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및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용배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국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과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2명의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우리 구 도시계획, 주택, 도시경관, 건축물, 공원 및 부동산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 도심부 지역 재정비, 도시재개발로 다양한 신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상업지역에서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여 정주인구 20만 달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지역관리 방안 재정비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실현하고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와 주택재개발 공공지원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전문적 통합관리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위반건축물 단속, 저층 주거지 개선과 개발로 안전하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 도시정리하기 사업,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사업인 명동스퀘어를 통해 명동을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강화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추진,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실시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건축물관리 및 인허가를 통해 구민 중심 현장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응봉근린공원 무장애 친화 숲길인 남산자락 숲길의 조성 및 이용 확대와 다동공원 조성 추진 등 숲과 주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도심 속의 녹지축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AI 챗봇 시스템, 지가민원 알림톡 등의 사업으로 구민과 함께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소통·신뢰하는 부동산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심 공간을 조성하여 중구가 세계 속에 빛나는 명품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내용보다도요.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도 끝났고, 결산검사 과정 중에서 건축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리하고 있는 과들에 대해서,

2023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부동산정보과의,

그것도 있고, 건축과 이행강제금 세입결산이, 예산현액이 5억으로만 돼 있잖아요. 징수결정 세액하고 실제 수납액이랑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세입예산 과다 편성으로 세입 결손을 초래한 경우로 볼 수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정하는 것, 국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또 자체감사 실시한 내역들도 좀 검토하셔서 다음부터 그런 부서들마다 그런 일이 없게끔, 시정할 수 있게끔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및 업무제휴 협약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반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추진단은 현재 총 3개 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2024년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주요업무를 3개 분야 7개 사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입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전문 용역 시행 및 대외 공론화 운영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합리적인 도심경관 재정비를 위하여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2024년 5월 30일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 재열람 공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범위, 지역 등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6월 3일 남산 고도제한 완화 성과공유회를 거쳐 올해 6월 안에 서울시에서는 재열람 공고가 종료되는 즉시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남산 고도제한 완화 정책이, 면적 대비로 했을 때 97%가 지역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도지구의 일부 지역 해제, 높이 완화 기준 신설, 기존 건축물 구제 방안 등 다양한 중구의 많은 정책적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가 반응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실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의자료 6쪽입니다. 6쪽에는 남산 고도제한 높이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 중복 규제, 그다음에 정관 가이드라인 심의를 통한 최대 45m까지의 높이 완화, 그다음에 기존 높이 초과 건축물에 대한 구제 방안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7쪽입니다.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유일한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등 다양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명동 일대 30만㎡에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저희가 재정비 일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중심상업지역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에 따른 랜드마크 조성 및 다양한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계 개선과 보행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 용역추진 실무협의를 6회 이상 걸쳐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하반기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자료 8쪽은 관련 자료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회의자료 9쪽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일대 도시 규제완화와 민간개발 동력 확보 및 낙후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66만 9000㎡에 대해서 2023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목표로 해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심 규제완화 및 민간개발 사업을 촉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밀복합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대문 뷰티·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의료원 등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방안도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2023년 12월 특별계획구역 미공병단 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주민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국립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에 세부 개발계획안이 제출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도 하반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고시할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에는 참고자료로 위치도와 기본 구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1쪽입니다. 오장동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장동 일대의 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3만 8000㎡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착수하여 2025년 6월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4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의향이 8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반응하였습니다. 5000㎡ 이상의 대규모 개발 및 복합용도 계획수립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중부시장의 역사성 유지 및 존치를 요청하는 의견도 50.5%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하반기 오장동 일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12쪽에는 위치도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운재개발 전략적 추진으로 도심 고밀·복합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심에 주택 공급 및 경쟁력 있는 고밀·복합 도심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운 중에서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 재정비 추진단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략적 선도사업으로 세운 5-1·3 구역과 세운 6-4-22·23 구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운 5-1·3 구역과 세운 6-4-22·23 구역은 당초 통합하기 전에 4개 지구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서 세운 5-1·3, 세운 6-4-22·23으로 해서 면적이 합산돼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10월 26일 세운재정비 5-1·3 구역의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고시가 있었고, 2024년 1월 24일 6-4-22·23 구역에 변경고시가 있었습니다. 이어 최근 2024년 5월에는 세운 5-1·3 구역 사업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위한 공람공고가 완료되었고, 이달 중에 저희가 변경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1·3 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6-4-22·23 구역의 교통환경 통합심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입니다.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 공급을 위하여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저희가 제안서 검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KDI의 검토 의견에 대한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 등 상호 필요한 자료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4월에는 KDI의 중간점검 회의에 참석하여 중구의 추진 방향과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2025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또 착공을 통해서 2027년도에 준공 및 동주민센터 운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주민 눈높이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 및 주민 요청에 따라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상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6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공론장을 개최하여 총 10회에서 1729명이 참여하였고,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총 10회 884명이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 1월부터 5월까지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총 6회 개최하여 663명이 참여하였고, 특히 신당5동 역세권 사업과 신당 10구역 성과공유회,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 중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 관련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내실 있게 주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소통하는 절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6월부터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의 재개발 조합 임원 역량강화 특강을 운영할 예정이고, 연중으로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론장, 주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직원들도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방금 설명하셨던 보고서 9페이지에 소요예산이 구비, 시비 50 대 50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과장님께서 지도를 보면서 업무보고했던 이 자료에 보면, 예정 구역 재지정해서 동대문, 문화, 오장동, 충무로5가, 이렇게 예정 구역이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왜 오장동에 일대 정비계획에서는 구비 9억 6900만 원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6개 서울시 정비계획 수립용역 중에서 4개가 저희 중구에 있었고요. 그중에서 서울시에서는 50 대 50으로 해서 정비 계획을 하는데, 다만 하나 정도는 구에서 예산을 좀 전체 책임을 져달라는 정책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에 대해서는 100% 시비로 했고 하나는,

3개 100% 시비가 뭐예요? 어디 어디예요?

장충동, 주교동, 광희동이고요. 그래서 4개 사업 중에서 3개는 시가 책임질 테니 하나 정도는 구에서 예산을 책임지자 해서 했던 거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입니다. 정비계획 관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 중구에는 총 4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예정구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충무로 일대 그리고 주교동, 광희동 이렇게 세 곳은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 구역이 전체가 다 대부분이 중구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 정도는 우리 중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장동을 저희 구비 100%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종로구에도 종로 4가, 5가도 돼 있는데, 종로는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종로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곳이 아마 효제동 쪽인가 한 구역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은?

