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한 부서씩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깨끗한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직접 직결되는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하여 직접 현장점검 및 자율점검을 통하여 의료업소 7개소, 약업소 5개소를 적발하여 각각 행정처분 및 사안에 따라 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처분 상세 내역은 감사자료 48쪽에서 51쪽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상세 내역 작성 관련 과태료 작성 시 비고란에 감면된 금액을 명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번부터 감사자료 작성 시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청사 주차장 관련 보건소 이용자가 아닌 차량에 대한 주차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건소 지하 1, 2층에는 관용차량 주차장 11면, 장애인주차장 2면, 여성 및 임산부 주차장 3면, 민원인 전용 주차장 16면, 경차 및 일반 주차장 17면, 전기차 충전소 3면 등 총 52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꼭 필요한 직원 업무용 주차 차량을 포함하면 실제 유료화할 수 있는 주차 면수는 24면에 불과하여, 무인 요금 징수체계를 도입하기에는 경제성이 낮고, 공공기관으로서 감면사항이 많아, 감면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여 요금을 징수하기에는 효율성도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차선으로 보건소 이용목적 외 주차금지를 유도하는 주차금지 안내 현수막 및 안내문 부착과 함께 6개월간 총 30회 점검을 통하여 무단주차 차량에 대하여 개별안내문을 부착하여 단속을 실시하였고, 주변 관공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보건소 이용목적 외 주차장 이용을 금지를 당부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 1회 불시 단속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주차단속으로 무단 점거하여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중독관리사업 철저입니다.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 또는 캠페인 확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인천 서부 보호 관찰소를 비롯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약물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마약 퇴치의 날 기념 중독예방 캠페인 등 2회 실시, 지역주민 대상 약물 예방 뮤지컬 공연 특히, 인천시 44개 중고등학교 2,586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마약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중독 및 약물 예방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보건행정과 직원 일동은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24쪽입니다. 33-24쪽을 보면, 1인 가구 자살 예방 사업이 있는데, 1인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1인 가구만 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1인 가구라고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인 가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살위험도가 높은 고시원에서 살거나 고령인데, 혼자 사시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불안장애 진단검사나 자살 척도 검사 등 우울 검사 등을 통해서 자살 위험이 높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춘지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1인 가구는 주민센터에서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선발이 되면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선별검사를 통해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그 가구들을 저희가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심리검사라든지, 심리 검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저희가 2023년도에는 실제로 한 세대에 대해서 10회에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요. 그 대상자들을 모아서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원예, 요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울감을 없애는 그럼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23년도에는 실적이 64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향상이 돼서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646건은 고위험도라고 판단되는 세대들에 대해서 실제로 상담하거나 선별검사를 진행한 건수가 646건이고요. 그중에서 위험도가 높아서 1인 가구로 등록이 된 가구가 작년에는 17명이었고요. 기존에 1인 가구 등록을 포함하면 총 7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계양구에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정춘지위원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계시면 별생각들을 다 할 겁니다. 어제저녁에도 TV를 보다 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나오는데 혼자 살고 이런 데서 우울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끌어서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계양구에 많이 나와서 그분들이 정신적인 치료와 마음의 치유를 받도록 우리 계양구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사해 주실 분,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3-15페이지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보시면 80.35%인데, 밑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저희가 징수를 못 한 건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525만원에 대한 과태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 요양병원이라고, 저희가 2018년도 3월 5일자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3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7월 9일자로 경영상 폐업을 하면서 300만원에 대한 가산금 3%하고, 중가산금 1.2%가 부과돼서 총 체납액이 525만원이 되었고, 그 부분이 계속 체납 중인 상태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 4월 28일 자로 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했는데, 부과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계속 이월돼서 과태료는 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 상태고요. 아마도 세무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해서 결손처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김경식위원
5년 지나면 정리 보류시킨다고,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는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내지 않으면 저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김경식위원
그 이후로 2018년 이후로는 돈을 하나도 못 받는 거잖아요. 계속 고지서는 나가고 있는데,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김경식위원
어떻게든 빨리 정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7페이지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의료기관 CCTV 설치 집행률이 52%로 저조해요.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긴 한데,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던 건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자부담이 50%고, 나머지를 국비와 시비, 구비로 지원을 하는데, 병원 한 개소에서 직접 설치가 아니라 렌털 방식으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내용이고요. 렌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렌털 부분은 왜 지원 안 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지침상 실제로 병원에서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 보조하는 거지, 렌털은 직접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CCTV를 설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김경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어쨌든 렌털이라도 그 비용을 병원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렌털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매달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회성으로 직접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김경식위원
결론은 업주가 지불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렌털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정수기나 이런 부분도 렌털을 하면 매달 저희가 다 내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CCTV 설치를 해 주는 목적이, CCTV를 설치하게끔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환자가 수술 등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달성이 됐다고 보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 직접 설치를 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거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요.
