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국민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에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관광정책실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구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수감조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쪽 1번, 정ㆍ현원과 2번,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8쪽 3번, 2023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기계 임대 수수료 지불 방법 개선 검토 건입니다. 당초 농기계 임대 수수료 납부는 고지서 발부로만 가능하였으나, 올해 2월부터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토록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번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북부농업인상담소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 야외적치장 설치 및 주차라인 도색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착공 및 준공기한 연장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89쪽∼496쪽, 5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 47개사업 91개소에 총 41억 699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뒷부분 분야별 추진실적과 중복되므로 뒤쪽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쪽, 6번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10개사업을 89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습단체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고추 터널재배, 벼 소식재배, 곤드레·대추방울토마토 재배 등 틈새소득작물 및 새기술 보급 등의 내용으로 8개소를 추진하였고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는 3개 단체 1,598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 우수 농업인연구회 지원은 농업인연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유자연구회와 양봉연구회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고흥군 4-H회 과제활동 및 교육행사 지원은 회원들의 지도역량 강화와 자긍심 배양을 통한 농촌 경제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4-H 과제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98쪽~501쪽,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은 2018년부터~2023년까지 선정된 독립경영체 청년후계농 102명에게 영농초기 소득불안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매달 9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으며,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은 벼 일반재배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6,566농가에 벼 병해충 방제약제를 공급하였고, 친환경 벼 돌발해충 긴급방제사업은 친환경 재배답에 벼 먹노린재가 다발생하여 벼 친환경 재배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288농가에 친환경 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키위 궤양병 방제사업은 궤양병 피해 최소화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키위 전체 재배면적을 대상으로 140농가에 2회 방제용 전용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흥 키위 명품화 생산단지 조성 홍보는 키위 인지도 향상을 위해 라이브 커머스 방송 등을 지원하였으며,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2023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5개사업 5개소가 선정되었으며, 8번. 기금운용현황 9번,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페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3∼507쪽, 10번 인쇄ㆍ홍보물·현수막 제작 현황입니다. 인쇄ㆍ홍보물·현수막은 교육교재 및 영농정보 기술지와 기타 업무관련 인쇄물 등 96종 35,263부를 제작하여 농업인 교육 및 정보제공과 당면업무 추진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11번. 다수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508쪽, 12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고흥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 농작물병해충 예찰 방제단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새개술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농기계임대사업 적정여부, 병해충 방제 사업 협의를 위해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번.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8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80명의 농업인후계자를 육성하였으며, 2023년에는 청년후계농과 일반후계농 41명이 선정되어 현재 28명에게 38억 72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09쪽, 부실 농업인후계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실적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단체 1,598명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배양 현장교육, 역량강화 교육등을 추진하여 지역농업 핵심 리더로 육성하고 있으며 15번, 농촌여성 능력개발 사업 추진실적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작물 재배기술교육, 농작업 안전보건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85회 2,47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10쪽, 16번. 과학영농시설 운영실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7개의 과학영농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쌀품질분석실은 쌀 성분-품위 분석 300건, DNA검사 5건, 벼 발아율 검사를 60건 실시하였으며 병해충진단실에서는 55건의 병해충을 진단하였습니다. 키위 꽃가루은행 운영은 꽃가루 채취 41건, 발아검정은 495점을 수행하였고 농업인이 저장 의뢰한 꽃가루 총 31.9㎏은 꽃가루은행에 냉동 저장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에서는 총 12,799점의 토양정밀분석, 가축분뇨 액비분석을 실시하여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였고,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실적은 미생물 270톤을 생산하여 2,248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보급실적은 4t을 생산하여 69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17번.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실적입니다. 특화작목단지는 노지포장 2.6ha, 시설하우스 16동 등 총 6.6ha에서 우리 군 주요작목 및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험연구 추진실적으로는 유자, 석류 우량 신품종 육성과 유자, 석류 안정생산 기술, 복합미생물 효과 구명 시험을 추진하였고, 이 외에도 유자 시설재배 경제성 분석, 아열대작목 실증재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작목연구단지내 아열대농업관, 치유농업관, 원예치유공원에 2,658명에게 견학 및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다음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실적은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유자 돌발 방제사업 등 주요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을 위해 총 16건의 대책회의를 실시하였고, 21,500㏊에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8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실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실적은 본소와 북부지소에 총 85종 701대의 농기계를 운영중에 있으며, 총 4,962건을 임대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실적은 어깨동무봉사단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18회 실시하여 233대를 수리하였습니다. 513쪽 19번,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 사업 추진실적은 식량작물 분야에 5개사업 5개소 150ha를 추진하였으며,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2개소,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 1개소, 우리 도 육성품종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 노동력 절감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조성 1개소, 논 범용화를 위한 지하수위 제어시스템 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20번, 과수ㆍ채소 소득작물 육성사업은 총 21개 사업 52개소에 추진하였으며, 노지채소 분야는 잎마늘 재배 확대 시범 1개소, 우량 씨마늘 보급 증식기반 조성 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과수분야는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아열대 과수 도입 4개소,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및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6개소, 고흥 키위 명품화 생산단지 조성 홍보 1개소를 추진하였고, 이어서 515쪽입니다. 키위 이상기상 대응 시스템 구축 3개소, 키위 인공수분 생력화 재배기반 구축 시범 1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기상 피해 예방 파풍망 개보수 6개소, 키위 인공수분 수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1개소, 키위 과수원용 중소형 스마트 방제기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분야는 스마트트렙 이용 디지털 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 1개소, 시설토경 관개 자동 제어시스템 보급 1개소,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이어서 517쪽입니다. 과채류 스마트 양액 관리 기술 시범 1개소, 살균수를 이용한 딸기 병해 예방 및 방제기술 보급 시범 1개소, 시설원예작물 해충 생력방제를 위한 관주처리 기술 보급 1개소, 원예작물 천적 및 친환경 생력방제 기술시범 1개소, 비벡터링 기술 이용 시설원예 작물 주요 병 방제 기술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21번 축산 새기술 보급 실적입니다. 축산분야는 고품질 자가퇴비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 시범 2개소,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절감 기술 시범 2개소, 거세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 기술 시범 3개소와 국내육성품종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시범 2개소, 꿀벌 스마트 생산 기술보급 시범 5개소 등 총 5개사업 1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번 농촌자원개발 보급실적입니다. 농촌자원개발분야는 총 16개 사업 2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먼저, 가공분야는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과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시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밭작물 가공 활용 제품화 시범 등 4개사업 5개소에 지원하였고, 농업자원분야는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과 농촌교육농장 육성 및 품질인증 활성화 지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과 유자 수출 확대 기반 조성 등 총 5개사업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분야는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 지원과 농축산업 경영모델 실용화 등 2개사업 3개소를 지원하였고, 마지막으로 520쪽, 농작업 안전분야는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 시범,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과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및 안전마을 육성 온열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환경개선 기술 보급 등 5개 사업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해 벌마늘 현황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 올해 우리 지역에 남도산마늘에 벌마늘이 많이 생겼습니다. 원인은 농촌진흥청 마늘연구소에서 와서 전문가들이 진단을 했고, 도농업기술원에서도 와서 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벌마늘이 생기는 원인은 마늘의 인편분화 시기에 특히 남도산 같은 경우에 그 시기에 잦은 비가 왔고, 또 그 이후에 따뜻한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 벼의 씨발아처럼 마늘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높아져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마늘을 정식하는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화마늘 조직배양을 해서 키운 거나 주화에서 채취한 것을 종구마늘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화마늘이나 조직배양 종구에서는 그런 벌마늘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서 그것을 많이 확대보급할 예정입니다.

