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정을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다음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낭독을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부구청장 이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조정실, 혁신사업홍보실, 행정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락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운락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1번,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으로 우리 구 기구는 23년 12월 31일 현재 구본청 3국 2실 15과, 보건소 2과, 12개 동, 의회사무과는 1과 2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정원은 642명이며 기관별 현황은 유인물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번, 의회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가 10회 개최되었고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50건, 건의 86건 총 136건의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5번, 「우리구정」 발간현황은 700부를 발간하여 각 부서와 유관기관,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6번,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현황입니다. 23년도 우리 구 교부금은 461억9,2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의 8.5% 규모입니다. 9쪽,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으로는 먼저 특별교부금은 10건에 66억300만원, 특별교부세는 11건에 33억원 교부되었습니다. 11쪽 10번,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실적으로 지역참여형 사업은 35건에 7억600만원, 동지역회의 사업은 55건에 4억8천만원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11∼1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11번, 감사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지적사항으로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건설과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절 등으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수성경찰서 통보사항으로 협박 및 재물 손괴로 불문경고를 받았으며 19쪽, 자체감사로서 동 종합감사에서 동인동을 비롯한 6개 동 감사결과 지적은 주의 79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19∼2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종합감사에서는 물품구입 절차 준수 소홀 등 10건에 대하여 행정상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24쪽,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특정감사에서는 행정지원과, 문화교육과, 복지정책과에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및 확정통보 소홀 등 9건에 대하여 행정상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출장여비 점검 특정감사에서는 관광과를 비롯한 9개 부서에 대해 행정상 시정 9건과 신분상 주의 1건을 조치하고 재정상 351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27쪽, 직급별 문책 현황입니다. 문책 대상자는 총 38명으로 직급별로 6급 6명, 7급 6명, 8급 20명, 9급 6명입니다. 28쪽 12번,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대상사업 건수 총 118건 중에 행정상 조치는 35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감액 6,048만9천원, 증액은 9억9,352만2천원입니다. 30쪽 14번,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도로 36건, 불법광고물 94건, 각종 시설물 13건 등 총 171건의 환경순찰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15번,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실적으로는 22년 12월 31일 기준 92건에서 1건이 증가한 23년 12월 말 현재 총 93건의 규제가 등록돼 있습니다. 31쪽 16번,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22년 12월 말 414건의 자치법규에서 조례 24건, 규칙 2건, 훈령 2건 등 총 28건을 제정하고 5건을 폐지하여 23년 12월 말 현재 437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7번,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행정심판 32건, 소송 13건 총 45건을 수행하였으며 사건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32∼3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18번,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한 기본수당은 월 25만원, 분기 75만원씩 총 300만원 지급하였고 사건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10건에 1,310만원, 승소 사례금은 3건에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8쪽 20번,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22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109개 성과지표로 시행하여 평가그룹별 1위에서 3위까지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9쪽, 23년도 시-구ㆍ군 협력증진사업 평가에서는 6억5,700만원의 인센티브를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행정 추진 일환으로 직원 국내배낭연수, 간부공무원과 직원 워크숍, 팀장 실무리더십 역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창의행정마일리지 운영으로는 6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직원 614명이 참여하여 마일리지 2만 5,011점을 부여하고 우수자 6명에게 포상하였습니다. 40쪽 21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23년 12월 31일 기준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건수는 61건으로 부서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시정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감사 내용상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자료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업무 성과지표 개선에 대하여 국 단위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우수부서를 선정해 특정 국 단위에 유리한 적용을 최소화하고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2023년부터 직원 의견 반영을 위해 내부 교차평가를 도입하여 직원 격무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평가결과 공유 및 환류를 통해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셋째,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구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기존의 중구 자치분권협의회를 폐지하고 24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지방자치분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대구시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후적지 개발방안 수립 용역 결과 후속조치 건의사항입니다. 대구시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후적지 개발방안 수립 용역이 21년 12월에 완료되어 대구시에 제출하여 후적지개발사업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청사 건립 비용 문제로 대구시에서 동인청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구의 원도심 활성화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분기별로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의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적극 정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검토, 온ㆍ오프라인 주민투표, 위원회 총회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넷째,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업무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내실 있는 역량강화 성과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연수 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새올 게시판 공유를 의무화하고 23년부터 벤치마킹 사례에 대한 소관 부서 검토의견 결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신청 단계부터 계획의 적정성, 구정 접목 방안, 업무 연관성 등의 배점기준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연수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창의행정마일리지 항목에 구정 아이디어 제안, 벤치마킹 사례 구정 반영실적, 각종 평가ㆍ공모 우수사례 자료 공유 항목을 신설하여 성과 위주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5쪽,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조치결과로 자치법규 정비에서 필수 조례를 신설하고 실효성 있게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합동평가 대상인 필수 조례의 경우 22년 15건을 정비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유사 자치법규 통폐합 등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자치법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1번, 중구의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 운영 당부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재정사업 평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부진한 사업은 축소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발굴, 각종 제안제도 운영으로 새로운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통해 재정 악화 및 대규모 사업의 경비 충당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번,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하여는 대외기관 공모사업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24년 1월 31일 수립하여 공모관리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전 직원 공유와 비용 지원 인센티브 부여로 공모사업을 활성화하고 외부재원 확보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총 3건입니다. 첫째,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입니다.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23년 5월 1일 조례를 제정하고, 8월 1일 14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7일 출범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해결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연 2회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 공직자메일 꼬리말 청렴전자명함 사용 시책입니다. 청렴 5행시 선정작을 활용하여 공직자메일의 꼬리말에 청렴전자명함으로 사용하여 직원들의 일상 속에서 청렴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연간 180명이 326회 사용하였습니다. 월별 법원ㆍ헌법재판소 주요 판례 게시 시책은 나날이 다양하게 증가하는 각종 민원 및 소송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각종 법률 점검 및 판례 자료를 제공하여 각종 업무에 참고하도록 새올 게시판에 12회 47건을 게시하였습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는 총 3건입니다. 첫째,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추진은 22년 11월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TF팀 구성, 직무분석과 워크숍 개최, 부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23년 7월 1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은 특수시책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7쪽 셋째,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홈닥터 사업 운영은 22년 12월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23년 2월 1일부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 2명이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2층 민원실에 법률상담실 독립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운영실적은 387건을 상담하였습니다. 6번,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명륜지구 재개발조합과 남산교회 간의 대토보상 협약서 체결에 중구청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 및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부당한 지시 및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6건으로 전부 처리완료 조치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15건에 979만7천원 부과하여 22년 체납 건을 포함하여 15건 1,051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된 1건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로 24년에 징수 완료했습니다. 53쪽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총예산액 6억7,461만4천원 중에서 4억8,227만7천원을 집행하고 1억9,233만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55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100만원 이상 물품현황으로는 총 32건에 1억5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현황입니다. 3건에 3,429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공사 현황은 법률홈닥터 법률상담실 설치 공사로 85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쪽 20번,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협의절차 이행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로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최우수,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단체 등 총 4개 분야에서 수상하고 2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59쪽 25번, 학술연구용역 최근 3년간 내역입니다. 비전 2025 중구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등 총 5건의 용역을 6억8,9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청구한 총 65건 중 전부공개 49건, 비공개 1건, 부존재 8건, 기타 취하 등 7건입니다. 비공개 1건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공개 건으로 정보 공개 시 내부 검토과정 중인 계획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처리하고 내부 검토과정 종결 후 공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국 신설이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기준인건비 초과분이 발생했습니까?

