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유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결산 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1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577억 9,68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7,423억 2,644만 1,000원 대비 154억 7,039만 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에 30.49%인 5,807억 57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0.02%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770억 9,111만 7,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651억 6,839만 4,000원, 사고이월비 557억 5,891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36억 7,166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4억 9,21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5.2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35페이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2023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35억 5,1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반환금 금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는 등 총 2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미담 및 수범 사례로 건강하고 안전한 스마트 복지회관 구축 등 총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 결과입니다. 통합 결산서 3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6,161만 5,000원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난방비 긴급지원사업 외에 12건 19억 5,789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1,206만 9,960원을 지출하고 203만 740원을 이월하여 3억 4,379만 2,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왕 나오셨으니 총평 정도는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고 보니까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 공직자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 좀 아쉬웠다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약 36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좀 더 줄일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결산을 하고 보면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이월액이 행정안전부 재정분석보고서에 보면 약 15%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제 국도비 공모사업을 많이 이렇게 발주해오다 보니까 하반기에 발주하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이월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한 22%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월예산을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도 예산심사를 잘해주셨고 또 특히 결산검사 과정에서 세무회계과나 기획예산실에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로서는 큰 부담 없이 이렇게 마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보다는 박재룡 실장님의 총평 잘 들었고요. 함께 참석해 주신 윤영갑 위원님께서도 이거 우리 함께 결산위원 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하여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강진군의회에 먼저 고맙단 인사 말씀드리고 또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각종 예산심사에서부터 결산까지 하는 노고를 아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방금 대표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월예산, 불용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 그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 주시고 특히,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하실 때도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하셔서 특히 이제 2차, 3차 아니면 마지막 추경, 정리추경할 때 반드시 좀 정리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그런 부분이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이월되지 않고 이월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성과예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도입된 지가 2019년에 도입된 걸로 압니다만 그동안 우리 직원들한테 아직도 아주 뇌 속에 박히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고 특히, 평가할 때 당초 계획서하고 결과가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 지침에 보면, 예산의 성과가 100% 미만이거나 100%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규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절대 반영되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또 의원님 여러분께 고맙단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더 꼼꼼한 예산심사를 통해서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