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매너모드를 변경해 주시고, 만약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님에게 허락을 득하고 보조발언대 나오셔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여성가족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을 먼저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서 방법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여성가족과장 김혜영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영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정ㆍ현원 현황과 팀별 사무분장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2023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 총 1건 중 완결 7건입니다. 조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2023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4건의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여성지원센터 운영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2023년 12월 착공으로 연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나 현재 준공되었고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 학교 살리기는 발주 지연으로 2023년 12월에 착공되었으며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고흥군 가족센터 신축 건은 2023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BF 인증 등으로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74쪽까지 해당입니다.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지원 1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 3건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선 지원 17건 등 총 21개 사업에 1억 50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4쪽, 민간경상 행사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여성단체 한마음 다짐대회 등 총 4개 사업에 78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5쪽, 2023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고흥평생교육관에서 운영하는 성인 문해 교육을 지원하고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고흥 평생교육관 학력 인정 초등 중학 성인문해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고흥영주고등학교 부지에 늘봄센터 평생교육시설 다목적체육관 등을 설치하여 학교의 교육 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고흥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2023년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5월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실시협약을 맺고 현재 고흥교육지원청에서 사전기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하는 365 꺼지지 않는 한화돌봄 어린이집 운영 공모사업에 고흥업소재 하얀 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주말 공휴일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연간 1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조례규칙 재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고흥군 농산어촌 유학 지원조례 제정 1건 추진하였습니다. 276쪽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78쪽까지 해당이며, 고흥학사 입사생 선발 홍보 현수막 등 총 61건에 90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9쪽, 다수의 민원 5인 이상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등 총 12개 위원회에 131명의 위원들께서 활동하고 계시며 2023년에 17회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80쪽, 보육료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20개소 어린이집에 연 인원 7194명 아동에게 27억 54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1쪽, 보육시설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시설현황은 총 20개소로 국공립 4개소 사회복지법인 6개소 법인단체 5개소 민간 4개소 가정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정원 117명에 현원 541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48.4%이며 종사자 수는 161명입니다. 282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 교대교부비 및 반별운영비 등 42억 685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3쪽,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현황입니다. 86개월 미만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3136명에게 부모 급여 양육수당 등 16억 46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4쪽, 다문화가정 현안 및 지원실적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정은 518가정 1818명으로 결혼이민자 518명 배우자 449명 자녀 851명입니다. 국적별 현황을 보면 13개국으로 베트남 242명 필리핀 88명 중국 80명 순입니다. 다문화 가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부터 28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실적입니다. 친정 나들이 등 20개 20여 개 특화사업으로 총 만 1만 1080회를 운영하였고 10억 81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부터 290쪽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 소통 취업 교양교육 등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2만 10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래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현황입니다. 민간어린이집 4개소 가정어린이집 1개소 등 5개소에 조리원 인건비로 올 80만 원씩 총 46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성장 기반 환경 조성 현황입니다. 연 인원 3만 2021명에게 7억 58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지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343명의 청소년에게 94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2쪽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고흥읍, 도양읍 지역을 중심으로 총 48회 실시하였으며, 영업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179가구 280명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 등 3개 분야 64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억 9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취업 창업 교실 운영 실적입니다. 이주여성운전면허,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취득반 등 2개 과정을 총 18회 운영 30명이 참여하였으며, 16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3쪽,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191가구 423명의 한부모 가족에게 6억 90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피해 사례 및 관리실태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학대 피해 및 피해 의심 사례 21건에 130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고흥행복강좌 추진실적입니다. 제3회 고흥 유자 축제와 연계하여 군민과 방문 관광객에게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축제 현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94쪽, 고흥군 교육발전기금운용실적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실적은 군비출연금 민간기탁금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285억 900만 원으로 이 중 128억 7400만 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여 2023년 12월 말 기준 보유액은 15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 사업 사업 기금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고흥교육 자치협력지구 운영 등 고흥교육청 9개 사업에 8억 1307만 원을 지원하였고 우수 명문고 및 명문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 관내 4개 고등학교에 총 4억 38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5쪽, 교육발전위원회 자체사업으로 관내 고교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등 6개 장학금 지원사업과 관내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급, 경시대회 운영 등 기타 목적사업 등으로 총12억 1400만 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고등학생 아카데미 운영 실적입니다. 관내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중학생 44명과 고등학생 75명 총 119명을 대상으로 6명의 강사가 국ㆍ영ㆍ수 주요 과목을 지도하였습니다. 296쪽, 중고생아카데미 강사 현황입니다. 강사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8일 군의회 주관으로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 아카데미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첫 시작과 비교하여 입시 전형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어 아카데미가 현 대학입시 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능 정시 전형에서 내신 수시전형 위주로 입시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아카데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교육청 및 학교와 적극 소통하여 아카데미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고흥학사 운영 실적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흥학사는 입사 정원 40명으로 35명의 학생이 입사했습니다. 다음, 출산 장려금 및 신생아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4125가구에 12억 65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출산장려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6개 사업 분야에 11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여성가족과는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면 군민이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행복하기에 아마 여성가족과라고 명칭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답변 아주 씩씩해서 명쾌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는 14번, 15번에 관련된 280쪽, 2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흥군의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인가요?

20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개소에 보육 인원 그러니까 정원은 지금 보니까 1117명 그리고 현원은 541명이죠? 종사자 161명 결국은 충족 수는 정원에 비해서 우리 아동의 수는 47.3%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각 지역마다 이슈가 되고 그리고 저출생 그리고 인구노령화로 인해서 정말로 10년 새 어린이집 28%, 5년 사이에 8000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린이집에서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으로 갈아타고 있어요. 그렇다는 이유는 그마만큼 어린이 수가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 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것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문제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지금 어린이집이 20개소입니다. 그러면 소규모지역 운영비 지원하는 정책이 있죠. 우리 군에서는?

예,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상처가 어디어디죠?

그 소규모 어린이집은 면 단위 1개소 어린이집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 법인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 시설은 현원 13인 미만이고, 인건비 미지원하고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현원 20인 미만으로 해서 월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이게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면쪽 어린이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5인 이상에서 13명 미만 그리고 민간인 경우는 19인 이하에만 매월 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5인 미만 되는 곳, 그리고 미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 세 군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대서 국공립 한 군데 하고요. 그리고 과역면에 두 군데가 있어요. 과역면의 두 군데는 어린이집이 두 곳이 있는데, 단지 과역면에 두 곳이 있다는 이유와 그리고 대서는 3명 이하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은 온 마을에서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보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출생 그리고 도시와 농촌과의 인구격차 그리고 요즘 지역의 인구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오도이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흥군도 인구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을 구축하겠다고 공영민 군수님 이하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로 열심히들 뛰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취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역 면에 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고흥군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죠? 어디어딘가요? 영남면, 남양면, 두원면 그리고 점암면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없는 미설치 지역의 어린이 아동까지 지금은 과역에 2개소에서 하물며 영남면 우천리 이런 데는 오고 가는 시간들이 2시간이나 걸려요 .차량에 그리고 인구 문제 그리고 지금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어린이집이 과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면 결국 문 닫아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인데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신가요?

아까 소규모 어린이집 해서 대서 송림어린이집하고 과역 두 군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어린이집이 면 단위 1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서 송림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올해는 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대서 송림 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비교하면 엄청 많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서 송림 자체에서도 3명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3명이어서 문 닫고 이러는 건 아니죠?

예.