김경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개선책을 찾아서, 렌털로 설치를 했더라도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치를 안 했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경감을 받는다든지 정부 지원을 받아야지, 그래야 CCTV 활용도 부분에서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렌털로 설치를 했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니까, 너희들이 지원해 준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왜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서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33-20페이지요. 17번 암환자 의료비 재가암관리 지원에서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집행률이 61%로 되어 있는데, 저희 소득 기준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소득 기준은 하위 50%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고요. 지원 정책이 바뀌어서 21년 6월 30일에 지원하는 것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암환자로 판정을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게끔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그 이후에 암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은 의료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암환자인 경우에는 3 년까지 지급 가능하게 되어 있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종료되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공감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기존 최대 지원 기간 3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저희가 소장님이 속하신 보건의료 협의체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책적으로는 21년 6월 30일 이전까지 암을 진단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원비가 남게 된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
재원은 있었는데, 21년까지 끊다 보니까 그분들 다 지원하다 보니까 기간이 끝나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팀에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저희가 중앙에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식위원
지금은 지원사항이 없어진 거네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에 암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면서 그 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때도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21년 6월 30일자로 종료가 되면서 그 이전보다 암환자들에 대한,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더 강화되고, 기존 의료비 지원은 조금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이 변동되면서 아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도 그거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김경식위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암환자 가발비 구입 지원 조례 관련해서, 문미혜 위원님이 하셔서 지원했어요. 23년도 지원한 현황을 보니까 5명을 지원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 말고 더 지원하신 분들은 없었나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기준이 가발구입비 최대 90%까지 해서 최대 70만원 까지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기관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시 조례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 보조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하면서 저희한테 암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성인 암환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충족해서 지원할 수 있었던 인원이 5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5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암환자는 상당히 많잖아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많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분들한테 문자 보내고 하시나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그분들에 대해서 문자 안내 서비스 97건 했고요. 계양산 메아리에도 안내했고, 지역 신문에도 3월에 6개 언론사 정도에 홍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문자 안내 97건 했다는 거는, 여기에 저희가 봤을 때 맞출 수 있는,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보낸 거지요? 전체적으로 다 보낸 것은 아니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김경식위원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보내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암환자 가발이 필요한 시기가 화학요법을 하는 그 당시에 머리가 빠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만 필요한 겁니다.
김경식위원
3, 4년 정도 지나야 되나.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치료 초기에, 화학치료 요법 받고, 항암치료 받고 이 시기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안내 문자를 더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암환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밖에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37페이지요.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홍보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식위원
아니요. 수거량이 전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원인이나 이유가 있는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3년도에는 아파트 10개소 하고, 계양구청에 불용약품 수거함을 제작해서 11군데 설치했고요. 전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계양산 메아리, 신문 보도, 보건소 홈페이지, 담당자가 유튜브를 제작해서 방영했고, 블로그, 페이스북, 불용약품 폐기함 관리자 교육도 하고, 관광 체험 한마당을 통해서 홍보 부스도 운영하고 해서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수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경식위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약물 오·남용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보시면, 재활프로그램을 알코올중독자 관련해서 상담도 실시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열심히 실시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이분들이 뒤에 몇 분이 개선되었다는 이런 부분도 나온 것이 있나요. 수치하고?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5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식위원
네.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185회, 1,081명이 참여했다고 나와 있는데, 참여 인원 중에 혹시 알코올중독자였는데, 몇 분이 개선돼서 지금은 정상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독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중독센터에서는 단주, 알코올중독자분들은 절주가 아니라 단주 개념으로 해서 4주 성공, 10주 성공, 6개월 성공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들한테,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은 술 마시는 대신 다른 거에 신경쓰면서 그런 거를 잊어버리게끔 하자는 취지가 있는 거고, 개인의 단주는 개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몇 주 성공하면 상품권을 5천원 준다든지 다른 상품을 준다든지 해서 그런 성공 요인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치하를 하는 쪽으로 해서 단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는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김경식위원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교육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하고 몇 명을 했는데, 거기에 몇 명 정도가 결과치가 나왔다, 그럼 저희가 느꼈을 때도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는 알코올 및 기타 중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에는 기타 중동에 대한 다른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는 없습니다. 중독예방이 전체적인 부분인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중독 문제 하면 알코올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도박, 마약, 인터넷 중독으로 4대 중독을 관리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알코올중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고요. 그 외에 청년중독 관련해서 새롭게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전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중독예방 교육이라고 나와 있어서, 혹시라도 다음에는 나누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약물 중독, 인터넷 중독, 교육을 시켰던 이런 부분 결과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검토해서 분리해서 자료를 뽑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계양구 총 대상이 몇 곳이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술실 보유 의료기관 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8개소 중에서 한 군데가 렌털 방식으로 해서 지원이 제외된 부분입니다.
여재만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직접이 설치가 아니라 렌털 방식으로 설치를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서 집행률이 51%로 잔액이 남은 거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그 한 곳이 그만큼 비율이 큰 곳이에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거기가 비율이 큰 건 아니고요. 토털 금액에서, 저희 예산이 3,285만원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직접 설치해서 사용된 금액이 1,679만 2,760원입니다. 그중에서 한군데가 렌털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거고, 토털 내려온 금액에서 실제 설치를 하고 남은 금액에 한 군데가 빠진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한군데가 50%를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재만위원
1,6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거잖아요? 그런데 8개소 중에 대상이 8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600만원이 7군데 쓰였다는 거잖아요? 한 곳은 안 쓰인 이유가 렌털 때문에 지원 사유에 해당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된 거고, 나머지 금액이 해당되는 금액 정도가 되는 거 아닌가요? 파악해서 올라갔던 금액이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여재만위원
3,2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저희 대상 8군데 다 했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CCTV를 설치하는 건데, 수술실 개수가 2개, 3개, 4개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수술실에 몇 개를 설치하는지는 의료기관의 설치 의지에 따라 설치를 몇 개 할 것인지는 그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이 50%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꼭 필요한 개수만 설치하다 보니까 내려준 금액 대비 실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게 소요가 된 사항입니다. 그 예산을 다 소요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50% 더 들여서 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최소한으로 해서 본인들의 자부담도 적게 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금액이 적게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재만위원
8개 군데가 다 대상이 설치 완료된 거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20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5대 암하고, 폐암에 대해서 의료급여대상자는 모든 암이 해당이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5대 암하고 플러스 폐암까지 해서, 진단을 받은,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서 암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3년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한 지원이 21년 6월 30일자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그 이후에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에다 지역 보건의료기관 협의체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드려놓은 상태고요.