예측인가요?

아닙니다. 시험 결과가 그렇죠.

시험결과가 주화마늘은.

벌 마늘 생산이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주화마늘도 계속 연작을 하다 보면 계속 분화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현상이.

결국은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기후변화 아까 잦은 비하고 고온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요지는 마늘이 만약에 이번에 벌마늘 현상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 시장 가격 대충 아시죠.

예.

생산 원가 안 되죠?

예.

지금 포전거래 올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평당 얼마 정도였는지?

우리 전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터 앞뜰에서 생산된 대서산 같은 경우에 풍양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한 농가는 평당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사이 계약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

대서산 쉽게 말해서 남해산이요. 벌어지는 마늘이 그다음에 스페인산 같은 경우는?

그게 대서산이고요. 남도마늘은 더 비싸게 판매가 됐습니다.

아, 대서산이 평당 1만 3000원 비싸게 받았네요.

거기는 작황이 아주 우수하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벌마늘 현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논에 재배한 마늘들 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군에서 대서산하고 남해산하고 재배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 지역이 남도산 마늘이 조금 더 많이 심고요. 남도산이 약 60%, 대서산이 한 40% 이렇게.

마늘을 해서 우리가 절대 다수 면적의 노지 재배 작물이 마늘이었는데, 마늘을 재배해서 농가가 소득을 올린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대체작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 우리 책자에도 보니까, 우량 씨마늘 보급 뭐 이거 있죠?

예.

그런데 종구 올해 생산해서 작년에 공급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안 갖고 어느 정도 돼요?

예, 저희가 3.8ha에서 35t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올해 공급 다 했습니까?

아니요. 9월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나 그러면 38ha에서 생산돼서 공급해 주면 몇 ㏊정도나 재배가 가능한가요?

우리가 남도산 약 440ha 정도 심거든요. 거기에 35톤이면 140ha 정도 분량이 됩니다.

농가 선호도는요?

농가 선호도도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우량종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높아요. 이건 보급을 빨리 확대해 주면은 그나마 좀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2025년도 공모사업에도 마늘 관련돼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깐마늘 수출 생산단지를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 지역의 마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에서 그걸 한다는 얘기예요?

예, 팔영농협조합장님하고.

고흥유통에 깐마늘 시스템 있잖아요.

그건 고흥유통은 제가 알기로는 가동을 안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 진행하고 계신 분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고흥지역의 깐마늘.

우리 고흥지역에 깐마늘 하신 분이 도덕의 한 분 계시죠?

예, 내봉에 있습니다.

그 분하고 이렇게 좀 연계해 본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마늘이 미국이나 다른 시장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고흥산마늘 산지가격을 안정적으로 유도를.

그러면 가공을 우리가 주도를 해 본다 이 얘기인가요?

고흥산 마늘이 산지 가격 낮았을 때는 깐마늘 수출마늘로 많이 유도를 하고, 또 산지 가격이 높았을 때는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농가에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농가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성하고 소득을 높이는 거잖아. 우리가 농업정책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것을 농업정책과에 넘기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가 수십 년 마늘을 해왔는데 계속 마늘이 쇠퇴해 가고 있어요. 지금 재배 면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 고흥군 거점별로 작목을 해 보자고 우리 행정 주도를 해서 뭔 얘기인가 하면 금산은 양파, 점암은 예를 들어서 뜰이 넓으니까 마늘, 두원은 생강 이렇게 생산 원가를 낮춰보자 그래야지 농가의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공해서 고부가가치로 만들어보자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이 그렇게 되면은 그게 같이 되는데 지금 보면 지역별로 주 재배 작목이 딱히 이렇게 없어요. 금산 양파 정도는 최근에 관수시설 해놔서 어느정도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 여타 지역에 보면 동일 지역에서도 다품종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의 생산성 절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자고 이건 단일 품목의 얘기가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 고흥군 전체 지역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도 거의 비슷한 업무니까, 그런 연구개발을 좀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중점 작물을 이렇게 보급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 되죠. 이 지역에서 이 작물을 재배했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해서 농가들을 유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1면 1특화작목 중심으로 기술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풍양 같은 경우 유자로 특화돼 있고요. 그리고 과역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로 특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화 같은 경우에는 취나물로 특화돼 있고요. 금산면은 양파로 특화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번에 오늘 오후에도 저희가 수출단지를 조성하는데 단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점암이나 영남 쪽에 특화를 해서 단감수출단지로 육성을 해 보고, 또 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팜 온실에서 황금메론을 시험을 했습니다. 올해 성공을 했는데 그것도 동강이나 대서에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한 번 특화를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세부적인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안이 되면은 정책적인 얘기를 제안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해서 심도 있게 얘기해 보시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2페이지 보면 2023년도 공모사업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세 번째 맞춤형 미래전략 소득전문 육성 시범사업 키위 명품화 생산단지 육성 고흥참다래연합회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우리 과수채소 소득작물 육성 추진 실적을 보면 키위 관련 모든 게 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 공모사업이 없으면 이런 사업 진행 못 합니까?

군비라든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내년에 또 공모사업해서 이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올해는 됐나요?

아, 올해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2023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도 2025년도 공모사업을 제안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 해서 2023년에 사업을 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2024년에 진행을 또 되고 있는가요?

아, 그 사업은 올해까지 계속된 사업이잖아요.

아, 올해 2년차 사업이네요.