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는 이야기와 그러면 과역면 두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역은 과역 어린이집이 지금 현원이 11명이고 에덴 어린이집도 11명이거든요. 그런데 2개를 합하면 22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면 단위 1개소만 당초 취지가 소규모 어린이집의 당초 취지가 면 단위 1개소만 지원하는 건데 지금 11명 정원이 2개 합해서 2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할 때 이것을 우리 취지하고 안 맡기 때문에 올해 결정할 때 인자 두 군데는 제외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주변에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역 두 군데가 어린이집 없는 4개의 읍ㆍ면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 두 군데는 꼭 살려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계속 그런 의견이 있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분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에 서면심의를 개최해서 그러면은 면 단위 1개소 200만 원 지원해주는데 그래도 그 2개 어린이집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면 단위에 1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2개 어린이집에 각 올 100만 원 지원해 주고 다음 사항을 더 검토해 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요. 물론 이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달 운영비조로 200만 원씩 지원했는데 과역은 2곳이니 200만 원에 50%씩 100만 원씩을 운영비로 지급하기로 결의를 했다는 이야긴데 사실 처음부터 과역에 어린이집 두 곳을 설치하게 된 그 허가는 누가 내준 거예요? 결국은 저는 이건 군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단 아이라도 앞으로도 인제 그 도시 인구들이 농촌으로 유입이 되고 또 귀농귀촌인구 또 많이 늘어날 텐데 예를 들어서 과역의 운영 자체로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됐을 경우는 과역면, 영남면, 남양면 두원면, 점암면의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 할 것이며 오고 가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저출생이라든지. 또 노인 인구가 사실 현재 저희 군 같은 경우는 45%를 육박하고 있잖아요. 농어촌의 영유아 단 1명의 어린이더라도 우리는 평등권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군에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비 200만 원씩 과역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두 곳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과역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에덴 어린이집은 법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어린이집이 면 단위 어린이집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하는데 그 과역하고 에덴하고 두 군데를 200만 원 지원해 주면 저희 민간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고 가정어린이집은 1개소가 있거든요. 여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그 법인이나 단체에 비해서 지원액이 엄청 적고……

지원액 얼마인데요?

아니, 지원액이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두 법인이나 단체에 비해서 지원액이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인자 아까 과역하고 에덴을 올 2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은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도 그 정도 그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기준에가 그러면 여기 두 군데를 같이 지원해 주면은……

과장님, 어찌 됐든 다 수의 민원들이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차피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부터 아마도 2020년도부터 이 지역의 소규모 어떤 그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군만이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지역들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운영비가 비단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이 돌봄정책이잖아요. 하물며 교육 자체조차도 운영비 지원이 차등화된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조금 더 검토하시고요. 반드시 조금 전에 위원이 제기했던 과역면의 두곳 운영비가 200만 원씩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우리 민간 가정 어린이집 두 군데고 가정이 지금 한 군데고, 다섯 군데는 인건비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 안 받고 있는 시설도 5개가 있는데, 과역하고 그 에덴 어린이집은 지금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가면은 너무 어린이집 간의 형평성에 안 맞을 것……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단지 그 이유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민간 또 그다음 영유아반, 가정 이런 것을 설명하셨는데 당초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대상에는 거기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면 단위 1개소 당초 차니까……

아니, 애초에 그러면 군에서는 어린이집 자체 한 군데는 폐업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인ㆍ허가를 다 해 줘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인구 저출생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수가 없으니 이 법에 따라야 되는 건가요?

소규모 어린이집 당초 취지를 살리고 아까 또 우리 민간하고 가정은 5개 소는 인건비 지원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계속 지역의 어린이집이 아동수가 들어오니까 폐원 위기에 있으니까 그것은 민간하고 가정하고 아까 두 군데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분들 의견 들어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사실 이 문제는 정말로 영남면, 점암면, 두원면, 남양면 면에는 안 그래도 지금 농어촌 기피 현상들이 많은데 요즘 얼마나 남양면의 선정에 아름다운 곳이라 그래 가지고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있고 지역마다 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모든 정책이나 시스템 상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누가 농어촌의 귀촌을 하겠습니까? 충분히 영리하는 과장님께서 그리고 추진력 있는 과장님이시니 방금 그 안에 대해서는 대안책을 꼭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더군다나 고흥군의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고흥군에서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되잖아요. 인구유입 10만 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준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고흥군의 보육교사 종사자 수가 어 보육교사 포함해서 161명입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요. 자, 그러면 현재 대체 교사 이분들도 연차도 쓰셔야 되고 쉴 권리 있으시잖아요. 지금 현재 대체교사가 몇 분이세요?

2명 있습니다.

현재 2명 있어요?

예.

대체 교사가 1명 있는 거 아니고요?

2명이 있습니다.

대체교사 2명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대체 교사 2명이 지금 20개소에 보육교사의 연차, 월차 이런 휴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20개소에 보육교사가 총 107명이거든요. 담임교사가 86명이고 보조교사가 21명이고 대체 교사가 아까 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20개소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 나가거든요. 그래서 담임교사하고 보조교사 해 가지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육교사의 정말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케어하고 돌봄 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 엄마잖아요. 얼마나 힘들다는 과정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동법에 준해 그리고 제대로 쉴 권리 그리고 연차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스란히 보육교사의 피곤함이 누적되면 아이들한테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이 정말로 2명 가지고는 방금 107명의 보육교사 월차, 연차, 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대체 인력을 충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것은 추후에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위원님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은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해 주거든요.

절차가요?

예.

대체교사 그 수급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나머지 우리 고흥군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자, 보육부 산하에 보건복지부 산하가 20개소 그리고 교육부 산하가 2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유보통합 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국회 앞에서도 시위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 그 상당히 특히 이 부분의 종사자들께서는 좀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명한 어떤 대안이 나오겠죠.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은 지금 특활 활동비가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은 특활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대략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뽑아보면서 의견청취를 했더니, 1과목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그리고 3과목 정도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봤자 6만 원 정도잖아요. 그래서 특활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산하 어린이집 2개소에 특활 활동비로……

아,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하고 상관없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그 과목당 2만 원 지원하는 대신에 그 어린이집의 어린이 체험활동비로 해서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 연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 10만 원이…… 물론, 현장 체험 학습도 필요하겠지만, 특활을 할 수 있는 과목들을 대개 제가 그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3개의 과목 정도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만 원이잖아요. 플러스해서 20개소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이런 특활의 권리도 어린이들 누구라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교육부 산하에서는 무상으로 다 해주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의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지원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오늘 그 행감 때 3가지를 주문드렸어요.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추계비용 상정해서 좀 부분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를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 보니까 2023년도 8월 4일에 이것은 지금 만 나이 통합으로 인한 일괄 조례에 지금 개정이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조례 현 지금 추세에 맞는 조례들이 지금 현재 전액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데도 항목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점으로 해서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다시 개정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 자료 드릴 테니 참조해서 보시고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육 역량강화에 관한 모든 여성가족과의 산하에 역량강화 건에 대한 예산집행이 0원이었어요.

역량 강화요?

예,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고요. 여성단체 건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6번, 민간경상행사보조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현재 여가과에 페이지 274페이지와 같이 참조해서 15번하고 연계해서 말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그래요. 지금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다짐대회 양성평등대회 그 다음에 창원과 교류사업으로 사실 본 위원도 여성단체 협의회 출신인 만큼 30년 동안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3000만 원까지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이 올랐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노력도 하나도 안 했다고 봐요. 이 똑같은 사업에 목 변경도 없이 안주를 했거나 여성과에서도 그냥 했던 사업 꾸준히 어떤 그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맞붙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고흥군이 여성친화도시 이번 책자에 보니까 여성 친화 란 말들이 많이 아직 대두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 보면 각 지자체마다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혹시라도 우리 군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지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여성친화도시이지 여성만을 위한 도시는 아니라고 바로잡습니다. 그렇게 아마도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군민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사실 여성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여성정책과에 그래서 여성정책을 위한 포럼을 해 봤다거나 여성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하셨다거나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에 여성단체협의회 건이 됐던 모든 여성 관련에 대한 어떤 정책대안들이 너무 답습해 있어서 앞으로는 정말로 상반기, 하반기 여성발전 포럼이라든지 여성정책 토론회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육 어린이집에 2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강화 교육 예산들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ㆍ교직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두 단체에 대해서 만큼은 정책토론회 그리고 역량강화 건 그리고 송년의 밤이 좋고요. 1년 내내 자원봉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아이돌봄과 돌봄정책에 최우선으로 지금 수거하고 계시는 보육ㆍ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자원봉사 최일선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정책연구회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역량강화나 이런 토론회 예산들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요청하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에 자료 올리겠습니다.

예, 아마도 요청하면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방법도 제시해 주셔야죠. 그리고 타 지자체에 정말 어떤 활동의 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지 자료들도 좀 뽑아주시고요. 그래서 함께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질의 토론 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전명숙 위원님의 어떤 질의내용이나 저도 좀 비슷해요.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 하나만 좀…… 아까 그 표현이 소규모 폐원 위기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부분을 지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칙이 1면에 1개소라는 원칙이 그 원칙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한 겁니까?