여재만위원
22년하고, 23년도가 집행률이 60% 정도로 비슷해요. 그 이후로도 2개년도가 다 똑같을 수가 있나요? 사업 집행률이 61%잖아요? 23년도 자료가, 그런데 22년도도 같았어요, 집행률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그것이 설명되는 건가요? 22년도에 집행률이 그렇게 저조했는데.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22년도에도, 21년 이전에 진단받은 사람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재만위원
그 대상자가 몇 명인데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실제 암환자가 21년도에 암환자 실인원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67명, 의료급여 수급자가 76명, 소아암이 5명, 폐암 20명 해서 지급을 했는데, 총 15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인원이 암환자가 1년 단위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게 지급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1,527명한테 집행이 다 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변경된 사항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만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나 소아암은 전체가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하위 50%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암 의료비 지원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의료비 지원이 많이 나가는 부분은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소아암하고, 그 부분이 많이 나가는 거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실제로 하위 50%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 변동이 됐어도 그 숫자에는 크게, 그 금액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래서 157명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여재만위원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대상자가 157명이라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성인 암이 152명, 소아암 5명 해서 토탈 157명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250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1억 7천이었던 거고, 말씀드렸듯이 성인 암환자 중에서 건강보험 하위 50% 해당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이 변동됐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금액은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크게 금액 차이는 많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여재만위원
전에 질의했을 때, 이것이 그때 그 사업 아닌가요? 지방 이양되면서 국비 50%, 시비가 25%, 구비 25% 해서 국비가 빠지고 시비가 75%고, 구비가 25%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22년도, 23년도 집행률이 계속 저조한데,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기준이 그 전 21년도 기준으로만 대상자를 한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제 답변이 좀, 저희는...
여재만위원
전에 질의했을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기준이 바뀌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많이 못 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부각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실제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아니라 21년도 6월 30일 자로 의료지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건강보험 하위 50%이면서 암에 걸렸는데, 21년 6월 30일 이후로 진단을 받아서 의료비 지원 못 받게 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 내용을 끌어다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실제로 건강보험 하위 50%이면서 암에 걸린 대상자는 인원수로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저희한테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 내용이고,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여재만위원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보면 예산이 4억 4,900만원이잖아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여재만위원
보면 계속 22년도, 23년도 집행률에서 집행이 60% 정도밖에 안 돼서 잔액이 남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24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잡혔는데, 그러면 24년도에는 그런 변화가 있을 걸 예상해서 똑같이 이렇게 집행률이 반복적으로 남는데도 높게 그대로 잡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예산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가 내시로 떨어져서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는 이만큼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달라고 요청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저도 그거는 예상했어요. 복지 쪽이 아무래도 매칭이고 가 내시로 일방적인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집행률이 2년 동안 계속 이만큼의 잔액이 남으면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 매칭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내려온 만큼 저희가 일부분이 묶이는 상황이 되잖아요. 구비가. 그러면 재정적으로 한정적인 재정,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계속 이 금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받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파악을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방치한다면 예산이 쓰여야 될 때 계속 이렇게 잉여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 주차장 관련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말씀이 빨라서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실제로 보건소 주차장은 52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관용차량 전용 주차장을 바닥에 표시해 놨는데, 관용차량 주차장은 사실은 13대 있지만 11면을 표시해 놨고요. 장애인주차장이 2면 그다음 여성 및 임산부 주차장이 3면, 전기차 충전소가 3면, 민원인 전용으로 해서 표시해 놓은 주차장이 16면이 있고요. 그 외에 표시가 없는 일반 주차장이 경차 주차장을 포함해서 17면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이 정규직 포함해서 일용직까지 하면 100명이 훨씬 넘는데, 저희 직원들도 주차장을 이용 못 하기 때문에, 가까운 구청에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내고, 가까운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꼭 구청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야 하는, 업무 때문에 꼭 세워야 하는 차량이 10대 정도가 있습니다. 방문이나 물건 부피가 커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경우를 포함해서 10면 정도를 제외하면 실제로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면수가 24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4면을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쓴다고 하면 인건비 문제가 있고, 무인 요금징수 체계를 도입하기에는 관공서다 보니까 감면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업무차 오면 감면해 줘야 되고, 장애인, 임산부 다 감면해 주는 것을 다 확인하다 보면 저희가 업무를 보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라 경제성이나 업무 효율성을 따져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저희 주무 팀장이, 저희가 사실 확인해 보니까 차량요일제라든지 주변 관공서도 사실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하루종일 대놓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다 찾아서 관공서에 협조 요청 보내고, 힘들긴 하지만 오전, 오후로 확인해서 업무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경우 빼도록 하고 해서 안내문 부착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했더니 요즘은 많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요금체계를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주차장 차단기는 가동하고 있어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가동은 됩니다.
