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예.

봄철에 10억 원 했고 가을철에 24억 원 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 공사 진행을 하면서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12월 달에 지출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방재 기간이 딱 저희들 11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다 집행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공사라는 게 1건으로 발주되는 게 아니고 여러 건으로 10건 이상 이렇게 발주되다 보니까 총괄 관리하면서 조금 그런 점에서……

예.

7억 4000만 원이 아닙니다.

예, 740만 원.

향후에 전액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향후에는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노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였고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29페이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1조 6771억 822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6857억 4892만 원, 지출액은 1조 3479억 7986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377억 6906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97억 5185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세입·세출 결산 및 처리현황,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부분을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7204억 4795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6857억 4892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 42억 4283만 원과 미수납액 304억 5620만 원이 발생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6771억 8220만 원이며 이 중에서 1조 3479억 79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084억 5909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95억 2512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1112억 1813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80%, 집행잔액은 6.6% 수준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3377억 6906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0% 수준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97억 5185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으로는 초과 세입금 85억 1672만 원과 집행잔액 1111억 8513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에 이어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6236억 2664만 원 중 98%가 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1조 5905억 2128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 41억 9948만 원과 미수납액 289억 58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상세내역은 65페이지부터 목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5877억 6078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2832억 3427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059억 6182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79억 938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05억 708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예비비 416억 9648만 원, 지출잔액 203억 8252만 원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은 125페이지부터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9종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952억 2763만 원, 세출 결산 총액은 647억 4558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389페이지부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1페이지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기획예산실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퓨터 구입 등 11건에 7억 1319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두 번의 조직개편으로 231건에 912억 491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별도 심사를 거쳤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515페이지 기금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8종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4억 561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967억 6565만 원이며 그중에서 59억 6723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42억 5452만 원입니다. 각종 기금 결산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571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우리 군 총 자산은 4조 6903억 14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01억 6800만 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6701억 4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215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재정운용 결과는 총 비용보다 총 수익이 더 발생하여 1274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38억 71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성과보고서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목표는 9개이며 91개 정책사업 목표와 202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한 결과 초과달성 및 달성이 167개로 성과달성률은 83%입니다. 전략목표별 부서 성과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시욱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김시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기초로 회계전문가와 함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2023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세입 결산액은 1872억 원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3183억 원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31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6857억 원으로 예산 현액 1조 6772억 원보다 85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348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377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89건의 545억 원, 사고이월 64건에 114억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91건에 1400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개의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은 4건에 23억 원, 사고이월은 3건에 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 현황입니다. 울주군의 자산은 전년보다 4042억이 증가한 4조 690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총 9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0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중 82.6%인 167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의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억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신설로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전년대비1908억 원 증가한 2042억 원입니다. 다음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철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반납에 대한 관리 노력 필요, 자산취득거래 중 건설 중인 자산 생성 소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 국시비 보조금 수납 및 집행 철저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개선 및 권고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의견서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지적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결산 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장께서는 결산 총괄국장으로서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하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 이상 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의 검증을 받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 이를 지연하여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철저한 감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조금 지원사업이 당초 교부·결정된 내용대로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정산 감사 시 실적보고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반납에 대한 관리 노력 필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3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결산 결과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이 21억 5400만 원 발생하였으나 그중에서 20억 5900만 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월 승인을 받아 이를 반납하지 않고 2024년 올해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신규사업 발굴 등 집행률 제고로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이 근본적으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산취득 거래 중 건설 중인 자산 생성 소홀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은 우리 군의 재무회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건설 또는 취득과정이 필요한 자산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준공·취득 전에 각종 수수료 등으로 지출된 예산이 단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우리 군 자산으로 계상되도록 재무회계 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권고사항에 따라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건설 또는 취득과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산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3년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금 미수납액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안전신문고 신고활성화에 따른 주·정차 차량 위반 과태료 부과 건이 전년 대비 1만 8014건에 36억 2100만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을 줄이기 위해 미수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 특별징수 추진계획 수립, 고액 및 상습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강화 등 미수납액이 감소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수납 및 집행 철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3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시비 추가보조금 변경통보 2차분 3300만 원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나 업무착오로 인해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세입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조금 결산에 대한 직원교육과 부서장의 관심도를 제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구청하고, 중구하고 달성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월등하게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보니까 2021년도에 우리 군 순세계잉여금이 1071억, 2022년도에 1944억, 작년 2023회계연도에 1119억 이래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는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다가 올해는 또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만약에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에 안 들어갔다 하면 이거보다는 더 많이 발생됐을 부분은 틀림없는데…….

예, 맞습니다.

회계연도 독립……

위원님 잠깐만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가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있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월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예.

제가 그 자료를 다룰 때는 제가 직접 이렇게……

아니 보기는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순세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 편성 운용 방안에 대해선 제가 결산을 담당하는 총괄국장으로서는 물론 예산하고 결산이 전체적으로 연관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여유재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 재정이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지방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는 전체 총 예산을 따지면 한 1100억 정도가 줄어들고 또 당초예산 대비해서도 한 200억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는 세수가 종전처럼 이렇게 급격히 늘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예산이 좀 남지만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원식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1개 사업에 대해서,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투자를 할 겁니다.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원전 쪽에서 들어오는 돈이 매년마다 한 250억이 되고 있고 또 향후에 3, 4호기까지 본격적인 가동이 되면 또 한120∼130억의 추가 세입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 하면 계속 돈을 쌓아놓을 수는 없고 우리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이행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사업비 지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수 주민들께서 지금 원하는 게……

그러니까 다수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그 11가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11가지 사……

알겠습니다. 11가지 사업에는 상당한 행정절차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은 상수도나 도시가스라든지 아까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직접적인 수혜사업을 일단은 지금부터 시급하게 먼저 추진해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를 하겠다는 것이지……

그거는 이미 저희가 지난번에도 기금을 1000억을 적립을 할 때……

아닙니다. 사업내용의 변경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자료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우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