예.

그리고 그 지원금액은 군비로 하죠? 도비, 국비 없고요?

예, 군비로 월 200만 원씩요.

그러면 폐원 위기에 의해서 그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우리 내규적인 부분으로 해서 1면에 1개소만 하겠다. 이런 원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린이집을 하나 새로 개원을 했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지 아실까요?

그것은 추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은 우리 지금 인구소멸위기 그다음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향후적으로 새로 개원할 수 있는 어느 면이든 간에 개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개원할 수 있는 민간이든 법인이든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원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현실이 그래요. 방금 우리 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남이든 점암이든 두원이든 남양이든 여기는 앞으로 향후적으로 개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민간이 내가 정말로 희생봉사정신 사회에 봉사하겠다. 우리 영유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지 않은 한은 출혈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민간인 없을 것이고. 법인 또한 그런 출혈을 감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결국은 앞으로 폐원이 될 어린이집이 생길 뿐이지 새로 개원할 어린이집은 없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은 지금 어린이집이 존재하지 않는 면 단위들 앞으로도 계속 더 폐원이 되면 더 멀어지는 대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육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도 뭐 팀장님하고 같이 오셨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나 어른들도 1시간씩 차 타고 다니면 엄청 힘들어요. 매일. 그런데 우리 표현이 째깐한 애기들이 매일 차를 1시간, 2시간을 타고 다닌다고 치면 말은 못 하겠지만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첨언을 좀 하는 부분에서 글쎄요 내규를 정하는데 그냥 어떤 그 전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로 다가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의 논리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내규로 정하고 군비로 투입하는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좀 과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전명숙 위원장님 정말 말씀 잘하셨죠. 1조 원 예산에 우리 영유아의 보육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얼마인가 그 자료를 방금 받아본 바에 의하면은 진짜 우리 예산으로 비하면은 정말 적은 금액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을 엄청 겁내하시죠. 그래서 저기 어린이집도 줄어들고 원생 수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되셨을 때는 그 기간이 결국은 지원기한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해볼 필요 있지 않아요? 법으로 정해진 게 1면에 1개소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정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또 지원을 더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정말로 미약한 예산이다. 이 말이죠. 그런 거에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틀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에 얽매이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것은 좀 벗어나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보육정책위원회가 정기회는 연 1회로 돼 있네요?

예.

임시회는 수시로 필요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육정책은 상황상황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년 또 그다음에 연내에서 1년 내에서도 항상 변형이 생기잖아요. 보니까는 이 위원회 개최 수도 보니까 딱 1번 했네요. 그것은 조례에 정한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수시로 좀 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일은 위원회 개최도 유연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따로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릴 것은 없겠죠. 제가 지금 첨언으로 당부하는 말씀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은 중복된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출산장려금이라는 게 결국은 양육비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까?

출산장려금이 양육비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양육비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출해 준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은 첫째, 둘째, 셋째, 그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오.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을 제가 금액적인 부분은 놔두고 우리가 여기 환수조치에 의하면 군수는 제9조에 의해서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양육비를 받은 것이 확인됐으니 지체없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양육비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 고흥군에 주민등록 등재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는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달부터 양육비를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에 보면은 읍ㆍ면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 주소는 나와있진 않네요. 지역만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게 지금 우리가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지금 몇 년째 됐죠?

출산 장려금요?

예.

30만 원 준 거 말씀하시죠?

아니, 양육비 지원이.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년 정도 됐냐고요.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이 2023년도에서 바뀌어졌는데 실제로 첫 제정이……

2008년부터……

2008년부터 양육비는요?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제가 지금 명칭을 지금 몇 가지 명확하지 않은데 양육비라고 통칭을 할게요. 첫째아 720만 원, 둘째아 얼마, 셋째 아, 이것을 최고 1440만 원을 주나요? 셋째가?

예.

이것이 지금 2008년부터 시행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이런 환수조치되었던 예가 있었나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요?

예, 환수조치가 된 예가 있었냐고요.

환수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아요?

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팀장님이 보조발언 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보육팀장 김정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환수조치가 됐었던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해서 그분들한테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환수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환수조치가 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거주 사실 확인을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하는 것은 좀 힘든 방법이고 주민등록 전출입 확인을 매월 읍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게 확인이 잘못되거나 했을 때 환수 사례가 발생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계속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 내용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출산이 됐었을 때 주민등록이 고흥에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산한 아기만 주소가 있으면 돼요?

출산한 우리 신생아와 부모 중 한 분이 돼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확인들은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매월 저희가 읍ㆍ면에 주민등록 행복출산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하나 더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거주도 하긴 한가요?

예, 실제 거주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매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 하반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보에 의한 거죠. 일부겠지만, 하지만 1건이든, 10건이든지 간에 일부라도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것은 1년, 2년, 3년 지금 우리가 3년까지 저 지원해 주나요? 셋째까지요?

예, 36개월까지요.

36개월까지 첫째, 둘째, 셋째를 계속 해주죠? 자, 그러면 한 가정에서 셋째아까지 낳았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아 36개월, 둘째 36개월, 셋째 36개월이죠?

예.

그러면은 1가정에서 세 아이였었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단순 계산만 해봐도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은 36개월이 지나고 나면 지원이 되지 않아요. 지원 대상이 제외가 되죠. 자, 그걸 다시 반대로 말하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제가 조금 너무 비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모 입장에서 봤었을 때 단순하게 주소지만 여기 있고 신생아 포함 한부모만 있고, 자, 그 다음에 36개월이 지나고 나서 셋째아까지 3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주민등록을 옮겨버린다. 그런 예측도 가능하겠죠?

예.

그 전제는 실제로 고흥에 거주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저는 실제 거주가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제가 좀 요청을 하려다가 어쨌든 방에 와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에서 요청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제보가 있다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이 예산은 우리 영유아 출산장려에도 인구정책 여기도 포함이 된 부분이고 우리 영유아 예산에도 포함된 부분이에요. 1건만 봐도 상당히 많은 액수일 것이고. 아까 고민을 했었던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할 필요도 없을 그런 예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고 싶어요. 물론 엄청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힘든 중에서도 주민등록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과 병행해서 현지 실제 거주 여부도 분명히 확인돼야 됩니다. 이 데이터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팀장님에게는 질문은 끝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1조 원 시대라고 하지만 항상 주무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의 어려움, 부족함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고 그게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예산을 만든다는 건 힘들지마는 기존에 쓰고 있었던 예산들을 정말 분석을 잘하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여유재원을 만드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시행하는 어떤 이런 정책으로만 끝나지 말고 항상 중요한 것은 저는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평가가 나와서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해석을 해서 예산을 돌릴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양육정책이나 인구정책을 확고하게 다지는 겁니다. 정말 제가 아까 좀 비관적으로만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사례는 다른 지자체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주소지 옮기는 거 우리가 1년을 봐도 어마어마한 주민등록은 전입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이용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꼭 그 백데이터 어렵지마는 꼭 하십시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원합니다.

그 종합민원실에서 상반기,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서 거기서 읍ㆍ면하고 마을 이장하고 합동으로 하거든요. 거기 자료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별도로……

그러니까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지금 우리 열일곱 분이잖아요. 1명이 지금 증이 돼 있어도 현원에서 1명이 더 증대했어도 인원이 부족할 거라고는 알아요. 그런데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하게 거기에 그냥 100%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확인 절차는 분명히 해야 된다. 주무과에서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민원이 우리에게 오지만 여성가족과에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군청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은 항상 그런 것은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죠. 오늘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자료를 다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나갈 질문입니다. 환수 조치한 사례가 있느냐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사유는 뭐냐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런데 그런 빅데이터가 없으면 전혀 말씀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단순 수치로만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하지만 저희는 그런 단순 수치를 듣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회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백데이터가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정책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책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음 해에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려면 일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전년에 똑같이 답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가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깊이 있게 한다고 하면 저도 현장을 나가요. 가서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육비에 대한 부분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내년에 이런 부분이 됐었을 때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데이터를 요구를 할 겁니다. 최소한 올해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그런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 부분들 무조건 그냥 예산에 대한 부분 예산이 맞춰야 되는 것이고 원칙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틀에서만 한다고 그러면은 위원회가 뭔 기능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목소리도 들어보고 현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 부분들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구사항은 딱 하나입니다. 이 장려금에 대한 양육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백데이터 꼭 만드시라고 그건 내년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양육수당도 포함이 되고요.