2년차 사업이고 올해 또 신청을 해서 내년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한 사업을 공모를 할 계획을 설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모사업해서 다수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민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범단지 단지 조성을 하고, 모델 시범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자료를 주시면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정할 때 농업경영체만 다 가능한가요, 공동작업을 참여 농가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에서 추구하는게 개별 농가보다도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 또 연구의 이런 조직화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기준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본 자료에 의하면 그러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을 하면 그분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따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했다시피 소장님께서는 “가족보다는 다수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장목회 수준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5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라는데 보면 그 지원 내용에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인 신문이 있고, 생활개선회도 농촌여성신문이 있고, 한국 4-H신문을 구독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독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보내 준 가요, 아니면 지원액을 주는 범위 안에서 그 단체에서 신문 보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죄송합니다. 저기 담당 팀장이 보고를 한 번 드려도 될까요?

예, 담당팀장님.

예,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육성팀장 임유아입니다. 3개 단체에서 신문을 각각 구독을 하는데요. 도비, 군비 지원사업으로 구독료는 지급이 되고요. 명단은 전 회원이 구독을 하게 됩니다.

이 도비는 농업 관련 주무부서에서 온가요?

기술원에서 옵니다.

기술원에서 온가요?

예.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 이 농업신문의 구독률이 팀장님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구독을 많이 하신다고 보시는가요?

전 회원이 구독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신문사에서 농가로 배달이 가거든요.

예, 어떻게 되든 우리 예산 군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연 전 회원들이 그 신문에 대한 구독률이 높다고 판단하신 가요, 아닌가요?

구독률이라는 거는.

신문이 와서 내가 보는 율, 이거 파악이 안 되시겠죠?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농업인신문에 그 사주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농촌여성신문이 있으면 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쪽 신문사들이 농업기술원이나 도농업과에 작업을 해서 “우리 신문 좀 구독해 주세요.”라고 하고 특히나 농업경영인회 같은 경우는 한국농정신문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구독을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현재 핸드폰이 스마트화되면서 스마트폰으로 또 유튜브로 많이 구독을 해버리고, 작물 같은 경우도 그런데 농업정책과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농업정책과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농어민 신문보호 보급으로 예산을 도에서 가져와서 주고 있고요. 한국농정신문을 또 보급 하네요. 그런데 군에서도 또 여성 농업인 신문을 또 보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농업인들의 이런 말을 드리면, 뭐하겠지만 농업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분들이세요. 그러면 이것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농업인신문 구독이 얼마 정도가 있으면 고흥군에 가능한지 파악을 해서 아까 말했던 농정신문을 보급할 때는 농정신문을 보급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도자연합회에서 농업신문을 어디 것을 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사람이 2~3개를 받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그 농업인 신문들은 봉지 또 뜯어지지 않은 채 나오고 있어요. 혹시 어디로 나온 줄 아십니까, 그런 신문들을 못 보셨어요? 과수농가, 오이농가에 가면 봉지가 뜯어지지 않은 채로 필요한 데에다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하면 해야겠죠. 그런데 정확한 수량 정도를 파악해서 이거 다 예산낭비일 거 같아서 우리 군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농정신문을 “나는 안 볼 테니 보내 주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끊습니다. 안 끊는 이유를 우리 소장님 아십니까?

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유념하셔서 농업정책과하고 해서 농어민신문이 구독하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보급이 되고, 굳이 구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내 주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부수를 맞춰서 평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89페이지 같은데요. 제일 위에 보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자체사업이시죠?

도비사업입니다.

순수 도비인가요?

아닙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간 자부담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스마트팜사업소에도 앞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자금 받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자금은 가능하나 지을 땅이 없어서 다시 스마트사업소에 교육생으로 들어가거나 땅 구입을 하러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뭐냐면 아마 여기 농업후계자 관련 팀장님들은 다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만 아무리 3억 원이라는 돈을 청착력농업으로 자금을 배정 받았지만 대출하러 가면 대출기관에서 담보제공이 안 돼서 하고 싶은 시설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이 청년들이 자금을 받아서 고흥 임대형스마트팜에 입주를 했을 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기반시설은 고흥군꺼기 때문에 그럼 돈이 있으면 그걸 받아서 내가 하우스를 지으면 되지만 우리 청착농들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대출기관에서 이 땅 주인하고 시설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100% 그럴 것 같아요. 농심부에서 안 해주거든요. 근저당을 안 잡아주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팜사업소에서도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관계기관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장소에 시설을 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한 대출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농림신용보증 기금에 가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만은 예외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공동으로 노력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인구유입 차원이나 청년농업인 육성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사용하려면 대출기관에서 대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게 대출기관에서는 아무리 정책적으로 자금을 배정해도 나한테 이득이 될 거 아니면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경매에 가서도 내가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익으로만 보기 때문에 아까 이런 부분들을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사업소가 협업을 해서 향후에 이렇게 고흥군에서 기반을 조성해 주더라도 고흥군이 예를 들어서 담보자가 될 테니 우리 청년농들한테는 대출을 해 달라 대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청년농들이 완벽하게 정착해서 연착륙이 될 수 있는 그 노력까지도 앞으로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스마트팜사업소하고 농업정책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농심보에 가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군에서 담보를 할 테니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만 하지 말고 아까 말했던 관련 부서가 있잖습니까? 같이 해서 제가 한 예를 들어주면 인구정책과가 귀어자금 때문에 새우 관련해서 거기에 새우를 해놓은 그 업자는 따로 있고, 거기에 분양을 받는 건데 그 자금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으로 아마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공동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구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정·현원 현황과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검토 건에 대하여는 다자녀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변경되어 대상자수가 너무 많아 적용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공동주택 거주자 요금 감면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검토 결과 감면대상자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가구당 5톤에 해당되는 요금 3300원을 감면하여 요금 부과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번,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5건 총 18건이며, 명시이월 1건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 5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부터 8번, 기금 운용 현황까지는 해당없습니다. 526페이지 9번,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작년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26년까지 동결하는 등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10번,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작년 총 10건에 대하여 9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7페이지 11번, 다수민원처리현황 및 12번, 각종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분뇨 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슬러지 발생량 192t을 위탁처리하였고, 처리비용으로 360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8페이지 14번, 분뇨처리 사용료 수입 현황입니다. t당 1200원으로 분뇨 9,566t이 반입되어 1907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15번,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상수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총 382건에 대하여 14억 841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16번, 방류수 수질검사 이행실적입니다. 고흥, 도양, 면, 마을 공공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고흥 5회, 도양 2회 도화면 3회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관리업체에 과태료 부과 및 개선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나머지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549페이지 17번, 상수도 소독 약품 구입 및 사용 현황입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및 폴리염화알루미늄을 단가계약 방식으로 139,870kg을 구입하여 152,870kg을 사용하였고 구입비 578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번, 상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16개 읍·면에 총 51억 8973만 원을 부과하였고, 51억 1652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7320만 9000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독촉장 발부 및 3회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 조치 등을 실시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19번, 상수도 부정사용자 단속 및 적발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20번, 상수도시설 현황입니다. 고흥읍 호형수원지 등 7개소의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지방상수도와 순천시 별량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광역상수도를 16개 읍·면 30,794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551~554페이지 21번,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군 16개 읍·면에 총 125개소를 유지ㆍ관리중이며, 총 5,796가구 9,294명에게 간이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555페이지 22번,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강 덕촌, 도덕 은전, 풍양 문암마을의 상수도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정개발 및 관로 공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4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번,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점암 방내 외 6개 마을 도화 원도동, 두원 반송, 포두 상백, 고흥 유동 외 2개 마을 봉래 교동 총 6개 읍·면에 대하여 사업비 21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유수율을 개선하였습니다. 556페이지 24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8개 지구에 총사업비 803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7페이지 25번,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6번, 하수관거·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9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금산면 금진마을에 2.03km, 동일면 덕흥마을에 0.63km 총 2.66km의 오수관로를 설치하였습니다. 27번,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고흥읍 등 16개 읍·면에 대하여 16억 3296만 4000원을 부과하여 약 99%인 16억 175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1541만 4000원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28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개 지구 중 4개 지구 현재 하수처리장이 가동 중이며, 나머지 5개 지구에 대하여는 25년도 말까지 준공하여 시설 가동 예정입니다. 29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읍 등 26개의 중·소블럭을 대상으로 총사업 용역비 30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성과 보증지역 유수율 8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관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528쪽 15번, 시설 장비 유지보수 있죠?