예산까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여기도 예산을 확인 좀 해 주세요. 여기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50 대 50인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지, 아니면 구비로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지금 2023년 6월 30일 서울시에서 신고도지구 구상 발표를 했죠?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 건물 높이 제한이라든가 이게 완화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4일날 3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 성과공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산 고도제한에 대해 2023년도 6월에 신고도제한 완화 규제를 발표할 때는, 뒤에 도면을 보시면 일부 12m, 20m에 대한 기존 고도제한이 20m, 28m로 높아지는 게 있었습니다만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변경이 조건부 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산동 일대라든가, 그다음에 조건부 완화에 걸려서 고도제한이 즉각적으로 변화가 없는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정책적인 요구가 있었고요. 우리도 일관되게 절대높이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열람, 재열람 공고 때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했고, 최근에 그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된 게, 2024년 5월 30일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 열람공고 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우리 구 의견이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이 반영된 내용으로 올해 5월 30일 고도지구 재정비 열람공고가 시행됐고요.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6월 3일 성과공유회를 했던 내용이고요. 6쪽에 보시면, 당초 12m, 20m를 일괄 절대높이로 해서 20m, 28m로 높아졌고, 그다음에 당초에 조건부로 완화됐던 것도 일괄로 4m씩 높아지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역세권 250m에서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지역들은 고도제한 높이와 관계없이 정비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최고 45m까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기존에 95년도에 고도제한 제도 시행하기 전부터 있던 높이가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 또는 목적에 맞는 건물의 용도를 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기존 높이대로 인정하거나 2개를 증축하는 그런 정책적 효과도 저희가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서울시에서 했던 그 생각과 우리 구청에서 원했던 것이 어떻게 좀 다를까요?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1차에서는 최소의 높이 완화만 시도했었고요. 저희 중구에서는 이제 1차 공람 이후에 지속적으로 중구민들의 요구와 정책적인 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의 타당성을 계속 설득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저희 중구의 의견이 거의 다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산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구청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시가 되고요. 고시가 되면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 30년 걸렸으니까요. 지금 결정된 게 다시 또 변화를 하기에는 또 30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것은 구청장님의 임기와 관계없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남산고도제한을 지금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구 제안이 한 97% 반영됐다고 했죠?

예.

그런데 마지막 한 3%에서 혹시 불가능한 부분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의 고도제한지구에는 성곽길이라든가 문화재 관련된 높이규제 완화가 있는 곳들의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고도제한 전체를 면적 비율로 봤을 때 환산해 보면 97%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애당초 고도제한지구라 하더라도 성곽길이나 문화재 주변 같은 경우는 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고도제한 완화가 누락이, 빠진 게 그게 97%에서 3%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 동으로 따지면 약간 다산동이 좀 더 피해를 보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 고도제한 중에서 도로면 이하, 또는 도로면 플러스 4m 이하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번 고시의 특징은 성곽길이라든가 저희 전통 역사 문화와 관련된 시설물들이 있어서 거기는 고도제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높이규제가 다시 중복으로 적용되는 곳들이라서 고도제한 때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최근에 남산고도제한 명목으로 예산을 되게 많이 잡았던 것이 많잖아요. 성과공유회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처럼 해주는,

네, 남산 데생,

남산 데생 그런 것도, 이런 예산이 좀 쓰여지고 있는데 혹시 조금 반영이 덜 된 이 동네를 위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우리 예산을 쓸 수 있을까 고민한 게 있을까요?

예. 저희는 남산고도제한 완화 이후에 정책적인 체감을 목표로 다시 또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높은 고도제한에 변화가 있는 것보다는 고도제한 지구 내에서도 변화를 좀 체감할 수 없는 지역들을 우선으로 해서 ‘남산 드 데생’에서 내 집 설계 서비스라든가, 특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남산 드 메종’에서 집수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그쪽에 역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소외감이 들거나 체감하지 못했던 분들도 남산고도제한 완화 정책 이후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조금이나마 드리는 게 정책 목표로 또 이 두 가지 사업 외에 지속적으로 남산 저층 주거지에 대한 개발, 환경개선 또는 시비를 통한 주차장이라든가 생활편의시설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정책의 성과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분들이 다 고루고루 체감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심재정비추진단에서 보면 녹지라는 단어가 참 많잖아요. 요즘 재개발 대비해서 녹지를 되게 많이 신경 쓰시고 있는데 이 녹지도 다 좋은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공원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봤을 때는 과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도심 중앙, 정말 이 중구는 중앙에 있는 부분인데 너무 다 공원화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우려스럽거든요. 소공동, 지금 북창동에 파출소 있는 부지 그 부지도 지금 다 서울시에서는 공원화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다동공원이 있고요. 거기는 원래 계획상으로 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들이 다동공원을 매입해서 기부채납해서 최종적으로는 공원계획이 완성되는 것들입니다. 다만, 새로운 없던 공원을 만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사업이 다 끝날 때 공원이 완성될 때까지의 시기가 상당히 늦춰지니까 그것을 우선 서울시에서 공원을 집행하고 추후에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공원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있는 공원을 더 빨리 공원으로 구현해내는 이런 정책을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있는 공원을 좀 이렇게 더 확대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지구대라든지 이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 중구 쪽에서 기획할 때는 경찰서에, 장충동주민센터 부지가 경찰청 땅입니다. 그리고 다동 쪽에 저희 중구 소유의 땅이 있어서 그 두 개 부지를 교환을 통해서 새로운 청사를 짓도록 저희가 의견이 상당히 진행이 됐고, 도시계획적인 변화의 절차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경찰청에서 마음을 바꿔서 다동공원에 있던 곳의 그 근방으로 이사를 하고 우리 중구에서 제안했던 중구청 부지 거기에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의견을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원도 좋지만, 사실상 지구대가 저는 직접 가봤거든요. 지금 위치는 건물의 노후화는 떠나서 위치상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워낙 사거리 부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다 파출소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출동하실 때 동선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동하려는 그 부지가 원래 동선상 좀 힘들고, 그다음에 필로티 구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관분들이 내려오실 때 출동이 조금 더 느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지원을 잘 해서 어느 정도 안전을 좀 더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랑. 그런 의견을 같이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경찰청에서 필요한 공공청사라면 경찰청에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잘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 저 그거 같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투자는 다른 용도로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도입 용도에 보면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스마트에듀케어센터, 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중구청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낸다고 하면 사실 오피스텔 이런 것 아닌가요?

지금 민간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오피스텔이나 주거 기능은 어찌 됐든 간에 수익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업무시설 일반 오피스 빌딩으로 해서 장기 임대하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기 임대를 하다가 혹시 투자한 기업이 파산한다거나 혹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투자한 회사 쪽에서는 이미 실물을 완성하고 저희한테 사용권을 넘긴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지 타산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투자한 기업이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 중구 쪽에서는 이미 실물을 보유하거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의 재산 가치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단지, 이 회사 쪽에서도 그런 장기간의 임대 수입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는 정확하게 또 계산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그 투자사에서 상가 장기 임대하는 곳은 다 책임을 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서 뭘 해야 될 건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가 같이 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주민센터나 어린이집, 도서관에 의해서 혹시 그 건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런데 통상적인 사회 통념상 그런 형태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드문 경우인데요.