예.

과장님은 좀 씩씩하게 대답하시다가 제가 이 말씀에는 크게 씩씩하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신이 없나요? 아니면 의지는 없으시진 않을 것 같고,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질문에만 별로 대답이 그렇게 시원하게 안 나오시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럼 군청에서 조례가 헌법하고 같은 거죠?

예.

양성평등 같은 경우는 연 1회 하게 돼 있어요. 있건 없건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도 1년에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조례가 그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를 바꾸시던가 수시로 할 수 있는데, 뭐 안건이 있다. 군에서 조정을 하십시오. 조례에서 하라고 되어있는데 안 하는 것은 조례를 어기는 거잖아요.

예, 내년부터는 연 1회 꼭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 위원회를 하면 또 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그냥 조례를 개정하세요. 조례를 조례에 따라가니까.

조례에는 꼭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고치면은 필요할 때마다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292페이지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이 48회 위반사항은 없죠?

예.

작년에 단속 횟수가 몇 회인지 아십니까?

48회입니다.

재작년에요.

2022년도에요?

예, 83회를 했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안전망하고, 고흥교육청하고 해서, 매주 둘째 주하고, 넷째 주 목요일에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횟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교육청하고 활성화해서 더 많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단속하고 위반 내용, 건수 저는 그런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면 점검을 나가면 나갈수록 줄어요. 뭔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단속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올해는 자주 나가겠습니다.

예, 2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고흥고, 녹동고, 산업과학고등학교, 도화고 우수 명문고 육성, 고흥고, 녹동고도 우수명문고 육성 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왜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고흥고하고 녹동고하고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고흥고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거점 육성고를 만든다해 가지고, 고흥고는 도교육청에서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녹동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비를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되 또 자격증 취득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고요?

예, 고흥고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녹동고는 지원 안 하고……

금액에 차이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흥학사 부분 제가 의원을 떠나서 학부모라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올 초에 팀장님하고 통화하고 잘했는데 팀장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한 명이라도 더 입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참 팀장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공실 없도록 좀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간에도 공실이 되면 사전 예를 들어서 신청자 명단 보고 추가로 입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앞번에 그 고흥아카데미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랑 간담회를 한 번 하셨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어차피 이 방송이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문제점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것을 한 3분에 거쳐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 되면 팀장님 두 분이라도요.

그때 중고생 아카데미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시가 예전에는 우리가 2008년도 시작할 때는 정시 전형이 많았었는데, 지금 내신 위주로 수시로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데 중고생 아카데미는 아직도 정시쪽으로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의 그 수업 방식하고 많이 틀리다고 그래서 지금 수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중고생 아카데미가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수준이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 수준이 중간 정도, 학생들 중간 정도 성적에 맞추다 보니까 성적이 높은 애들은 그 수준이 안 맞고 또 밑에 애들은 따라가기 힘들고, 그래서 그게 어떤 수준 차이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또 반응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사들하고 또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다시 또 한번 회의를 한번 협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것을 또 어떻게 중고생 아카데미를 변화할 것인가.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선생님들하고 면담 좀 해보고 담당하고 면담도 해 보고, 강의도 들어봤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 환경이 변했다는 것을. 그 부분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시대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한번 발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보충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하나만 좀 드릴게요. 아까 고등학교에 재정지원을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산업고 같은 경우에 드론학과가 있죠?

예, 있습니다.

산업고에 드론학과 지원 내역이 좀 나와 있나요? 작년이요. 매년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산업고에 지원할 때 드론학과만 지원한 게 아니라 드론하고 우주항공 관련하고 또, 조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데 산업고에서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할 때 그 부분이 명시돼……

그러면 드론학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드론학과에 관련된 부분은 보니까 한 3900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금 우리 드론학과에 총 학생이 몇 명이죠? 그 부분 파악이 안 됐으면 우리 팀장님 질문 받아도 괜찮을까요?

예,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팀장 김영모입니다. 저희가 학과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 20명 남짓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졸업생 20명이면 총 1,2,3학년 총 인원이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건 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한 1,2,3학년이 다 포함해서 20명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한 학년 정도에……

예, 한 학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하나요?