예.

작년에 14억 8000만 원 썼네요.

예.

이게 건당 금액으로 보면 100만 원 단위예요. 대충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데 요거를 그때그때 처리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계약을 하는 거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기초시설이나 상수도 정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시급성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고장 날 때마다 이거를 발주를 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에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할 수 없다.

예, 그때그때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수리가 돼야지만.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통계가 대충 나와 있을 건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그때는 22억 8000만 원 정도.

22억 원이요?

예, 올해 보고에 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36% 정도 더 많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내 사업이에요. 그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한테 보통 이렇게 줄 텐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뭔 얘긴가 하면 이거를 연간 계약으로 하면은 단가가 좀 내려갈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것은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분뇨처리장, 고흥도양 공공하수처리장 그다음 면 공공하수처리장 뭐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해서 한 2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물들이

뭔 얘기인지는 아는데 우리가 보면 가로등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등이 고장 날 때 고쳐주는 걸로 해서 몇 개를 묶어서 얼마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이게 들어간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다양하고.

요거는 고장난거가 예측이 안 된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을 수가 없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우리가 549쪽 상수도 사용료 징수 실적이 있어요.

예.

올해 51억 8000만 원 부과해서 51억 1000만 원 징수했는데 요게 광역하고 우리 지방하고 부과액이 포함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광역이 얼마 정도 돼요?

광역하고 지방하고 거의 한 50%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도……

우리가 광역에 내는 돈이 있죠?

그것은 인자 저희가 광역 같은 경우는 정수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아니, 우리가 주암댐 물 먹고 있는 거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아니 대략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듣기로 우리가 광역에 주는 돈이 한 50억 원이라고 들었어요.

저희가 광역상수도에 t당 432원하고 그다음 물이용부담금 포함해서 한 600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정 수도 요금을 보면 ㎏에 따라서 이 부과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많게는 51t 이상 사용한 데는 t당 2000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적게는 10t까지는 660원 기본요금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산정을 해서 얼마 정도 저희가 광역상수도에 지급을 하는지 별도로 산정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나올 텐데요. 우리가 1년에 총 광역에 주는 돈 얼마고, 우리가 여기서 걷은 돈 얼마고, 차액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예, 그건 나옵니다.

팀장님이 설명 한번 간단하게 보실래요.

예,,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김효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략 1년에 한 저희가 30억 원 정도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어쩌냐면은 간혹 저희가 물이 바닥이 났을 때 광역물을 더 많이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땐 더 많이 나가고 저희가 원수대를 더 많이 줘야 되고요. 우리 지방상수도물이 안정적이고 가물지 않고 이랬을 때는 물을 조금 덜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보다 좀 적게 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30억 원이다. 40억 원이다. 50억 원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주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가 쓰는 양 만큼 돈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t당 매년 계약이 돼서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광역에 준 돈이 한 30억 원 정도 된단 얘기죠?

대략 30~40억 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40억 원

죄송합니다. 정확한 그 데이터는 저희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을 주는데 우리가 이제 걷는 거는 지방도 있고, 광역도 있고 그러니까 토탈로 있는데, 광역상수도로 해서 걷는 돈이 얼마 정도?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누수율이라는 거 있죠?

예.

제가 옛날에 기억하기로 우리가 주는 거는 한 50억 원 정도를 주는데 우리가 징수해서 걷는 건 한 45억 원 정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가 누수율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가 광역물이 얼마, 지방상수도 물이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을 수 없는 게 광역물을 가져오면 광역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광역물하고 지방상수도물이 서로 섞입니다.

주는 거는 30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 주는데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는 광역에 대한 것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와서 광역물 하고 저희 지방에서 생산한 물하고 2개를 섞어서 나가기 때문에 광역물에서 나가고 지방 상수도에서 나가고 그렇게 구분은 안 됩니다.

토탈은 나오겠네요?

방금.

우리가 광역에 주는 돈하고 우리 지방상수도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것이 쉽게 말해서 발생 비용이에요.

발생 비용은 광역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톤당 600원을 주고 사오기 때문에 발생 비용이 정확하게 나오지만, 저희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게 뭐 광역물 같이 얼마 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사온 게 아니고 저희가 약품 투입, 기계 정비, 인력투입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t당 만드는 데 1500원 정도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는 대략적으로 되지만.

총 우리가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총 비용이 있잖아요.

예.

모든 비용 그걸 다 더해보면은 발생 비용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광역상수도에 주는 돈 쉽게 말해서 우리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데 발생되는 비용이 공급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급 단가, 그다음에 우리가 징수하는 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요걸 비교해 보면 우리가 누수율이랄까 이런 것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원가 대비해서 징수율도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에요.