우리가 다 아래층에 더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예전에 신당동 행정복합타운 그것도 그때 민주당 출신 구청장님이 그것을 거의 KDI 거기에서 통과는 됐는데 청장이 바뀌고 나서 폐지됐잖아요.

예.

자, 이것도 그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다를까요?

그것은 저희가 마땅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긴 한데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다른, 다른 성향의 청장님께서 또 새로 취임을 하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어떤 형식들이 진행됐다면 돌이키지는 않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당사거리 복합청사가 아니고 우리 중구청 신청사.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것도 통과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통과는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청장 바뀌고 나서 다시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회현동도 이렇게 설립하고 나름 했는데 어렵게어렵게 민간위탁해서 했는데 만약에 또 청장이 바뀌거나, 서울시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또 다시 폐기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적인 결정은 어차피 정책 결정 라인에서 하실 거고요. 저희는 실무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조금, 아무래도 저의 지역구가 회현동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워낙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전 청장이 50년으로 해서 그때 몇 층까지 올렸죠? 층수가 지금은 15층까지 계획인데 그때는 더 높지 않았나요?

그때도 26층으로.

그러니까 26층이고 임대를 50년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지, 단지 20년을 당겨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층수도 완화됐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했잖아요.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했고, 또 이미 예산을 받아놨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까지 다 받아놨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영주차장 예산까지 지금 불용해서 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그냥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20년 당겨온 것뿐이고, 기부채납으로 물론 받는다 쳐도 그걸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는데 원점부터 다시 다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양은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또다시 이렇게 논의되다가 이게 어느 정도 확고하게 되는데 청장이 바뀌면 또다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개념적으로 보면 달리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 당초에 민선 7기에서 추진했던 것은 회현동 청사에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SH공사가 참여하는 임대주택을 넣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저희가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는 최장 30년인데, 공공이 들어올 경우는 50년까지 허용할 수 있어서 50년을 설계를 냈고요. 다만, 그게 민선 8기에 들어서 다시 재검토 대상이 됐던 것은 민선 7기에서 임대주택을 짓고 저희 청사를 짓는 것이 당초에 출범할 때는 저희 중구청 부지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대신에 청사를 짓는데 저희 중구 예산이 단 0원도, 단 1원도 더 추가로 투입되는 게 없다라는 전제 하에 시작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민선 7기 마지막에 SH에서 저희가 회신을 받을 때는 한 260억 정도의 추가예산을 중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서 어차피 그 정도의 예산이 투여될 것 같으면 우리가 50년 동안 임대주택의 사용권을 주면서 우리 예산은 또 예산대로 드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요. 저희 쪽 민선 8기에서는 그것보다는 그러면 저희 예산이 당초대로 하나도 들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검토하자라고 해서 민간투자사업 BTO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초에 설계했던 대로 공공임대가 들어오면서 저희 중구청의 예산 부담이 전혀 없었다면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상황이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평형 그다음에 공사비가 변경이 돼서 추가 중구의 부담이 발생함으로써 재검토하게 됐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시죠.

과장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에, 일단 DDP 쪽, 충무아트홀 쪽까지 이어지는 부분, 이게 내년 하반기쯤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고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되고 언제부터 그 주변 일대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나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기본관리의 방향만 확정을 해놓으면,

방향을 확정하면 조금 제한되는 부분은 없나요?

제안보다는 개발을 유인하기 위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요.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이라서 규제보다는 조금 인센티브 항목들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풀어주고 하는 부분에서 혹시 꼭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특종 분야가 있는지, 뭐라고 할까요, 저녁마다, 밤마다 판매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혹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노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의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담는 게 지구단위계획이고, 그 일대의 노점이나 이것까지 저희가 규제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상인들, 상권,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사실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거기는 밤마다 주차대란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좀 재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는 그것까지는 손대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것을 가로환경정비라든가,

다른 부서랑 같이 해서 협력하셔서,

그 내용도 검토해서 저희가 지구단위에 담거나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타 부서에도 말씀을 좀 드려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현동 복합청사가 지금 이렇게 늦어지면서 회현동 주민자치센터를, 김길성 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다른 용도로, 경로당으로 쓰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못 지키겠네요?

회현동 청사가 이전이 확정되고 새로 하게 되면 조금 그 시기가 좀 늦춰지겠죠.

그러니까 청장님 임기 내에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26년 6월이면 끝나는데?

