받습니다.

임승필의장

정산을 받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냥 간단하게 받죠? 별도로 우리가 이렇게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 다 확인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수원에서 주는 사업자 사업비는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우리 8월 달에 사업자 사업 신청을 받고 돈을 지급하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괄 그냥 갖다 넣으면 우리가 돈을 주니까 우리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수요회에 가서도 교육장님한테 그 말씀을 했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냥 신청만 하면 돈 주고, 쓰고는 “우리 이만큼 썼습니다.” 끝. 그럼 이 돈은 교육청에서 우리 학부형들에게 주는 줄 알아요. 작년에 급식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들어가니까 학부형들이 결국 뭐 한 정치인들이 아이들 밥 안 준다. 그래서 밥 굶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울진군 학생들은 우리 군에서 주는 돈에 의존해서 여태까지 밥 먹었던 거예요? 그럼 교육부에서는 애들 밥값 하나도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우리 군이 쓰는 돈들은 투명하게도 쓰이고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홍보하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군민안전보험을 얘기했는데, 안전보험에 대한 보장 범위가 너무 이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물론 넓으면 보험료가 비싸겠죠.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 보험회사에서 정해놓고 더 확장을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못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군민안전보험도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세요? 안 하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전재난과.

임승필의장

안전재난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총무과에서 한번 짚어보시고요, 우리 과장님.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래 하시고 우리 지금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친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밖에 분분이 이렇게 일어나서 전화도 많이 받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시는지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그거는 일단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은 일단은 6월 말까지 돼 있는데, 그 용역 안에는 그렇게 합치는데, 옛날에는 이게 합치는데 흡수로 해갖고 줄이는 축소 쪽이었고요. 지금은 과는 3개 그대로 살리고 부서가 오히려 팀이 한 개 더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일단 용역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농기계 쪽이 워낙 많다 보니까 팀이 1개 늘어나는 그쪽으로만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계속 여론은 듣고 있는데, 농민들은 보면 조금은 갈립니다. 일단 주요 단체들은 따로 반대는 안 하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고, 또 일부 농민들 중에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반대하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부서에서도 반이 갈립니다. 일반 직원들은 일단은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찬성을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 직원들은 어떻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자리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우려로 인해서 반대쪽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은 또 용역사에서 제출한 그거는 있는데 그것도 받고 저희들도 7월 달이나 또 의회에 저희들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한다 그러면 하게 되면, 그때 되면 그전에 또 거쳐야 되는 절차도, 조례 개정이나 등등 있으니까 계속 의회에도 저희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상북도도 한 반 정도는 합쳤거든요.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가보고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쪽도 한번 판단해 보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돈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하고 이런 비용들이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발굴은 따로 저희가 하나요, 아니면 요청 들어온 것만 저희가 이렇게 승인하는, 심사를 해서 승인하는 이런 구조로 갑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현철의원

비용들, 취약계층 최저생계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나갈 것 아니에요, 기타 등등등?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 비용들이 많으니까 이런 비용들이 지급이 되면, 보통 우리가 발굴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찾아가서 뭐 ‘등잔 밑이 어둡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저희 사각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보통 저희가 발굴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 들어오는 것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은 일단 신청주의가 원칙이고요.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뭡니까, 전산망으로 통해서 단전가구라든지 단수가구라든지 체납가구 이런 것은 명단이 저희들한테 뿌려집니다. 뿌려지면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라든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발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굴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황현철의원

그 문제점이 있는 게요,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해 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어떤 대상자한테, 그러니까 대상자가 본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조금 승격 내지는 이거를 조금 의뢰를 해 달라고, 본인이 어떤 의지가 있으면 와서 해도 되지만 이거를 절차를 몰라가지고 또 이장한테 특별하게 기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돌아가서 올 부분들을 보통 우리가 어떤 종합복지관을 만들면 거기에서 사례 발굴하는 대상자를,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서는 이 일 자체를 하기가, 소화하기가 너무 이렇게 업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저희가 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관리감독을 합니까? 지급되면 끝이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것 저희들이 지급되면 끝이 아니고 계속 아까 수시조사도 있지만 수시조사라든지 월별조사, 확인조사 이런 것을 1년에 네 번씩 거칩니다.

황현철의원

아니요, 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할 것 아니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단적인 사례로 제가 7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70만 원을 받아서 통장에 입금이 됐는데 제가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는 방법도 모르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대신 관리를 해 주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사람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정이 돼 있는데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읍·면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영수증 내역서를 다 첨부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현장조사 이런 것은 하십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황현철의원

확실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의사 무능력자 이런 사람들은 급여 관리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 하고, 연 2회 급여 관리자한테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조금 더 저희가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정수급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감독이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소홀히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저희가 인력을 편성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신규 발굴하시는 분들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정작 프로그램상에 뜨는 그것만 다 우리가 믿어서는, 의지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현장에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남쪽, 북쪽에는 지금 시설이 있죠? 울진 쪽에는 지금 그거를 관장하는 시설들이 따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급여 그런 것을 관리하는 시설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제가 발굴하고 관리감독하시는 이런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잘 전해지고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돈은 줬는데 이 돈 자체가 잘 안 쓰여지면 그럼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조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급여 관리자를 잘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좀 지켜 봐주십사, 이것 문제 있는 데가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컨테이너 지금 했는데 이게 지금 온비드에 한 1,300만 원 정도에 올라가고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작은 게 1,371만 5,000원이고 큰 게 1,417만 5,000원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이즈가 일정 부분 넘다 보니까 3×8…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3×9입니다.

황현철의원

예, 넘다 보니까 이게 정화조 시설 이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한 500, 600씩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평가 받는 시기가 1년에 한 번씩이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감정평가는 1년에 한 번…

황현철의원

시기가 안 됐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도래됐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7월 달에 재감정평가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황현철의원

감정평가 받으시는데 또 이게 중·상·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쪽에서 최소한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걸 의뢰를 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테두리 선에서 해가지고, 의뢰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조금 더 싸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걸 조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볼게요. 1페이지하고 4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추진상황에 보면, 1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생계급여 지원 가구가 1,959가구예요.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 조사관리에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가구 수가 사회보장급여 대상 이것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만 5,158가구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1페이지에 있는 1,959가구는 생계급여 받는 사람입니다. 생계급여…

김정희의원

그리고 뒤에 것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보면 전체 가구는 1만 5,158가구고 그 옆에 보면 생계급여라고 돼 있는 게 2,095가구인데…

김정희의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40가구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가 처음에 1번에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하는 데는 1,960가구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하니까 2,100가구 가까이 돼요. 맞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한 140가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매년마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어도 급여가 안 들어가는 가구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소득에 따라 급여가 최고 많이 나가는 집은 만약에 생계비가 50만 원이다 하면 내가 소득이 조금 있으면 그것 차등적으로 소득을 빼고 주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생계비 받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안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생계급여를 안 받을 정도의 소득 기준이 있는데 이게 대상자로, 조사 대상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는 되고, 생계급여가 되면 의료급여…

김정희의원

어떤 경우죠?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떤 경우인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책정 기준이 70만 원이다 하면, 1인 가구에 70만 원이다 하면 이 사람이 소득이 7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기준이 70만 원이고 본인 소득이 70만 원 같으면 생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좀…

김정희의원

그럼 대상자가 아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됩니다, 기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나는 생계비를 안 받는 생계급여 대상자인데, 생계급여 대상자가 이게 나중에 소득이, 계속 소득이 일정하게 계속 가는 사람도 있지만 소득 상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 돼가지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에는 포함이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돼 있지만 생계급여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 기준은 그분이 받는 매달 소득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거를 검증을 연 단위로 합니까, 월 단위로 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조사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확인 조사는 매월 조사를 한다고,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모순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얼마든지. 이 조사가 쉽게 말해서 순수하게,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수하게 자료에 뜨는 것만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원

일부 민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급여 대상자인데 생계인데 돈도 하나도 안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 하든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준 자체가 잘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가 좀 번거롭지만 다시 복귀를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한 140가구 정도 차이 나는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런 사람들은 대충 보면 거의 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자활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생계비를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려 하면 최소한 차상위계층 이상이 돼야 되고, 그래 돼야 되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그분들이 근무는 계속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근무는 60세…

김정희의원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60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자활적으로 만약에 소득이 발생되면 제외 대상으로 해놨다가 다시 안 하면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방법은 좋습니다마는 수치 자체가 이래 나오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그렇다면 모르지만 140가구 정도 차이가 있거든. 하여튼 그 부분도 입장이 그렇다니까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2페이지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2페이지는 내가 이게 지금, 우리 작년 10월 달에 자료하고 보니까 국비는 별 차이가 없는데 군비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이유가 뭐죠?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최저 보험료가 작년보다 올해가 좀 올랐습니다. 최저 보험료가 지금 2만 2,000원입니다. 2만 2,000원 이하 되는…

김정희의원

작년에는 얼마였는데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만 얼마였을 겁니다. 그것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인상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인상분이라고 해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작년 10월 달의 업무보고 자료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원

보면 총사업비가 6억 100만 원이에요, 6억 100만 원. 작년 10월 달 업무보고 때 보고한 내용이. 거기에 보면 국비가 1억 7,600만 원, 도비 1억 3,000, 군비가 2억 9,000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똑같은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3억 5,000만 원인데 국비가 100만 원 올랐어요. 국비가 100만 원 올랐고 도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올랐고 군비가 9억 정도 돼요. 10억쯤 됩니다. 어떻게 7억이라는 갭이 생기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군비가 2억 9,500만 원인데 지금은 9억 9,400만 원이에요. 갭이 7억 정도 생기니까 신규사업이, 다른 게 도입이 됐는지 프로그램이 삽입됐는지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다른 것 묻은 게 아니라.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를 보면 작년에 건강보험료 지원을 보면 인원이 3,200명가량이고 올해는 3,600명가량입니다. 이게 한 4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작년에 집행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 10월 달 업무보고 때 나온 자료에 보면 건강장기 보험료 지원하는 인원이 3,552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3억 8,000만 원으로 돼 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온 자료에 보면 몇 명이 늘어났느냐 하면 45명이 늘어났어요. 3,597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산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업량이고요. 밑에 추진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건강보험료 지원에 작년에는 보면 3,200명가량입니다. 그래 거기에 예산이 2억 4,000이고 올해는 3,597명에, 그러니까 근 3,600명가량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3,600명에 4억 4,000이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4억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원으로 보면 한 400가구…

김정희의원

한 2억쯤 되는데, 이거는 2억 차이가 나는데, 내가 얘기는 전체 예산이 7억 정도 군비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게 순수하게 이것 갖고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라. 자,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원

여기에서 지금 계산하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런지를 추후에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죠? 한 가지만 더, 이건 사업 제안인데, 이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동 통합사례관리 여기에 맞춤형 서비스가 보면,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학습지 창의력 수업 놀이 학습교구 지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거는 뭐, 특별한 대상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0세에서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든지 임산부 그런 사람한테…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원

0세부터 12세까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원

우리 울진군이 조금 이건 제안을 하고 싶은 게 희망저축계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것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 울진군이 국비를 받아와갖고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자활 쪽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아동들한테 교육비 지원할 수 있는 저축계좌 같은 걸 신설해 볼 의사는 없어요? 0세부터 14세까지라든지? 그런 계획은 한번 구상을 해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세부터 14세까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대상자가 서울시에 한 300만 명 돼요. 우리 울진군은 몇 명 안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 하고 있는 꿈나래 통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도 있어요. 상세한 얘기는 추후에 하면 되겠지만 조례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준하여 0세부터 14세까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축계좌를 만드는 게 있어요. 뭐 차등을 주겠죠. 5 대 5로 하든지 6 대 4로 하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아마 한수원에서 우리 학습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학생 인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연간 우리 군민사랑카드처럼 그런 카드로 해서 지원을 할 거예요. 그 사업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병행해가지고 같이 하실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이니까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팀장님, 과장님. 13시 40분까지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려고 그랬죠?

박영길의원

과장님, 식사 잘 했습니까? 5페이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장급여 확인, 1월부터 6월 달까지 이게 지금 확인한 거죠,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1·2·3월은 수시 월별 확인조사고 4월부터 6월은 정기조사를 한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맨 위에 보면 합계표에 보면 이게 연간 174명이 지금 강제 중지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강제중지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상시 변동으로 오는 중지입니까? 이게 지금 중지되는 것도 유형이 여러 가지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계의료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차상위도 맨 포함되고요.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지되는 유형이 왜 이렇게 중지가, 전체적인 인원을 보면 10% 이상 되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부양 의무자하고 수급자하고 인적 변동사항 이런 것을 소득하고 재산하고 전산자료가 날아옵니다. 날아오면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렇게 변동이 생깁니다.

박영길의원

이러다 보면 사실 부정수급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물론 중지라고 하는 것은 사망자도 포함이 됩니다.

박영길의원

아, 사망자도 들어가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박영길의원

이거 우리 확인조사 하다 보면 우리 부정수급, 부적정 급여 지급 안 있습니까,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 부정 수급에 이것 확정자들은 처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일단 급여가 나간 부분이 부정수급으로 확인이 되면 급여를 환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영길의원

환수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고의적으로 이래 됐다 하면 고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고발 조치된 사람이 없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영길의원

부정수급이 점차적으로 지금 더 많아지고 있죠, 유형별로 봐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몰라서 그래… 물론 몰라갖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부정수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한두 명 나오긴 나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몰라갖고 신고 못하고 그래 갖고 그렇거든요.