예.

발생했죠?

2023년 7월 1일 말입니까?

작년에 용역해서 조직개편 됐고 최근에 국 신설도 됐고 그로 인해서 기준인건비 초과분이 발생했는지 묻는 겁니다.

이번에 국 신설돼서 하는 거는 2024년 7월 1일 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건비가 발생한 상황은 없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발생할 내용은 9급 1명 인건비에서 추가적으로 다음 차상위 상급 직급에 대한 차액분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2〜3년 동안 국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바뀌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그죠. 궁금한 게 국 신설 근거가 마련되고 국이 생겨나고 했는데 기준인건비가 방금 말씀하신 9급 1명 정도 느는 거 그게 다입니까?

예를 들어 국이 신설되면 4급 국장이 1명 생기는데 그 4급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5급에서 승진하기 때문에 5급에서 4급 차이 부분 그 정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6급에서는 5급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부분 그거의 차액만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급이 새로 1명 들어오고 그다음부터는 차등적으로 1명이 승진하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증가하는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저희 의장님도 의회 정원을 늘리려고 많은 애를 쓰셨는데 그때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기준인건비 초과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 정원 늘리기가 어렵다고 하신 게 기억나는데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 기준인건비 초과 발생분 예상되는 내용이랑 앞으로 계속적으로 얼마나 증가되는지 그에 대한 자료나 해결방안 같은 거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우선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장님께 보고드릴 때는 기준인건비도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6급 자리 1명을 의회에 주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6급 1명을 없애고 줘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 현재 기존에 6급 조직을 없애기는 곤란하다, 다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라든가 인구 10만 명이 넘어가고 새로운 대안이 생겼을 때 그때 조성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동성로라든가 시장 쪽에, 대구의 큰 시장이 중구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기준인건비에 일부는 반영이 돼 있지만 저희들은 반영이 덜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로 반영시키고 기준인건비를 높여가려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기준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초과하는 부분은 그렇게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기준인건비가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준인건비 발생분에 대한 자료나 해결방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구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 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총 그리고 각종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부서별로 산재가 돼 있습니다. 보조금 지출이 좀 투명해지고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지원금 관리 방안이 매뉴얼로 나와 있는지?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일단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한 보조금이 맞는지 그걸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나가고 난 뒤에는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에 의해서 이 보조금이 당초 계획대로 사용이 되었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페널티를 주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가등급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도로 차등을 줘서 매우미흡의 경우에는 10% 삭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받는 보조단체들한테 따로 교육 같은 것도 합니까?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매뉴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라든지.

교육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 현재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담당 부서에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돈이 집행되니까 그 부서에서 교육도 합니다. 회계 같은 교육은 어떻게 지출하고, 그리고 이거는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든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산으로는 보탬e교육이라 해서 부정수급 교육도 일부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자도 반납해야 되는 중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구의 인구도 늘어나고 그에 대비해서 각종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도 많아질 전망입니다. 회계가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나 매뉴얼을 각 부서에 해서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에 보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산하기관이죠. 재단에 잘하고 있는지 감사를, 재단이 출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종합감사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딱 한 번 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그것도 작년 2023년도 한 번 하셨죠?

예.

그런데 왜 종합감사를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 이때까지 한 번밖에 안 했죠?

아마 그 앞에는 제가 알기로 구청에 소속돼 있었고 민간으로 넘어간 이후부터 감사한 걸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재단 출범을 몇 년도에 했는데요? 2023년도에 한 번 했던 감사가 2020년도 1월 이후에 추진한 업무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달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재단 출범은 언제 하셨습니까?

출범 일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6년 말로 기억을 하는데, 없어요. 감사를 한 아무런 내역이. 부서에서는 자주 나가서 지도점검은 하던데 지도점검 내용을 제가 과거 거를 다 찾아봐도 단순 주의, 조금 더 나가면 경고가 다였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회계나 지출에 관한 내용이던데, 재단 계약현황에 보면 제가 알아보니까 더존이라는 회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매년 똑같이 지적을 당하고도 개선되는 걸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저는 감사나 지도점검을 나가는 이유 자체가 우리 구청 내부에 있는 자정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주고 다음에 똑같은 실수가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데 매년 부서에서 지도점검 나가는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받고, 똑같은 내용으로 경고받고. 종합감사는 작년에 재단이 좀 시끄러워서 처음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종합감사를 한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봐도 크게 지적사항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명확하게. 잘 아시겠지만 재단이 외부기관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성과평가 등급 자체도 별로 높지 않은데요. 높지 않으면 우리 자체 내부에서라도 자정능력을 길러서 종합감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사업은 끝나지만, 북성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3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데 큰 액수의 돈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나가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재단이 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TF팀을 구성해 놓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돈을 지출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걸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딱 지정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만약에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대구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텐데 그때 지적이 됐을 시에 그 TF팀은 사라지고 없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때 회계적으로 정리된 게 우리 담당 부서로 와서 우리 담당 부서가 그때 지적을 받아야 할 건데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지금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일 때 조금 더 사업을 다듬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앞으로 남은 예산을 집행할 때도 투명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재단이 출범하고 이때까지 종합감사를 한 번밖에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희 스스로 자정능력을 높이는 노력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항상 주시를 하면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중간에 끝나거나 현재 상황에서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사전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면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이 끝나기 전에 투명하게 집행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더 신경 쓰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전에 도시디자인과장님도 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보조금 지출 정산보고서나 통장 사본 같은 거 첨부서류 좀 잘 챙겨서, 어차피 사업이 종료되고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4번 환경순찰 실적 있지요. 이게 2023년도 거지요?

예.

2022년도에는 몇 건 했지요? 환경순찰 실적. 담당자가 빨리 이야기하시든지.

2022년에 508건입니다.

올해 몇 건이지요?

171건입니다.

2021년도는요?

719건입니다.

아니, 십 단위도 아니고 백 단위당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2021년도에 719건, 2022년도에 508건, 2023년도에 171건.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숫자가 많이 차이 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2022년까지는 간부환경순찰이라는 제도를 운영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간부환경순찰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이유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반적으로 살피소라는 환경순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실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부분에 대부분의 제보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구 전반에 재개발이 이때부터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에도 줄어든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살피소로 제보를 많이 하고 있고 환경순찰이라 하는 거는 감사팀에서 운영하는 환경순찰, 그다음에 간부공무원이 주중에 순찰을 했을 때 하는 그런 실적이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실적이라 해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니까. 살피소에 대해서 보강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몇 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지?