물리적인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임기를 좀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아파트에 대한 계획이 지금 발표가 났어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개발 방향에 대한 것만 지금 저희한테 한번 보고 협의회가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그쪽은 그렇게 시에서 하려고 하는 대로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이 저희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따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심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주요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2024년 도심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부 정비사업을 통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신속한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는 복합개발 및 도심공동화 해소 등을 위하여 정주인구 20만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680세대 중에서 1636세대를 완료하고 5044세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1월 16일 6-3-4구역 614세대와 2023년 2월 24일 세운 3-1, 3-4·5에 1022세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세운 3-6·7구역에 생활용 숙박시설이 준공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고도지구 내외의 지구단위계획 높이규제를 일괄 재정비로 높이 완화 효과에 대한 체감도 제고 및 실질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성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 계획 일괄 재정비를 할 것이고, 대상지로는 지구단위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구역 외 구역의 4개소, 그리고 사업내용은 시 고도지구 재정비 내용을 반영하여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높이 계획 등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7월 중구 열람의견을 저희 도시관리국에 저희가 제출했고, 지구단위계획, 높이계획 일괄 재정비를 건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도지구 높이 완화 이후에 고도지구 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또 고도지구 밖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고도지구가 높아짐으로써 연동해서 일괄로 재정비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6월까지 열람공고가 끝나고 결정고시가 되면 올해 하반기 내에 결정고시를 반영하여서 고도지구 내외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지구단위를 일괄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장충동 일대의 과도한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건축 여건 등 민간개발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희동, 장충동, 신당동 일대에 40만㎡고, 주요 내용으로는 높이, 최대 개발규모 등 규제완화와 특별계획구역 신규 지정 고밀·복합개발 여건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방향으로는 전략적으로 민간개발 유도를 위한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하고, 높이 체계를 제정하고 최대 개발 규모 조정으로 복합 문화축 기능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공람 및 심의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는 참고자료로 관련 위치도와 기본 구상을 첨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고밀·복합개발 및 생태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도시공간 재편 및 도시기능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총 29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곳이 15개, 구의회 의견청취가 10건, 정비계획 결정 요청이 13건, 사업시행인가가 6건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또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도심정비 소통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구청장 주재로 상·하반기 2회 정기회의를 통해서 도심개발의 우수사례, 그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민·관·기업 간의 의견 조율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내집설계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건축행위가 있는 고도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공공이 설계비용의 1/2를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주민이 자부담하는 형태로, 사업내용으로는 설계 개요, 평면, 단면, 배치도, 신규 건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설계 목표 및 가능 안을 제시하고, 높이 완화에 따른 층수 증가와 필로티 활용에 따른 주차장 확보 검토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과 사업효과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기본 구상설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건당 실제 설계비는 1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 1건당 저희 공공에서는 50만 원을 지원해서 총 6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7일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요. 5월 말 기준 현재 10개소가 신축이 되어서 다산동 5개소, 필동 3개소, 회현동 2개소가 신청되어서 절차에 따라서 검토할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사업완료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 사업의 효과를 저희가 검증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미시행 정비구역 내에 건축행위 완화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서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환경정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건축신고 즉 신축이면 100㎡ 이하, 증축이면 85㎡ 이하 대상 규모에 대해서 건축행위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제외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를 2,3개월 단축하는 효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연초에 미시행 지구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변경 방침을 시행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개발구역 내 미시행 지구의 신축 100㎡ 이하와 증축 85㎡ 이하의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재정비 이후에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당·청구역세권은 특별계획구역 3개소에 대한 주민제안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구역별로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지구단위구역, 재개발구역, 고도지구 등 도시계획 사항의 종합정보를 웹에 게시하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도시계획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5개소 총 4146세대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맞춤형으로 공공지원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당 10구역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를 작년 12월 27일 완료하였고,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 업자 등의 선정에 대한 추진을 신당 10구역도 올해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인가가 나고, 신당 10구역은 올해 정비사업, 그다음에 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공사까지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속도가 한층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림동 398번지 일대에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주민대표를 선정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19쪽입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에 6월 10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림동은 7530 프로젝트로 해서 75%의 동의를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프로젝트를 주민과 같이 협력해서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돼서 동의서가 징구가 완료되면 올해 7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8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함으로써 공공이 지원함으로써 가시적으로 확실한 사업의 속도를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증명해 보임으로써 공공에 대한, 또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심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분들 역할이 뭐예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과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그 분쟁을 완화하는 그런 심의기구고 또 자문기구입니다.

이게 하다 보면 주민들 갈등이 앞으로 좀 많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자주 미팅하시죠?

업무적으로 보고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도심정비과라든가 도심재생전략추진단에 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핵심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부서장으로서 지금 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요.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 과거의 도시계획 업무라든가 대규모 개발 업무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사람들로 정보가 치우쳤던 것을 모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사업의 갈등과 분쟁을 저감시키는 효과, 그리고 빠른 개발 추진, 그런 것 등을 요구하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정성껏 대답해 주시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박은 못하겠네. 내가 원하는 답은 실은 그건 아니었어요. 지금 제일 뒤 페이지를 보니까, 일단은 민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처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올해 제일 많은 민원은 지금 현재 생활형숙박시설이 3-6·7이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수분양자들이, 지금 생활형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된, 한 3000건 정도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은, 사업시행자한테 대출이 용이하게 협조하도록 이야기해달라, 또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률상으로 저희 중구청, 행정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님에도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앞으로 준공 때가 되면 더욱더 그런 민원들이 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도 그런 행사라든가 모든 일정이 있으면 적어도 복지건설 쪽에는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심정비 소통회의 추진이요. 지금 이 운영 내용 부분, 마지막 부분 보면 도심개발 사업성 제고를 위한 허용 인센티브 지원 방안 검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관내 사업시행 희망자의 주민 동향을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곳에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가요?

지금 동향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도심정비 사업을 하면서 입주 상가 세입자분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저희가 갈등 조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 갈등 조정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돼서 100% 강제철거 없이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주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공유, 실질적으로 상가 세입자분들이나 상가 세입 사장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주 조건,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본인들의 사업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가 세입자들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정해졌을 때 그 시행자와 그다음에 우리 상가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공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뭔가,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그쪽 업계에 제공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여기는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계획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시행자가 나서지 않으면 30년, 40년 동안 변화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 사업의 특징이라서,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있어야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업들이라서요.

근데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쪽에 조금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정보 제공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또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어찌 됐든 간에 개발사업을 조력하고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게 공정의 의미가, 양쪽에 사업하고자 하는 분이나 사업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50 대 50의 공정한 마음이나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쪽을 지원하는 게 저희는 일종의 공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본인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침해하는 그런 절차는 하지 않고 투명하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조력하는 게 저희의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합리적인 의사를 조율하는데, 서소문 더샾, 전 팀장님 담당이시죠?

예.

지금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입니다. 순화 더샾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관리사무소와 주민대표 간에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중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정되려면 일단 관리단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관리인이 선임되고 나면 관리규약 제정을 통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관리규약에 담기고 그런 것들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단이 구성이 먼저 돼야 되고 그다음이 관리규약 수정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관리단이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계속 갈등 아닌가요?

그래서 관리인을 현재 선정을 해야 되는 상태여서요. 관리인 모집공고가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태고요. 관리인 모집공고가 완료가 되면 그 소유자 간의 투표를 통해서 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6월이나 7월 중에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요?

안 되면, 사실은 관리규약을 제정을 하려면 관리인이 선임이 되어야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 선임투표에 주민, 소유자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도 가능하면 협조를 좀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사실상 우리 중구청이 너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적으로 잘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시작한 것만 해도 2년이거든요. 주민들이 피해 보신 거는 4년, 5년, 6년이고요. 이제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 기본 구조를 조금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어찌 됐든 간에 갈등의 당사자는 행정청과 주민이 아니고 주민과 그다음에 관리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갈등을 주체적으로 책임 있게 갈등을 좀 완화시키고 서로 해소할 수 있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로는 당사자 자체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있는 당사자를 먼저 세우는 게 급선무가 되고, 관리인이 구성이 되면 그때 그 관리인을 통해서 규약에다 넣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하는 방향의 규약을 새로 제정하는 것을 돕는 게 저희 행정에서의 역할이고요. 다만 관리단이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행정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의 소유 주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몫이라서 그게 지금 계속 지연되거나 안 되고 있는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조력하더라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관리단을 지정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제재를 조금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지금 그것 가지고 관리단,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결국은 그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리인을 지정을 하는 건데, 당사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도 그렇고 지금 거기 상가 소유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이면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관리사무소가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그 관리사무소에서 별다른 제한없이 지금 관리업무를 하고, 통상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는 관리사무소 쪽에서 관리단, 관리인 선정하는 데 조금 더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현상 변경 없이 이대로 계속하면 자기들이 계속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엄연히 우리가 지금 벌써 2년 전이죠, 연차로 치면. 분리 관리가 된 거잖아요.