박영길의원

부정수급에 이 사람들을 적발할 수 있는 그거는 어떻게 적발이 됩니까, 보통?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보통 보면 외부 고발 쪽으로 많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영길의원

저희들이 다녀보면 이게 수급을 받는 분들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호화스럽다 하는 그런 집에 있는 분도 기초수급자로 돼 있는 분도 있고, 또 차상위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누구는 저렇게 좋은 집에 저렇게 잘 사는데도 차상위이고, 기초수급자고 그런 그게, 왜 그런 게 발생한다고 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래 지금 보면, 보장 종류가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희들이 수급자라고 하면 생계급여 받는 분이라든지 의료급여 이런 분들이 최고 등급 사람이고, 일반적으로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범위가 좀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웬만큼 살아도 이 정도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저희들도 이렇게 나가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일반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통장이라든가 다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주거 형태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분도 차상위나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될 분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반으로 돼 있고, 또 기초수급자로 돼 있는 사람이 또 굉장히 호화스러운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밖에서 우리 군민들 모두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 그런 그게 뭐냐, 상대에 대해가지고 미워가지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가지고 정말로 정확한 판단에 의해가지고 복지가 이게 수급되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자활사업 일자리 창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진상황에 보면 그 구분에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사업단 읍·면 자활이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나 집행액이 현재 참여자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여자가 없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보면 자활사업도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은 보통 보면 환경정비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일자리인데 이런 것보다는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근로유지형은 조금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한 70만 원 선이고 사회서비스형은 130만 원이고 시장진입형은 한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좀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근로유지형에 예산이 2,800만 원이 책정이 되고 또 인원은 2명에 집행액이 다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산액에 비해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올해도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수요를 보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행 상황은 전혀 없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2명 있던 사람이 나이가 도래돼 갖고 다 중지가 됐습니다, 자활사업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참여자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읍·면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교류를 하는 부분인가요, 지역자활센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자활참여자들 이런 것도 읍·면에서 발굴을 해갖고 올려줍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와 관련해서는 올리지 않겠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국비가 또 묻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국비가 내려올 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려오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읍·면하고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대형 산불로 지역사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2024년 국가재난관리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이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어려운 재난상황에서도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봉사자들, 군민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낸 덕분인 것 같습니다. 고마움을 전합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의원

6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농어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원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수요조사를 해서 모든 농업·어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모든 농가에는 사실 저희들도 자원봉사, 저희들도 자원봉사자들이 보면 고령자가 많습니다. 고령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전부 전 농가에는 다 못 해주고 어느 한 동네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확 시기에 감자라든지 양파 수확할 때 그때 도와줄 예정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고령자 위주로 기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이 거의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업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어민들도 해 주려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사전에 농가들이 이게 이 정보를 다 알 수 있게끔 홍보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수확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든지 하여튼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일손이 부족한데 농가에서 이런 정보들을 몰라서 힘듦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7페이지에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를 할 때 재료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렇게 어떤 행사에 가서 차 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재료비를 봉사센터에서 주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재료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자원봉사 활동할 때 자원봉사 회원에 한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재료비를 지원해 준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번에 보니까 평해단오제 행사 같은 데는 재료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평해단오제 할 때는 저희들한테 사실상은 협조가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없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 소장님한테 물으니깐 재료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래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갖고 이제 자부담으로 해서 봉사하는 걸 봐서, 여기 재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업명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재료비가 지원이 가능하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위기가구 신속한 복지서비스 지원, 지금 보니까 지원 건수가 292건이고 전체 사업비가 7억 8,200인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정부 긴급지원하고 공동모금회 합해갖고, 두 종류 합해갖고 7억 8200입니다.

안순자의원

2개 합쳐갖고 그렇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5억 정부 긴급지원 5억 200만 원하고 공동모금회 2억 8,000하고, 지원 건수가 지금 292건이다 이 말씀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정부 긴급지원은 292건입니다.

안순자의원

공동모금회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89건이고.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연말까지 해서 전부 다 소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적극적으로 안내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항상 90% 이상 거의 한 100% 가까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진 다 소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비가 많으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맞춰서 그냥 막,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하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신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신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마지막 11페이지에 취약계층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예산이 2억 300입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순수 군비로 하는데, 이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4명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재료비가 조금 붙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네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네 분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이, 하여튼 예산에 비례해서 우리 군민들이 누리는 것은 많거든요, 지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재료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 안 하십니까? 장유덕 의원님 따로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저희가 저소득층 장애인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후견인들 따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분들 계실 것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거는 관리가 아니잖아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관리인 거죠, 담당자들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황현철의원

비용을 지급을 했어요. 내가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노출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후견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발생되고 이러는데 그분이 뭐 했다 이러면 그게 다 100% 맞다고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리감독을 그렇게, 보통 보면 뭐 재산 사용 내역을 이렇게 투명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관리감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전산상에 올라오는 그 자료만 보고 그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후견인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증빙했던 부분들하고 지금 사용했던 내역들하고 집에 가면 어떤, 우리가 A라는 물건을 샀어요 A라는 물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증을 제출해가지고 전산상에 자료를 남겼다 하더라도 거기에 물건이 없으면 거기에 한 번쯤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신고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황현철의원

신고를 해야지만 저희가 찾습니까?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의무 아닌가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예방도 저희 의무이기는 한데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가 관리시스템 자체를, 아까 전산상에 그걸 얘기를 하셨는데 인력을 있잖아요, 증원을 하셔가지고 현장 쪽에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되면, 그러니까 지금 후견을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다 잘하는데 그분들, 오히려 잘하시는 분까지 욕먹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니까 어떻게 바라는 것 없이 해가지고 진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잘하시는 분들까지 해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으니까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인원을 동원을 해서 이것을 잘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행복경로당 지원 사업에 보면 반찬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 혹시 문제점 인지하고 있는 것 없으세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아직 시작을 6월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가지고 예상되는 문제…

황현철의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6월 말이 왜, 지금 그런 말이 왜 나와요? 지금 배송하고 있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유통공사에서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 협약을…

황현철의원

하고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에 굴구지 가다 보니까 유통센터에서 지금…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쌀하고 김치 아닙니까? 반찬은 아닙니다. 쌀하고 김치는 계속 지속해서 해 오던 사업이고…

황현철의원

맞아요, 맞아.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쌀하고 김치만.

황현철의원

쌀하고 김치 맞는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반찬은 아직 안 하고 6월 말에나 되어야지…

황현철의원

이게 배송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쌀하고 김치하고 한 달에 한 번?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지금.

황현철의원

그때 반찬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TO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계속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은 쌀 3㎏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매번 배송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배송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한정돼 있을 건데, 사업들은 자꾸 늘어나고 배송업체에 있는 인력은 한정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먼저 개선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을 벌여놓고 이것은 과도한 행정의 문제점을 조금 야기시키는 것 같은데 그것 지금 배송할 수 있는 업체가 그만큼 케파가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선시키고 그 사업을 좀 진행시켜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상수도 배관 스케일링 사업, 이게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이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군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안 한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지금 건강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수도관 배관 교체는 가정집이나 기관이나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비용 절감을 군에서 한 것이고 물 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만 혹시나 또 배관을 통해서 오면서 유해물질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그 불안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해소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들어오는 건물에 있는 그 배관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뜻에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그 전에 유입되는 물 자체가 지금 상수도에서 녹이라든지 불순물들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원관 자체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해소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상수도가 아니라 지금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 자체는 정수기는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기에서 필터를 걸러서 오는 거고 혹시나 상수도 배관으로 해서, 상수도에서 수도를 틀었을 때 하면 쌀을 씻는다든가 할 때 또 그런 불순물이 있으면, 밥 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황현철의원

중간 과정을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후처리를 하는 게 그게 저희가 더 안 맞아요? 과장님, 수도꼭지에 나오는 마지막 관문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더 깨끗한 물을 걸러가지고 먹게끔 해 줘야 되지 원관 자체가, 공급수가 지금 흐리멍텅한데 중간에 것을 해가지고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뭐 합니까? 원관 자체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에서 불순물이 들어오는데. 마지막 후처리 자체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울진형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여기에 보니까 조리사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것 지급하는 연유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기준 말씀입니까? 기준은,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인증평가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평가를 하는데 그 인증평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보육시설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개방되고 느슨한 그런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래도 거기에 충족하는 평가를 기준을 마련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매년 조리사 인건비나 너무 열악하니까 조리사 인건비 정도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이런 정도는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런 잣대를 들이댈 것 같으면 여기 우리 지금 여러 시설들이 있죠?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원 다 지급해 주셔야죠. 그게 안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저희가 관련된다면 해야 되겠죠.

황현철의원

지급하십시오, 그러면.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어린이들은 또 지금 저출산이다 이런 게 있으니까…

황현철의원

다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잣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이런 잣대로 복지사업 하셔야죠. 다음 시간에 관련 대상 지급 가능한 단체들 뽑아가지고 의장님, 보고 좀 받고 싶은데 자료 요청…

임승필의장

예, 일단 관내에 우리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죠, 이게 지금?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장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예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10개소입니다. 지금 6개소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10개 중에 6개를 지원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조리사 인건비는 1년 연중되는 거고 기능보강사업은 완료된…

임승필의장

조리사 인건비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50% 지원하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100% 지원입니다. 1명에 대해서 100%.

임승필의장

일단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아까 했던 것 그대로 관련 유사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시설들 파악해가지고 같이…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뭐 장애인시설만…

황현철의원

시설들, 그러니까 이와 유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관성이 있는, 지원 가능한 단체들, 시설들 파악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2023년 11월에 보면 군에서 복지부로 해서 의견 제출을 했는데 불수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협의결과 내용은 보니까 소득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대상 선정에서 이게 불수용이 됐고요. 밑에 보시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했는데 이게 또 다시 불수용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역화폐 업체 코나아이에다가 바우처 업무 협의를 했다 이랬는데, 이것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 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밑에서 바우처 협의하는 것은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진행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문제 안 생겨요, 이거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늘 이렇게 사회보장제도와 협의를 하는데, 군에서 우리 예산이 되고 또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하는데 복지부에서 클레임을 걸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일단 수혜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히 또 많은 혜택을 주면 군민들한테 돌아가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불수용 됐던 부분들을 우리 쪽에서 자체 재원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그걸 말씀을 묻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처해야 될 일이 있다면 대처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가 이게 지금 접수를 하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나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6개월 이상 될 수도 있고…

황현철의원

보통 한 번 의뢰를 하면 6개월 텀이 있네요, 그러면?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그러면 한 번 재차 협의하고 그러면 6개월 뒤에 이걸 다시 또 재차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되기 위해서는 하는데 거의 일차적으로 불수용 되면 거의 다 노력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다른 지자체는 이걸 승인을 받아서 하는 지자체가 있다면서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경기도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저희는 왜 이게 불수용이 된 거예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

황현철의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셨는데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넘어가는 줄 알고.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이것은 지금 그러면 재무과에 있는 공공건축물TF팀에 이것이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에 대해서…

황현철의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따로, 건축물에 관련해가지고 담당자가 따로 안 계시는 거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예산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의원

예.

임승필의장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어르신 무료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예산이, 사업비가 한 4억 3,000 정도가 돼 있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거기에 보면 군비가 1억 3,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는 3억이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군비가 8억 1,200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굉장히 군비가 많이, 지금 당초 업무보고보다 예산이 많이 상향되어 있네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추진계획에 보시면 중북부권 1개소 추가 설치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북부권에?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 예산이 지금 이제…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처음 ’24년도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는 저희가 북부권, 중부권 2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했다가 지금 중북부권에 하나만 설치하기로 해서 그 예산이 그래가지고…

안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평해에 있고, 또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평해에 있고 지금 울진 이런 쪽에 보고 있습니다, 설치하려고.

안순자의원

울진 쪽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북부권 쪽에 땅을 보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 예산이 그러면 이렇게 증된 게 한 7억, 6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순수 군비가? 여기에 보면 배달차량 구입에도 보면 당초 업무보고에는 배달차량이 2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배달차량이 6대로 돼 있거든요, 배달차량이. 지금은 그러면 기존 남쪽에 있는 차량이 몇 대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3대입니다.

안순자의원

3대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평해에 배달차량이 3대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앞으로 북부권에 다시 중북부권에 설치하면 3대를 더 구입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지금 평해 쪽으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른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권, 중북부권에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우리 기성에는 있는 것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기성에는 기성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기성만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하고 있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성만.

임승필의장

그럼 중북부권이면 어딜 중북부권이라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근남부터 북면까지로…

임승필의장

근남에서 북면까지를 중북부권이라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중부권에 하나 하고 북부권에도 하나 하려고 했는데 2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성에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 지역에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땅을 군유지 땅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울진 북면에는 아마 빨래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근남에도 있는가? 근남에도 하나가 있는 걸로 아는데…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시장형 거기에는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이 평해에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어르신들이 근남에서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선뜻 하시겠다고 해갖고 근남 것은 지금 현재로는 올해부터는 근남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가져가고 배달하고 이렇게 있는 사업입니다. 근남 것까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의장

그래서 아마 근남, 매화 쪽이 조금 안 시급하겠나 싶은데, 그렇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장

아무래도 이쪽은 어찌됐든 간에 상권이 좀 있으니까. 인구밀집도를 본다면 울진, 죽변, 북면이 맞고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부지 매입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승필의장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북부권으로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기존에 시장에 진입해 있는 그런 쪽하고 중복은 안 됩니까, 사업하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빨래방 말씀이니까?

박영길의원

예.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지역을 배제하고 근남하고 매화를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자활이나 우리 군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기도 안 좋지만, 안 좋은데도 자꾸 기존에 있던 사업 영역을 너무 많이 침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 하는 소리가 지금 그런 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할 때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이렇게 해 주시고. 5쪽에 울진읍 분회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됐는데 왜 용역이 중단됐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설계용역하면서 여기에 공모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민원실 주택 부서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청 공모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조금 더 추가해서 받기 위해서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걸 중지를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이것 이전해가지고 리모델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울진읍 분회에, 노인회 분회를 여기 회관으로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회관을, 1리 마을회관을.

박영길의원

다시 한번?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울진읍 노인회관에 있는 울진읍 분회라고 1층에 있거든요. 그 분회를 여기 1리 마을회관으로 이전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1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마을회관은 어떡하시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구 마을회관입니다.

박영길의원

구 마을회관?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7쪽 한번 볼게요.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우리가 40억을 해가지고 연간 10억씩 해서 4년 동안 해서 40억 해가지고 또 이 사업 또한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중복성은 없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이건 아마 중복을 피하고 다른 신규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염두에 둔 신규사업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사회경제활동을 위한 활동을 했을 경우에 지금 신문이라든가 노인성질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그런 사업비, 또 상담센터 이런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신중하게 사업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쪽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물으셨는데, 지금 우리 유보통합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쪽 사업하고는 전혀 이게 지금 복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만약에 보육하고 같이, 나중에 같이 가면 그때는 또 이게 미리 해 주면 중복이 안 됩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지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 지원은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지금 따로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보통합이 되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교육부에서 합니다.

박영길의원

교육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나오는 이 예산은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복지부 예산을 쓰는 거잖아, 그렇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게 충돌 안 합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앙에서 그 조율 중이라서 지금 이게 원래 올해부터 유보통합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시행할 것 같은데, 그 예산에 지금 이런 자체적인 예산 때문에 충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것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여러 단계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이게 지금 조리사를 이렇게 해 주는 건 물론 좋지만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나중에 예산 범위까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업무가 많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김정희의원

1페이지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보훈수당, 보훈수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민원이 지금 현재 발생되는 건 없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당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수당 상향에 대해서는 요청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조례 제정해서 지금 올렸고요. 아마 점차적으로 선제적으로 울진군이 조금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김정희의원

보훈단체의 수당 대상자들이 연령대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70세 이상이 거의 99%입니다.

김정희의원

70세 이상이?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99%입니다.