실제로 정확히 취업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산업과학고 전반적으로 대학 진학률을 보니까 60～70% 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에 관련된 과로 취업 진학을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그것은 좀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런 기본적인 자료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제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드론쇼를 매주 해요. 그래서 총 1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8～9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매번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하고 있고, 지금 군의 정책은 내년도 시행할 것이고, 내후년도 할 것이고, 매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팀장님한테도 물어봤었던 게 과연 진학률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런데 제가 요즘 듣기로는 우리 드론학과가 처음에 생겼었을 때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럴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그랬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어떤 기대 속에서 드론학과가 출발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외부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진학한 걸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 그것도 외부 우리 이쪽으로 진학하는 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죠. 드론학과를 선택한 것은 좀 특별한 학과이기 때문에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 고흥군은 현재 드론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 지식센터도 만들고 외부 회사들도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전국에 몇 개 있지 않을 드론학과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미래의 유망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친구들에게 지원을 엄청 인색한 부분이에요. 1년에 5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자, 우리 드론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고흥군에 일조를 해주라 과연 말할 수 있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취업에 대한 부분도 이것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나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그 다음에 정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취업을 알선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의 노력은 저는 거의 전무했다고 봅니다. 그건 인정하실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에 기술을 습득해서 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전문 분야예요. 그런데 하지만은 전문가가 되는 것도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년 하는 드론쇼에 우리 드론학과 학생들을 거기도 취업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계속 지금 우리가 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에다가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드론학과 학생들을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다음에 미래의 우리 고흥군의 자원으로 활용을 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드론쇼나 이런 부분에 실무수습도 좋고 그것은 그 업체하고도 협약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실무수습을 하든지, 시키든지 뭐 아니면 또 현장의 어떤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해서 좀 투입해서 기술 습득을 하게 해서, 향후 1년, 2년 뒤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고 출신 학생들이 드론쇼를 한다고 할지 이런 드론운용에 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게 해야지 저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면 취업이나 진학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면 고흥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다음에 육성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발전기금의 제가 저번에도 산업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지원의 한계는 교육발전 기금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성을 말하더라고요. 이것도 이 틀 안에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관학협력에 관한 조례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교육, 육성 이런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발전기금에 한계가 있다. 그렇게 투입을 해서라도 육성을 해야지만이 지금 현재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드론 중심 도시 그다음에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드론쇼하고도 연계를 시키고 드론지식센터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우리 산업고 드론학과 학생들이 최소한 취업에 대한 부분 또 그다음에 진학이면 진학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활기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에 하는 드론쇼는 드론 7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주항공추진단에서 드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론쇼가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떻게 700대가 하늘로 날아가는가의 원리 같은 걸 해 가지고 우주항공추진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드론 학생 졸업생들이 그 쪽 업계하고 같이 해갖고 아까 말씀대로 현장에 투입돼 갖고 기술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우주항공추진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제는 교육발전기금에 한하지 말고 드론학과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을 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문화체육과장 명종필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명종필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25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각종 체육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 사업계획, 사업 관리, 사업 성과 등 3개 분야 평가표에 따라 단체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구입 확대에 대해서는 이용자 대출 현황 및 인기 도서 위주로 10개 장르 7948권을 늘려서 총 20만 3530건을 확보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문화도시센터 홍보에 대해서는 작년 기준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글 346건을 게시하여 누적 조회수가 4만 2298건이었으며, 문화도시센터 각종 프로그램 운영 리플렛, 포스터, 언론 보도 등 온오프라인 홍보에 힘썼으며 올해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근무자 근무 만족도 제고에 대해서는 근무자를 위한 공기청정기 등 편의시설을 구입하였으며, 월 1회 직원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 중입니다. 신규 체육시설 검토 시 운영방안까지 고려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신규 체육시설 조성 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사전에 추진함으로써 운영 계획까지 검토 중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8월에 읍면 담당 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문화누리카드가 자동 재충전되는 2월에는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이후 유자축제와 우주항공 축제 등 축제장 가맹점 등록을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전화주문 및 결제를 통해 문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보내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해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보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기회보장 및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당분간 장애인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장애인 프로그램 이외의 시간에는 비장애인에게 개방토록 하겠으며, 바닥타일 물왁스 처리시 미끄럼 위험이 있어 샤워장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를 시공하였으며, 주 1회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의실 및 샤워장 암막 처리를 위한 썬팅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회관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무대 구동모터 교체, 객석의자 교체, 음향 반사판 설치 등을 완료하여 2023년 11월 2일부터 정상 개관하여 군민들이 안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 2023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스페이스고흥 조성사업 등 6건에 34억 6749만 5000원이며, 스페이스 고흥 조성사업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이월하였으나 6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고흥향교 대승전 해체 보수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예산 추가 확보 후 추진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지난 1회 추경에 도비 추가예산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녹동신항 해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당초 부지 부적격 결정에 따른 신규부지 확보를 위하여 이월하였으나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2회 추경의 토지매입비를 편성한 한편, 2023년과 2024년 예산 7억 8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후 연말까지 착공하여 선급금 집행으로 2023년 예산 반납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흥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자 보상비 청구 서류 제출 지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풍양과 과역파크골프장 조성부지 매입비로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으며, 지작물 및 실용보상비를 토지사유자로부터 청구 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일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사업은 김일법인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1개월 연장하여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거금야구장 스코어보드 전광판 제작 설치사업은 조달 계약을 조달계약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5월까지 바닥 지지대 및 전기 입선을 설치하였으며,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4건에 23억 1419만 2000원으로 남양리 산성 학술조사 및 기본정비계획 수립 영역과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을 제외한 1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남양리 산성 학술조사 및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남양리 산성 시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6월 중 완료 예정이며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은 코트 증설 등 설계변경으로 이월하였으나 건립 사업은 마무리되었으며 태양광 전기사업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은 저번에 현장조사 때 지적 사항을 모두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능가사 대웅전 주변 누각 건립 등 10건에 총 사업비 34억 3273만 원으로 자부담은 고흥 봉황정 환경개선 사업에 73만 원입니다. 305페이지, 능가사 동정주변 진입로 바닥 및 배수체계 정비 사업은 설계 변경이 필요하여 공사 중지하였으나 현재 공사 재개하여 9월 중 완료 예정이며, 능가사 사적비 주변 관풍료 개축 사업은 사찰 측에서 사업예산 부족 사유로 공사 착수 지연되어 사업비 1억 5000만 원 추가 확보 예정입니다. 이외에 8건은 사업 완료 되었으며, 세부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등 64건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474만 8000원입니다. 보조 15억 8921만 8000원, 자부담은 1553만 원입니다. 세부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2023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특구 기반조성 등 5건으로 사업비는 16억 9355만 원입니다. 세부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금까지 총 45억 8699만 3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23년 집행액은 3500만 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33억 2370만 3000원이며,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33억 2200만 원을, 170만 3000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 중입니다. 다음 9번,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등 2건의 일부 개정과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고흥군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내용은 체육진흥기금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내용은 태권도팀 창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은 고흥에서 출생 활동한 역사 문화 인물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선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14페이지, 인쇄ㆍ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2023년 상반기 책놀이 지도사 교육홍보제작 등 70건에 1억 169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다수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15페이지, 12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위원회는 고흥군 송수권 시문학상 운영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 고흥문화회관 이용 계획 현황입니다. 김연수실 등 총 4개 시설에 대하여 4만 4805명이 455회 이용하였습니다. 14번, 각종 공연 유치 실적입니다. 고흥 올레콘서트 연극 사랑해요. 당신 등 총 5건의 공연을 유치하였으며, 97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전속예술단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총괄감독 및 사물놀이 지도자 예인동 외 판소리창극단 및 사물놀이 단원을 포함하여 14명입니다. 예술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전속예술단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공연 의상 및 악기 수선을 포함하여 3억 3311만 원이며, 지출현황은 2억 5491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전속예술단 공연 횟수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전속예술단 공연은 2023년 새해 해맞이 행사 등 29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9페이지, 국가유산 지정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능가사 목조 사천왕상 등 국가지정 유산 3건 송광암 목조 불보살 4상 등 도지정 유산 2건, 흥양현선생안 등 향토유산 9건 등 총 14건의 국가유산을 지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0페이지, 국가유산 보호관리 현황입니다. 구 녹동우편소 배수체계 정비사업 등 총 33건으로 사업비는 50억 3642만 9000원 세부내역은 3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2페이지, 발포 역사 전시 체험관 운영 현황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1608만 원입니다. 내방객은 관내 377명, 관외 956명으로 1333명이 내방하였으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다음 19번, 고흥 능가사 복원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능가사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133.38평방미터 규모의 대류복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번 고흥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제49회 고흥군민의 날 등 김연수실 외 2개의 시설에 대하여 168건을 사용 허가하였으며, 사용료 28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1번, 박지성 공설운동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문화체육장관계 생활 체육 등산대회 등 7건을 허가하여 5710명의 인원이 사용하였으며, 사용료는 39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고흥군체육회에서 사용한 사용료는 무료입니다마는 2건에 대해서는 유료로 체크된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 꼼꼼하게 보고서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3페이지, 22번, 팔영체육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정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복싱경기장 운영 등 총 31건을 허가하여 2만 6205명의 인원이 사용하였으며, 213만 8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군민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제16회 고흥우주항공배 전국동호인 배구대회 등 57건을 허가하여 1만 9910명의 인원이 사용하였으며, 537만 1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24번, 도양복합체육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제17회 고흥군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한마음대회 등 46건을 사용 허가하여 1만 3035명 인원이 사용하였으며, 678만 9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25번, 김일기념체육관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금산 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등 8건을 사용 허가하여 3750명의 인원이 사용하였으며, 60만 3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6번, 고흥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제17회 고흥군 체육인 한마음 체조대회 등 2건을 사용 허가하였으며, 4만 3679명의 이용자가 사용하였고, 3775만 6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7번, 고흥작은영화관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위하여 서울의 봄 등 96편의 영화를 3285회 상영하였으며, 5만 547명이 관람하였고 3억 5382만 9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28번,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 체육시설 14개 시설 운영 중에 있으며, 인건비 3억 1376만 2000원, 공공요금 6억 3074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7억 655만 9000원 그 외 6억 3036만 6000원 등 32억 3886만 2000원을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번 전지훈련 유치 실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전지훈련 유치 결과 4개 종목 40개 단체가 방문하였으며, 896명의 선수가 참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1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지원 실적입니다. 고흥 체육인의 밤 행사 등 24건에 대해 9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군 취업선수 육성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관리 현황으로는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된 여자 볼링팀을 운영하였으며, 총 9개 대회에 참가하여 4개 대회에서 입상 성적을 거뒀습니다. 작년 말 선수 3명이 다른 팀으로 이적함으로써 올해는 감독 1명과 선수 3명으로 볼링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선수 충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생활체육 지도자 관리 현황입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총 10명의 생활체육지도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육시설에 적정하게 배치되어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료상 인원이 14명인 사유는 중도 퇴직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33번, 문화예술행사 지원 실적입니다. 문화예술제 체험부스 운영 돗자리 영화제, 청소년 페스티벌 등의 프그램에 1200명이 참여하였고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더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번, 고흥군청 여자볼링팀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본봉, 훈련 수당, 여비 등으로 연간 3억 17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도서보유 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 등 총 7개 도서관에 20만 3530권의 도서를 장르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6번, 도서대출 실적입니다. 총 3만 1012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으며, 고흥군민의 독서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도서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5만 4547명이 이용하였으며, 주민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38번, 도서 및 자료 구입 현황입니다. 양질의 도서 확충으로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억 8522만 2890원의 사업비로 1만 245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도화, 포두, 봉래, 과역면에 각 1명씩 근무 중이며, 연간운영비는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 1억 7502만 4000원입니다. 다음 40번, 전통문화시설 현황 및 예산 지원 실적입니다. 도화 발포충무사에 이충무공 탄신 다례제 행사비로 매년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1번, 연간 도서관 프로그램 행사 운영 현황입니다. 상ㆍ하반기 문화프로그램 도서관 문화공연 독후감 공모전 행사 등 1만 10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번 문화바우처 사업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기초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에 6313명을 1인당 11만 원씩 지원하여 6억 944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작년 사용률은 84.17%였으며, 올해는 축제장 가맹점 등록 확대 등을 통해 사용률을 90%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2022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2023년도에 작년에 철거를 했어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당초 저희가 2022년도에 예산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면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어딘지 아시죠?