저희가 누수율은 매년 매번 우리 각 정수장마다 하루하루 생산하는 생산물량이 있습니다. 생산물량하고 그 각 우리가 달달이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 요금 각 가정마다 얼마씩 썼다고 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t을 생산을 했는데 고지요금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게 예를 들어서 50t만 들어왔다 그러면 50%가 누수율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누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한 이유가 인제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여기 보면 지금 마을 관정을 뭐라 그럽니까?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간이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지금 125개 마을을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모터 교체해 주고, 뭐 해주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총 들어가는 비용을 좀 절감해 보려면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요거를 좀 봐서 마을간이도 가급적이면 축소를 해서 광역이 지나가면 광역을 공급하든,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든 그 공급률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 사업을……

그거는 그것대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거는 이것대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나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40여 개 마을 정도 이상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간이상수도를 전환을 시킨다는 이야기에요?

예, 전환 시키려고 그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적이 그거예요. 광역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간이를 사용하게 해서 또 비용 발생하게 함은.

저희 광역이 공급되는 그 관로 옆에 있는 마을들은 지금 계속 그 사업을 계속해서 광역 확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 간이상수도는 매년 이게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상수도물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모터라는 거는 수명이 한정돼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매달 관 세척 작업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보급률을 아까 그런 비용을 보고 어차피 발생된 비용인데 여기에 공급을 해주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광역 확대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도덕 쪽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있잖습니까, 처음에 지었을 때 민자 유치였나요, 군에서 지은 건가요?

그것은 군에서 지은 겁니다.

군에서 지은 게 그래서 군에서 지어놓고 위탁을 해 주신 건가요, 군에서 직접 관리하신 건가요?

분뇨처리장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가축 분뇨 거기는 위탁 처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축분뇨처리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농업축산과에서 합니다.

농업축산과에서 그러면 분뇨처리장만 여기서 한가요?

예.

아니요, 제가 같이 하면 뭐 요청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경석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지금 간이상수도에서 광역으로 관을 전환한 곳이 1년에 몇 군데나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점진적으로 계속 보급을 지방상수도나 광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약 한 46개소 정도.

1년에?

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준공이 되면 바로 개통을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 해놓은 것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인제 마을의 주민들 간의 뭐가 있냐면 지금은 간이상수도에서 광역을 젊은 분들이나, 또 외지에서 오시거나 귀농하신 분들을 보면 꼭 광역으로 수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존에 계시던 나이 드신 분들은 수도 요금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라고 그래서 주민참여까지 다 해서 했다네요. 그런데 상수도 요금 때문에 결렬했는데 지금은 빨리 좀 하게 해 달라고 귀농귀촌 그런 분들도 많고 외지에서 오신 젊으신 분들이 오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광역이나 지방상수도 보급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의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스마트팜사업소장 이명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스마트팜 사업소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 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스마트팜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8명, 현원 8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추가로 전남도에서 4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2페이지,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3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등 2건이며, 사고이월은 저수조 차광막 설치 실시설계 등 4건입니다. 추진상황과 이월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3페이지,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개사업에 12건, 27억 7000만 원으로 보조 24억 7000만 원, 자담 3억 원입니다. 먼저, 지능형 스마트농업 ICT 연구센터 지원은 순천대학교 주관으로 스마트농업분야 지역산업체 재직자 대상으로, '20년부터 '27년까지 총 8년동안 석사 과정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매년 군비 1억 5000만 원을 순천대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청년보육생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은 청년보육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장려하여 취·창농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아리별 활동계획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8개 동아리에 총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컨설팅 지원은 임대형팜에 입주한 10개 팀별로 작물재배, 마케팅 등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비용을 각 7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10번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홍보를 위한 리플렛 제작 등 27건에 340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13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요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는 33.35ha로 지원센터, 청년 보육온실, 청년 임대형팜 A동은 22년도에 조성되었고, 청년 임대형팜 B, C동과 실증단지 는 23년도에 추가 조성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67페이지, 14번 기존농업인용 임대온실 조성은 기존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3.6ha 온실신축에 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22년 10월에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과 23년 8월 전남도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23년 9월 착공하여 금년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15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방객 현황입니다. 2023년 내방객은 월 평균 400여명으로 연 5천여명이 방문 하였으며, 4-5월은 교육형 실습온실 유휴기간 활용하여 수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혁신벨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선발 및 수료현황입니다. 매년 52명의 교육생을 선발, 20개월간 교육이 진행되며 지난 20년부터 23년까지 총4기 208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1기는 38명, 2기는 37명이 교육을 수료 하였고, 3기는 43명은 24년 6월에 교육 수료예정이며, 4기는 49명이 경영형 실습교육 중에 수료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5기 교육생은 6월 20까지 모집하여, 7월중 대상자 최종 선정 예정입니다. 568페이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현황입니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은 매년 기수당 우수 수료생 4팀을 선발하여 3년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실 4구역 1년 단기 임대를 운영하여 총 3개 임대동에 12개팀 29명이, 7월에 토마토, 딸기, 멜론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임대농 1인당 연평균 매출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이 보다나은 영농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사업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가 아니고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합니다. 현재 우리 청년농들 36사람이 하고 있죠?

예.

요 사람들이 1기생들인가요?

예, 1기생들이 지금 A동에 들어있고 2기 3기가.

2기 생들이 언제부터 22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예, 내년 6월에 끝납니다.

내년 6월, 3년이니까.

예, 3년.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3명이 1팀 요렇게 하고 있습니까?

2명, 3명 이렇게 한 팀으로.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잘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잘.

잘하고 있냐는 얘기가 매출이 어느 정도?

예, 토마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출이 높아서 많이 재미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2년도 했고, 22년은 1년을 한 건 아니죠, 중간부터 했죠?

예.

그러면 23년 작년에는 전체 1년을 다 해봤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결산을 이것도 추정 매출액으로 적어놨는데요. 그분들한테 정식 어떤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 인제 본인에게 임의적으로 물어본 거였는데 이렇게 매출액을 개인당 토마토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씩 이렇게.

개인 매출로 1억 원이요?

예, 매출이 개인당 1억 원 이상.

통상적으로 그러면 운영비 빼면은 절반은 나온다는.

절반정도 이상으로 봐야죠

절반정도 예상을 해요.

예, 실수입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그 사람들 진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진로는 일부는 이제 이미 땅 구입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생각하고 임의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36명이 우리 관내가 몇 명이고, 관외가 몇 명이고 대충 그래요?

아무튼 임대농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주소를 고흥군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아 다 왔어요?

임대농 들어가신 분들은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못 나가게 꽉 잡아서

예, 꽉 잡아야죠.