여재만위원
나갈 때는 가까이 가면 열리는 형식인 거예요? 시간 그런 거 없고.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그냥 열리면 아무래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100% 해소되지는 않겠네요. 무단으로 와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해소되지는 않겠네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100% 해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저는 굉장히 쉽게 생각했거든요. 민간 건물 같은데 가면 업무보고 나갈 때 차 번호 얘기하면 열리는 식으로, 몇 분 안에 빼지 않으면 요금 부과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자체가 어렵고, 고장이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대처도 어렵고 해서 저희 주무 팀장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재만위원
행정복지센터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작전2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요금 내고요. 업무 본 다음에 무료 주차권을 넣지 않으면 받은 만큼 시간이 지나면 요금을 내고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소만 안된다는 이유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 이용자들은 장애인도 많고, 임산부 등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치매 검사 이런 분들을 모시는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 요금부과를 하기는 조금.
여재만위원
업무 본 사람들은 나갈 때 그 차 번호를 얘기해 주면 자동으로 열리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요금 부과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차 번호를 얘기하면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청사 관리하는 청경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한 부분이 있는데, 한 분이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청사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CCTV 뷰어를 청경분이 근무하는 자리에 설치했는데요. 주차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어찌됐든 완전 자동이 되지 않는 이상 누군가 실에서 확인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 청경이 확인을 한다 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업무가 과중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업무가 과중 되고 힘들지 않냐,
여재만위원
지적됐던 사항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고급 인력인데, 매번 내려가서 주차 정리하고 연락하고 이것이 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저는 이것이 관리적인 부분으로 민원인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나오는 민원갈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그것이, 공기계 핸드폰에 번호 말하면 번호만 찍어주면 되는 업무거든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디지털화가 다 됐기 때문에, 한번 작전 2동이나 행복복지센터에서 운영이 되는데, 보건소는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차량 나가기 전에 말로 하고 나가는데 장애인이나 치매 분을 모시고 오신 분들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분이 그러면 다른데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보건소는 안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다른 주민센터 확인해 보고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직원들이 내려가서 그분들한테 전화하고 이것이 오히려 업무손실 같거든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매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안내문이나 플래카드, 주변에 협조 공문을 통해서 협조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불시에 한 번씩 조사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주차 관련해서 민원은 크지는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장기로 파킹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연락도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그런 분은 없어요.
여재만위원
52페이지 보겠습니다. 구급 차량 운용 현황이 있어요.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관내 의료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구급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용 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림병원 외에 15개소에 총 일반구급차 17대, 특수구급차 8대 해서 총 25대 구급차가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정기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는 내용입니다.
여재만위원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자가 실태점검이면 본인이 회원 가입해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본인이 등록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구급차 운용시스템에 회원 가입하고, 자가 실태점검 시스템을 자기가 등록을 해서 입력상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자가 실태점검이면 담당자가 있어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구급차 운영 담당자가, 구급차별로 다 있는 거지요.
여재만위원
그러면 그분이 실태점검을 본인 직접 하고 그 결과를,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구급차 운용을 하면 구급차 운용 일지를 작성해서 그거를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본인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등록하는 거네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여재만위원
그것 말고는 점검을 하는 것은 없어요? 별도로.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그 외에 구급차 내에 있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게 제대로 돼 있는지, 산소는 제대로 충전이 되어 있는지.
여재만위원
그런 거 말고 차량에 대한 거?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차량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여재만위원
내용을 보다 보니까 본인이 해서 본인이 등록하다 보면 점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라도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시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운용을 하게 되면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로 돼 있어서 거기에 운용 일지를 작성하는 식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여재만위원
그 일지를 본인이 작성하는 거니까, 질의의 취지는 이해하셨지요? 본인이 하고 본인인 점검하고 본인이 결과를 등록하다 보면 차량 같은 경우는 구급 차량이다 보니까 이차적인 사고로 점검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이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목적 외 사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재만위원
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에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던 거 같은데,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재만위원
목적 외 사용이 아니고요. 차량 점검을 본인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기적인 감사, 점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밖에 없다면서요. 시스템이, 그러면 본인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점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그 외에 그거를 체크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냐는 거지요. 담당자 그분 말고.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그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 상황에 따라서 입력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이것도 담당자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셨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여재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구급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차 전체적인 점검이 들어가나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점검이라 하면,
정춘지위원
차량에 대해서, 이 차량이 어떤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빠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지.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일반구급차는 어떤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되고, 특수구급차는 어떤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되고, 약품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정춘지위원
일반구급차하고 특수구급차가 있어서, 차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는데, 더 모르실 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구급차하고 특수구급차는, 일반구급차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밴에 앰뷸런스 표시하고, 들것이 있고, 그 정도라고 하면 특수구급차는 음압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제세동기가 있고, 산소탱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에 구분하는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환자들이 119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환자 상태를 알아보고 차가 출동이 되나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119는 다 특수구급차입니다.
정춘지위원
환자에 대해서는 특수이기 때문에 타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일반구급차하고 특수구급차가 있어서 다시 추가 질의했습니다. 28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4개소가 있는데, 지정 4개소가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지정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약사회에 운영을 하겠느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겠느냐고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에 보고하고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정춘지위원
구별로 어느 구가 하나씩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있나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구 별로요?