일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것이지, 분리 관리가 된 건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음에도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게 현재의 문제죠.

따로 관리하고 싶은데 자료도 빼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죠. 지금 원만하게 해결해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 와서부터 시간 또 이렇게 거의 1년을 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말씀드린 대로 관리인만 해서 선정이 되면 갈등의 주체인 당사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더욱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계속 저희가 내용 보고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같이 14페이지 보면 기대효과는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민·관·기업 간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견 조율하는 것도 아까랑 똑같은 맥락인데요. 미리 제공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민간에 유리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그것보다는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녹지생태 도심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토심이라고 해서 땅의 깊이를 지금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걸 3m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시행자들은 땅의 깊이를 3m를 주게 되면 지하 구조물이 3m가 더 아래로 내려가서 구조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또 공사비가 많이 들고 실제로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듣고 서울시에 토심의 높이, 깊이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고 그게 최근에 일부가 조정이 되거나, 그래서 실제로 사업하고 있는 주체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어려움을 제도 개선을 하거나, 정책을 바꿔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남산 드 데생’ 이게 지금 우리 중구 건축사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쪽 업계를 또 잘 알고 계시니까 업계의 평균적인 설계 금액이 맞춰진 거죠, 우리가?

평균적인 금액은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구 건축사회가 MOU를 하면서 건축사회에서도 봉사 차원에서 최소 실비만 받겠다 해서 100만 원으로 세팅을 한 거고요. 그 100만 원의 50%를 중구가, 50%는 소유자가 내는 거고요. 또 나머지 3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건축사협회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본인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요?

봉사 차원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도 그걸 좀 체감을 느끼고 계시나요?

일단 반응은 좀 괜찮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일단 설계를 해볼 수 있어서요.

‘남산 드 데생’ 나중에 결과 보고서도 저희 같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그런데 근생이면 얼마나 더 받아요?

통상적인 주택보다는 조금 한 1.5배 정도를 더 받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중구씨와 함께 해홈.”에 대해 어떤 사업인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그냥 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을 했다가요. 올해 뭔가 브랜드를 입혀서 사업명을 만들면 주민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공동주택은 중구씨와 함께해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도움 되던가요?

저희가 각종 현수막이나 이런 걸 만들 때도, 중구 씨와 함께하자는 의미로 늘 그 브랜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플릿을 만들 때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도점검하고 안전점검, 그에 대한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사업 계속 추진하나요?

저희가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매년 2개 아파트씩 상반기에 2개, 하반기에 2개,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안전점검은 공동주택은 반기별로 1회씩 자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D등급이나 C등급에 한해서는 직접 나가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오셨네요. 29페이지, 예산이 구비가 1800만 원, 이게 용역비인 거죠?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실적은 얘기를 했는데, 공동주택 통합관리에서 이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가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랑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이런 게 공동주택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이렇게 실행 방안까지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접목해 보려고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속 예산 투입이 되는 건가?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만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말고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소규모의 빌라나 연립주택에 있는 관리비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서울시에서 감사 지적을 3건이나 받으셨어요. 지금 결과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감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적발된 건 사실이고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적발된 게,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 완료 처리 부적정이라는 게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철거까지 다 마치고 시정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똑같은 행위를 또, 그 장소에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발생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게 방치된 상태로, 그래서 이게 다시 재적발된 사항이 5건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똑같이 지금 1차 시정명령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영리 목적으로 상습 위반인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두 번까지 가능한데, 그것도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미 영리 목적으로 50㎡ 이상을 위반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가중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그러면 위반건축물 비율은 지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계획을 만들면서 전수조사한 게 87건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87건에 대해서 전부 다 가중부과를 하고요. 그러면 한 세수는 한 7억 정도 증대되는 걸로 예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좀 물어보자면, 32페이지 지금 수혜 대상자 인원을 좀 알고 싶은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20가구 신청을 했고 저희가 10가구는 이미 심의에 올려서 선정된 상태고요. 남아 있는 10가구는 6월 말에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0가구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인데 가구가 20가구 해서 2024년 5월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는 건가요?

예. 10건은 이미 상정이 끝나서 심의를 마쳤고요. 나머지 10건은 현장조사해서 저희가 다시 10건을 올렸는데 그건 6월 말에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심집수리 사업은요. 대상이 되는 지역이 성능개선지구라고 해서 저희 다산동하고 장충동하고 광희동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 지역에 통장회의나 직능단체회의 때 홍보하고 있고요. 중구광장이나 다양한 매체로, 전액 시비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2023년도에는 4건을 했는데 올해는 20건 신청받아서 최대한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사항을 보니까 지금 5000건이 더 돼요. 이거 정말 민원처리하느라고, 제가 과에도 한번 과장님 만나러 갔을 때도 그렇고, 정말 민원들이 끊기지 않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전화 접수도 많이 하고, 이것도 인터넷으로 접수하겠죠?

예.

아무튼 민원처리 잘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5000명 건을 갖다가, 진짜 민원이 5000건이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12월 정도 되면 다 하는 건가요?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남산타운 승강기 그 사업비가 여기 사무관리비에 4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보조금이 4월 말에 결정이 되고 계속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업이 끝날 때마다 지급이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야만이 거의 10억이 다 소진될 거고, 나머지도 소규모 용역사업도 1800만 원은 사업이 끝나야지 다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12월에는 지출되나요?

예, 다 됩니다. 거의 90% 이상.

90% 이상.

예.

지금 불용률이 많은 것은 없죠?