김정희의원

이걸 하여튼 어떤 방안이 있는지, 나이 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노후에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또 의회에다가 요구도 한번 해 보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뭔가 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계속해서 3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행복경로당 지원 사업에 보면 등록된 경로당이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미등록 경로당이 세 군데가 있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 외에도 미등록 경로당이 좀 있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미등록 경로당 기준이 어디입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10인 이하이고 1㎞ 이상 떨어진 곳, 본 경로당에서 1㎞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김정희의원

내가 아는 데만 해도 몇 군데 되는데요? 제가 아는 데만 해도…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그럼 거기는 지원을 안 받고 있겠죠.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선정을 세 군데 해놨지만 이 외에 또 경로당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를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선정 기준이 되면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고 이러면 파악해서…

김정희의원

신청을 그분들이,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80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그럼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실태조사를 파악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고 난 후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민원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군데 30군데는 아니지만 “어디는 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 우리는 왜 안 주냐? 우리가 더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을 통해서 혹시, 혹여나 누락된 데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계속 질의를 했는데, 4페이지, 여기에 보면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은 원래 기존에 조금은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인원이 조금 늘어났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빨래방이 지금 하면서 좀 늘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시장형은 신규로 사업이 도입됐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시장형은 장갑, 시니어클럽에서 장갑 하는 것하고 편의점에서 만약에 일할 경우 거기는 늘어났습니다.

김정희의원

시장형이 장갑은 원래 기성 시니어클럽에서, 기성에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했던 것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때는 지원 안 해줬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해줬습니다, 시장형.

김정희의원

20명이 거기에 다 계시는 분들이에요?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없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20명은 장갑사업단입니다. 그 밑에 보면 편의점 20, 맨 마지막에 시장형 20명은 편의점에서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20명이 지금 다른 사업이지. 추가 모집 예정이다 하는 게 이게 편의점이에요? 어디 후포 쪽에 지금 시설하려는 편의점 얘기하세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겁니다. GS하고, 어르신들이 편의점 관리 운영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물론 시니어클럽에서 하겠지만, 우리 위탁기관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인건비를 여기에서 지급을 안 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세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운영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어렵겠죠. 어렵다고 보죠. 그런데 인건비가 국·도비…

김정희의원

20명의 인건비가 5,300만 원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20명의 인건비? 지금 시장형 20명에 5,300만 원 예산이 그게 1년 치 예산이 맞아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한 달에 530만 원?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님이 혹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김정희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여기는 원래 본회의장이라서 팀장님 답변이 안 되는데 편의상 원활한 우리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노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 노인팀장 곽재영입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 말입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67만 원 정도 사업비를 1인당 줍니다. 그 돈만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봉급 같은 경우에는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벌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20명에 1년에 200, 아까 얼마랬지요? 270?

재영

곽재영노인복지팀장

267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원

267만 원 곱하기해서 20명이라서 5,3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영

곽재영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이분들의 인건비, 예상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생각하는 건 있어요?

재영

곽재영노인복지팀장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만 원 정도, 시간당.

김정희의원

시간당 1만 원 정도?

재영

곽재영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현실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재영

곽재영노인복지팀장

우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물론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했지만 GS사업단하고 업무협약을 했을 때 그 위치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GS 쪽에서도 판단하고 월세가 저희들 그 자리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원

비율은 몇 대 몇으로 하죠? 비율은? GS본사와…

재영

곽재영노인복지팀장

예, 본사와 했을 때 순이익이 500만 원 이상 안 나면 본사에서는 아무것도 안 준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협약이 된 내용이고요.

김정희의원

그러려면, 그러니까 순이익이 500만 원 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판매를 해야 하는지 아세요?

재영

곽재영노인복지팀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조사를 하세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GS나 대기업에서는 자기들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문어발식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후포에 GS가 몇 개인지 아세요? 총사업장 중에 GS만, 14개 중에 GS만 9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 동료의원도 현장에 가보고 했지만 커브 도는 자리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시니어클럽도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더, 그분들보다 한 발 더 앞서 갖고 전수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다시 한번, 물론 사업이 진행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6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 어르신 무료 빨래방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기성하고 평해에 있는 빨래방하고는 운영 자체가 180도로 다릅니다. 맞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김정희의원

기성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빨래방은 기성면 사람들만 이용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빨래를 갖고 오고 이래야 돼요. 그렇지요, 맞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지만 평해에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부분은 거기서 서비스를 다 해갖고 배달까지 다 해줍니다. 수거도 다 하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체제가 다른데 그래 그걸 말씀을 똑바로 해 주셔야 되지. 기성에 있는 빨래방과 지금 이 빨래방하고는, 지금 여기에 하고자 하는 빨래방하고는 운영 자체가 180도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맞아요. 운영 자체는 다릅니다. 그런데 빨래방이 있냐고 묻는…

김정희의원

자, 매화에서, 지금 남부 쪽에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압니까? 기성에서 누가 부탁을 하잖아요, 구산 쪽에서? “기성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빨래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짐 갖다 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성에 있는 빨래방을 여기에다가, 어르신들 무료 빨래방에다가 포함해서 운영 자체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업비가 아까 군비가 이래 늘어난 이유가 왜 이래 늘어났습니까? 결국은 다른 것 때문에 느는 게 아니잖아요. 차 6대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고, 맞죠? 원래 당초 계획은 2대였다 보니까, 2대를 6대로 늘리다 보니까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처음에 32명에서 지금 48명으로 늘어났어요, 계획이.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해주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합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에서…

김정희의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여기에다 같이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페이지에? 4페이지에 있는 게 지금 시니어클럽 활동지원 사업에 확대 운영하는데 이게 그것 맞죠, 전체적인 얘기가?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걸 분리해 갖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이 다릅니다.

김정희의원

예?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사업하고, 4페이지에 있는 것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김정희의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자리를 분리해 주세요. 지금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는 시니어클럽하고 공익형 일자리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 같이 포함돼 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래놓고 뒤에 또 시니어클럽 것 따로, 별도로 이래 표기를 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공익형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직영하는 데로 빼갖고 공익형은 공익형대로 정리를 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혼돈이 안 오죠. 이거는, 어르신 무료 빨래방 운영은 이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여기에 노인일자리에도 보면 공익형 빼고 시장형, 뭐 이런 것 사회서비스형 다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공익형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묶어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분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그래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배관 스케일링 사업, 이것 최근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후포에 가면 후포4리 등대식당 앞에서 소화전 있는 데 주 원관이 300㎜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그 상수도관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그 삼흥실업이라는 공장에 인입관 입구에 자체적으로 정수기를 만들어놨어요, 2,000만 원을 들여갖고. 그 원관에서, 300㎜ 관에서 터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다 들어와서 거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경로당 안에만 스케일링을 해서는 안 된다. 울진군에 있는 주 원관을 다 정리를 해야 될 일이지.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 바에는 수도가 들어오는 입구에 정수기를 달아주든지, 그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또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추모원, 추모원 운영비가 10억 7,900만 원쯤 듭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전체 뭐 뭐죠? 사무관리비부터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거기 공무직 인건비를 왜 여기에서 줍니까? 추모원에서 줍니까? 그것 울진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직접 지급해도 예산은 저희 과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어떻게 공무직 인건비를 그래 분리를 합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공무직은 사업별로, 다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과별로 다 배정을 합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을.

김정희의원

기간제 말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기간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기간제는 이해를 하겠는데 공무직도 그래합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정규직 인건비도 과로 다 따로…

김정희의원

과로 분배를 합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공무직 인건비는 군에서 집행하는 줄 알았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집행은 하는데 예산은 지금 다 과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그러면 조서가 들어올 때 이래 들어와야 되겠네. 이래 들어온 것을 처음 봤어요, 내가. 공무직 인건비가 여기에 이래 포함돼서 조서에 나온 것을 처음 봤다고. 하여튼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보훈단체 수당 인상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훈선양사업 추진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보훈수당이나 참전수당이 어떻습니까, 액수가? 상위권입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위권입니다.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입니다.

김복남의원

지난주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참전명예수당이 시군마다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동일하게 지원해 주자는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

김복남의원

경상북도에서. 그런데 통과가 됐는데 혹시 저희들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현재?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얼마 정도 되죠, 1인당?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도비 10만 원씩, 참전 6.25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그리고 월남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이렇게 됩니다.

김복남의원

도비가 지원되네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보훈 예우 대상자는 6만 원이고…

김복남의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만약에 금액이 높다고 한다면 경상북도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 이유가 각 시군마다 다 다르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갖고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을 할 때 수당이 또 깎일 부분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조례 발의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제7조에 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울진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내 식료품, 매점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용료, 입장료, 주차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타 시군에는 이런 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복지 지원을 주는지 비교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비교 분석은 저희가 안 해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군에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타 시군에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이용 감면이라든지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이라든지 무료 건강검진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현충일 날 대통령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유공자들에게 나라가 최대의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국가보훈대상자 그리고 참전용사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최고의 복지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정책을 타 시군과도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연구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아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매년 10억씩 4년간 40억의 조성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저희 울진군에 매년 늘어나는 노인 인구, 그리고 30% 이상이 넘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봤을 때는 이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노인복지기금이 만들어진 취지도 보시면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어떤 노인복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이 노인복지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조금 좋은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보편적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죠, 그렇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노력을 해 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추진 현황에 보니까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1차, 2차 불수용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보건복지부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상북도에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고 난 다음에 청송, 의성, 예천, 고령, 잇따라 계속 조례를 발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협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이 되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구소멸 이런 부분과도 연계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불수용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추후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현재 이 상황들, 사업들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2쪽에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4개 사업에 3억 9,300만 원으로 44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생산품에 대한 이런 판로 지원이나 이런 정책은 있습니까, 과장님?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더…

장유덕의원

읍·면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생산품 판로 지원?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설 단체에서는. 저희들 독려하고 있고 그쪽에서 판매를, 생산품에 대해서는 급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장애인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월급을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지원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부담액이 있잖아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게 몇 %, 몇 %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2 대 8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답변이 안 되면 우리…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2 대 8입니다. 국비 2이고 도비하고 합쳐서 8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사업자 부담액은요? 그 월정액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장애인분들 월급을?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사업자 부담금은 거기 판매한 수입으로 거의 98%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월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애인들 본인 명의, 일단 장애인 분들은 금융이나 자산관리에 취약계층이잖아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본인 명의로 관리되는 금융정보에 따라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데 그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합니다.

장유덕의원

예?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보조금 그런 게 확인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아니, 제도적으로 그러면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점검을…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보조금 확인합니다. 정기점검 합니다.

장유덕의원

절차가 있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가 되는 장애인분들이 있을 것이고 법정 보호자에 따른 관리되는 통장이 있을 것 같은데?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법정 보호자까지 있나요? 30명인데…

장유덕의원

어떻게 되고 있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본인입니다. 업무로 나오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의 월급은 그 장애인분들의 명의로 돼 있는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된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게 되는 게 확실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16쪽에 군립 추모원 운영에 저희가 이 사업을 보고자 하고, 군에서도 그럴 겁니다. 이게 이용실적에 따른 울진군민들에 대한 이용실적, 그리고 타 지역의 군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실적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건 관리하고 있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관내자, 관외자 이렇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예, 울진군 군립추모공원은 특별회계 쪽의 예산이 들어갔고, 국비도 일부 들어갔지만 그래도 울진군민들의 이용실적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화장장에 실적을 보면 420구에 대한 화장을 했는데 그러면 울진군민들의 이용 실적은 몇 건입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울진군 관내의 이용실적 말입니까?

장유덕의원

울진군민들, 주소를 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관내자는 1,540구입니다. 관외는 1,310…

장유덕의원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누적 수치입니다, 누적 수치. 올해 말고 누적된 수치입니다.

장유덕의원

다음부터 자료를 생산하실 때 울진군민의 이용 실적과 타 지역 국민들의 이용 실적을 구분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저도 여기에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관리하는 직원분들 처우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위에 단체복이라든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소모품 관련해서 다른 지역과 조금 특별하게 처우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꼭 그렇게 하세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도 관리점검 해야 하니까 비옷이라든가 장화 이런 것 다, 예비품까지 다 준비하셔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다시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관내, 관외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누적 수요?

임승필의장

예, 누적된 것, 그러니까 누적된 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총 누적 수가 3,510구이고요. 한 50%, 50% 되는 것 같습니다. 관내자가 1,540구, 관외가 1,310구입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관외, 밖에 울진군민이 아닌 분이 1,300구 정도가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1,310.

임승필의장

1,310명. 봉안당하고 자연장지에 모신 기수가 전부 다 3,510구 정도 되는데 관내, 관외 비율이 한 5 대 5 정도 된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지원 사업 운영, 과장님이 복지과장으로 오신 게 언제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1월 1일에 왔습니다.

안순자의원

1월 1일에 와서, 이 지원 사업이 원래 1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왜 6월부터 사업기간이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사업 수행 기관을 저희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안순자의원

예?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사업 수행 기관을 울진군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주려고 한번 기관을 찾아봤는데 사업을 할 수행 기관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왔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뭐…

안순자의원

기관을 빨리 못 찾아서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차량이라든가 진짜 위생적으로 식자재를 제대로 공급할 그런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서…

안순자의원

자활센터 같은 데서는 그거 하고 있는데, 울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포기했습니다.

안순자의원

포기했다고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지금 울진유통에서는 조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조리시설이 없잖아요, 지금?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여기도 동원디어푸드하고 용역을 맺어가지고, 주식회사 동원하고…

안순자의원

유통회사를 또 다른 데로 또 준단 말입니까, 그러면?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저희가 이게 위생적으로 하다 보면 거의 식품제조가공업체나 이런 공장을 사실 거쳐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식중독 예방 이런 것이라든가 이렇게 법적으로 찾아봐서 제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데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원래는 이게 주 2회로 장명옥 과장님 있을 때 이 예산 달라고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경로당에다 이렇게 자꾸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고, 반찬 지원도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1억 3,000인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것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더라, 지난해에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많이 이렇게 모든 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장명옥 과장이 잘해보겠다고 하도 그래서,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하도 그래서 이 예산을 줬는데 시행 자체를 이렇게 늦췄고, 그때 모든 게 수행 기관도 정해놓지 않고 예산만 받겠다고 급급했던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군민들한테 경로당에 “반찬 옵니까?” 하고 “반찬 지원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한 번도 안 왔다고 다들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 보니까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사업비 받기에만 급급했지 사전에 뭐 이렇게 하겠다는,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과장님,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 지금 그럼 6월이 중순이 지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마지막 주쯤에, MOU 체결 맺어가지고 마지막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서 원래는 본 사업 내용에 보면 주 2회로 돼 있는데 또 주 1회로 줄었습니다, 지금.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수행기관에서도 이 업을 맡으면서 예산이라든가 적자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아마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면 이 부족분은 추경에 또 발생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측됩니다.