살피소는 현재 3천 건 정도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피소라 하는 거는 휴대폰에서 찍어서 바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로 살피소에 입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중구의 환경순찰은 신고가 다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피소가 운영되어서 줄어들었다고 하면 환경청소 건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 114건, 2022년 103건, 그다음에 지금은 8건인데 이건 100건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719건에서 171건이라고 하면 500건이 왕창 날아가는데 그게 다 살피소에서 되어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지만 중구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변 환경이 많이 정비된 상황도 있고요. 그만큼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전에 환경순찰처럼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살피소에 제보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미 해소가 되니까 주로 살피소 이용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 살피소에 신고를 많이 하고 나면 개선된 것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뤄집니까?

예. 살피소에 들어오면 그걸 담당 부서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됐다 하면 건설과로 바로 통보하고 결과를 받기 때문에 전산 기록이 다 남고, 진행상황 그런 게 다 남을 수 있습니다.

120번이죠? 대구시에 신고하는 번호가 몇 번이죠?

아니, 이거는 인터넷으로, 앱으로 합니다.

앱으로 하는데 120번 혹시 아시는 분? 전화번호 120번 아니에요? 거기서 민원 처리 거의 다 되잖아, 방금 이야기하신 게. 전화번호가 틀렸나? 대구시 거기 민원 전화하면 바로 처리해 주고 처리한 걸 바로 실시간 처리됐다고 답변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 보내주고 그런 기능들 전화번호가 120번이 아닌가?

달구벌콜센터 120번 맞습니다.

그거하고 살피소도 비슷한 역할을 하느냐 이거지. 만일 신고가 되면, 사진 찍어 와서 제보가 있으면 처리하고 그분한테 피드백 사진 보내주고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바로바로 하시나?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살피소는 공무원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만 한다고?

예.

아, 공무원만 할 수 있는.

예. 들어가서 사용하고 올리고 순찰하는 그런 처리실적입니다.

어쨌든 저는 파격적으로 줄어든 게 살피소에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 준 거는 좋은 건데 일단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혹시 스마트모니터원이라는 거 아시는 분 있어요? 스마트모니터원 이게 뭐냐 그러면 서울시 구로구에서 하는 경우인데요. 스마트앱으로 해서 신고 접수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분들한테 상품권 지급하고 봉사활동 점수 줘서 많은 분들이 환경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홍보하는 시스템이에요. 참신한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고. 일단 살피소는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거고 환경 개선은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행정국에서, 담당하는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상이고. 다른 거 또 질문하겠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볼까요. 25번 학술연구용역 내역. 자, 1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비전 2025 중구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줬는데 5,800만원. 중구미래전략사업 발굴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이 연구용역은 그 당시에 시청사 이전이라든가 사업 추진하면서 변화가 예상되어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을 발굴해서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시키고 추진했습니다. 추진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구미래전략사업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당시의 과업 내용이요. 구정 운영사례 분석하고, 핵심 이슈 진단, 해결방안 모색, 그다음에 미래전략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미래전략사업으로 한 게 뭐냐고. 어떤 걸 했다든지. 실제 용역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드백이.

예.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지원사업을 활용해야 되는데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청년마을만들기사업,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산업관광활성화사업,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중증장애인 휴식공간 건립 지원사업 이런 사업을 발굴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실장님, 미래사업에 그런 것들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보고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실행되고 피드백되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 하나는 확실히 했습니다.” 하는 게 있느냐고 그걸 묻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체 계획한 사업이 6건 있는데 포스트코로나 대비 다중시설활성화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대응 상인아카데미 운영, 그다음에 포스트코로나 대비 깨끗한 위생적인 상권 만들기를 추진했고, 횡단보도 쉼터 구축사업, 다시 걷는 중구 사업, 비대면 생활체육 증진 서비스 자체 기획했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비전사업 활용이 4건 있는데 첫 번째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사업,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 구민 유물기증 및 구민 박물관 사업 이런 사업을 용역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미래사업하고 실질적으로 한 사업하고 제가 보기에는 연관성이 약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용역을 계속 주고 있는데 특히 중구가 최근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에 거기서 나온 보고서대로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게 약하다. 그러면 용역 따로, 현장 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번은 넘어가고요. 두 번째, 대구시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후적지 개발방안 수립 용역 해서 5억원을 줬잖아요. 그 당시의 보고서 보니까 지금 현실에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 5억원은 그냥 날려버린 것 같더라고. 지하도를 뚫어서 시내하고 연결한다 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도시 같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설계도를 그려놨던데 지금은 그런 거 적용할 수 없는 게, 쉽게 이야기할게요. 5억 이거 그냥 날린 것 같아요. 거기에 프레임 A방안, B방안, C방안도 없고.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건의했는데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과라든지, 어떻게 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의원들하고도 논의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논의하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몇 회에 걸쳐 진짜 회의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대구시에 막 찾아가서 액션을 취해서 “이거는 진짜 해야 된다.”는 설득이라든지 이런 과정이라도 한 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이거 지적했는데 1년 동안 노력한 게 뭐가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 당시에 용역을 시행하면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를 거쳤고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거는 충분히 거쳤고 작년에 내가 이야기한 거. 답보 상태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했는가? 1년 동안.

결과가 나오고 이미 저희들이 이 결과를 갖고 대구시에 일단은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후에는 대구시에서 건립 비용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현재 동인청사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소통하면서 중구에서는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전달하면서 현재 추이를 보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더 줄여서 더 명확하게 물을게요.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여기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냐고요. 다시 물을게요. 회의는 몇 번 했었고 주민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몇 회를 했고 구의원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했고 이런 구체적인 걸 이야기해 달라고. 이거 지적하고 나서 이 문제를 풀기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저희들은 대구시에서 이걸 건의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는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대구시하고. 이 기간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그걸 제가 숫자로 계속 이렇게.