예, 꿈꾸는 예술터에 했던 사업 말씀이시죠.

빔프로젝트 쏘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기계 없죠?

기계는 그 업체에서 그대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꿈꾸는 예술터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면 부대 토목공사 사업까지 끝나면 다시 설치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 철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철거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한 13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설치 비용 별도로 또 들어갑니까?

설치 비용도 아마 한 400～500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억 안 나실 거죠.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

총 사업비가 3억 3333만 3000원입니다. 제가 조금 의아한 내용이 국비,군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자부담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보조사업비가 우리 군비 포함해서 3억 원, 그다음에 시공 업체가 33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소유권이 어딥니까?

소유권은 저희 고흥군입니다.

고흥군입니까? 확인서 받아보셨습니까?

확인서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비보조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만 대주고 그 사람들한테 줘버리잖아요.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그게 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022년도 예산서가 2차 추경예산서거든요. 1억 500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세웁니까? 3억 원이면 국비 보조 국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안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밖에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3억 3333만 30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승인 안 해줬을 거예요. 그거 이거 어떻게 3억 3000만 원짜리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냐 저는 싶어요.

그때 1억 5000만 원으로 했던 이유는 아마도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저희들 지자체 매칭비만 1억 5000만 원만 송금해 주고 그다음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국비로 1억 5000만 원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저희 군비 부분만 1억 5000만 원을……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이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금액을 감액시켜 놓고 승인시켜놓고 업체에 팔아줬지 않냐 업체에 쉽게 말해서 업체가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군비 1억 5000만 원을 썼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러지 않고서야 국비가 우리 예산서에 안 잡히고.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1조 원 시대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많이 올라간 겁니까? 남들이 봤을 때.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1억 5000만 원만 올렸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업체의 장난이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공모 선정이 돼서 저희들 지자체 매칭비만 1억 원선으로……

그러니까요. 다음은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군에서 공모사업을 따온게 아니라 업체에서 따와서 우리는 돈만 증액해 준 거죠.

아니죠.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된 거죠.

제가 이 사업을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인데 가서 보니까 위치도 안 맞고 해선 안 될 사업이었는데 저희들도 책임 있어요. 사실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는 것에는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저도 아쉬운 부분이 그 꿈꾸는예술터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돼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미디어아트 사업을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꿈꾸는 예술터 리모델링 사업과 지금 부대 토목공사까지 끝나면 다소 그 사업비가 한 400～500만 원 더 추가 소요가 되겠지마는 다시 복원해서……

다른 곳에는 못 합니까?

다른 데 다 할 수는 있는데, 장소 선정하고 기계장치를 다시 옮기고……

기계장치 어차피 다 옮겼지 않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기계장치 설치할 만한 공간만 확보가 된다면 다시 옮기는 것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자리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가 유동인구가 없어요. 두 번째가 차를 타고 가서 보기에는 이 높이가 안 맞아요.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거기 직접 가야지만이 보입니다.

건너편에서 쳐다봐야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400만 원, 500만 원 들여도 거기다 재설치를 해야 되냐 비용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더 좋은 곳에 군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옮겨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자리에만 다시 설치하려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 설치해놔 봐야 차가 지나가면서도 보이지도 않고, 일부러 거기를 방문해야지만이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특히, 이제 공간이 기계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장소다면 우리 중앙도서관이나 그런 쪽에 설치하는 것까지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설치하시기 전에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밤에 해야 하거든요. 밤에 낮엔 안 켜니까 밤에 가셔서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설치하기 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저도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설치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볼링팀 보고 하셨죠. 인원이 지금 몇 명이다. 그랬죠?

감독 1명, 선수 3명입니다.

그럼 4인조는 출전 못 하겠네요?

지금 저희 선수들이 지금 요즘 볼링팀은 개인전은 별도로 없고 2인조, 3인조, 5인조 해가지고, 개인별 통합 점수로 해서 개인 성적을 내버리거든요. 저희 볼링팀을 이 앞번 대회 때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3명인데 1명은 그날따라 허리 부상이 있어서 2명만 출전했는데 2인조 성적은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3인조, 5인조를 2명만 출전하는데 보니까 다른 지역 그 선수들은 3인조, 5인조 막 서로 화이팅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하는데, 저희 선수들은 2명만 하고 있으니까 참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최소한 3명 정도는 더 보강을 해야지만이 다음에 무난하게 2인조, 3인조, 5인조 경기까지 치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최소한 3명 정도 보강을 하려고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드릴 생각에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모든 것이 단체활동이 이게 사람 수가 있어야 흥이 나고, 제대로 실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2명 가서 일단 속된 말로 쪽수에 눌려요.

그러니까 성적도 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정연호 감독님이 이번에 대한볼링 코치로 가셨죠?

예.

대한민국 대표팀 코치로 하죠?

감독으로 신청을 했는데 감독은 안 되고 코치로 했습니다.

코치만 돼도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대단한 코치를 모셔놓고,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사실 그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선수 충원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그런 대단한 코치를 모셔와서 썩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 말에 작년 하반기에 3명이 나갔는데, 굳이 그 예산을 3명분을 안 자르고, 그대로 놔뒀다면 올해 충원했을 건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번 2회 추경에 선수 3명 정도 영입하려면 우선 먼저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계약금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계약금 쪽으로 좀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정식 계약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군수님께 건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법적으로 프로팀을 육성해야 되죠. 1000명 이상 근로자에는 의무적으로 1팀 이상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개 팀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군 예산으로 봐서는 벅찰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 정도 예산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스포츠 마케팅은 그것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고정투자가 일단 안 되잖아요. 고정투자 잘못해서 5년 뒤에, 4년 뒤에 해체해서 그 고정투자 해 놓은 건물 같은 거 다 쓰도 못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볼링팀 한번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결국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것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아까 과장님이 표현하셨는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격론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엄청 반대를 했어요. 위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미디어 아트라는 것은 적은 예산 들여서 3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미디어아트를 하고자 했을 때의 예산은 이 예산으로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다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강력한 주장이 있어서 격론 속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게 결국은 몇 개월 못 하고 그렇게 됐었죠. 그때 기억에 또 꿈꾸는 예술터 그 부분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냐까지 이야기가 좀 됐었어요.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라 보성군하고 진도군까지 포함된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 사업 같은 그런 부분이네요. 보성도 군 부담 1억 5000만 원 있었고, 진도도 1억 원이 있었고, 우리도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비라고 했는데 도비 개념에서는 한 4억 원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이 공모사업 무조건적인 공모사업의 폐해인 것 같아요. 지금 뭡니까? 이게 좀 도가 뭐죠. 이 지금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재단법인 여기가 도 산하 기관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재단법인이라고만 하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도비와 국비 5억 원 그다음에 지방비 7억 원 해서 총 9억 원대 사업이에요. 그중의 하나가 우리 고흥군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정확하게 어떤 그 실효성이라 할지 합리성이라 할지 이런 부분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지금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상으로 더 봐보면 총 정확하게 말하면 자부담까지 하면 3억 3333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44.21%예요. 그 이후에 1억 4735만 원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설치를 했던 트래블 패키지라는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인건비 개념이 많고 44%가. 그다음에 운영비가 55.6%인데 여기에 보니까 재료비가 1억 700만 원이에요. 우리 지원금이. 그다음에 여기에 사업자 부담금이 3300만 원 있네요. 그래서 1억 4000만 원인데 이 재료비라는 것이 지금 빔프로젝트 구입 비용입니까?