안순자의원

이걸 울진유통에다 또 줘서 또 다른 데하고 업무협약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비영리법인 단체에다 저희가 줘야 되고, 또 법인에서는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식재료 공급업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동원하고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안순자의원

동원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주식회사 동원디어푸드하고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디어푸드인가 거긴가 보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동원디어푸드.

안순자의원

그럼 6월부터 지원되는 것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네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아니, 6월 마지막 주부터 합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과장님, 이것 제대로 경로당마다 1회씩, 주 1회씩 제대로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하여튼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재영 팀장 놀라지 말고요. 눈이 동그래서 보지 마시고. 우리 사실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이게. 그 당시 군수님께서 하셨던 이유가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고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반찬 해 먹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식중독 부분, 그다음에 배송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무리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경로당에서, 노인회에서 우리 의회로 빗발치듯 전화가 온 거야. “너희 의원들이 왜 앉아가지고 우리 반찬 해 준다는데 반대를 하느냐?” 이런 반대에 많이,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우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가 동원디어푸드사를 하면 그러니까 반조리 상태나 아니면 완전 조리된 음식이 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지역 일자리, 고용 창출도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울진유통회사라는 법인을 거쳐서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이 유통회사에서 또 다른 우리가 회사를 고용해가지고 배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른 데 업체 찾으니까 업체 안 들어오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경로당 250개에 누가 배달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가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본뜻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유통회사 법인을 줄 것이 아니고 바로 푸드사를 찾아가지고 직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저기 유통 농업법인 회사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표고라든가 양파 이런 것,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그 조리는 어디서 하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그 농산물이 동원으로 가고 동원에서 완제품이 배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원푸드에서 배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결국은 우리가 농수산물을 동원이라는 회사에다가…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파는 거지요.

임승필의장

납품을 유통회사가 하고,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잖아. 위탁을 맡은 회사가 내가 물건을 줘가지고 다시 거기에 하청을 준 회사에다가 완제품을 다시 받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파는, 식자재를 파는 거죠. 팔아서 만들어서 다시…

임승필의장

내가 주체인데, 그 일을 한 내가 주체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유통회사는 유통회사 고유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푸드사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 1회 같으면 밑반찬을 냉장고에 갖다 대놓고 어떤 위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반찬 종류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기 농산물이 들어간 표고라든가 이렇게 한번 샘플을 저번 주에 갖고 왔는데 보니까 표고하고 건두부, 계란 이렇게 해갖고 멸치나 조림을 한 반찬 종류로 그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임승필의장

조림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유통기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배송 차량은 어떤 걸로 합니까? 우리 유통회사에서 배송을 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유통회사에 있는 차량으로 배송을 합니다. 뭐 하다 보면 또 차량을 1대 더 지원해 달라는 그것은 또 있겠죠. 그건 아마 농정과나 이런 데하고 또 연계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유통회사가 어차피 지금 부식을 학교급식을 배송을 하니 냉장탑차가 갖춰져 있으니까 그 차량을 이용하시겠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물류비하고 이런 거는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물류비도 저희가 뭐, 그러니까 차량이 있지만 저희가 또 250개소를 다 돌려고 그러면 지원하다 보면 아마 차량에 대한 예산이 또 지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아마 한 30%, 40% 가까이 물류비로 들어가지 않겠나 싶거든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우리가 실제 전에 했던 경로당에 1 플러스 1 사업을 하시는 게 더 득이 아닐까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해가지고 경로당 자체에서 부식비를 가지고 본인들이 드시고 싶은 음식을 해 먹는 게 결국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1년에 전체 예산을 얼마 정도 잡으세요? 지금 현재 3억 5,000인데 그때 한 7억 가까이 잡았거든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오면서 저희가 경로당에 그런 사업하고 지금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은 반찬을 누군가가 하고자 하시는 어른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거기에서 반찬을 하겠다고 하니까.

임승필의장

지금 250개 정도로 나누면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7억 정도 잡으면. 그럼 연간 월 30에서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차라리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일주일에 네 번인데 그게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것 저희 의원들도 해 주지 말자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어르신들에게 유용한지 그 방법을 찾아 해 주자는 거거든요. 지금 가까운 데 영주 같은 데는 지금 반찬 해 주시는 도우미 분들을 채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반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하루에 한 군데만 해도 그러면 일주일에 일곱 군데 가시잖아, 그분들이. 그럼 우리가 각 마을별로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두세 분만 조리사분을 채용을 하시면 거기 돌면서 경로당 한 군데에 하나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그럼 드시고 싶은 메뉴 찾아가지고 직접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이것은 결국 푸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유통기한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접 우리가 계획했던 취지와 의미하고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과장님, 고민이 많겠습니다마는 6개월까지 끌고, 작년 우리 본예산에 안 준다고 난리가 났었던 예산이에요, 이것. 각 노인회 어르신들, 노인회장님들 10개 읍·면에서 다 전화 받았어. 저도 다 전화 받았어요. 잘 고민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을 한다. 이게 선거법에 관련되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우리 과감하게 불수용을 거부를 하셨어. 저는 칭찬을 합니다. 지자체를 하는 의미가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받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겁내는 게 페널티잖아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담당자나 뭐 이렇게 결재를 하는 사람들이 받겠죠. 받지만 주민들이 수혜를 받고 또 군에 예산이 있어서 의회에서 또 결정해 준 자금인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지금 상수도 물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 올리면 국가가 페널티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이렇게 압박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페널티가 없습니까? 우리 자체 공무원에 따른 징계 정도예요? 그냥 경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페널티 받겠습니다, 예.

임승필의장

하여간 저는 칭찬합니다. 이게 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질문은 안 드릴게요.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전부 다 이게 어르신들 위주가 많아요. 그리고 노약자들, 그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군에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정책을 잘 입안해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이 고생한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희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문화관광과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온정생활문화센터 건립 이 사업이 왜 이래 자꾸 지연이 됩니까? 우리 금액과 상관은 없겠지만 사업 자체가 이게 용역이 완료된 지가 한 4년, 5년 됐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이러다 또 사업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건축기획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해서 바로 설계용역 끝나면 바로 공사를 11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설계 용역에 들어갔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6월 12일… 아니 저번 주인가, 제가 날짜를 모르겠는데, 그 건축기획사…

김정희의원

그러면 6월 달에 용역을 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32억 공사가, 당초 32억이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예?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32억입니다.

김정희의원

32억이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총사업비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당초에도 32억이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적인, 원래대로 같으면 5년 전에, 4년 전에 했을 때 같으면 지금 많이 축소됐다,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 3층으로 했었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상 2층으로 그렇게…

김정희의원

조금 있으면 1층으로 안 내려오겠습니까? 물가가 자꾸 인상되는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른 건 아시죠, 물가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4년 전에 했을 것 같으면 3층 건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4년이 지나면서 2층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주민하고 협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추진 현황을 봐도 나와 있어요. ’21년도에는 아예 손도 안 댔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2022년도에 저희들 도 전환사업으로 이게 확정이 되어서 도비가 내려온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김정희의원

온정문화센터 건립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19년도부터 나왔어요, ’19년도부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제가 ’18년 7월 1일에 등원해서 ’19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도 전환사업이고 그런 얘기를 지금 나눌 시점이 아니라니까. 다른 사업은 100억짜리 공사도 2년, 3년 만에 마무리를 다 하는데. 이게 진짜 이 사업을 보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울진 읍내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읍 소재지에서 사업을 했으면 이래 5년씩 두고 있겠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도 하여튼 조속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사업이 가면서 어떻게 또, 진행되면서 또 어떻게 변형될지 몰라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매화마을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사업, 이것도 작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마을주민 협의가 이리 늦어진 이유가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 초에 마을 주민들이 당초에 같이 그렇게 주민들이 기증한 그런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으로 사용하자고 그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다시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현장에 가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또 거기에 따른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주민 의견보다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주민들하고 협의해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당초에 진행하던 대로 하면 되지.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면서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했는데 지금 그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거기에 부지라든지 그런 게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다른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주민들과 협의해 갖고 사업지가 선정이 됐는데 무슨 또 부지를 다른 데로 선정해 보자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사업은 기존에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설계를, 건축사에서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가보니까 그 밑에 부지가 여러 명의로 돼 있고 그래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건축물은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는데 거기에 밑에 부지가 여러 명의 명의로 돼 있고…

김정희의원

토지 소유주가 여러 사람 명의로 돼 있어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좀 어렵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다시 한번 협의해 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사업을,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사업할 때 어느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사전 전수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일방적인 몇몇 사람 얘기 듣고 그러면 사업을 추진했다는 판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가? 사업지가 저쪽에서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준비를 할 때 도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지를 보고 사업지의 부지라든지 이런 걸 검사도 안 해보고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추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진행하면서 과정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너무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또 행정에서 하는 의도대로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8페이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사업, 여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고 있는 모양이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앞에 주민들하고 협의할 건 다 했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민원인들 반대하고 하는 가구가 몇 가구 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전에 5월 말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다시 공청회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다 한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동의를 하는데 서로 합의가 됐다 이 말이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한 가지만 더, 두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정 관광지 활성화 계획, 백암온천관광지 인도 데크 설치공사 이것 마무리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준공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직 준공은, 6월 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6월 준공 예정인데 공사는 마무리됐죠? 마무리 됐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공사 마무리하고 나서 공사가 적재적소한 장소에 했다고 판단하세요? 현장에 가봤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정희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게 인도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인도 데크는 설치해 주는 것은…

김정희의원

그러면 인도 데크를 설치를 할 때 그게 인도 데크를 설치한 장소가 지금 운동장 밑에 중간에 거기에 설치한 게 그게 맞다고 판단하세요? 그 계획을 어떤 이유로 그 계획을 했습니까? 거기가 등산코스도 아니고 운동장에서 내려오는 뭐라 하나, 중간 지점에다가 그걸 한 이유가 뭐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아예 운동장 옆으로 붙이든지 했을 것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걸 그 자리에다가, 지금 운동장 중턱에다가 설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예산이 2억 6,000이에요, 2억 6,000.

임승필의장

그것 운동장 한번 띄워볼게요, 위치 운동장.

김정희의원

아, 있습니까?

임승필의장

그것 위성사진으로 운동장을 한번 띄워보도록…

김정희의원

아, 그렇습니까? 위성사진이 있으면 좀…

임승필의장

그것 띄우는 동안 다른 것 질문하세요.

김정희의원

그것 준비하는 시간에 그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물어볼게요. 월송정, 망양정 옛터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 한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추경 때 저희들이 이제…

김정희의원

아니, 당초에 작년에 요구할 때는 2억 5,000인가 요구를 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김정희의원

그런데 본예산 때 예산을 확보를 못한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왜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작년 업무보고 때 ’24년도 업무보고 때 예산 2억 5,000 요구를 했는데 왜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 2회 추경에 또 3,500만 원 해도 당초 계산하고 또 안 맞아요. 자, 여기에 내가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보수죠, 보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보수인데도 설계 용역을, 용역비를 줘서 설계 용역을 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정자, 저희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김정희의원

아니, 보수라는 부분은 이상이 있는 부분만 하는데 그게 어떻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김정희의원

그거는 업자가 하는 거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가 왜 보수입니까? 위에 쉽게 말해서 기와가 빠진 것 같으면 기와를 채우는 게 보수입니다. 그걸 설계를 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기둥이 기울어져 있고 난간이 부식되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김정희의원

기둥이 이상이 있으면 전체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 내역 한번 볼까요? 그리고 당초에 2억 5,000을 예산 요구를 했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맞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때는 뭔 근거로 2억 5,000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이쯤 될 것이다.’ 하고 추측만 한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자를 하나 이렇게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했을 때…

김정희의원

전체가 아니고 그때도 3개입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계상을 할 때 아무 대책 없이 그러면 본인들이 판단에서 예산 요구를 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이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산정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면 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김정희의원

어떻게 더 많이 나올 수… 자, 보십시오. 당초에 예산할 때 2억 5,000이었어요. 맞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때 실시설계 용역비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때 설계 내용에 포함됐다고 얘기한 건 없는데,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시설비 안에 이제…

김정희의원

아니, 나는 내가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보수하면서 실시설계 용역한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봅니다, 내가. 보수라는 게 말 그대로 이상이 있는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 실시설계 용역하는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 들은 걸로…

김정희의원

그러면 건당 1,000만 원씩 들은 겁니까? 두 군데니까 2,000만 원 들은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니, 다 합쳐서…

김정희의원

세 군데 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두 군데.

김정희의원

그러면 2차 추경에 3,500만 원 이게 들어가면 또 예산 1,000만 원 설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그건 또 왜 안 들어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건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이 2개소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김정희의원

지금 당초의 계획은 세 군데였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예산 확보를 다 하지를 못해서 두 군데로 준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김정희의원

예산을 당초에 2억 5,000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장을 두 군데로 줄인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똑같은 공무원들의 똑같은 생각인데, 물론 생각이 똑같을 수는 있습니다. 보수를 하는데 설계를 한다고 용역비를 줬다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공무원이 많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여러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 물론 과장님하고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물론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울진군에 몇 건이 있었는지 자료 한번 찾아서 다음에 제출해 줘 보십시오.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경우가 있는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관련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9번,

김정희의원

아, 9번 계속해서 14페이지.

임승필의장

아까 온정 그 운동장 화면 확대해 줘 봐요. 우리 과장님, 그 위치가 어디예요? 연결한 위치가 어디예요? 데크 해 놓은 위치가?

김정희의원

더 크게 해 보세요. 더 확대해 주세요. 자, 어디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개발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팀장님 그 위치 한번 짚어줘 봐요.

거기 운동장 밑에 누가 다녀요?

김정희의원

나도 지나가다가, 저게 왜 저기에 있는지를 나는 이해를 못해서…

중간 중턱을 가는 거야. 이게 상단부로 갔다면…

임승필의장

지금 현재 그게 현장 사진이에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가 이용을 하세요?