아니,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뵙고. 중구에 어쨌든 기획실에 몇 명 팀들하고 TF 팀이 가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대구시가 그래도 뭔가 답변을 주세요. 공문 2번 보냈고 몇 번 건의했는데 퇴짜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다니까. 대구시가 우리보다 상위 기관이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은 5년 지나버리니까 2020년부터 했는데 내년에 5년이에요. 이 보고서 하나도 쓸 게 없어요, 지금. 아니, 용역 주고 그냥 돈 막 쓰고 아니면 치워버리라 하고 피드백도 없고 그 이후에 대해서도 명확한 것도 없고 이걸 어떻게든 반영시켜야 되겠다 하는 공무원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집단입니까? 5억 주고 용역 줬다가 세월 지나서 아니네. 치워버리네. 이거 주민들 알면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냥 대구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6년, 7년 지나서 나오면 이 용역 보고서대로 뭔가 설계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왜 고민 안 하십니까? 또 넘어갑시다. 세 번째, 조직진단 용역 1억을 썼죠. 조직진단해서 개편하겠다. 이 조직진단 개편해서 성과도 나오기 전에 또 다시 국을 만들고 바꿔야 되겠다. 참 답답합니다. 지적하는 저도 답답합니다. 1억이라는 거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중구 입장에서는 용역을 줘서. 조직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조직진단 용역 주고 나서는 조직 개편 다 새로 해서 뭔가 해 보지도 않고 좀 가나 싶었더니 또 싹 바꿉니다. 이 용역 사실 왜 줬는지 답답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할 거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직진단 분석에 대해서 용역 1억 준 거에 대해서 “이거 하나라도 성과를 냈습니다.” “이거 하나는 우리가 건졌습니다.” 하는 걸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23년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때 용역을 주면서 시행했는 거는 현재 업무량 분석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부서에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일일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과 숫자, 팀원 숫자가 적정한지, 부족한지, 많은지를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배치를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 수요가 증가되는 팀을 6개 신설하고 그다음에 분리 한 군데, 그다음에 재배치를 했습니다. 이 용역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과 낸 게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성과라는 거는 적절한 행정 수요가 있는데 인원을 배치해서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남는 부서에서는 축소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게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어쨌든 성과는 더 기다려봐야 되죠. 6개월 해서 그런데 성과도 기다리기 전에 새로 개편을 하니까.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24년 7월 1일 개편하는 건 재배치가 아니고 국만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직 개편은 그대로 다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대로 유지됩니까?

그대로 다 유지됩니다. 국만 새로 신설하고.

나는 그래 되면 별로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구는 다른 지자체보다 특성상 관광과, 관광이 1등이죠? 중구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숙명을 타고 났으니까 그다음에 홍보하고 기획이 최고 우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난 이 조직 개편에서 홍보실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홍보실을 축소시키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조직 개편 누구 했지 싶어서 저는 경악을 했는데.

그대로 갑니다. 축소하는 건 없고요.

그래서 이름을 혁신이라는 용어를 써서 홍보실을 억수로 키우는 것 같이 갑자기 바꿔서 혁신홍보실을 제일 중요한, 중구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혁신홍보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혁신사업홍보실이라고 이름 고친 거에 대해서 저는 기립박수를 쳤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을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가신다 하면 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혁신사업홍보실을 혁신사업홍보과로 해서.

실하고 과가 얼마나 차이가 큰데 지금 무슨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축소하는 건 아닙니다.

혁신사업홍보국으로 가야 되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로 간다고 실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청이 있고 다 있는데 조직 개편이. 키운다 하는 건 이게 우리가 먹거리고 우리의 미래 비전이라면 혁신사업홍보국으로 가서 청년까지 대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해결하겠다든지 미래 전략을 이야기하듯이 청년 이야기하듯이 가야 되는 게 이 용역의 어떤 큰 줄기인데 이 줄기를 역행하는 게 그 조직 개편이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역행하는 일입니까?

실을 과로 만드는데.

일은 그대로 하고.

아니, 공직에 계신 분이 실이 과로 되면 축소라고 생각을 하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까?

축소는 인원을 줄인다거나 팀을 줄일 때에 축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버해서 우려하는 것 같이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앞으로 진행되는 거 보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4번 갑시다. 시설관리공단, 갑자기 시설관리공단 해야 된다고 막 분위기를 일으켜서 용역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설관리공단에 그 사전 작업으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커집니다. 뭡니까? 봉산문화회관도 들어가고 더 커졌는데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만드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봐야 되겠지만 만들자마자 인건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실제로 성과가 뭐가 나왔는지는 제가 내년까지 한번 더 보면 되니까. 아까 김동현위원도 지적했듯이 감사를 한번 해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안 했냐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서 안 했다고 하고 지금부터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인데 이 감사하면서 인건비 부분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이걸 이 감사하고 연결되어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조직 개편 용역 주고 시설관리공단 만들기 위해서 도심재생문화재단을 키웠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인건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공단은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역 주고 타당성 없다는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용역은 뭐냐 하면 공단을 설립하는데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런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그렇지. 이게 통과되면 진행되는데 이게 예비타당성에서.

아니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공기업 평가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 신설이 새로 되면서 현재로서는 이걸 추진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용역은 줬는데 추진하고 있지 않다? 국 신설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사장된 겁니까? 진행한다는 뜻입니까? 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국 신설 때문에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이 용역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신청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시설은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전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용역은 이미 해 놨기 때문에 이 용역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장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시설을 전반적으로 공단을 하기 위한 사전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을 하기 위한 사전 용역이다? 그러면 공단 만든다는 뜻이네요.

현재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당시에 검토해서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을 제가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용역을 왜 줍니까? 이게 당장 필요해서 용역 주고 예비타당성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 용역 결과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에는 한번 해 봤습니까? 이게 뭐가 급해서. 이거 그때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 나왔는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서 국 신설이 됐는데 국 신설하면서 공단까지 설립을 하는 건 조직상에서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현재 공단설립 용역은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시작을 했으나 추진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답변에 모순이 있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고 국이 신설되면 지금 마지막 답변을 믿는다면 국이 신설되면 이거 추진할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도 동의하시는 거 같으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 어쨌든 시설공단 전제 하에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봉산문화회관도 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경영 성과보다는 급여 인상분이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 주고 했는 부분이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성과보다는 급여 인상을 위해서 용역까지 줘서 만들어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당시에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을 때에도 심사위원들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문화재단이 중구 문화재단도 있고 몇 개 문화재단이 북구, 서구 쭉 했을 때에 중구 문화재단이 공무원이 운영하는데 너무 잘 한다 하는 심사위원들이 다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봉산문화회관을 공무원한테 그대로 맡겨서 하는 게 더 평가가 높은데 왜 굳이 주려고 하느냐 했을 때에 제가 설득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막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것들은 한 곳으로 묶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위원들이 다 반대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분 때문에 옮기는 거다. 이래 됐는데 지금 국이 만들어져서 시설관리공단도 답보 상태로 가고 도심재생문화재단 그 전제 하에서 움직였는데 인건비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다 문제가 많아요. 거꾸로 돌리려고 하면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경영성과 분석하고 실제로 아니면 돌려야 돼요. 우리가 계속 지출되고 손해 보는 걸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인데 누굴 위해서 인건비를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려주고 해야 됩니까? 성과 내는 게 뚜렷이 나와서 좋아서 하는 거라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당시에 공무원이 운영했을 때에 관장으로 했을 때에 성과는 대단한 거 같아요. 그때 계대 예술 전공자들 심사위원들 다 올라왔는데 극찬을 하더라고요. 왜 잘 나가는 걸 방향을 다른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답보상태이고 안 할 수 있다면 도심재생문화재단 봉산문화회관 다시 분리를 시켜야 돼요, 옛날로. 인건비 그렇게 올라가고 옛날부터 못하다는 평가를 전문가들이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분들도. 자기 주장이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잘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침부터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44쪽 중간쯤 보시면 내실 있는 역량강화 성과 추진해서 연수 종료 후에 결과보고서 작성 및 새올게시판에 공유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반영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사례 벤치마킹 견학 및 체험 사례 등 반영된 3건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답변해 주세요.