불용률은 없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랑 잘 관리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주요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개선팀, 광고물관리팀, 광고물정비팀, 공공디자인팀, 자유표시구역조성팀으로 총 5개 팀, 정원 22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기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중구의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도시 정리하기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정리하기는 2023년 비우기, 줄이기, 정비하기 3대 원칙을 통해 보행로에 설치된 복잡하고 노후한 공공시설물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돈함으로써 세련되고 깨끗한 이미지로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8회의 유관부서 실무협의회를 통해 899개의 시설물을 정리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한전 지상기기 미관개선 사업, 주요거리 시설물 일제 정비 등 도시 정리하기 중점사업 추진과 기존 비우기, 줄이기, 정비하기 외 신규시설물 사전검토제 등 미리 비우기 매뉴얼을 구축하여 신규 시설물 설치를 최소·최적화함으로써 도시정리하기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은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사업으로, 2023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의 수립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직원 1600명을 대상으로 참여형 워크숍을 운영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43쪽,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입니다.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모양, 크기 등 규제되어 있는 사항이 완화되어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화려하고 다양한 디지털 광고물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작년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동 지역이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기구인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를 지난 4월 설립 완료했고, 5월 출범식과 함께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굳건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11월부터 신세계백화점을 필두로 내년 상반기 내에 하나은행, 롯데영플라자 등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의 허가와 신고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및 옥외광고 사업자 교육·관리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판개선 사업 추진으로 낡은 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하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골목 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총 358건의 옥외광고물 인허가를 처리하였고 도로 점용에 따른 사용료 7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3년 간판개선사업은 다산로 2.5㎞ 양 구간의 간판개선을 추진하여 총 136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은 물론, 풍수해 등 재해재난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 방치된 무주간판과 재해위험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난립한 돌출간판 전수조사 후 자진정비 유도 및 도로변상금 부과로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불법광고물 정비명령 및 철거 346건, 이행강제금 부과 220건, 풍수해 등 재해위험 대비 안전점검 542개소, 무주간판 등 철거 45개의 추진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46쪽,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에 난립하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공백없는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참여 수거보상제로 주민 인식 개선 및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호등․보행 안내판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단속과 더불어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지난 1년간 현수막, 전단, 입간판 등 총 2만 1000건 정도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중구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공디자인 및 도시갤러리를 주제로 6월 한 달 동안 작품을 접수하고, 7월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상작은 사업성을 검토하여 향후 공공디자인 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9쪽,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입니다. 어르신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황중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내 구립경로당 23개소 중 이용자 수, 주민 수, 준공년도, 노후도를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7개 경로당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용자 워크숍과 설명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에서 53쪽, 예산집행 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간주처리내역 보고 사업은 디지털 취약시민 정보제공 강화 사업 1건입니다. 서울시에서 디지털 취약 시민을 위해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25개 지자체 공사장 가림막을 대상으로 시정 홍보물을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2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협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은 총 3건입니다. 먼저 2쪽,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와 체결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 협약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전문적 기술과 장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수탁자는 서울시 23개 자치구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위탁받아 전담하는 등 옥외광고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3년간입니다. 다음은 10쪽,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와 체결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위탁 협약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수준 높은 교육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교육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수탁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현재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입니다. 협약기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신한라이프, 한국전력공사, 중구장애인복지관이며, 협약기간은 2024년 4월 9일부터 2025년 4월 8일까지 1년 주기로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됩니다. 협약내용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도시정리하기 등 지역의 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공헌 사업 추진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장애예술인 미술작품으로 명동, 필동, 광희동 일대 지상기기함 49개 외관을 올해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도시 조성, 도시브랜드 강화, 이 사업 아이디어 누가 제안했을까요? 동안에 못 보던 사업인 것 같아서,

아이디어 공모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구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도시에서 도시브랜드 강화라는 이 사업을 누가 제안을 했는지, 못 보던 사업이어서 한번 좀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도시정리하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은 원래 있던 사업인데요. 이 말을 만든 것은 저희가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을 낼 때 이 두 개 사업을 합쳐서 도시브랜드 강화라는 말을 붙여서, 그러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브랜드를 하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같이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디자인과에서?

네.

하나 더 물어보자면, 도시정리하기 사업에서 예산집행률이 4%인데 업무추진비는 100%가 나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리하기 사업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기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25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1월부터 4월까지 쓰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로 쓴 게 있어서 100% 사업추진이 그렇게 된 거고요. 사업비를 저희가 쓰지 않은 것은, 주민참여 예산 7000만 원이 하반기에 쓸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4%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예산집행을, 저희들한테 서류 준 것 외에는 거의 사용하는 게 저조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12월이면 이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 도시정리하기는 딱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6월이면 50%, 반절 정도는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반절, 이렇게 딱 정해서 쓸 수 있는 그건 아닌 건 알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먼저 하고 집행을 한 11월, 12월, 이 정도에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을 했을 때는 항상 12월달 정도 해야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좀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중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100% 썼는데, ‘일은 안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썼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사업은 편성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집행률을 많이 높여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리하기 사업 추진에서, 지금 정리대상 1281건을 100% 완료하면 이 사업은 끝인가요?

아니요, 계속 발굴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네.

이것도 43페이지 사업기간이 2024년 1월부터, 이게 구청장이 바뀌어도 계속 이것도 관계없이 사업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자유표시구역은 10년간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뀌더라도 계속하는 사업?

네.

44페이지,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치 선정을 너무 낮게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싶고, 혹시 그런 민원이라든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눈에 이게 들어와요?

저희가 그거를 높게 설치하게 되면 주로 간판을 가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저단형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단형의 1단, 좀 높으면 2단까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저단형으로 설치하는 게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효과만 놓고 보면 나무나 가로수들 높이 정도에, 그쪽에다 높게 설치하는 게 효과가 있긴 한데,

아니, 예산낭비니까 차라리 안 하면 어쩌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64개소를 설치했는데 이용률이 거의 90%, 100% 정도 되기 때문에 효과는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효과 좋아요?

네.

현수막 거는 거 상관없이? 마지막 하나 할게요. 49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건데, 지금 을지로, 신당5동, 회현경로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 혹시 했어요?

만족도 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니면 서류를 주세요. 만족도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떻게 반응이 왔는지 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나중에 서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아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자료를 보면, 또 와서 설명하고 그러느니 설명 듣고 자료만 주고,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

여기 담당 팀장이 이번 6개월 전에 와서 만족도 조사까지는 못 했고, 내용을 모를 것 같고요. 주로 저희가 워크샵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무엇을 해달라.’라고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대부분 한 80∼90%, 90% 이상 만족도가 좋으시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 나서 사후에도, ‘이건 좀 미흡했으니까 이걸 좀 더 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장애인복지과 이런 쪽을 통해서.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업체에서 추가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줬기 때문에 어르신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만족도 조사 있으면 그러면 저는 서류로 주시고요.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도시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사업은 상관이 없어요. 킥보드는 주차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이게 무분별하게 지금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의 도시정리하기에는 포함되지 않나요?

정확하게 업무로 놓고 보면 포함은 안 되긴 하는 거지만, 저희가 도시정리하기 총괄부서로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정리하기 사업을 총괄부서로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도 저희가 받아서 전달해 주고 최종적으로 이게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연관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래 교통행정과나 주차과에도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필동도 그렇고 장충동도 그렇고 학교가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킥보드를 타고 그냥 무분별하게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견인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여기에도 조금 포함된 것 같아서 도시정리할 때 정리하는 데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손주하입니다. 우리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있죠.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7월부터 옥외광고물 설치 및 운영 개시를 한다고 했는데, 7월에는 어떤 부분이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1단계,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서 총 건물로는 5개의 건물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신세계백화점의 경우가 지금 서울시 옥외광고심의를 통과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고, 11월 1일 날짜에 최종 준공을 해서 11월 1일에 오픈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건물들이 그러면 서울시 옥외광고협의회 심의를 통과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물들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따로 있거든요. 그 건물들이 설치하기 전에 서울시 옥외광고심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자 건물마다 그것을 다 해서요?