김정희의원

없습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일차적으로 과거에 운동장으로 연결해 달라는,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농협연수원에서 하천을 따라서 인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위쪽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쪽 라인, 도로를 따라서 계속 올라오는 데크를 검토를 했을 때는 이쪽에 조경수라든지 그리고 각종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지장물들에 대한 이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이 데크 자체를 이 운동장 바깥쪽, 남쪽으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거기는 또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좀 불리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암온천관광지 자체에 관광지로 지금 이 운동장도 전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자체가 2017년도에 운동장 2개를 하면서 전체적인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백암온천관광지를 지정할 당시에 이 확장되는 20만㎡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받았고 환경영향평가가 2017년도에 중지되면서 이게 7년이 경과하게 되면 결국에는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백암온천관광지 자체도 이렇게 또 취소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운동장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원하셨던 인도 데크를 저희들이 그러면 추진을 해서 한 번 공사가 들어가면 또 7년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데크를 아래쪽으로 최대한 붙이려고 검토를 했을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또 보강토의 구조물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최소한의 관리실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경사도를 저희들이 감안을 하다 보니 약간은 중턱에서, 그리고 또 중턱의 소 단위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면 토공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정희의원

팀장님, 그렇다면 결국은 저 밑에 농협연수원 밑에서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김정희의원

맞죠? 올라오는데 그 운동장이, 운동장으로 연결된 자리입니다. 맞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김정희의원

운동장으로 연결된 자리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저 운동장 끝에서 바로 올라오면 어땠을까요? 저 끝에? 운동장 끝부분?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아까 위성도 사진…

김정희의원

아니, 저 끝에 있잖아. 저 끝에 입구. 위로 올려 봐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데크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 교량을 건너오게 되면 교량과 이 공터가 조성돼 있는 부분이 또 상당히 단차가 있습니다. 한 1m 이상의 단차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건너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평지로 건너오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기 부분의 일부가 또 절취가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했다 했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아, 이거는 따로 주민들…

김정희의원

아니, 주민들이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사업을 했다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주민들이 호응을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김정희의원

호응하는 사람이 지금 있던가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그런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김정희의원

못 들었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도 안 맞다는 얘기예요. 자, 주민들이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서로 상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사실상. 지금 설치를 해 놓고 나서는 다 이걸 왜 이랬냐고 욕을 해요. 본인들이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아니냐?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턱에 있는 게 과연 맞느냐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이거 왜 이래놨지?’ 할 정도로 의문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공사비가 2억이 넘는 공사비라고 얘기를 하니 더 땅을 칠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운동하러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또 이용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고도 왜 했는지 목적도 없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본인이, 스스로 가서 한번 현장을 보십시오.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우리가 2억 넘게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게 진짜 인도를 위해서 만든 건지, 이걸 왜 만들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나중에 데크 관련돼가지고는 우리 주민들 이용 빈도수라든가 그다음에 데크를 요구했던 분들의 의견이 누구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이 부분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17쪽에 ‘울진 연안 떼배 활용 미역 채취’ 그 문안으로 보조사업 결정해서 1억 7,000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울진 떼배를 활용한 미역 채취, 그것 우리 수산과에서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고포 지역과 그쪽 지역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주변에 여러 가지 관광지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방파제를 횡단하는 도보교도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죽변의 해양사 박물관을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지에 이렇게 머물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차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광 관련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재의 여러 가지 발굴도 됐지만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6쪽에 차량제작 설치사업, 제가 이 예산을 한번 봤어요. 작년 우리 1회 추경 때 5억 시범사업으로 몇 개 차량을 제작하겠다고 그래서 5억 예산 편성 받으셨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이 21억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때 당시에 5억을 계상을 할 때 여러 가지 호환성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5억을 먼저 집행을 해서 차량 증차가 과연 기존의 레일바이크에 운영되는 차량하고 호환성이나 이런 걸 보겠다고 했는데 사전 제작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5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사유가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했었죠.

장유덕의원

그 5억은 차량 제작비였죠. 그런데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2024년도 상반기에 차량 제작이 완료되기 때문에 5억을 명시이월을 했더라고 보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21억이 저희들 총…

장유덕의원

차량 제작하는 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22억으로 그게 낙찰이 된 거고요.

장유덕의원

그럼 26억 6,500만 원 중에서 설계비로 계상된 금액이 얼마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잠깐만…

장유덕의원

설계비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1억 5,000.

장유덕의원

1억 5,000은 그러면 선정된 업체가 제작 설계비를 집행을 하겠네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고, 예.

장유덕의원

그럼 당초 2023년도 1회 추경 때 5억 반영되어 있던 이것도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로 5억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제때 집행 못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 그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레일바이크 상부 구조물 14억 5,000만 원 계상하셨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본예산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작년 추경 때 계상을 했어요, 이것도. 2023년도 1회 추경 때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고 올해 본예산에 2,200만 원, 상부 구조물 설계 내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14억 5,0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2,200만 원 설계비 너무 적지 않습니까? 2,200만 원을 계상한 사유가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유덕의원

동일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차량 제작사가 결정이 되어서, 현장 검수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제작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그 제작 장소에 가서 현장 검수 계획을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나중에 그런 것은 다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장유덕의원

현장 검수의 목적이 뭐죠? 현장 검수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첫째는 제작 장소가 맞는지? 그리고 부품 조달 및 기존 차량과 호환성 확인을 위해서 현장 검수가 필요하겠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현장 검수를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현장 검수는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장유덕의원

계약만 되고 그러면 올 12월 10며칟날 납품만 받으면 끝이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설계가 마무리되면 교통공단의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아서 차량 제작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이 차량 제작에 따른 제작 품질이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작 관련한 전문업체를 통해서 위탁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없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업체만, 순수하게 그 업체의 제작할 수 있는 능력만 믿고 계약이 된 거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문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다른 제작 업체에.

장유덕의원

당초에 그 업체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는 뭐 여러 가지 신용등급이 B 정도의 기업 신용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채무가 한 7, 8억 정도 채무에 C까지 내려가 있다 그러고 더 재무상황이 악화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확인해 보셨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거기에 대한 조치 방법이나 이런 대응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게, 지금은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당시에 계약할 때 평가항목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먼저 저번 2024년도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반영돼 있는 5억은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합쳐서 한꺼번에 다 계약을 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그렇게 예산을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차량 검수 계획에 따른 우리 행정의 이런 부분, 조치 부분, 뭐가 필요한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니 설명이 안 되면 우리 팀장님이…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를 별도 보고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유덕의원

자료가 여기 다 있는데 뭘? 저도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임승필의장

일단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우리 본회의장에 팀장님 답변 발언권은 없지만 우리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가지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관광개발팀장 장인중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5억을 먼저 세웠던 것은 저희들 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년도 8월 달에 운영업체 운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을 빨리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업 시행을 위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업 시행을 위한 최소 예산으로 그때 5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입찰 공고가 나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2023년도 1회 추경이면 이맘때였거든요. 이맘때 전이었는데, 그때 분명히 많은 증차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5억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했거든요. 맞잖아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아닙니다. 저희들 시제품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장유덕의원

5억과 21억 6,500만 원을 나누어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하기에는 너무 과하니까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입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입찰을 위해서…

장유덕의원

입찰 안 했잖아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제안공모 자체가 이제 입찰이죠.

장유덕의원

작년에 입찰을 했습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몇 월 달에 했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12월 달에 아마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제작사 현장 검수 계획은 우리 팀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향후에 공장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주요 현장 검수 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확인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는 이유? 사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공장에는 일단 일차적으로 제작사가 설계안에 나와 있는 부품이 그대로 다 제작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작사 현장 검수 계획에 따른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아직까지는 설계안이 다 나오지 않았고 저희들도 설계안이 나오면 교통공단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교통공단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차량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의장님, 뒤에 세부적인 건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의원님들 한 10분간 쉬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현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4페이지에 자매결연도시 단체방문 버스 임차료 등 지원 해가지고 2,000만 원 내용이 있어요. 저희 자매결연도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다섯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어디 어디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산 동구, 서울 양천구와 고양시, 그리고… 서초구… 예, 수성구.

「서초」하는 의원 있음

「수성구」하는 의원 있음

황현철의원

다섯 군데, 그러면 다섯 군데에 자매결연도시가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버스 비용을 대납하겠다는 얘기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우리가 다섯 군데에 갔을 때 이런 행위를 우리가 똑같이 받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왜 이런 행위를 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울진에 그렇게 방문을 해 달라고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저희만 세팅을 한 거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서로 상호 간에 이게 조금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울진이 봉입니까? 아니, 자매결연이라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데요? 자매결연이 뭡니까, 이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이 단체방문객들한테 버스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무과 쪽으로는 어떤 다른 사업을 하는지는 제가 그건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사회복지과에, 아까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인가 거기에 보니까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전문위원님, 우리 그거 있죠? 자매결연 해가지고 이래 비용 쓰는 게 적법한 절차인지? 이 뒤에도 보면 단체관광객한테 1박씩 해가지고 1인당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법에 위반이 안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 쪽에는 돈을 쓰는 게 보니까 이것 절차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쌍방도 아니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없습니까, 이것? 아니, 무슨 지자체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것 영업행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지자체의 값어치를 키워가지고 오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무슨 이것 되도 않는 번외의 이런 버스를 운영해가지고 오게끔 만들고 오는 사람한테, 뒤에 보시면 1인당 1만 원씩 비용을 지급하고 2박했을 때 2만 원씩 지급하고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모객해 오는 여행사한테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자체에서 상품을, 이것 지금 미끼 상품 이것밖에 더 됩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거를 무슨 1만 원씩, 2만 원씩 줘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갖추지만 한쪽으로는 또 이런 식으로 마케팅 하는 게…

황현철의원

이게 버스 했을 때 저희가 버스기사들한테 리베이트 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법적으로 알아봐 주십시오,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점 혹시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 주민들하고 지금 다 협의를 해서…

황현철의원

합의가 다 마쳤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정말 다 마쳤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저번에 저희들이 지난 5월 말 정도에 저희들 주민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저희들 설명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 같은 것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현철의원

기존에 민원인들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다 설득이 된 겁니까? 직접 확인하셨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주민 대표…

황현철의원

아니, 직접 확인하셨어요? 그분들 지금 민원 넣으셨던 분들 그분들 설득이 다 된 걸 본인들한테 직접 확인하셨어요? 동의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따로 민원이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단체에서 그냥 목소리를 내가지고 간 건지 아니면 개별 목소리까지 해가지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목소리만 들으셨죠, 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날 주민들 다 모아놓고 설명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특정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는 그때 당시에 거기 참석하셨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때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 전에 반대하시던 분들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나오셨냐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배석 해서 동의를 하셨느냐 이걸 여쭤보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말씀하셨던 분이 없었는데, 저희들 현장에서.

황현철의원

저도 이것 관련해서 제가 갔다 와서 그 민원인을 만나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도 지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우리가 반대하시는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합의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진행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더라도 마을 전체의 의견은 반영을 하더라도 반대하셨던 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 만나보셨죠, 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우리 평해단오제 할 때 특정 단체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가 된 적 있죠? 문제 된 적 있잖아요? 대답을 하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작은 목소리도 그게 민원이잖아요? 21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공연장 노후시설 장비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급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이거는 저희들이 그 안에 냉난방기 교체하고 옥상 방수, 음향 보수하는 그런 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더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더 급한 것…

황현철의원

우리 장비들 거기에 무대 뒤에다가 비상구에다가 산재해 놓고 비상탈출구 못 쓰게끔 해 놓으셨잖아요. 그것 문제없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공연물품 보관창고는 지금 용역 주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게 우선 반영을 먼저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행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부지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부지가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부지는 저희들 예술회관 앞, 그러니까 들어가는 옆 부분이지요. 주차장 옆에 보도블록 해놨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저희들 주차장 부지, 지금 예술회관 주차장에 보면 거기에 인도블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황현철의원

거기에 다른 시설물하고 이렇게 접하거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접하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의원

이렇게 인접해서 사용상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들 현장 한번…

황현철의원

타 부서에서 그래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부서에서, 실행하는 부서에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타 부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황현철의원

사회복지과 쪽에 지금 시설물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쪽 부분하고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사용상에 거기에, 지금 어차피 조립식으로 지을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쪽하고…

황현철의원

간섭이 안 생기겠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쪽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그것 잘 봐주시고요. 아무튼 그쪽의 시설물하고 충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 성류굴 명문 전수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성류굴 이게 개장한 지 60년 정도 됐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은 그러니까 전수조사 이런 게 안 이루어졌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명문이 발견되면서부터 거기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문화재청의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수조사 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현철의원

그럼 연결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안전진단 지금 옆에 보면 대책 수립 용역이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5년 주기로 돼 있다 그랬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매년 또는 2년에서 3년에 한 번 안전진단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왜,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 지금까지 못 한…

황현철의원

한 번도 안 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5년 전에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매년 또는 2, 3년마다 안전진단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동굴이 붕괴가 됐어요. 사람이 매몰되고 다치고 사망사고 났을 때 그때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하고, 매년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아니, 책임 소재는 회피하고 싶으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행정에서…

황현철의원

그것 왜 행정에서 그 중요한 걸 놓치셨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좀 늦었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하고 2년이라든지 매년마다 그렇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황현철의원

그런데 왜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매년 또는 2, 3년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5년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니, 보존·관리 지침에 5년 주기로 동굴 실태조사하고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것 자체가 지금 보니까 조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기조사가 있는데 정기조사를 저희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혹시 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문순성 팀장 답변하세요.

순성

문순성성류굴운영팀장

예, 성류굴팀장 문순성입니다. 국가유산청에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에는 5년 주기로 동굴 실태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황현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2, 3년 주기는 제가 잘…

황현철의원

천연동굴 보존·관리 조사 주기 해서 정기조사 해서 매년 또는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순성

문순성성류굴운영팀장

죄송합니다. 그게 어디에 그렇게… 우리 국가유산청 지침에는 5년 주기로 안전진단 및 동굴 실태조사토록 돼 있거든요.

황현철의원

그거는 제가 챗GPT…

순성

문순성성류굴운영팀장

챗GPT 정보가 다 확실한 건지…

황현철의원

사람보다 요즘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이게?

순성

문순성성류굴운영팀장

꼭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황현철의원

그래요?

순성

문순성성류굴운영팀장

예.

황현철의원

그동안에 이거를 행위 자체를 안 한 것 자체도 우리 쪽의 과실인 거잖아요, 맞죠?

순성

문순성성류굴운영팀장

제가 알기로는 7년 전에 낙석 위험성에 대해서는 진단을…

황현철의원

낙석은 밖에, 우리 지금 매표소 맞은편에 낙석 관련해가지고 그것 조사하신 것 아니에요? 실내가 아니고, 동굴이 아니고요. 그거를 왜 지금 여기에다 적용을 시킵니까? 동굴 내부를 붕괴 위험성이 있고 안전점검 실시를 하는데 밖에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했던 결과물을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순성

문순성성류굴운영팀장

아닙니다. 동굴 내부, 외부 같이 진단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요.