23년까지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난 뒤에 현재 사업하고 연결하는 걸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신청 단계부터 계획서도 받고 구정업무하고 접목성을 확인해서 24년부터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23년도를 다시 그동안 했는 걸 분석을 하니까 연계된 게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1건이 하수도 잠깐만요. 하수도 보면 쓰레기가 내려가는데 투기 금지 스티커가 서울 성수동 일원에서 했는데 이걸 환경과에 적용해서 현재 24년도에 빗물받이 위치에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1개는 관광과 소관인데 계산예가라든지 약령시 관광안내소에 탁본체험 시행 중인데 그걸 이상화 시인 시 구절을 인용해서 탁본을 추진하는 걸로 그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관광과인데 지금 신규로 약용주 시음회 야관문 만들기, 공진단 주제로 거리 프로그램 이런 이색체험을 다른 데 있는 걸 본받아서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3건입니다.

그러면 새올게시판은 저희는 못 보는 거죠?

위원님도 새올게시판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볼 수 있나요?

우리는 못 봅니다. 우리가 접속해서.

아, 전자문서는 되는데 새올은 안 되는.

전자문서도 안 됩니다.

좋은 사례 같은 걸 새올게시판 말고 구청 홈페이지 이런 데 올리셔서 저희도 보고 주민들도 보면.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거 같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재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용역비, 이 용역비가 얼마 되나요?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인데 이제 용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용역비는 어떻게 돼요? 중단을 했으면은 용역비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용역은 이미 10월 4일에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답보 상태라 하고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용역은 사전에 공단을 설립을 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이거는 끝났고 이 용역이 끝나고 이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이 바뀌어서 국 신설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설립할 수 있는 게 타당합니까? 아니라서 지금 그만둔다는 거죠? 법이 바뀌어서.

이 당시에 예비검토 용역에는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하면 설립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고 그리고 진행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시설이 추가적으로 신설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새로 검토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추진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다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되면은 그때 한다? 다시 시작한다?

반다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생겼을 때에 이게 공단이 적절한지 사업소가 적절한지 저희들이 그때 가서 판단해서 유리한 쪽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우리구정’ 발간 부수가 있잖아요. 21년, 22년, 23년도 걸 비교해 보면 21년도는 1,500부, 2022년도에는 800부, 23년도에는 700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시각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림이 조금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단가도 좀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서 부수를 조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가 때문에 부수 때문에 줄인 거라고?

59페이지에 도심재생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을 900만원 주고 실시하셨는데 이거 지금 결과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결과는 기관은 ‘다’ 등급이고요.

‘다’ 등급.

세 번째 ‘다’ 등급이고요. 상임이사도 ‘다’ 등급이고요.

거기에서 결과를 받으신 거지요?

아니, 현재 용역했는 결과는 받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언제 하는데요?

6월 20일 심의할 예정인데 방금 이야기하신 거는 23년도고요. 24년도.

23년도는.

23년도 작년에 평가했는 거는 이미 결과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 공시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다’ 등급.

아니, 공시가 어디인가요?

재단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재단에만 공시되어 있는 겁니까?

예. 재단에서 정보공개하는 클린아이라고 거기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지방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 클린아이.

예.

클린아이에 공시가 된 거 확인하신 분 있습니까?

2022년도 실적은 ‘다’ 등급으로 평가결과를 올려놨고 23년도 실적에 대한 24년도 평가결과는 지금 용역이 지금 ‘나’ 등급으로 나온 상황에서 지금 6월 20일 심의위원회에 확정된 후에 하반기쯤 공시할 예정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1년도 ‘다’ 등급 받은 거랑 22년도에 ‘다’ 등급 받은 내용이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등급은 받았는데 공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재작년 게 그대로 작년에 올라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하는 거는 2024년도에 작년 걸.

23년도 실적을 24년도에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작년 것도 정리가 안 됐고 재작년 것도 정리 안 됐는데 작년 걸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다른 기관에서는 정확하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중구만 재작년 게 작년 거에 올라가 있어요, 똑같이. 왜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이렇게 잘못 올라가 있는 자체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신경 써서 재작년 거 최신 걸로 업데이트해서 올리시고 20일날 심의위원회 통과되면 바로 바로 올려주십시오.