고흥에서 차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고요. 567페이지, 14번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죠? 기존 농업인용 임대온실 여기가 부지가 4.7ha고 온실이 3.6ha예요. 이 온실은 뭘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현재 비닐온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 60% 공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160억 원이라는 사업비는 기초공사에만 해당 돼요, 아니면 이 온실까지 같이.

전체 온실 다.

부지조성비, 온실까지 그러면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그래요?

아니요. 임대로 해서 이미 대상자를 다 선발을 해놨습니다.

전체 100% 임대요?

예, 무조건 3년 임대입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또 나가야 됩니까?

그렇죠.

아, 계속할 수는 없고?

예, 계속할 수는 없어요.

기존 농업인들한테는 조금 그렇네요. 아까 우리 교육생들은 여기서 배워서 나가는 건데 조건이 기존 농업인들은 3년 후에 그러면.

이제 기존 농업인 고흥군에 주소를 둔 고흥군민으로써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기회를 준 겁니다. 열심히 배워서 또 일부 매출도 올려 가지고.

배워서 그러면 새내기 농업인들이에요?

그렇죠.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새내기라고 볼 수 있죠.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존 농업인이라 그러면 이미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투자가 고액이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을 여기다 진입을 하게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기존 농업인은 3년 임대가 맞고요. 별도로 저희가 계속 원예단지라든가, 이런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는 부지 조성만 해드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온실 신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4.7ha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그 부지는 별도로 우리가 또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해서 할 계획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온실로 3.6ha 같으면 보통 1동에 1,000평 잡는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예, 한 15분 되고 있습니다. 6구획으로 나눠 가지고 개인당 한 600평, 한 구획당 1800평.

개인당 600평

예, 그렇게 해 서 2명에서 4명까지 팀으로 이루어서 돼 있습니다.

부부가 오면 600평이 적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온다라면 1200평 정도.

그렇게 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개인으로 봐서.

예.

우리가 원예를 하고 싶은 농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안 되네요.

현재 저희가 3.6ha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우리 도나 중앙에서 지침상 저희 상주하고 우리만 이게 있거든요. 총 4군데 중에서 2군데만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인제 앞으로 100ha 이상 늘릴 거니까 그 부분에 충분히 우리 또 고흥군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모예요? 100ha 정도 할 거는.

예, 앞으로 공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 보냐면 지금 온실 아니면은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요. 어떤 품목이든 가급적이면 이 온실을 좀 많이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조금 안타깝네요.

예, 그 부분을 열심히 한 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는 간단히 궁금한 것 여쭤볼랍니다. 여기 청년임대용 스마트팜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완숙 토마토가 멜론이라든가 딸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수익성이 높네요.

예, 올해 특별히 단가가 전국적으로 아주 높습니다.

올해 비정상적인 현상인가요?

예, 올해 의외로 이렇게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완숙 토마토 같은 것이 굵은 토마토 말이죠?

예.

이건 수확하기도 방울토마토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이왕 또 스마트팜이고 가급적이면 손이 많이 안 가고 농사를 짓는 방법도 연구가 돼야 될 건데.

예.

완숙 토마토 같은 것은 자동수확하는 어떤 로봇트 같은 거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익는 색깔이나 향에 반응하는 그런 어떤 방식도 있을 건데.

예, 그게 세계적으로 그 부분은 기계부문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워낙 고가이다보니 아마.

나와 있기는 한거죠?

예, 나와는 있는데, 고가이다보니 농가에서 구입하기엔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그 점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임대용 스마트팜 운영 현황을 보니까 임대 3동에 12팀이네요.

예.

그러면 이 스마트팜 운영하는 팀에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지원사업 해 주시고 계시네요. 재배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2팀인데, 왜 10팀만 마케팅 지원을 받죠, 2팀은?

2팀은 멜론반 친구들이 신청을 안 한 상태였어요.

마케팅 지원을 해주는 데도 신청을 안 했나요?

예.

그러면 여기 제가 이게 서류가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세 번째 칸에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용 지원사업에 따옴 유지원씨가 있어요. 700만 원 지원을 받았네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568페이지에 12팀 중에는 따옴이 없네요.

따온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따옴.

따옴?

지금 임대 563페이지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용 지원사업에는 세 번째 보면 따옴 유지원님이 재배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으로 700만 원을 받았어요.

아, 예.

그런데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현황에 보면 따옴이라는 팀이 없다고요.

그게 뭐 표기 오류입니까?

아니요. 가온은 있습니다. 가온 김영석이는 700만 원을 받고

예, 그분들이 한 팀입니다. 부부 유지원 씨하고 가온 김영석씨 하고.

부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부부 맞아요?

부부를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해요. 팀한테 주는 건데.

소장님 그 유지원 씨하고 제가 알기로는 김영석씨 하고는 부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김형석씨가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건호씨인데.

그것 좀 설명해 보십시오. 가온 김영석이는 재배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700만 원을 받았고 임대 A동에 가온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지원사업을 받은 세 번째 따옴 유지원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563페이지, 따옴의 유지원씨하고 568페이지 라라팜 있습니다. A동에 라라팜, 여기가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저기 기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임대형 스마트폰 청년농 지원사업 했던 멜론의 조명상님은 팀 멜론입니까, 황금멜론입니까, 골드멜론입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일관성 있게 주시면 저희가 이런 질의를 안 하겠죠. 멜론의 조명상씨가 팀 멜론입니까, 황금멜론입니까, 골드멜론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구분이 안 가서요. 저희 팀장님이 혹시 답변해도 될까요?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관리팀장 추현입니다. 조명상씨는 팀 멜론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팀 멜론이요. 그러면 황금멜론과 골드멜론이 아니 똑같은 스마트팜을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마케팅 지원까지 해 주면서 또 이 지원을 안 받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황금멜론하고 골든멜론은 3년 계약이 아니고 1년 공실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지금 보통 3년 했는데 1년 임대를 해주는 뭐 팀은 또 따로 있습니까?

작년에 준공하고 나서요. 4개 팀을 선발했는데 B동하고 C동이 그 2개 팀씩 하니까 2개 구역이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실에 대해서 1년씩 추가로 그러니까 1년 임대로 추가 선발한 팀입니다.

그러면 1년 임대를 어떻게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올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예, 1년 단기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 나가면 다시 또 3년으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올해 정상적으로 3년 계약으로 다시 선발해 놨습니다.

황금멜론을 한 사람이 1년만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2100여 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것저것 빼면 1000만 원 벌었을 것 같은데요. 1000만 원도 못 벌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을 계속해서 수익 보장을 해줄 수 있거나, 두 번째 황금멜론과 골드멜론을 한 임대 B동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나는 토마토를 하겠소“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종비용이나 그런 것은 다 개인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해주는 건 가요?