네.

그럼 우리 이번에 뭐였죠, 옥외광고협의회 우리 예산해서 지금 꾸려진 곳?

민관합동협의회 말씀하시나요?

국장님이 간 데,

예,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협회가 하는 역할은 정확히 뭐예요?

민관합동협의회는 말 그대로 건물주들이 민이고 저희 구청이 관이니까 그 중간에서 그 역할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달 사항이랄지 그다음에 심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관에서 공공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틀 수도 있거든요. 공익 구좌라고 해서 20%를 저희가 틀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틀기도 하고 편성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세계를 예를 들면 신세계가 알아서 서울시 심의 통과한 이후에 그다음부터 그 조율하는 부분을 민관합동협의회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관합동협의회에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갈 일이 아예 없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민관합동협의회에는 저희 쪽에서 들어갈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수입을 통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거고요?

네, 건물주들에게 저희가 한 10억 원 이상씩 다 걷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럼 신세계 말고 롯데나 하나은행은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떻게 된대요?

롯데는 지금 건물에 구조 보강 문제가 있어서 구조 보강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요. 하나은행은 아마 내년 1/4분기 정도까지 설치될 예정이고, 또 교원빌딩이 있거든요. 교원빌딩도 내년 한 1/4분기 정도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LDF 롯데면세점 건물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콘텐츠를 틀기 위해서는 서울시 옥외광고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어떤 부분에서 걸리나요?

저희가 특혜를 주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안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미흡해서 그걸 보강하고 7월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에서 이번에 황중경로당이 대상이 됐는데, 왜 경로당하고 황중하고 비교가 됐었죠?

네.

두 군데 중에 약수가 벌써 건립 연수도 1992년이라 4년 앞서 있고 회원 수도 많고 노후도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걸로 같은데, 왜 황중이 됐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어르신장애인과랑 같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했었고요. 현장을 나가서 봤었을 때, 약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리모델링들이 많이 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어르신장애인과랑 같이 협의해서 대상지로 결정한 게 황중이 조금 더 시급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앞에 미디어 파사드 조망할 수 있게 휴게광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앙우체국 있는 데, 거기 좀 넓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체국 앞 공개공지 광장을 좀 조성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가로수 그러니까 큰 화분 같은 걸 좀 치울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중국대사관이 그 주변에 있다보니까 거기에 시위를 막는 용도로 그걸 설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광장을 만들 목적으로 그걸 좀 검토했었는데 그걸 옮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우체국 앞 공개공지 광장이나 신세계백화점 앞에 분수대 광장을 조성해서, 광장을 좀 많이 만들어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이나, 그러니까 지금 주말마다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만들어 놓음으로써 얘기하는 것처럼 시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따로 옮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불필요한 시설들 좀 정비하고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놓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표시구역이 되면 신세계백화점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파사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중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같은 크기의 같은 모양으로 설치될 예정이고요.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데 아마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좋은 걸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연중 365일 틀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그 비용도 막대할 텐데요?

신세계에서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영도 신세계에서 할 예정이고요. 대신 좀 달라지는 게, 미디어 파사드만 운영했을 경우에는 광고를 못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세계에서는 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받을 때 그 주변에서 아파트나 일반주택에서 그 빛 때문에 뭔가 불리한 게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빛 공해에서 조금 덜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행안부에서도 좀 높게 점수를 평가한 부분이고요. 그 주변으로는 아파트가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게시대 설치, 이건 뭐죠? 전자게시대 설치 1억 2000인가요?

네, 전자게시대 설치도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해서 행안부에서 국비로 받은 예산입니다.

이게 어디 어디다 하는 건가요? 한 군데인가요?

지금은 한 군데, 약수역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약수역 어디요?

약수역 3번 출구 쪽.

약수역 3번 출구역 쪽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구두수선소 옆쪽으로 해서,

약수역 3번 출구에는 구두수선집이 없고 거기다는 저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약수역 3번 출구 방향에서 장애인 전동차 충전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인가 에스컬레이터 있는 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산터널에서 장충체육관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1번 출구죠?

네, 그쪽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전동차충전소도 장애인어르신과장이 얘기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비우기, 줄이기, 정비하기, 이게 뭔지 몰랐는데 실적이 꽤 있네요. 비우기 27건, 누계로는 110건, 근데 예를 들어주시면 ‘비우기’가 어떤 거예요?

비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없애지는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의회로 놓고 보면, 노보텔 옆쪽에 파출소가 없는데 파출소 앞에 ‘여기는 파출소’라고 하는 지주를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지주의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지주가 간판의 역할을 할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없애겠다고 하는 게 비우기 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비우기 옆에 또 다른 지주가 있어서 안내표지판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합치자는 게 ‘줄이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주가 있으니 같은 지주를 이용해서 같이 따로따로 표시하면 굳이 2개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게 줄이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산로에서 간판개선사업 추진이 완료됐고, 이거는 모든 사업이 다 종료됐나요?

네, 2023년은 종료가 됐고요. 올해 2024년에도 5억을 들여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예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올해는 마장로하고요. 동호로 7길에서 다산로 8길,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은 없나요?

네, 저희는 감사실에서 아직 자체감사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직 감사 대상이 안 됐나요?