황현철의원

그래도 이게 지금 주기로 따졌을 때 우리 팀장님 발언하시는 대로 해도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순성

문순성성류굴운영팀장

하여튼 놓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주기로 돼 있는데 그것…

황현철의원

아니, 그게 맞다고 그러면요. 동굴 관리 지침에 의거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 사고가 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가 행위를 다 해놓고 나서 이 책임을 지는 것하고 안 하고 나 가지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달라지죠, 그 결과가?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순성

문순성성류굴운영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8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 우리 54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이라는 이게 사업 명칭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잠시 산다.’ 이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잠깐, 하루씩 왔다가도, 오토캠핑장에 차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것도 살아보는 겁니까? 명칭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사업을 돈을 쓰더라도 명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명칭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자연 숲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 조성해 놓으면 며칠이라도 와서, 울진을 방문해서 울진을 느낄 것 아닙니까? 명칭에는 저희는…

박영길의원

‘잠시 살아보는’ 이것 명칭 자체가 그래요. 이게 돈을 54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저도 며칠 전에 거기에 사시는 분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민원 관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번 가서 만났어요. 절대로 불가하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까 황현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4쪽, 아까 동료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었지만, 우리 제품이, 계약은 정상 계약을 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데크 말씀하십니까?

박영길의원

예, 데크?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정상 계약을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조달?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입찰로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공개입찰이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조달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혹시 울진에 데크 제품을 조달하는, 납품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요? 이게 지금 밖에 회자되는 얘기를 혹시 소문으로 들어보셨습니까? 특정 업체가 계속 많이 한다고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꼭 이렇게, 이번에는 어디가 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교강산업이…

박영길의원

뭐, 비실명으로 할 것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말썽을, 우리 거기 제품이 특수한 제품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저희들은 사업부서고 계약부서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해도 지금 이게, 그리고 위치라든가 모든 게 다 안 맞았기 때문에 밖에서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특별한 업체가 계속 그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왜 그런 소지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걸 긁어서 부스럼을 합니까? 그리고 성류굴관광지 조성계획, 혹시 과장님은 성류굴 상가를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거기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는 어느 정도 되던가요, 전체 상가 중에서? 우리 북쪽 상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 운영되는 상가는 총 8개 중에서 영업 중인 게 8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쪽 가셔서 혹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여기가 정말 관광지다 할 정도로 지금 한번 보셨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여기는 관광지라고 지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그게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추진 용역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지의 계획선하고 지금 지적선이 다 이렇게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 원을 투자해서 관광지 계획선하고 지적선하고 같이 동일하게 맞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지 않겠나 그런 걸 좀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을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조성계획하고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우리 부지를 확보한 거기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관광지 계획선하고 건축물이 지적선…

박영길의원

선만 새로 긋는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선만 그어주면 본인들이 조금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뒤에 부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공공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안 맞나, 그래서 본인들이 팔려고 하면 점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혹시 그러면 매입 의사를 한번 밝혀봤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의원

예, 상가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상가에는 계속 매입을…

박영길의원

지주들한테 그것 전혀, 아직까지는 안 해봤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도 계속, 본인들이 어떤 저희들의 평가액보다 더 많은 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부지 매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가보면 너무 을씨년스러워가지고 지금 귀신 나올 정도입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앞에 데크 말고 우리 저런 것도 다 부서진 채로 있고, 그리고 정말 무질서합니다. 이게 관광지라고 우리가 성류굴… 울진의 관광지 중에서 내세울만한 게 몇 가지 있습니까? 성류굴이 그래도 큰 비중을 차지 안 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도 지금 그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웃을 일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방치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집행부든지 의회든지 다 욕 먹을 건덕지를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빨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약간 질문을 했지만, 우리 떼배를 이용해서 미역 채취만 하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채취해가지고 건조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이걸 옛날에 우리 문화적 가치로 따지면 우리 보부상을 통해가지고 판로 그런 것까지도 같이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우리 1차 연도, 올해는 전통기술을 기록화 하는 사업입니다. 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학술자료도 모집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그런 사업이고, 이게 점차적으로 가면 그다음 연도에는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떤 전승 단체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같이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의원

채취에만 머물지 말고 건조하는, 우리 전통방식으로 건조하는 것이라든가 또 우리가 판매하는 그런 루트 같은 것, 그런 것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8페이지, 동료의원들이 다 질의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숲속마을 조성하는 이 사업지 이 장소에 해양수산과에서 주차장 예산이 여기에 5억인가 있었는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주차장 예산 말씀입니까?

안순자의원

예, 해양수산과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그 아랫부분이랍니다. 아랫부분에.

안순자의원

그 아래쪽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사업 예상지 아니고…

안순자의원

그 아래쪽에 이 부분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계속 민원인들이 반대를, 몇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앞쪽에 도로변, 건너편 도로변 상가 쪽에서 두세 집이 반대를 했었고, 지금 숲속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가 있다, 동료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들은 게 없는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날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에 반대를 했습니다, 계속.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19쪽에 국가유산 호국선열 울진 수토사 문화제 행사, 이것도 문화원에다 위탁해서 사업을 하셨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기성 구산리의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 분들하고, 그런 어르신들 얘기를 잘 들어서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조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수토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충분한 대화가 잘 안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매년 이렇게 제례 같은 걸 지내는 것도 그 수토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문화원에서 지난해에도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잔치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또 그날도 음식 같은 게 이렇게 준비가 되는 과정이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한 해는 보니까 음식이 국밥을 시켜서 왔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도 이번 주 6월 20일 정도에 주민들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협의하기로,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협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아무 차질 없이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이번에 단오제 행사도 하면서 좀 불친절하다, 주관하는 쪽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묻는 말에 문화원 쪽에서 답변이 좀 불친절하더라. 그런 걸 고치시면 좋겠더라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0쪽, 여기 성황당 보수 정비사업에 지금 3개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4,200만 원씩, 1개소에 4,200만 원씩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씀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3개소는 어디 어디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직 그 3개소는 그렇게, 지금 긴급 마무리 공사, 읍·면마다 그런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개소는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2개소는 저희들이 읍·면에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제일 긴급한 것부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장소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사업에 지금 의성 봉산리 일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진 읍남리도 있지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하여튼 이 부분들이 철책사업 때문에 그 주변에 봉산리 쪽이나 기성리 쪽에서 언제쯤 이 사업이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느냐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6년에 시설공사 준공이네요,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차질 없이 이렇게 이것 추진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3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하여튼 빨리 그렇게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보니까 2024년에 국비도 당초 계획안보다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안순자의원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국비가 6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3억이고 도비도 보면 50%가 줄어가지고 9,000이고 그렇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크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덧붙여서 19페이지, 이게 지금 이때까지 도비 참여 행사였는데 지금은 국비가 참여가 됐다,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처음으로,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향후에도 계속 국비로 확보가 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사업을 할지 그것은, 하면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확보되는 사업 같으면 이게 사실상 주민 참여가 힘든 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게 호국 선열에 대한 추모가 제일 중점이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제례를…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러면 호국선열 기념행사에 대한 공모사업이 매년마다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올해 그것은 신규로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김정희의원

올해 신규로 처음 생긴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한 거고.

김정희의원

이게 어쩌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토사 뱃길 행사는 뱃길 재현 행사는 주민참여 행사로 이때까지 꾸준히 진행해 오다가 문화원으로, 지금 민간 사업자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예.

김정희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으로 민간 사업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 성류문화제라든지 단오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문화공연행사 같은 것은 좀…

김정희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부서도 군민의 날 제정 문제도 문화원으로 용역 주고 한 경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아까도 봤지만 미역 채취 이것도 용역을 또 문화원으로 의뢰한 사항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생기는 일을 최고 많이 아는 분들이 누구예요? 그 지역분들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우리가 대학이나, 이분들도 본인들이 문화원에서 직접 할 게 아니라 이차적으로 대학 교수들한테 의뢰를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서…

김정희의원

그 중간 다리를 왜 그래… 일부러 그 중간에 예산을… 왜 바로 직접 대학에다 의뢰하면 되지 문화원을 거치는 이유가 뭡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원에 주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 주고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찌됐든 축제라든지 어떤 행사를 주면 저희들이 다 컨트롤 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김정희의원

컨트롤을 못 한다 한다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때로는 정산서를 한번 열어보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 왜 갑자기 2, 3년 전부터 문화원 쪽으로 해서 의뢰를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전문기관인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요. 지금 수토사,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진짜 속이 아프지만 많이 참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건 아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원성이 자자했어요, 원성이. 이게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수토사 뱃길 재현 행사는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최고 정확하게 알고 주민참여 행사로 이때까지 꾸준히 해 왔는데 그분들을 어느 순간에 소외시키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의원님, 올해는 저희들이 하여튼 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진행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하게, 지금 그래서 또 더 염려스러운 게 국가로, 국비를 5,0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진짜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가 있다면 다행인데 이게 또 결국은 문화원으로 위탁을 줘야 되는 현상이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주민참여, 어떤 부분이든 간에 어느 축제든 맨 마찬가지입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을 저희들…

김정희의원

주민참여 행사를 하라고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한 기관을 거치게 되면 예산이 또 소비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렇게 우리 수토문화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황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주민들하고, 구산리 주민들하고 의견을, 반대 의견이 있는 분들하고 아까 본 의원이 물었을 때는 다 소통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가서 전화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답변이 다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죠. 같은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찬성하신 분들은 찬성합니다. 본 의원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반대하신 분들이 이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얘기를 묻는데 다 수락을 했다 하니 혹여나 싶어서 나가서 전화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한테 연락도 없었다고 이래 얘기를 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거는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업무가 많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한 가지가 주민들을 위해서 다 하는 일이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도 항상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 문화관광과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포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 하고, 우리 수토사 문제는 아마 민간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문화원이 이 수토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하여간 민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인, 또 이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일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다른 분들은 받는데 이분들은, 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적게 받아요, 제가 가 보니까. 그것 차등하는 이유가 없잖아? 실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여기 행사를 하고 득을 봐야 되는데 외지에서 불러오신 분들이 더 받아가고 본인들은 일은 더 많이 하시고 덜 받아요. 이런 대가의 지불에 대한 이런 부분들, 조금은 이렇게 감안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그것 좀 더 챙겨주시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삼척, 강릉에도 우리 수토제 관련된 역사적인 고증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울진은 역사적인 우리 고증도 있지만 실존하는 유물이 남아 있어요. 울릉도에는 유물도 없는데 거기에 박물관이 2개나 지어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수님이 와서 그러더라고. 우리가 설화 가지고도 유적지를 만들어내는데 특히나 우리가 하는 고증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유적이 있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실이 울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수토문화제는 전국에서 울진이 갖고 와야 되는 이유라는 거야. 그보다 명백한 이유는 없어요. 국비를 5,000만 원 받은 것 잘 하셨고요. 더 받아가지고 알차게 잘 쓰시면 돼, 더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방비가 적게 들어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대신 집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집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하는데, 지금 이게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190억?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트레일이 뭐죠? 우리 걷는 길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탐방로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탐방로인데 지금 190억 예산이 들어요. 탐방로를 어떻게 개설하려고 그러시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연지리 말루하고 대나리 그 옆에 보시면 그거하고 기성면 정명리하고 봉산리 일원에 탐방로 조성사업인데…

임승필의장

탐방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닷가거든요, 그렇죠? 두 군데 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바닷가입니다. 의장님,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여기 개발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그러시지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장인중입니다. 우선적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탐방로를 개설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성 봉산에 있는 도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안도로 연결하는 게 사업비 안에 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가급적 현재 철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부분에 길 자체를 최대한 살려서 정 불편한 곳에는 구조물이 조금 들어가고요. 안 그러면 현재의 길을 가급적이면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 외에 전망이 좋은 곳이거나 이런 데는 전망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보행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기성 봉산하고 정명은 지금 주민들은 이 탐방로를 원하는 것 아니죠?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도를 원하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래서 도로도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도로를 병행을 하고 탐방로는 탐방로대로 따로 합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책 쪽으로 해안가가 굉장히 수려한 경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주민들은 그쪽으로 도로를 원하고 있던데요? 오히려 지금 산을 넘어오는 다리 연결하는 그 길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해안을 끼고 도는 도로를 원하더라고요. 지금 팀장님하고 생각하시는 게 전혀 달라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도로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제가 노선까지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해안을 따라서, 철책이 있는 쪽으로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승필의장

그렇게 하고 지금 말루에서 연지리 일원 2.5㎞ 여기는 지금 데크 하시려고 그래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저희는 구조물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나리에서 연지리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 같은 경우는 저도 걸어봤는데 크게 구조물을 하지 않아도 탐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임승필의장

그 말루에서 공석 넘어오는 데는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거기도 뒤쪽으로 현재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걸 이용하고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해안 쪽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볼 노선으로 생각을…

임승필의장

우리 늘 얘기하지만 업무보고 책자는 우리 보지 말라고 흑백으로 해 주는 것 같아. 여기에 노란색이 어디 있어요, 우리 팀장님? 여기 노란색이 어디에 있어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가운데 사진에…

임승필의장

가운데 사진에?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가운데 사진에 바깥쪽으로…

임승필의장

우리 이따 끝나고 와가지고 노란색 지정 못하면 오늘 저녁 사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래가지고 지금 전에부터 우리 주민들은 데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철제 데크를 깔아가지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바닷가 쪽으로는 전에 군부대 장병들이 걸었던 길이 다 있죠, 그렇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길 그대로 쓰면 돼요, 그렇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임승필의장

야간에도 거기 순찰하던 길이에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여기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는 데크가 들어간다면 저희 의회는 우리 집행부를 의혹에 찬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길이 다 있고 다 한데도 그 바위하고 다 드러내고 다 가리고,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이렇게 본인들이 안 보이는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어요. 본인들의 눈에 안 보이는 형상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로 지나면 그걸 다 훼손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 고개는 끄덕끄덕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구조물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최소한이 지금 우리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착수하고 어떻게 할 건지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이러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렇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과장님하고 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 많이 하면 욕 많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 욕 감안하시고, 또 일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이렇게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이 주민들의 얘기가 많아요. 그 얘기를 우리 실·과장님들이 나가시면 주민들이 직접 하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해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 개인 사감이 있는 얘기들이 아니니까, 군 전체 발전을 위한 얘기니까 잘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실·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0분간 쉬겠습니다. 36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손 든 줄 알았어요. 먼저 질의하시죠,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에 울진사랑카드 운영에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41개소 했는데 거기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 건 때문에 저희도 지금 7월에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 작년 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시장·군수 회의에도 한번 낼 계획이며, 거기에 대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거기까지도 공문을 올려가지고 검토, 질의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만약에 30억이 넘었는데 사랑카드를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그게 규정상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영길의원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카드는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건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캐시백 문제잖아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10% 지원이 안 되는 건이니까.