아, 모종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모종은 개인부담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해서 수익 차이가 많이 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임대를 한 분들이 작물변경을 하려면 본인 부담으로 다 작물변경을 합니까?

작물 변경이 아니고 B동 같은 경우는 딸기 기준으로 보온시설에 돼있습니다.

멜론은 하잖아요.

멜론은 고온작물이라 가능은 한데, 수확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며 멜론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겠는데요.

아니 이분들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딸리 재배라 딸기에 맞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좀 안맞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들은 여기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작년 10월경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황금멜론 1년을 하면 내년부터 계약 3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올해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요. 새로 들어온 입주농들은 7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대 A동에 아까 1기생들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25년 6월까지인가요?

골드멜론은 그 교육 수련생이 아니고 일반 청년농입니다.

여기 임대가 A,B,C동이 기존 수료생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존 수료생이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B동에 2개 구역하고 C동의 2개 구역은 작년에 공실로 남아 있었어요. 올해 수료한 수료생들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1년 동안 놀리기가 뭐해서 혹시 여기 관심 있는 분들 1년 단위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탈률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3년을 처음에 했는데 2년밖에 하고 1년을 안 하고 간 이유들 혹시 좀 그런 피드백은 해 보셨어요?

여기서 3년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 고향으로 갈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군 관련된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계약해지하고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사전에 지원했을 때 선발할 때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처음에 신청서 접수받을 때는 그것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3년 동안 충분히 교육을 받고 기 실습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밖으로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네요. 아까 말했던 좀 자료를 주실 때 저희한테 제대로 이미 이거 자료를 저희 쪽으로 넘길 때는 우리 소장님 여기 보시면.

관련 팀장님 저 들어가십시오.

여기 보니까 사인까지 다 해 주시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용어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매우 저희도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 자료를 넘겨주실 때는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전해 주시고, 또 검토가 되지 않는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우주항공추진단장 박정현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우주항공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7건, 41억 2944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리호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은 영남면 우천리 산1-29번지 팔영대교 스마트복합쉼터 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차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드론체험놀이터 조성사업은 작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25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고 공정률은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고이월에입니다. 2023년 드론 항공촬영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도 작년 12월 15일에 계약을 해서 금년 1월 초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1차분 공사비는 작년 11월 계약을 체결하여 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기공식 행사비는 6월 11일에 의원님들 다 착공식에 참석하셨지만 착공식 개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체험 놀이터 건축공사비는 작년 12월 계약 체결하여 25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민간경상행사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창의적 과학문화 확산운동 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주항공 창의교실 운영 등 5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우주사랑연구회에 45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제1회 고흥 드론·UAM 엑스포 개최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항공산업 인프라 및 사업 성과를 홍보하고 기업 유치와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와 위탁계약으로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엑스포 기간 내 전국 드론축구대회 개최로 드론 레저산업 활성화 및 드론 중심도시 고흥 브랜드 홍보를 위해 대한드론축구협회 광주광역지회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드론을 활용한 사회 안전망 모니터링 구축과 선정마을 유해조수 오리떼 퇴치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고흥경찰서하고 드론합동순찰대 운영 등 성과를 내었으며, 전라남도 행정정보화 발표대회 최우수상,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실증사업을 통해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확산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기금 운용 현황과 9번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현수막 등 총 42건에 857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 다수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은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로 고흥군 핵심 산업으로 추진하는 최첨단 우주항공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전국 산·학·연·관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해 1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2024년까지 국비 39억 원, 지방비 127억 원, 민자 394억 원 등 총 560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조성과 호텔, 빌리지 등 복합우주테마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장기지연이 되고 그래서 2021년 11월에 민간사업자 지위를 취소하였고, 민간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2년 2월 행정심판을 거쳐 같은 해 11월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광주지방법원의 원고기각 결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2심 항소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7월 11일경에 1차 변론기일이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행정소송에 대응을 철저히 하고,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발굴하여 본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4페이지,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2026년까지 국비 28억 원, 도비 2억 원, 군비 98억 원 등 총 128억 원을 투입하여 드론 제조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1월 29일 착공하여 2026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토취장 개발 인‧허가를 완료하고 6월 11일 기공식을 개최하여 본격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5페이지, 드론체험놀이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읍 등암리 일원 교육지원청 앞에 부지를 마련해서 2025년까지 50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263평 규모로 드론 교육ㆍ체험시설과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2월 사업 착공하여 현재 건축물 슬라브 철근조립 중이며, 앞서 말씀드린데로 공정율 40% 진행 중입니다. 내부 놀이공간에 대한 컨텐츠 용역도 계약이 완료가 돼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6번 우주항공산업 발전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에 제29차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총28명 위원 중 13명이 참석하여 우리 군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위원들께는 총 173만 5000원의 참석수당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우주과학캠프, 우주항공 창의교실 운영 등 5개 프로그램에 총 45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운영 실적은 총 14회에 프로그램별로 초ㆍ중ㆍ고생 약 960여명이 참여하였고,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가 작년에 했을 때 500대 갖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700대로 늘었어요. 작년에 했을 때 한 30회 정도 계약 34회인가 계약한 건데 우천 뺐죠, 5천은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천 시는 못하는데 그러면 그게 횟수에 관계없이 연 계약이에요. 아니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횟수하고 해서 계약을 합니다. 연간으로 해서요.

횟수는 얼마를 채우기로 하고 하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38회 일단.

우천 시 못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빼고.

예,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또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녹동 바다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거기다가 넣을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 있고 서로 정산을 차후에 해서.

우리 단장님 올해 오셨죠?

예.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하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작년에 우리 한 30 몇 회 했어요.

최종 23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30몇 회 했는데 우천 빼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작년에도 우리 군민들 특히 여기 북부권 고흥읍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 군민들이 “왜 거기만 하냐? 읍에도 한 몇 번 정도 해주라.” 그래서 그 얘기를 강력하게 했는데 결국은 안 해 주더라고요. 이유가 딱히 있는 건 아니죠, 이거 군비죠?

당연히 군비입니다.

100% 군비잖아요. 이 드론쇼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관광객 유치.

군수님 어디 행사장에서 이 드론쇼로 인해서 지역경제 한 100억 원 정도 천억이 아니고 뭐 150억 원 정도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시던데 그래요?

예 작년에도 150억 원인가요? 제가 지금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정도.

어떻게 추계가 된 거예요.

그거 관광공사에서 비용 추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산출방식들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도 그 방식을 합니다. 관광객 인원수랑 곱해서 그 다음에 하루 비용.