예.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혁신사업홍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실장 김원태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사업홍보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번, 혁신사업 추진실적부터 10번,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1번, 혁신사업 추진실적은 혁신정책 계획수립 및 발굴과 제안제도 추진실적 2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혁신정책 계획수립 및 발굴입니다. 23년 4월에 구정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20개 과제로 추진하였고 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전국 69개 대상 중 21위를 하였습니다.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으로 혁신사업발굴단을 23년 8월에 3개 팀 60명으로 구성, 4개 중점과제와 11개 실천과제에 대해 전체회의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혁신톡톡’ 새올 직원아이디어 게시판을 신설하여 총 22건의 의견이 게시되어 5건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연계 협력 추진사업은 23년 7월부터 대구시와 우리 구 9개 부서와 업무 협의 및 공유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매월 사업추진현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23년 희망중구 정책아이디어 공모는 주민 165건, 공무원 68건 등 총 233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사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최종 심의 아이디어 추진은 총 18건으로 주민 10건과 직원 8건입니다. 혁신사업발굴단 아이디어 제안은 총 27건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국내ㆍ외 교류 추진현황 실적입니다. 먼저, 자매도시 특산물 직거래 판매 지원으로는 23년 1월에 풍천면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였고 4월에 청도 미나리, 9월에는 청도 반건시 특산물 판매행사를 진행하였고 아울러, 자매도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3회 개최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자매도시 방문은 청도 소싸움, 정선 아리랑제, 광주 충장축제를 참관하였으며 23년 8월에는 우리 구 축제인 대구 문화재 야행에 청도군 외 4개 자매도시를 초청 홍보하였으며 근대골목 투어에는 4개 단체 380명이 참가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입니다. 일본 야오시JC 10주년 기념식 초청에 따른 야오시를 23년 10월에 공식 방문하였고 야오시 청소년 그림작품 교류 전시회도 가졌습니다. 3번, 미래세대 대응을 위한 인구청년정책 추진현황입니다. 23년 3월에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결혼･임신･출산지원 등 6개 중점사업에 세이프 맘&베이비 안전벨트 지원사업 등 82개 과제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인구 정책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 변화의 원인 및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23년 12월에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구 9만 기념 영상물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청년사업자 임대료,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청년 커뮤니티 활동 등 4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23년 10월에는 동성로 일대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청년지원센터 건립은 23년 2월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체부지 보고를 시작으로 구청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부지 확보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69쪽입니다. 4번, 구정홍보 실적입니다. 먼저 주요 활용매체는 방송사 4개사, 신문사 6개사, 통신사 2개사로 총 12개 언론사입니다. 홍보실적은 보도자료 579건을 제공하여 1,839회 보도되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62회 가졌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자료와 같이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SNS 회원수는 페이스북 등 5개 매체에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33,901명을 확보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5번, ‘우리중구’ 발행 현황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업체를 선정, 타블로이드판 8절 16면으로 제작하여 월 3만 부 1년간 36만부를 발행 배부하였으며 1억2,2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전산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전산장비 일반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PC 본체 등 456대를 교체 2억541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71쪽입니다. 전산장비 일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보안소프트웨어 등 983조를 구입 1억6,630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별도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온나라 2.0 AP서버 등 3종에 대해 2억981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음성변환 코드 생성 등 7종에 대해 1억6,8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7번, 정보화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교육은 전체 14개 과정에 40회를 실시하여 83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보안 자가학습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IT 신기술 관련하여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구 홈페이지 관리실태입니다. 디자인 및 콘텐츠 수정 보완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연중 실시하였으며 기능 개선을 위해 웹사이트 점자 솔루션을 도입 적용하였고 웹 접근성 품질인증, 홈페이지 웹보안 인증서 갱신 및 유지 등의 작업을 통해 품질개선과 보안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9번, 개인정보보호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하여 전 직원이 매월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기점검 시 개인정보파일을 전수 조사하여 삭제, 암호화 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6월과 7월에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10번,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는 먼저, 시정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다음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정책아이디어 공모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 포스터와 현수막을 제작 게시하고 소식지 및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 주민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번, 청년커뮤니티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정책발굴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앞으로도 청년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번, 적극적인 인구정책 추진 조치결과로는 인구정책 추진 근거마련을 위해 가칭 대구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순 공유를 탈피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각 부서와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4번, 모바일 소식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모바일 소식지는 매월 초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구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해서 소식지 구성에 변화를 주면서 발간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소식지는 23년 1월호부터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5번, 새로운 홍보정책 기획 추진입니다. 홍보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외부 관광객이 유입되는 이동경로인 서대구역, 동대구역, 반월당, 중앙로역 등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로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4년 홍보 역량 강화 교육 시 충주시 홍보담당관실의 김선태 유튜브운영전문관을 초청해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계획하는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번,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시행하여 직원 PC의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고 PC 보안 실태를 점검하는 등 해킹･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집합 및 사이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면질의 등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자매도시 민간교류사업 추진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3회 개최하였으며 우리 구 방문 시 교통편의를 4개 민간단체 38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취업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3년 5월부터 중구 거주 19∼34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4명에게 899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 솔루션 도입은 시각장애인들도 정보를 쉽게 읽고 확인할 수 있도록 23년 4월부터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청년지원센터 건립은 건립 근거를 위해 22년 10월에 중구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3년 2월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체부지 보고를 시작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입지 분석 요청과 청년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부산과 전주 등 타 지자체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사업홍보실에서는 구청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다방면으로 부지 확보를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언론보도 조치내역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 여덟 번째, 위탁 현황에서 민간위탁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9쪽입니다. 공공위탁은 3개 사무로 정부업무 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 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새올 상담센터 운영,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사무입니다. 3개 사무 모두 수탁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며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위탁하였으며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3개 위원회로 소식지편집위원회는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 표지디자인을 비롯해 행정 및 생활정보 등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하기 위해 매월 개최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23년 2월 청년정책시행계획(안)에 대한 원안의결을 시작으로, 대면회의 3회, 서면회의 1회 등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를 23년 1월과 7월 2차례 서면회의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 기타이자수입은 9건에 1천원, 그 외 수입으로는 데이터정보팀 위탁사업 정산반환금 등 2건에 581만6천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1쪽입니다. 열세 번째,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부터 82쪽, 기본경비까지 6개 단위사업에 17개 세부사업, 예산 16억8,255만7천원 중 15억6,683만2천원을 집행하고 1억1,572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입니다. 열네 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물품 예산집행현황으로 중구 소식지 ‘우리중구’ 제작 등 8건에 1억4,771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다음은 용역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온라인 신문기사 스크랩부터 2023년 중구 청년의 날 행사 용역까지 총 8건에 대해 7억5,3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공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으로 먼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사업의 변경사유는 품목 조정과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기간 연장이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의 경우도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것으로 2,639만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청년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으로 9개 보조사업자에게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의 지원자 증가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이 변경 교부되어 2차례 편성을 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 먼저, 인구정책 추진지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232만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2,088만5천원, 청년취업 장려금 지원사업은 2023년 추가 신청자 지급분으로 2,100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구정홍보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하여 4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과 스물두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6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으로는 청년의 날 행사입니다. 2023년 10월 28일 동성로 일원에서 대구시와 연계하여 청년 트렌드를 반영한 팝업스토어, 프리마켓과 함께 포차거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과 스물다섯 번째, 학술연구용역 내역 스물여섯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으로는 27건 청구건수에 대해 전부공개 17건, 부존재 9건, 기타 취하 등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스물여덟 번째,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사업홍보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 행감 때 제가 이야기한 게, 늘 제가 평소에도 소신껏 이야기하는 게 일단 우리 중구는 관광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해결해야 하고 중구가 타고난 운명이다, 관광으로 해야 하는 거는. 이거를 누누이 제가 강조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혁신사업홍보실이라 하는 게 지난 조직개편에서 만들어진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홍보가 좀 더 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도 했고. 그 연장선에서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고.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SNS나 이것도 홍보에 중요하지만 어떤 특출한 리더가 나타나서, 영웅주의는 아닌데, 혁신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라.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중구에 많으니까,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건들바우 북마켓’도 가봤지만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도 활용을 많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슬픈 이야기가 있었던 게 다시 국을 만든다고 하면서 제가 듣기로 혁신사업홍보실이 과로 간다 하길래 제가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진짜 너무나 한탄스럽고 개탄스럽고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실장님 답변이 가관입니다. “실이 과로 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길래 나는 깜짝 놀랐어요. 실이라 하는 거는 구청장님 바로 직속기관으로서 기획조정실이나 구청장님이 진두지휘를 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게 실인데 국 밑에 과로 들어가는 걸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실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그때 흥분해서 이야기하면 실수할까 봐 말을 못 했는데 제가 혁신홍보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실하고 과가 같은 겁니까?

답변을?

예. 답변해 보세요. 실하고 과가 같은 거예요?