조직개편을 작년에 해서 아직 1년 반 된 조직이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는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로는 첫 번째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두 번째 현장중심의 관리·감독 강화로 구민 안전 확보, 세 번째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축 환경 조성, 네 번째 역사를 보존하는 내실 있는 문화재 유지관리 등 4개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계획팀, 건축지도팀, 건축관리팀 등 3개 팀은 인허가와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팀은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업무를 를, 건축안전팀은 공사장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팀은 문화재 보수 정비와 현상변경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총 145개의 건축사사무소와 164명의 건축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110개의 국가·시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강화방안 마련 사업입니다. 무차별 범죄 발생에 대비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내 CCTV 설치 유도 방안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다가구 등 주거용 건축물과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CCTV 설치 근거가 없거나 권장 대상이므로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해당 건축물 등에 대한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시 CCTV 설치 계획서 등 범죄예방 설계를 검토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이행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건축심의 대상부터 적용하고 건축허가 조건에도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건축선 후퇴 부분 내 전신주 이설을 통한 통행개선 사업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소요 폭이 미달되는 도로 등의 경우, 도로 폭이 확보되는 가상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하며 이 부분에는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 과정에서 기존 전신주 등으로 통행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최소화하고 개방감 확보를 위한 단계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사가 지장물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지장물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설계획을 수립하고, 건축허가 시 조치토록 건축허가 조건에 명시화하겠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건축허가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직 해당 안건 관련 건축허가 접수 건은 없었으나 지속 시행하여 보행환경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건축 전문가 재능기부를 통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건축 전문가와 주거 취약자 매칭으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재능기부자는 전문건설업체 등 공사 관계자 중 자발적 참여 희망자이며, 지원 대상자는 관내 취약계층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에 시범사업 착수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자문 등을 거쳐 사업 구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절차입니다. 주민센터, 복지관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며, 건축과에서 건축전문가에게 사업취지 안내와 지원대상자와 건축전문가를 연계하여 공사계획을 확정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3년도에 5건과 24년도 현재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실시 및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입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준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적용 대상은 분양건축물 중 100호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점검내용은 체크리스트에 의한 감리업무 이행 실태 점검과 공사 품질점검 시행입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개선 조치토록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 2개소 추가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전문가 수당 등 19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다시모인마당에’ 사업입니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공개공지를 적극 활용하여 문화활동을 촉진하여 다채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건축법 제43조이며, 사업 대상은 면적 500㎡ 이상 또는 20m 이상 도로변에 설치된 공개공지로서 총 25개소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전시회, 음악 등 문화행사와 바자회 등 판촉행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두산타워 및 굿모닝시티 전면 공개공지에서 서울시의 구석구석을 라이브와 연계한 버스킹 공연 1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요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부동산 문화재에 설치된 소방장비 등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국가지정(등록) 부동산 문화유산 18건과 시지정부동산문화유산 23건 등 총 41건이 대상입니다. 매년 국비 70%와 시비 30%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는 환구단 주변 통신선로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반기 내에 환구단 및 약현성당 소방설비 정비 공사 완료 예정이며, 6월 중 문화유산 점검을 통해 추가 정비대상을 확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65페이지, 국가지정·시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문화유산은 국가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 79건, 시지정문화유산 31건 등 총 110건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조물 문화유산 보수공사 및 동산 문화유산 보존처리 및 수목 수세회복 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대상은 국가유산청, 서울시 검토를 거쳐 국가지정 문화유산 4건과 시지정문화유산 3건이 확정되었으며, 관련예산은 3억 4250만 원으로 국가 55%, 시 40%, 우리 구 5% 매칭사업으로 추진합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는 이월사업인 시지정문화유산 성제묘와 관성묘 및 성공회 서울성당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보수사업으로 선정된 7개소에 대하여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18억 6464만 2000원입니다. 6월 말 기준, 2억 126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현재 11.4%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 5월 말 기준 징수결정액 1419만 6000원 중 687만 7000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48.4%입니다. 71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총 980건의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신당동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설계 및 관리감독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도 하반기에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기능 보강 개선공사를 시행해서 건축과에서 설계 감독하여 사례 조사 및 요구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1차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으로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의 위험석축의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20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지정문화재 안내판 신설·정비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관내 시지정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21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157호 환구단의 지붕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비와 문화유산 주변 허용 기준 조정 용역비로 국비보조금 4760만 원, 시비보조금 204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위험 석축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복구공사 설계비로 국비보조금 4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와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에 61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이게 주택과에서도 5억 5000인가 얼마 해서 취약계층 그게 있는데,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조금 서로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겹치지는 않느냐 이거죠.

겹친다기보다는 서로 주택과하고 얘기를 좀 잘해서, 이것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고 그쪽에서는, 여기는 지금 비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주택과에는 5억 5000인가 그게 지금 시비 그것으로 돼 있으니까 좀 더 폭넓게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계층을 지원할 때 가장 어려운 사항은 취약계층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 어떤 보조사업을 진행하는데 한쪽에 좀 몰아서 줘버리면 결국은 세입자가 쫓겨나고 건축주가 전세금을 더 올려받게 되는,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한 곳에 몰아주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건축 전문가의 재능기부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나 성격 쪽에서도 별도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아서 하겠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고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에서, 서류제출 25번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이것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 보니 이게 주택과에도 “주거 약자 거주 환경개선을 위한 안심 집수리 사업, 장애인 포함” 서류제출 보니까요. 이게 건축과에서 했는데 생활보장과에도 좀 속한 것 같고, 맞나요? 주택과에도 포함된 것 같고, 딱 건축과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취약계층의 주거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각 부서의 실정에 맞게끔 뭔가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과 예산 확보하는 것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주택과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겹쳐서 진행되지는 않고요.

겹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겠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이거 조금 개선이 필요해요. 과장님, 이행강제금 5억 이게 세입예산은 매년 5억 원으로 편성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훨씬 많은 금액을 징수결정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걸 잘못 보고 있는 건가, 12억을 결정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은 2억 8000. 그러면 징수목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세입 결손을 초래했네요. 그런가요?

이행강제금이 2023년도에도 징수목표액은 약 5억 정도 됐었고요. 징수결정액이 2배 정도 됐고, 수납액은 징수목표액의 3분의 2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납액을 좀 감안해서 징수목표액을 산정코자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자료 잘못 준 거예요?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체크돼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자료로 받은 것 같은데, 결산검사에서도 이게 지적사항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결산검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결산검사 받을 당시에 구두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목표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징수목표액을 좀 합리적으로 정해 달라는 의견이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과가 통보될 때는 그 내용이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징수목표액을 잡을 때는 조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결산검사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예상 금액을 5억으로 잡았어요.

잡았었습니다.

건축지도팀장 정영진입니다. 5억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수납액에 관계 없이 관례대로 5억 정도를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시행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수납액을 감안해서 5억보다는 조금 낮게 잡아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의견 낸 게 최근 3년 치 수납액을 근거로 해서 그 근거대로 다음에 예상 수납액을 그렇게 잡겠다고 그때도 답변을 드렸고요. 아마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 그냥 일괄적으로 5억씩 잡는 게 아니라, 최근에 수납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3년 치 통계라든지 추계를 해서,

지금 제가 감사과에 서류제출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러면 건축과에도 2023년도에 했네요. 부서 경고, 주의, 벌점 이렇게 해서 훈계, 알고 계시죠?

네.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에서도 지금 감사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배수처리 계획 수립 미흡했고, 설계도면의 특이사항 미준수, 이건 건축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혹시 지금 말씀 주신 게 어떤,

공영주차장 특정 감사면 건축과거든요, 동화동.

동화동 주차장 말씀 주신 것.

동화동 주차장인가 보다. 여기 감사 지적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몇 번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2024년도에도 또 받나요?

동화동 주차장이 2022년도에 준공이 났고요. 준공 난 이후에 누수 등이 발생돼서 보수 보강,

지금은 안 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희가 그 이후에 보수보강 공사를 작년에 한 5～6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까지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누수가 한 번 발생되면 완벽하게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수보강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