하루 몇 사람이 와서 얼마 정도 쓰고 갈 것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단장님 말했을 때 5,000명이 왔다든지 요런 걸로요. 단지 추계죠?

그렇죠. 산정 방식에 의해서 한 거죠.

녹동 상권도 녹동에 계신 소상공인들한테 들어보면 바다 쪽으로는 저도 가봐요. 의원 신분에서 잘되고 있나 가 보면 식당들은 바다 쪽으로는 그 시간대에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 뒤쪽으로 가면 현상이 전혀 또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군민들이 호불호가 있어요. 아까 우리 김민열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를 반기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분도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녹동은 평상시에도 상권이 괜찮아요. 관광객들이 오는 데라 그런데 우리 읍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로 말하면 수도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지역경제가 침체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기대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는 배분할 수 없지만은 30번이라고 그러면은 최하 한 5번 정도는 여기 읍에도 한 번 해 봤으면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가 아니고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작년 단장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단 1회도 안 하고 말더라고요. 하반기에라도 좀 해보실랍니까?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우리 고흥우주랜드 있죠?

예.

요게 560억 원 중에서 122억 원이 투입이 됐잖아요.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 일부죠?

저희 공공투자 진입도로 깔고, 상하수도 깔고, 전기 들어오고 했던 그런 비용들입니다. 공공투자비용들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39억 원인데 국비는 다 투입이 됐고, 지방비 126억 원중에 83억 원이 투입이 됐네요. 부지매입은 다 됐나요?

그렇습니다. 고흥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내리 마을 매입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부분은 군에서 매입해도 다 군 땅이고요. 그런데 업자가 매입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도 안 해줬고요.

48,000평 전체가 확보는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투입한 돈은 있어요?

본인들은 한 20억 원 투입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증거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증거자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 20억 원이 뭘로 투입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자기네가 옛날에 보면 모델하우스처럼 건물을 조립식으로 해서 지은 게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자기네들이 인·허가 받는 과정 속에서의 실시설계비라든지 요런 비용도 용역비 같은 거 안 들어갔겠습니까? 고런 비용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거 소송 때문에 우리가 122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정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한 이자계산만 해도 수십억일 것 같아요. 수십억까지는 아니어도 수억 원일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합의해서 빨리 끝낼 방법은 없어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합의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많이 멀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어차피 우리 쪽에 유리하게 소송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2차 사업자는 누가 선정이 됐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의 사업시행자로 취소를 했던 당사자가 현재 소송 중이긴 한데 그분 본인이 여력이 안 된다면 제3자를 본인이 어디서 유치를 해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충분하니 이 사람한테 내가 사업권을 넘길란다.” 하면 저희가 그 재정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그 사람한테 사업권 넘기는 걸로 하고 기존 업자는 배제시키고 나가고요. 그리고 소는 취하하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동강농공단지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민자로 투입 될 금액이 한 4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호텔이고 뭐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그런 시행사들이 대부분 보면 그래요. 시행사들의 자급력이 없잖아요.

그걸 충분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차 때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민간 자본투자심의랑 민자유치 투자심의를 할 때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획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고 그런 사업들이 우리 고흥군이 1~2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툭하면 소송 걸어서 이 사업 못 하고 몇 년씩 이렇게 방치하고, 짚라인도 그렇지 동강도 그렇지 여러 군데에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 요런 거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서를 받을 때 시행사의 계획만 보고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할 게 아니고, 시행사 포함 시공사의 참여도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어차피 SPC가 설립이 되면 전부 다 같이 컨설을 같이 이뤄서 들어와야지 됩니다.

모든 게 PF로 시공사도 사실은 자금능력이 없어요. 결국은 금융권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금융지원이 돼야지 사업비 조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건실한 시공사를 항상 같이 데리고 오라 이래서 투자심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그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단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도 제가 현장에 가서 같이 뵙고 이야기를 했고요.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습니까?

1차적으로 소송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이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2심도 그 정도 준해서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2심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2심도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 업체가 또 가만 안 있고 아마 대법까지 갔을 확률도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체는 여기서 끈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져갈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면 한 1년 반, 2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는 고흥군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민간업자가 갖고 있는 거네요. 이 사업에 대한 조기 정상화는?

현재 입장에서 키의 문제가 아니고 소송에 대한 결과의 문제지.

조기 정상화에는 소송이 완료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소송.

민간업자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겠다면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소송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을 왜 하셨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마지막 페이지 한 번 볼게요. 36페이지 2023년도에 우주항공경진대회 우주항공 창업교실 등 해서 약 4510만 원 정도 우리 아이들의 과학문화 저변 확대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신가요?

올해도 지금 4000만 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또 보니까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에 지도교사 연수가 한 500만 원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지도교사 연수가 있어서 이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이 됐는데 올해는 지도교사 연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도교사의 연수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관련 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산업팀장 류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지도교사 연수는 해 왔어요. 대부분이 교사들이 과학교사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누적된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없더라도 자기들끼리 한 번 해 본다고 그래서 그건 부득이 상의하에 그랬습니다.

해 본다고 해서가 아니고 예산 삭감하라니까 삭감한 거 아닌가요?

아니 부득이 합의 하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계신다고 하는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제가 보니까 4510만 원 정도의 2023년도 예산이 약 3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요. 우주항공경진대회는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깎여서 800만 원, 창의교실은 600만 원에서 200만 원 깎여서 400만 원, 멘토링은 1000만 원에서 또 200만 원 깎았고, 캠프는 1410만 원에서 410만 원을 깎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깎는다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아까 말했던 호응도와 우리 관내 학생들의 우린 또 우주항공 드론 중심 도시 아닙니까, 관심도를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 사람들은 유지가 되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업이면 계속 유지하는 것도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산 상황에 맞춰서 뭐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굳이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일몰제 적용해서 또 폐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가 예산이 긴축 재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교부세만 같은 경우라도 수100억 원 이상이 삭감된 상황이고, 감축이 된 상황에서 웬만하면 이런 행사성 경비는 조금 줄이자는 취지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행사성 경비가 드론 저기 날리는 건 행사성 경비 아닙니까?

행사성 경비……

거기서는 몇천만 원씩 올려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우리 아이들의 창의적인 교육에 투자하는 내용에서는 아까 말했던 교부세와 예산 삭감의 논리를 대시고.

전체적인 틀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 드론을 날리는 것도 우리 보면 외부에서 관광객 유치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학생들한테도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더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드론 체험센터도 만들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런 것들은 유지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하게 그런 부분 감안해서 내년도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현지 확인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