박영길의원

예, 지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되기를 바라고, 13쪽에 우리 재정지원사업 희망일자리 나눔 사업에 우리 보면 6억 7,000만 원 있는데 87명으로 하면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네요, 그죠? 1인당?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7개 읍·면이기 때문에 평해, 북면, 죽변, 근남, 매화, 기성, 온정, 이렇게 해가지고 분배를 해가지고 지금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87명 중에 상반기에 43명, 하반기에 4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금액으로, 1인당 금액으로 나누면,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만 들어갑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박영길의원

인건비만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양질의 일자리네요, 그죠? 24쪽 행복택시 운행 지원에 있어가지고,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행복택시가 운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원래는 왕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갔어. 갔는데 그때 또 때마침 이용해야 될 동네 사람이 있었어. 이용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갔다가 오면 이게 또 한 개 반이라는 얘기라. 이게 경우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가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태워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승차거부라는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문제를 좀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안 하고 또 편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일부러 태워가지고 왔다가, 왕복으로 해가지고 모셔다 주고 가면 그냥 이거는 또 자기는 손해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1페이지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거기 보면, 요사이 전통시장이 화재에 너무 취약하다고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설계할 때 유의사항 같은 게 좀 있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불에 타지 않는…

장유덕의원

난연성?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걸 써라 하는 게 이제 뭐…

장유덕의원

특히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인천 쪽에 한 번 대형사고 때문에…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속도로에서도 한번 나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그게 폴리…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카보네이트.

장유덕의원

예, 카보네이트죠, 그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저희가 막구조, 그러니까 체육시설물에 막구조 시설물이 많은데 그 막구조는 천으로 난연 처리가 되는 그런 소재…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재료로 지금 해가지고 저희도 유리섬유로 되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지금 불에는 강하다 이래가지고 그걸 저희도 선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유덕의원

설계할 때 해당 지역의 상가번영회라든가 상가 소상공인들하고 협의는 잘 하고 계세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협의해서?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뭔가 주변의 상가하고 조금 이렇게 조화롭게 그런 구조물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뚱맞게 완전 시설물하고 또 막구조하고 이런 이게 조화가 없으면, 비가림시설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경관상에 미적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4쪽에 도시 배관망 설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게 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군비, 그리고 또 영남에너지에서 사업자 자부담하는 비율이 매년 이렇게 10억 미만으로 편성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면과 죽변 지역은, 북면 지역에 지금 정압시설을 공급시설로 가스공급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쳤거든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장유덕의원

알고 계시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 9월 달까지 공급소를 완료를 하고 그다음부터 계획을 한다고 지금…

장유덕의원

그것 지금 현재 정압시설에 대해서 무인화를 배분시설로 바꾸게 되면 유인화가 되거든요. 사람이 근무하는 시설로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가스공급심의위원회가 가스공사에서 개최가 끝이 나면 그다음에 영남에너지와 수요자가 본 관망을 깔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것 우선 시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가스공사하고 사전 협의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압시설 배분시설을 만드는 데도 사업비가 한 8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가스공사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예산을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한 3년 차 해서 예산은 거의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은 어차피 공급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북면이나 죽변에 시가지 위주로 먼저 망을 구축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처음 왔을 때 가스공사하고 영남에너지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단 배관망을 먼저 깔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한번 예산을 계상해 보겠다. 그러면 지금 비율이 5 대 5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5년 치를 먼저 대면 나머지 자기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당장 5년 치를 못 대더라도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차근차근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아니냐? 공급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혜택은 보면서 그거를 관을 깔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기술자 풀이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 하는데 다시 한번 저희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를…

장유덕의원

그것은 확약서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걸 다시 한번 MOU 체결한 걸 가지고 가스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필요하면 가스공사 사장님이 최연혜 대표이사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탈원전 때문에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우리가 또 원전 주변지역이고, 그리고 또 그 비용이 사업자지원사업비로 다년간 소급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한번 협조를 구할 수 있게, 저도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의원님이 조금만 같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협의를 다시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한 번 갔다 왔어요, 대구에. 그때 백운화 체육지원사업소장이 일자리경제과장 할 때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에, 2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이 돼 있는데, 이게 노인 안전보호 도로로 지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건 뭐죠? 우리 건설과 도로팀에서 하는 일인지?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고 저희가 인도가 없는 구간에 야간에 어떤 도로에 선형을 해가지고, 선형을 명기를 해서 안전사고를 조금 예방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표지병, 밤에 불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도로 라인을 잘 보이게 그렇게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노인 보호도로 지정은 우리 건설과 도로팀에서 도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는 내용이네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일단 도로 지정은 저희는 아니고, 저희는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1쪽에 여객터미널 재정지원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9일 날 5시죠, 내일 모레인데 5시에 북면의 버스터미널 거기 2,800평 정도 우리가 군유지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때 용역을 했죠, 그렇죠? 배치 관련해서?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제 그런데 거기에 소득사업과 같이 연계한 농산물 특산물 판매장 그거 관련한 회의를 5시에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에 해당 부서에 우리 팀장님 혹시 참여하셔가지고 여객터미널 배치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을 좀 협의가 될 수 있게 주민들과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2페이지 한번 볼게요. 후포시장 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설치, 그러면 지금 현재 아케이드는 반대쪽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들어가면서 지금 아케이드 안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내려가면서 동쪽으로, 동쪽 출입구 쪽에서 쭉 넘어가는 겁니다, 북쪽으로.

김정희의원

그 뒤쪽은 주거 형태로 지금 형성되어 있잖아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주거가 많은데 단지 노점상들이 나중에 강우라든지 이런 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 전체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올린 건입니다.

김정희의원

전체를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지금 현재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것도 밑에 주거 형태든 상가 형태든 간에 불균형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케이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우기 때 되면 그 밑에 노점상이든 뭐든 비를 다 맞아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반대편에다가 또 아케이드를 한다 해도 똑같은 현상이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외풍, 옆에서 치는 비 그걸 조금 덜 치게 고를 조금 낮출 계획이고요.

김정희의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밸런스가 또 양쪽의 밸런스가 너무 또 안 맞는 것 아닌가?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 대상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절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 2개가, 아케이드가 양쪽에 있는데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이러면, 밸런스가 안 맞으면 또 보기가 흉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설치하는 건 좋지만 고민을 좀, 앞으로 하더라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공모사업이 되게 되면 하여튼 주민 의견도 중요합니다. 주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시설물이 균형적으로 설치가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불균형적으로 설치가 됐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또 이차적인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그에 대한 부분을 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민원을 또 받아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후포에 도시가스, 4페이지, 민원이 계속 있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있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많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골목길 저번에 포항 내려갔다 오신 건,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여기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지금 500m로 해가지고 지금 교량에서부터 요트장까지 그 앞에 해안도로로 가는 500m를 쭉, 그거하고 그 뒤에 교회 있는 쪽으로 770m 그것은 메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골목길 들어가는 것은 시공 방법이라든지 그 골목길 중간에 하수도 같은 게 구조물이,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그건 도저히 시공하기가 곤란하다 영남에너지에서도,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민원은 전화 민원으로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서면 민원?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서면은 지금은 없습니다. 처음에 접수가 됐었죠.

김정희의원

아니, 최근에 들어온 게 없어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접수번호까지 받아갖고 나한테 보냈던데, 사진 찍어서? 파악을 해 보세요. 저는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민원 접수가 없다는 게, 최근에 민원 접수했다고 해서 민원 접수증까지 받아갖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럼 그게 민원실로 접수를 했는가 봅니다.

김정희의원

그렇겠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로 지금 저희가…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아마 보름이 됐는데 배정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지역경제팀장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김윤곤입니다. 저희 후포5리 그쪽에 현장을,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부서가 거기에 보면 맨홀하고 상하수도가 묻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을 한 세 번 정도 갔습니다. 영남에너지하고 현장을 갔고, 현재 서류상으로는 지금 접수된 건 없고 현장을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맑은물하고 같이 두 번을 갔는데, 그 전체를 다 헐게 되면 폭이 한 2m 채 안 되기 때문에 집도 무너질 수도 있고 기초가 이게 담장하고 연계돼 있어가지고 그건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김정희의원

후포5리 얘기가 아니에요. 원불교 있는 데? 우성플러스빌 부근…

윤곤

김윤곤지역경제팀장

아, 원불교 있는 데는 지금 민원이 전화로 왔습니다. 그래갖고 영남에너지하고 공급관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가 한 일곱 집이 됩니다. 그 현장을 가보고…

김정희의원

접수한 번호가 있는데?

윤곤

김윤곤지역경제팀장

저희들한테는 아직 접수는 없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현장을 와달라고. 그래서 영남에너지 불러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보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민원이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통보를 빨리 결과를 내주셔야 됩니다.

윤곤

김윤곤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접수가 안 됐다 하니 아직 해당 부서까지, 제가 받은 지가 한 열흘 됐거든요. 제가 받은 지 열흘 됐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 하니, 맞습니다. 일곱 집 맞아요. 그 집이 일곱 집 맞는데 그분들이 우성플러스에, 우성플러스아파트인가 그쪽에 공급이 되면서 담 사이로 관을 박고 싶었는데 우성플러스빌에서인가 거기에서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신규로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

윤곤

김윤곤지역경제팀장

현장을 가보고 조치하도록,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바로 옆에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것 지금 우리 울진군에 여러 군데 했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화면 기양리 53세대에 했는데…

김정희의원

앞으로 할 데도 많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앞으로 예산 확보가 계속 됩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업 대상지부터 선정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이것 국·도비가 확보돼 있어야 될 판인데 가능해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국비사업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국비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거기에 반영해가지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청년창업지원, 이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한 7개, 6개, 고용보험까지 하면 10개 넘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예산이 다 소진됩니까? 지금 소진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거의 다 소진이 되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먼저 청춘 창업드림 지원 사업은 3년차이기 때문에 1명이라고 하는 게, 2년 차까지는 2명을 하다가 3년 차에는 이 사람이 정말 신규를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채용을 해야 돈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민○○ 씨라고 그래서… 이름을 얘기해도 됩니까?

김정희의원

안 됩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분이 해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고, 사업비는 계속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년창업 지원이나 고용 지원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을 때 다 소진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건 아니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계절오션리조트 유치, 이것 당초 계획보다 사업 면적이 줄어들었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토지 확보 때문에…

김정희의원

토지 확보를 누가 해야 됩니까? 민간 사업자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해 놓고 해 주는 게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기가 좀 안 편하겠나 해서 실질적으로 외곽 부분을 조금 잘랐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총사업비 2,500억 계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민자유치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자유치입니다.

김정희의원

순수 100% 민자유치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협력관이 3월 달에 채용이 됐는데 지금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마는 그분의 성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들어온 회사가 좀 많았습니다. 여기서 회사 이름을 논하기는 좀, 우모 회사하고 울진에 있는 회사도, 울진에서 한 것도 있고 서울에서 내려온 회사도 있고 해가지고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라든지 그 회사의 정보라든지…

김정희의원

아니, 협력관?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협력관은 그러면 근무를 어디에서 하세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김정희의원

서울 어디에서 하시는데요? 자택에서 합니까? 우리가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본인 자택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은 안 두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 분이 일하는 사무실을 안 두고 있으면 자가 형태로 하고 있다 이겁니까, 근무 자체를?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대신 저희가 그분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보고서를 받습니다, 뭐를 했는지.

김정희의원

보고서야 얼마든지 뭐, 내가 꼭 안 해도 만들 수 있는 게 보고서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회사가 저희도 투자하는 분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확인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울진에도 내려오십니다. 와가지고 땅도 여기저기 다 보고 가시고, 직접.

김정희의원

이분이 언제까지 근무죠? 계약기간이?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추경예산 조금 더 세워가지고 12월 달까지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리조트 한다고 전전부터 부지를 많이 구상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부지, 새로운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지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아예?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게 쉽게 크게 얘기하면 매화나 기성이나 이런 데 것도 같이 저희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투자자가 들어오면 어떤 분들은 사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골프장 할 데 없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지가 있다 해서 같이 연계도 지어 가고 그런 게 됐을 때 이 사람이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쪽하고 조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매입한 그 부지에는 향후 아무 계획도 없다, 그렇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마 그게 개촉지구로 해서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망양에 투자를 하면서 그걸 같이 해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가 오산 쪽에 있는 부지는 그 사업, 오산리조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스쿠버센터를 연계해서 만들었죠? 그건 아십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스쿠버는 따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도 그때 오산리조트를 만들면서 그 일대를, 그래서 그것 뭐고 씨워킹까지도 생각을 했던 부지거든요. 그게 오산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해양레포츠센터라는 시설물을 그 자리에 또 갖다 놓고 그런 입장인데, 별도로 그쪽에다 꼭 할 일은 없었거든. 오산리조트 단지가 조성된다 해서 지나간 김용수 군수님 때 그쪽에 사업 확장을 한 건 기정사실이에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자꾸 이래 분산만 해서 울진군에서 부동산 업체도 아니고 부지만 매입해 놔놓고 아무 실효성 없이 했다 하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성 일대, 기성 봉산 일대도 우리가 부지 매입할 때 리조트 단지 때문에 고민을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방정부가 바뀔 때마다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냈을 때 부지 매입만 되지 실효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오산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때 그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실질적으로 골프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분하고 저희가 미팅도 많이 하면서 나중에 그게 못 들어오게 된 이유가 환경영향평가가 그때 울진에 지금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그걸, 그것도 못 치고 나가면서 왜 다시 골프장을 하나 더 하느냐? 그럼 이게 영양평가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아마 그게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 땅인데…

김정희의원

저는 골프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산리조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전체적으로는…

김정희의원

지금 후포, 평해 쪽에 옛날에 구 평해광업소 자리에도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군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진군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그렇지. 그런 얘기는 하실 것 아닌 것 같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울진군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려고 부지를 확보했는데 그걸 왜 활용을 안 하고 자꾸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걸 지금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매달마다 투자협력관한테 보고서를 받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받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걸 의회에다 제출할 수 있어요, 매달마다? 그분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투자협력관이 울진군을 위해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서를 냈을 때 울진군의회에다가 공개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분이 뭘 했는지 저희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본인들이 왜 됩니까? 본인이 그쪽에 협력관 급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되지.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보다는 우리 과에서 무엇을 그 사람들이 한 것하고 거기에서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분이 낸 걸 공개하라는데 우리가 그것을 수정해 내는지 어떻게 내는지 모르는데 그게 얘기가 됩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적은 돈으로 어떤 사람을 모셔놓고 그게 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는 요구는 합니다. 계속 “이걸 확인해 주십시오.” 하면서…

김정희의원

과장님.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투자협력관 급여가 지금 나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4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 갖고 대기업에 계신 분이 여기에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400만 원 받고 어느만큼 일을 하는지 확인을 하려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예산이 꼭 그래 소진돼야 될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한번 지켜봐 보시죠. 지금 여기저기 저희가 자료도 같이 의뢰를 한 데도 있고 하니까 한번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한번…

김정희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낸 자료는 보여주기 싫으면 받은 자료를 취합해서 매달 제출해 주세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나중에 그게 똑같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확인해 보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계속해서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죽변 단지에 농공단지가, 농공단지 분양률이 우리 당초에 봤을 때는 31개인데 여기에는 26개밖에 없어요. 입주가 그래밖에 안 됐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분양률입니다. 지금 총 23필지 중에…

김정희의원

아, 분양률은 26%?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7개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 2개가 더 돼가지고 9개로 하고요. 26%가 33%까지 지금 분양이…

김정희의원

올라갔어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올라간 건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왜 이리 저조하죠, 죽변이? 품목이, 그러니까 입주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제한돼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 그것까지도 저희는 얼마든지 바꿔드릴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바꿔준다 하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그 코드를 실질적으로 그게 한두 개가 들어오면 전체 코드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만약에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 하면 그 코드로 저희가 변경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전체를 나머지 있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블록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의…

김정희의원

블록 단위가 그러면 몇 평쯤 됩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5,000평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원

5,000평 정도를 쉽게 말해서 어느 기업이든지 입주를 하려고 하면 코드를 바꿔줄 용의가 있다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것 저번에 경북도하고도 저희가 한번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정희의원

5,000평 정도의 규모가 들어오려면 큰 기업이 들어와야 되겠죠, 아무래도?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안 그래야 되겠습니까?