정춘지위원
동 별로, 우리 구가 4개가 되어 있는데, 동별로 나누어져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동에 두 개 가도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공공심야약국이 현재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저희가 전체 약국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도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가 운영 대비 인건비도 그렇고, 약사를 구할 수도 없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나씩 하기에는 저희가 강제성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어려운 실정이네요. 그런데 만족도가 97%로 돼 있는데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시는 부분입니다.
정춘지위원
일상 살아가면서 갑자기 병원도 끝나고 약국도 끝났는데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응급실밖에 안 되는데, 배가 아프다 했을 때는 약을 먹어도 될 거 같은데, 그 정도 생각해서 약을 먹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약국을 알아야만이 사러 가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있을 겁니다. 운영 확대해서 운영 계획을 좀 더 좋은 부분이니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많이 나오게 하려면 인건비를 조금 더 부담해서 해 주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현재로서는 시간당 3만원이기 때문에, 사실 약사를 구하기 힘들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명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4가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34-14쪽부터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소년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교육 추진사항은 계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추진사항을 계양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참여 교육생 12명, 청소년 중독예방 홍보대상 양성과정 30명을 교육하였고, 건강증진과 추진사항으로 초등 2개 학교 학생 총 157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음주 및 흡연 폐해 예방 안내 판넬을 직접 제작해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계양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계산동 일대 편의점 30개소를 방문해서 신분증을 확인해서 청소년이 주류나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계도 하였고, 관내 역사와 10월에 실시된 건강체험 한마당에서도 음주 폐해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7개 학교 학생들에게 음주와 흡연 폐해 예방 교육을 추진 중이며, 김경식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여중과 여고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정춘지 위원님과 여재만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서 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구강위생용품과 교육 리플릿 배부로 대체했던 실적을 기재하였었고, 23년 행정사무감사 노인 대상 구강보건 사업 추진실적을 전년도 하반기부터 추진된 대면 진료 실적만을 기재하여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고란에라도 표시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23년부터는 대면 진료가 전면 추진되어 금번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대상자별로 실시된 진료 사업 등을 세세히 기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건강 조사는 실효성 검토는 질병관리청과 위탁기관인 인하대학교 산하 협력단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로 조사 인원의 크기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큰 규모이며, 제출된 자료에는 없지만 인천시 군·구 중에서 연수, 남동, 미추홀, 서구, 우리 구 등 조사 인원이 902명으로 같지만, 조사대상인 19세 이상 인구수는 우리 구가 제일 적습니다. 제일 많은 서구에 비해서 11%가 적고, 남동구에 비해서 57.3% 적지만 위탁 비용과 조사 인원이 같아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실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품 폐기에 대해 지적하신 대로 월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출고량에 따른 입고량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구매로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건강증진과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36쪽입니다. 특수학교 구강검진 진료가 있는데요. 특수학교라고 그러면 인해 학교가 맞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춘지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구강위생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구강검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구강검진을 전학년에 대해서 한 번씩은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학부모 회의에서 반대가 있어서 코로나가 상반기에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8월 이후에 해 달라는 학부모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때 진행했고요. 상반기 때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구강위생용품하고, 리플릿을 나누어준 실적입니다.
정춘지위원
일반 학교도 특수학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정춘지위원
그 아이들도 대상으로 해서 파악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가 일반 학교에 대해서도 연초에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구강 진료도 하고, 그리고 불소도포도 하고요. 충치도 지적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신청을 들어오면 하나요. 안 들어온 학교는 안 하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연초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계양구에는 어느 정도 학교가 신청을 하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8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하고 독감이 1년 내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안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춘지위원
공문을 보내서 어릴 때 치아 상태를 잘 봐줘야 만이, 요즘은 부모님들이 바쁘니까 치아 상태는 어려울 겁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양치질만 하라고 하지 그 안에 충치가 있는지 없는 지는 부모들이 잘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있어야만 어느 정도 나와서 봤을 때 병원에 가라고 써주면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신경 써 주세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구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초·중·고등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구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한번은 적지 않나요?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상, 하반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학교보건법에 있는 사항이라요.