지금 구입비하고 거기 한마디로 말해서 빔프로젝트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 소유로 지금은 돼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군 소유로 되는 재료비를 구입하는 데 사업자부담금이 왜 들어가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예.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저 한승욱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의 주신청하는 주체가 자부담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우리 자부담이라고 보면 우리 군비예요. 굳이 따지다 보면 1억 5000만 원에 자부담을 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왜 자부담을 하느냐. 그리고 물론 총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만 나머지는 무형의 것입니다. 인건비라는 것도 무형의 것이고. 어떤 여비나 추진비 이런 건 다 무형의 것인데 유형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자재 구입이라는 거죠. 그것은 자산으로 남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군 소유의 자산이 되는 구입을 하는 품목에 자부담이 왜 들어가냐 사업적 그것도 사업자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까지는 국ㆍ도비하고 우리 군비 들어가고, 자부담 3300만 원 들어갔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가지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시행사 자부담금이 왜 들어가냐. 그런 의문을 가지긴 했습니다마는 알 수 없는 공모사업이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군 자부담 1억 5000만 원 들어간 건 맞거든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 신청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행사 자부담 왜 솔직히 왜 들어갔는지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인자 하나의 의문점이 좀 생겨서요. 추후에 발생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예측을 해 본다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저 시설물을 우리 군 소유라고 주장을 하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딱 명시된 대로 재료비라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빔프로젝트 구입비, 그 다음에 고보라이트 구매비, 롤 블라인드 구매비 이런 부분들이 이게 쉽게 말하면 재료비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여기에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재료비 지원금 사업자부담금이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도 자부담을 했다. 만약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의 법적인 문제도 갈 수도 있는 부분 이건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참 우리 의회에서의 어떤 자괴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에서는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종 결론을 내릴 때는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려고 어떤 심의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부담이 있는지 또 더더욱이 우리한테 예산 설명을 할 때 예산 심의를 받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우리 군부담금만 1억 5000만 원만 설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추후에 3억 원이라는 그런 부분을 알았는데 자부담까지 있는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이제 이걸 안 거예요.

류제동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어차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임팀장이나 과장들 불러서 한번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자부담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바뀌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었다. 이런 부분들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파악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설장비 소유권까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고흥군이 맞는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그것은 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 업체다 그러면 제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장한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3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 해 보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전임이라도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발생된 일이고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진행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시 설치계획을 갖고 계시고 다시 재설치하는 것은 또 이 업체가 그대로 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명종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 놓고 대응 매뉴얼까지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저희 현장의 배드민턴장을 갔어요. 제가 거기서 말씀 드린 부분이 우리 박규대 위원장께서는 바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설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렇죠.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한 우리 체육시설이 운집이 돼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지만 배드민턴 구장은 별도로 지금 떨어져서 있어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사무실이나 또 그다음에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거기는 저희 체육시설팀에서 관리하면서 직원이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그때도 우리가 봤었지만 기본적인 업무공간이 전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아예 없더라고요. 보니까 설계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데 사용 안 하면 그냥 잠궈놔 버릴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저기는 관리는 들어가야 될 것인데 얼른 저기 화장실, 샤워장 그리고 사무실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기계설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외 공간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혹시나 보완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시설관리팀장하고 막연히 나중에 또 소리를 좀 듣겠지마는 밖에다가 별도로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하나 짓느냐 아니면 좁더라도 기계설비의 탁자나 갖다 놓고 거기에 있느냐 아니면 진입 들어가는 현관 쪽에 탁자 하나 놓고 입구 쪽에서 그걸 하느냐. 그리고 특히 배드민턴장은 입장료를 이제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이용하는 군민들한테 입장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누군가 1명이 거기서 아까 말씀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시설관리팀장하고 저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저희들이 밖에다가 별도 사무실 공간을 짓더라도 그게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 될 사항은 아니기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설관리팀장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탁자 하나 놓고 거기서 사용료를 일단 받는 걸로 이야기는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그 부분도 장소가 협소해서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방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편이라는 말도 빼야 되겠네요. 임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게 어쨌거나 우리 군 공공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런 방안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냥 짚어 가는 걸로만 하십시오. 2차 설계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만요. 금액이 정확하게 지금 여기 자료가 있지마는 거의 뭐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이상이 훨씬 더 이상이 증인이 됐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코트를 늘리는 것 4면에서 6면으로 늘렸죠?

예, 그렇습니다.

2면을 더 늘리면서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애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사면이 나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면을 늘리면서 위치가 변경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늘리면서 위치를 변경한다. 해도 실용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질문하면서 답답하지마는 이것은 그래도 더 인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향후적인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반복이 안 돼야 된다. 그리고 뭘 하나 하더라도 꼼꼼하게 어떤 계획을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후약방문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나하나 좀 해 가시면서 짚어가셔야지만이 반복이 안 되죠. 그냥 이것을 그대로 묻어나버리면 또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또 다시 똑같은 상황을 되더라도 또 반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강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체적으로 전명숙 이름이 어려운가 봅니다. 위원장님들께서 본 위원 이름을 할 때 참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또 지금 여러 번 그러셨는데…… 차 한잔 하셨나요?

차는 안 마셨습니다.

아, 그러면 시원한 물은 드셨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릴게요. 337페이지, 지난번 행감 때도 도서관 근무자들에 대한 어떤 그 근로의 또 애로점 그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라고 했더니, 또 현재의 어떤 근무 여건들이 많이 호전됐다고 하시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에 스마트도서관을 저희가 예산에 책정해 드렸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의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지금 실시된 지 한 1년 정도 되셨나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을 두군데, 지금 현재 고흥하고 도양에서 두군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스마트도서관의 어떤 장단점……

일단 스마트도서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관리 인력이 일단 필요치 않고요. 그리고 야간 늦은 시간에도 주민들이 아무 때나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도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잘 될까 솔직히 저도 좀 궁금증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관리 인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누가 와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노숙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되기 때문에 노숙 위험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도서 관리, 시설 관리 그리고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취약점이 있죠?

예.

이제 문화회관에 또 아니면 팔영체육관 가면서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쳐다봐요. 그러나 본 의원이 오고 가는 길목에선 한 번도 도서관의 입실하는 것을 못 봤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사용의 편의성 등도 있겠죠. 물론 좀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기도 하고, 허나 기왕 실시 설치됐으니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할게요. 2023년도 스마트 도서관의 사용실적을 추후에 저희들이 행감 끝나는 시점에서 그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정말로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고 ‘아, 정말 이런 도서관 한 곳 우리 고흥군에서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가져봤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청년들한테 도서구입비를 구입해서 물론 요즘 거기가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정책들도 펴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으니 저희들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 및 자료 구입현황 38페이지 보니 결국은 현재 매년 군민 독서를 독려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서점을 살리면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거의 대부분 1억 8500만 원에 준한 다른 곳에서 것도 있지만 지역 관내 2곳에서 동아서림 그리고 문화서림에서 구입하는 도서구입비가 참 많아요. 원래 취지는 과장님 아시죠?

일단은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서점을 이용하자는 차원의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배분 또한 거의가 어느 한 곳 치우치지 않게끔 좀 배분을 정확히 좀 해서 지역 서점 살리기와 이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도서 구입을 군민들께 구입을 하고 있으니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 보니 자료에 보니까 한백소프트, 글로리아북 8개의 책 구입 시에는 아마 이 업체가 외주업체인 것 같은데요?

예, 저희 관내 업체가 아니고 이제 외지업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들 그 큰 글자 도서는 아직 관내 서점에서 구입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큰 글자 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 이용률이 학생들이 적어짐과 동시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기 좋으라고 큰 글자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도서 서점에서는 큰 글자 도서를 안 갖다 놓기 때문에 네네 큰 글자 도서는 인제 외부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오디오북이라 할지 별도로 가면 들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

터치하면 나오는 거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도 저희 관내 서점에서 그 구비를 안 해 놓기 때문에 아직은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하고 있는데, 관내 서점에서 이렇게 큰 글자 도서나 오디오북도 취급한다면……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관외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독서증진을 위한 팀에서 연간 계획들을 세워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광폭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나 또 행사 준비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도서관 팀장님한테는 죄송한데 네 우리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려보자.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책이라든지. 또, 군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한마당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장년층, 노년층들께서 쉴 곳을 요즘은 도서관으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또 책을 많이 가까이 하고 계시니 이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고흥문화 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 그리고 앞으로 고흥문화재단은 설립돼야 되는 거 맞죠?