현재까지는 우리 중구 조직이 2실 3국으로 돼 있는데 2실은 구청장, 부구청장 직속 조직이고 일반 과는 국장님 직속으로 조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규모가 억수로 크게 추락하는 거거든요, 실에서 과로 간다 하는 거는.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밑에서 바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실행하는 거하고 국을 거쳐서 간다는 거는 한 다리 건널수록 낮아지는 건데 그걸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답변이 막혀서 말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대하는 거는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혁신사업홍보실이 중구의 최고기관이에요. 정말 중구를 살릴 수 있는. 지난번에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 이분 ‘홍보의 신’이라 하는 거 혹시 책 읽어 보신 분? 이분이 쓴 ‘홍보의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후배님들도 이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이런 책 뭐 개인으로 구입해도 되지만 국에서 실에서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분이 65만 유튜버라고 하는 거 뉴스에 누누이 났지만 이분 진짜로 충주가 낳은 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주고 홍보를 한다, SNS를 만든다, 홈페이지도 또 어떻게 보면 중구의 생산품을 파는 아이디어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돈을 투자해서 홍보해서는 너무나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요. 왜? 다른 지역도 다 같이 하니까. 홍보실에 자꾸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는 옥션이다, G마켓이다 이런 데서 물건 팔아서 중소기업이든 판매왕들이 나와서 한때 휩쓸었는데 지금은 알리가 잠정적으로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알리가 왜 무너뜨리느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우리 G마켓이나 옥션 이런 데서 받는 광고료 자체가 알리가 받는 광고료가 너무 낮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SNS 이런 글로벌한 거대 공룡, 우리 한국을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와서 장악하는 데서는 우리가 기존의 틀로 홍보해서는 진짜 계란으로 바위 치기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완전히 바꾸어야 해요, 지금. 홍보실에 자꾸 이야기하는 게 공무원 연수를 기획실에서 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똑같이 “연수다.” “갔다 오는 게 좋다.” 하지만, 그것도 소중한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출한 몇몇을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두고 뽑아요. 그런 공무원한테 집중 투자를 해줘야 해요. 그 공무원이 중구에서 투자받은 그걸로 자기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그분들이 어쨌든 중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해요. 그분이 설령 실력이 뛰어나서 다른 데 가더라도 그건 진짜 잘한 거예요. “야, 중구는 어쨌든 직원 역량을 혁명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안 하고 기존의 틀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정 위주로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더욱 당부드리는 말씀이고. 한 번 더 그거 관련해서 78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청년지원센터 건립. 청년들하고 회의하는데 작년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지원센터는 활용적이고 실용적이고 위치적이고 실무 위주로 원하는 얘기를 회의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 들어갈 자격도 없었는데 김동현위원이 저한테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같이 가서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때 청년정책을 실무적인 걸 원했고, 우리 구청장님이 공약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행정적인 데서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이고 위치적이고 견학을 통해서 누가 더 삐까번쩍하게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었는지 그걸 자꾸 보고 와서 하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거하고 약간의 갭이 나요. 토론하는 걸 내가 직접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행 상황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화두가 되어서 계속 청년지원센터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큰 부지를 개발하기 전에 임시로 쓰는 장소라도 정해달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청년들은요. YMCA 100년 건물 있어요, 옛날 만경관 옆에. 그 건물이 위치적으로 음식 먹는 거라든지 자기들이 편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내가 직접 들었는데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는 ‘대체부지 추가 검토 중’ 이 정도로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세밀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때는 실장님이 아니고 고 실장님이었어요. 고영미 실장님이 그때 회의에 있었고 바뀌었으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혁신사업홍보실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인수인계라기보다 받은 사항이 한 6개 건물에 대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YMCA 건물, 스파크랜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다이소 옆에 아리랑단팥빵, 대현프리몰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높아서 이거는 일단 잠정적으로 놔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휴공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 그러니까 제가 한 박자를 놓쳤지만 이번에 동인동에 복지센터 개소할 때도 여러 가지 미리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놓친 점도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건물이나 그거는 아직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지만 김동현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고 싶어 하니까 같이 고민을 많이 하는 김동현위원님, 추가 질의를.

대구시에서 빅데이터 받은 걸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임대료 때문에 지금 못 하시고 있잖아, 그죠. 구청장님은 유휴부지라 그래서 재단 내에나 아니면 구청이 소유한 건물 쪽으로 하려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고요. 처음에 이거 회의 시작할 때 구 동아백화점 본점이지요, 그죠. 언제 공사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임시로라도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거기 언제 건물이 다 완공이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2026년 연말에 완공되는 걸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전에 하여튼 임대할 수 있도록.

제가 걱정되는 거는 시간을 끌어서 2026년도에 그리로 바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전에 임시공간을 마련할 건지. 그 정도는 부서에서 결정을 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올 하반기 내에는 어떻든 간에 임대를 하든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건물이 지어지고 임시로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가시성이 좋은 부지에, 단 1년을 있더라도. 중구의 청년센터가 늦게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으로 좋은 거를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요. 또 교동이 핫플레이스이긴 하지만 저는 그쪽을 아직도 구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을 임대하더라도,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해서, 우리 대구의 청년 유동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중구 그리고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청년 유입이 많아 인구가 증가하는 중구에서,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성공적으로 청년센터를 개소해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조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예.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이 마무리까지 잘하셨는데 결론도 내려주시고. 중요한 거는 우리 복지예산을 보면 어쨌든 다 써야 합니다. 더 급한 데 써야 하는데 청년예산 보면 전체 복지 부분 차지하는 데서 되게 미약해요. 다른 데는 건물 새 건데도 인테리어 새로 해 준다고 우리끼리 이야기로 안 해도 되는 것도 다 해 주고 있는데. 청년들은 제가 봤을 때 그 금액의 10분의 1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원도 안 해 주는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 줄 것 같으면 거창한 데 들어가는 것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이면에 빨리라도 해서, 이 청년센터를 청년 커뮤니티 만들어 주고 공간을 만들어 줘서 이분들이 빨리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북돋워 주고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센터를 좋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선이지만 그전에 빨리 공간을 마련해서, 임시로 돈 들어가도 됩니다. 다른 데 막 쓰는 것 보면 기절할 정도로 예산 낭비가 많은데 이런 데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중구는 관광,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곳으로 만드는 거, 대구에서 유일한 겁니다. 어느 지역에 젊음이 넘쳐나게 하겠습니까? 중구 말고는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청년 신경 써야 됩니다. 이분들이 미래에 홍보가 되고, 김선태라 하는 분 충주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듯이 이분들이 다 돼야 해요. 유튜버가 되어야 하고.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예산에서는 중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합치니까 전체 예산의 11%가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왔다 싶었는데 여기 있네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발생했는지. 안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담당자가 하시든지요.

이거는 인구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제작이 조금 늦게 들어가서. 원인행위는 2023년도 12월에 했었는데 납품 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2024년 1월 23일 날 집행이 완료는 됐습니다. 이거는 원인행위를 하고 그해 끝나지 못할 경우에 사고이월을 한 건데 그다음 해 1월 달에 바로 모든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거는 이월만, 집행에 납품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요. 사업은 이상 없이.