정춘지위원
치아 문제가 어릴 때, 제가 치아가 안 좋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단것을 좋아하니까 먹고 자버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신경을 써 주면 그래도 아이들이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양구 아이들이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요. 17번,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52.4%인데, 시행이 2023년 7월부터 사항이 돼서 집행률이 낮은 건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하반기부터 진행한 이유도 있다고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80%로 높게 잡은 이유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공무원 수준으로 따지면 8급, 7급 합해서 작년에 중위소득 180%가 622만 1천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공무원 수준 같은 경우 7급 중위 호봉을 받아도 이 수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행했던 사항도 180% 이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는 대상자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경식위원
올해도 참여자들이 얼마 안 되겠네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올해는 1월부터, 사실 작년에 가 내시가 떨어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올해는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겠다고 하는 공문이 1월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소득 기준 안 따지면 다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식위원
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올해 252명이 시술을 했고요. 42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까지 인천형 난임 시술은 55명이 참여했고, 12명이 성공했습니다. 합해서 보면 55명하고 252명을 합치면 302명이 됩니다. 302명이 참여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성공률이 높은 건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비해서 살짝 떨어지는데요.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작년에 임신 성공률은 25.5%였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6월달이잖아요. 연말까지 가면 100명 정도가 성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많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쭤본 거고요. 그 밑에 아동치과 주치의 제도가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데, 참여율 저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작년에,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것도 민망하지만 작년에 8월 이후로 감시 체계가 변경이 되기도 했지만 그때까지 코로나도 많이 발생했고요. 작년 1년 내내 독감이 유행했었습니다. 학교까지 찾아가서 홍보활동을 했었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신청할 수 있는 안내문을 한 장 한 장 봉투에 넣어서 이것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 홍보 공문도 많이 보내고, 계양산 메아리에도 많이 했고, 학교에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지 사항에도 올려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독감 때문에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 관계자의 말에 의해도 필수적인 치료사업 목적이 아니면 아이들이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올해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겠네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작년보다는 탄력을 받았고요. 지난주까지 11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설정된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인천형 난임 수술비 지원이라든지 산모, 신생아 지원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출산 정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계양구 출산율이 0.55명으로 인천시 0.69명보다도 낮은 지표인데,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 실적이 있어요. 우선 금연환경 조성란에 적발건수 20건은 과태료 적발까지 이어진 건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저희 계양구가 금연율 몇 %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사실 떨어졌었습니다. 31%가 됩니다. 등록률에 비해서 6개월 금연 성공률이 31% 됩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감사실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연율이 통계 조작이 됐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 전에는 51%대인데, 2019년도부터 갑자기 17%대로 금연율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때도 금연 그 때 제가 있지 않아서, 저희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금연 조작을 하지 않고 작년에 이렇게 이룬 거거든요. 그 전에 금연실적을 조작했다는 것도 저가 사실 언급을 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는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 일을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솔직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실 저희가 지금 금연 클리닉에 두 명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18년에는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금연 성공률이 35.5%로 떨어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작년부터 솔직히 시에서 운영하는 행정실적 평가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내용이 금연 등록률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금연상담사가 2명 밖에 없는데, 지침에 보면 한 명당 600명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그것을 합하면 1,200명이 제일 높은 수치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0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했어야지 S, A, B, C, D 점수 중에서 S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금연이동클리닉도 열심히 했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B등급 밖에 받지를 못 했습니다. 지침에 있어서, 지침에 숫자를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성실하게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표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를 추진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1,400명을 등록했어야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명만 등록하게 되어 있어서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31% 전에는 몇 %였는데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36%였습니다. 그때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여재만위원
이 건으로 감사실에서 간단한 답변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17% 떨어지기 전에는 실무자가 4명이었데요. 기간제가 4명이서 2명이 상담하고, 2명은 외부 홍보활동을 했고, 19년도에 떨어진 이유로 그때 2명으로 줄었다, 4명이었던 사람이 그래서 2명이었던 사람은 홍보 외부활동이 없어진 겁니다. 2명이 내부에서 상담만 했던 거지요. 저도 그것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았던 것이 외부 활동하던 인원이 없어지면 참여 인원수는 줄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홍보활동이 줄었으니까, 상담 인원은 2명이었고, 똑같이 기존처럼 2명으로 이어졌는데, 이거는 금연율이잖아요. 참여 인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50% 대에서 17%까지 급감하는 것은 너무 나 큰 차이가 아닐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타 보건소도 알아봤더니 거기는 약을 처방하는데, 저희는 약을 처방하지 않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여재만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약을 처방하려면 의사 선생님이 별도로 금연 사업에 종사하셔야 되는데,
여재만위원
기간제로는 약 처방은 안 돼서,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약 처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 기관하고 연계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전에는 했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계양구도.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연율의 차이는 금연율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전화로 6개월 후에 금연하고 계신 가요? 해서 네, 했을 때 금연율이 인천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런 기준을 내려주면,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소변 검사를 해서 직접 오시게 해서 코티닌 검사를 해서 실제 이분이 일주일 이상 금연하는지 확인해서 하는 금연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참여하거나 확인하거나 하는 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금연율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다른 보건소는 A 기준을 쓰고 저희는 B 기준을 낸다면 그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그때 기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처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시범적으로 하거나 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거나 보험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업이 오래됐는데, 그때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 보자 해서 실제 약도 드리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진행되면 보건소마다 다르고, 선생님들의 참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는데, 진료를 보고 금연에 대해서 만성질환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보건소 여건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가 안 되면 보건소에서 그것까지 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말씀하셨던 금연 판단 기준의 변화로 인해서 그거는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19년도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급감한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떤 수치를 내느냐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수치가 그렇게 되면서 보건소 평가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18년 전에는 유선상으로 금연하셨지요? 이렇게 파악했다면 19년도에 17%로 갑자기 급감한 이유는 두 번째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소변 검사까지 와서 했던 그 방법으로 갑자기 시행을 바꿨다면 이렇게 준 거는 이해 하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전체적인 사항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그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이유가 되지요. 과장님 전에 흡연 부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 기억하세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기억합니다. 그때 무례하게 말씀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재만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례한 건 없고요. 저희가 계양구 흡연 방지 조례가 있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거기에 흡연실 설치비용 보조에 대한 규정이 2021년도 5월 7일에 신설이 됐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규칙에 대해서 한다고 해 놓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활동이 미비한 거 아닐까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금연에 대한 정책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흡연 부스는 지자체에서 설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재만위원