아,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에 1차 심의까지는 끝냈습니다. 그리고 1차 심의 때 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용역을 해야 되고 타당성 용역 해서 타당성용역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타당성 용역이요?

예, 타당성 용역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 내지 내년 초까지는 타당성 용역을 마친 다음에 또, 그 세부 실행 계획 용역을 또 해서 2차도 심의를 거치고 우리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지금 계획은 내년 11월 출범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요?

예.

사실 고흥에 살면서 가장 갈구하고 있다. 그럴까요? 아마도 문화예술 쪽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흥문화재단은 저희가 우리 군이 좀 늦었기는 합니다. 늦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충족될 수 있는 문화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고흥문화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아마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늦기는 했어요. 그래도 아무튼 내년까지는 추진 과정들을 오셔서 좀 설명을…… 많은 예산들이 지금 소요되게끔 돼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중간중간 의회에 오셔서 설명도 좀 하시고요. 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정말로 고흥문화재단이 설립되는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좀 바래봅니다.

안 그래도 행감 끝나면 한번 와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와 체육을 함께하고 계시니 사실 우리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는 부서가 감히 어디 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행사장에서 뵐 때마다 좀 미안한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그리고 또, 명 과장님 항상 또 스마일맨이시잖아요. 함께 그런 에너지가 전파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고요. 지금 현재 고흥군의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조금 전에 우리 류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한승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G갤러리 추진 상황과 꿈꾸는 예술터의 추진사항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은 꿈꾸는 예술터 추진사업은 부대 토목공사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지난 1회 추경에 부대 토목공사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은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하다 보니까 변경이 많이 되는거예요. 그래도 지금 6월이나 늦어도 7월까지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부대 토목공사를 하는데 거기가 사실 좀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면보다 그 건물이 있는 지면보다 한 60전에서 70전 정도 깎아서 일단 더 조금 낮추고요. 지금 그 지하대피소 있는 쪽을 개방을 해서……

도로면 말씀하시죠?

예, 도로에서 바로 계단으로 그 지하대피소를 통해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게끔 지금 그렇게 하는 부대 토목 공사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한 9월이나 10월이면 공사가 꿈꾸는 예술터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운영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꿈꾸는 예술터는 문화체육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부하고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프로그램하고 문체부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프로그램하고 좀 안 맞다. 그리고 문체부 쪽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쪽으로 프로그램을 마쳤기 때문에 문체부 최종 승인도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꿈꾸는 예술터에 아무래도 고흥 군민들께서 너무 궁금해하세요. G갤러리도 그렇고 꿈꾸는 예술터도 그렇고 그리고 역사문화공원에도 마찬가지고 뭔가 다 봉인되어 있단 말이죠. 사업한 지는 꽤 됐는데 눈에 띄는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도대체 뭘 하느냐 궁금해요. 그래서 정말로 꿈꾸는 예술터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G갤러리 같은 경우는 11월 중에 천경자 화백 또 기념 전시회도 하고 이럴 예정이니 그 안에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민의 기대치에 맞춰서 그렇다고 해서 저속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천경자 화백의 어떤 전시회도 해야 되니 바깥에서 저희들이 오고 가면서 봤을 때는 시설 내에는 어느 정도 다 지금 공사가 된 건가요? 외벽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지던데요.

G갤러리도 시설공사가 6월에서 7월까지는 리모델링 공사는 마무리될 겁니다. 그런데 G갤러리도 그때 당시에 부대 토목 공사비가 전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세우려고 봤더니, 2회 추경 때는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5억 원을 신청해놨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외부 그 건물 뒤쪽에 나무 있는 쪽은 그 쉼터 개념으로 가고요. 그 안쪽에 풀 무성하게 나있는 그 공간은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면서 개방 주차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담장은 허물고요. 저희들이 어디 도시에 있는 미술관 갔을 때 도시에 있는 미술관 외관을 봤을 때 ‘아 저기가 미술관이구나/ 하는 느낌이 나도록 저희들도 지금 그쪽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금 행감 시간이긴 하지만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군민들이 궁금하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니 훨씬 이해가 빠르셨다고 생각이듭니다.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확인만 할게요. 지금 우리 직장 볼링부는 인원 충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지금 태권도는 태권도팀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권도팀은 오래 창단해 가지고 엊그저께 대회 이제 7명인데 출전해서 금 하나밖에 못 땄다는……

출전했어요?

예,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태권도 관련 운영 관련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최대 1억 원씩 3년간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응해서 100%는 아니지마는 90% 1년에 9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 선정도 됐고요. 그리고 도에서 태권도팀 창단했다고 또 도비 보조도 1억 원도 지원해 주고 해서 당분간은 우리 군비로 충당되는 부분들이 공모사업비나 도비로 해서 일단은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금 숙소하고 훈련장을 저기 과역조가비촌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숙소나 그 훈련장 이용료보다는 싸게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태권도팀만을 위한 숙소나 훈련장 좀 마련해야 할 것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 과장님도 그것은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계획에 포함 팀 창단하면서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못 봤습니다.

아니, 그래도 팀 창단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의 기본 계획이나 이런 그런 것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임시방편으로 조가비촌을 활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예,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도 직장팀인데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뭔 계획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도 몰라요. 그냥 팀 창단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갑론을박하다가 결국은 팀 창단은 됐는데 지금 대회 나가는 것도 처음 들어봅니다. 매달 하나 땄다 그러지마는 그래도 메달은 메달인데 그것도 처음 들어보고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혹시나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설마하니 팀 창단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숙소와 훈련장에 대한 계획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다비 체육관이 준공이 되고 저번에 여기 행감에 지적사항의 보완도 이런 부분도 했었고, 우리가 현장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는 반다비체육관 이용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전혀 지금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떤지……

반다비는 지금 5월 초에 정식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초부터 그리고 거기 관리원도 2명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체육지도자를 장애인 관련 체육지도자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채용을 권고를 했는데, 장애인체육지도사들이 별로 없는가 봐요. 계속 안 되다가 저희 반다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반다비도 장애인 관련 체육지도사가 없어 가지고 문체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냐면은 일반 체육지도사를 임시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장애인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다음에 장애인체육지도사로 그때 정식 다시 임명해라 그렇게 해서 이 앞번에 공고할 때 장애인체육지도사가 안 오면은 일반인 체육지도사라도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 장애인체육지도사 한 분이 신청을 했어요. 저희들은 최소 두 분 이상이 필요한데 그리고 한 분이 돼가지고 거기 장애인체육지도사 한 분, 일반인체육지도사 한 분, 두 분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또 희한한 논리로 장애인 체육지도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일반인 체육지도사를 채용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장애인체육지도사 한 분이 오시는 분들 좀 가르켜주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몇백 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헷갈리시겠네요. 중앙부터 그러니 참 어렵긴 어렵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는 그때는 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 구입이 안 돼 있었을 때 우리가 간 기억으로 나요. 기구 구입은 다 돼 있나요?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다미체육관 기구를 구입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좀 질문이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저기를 장애인들만 이용하느냐 장애인분들만 이용하느냐 그랬더니, 일반인들도 그때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장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장비 그 샘플링까지 카탈로그를 가져왔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장비는 기구는 장애인에 맞춰서 나올 것인데 이곳을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용하지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구입되어 있는 것은 다 장애인분들 맞춰서 구입된 부분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에 맞춰서 구입이 돼 있고요. 그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헬스 기구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전용, 일반인 전용이 없어서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구가 헬스기구가 들어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반다비 체육센터가 일단은 장애인이 우선하고 장애인이 이용 안 하는 시간대에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있기 때문에 취지 자체가 일단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지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이 되고 있다니 저희들은 지금 이용이 그렇게 활성화 많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또 듣고 있고, 저희들이 한번 가봐도 이용자가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직까지는 제가 봐도 활성화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적으로는 그런데 일단은 장비구입 내역은 좀 궁금해요. 아마 그 목록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자료 하나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예술터 조성과 G갤러리 사업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현지 확인 감사 동의가 있었으므로 별도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32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