예. 결론은 업체가 납품이 지연되어서 이월했다 하니까 이해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천천히 납품해 주고 좀 지연되어도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성격이 있거든. 아까 구정 홍보가 인구 증가 부분 시기적인 게 있고 타이밍적인 게 있는데 그게 이월됐다 하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 어쨌든 그 답변이 맞다면 일단 이런 이월,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예산 편성에서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줄어들어야 하고 되도록이면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집행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 이월사업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까 지나갔지만 김선태 주무관에 대해서, 우리 중구 직원도 아닌데 자꾸 이름을 부르는데 계획은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이분 초대해서 영향인은 아니지만 이분의 경험담을 한번 경청하는 거 나쁘지는 않은데 날짜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날짜는 8월 중순경에 예정을.

어쨌든 의회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스타가 돼버렸으니까, 맥심 표지에도 나오고 대단한 분이 됐으니까 의회에도 연락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직원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하고, 어떻게 보면 복지도 이런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구가 되는 게 타 지역들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중구가 제일 잘하는구나.” 2등 가도 괜찮거든요, 제2의 김선태 만드는 게. 누가 더 빨리 만들 수 있느냐, 그런 환경을 만드느냐 그런 데 투자할 가치가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바로잡고 싶은데 아까 이재홍 부구청장님도 들으셨고 속기도 있을 건데요. 이운락 실장님이 “문제없다” 해서 놀랐다고. 그게 아니고 워딩 자체가 다른데 안 위원님이 “축소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운락 실장님이 “인원이 준 게 아니라서 축소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바로잡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청년이라서 이거 내용을 계속 봤는데 그런데 혁신사업 이퀄 청년인가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혁신사업홍보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혁신사업 이퀄 청년 같은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 청년지원센터 건립, 청년 커뮤니티, 청년 월세 한시지원. 청년 내용 말고는 혁신이 따로 뭐.

혁신사업홍보실 조직이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청년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는.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사업홍보실이 4개 팀인데 선임 팀이 혁신사업 정책 발굴, 앞에 나오지만 국내교류 이런 업무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미래세대팀이라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그 명칭으로 작년에 할 때 하여튼 그 팀에서 인구와 청년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청년 내용이고, SNS 홍보 이거는 원래 홍보실에서.

이거는 홍보미디어팀에서 따로 하고요. 미래세대팀에서는 요새 인구정책, 청년정책 이 2가지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관련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부서입니다.

혁신사업홍보실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청년 업무 총괄은 우리가.

청년 관련해서 업무 보는 부서가.

우리 부서입니다.

그러면 타 과나 다른 실에는 없어요? 타 과에는 없어요?

타 과는 일단 협의해서 합니다.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 업무는 문화교육과에서 하고 청년정책은 우리 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중구는 ‘혁신사업’ 이러면 청년 관련해서 혁신사업에 다 포함시킨 거예요?

예. 청년 업무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에서요.

그러면 혁신사업이라는 이것보다는 청년이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혁신사업은 전체를 어우르는 표현이고 그 안에 혁신사업도 있고, 미래세대, 인구정책, 청년정책도 있고, 홍보미디어도 있고.

이 책자에는 거의 청년 관련 정책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거는 우리 실의 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 위원님이 김선태 주무관 이야기하셨는데 이분도 초반에는 떡상했다가 지금은 저희 같은 젊은 사람은 김선태 주무관 얘기는 잘, 지금은 약간 한풀 죽은 건데. 교육받는 거는 좋은데 지금 철도공사도 들어가 보면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거든요, SNS. 그런데 이것도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게 자꾸 막 이렇게 뛰어오르려 하면 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좀 더 강한 걸 찾게 되면 너무 오버페이스 해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태클 거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거 G마켓, 옥션, 티몬 이런 데가 알리 때문에 좀 다운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알리 나오기 전에 이미 쿠팡 때문에 거의 다 다운됐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 혁신사업 이거는 이런 혁신사업이면 그냥 아무 과에나 다 붙여도 혁신사업이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혁신사업관광과라든지 혁신사업 무슨 과 이렇게 붙여도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저는 혁신사업홍보실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SNS하고 여기 카카오톡 저도 팔로우 다 하고 인스타도 그렇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다 팔로우하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 봤으면 좋겠고,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135페이지 전용에 대해서. 예산 전용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가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산전용내역.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환을 했는데 종무식 때 공연비 지출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예산 지침상으로 행사운영비로는 집행이 안 되어서 출연자 사례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한 사실입니다.

예산 집행이 안 되어서, 행사운영비로는 공연 비용을 지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

예.

그다음에 137페이지, 여기 고향사랑기금 집행 불용처리 된 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불용처리 됐는지.

당초에 기금 개설 전에 모금 예상액을 1,5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착오로 기금 전출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2023년도에 모금된 전액을 추경 잡아서 다 전출 완료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행정 착오인데 착오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23년에 추경이 몇 번 있었지요?

2회 있은 걸로.

4차까지. 국장님이 이야기한 4차까지 있었는데 이런 실수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까지나 추경도 많이 했거든요, 2023년도에. 그런데 꼼꼼히 잘 살펴서 이런 것들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일이지만 내가 조금 따져야 할 게 1건 있는데, 127페이지 시정사항에 기사대기실 외부 창문시설에 대해서. 너무 깜깜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기관에서 썬팅을 이렇게 진하게 하는 경우가 없다고 내가 몇 번 지적했는데 썬팅필름 제거가 완료됐어요. 잘한 일인데 내가 왜 이걸 묻느냐 그러면 이걸 지적하고 거의 1년 동안 손을 안 대더라고. 이거 필름 제거 언제 했는지 아세요?

예. 5월 8일 자로.

그렇죠. 거의 1년 동안 버티고 버티고 하다가 5월 달 되어서 갑자기 하길래 나는 “개벽이 일어났나? 왜 5월 말 되어서.” 내가 느끼기에 1년 동안 안 건드리더라고. “아,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어쨌든 하니까 속이 시원하고 화분도 이쁘게 해놓으니까 이쁘게 보이더라고. 바깥에서 안이 잘 안 보이고. 어쨌든 지시하면 이유가 있으면 좀 늦게 해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오랫동안 버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시정할 일이 우선을 다투는 일이면 빨리 하시고 천천히 할 거는 천천히 해도 되지만 지난 행감 때 충분히 설명했거든요, 보완 설명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득을 했고 앞으로 이런 거는 일찍 해 주세요. 1년 버티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에 17번째 자율방범대원 지원사항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16개대 210명 돼 있는데,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이게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사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대대와 인원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가면서 지구대가 병합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예전에 하신 분이 과일도 사오고 하시던데 좀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것 해서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구는 이번 1월 달에 발대식 했는데 반려견순찰대라 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던데 저희도 참고해서 젊은 사람 유입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