조장하는 분위기로 비칠까 조심스럽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외부에다 하려면 개방형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설치한 곳에 문의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기피 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국·시비 보조비가 굉장히 코로나 이전에는 3억 가까이 됐던 것이 1억 8천 수준입니다. 패치도 사고,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도 돈이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흡연 부스 설치하는 것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침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구비 100%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당장 실효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던 곳이 계양구에 두 군데가 있고, 한 군데 한림병원 앞하고, 한 군데는 경인여대 있는 곳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찾아봤더니 민원이 많이 들어 왔던 내용이더라고요. 경인여대 그 앞에 있는 빌라에서 계속 담배를 피워서 빌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흡연실 부스를 설치하면서 완만하게 해결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전임자한테 고마운 부분이고요.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긴 하지만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해 달라는 학교 측에 요구하고 그래서 완만하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서, 흡연실 부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도 있고, 조례라는 것이 구민 복지를 위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활동 같은 것이 너무 없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부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너무 그런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런 흡연 부스가 생기면서 민원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 가지고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분명히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유지에 대한 거는 반대입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는 근거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사유지에 대한 거.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사유지는 사서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여재만위원
사유지 같은 경우는 흡연자들은 좋을 수 있지만 금연자분들도 그 부분에서 자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 관리비 내역을 누가 찬성하겠어요. 본인은 담배를 안 피우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공기관이라든지 사람 많이 분비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관심있게 찾아보세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고려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보건지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장기보건지소장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장기보건지소장 이승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장기보건지소에 주무팀장인 안석균 팀장이 장기재직 휴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차석인 정희운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23년도 장기보건지소 지적사항은 시정 한 건과, 권고 두 건이었습니다. 시정 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약품의 사용을 상세하게 월 별로 추가해서 기재를 해 달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소에서는 예방접종 약품과 임산부 지원 약품, 주로 엽산제와 철분제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은 4종이 되겠는데, 비염 간염, 신증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4종이 되겠습니다. 입고 및 보유 현황 그리고 사용량 그리고 폐기 및 반납량, 재고량을 월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기재하였습니다. 반납된 약품이 예방접종 약품이 있는데, 하나는 신증후군 출혈열 그것이 사용기간이 도래해서 반납을 했고, 독감 인플루엔자는 10월, 11월 달에 접종을 하게 되는데, 12월이 돼서 접종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타 부서와 서식을 동일하게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예산 전용 내역이 복잡하고 타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서식이 다르다 그래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는 타 부서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 추진실적 작성 시에 상세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 달라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반영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장기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보건지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저희 장기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당뇨 관리 프로그램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성인병 예방 운동 교실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성인병 예방 교실은 시설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보건사업인데요. 태극권이라고 해서 관절이나 근육에 유연성을 높이고, 통증 감소라든가 완화에 효과적인 운동 교실인데, 실제로 성인병에 주된 것이 심내혈관 질환, 위원님 말씀하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특히, 대사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감소 이런 것에 굉장히 효과적인 이유로 해서 성인병 예방 교실을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여재만위원
고혈압 당뇨 자가관리 교실은 무슨 내용이에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고혈압, 당뇨, 자가관리 교실은 그 전부터 해 오던 건데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당사자, 대상자들이 자가에서 식이요법이라든가 약물 복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재만위원
두 개 다 비슷하지 않나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비슷하다고 보실 텐데요. 성인병 예방 교실은 2023년도에는 태극권 운동 교실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평균 1회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평균 성인병 예방 운동 교실 같은 경우 실인원을 체크 해 봤더니 1회 이상 참석한 인원이 22명에서 3명이고요.
여재만위원
한번 수업할 때 평균적으로 12명 정도가,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1회라도 한 번씩 참석한 인원이 그 정도 되고, 보통은 9.2명, 9명에서 10명 정도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고혈압, 당뇨, 자가관리 교실은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거의 비슷한데, 우리 교육을 소교육실에서 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어서, 보통 1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비슷하네요. 9명에서 10명 정도.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목적이 너무 비슷한 거 같아서, 업무보고 내용하고 다 찾아봤더니, 너무 비슷해서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성인병예방교실은 태극권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전신 순환운동이라든가, 유연성 강화라든가 그런 쪽에 주안점을 뒀고요. 고혈압, 당뇨 자가관리 교실은 집에서 실제로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본 위원이 서면 요청을 해서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받았습니다. 총 6개 프로그램 중 129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중 중복자가 52명이고 3회, 4회 중복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참여수는 77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개 프로그램 중에 77명이면, 한 프로그램당 12명 정도 진행하는 건데, 이거를 요청한 이유는 장기보건지소에서 매년 했던 인원들을 반복적으로 그 인원들로만 편중돼서 운영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면 요청을 했더니 실상이 그래요. 중복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거하고, 이거 체크하고 등록만 해 가지고 실적만 늘어나는 거지, 실제로 장기보건지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프로그램을 4개나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또 그분들이고 그분들이에요. 장기보건지소가 그 역할을 그 지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내용을, 서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지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라기보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장기보건지소가 도농복합지역이고, 거기가 의료 취약지역이고, 접근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찾는 분들이 대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번기라든가, 22년도까지 코로나였지만 그 여파로 인해서 지소 내소하는 인원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상 센터 전담하는 분이 코로나 때문에 파견 나가서 23년 2월 복귀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동처방사와 영양사도 운동처방사는 3월달, 영양사는 6월달에 채용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왜 중복이 많느냐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은 제 생각도 그렇고 담당자, 팀장 생각도 이것을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기있는 성인병 예방 교실은 인기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그분들의 그것을 생각해서 조금 중복되더라도 묵인 내지는 그런 사항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대안을 모색 중에 있고요. 