김정희의원

쉽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자, 2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시골버스 이게 기성이나 죽변이나 버스가 똑같아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미니버스요.

김정희의원

똑같은데, 인건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인건비가 기성버스는 4,100만 원인데 죽변은 5,300만 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버스를 똑같이 운행을 하는데 인건비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기성이 처음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그게 2년 전인가 그때 아마 계상을 했고 이거는 죽변 시골버스는 올해부터 해가지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가 이런 대중교통이든지 위탁할 때는 다 매년마다 용역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하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어떻게 똑같은 버스를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가 1,000만 원씩 차이가 납니까? 1,000만 원 이상이 차이나요. 이거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방안 연구용역, 이게 대상지가 지금 보면 울진, 죽변, 후포,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주차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찾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부지를 못 찾아서 부지를 찾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가지고 그것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도시하고 다른 게 울진은 주차를 외곽지에, 주차장이 외곽지에 있으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게 활용이 사실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은 있되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주차를 안 하고 무조건 시내하고 접근성이 있는 데를 주차하다 보니까 이 주차장이 아닌 도로가라든지 주택가 이런 데가 붐비는 건입니다. 그러면 주차실태가 정말 이게 주차장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주차 부지를 확보를 못 할 뿐이지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는 건 다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보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다? 이건 오히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돈을, 이 예산을 있잖아요, 부동산 업자한테 주는 게 더 나아요. 그럼 부지 확보하기 쉽습니다. 연구용역을 줘야 될 게 아니라, 울진 시내 한복판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건 다 실감을 하고 있잖아요. 후포에 가면 스카이워크 있는 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다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지라도 매입만 되면 주차장을 만들 입장인데 이걸 위해서, 확보 방안을 위해서 얼마가 들었든 간에 용역을 준다 하는 게 좀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 확보라는 게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정말 비싼 땅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건지, 아니면 5분 거리에 있는 조금 싼 땅을 확보해서 그걸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건지…

김정희의원

그러면 시내가 아니에요. 시내가 아닙니다. 후포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후포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건상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기본 100평, 50평은 돼야 됩니다. 차를 몇 대만 댄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부지를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자리만 있으면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는데 팔 사람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 만드는 거지. 가격만 맞으면 다 매입해갖고 주차장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시내하고 접근성이 너무 그래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하아…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제 생각이 어디든지 주차장을 시내 부지에 무조건 빈 지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물론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편하고 이용하기 좋을 겁니다.

김정희의원

당연하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 돈으로 조금만 나가서, 5분만 나가면 더 넓은 장소 배 되는 장소에 주차장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굳이 시장 주위에, 아파트 주위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김정희의원

5분 거리에 가면 좋죠. 좋은데 주민 의식이 그래 안 됩니다. 주민 의식이 그래 안 돼요. 다 내 집 앞에 차를 대는데, 주민 의식하고 맞춰야 되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김정희의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얘기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우리 실정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을 맞춰야 되지 서울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삼율시장 앞에 그 길을 뚫었어요. 장날 되면 양면 주차를 다 합니다. 왜 합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주차장 확보 문제는 가면 갈수록 계속 신경 써야 되니까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부의장님, 3분 길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의원

과장님, 1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혹시 여기 관련해서 문제점 알고 계시는 것 있나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문제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대상이 참 많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게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의 종류가 많이 줄어졌어요. 축소가 됬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적어졌다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다른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함이 있고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추후에 따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14페이지에 오션리조트, 이거는 군수님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줄곧 밀려고 하는 부분은 망양 쪽에 있는 그거를 지금 밀려고 하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혹시나 다음번에 또 다른 군수님으로 바뀌면 또 후포 쪽에 리조트 부지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후포는 마리나 안에 리조트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뭐 죽변이나? 그러니 저희가 중장기계획이라는 10년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담아가지고 한쪽으로 밀고 가야 이게 이치에 안 맞겠나 싶습니다. 중복된 얘기지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군수님도 아마 중장기 계획으로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체돼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입주가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보니까 저희 평해농공단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가공식품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업체도 있고, 저희가 들어올 때 계획을 잡아서 들어오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게 들어와야 된다 하는…

황현철의원

어떤 가공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생산을 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배출이 된다. 우리가 정화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정해져 있고, 그렇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지금 그 계획 하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쪽에서는 배출할 양이 모 회사 하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르게 해가지고는 배출할 가공 그런 공장이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그런데 이거 수질 테스트를 했는데 한도 기준치 오버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페널티 주는 것도 없고 개선의 의지도 없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정수를 하고…

황현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계획했던 생산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화를 못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가공업체가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또 배출에 관련해가지고 폐수들이 나올 건데, 이게 지금 현재도 소화를 못 하는데 이거 우후죽순 해가지고 관련 이런 업체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계획에 이렇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번에는 정수가 조금 안 됐던 부분이 그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했던 걸 그걸 다 저희가 손을 보고 다 정비를 하였습니다.

황현철의원

다 됐어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또.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심각하다고 지금 하거든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는 날 수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슬러지가 쌓입니까, 그러면?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 슬러지를 나중에 압축을 해가지고 저거 하죠.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슬러지 자체가 밖으로 유출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게 한 2시간 정도 유분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해가지고 저희가 집중을 해서 다시 처리를, 기계를 돌리고 다시 손보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이것 처음에 저희가 입주했을 때는 보통 게를 가공을 해서 살을 해서 보통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기름기가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은 애초에 계획에 없던 부분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양 자체를 유분분리기를 넣든지 해가지고 기름은 최대한 안 나오게끔 해가지고 시설을 하라고 저희 쪽에서 페널티를 주든 경고를 주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기름 유출량이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상에서도 처리장 자체의 기기가 고장 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손보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황현철의원

고장 난 시점이 언젠데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3월 정도 되죠?

승필

윤승필투자유치팀장

작년 코로나 시국 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의장님 이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말씀을, 작년 얘기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여기가 본회의장이라서 팀장님 발언권이 없지만 우리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필

윤승필투자유치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윤승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의 BOD 수치 5개 수치 중에 3개 정도가 초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이후에 저희가 조치 사항에 따라서 기계 보수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유분기 말씀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공장이 좀 오버 TO로 해가지고 기름이 조금 많이 나온 경향은 있었습니다. 기계도 약간 결함이 있었고 그것 조치토록 해갖고 앞으로 폐수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 시설에는 불법이 아닌 이렇게 허용치를 오버해서 배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통?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데, 지금 일반 사설에서 문제가 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페널티가 주어지고 과징금을 매기고 이러는데 저희는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똑같습니다.

황현철의원

받은 것 있어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잘못된 잣대 아닙니까, 이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하시는지 저희도 확인을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보통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품 외에는 생산을 안 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유분분리기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다른 가공업체가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은 또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중복되고 이러면 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니까 지금 유분분리기는 비용 얼음 안 한답니다. 이거는 업체에다 연락하셔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그거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교통약자에 대한… 과장님, 저희 부름콜 있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지금 150대에서 100대가 줄어들면서, 그 TO 자체가 조금 늘어나면서 국비 공모사업이 언제쯤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증차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2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의원

페이지는 모르고, 아, 이건 아니고요. 23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150명에 1대씩 하다가 지금 100명에 1대 정도를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나중에 예산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시행령이 내려왔죠, 이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지금 오고, 예산 자체가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 자체가?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국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맞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시행은 언제 하실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일단은 국비가 잡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가 어떻게,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차량 TO 자체가 증차가 됐을 때 그거 한번 의회에 알려주시고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계속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저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실 모 단체에서 하겠다 했는데 그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이 저희하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내년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약정을 저희가 맺으면서 대상자가 없을 때는 3월 31일까지 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그 조건으로 운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 갱신해야 될 대상자가 이렇게 계약을 못할 만큼의, 그만큼 페널티를 받은 거예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어떤 법의 해석이 그런데, 일단은 법상으로는 그분이 안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앞으로 대상자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분, 지금 하고 있는 분한테 예산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업을 시킨 이유도…

황현철의원

상향이 됐잖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게 어떤 일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라든지 그다음 거기에 반영되는 코스트 이런 걸 올린 이유도 계속 한 번 더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원활하게 아무튼 사업자가 선정이 되든, 아니면 기존에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운행이 되든 아무튼 조금 빨리 자리를 잡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차량은 그때 당시에 증차, 증차가 아니고 신규 갱신하면서 차량이 지금 주문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예산이 같이 반영되면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버스승강장에서 1㎞ 이상 떨어진 마을은 농림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행복택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 대상지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1㎞가 딱 오버가 되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7개 읍·면에 19개에서 지금 4개가 늘어가지고 23개로 지금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4개 구간은 어디 쪽입니까, 혹시?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신림, 쌍전에 깨밭골, 그다음에 진밭 불건 이래 해서 4개가 더 늘어난 곳입니다.

황현철의원

이거는 혹시 여기 말고도 소외된 지역이 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황현철의원

이것은 혹시 파악이 다 됐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거기 안에서 저희가 요건이라든지 그런 게 맞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혹시 공론화를 하셔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런 대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챙기는 마을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몇 군데 마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으면 좀 확대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 한 집 보고, 두 집 보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주차 방안 연구용역 아까, 뭐 동일한 저도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울진에서도, 울진군 안에서도 가장 붐비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몇 군데가, 저희가 하는 게 죽변,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습니다. 죽변…

황현철의원

아니요, 제일 많은 곳, 그러니까 제일 이렇게 차가 댈 데가 없어가지고 매번 이렇게 주차난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주간 야간이 다른데 군청 일부 주위가 최고 좀…

황현철의원

바지게시장 있는 데 그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활용할 수는, 좀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거기 많이 복잡하잖아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래서 제가 도면을 한번 받아봤어요. 도화엔지니링에서 그때 당시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했을 때 그 도면을 한번 봤었는데, 그 위에 건축 가능하거든요. 그것 한번…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주차타워 말씀하십니까?

황현철의원

예, 맞습니다. 1층 높이 그거를 조금 높이, 층고를 높여가지고 하고 2층, 3층으로 하면 충분히 주차 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주차타워도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데가 하천 복개도 검토를 했고, 그런데 그것도 주차대수 대비 비용 문제도 또 같이 갈 수가 있더라고요.

황현철의원

유료화 하셔야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예, 유료화를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내가 적기에 내가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이 용역 자체가 저희가 정말 대처 방안이 유료화냐, 그것도 검토를 했고 어느 부분에, 시가지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지에 접근성이 가장 가깝고 정말 근처에 차를 댈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황현철의원

바지게시장 활성화, 활성화 이랬는데 주차 부지만 해결되면 어느 일정 부분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물건 들고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도보로 이동하는 부분들도, 불편한 부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주차가 신경 쓰여서 물건 2개 살 것을 하나밖에 못 사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 지금 바지게시장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장에 유료화 플러스 해가지고 주차타워를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하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마을버스승강장 그것 우리 통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 승강장 비 안 들어오게, 바람 안 치게 우리 문 달아가지고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모양 내가지고 비바람치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 통일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황현철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일단 울진읍이 가장 차가 복잡하니까, 지금 도로변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난리인데 주차장 주차비 받으세요, 옆에 우리 차선 늘려놓은 데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것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최종 보고할 때…

임승필의장

아니, 그 검토를 임광원 군수님 계실 때부터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8년이 넘었어요. 그것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상인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것 주차비 상인들이 낸답니다. 2시간에 1,000원을 받으시든지 차를 대면 휘슬 불고 딱지 붙이는데 누가 손님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퇴근 이후에는 왜 단속 안 하세요? 7시 넘으면 왜 단속 안 하세요? 아침 시간에는 왜 단속 안 하세요? 그 시간에 차 그건 불법 아니에요? 이런 기준 잣대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과장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그것 지금 검토가 아니고요, 시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상인회 우리 바지게시장 상인들 차 금산주차장 가시면 돼요. 그리고 도로변에 우리 상인들 그 앞에 고깔콘 다 대죠? 그럼 내 가게 앞에 고깔콘 대면 차를 누구 앞에 댑니까? 남의 가게 앞에 댑니까? 그리고 내 가게 오시라는 소리잖아요? 그것 불법 아니에요, 앞에 고깔 도로에다 점유해가지고 하는 것? 과장님, 그것 불법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의장님, 그게 저희가 검토를 할 때도 상인회 검토도 저희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주차장을 했을 때, 지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이 와가지고 차를 대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차를 댈까? 그것까지도 사실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임승필의장

아니, 저도 제 가게 앞에 제 차를 댑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단속이라든지 그것도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아니, 검토만 하지 마시라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그 검토는 벌써부터 계속 왔던 거예요. 그럼 과장님 바뀔 때마다 검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안 그래도 용역을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용역 발주돼 있어요, 지금?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임승필의장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준공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거예요, 용역사에서?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얘기를 듣고 하는 겁니다.

임승필의장

그 용역사 우리 중간보고 한번 의원님들 볼 수 있도록, 우리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김동영 팀장이에요? 우리 시장 상인회 김윤곤 팀장입니까? 아니, 우리 시장 상인회 안에 지금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 들어보는 것 누가 담당 팀장님이세요? 팀장님 그것 나중에 우리 용역사 와서 좀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다음 주라도 좋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일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늘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고통과라고 그러는데, 정말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도시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과인데, 들어오신 일 처리 잘 해 주시고요, 대상포진 재발하지 마시고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업무에 많이 시달리는데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제27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