특히, 요즘은 문자를 통해서 네이버, 계양산 메아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시설에 오는 분들이 계속 오는데,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신규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규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보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홍보도 한 실적도 봤는데, 매번 똑같은 소극적인 홍보였고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제 임기가 2년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계속 자료를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입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들어왔던, 이용했던 프로그램하셨던 그분들한테 문자를 또 보내서 하셔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계양동에 지금 76,000여 명이 있는데, 거기에 77명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소장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대안이 필요해 보이고, 홍보적인 것도 홍보적인 거지만, 프로그램적인 부분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태극권, 난타, 컬링이 있어요. 재활치료에 컬링하고 난타, 태극권이 재활치료에 효과가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난타는 손가락을 이용해서는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활담당자가 섭외해서 일시적으로 했던 거고요. 실제로 컬링은, 컬링을 통해서 뭘 한다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통해서 상시 운동교실이라고 해서 그 전에 운동처방사에 의해서 근육, 전신 근력 강화라든가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컬링을 하기 때문에, 컬링은 일종에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그 쪽으로 생각을 해서, 재활 운동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여재만위원
관계가 너무 멀어 보여서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재만위원
재활이라고 하면 보통 스트레칭이라든지 근력운동, 밴드로 할 수 있는 소도구의 근력운동으로 재활을 생각하지, 난타를 하고 태극권, 컬링 이거는 너무 동떨어진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이 목적하고 맞지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연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도 찾아봤는데, 심내혈관 관리를 위해서 코로나 전에는 금연 예방 운동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본소에서 일괄적으로, 전에는 우리도 금연운동을 했는데, 본소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여재만위원
소장님? 장기보건지소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코로나 전에는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재만위원
지소가 있는 이유는 먼 거리에서 접근성 때문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심내혈 관리에서 했던 사업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지요. 아무쪼록 소장님, 말씀드렸던 거 대안이 본인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다음 업무보고 때 개편사항이나 추진계획이 보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김경식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관련 부분은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젊은 층도 상당히 많잖아요. 어르신들도 빌라 쪽은 많이 계시지만, 그 위쪽으로 아파트나 빌라촌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같이, 그리고 임산부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집 근처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하셔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소가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7-12페이지요. 재활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재활보조기구 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27건에 휠체어 23건, 목발 2건, 실버카 2건 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여하면 회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쓰게 하시는 건가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2개월간 2번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대여하면 2개월간입니다. 2개월 끝나고, 대상자가 원하면 2개월을 더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은 대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휠체어 대여가 많은데요. 자기 개인적으로 실버카는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 대여가 되겠습니다. 4대 가지고 있는데, 2개 대여되어 있고, 2대는 현재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건수가 23건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4대인데, 목발은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목발은 10개로 잘 안 나갑니다.
김경식위원
실버카도 몇 개 구비가 되어 있어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실버카도 4대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휠체어 4대, 부족하지는 않나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5대였는데, 한 대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휠체어를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셔야 하는 상황일 텐데, 어르신 같은 경우 빌라 쪽 밑에 계신 분들은 쓰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구매를 해서 쓰시는 건가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아니지요. 그거는 개인적인 건데, 대부분의 경우 어르신들이 자기 소유의 휠체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대여하는 거는 5대인데, 지금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대여사업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빌려야 되는데, 두 달만 하고 두 달 하고 4달만 쓰셔야 한다고 하면, 다쳐 가지고 1년 내내 쓰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4달 쓰고 나머지는 사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대여해 주는 것이 그분 상황을 봐서 대여를 해 줄 텐데,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대응하셔서 불편함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의료 취약지역에서 고생 많으신데, 지속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라고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비치를 해 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명치료라는 것이 치료목적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수명연장만 하는 의료수단인데, 요즘에는 20, 30대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작성하는 것이 유행이고, 건수도 많은데요. 보건소에도 비치할 생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신청서 비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해서, 사전연명치료 의향서를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그에 따른 인력과 사무실과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운영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서 따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저희 보건소는 가깝게 건보공단이 지척에 1킬로 이내에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신청자는 보건소로 많이 들어오나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로 간혹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지금 남동구, 부평구에서는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저희도 했으면 해서,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그에 따른 인력 기준도 있고,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것이 충족되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인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여 가지고,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인력이 없어서 안 된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시네요. 좋은 방법으로 검토하고,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다른 보건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도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전 연명 의향서를 접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사무실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기준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할 의향은 있는데, 일단은 그 기준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문미혜위원장
남동구, 부평구는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 14일마다 계속 개최가 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하면 월 1회 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고,
문미혜위원장
저희 보니까 24번 개최가 됐더라고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월 2회씩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초기에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면 최초 3개월에 입원 연장 심사를 하고, 그 이후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입원 연장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과 병동이 폐쇄병동이 800병상이 넘다 보니까 3개월, 6개월 도래하는 인원이 많아서 월 2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주고, 그분들이 추가로 3개월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런 부분도 길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정신과 입원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하는 대상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인 경우에 동의 입원이나 자의 입원같은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퇴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인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자타의 위험이 없어야지만 퇴원을 허락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면 퇴원이 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심사를 통해서 정신과 전문의나 전문 요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 여부를 결정해서 심사를 하는 건데, 사실은 퇴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병원에서도 나와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관리해 주고 이런 부분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일부 연결이 되긴 하는데, 저희 구에 있는 정신과 폐쇄병동에 저희 구 주민만 있는 건 아니고, 전국에서 와서 입원하는 형태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구 구민이라면 저희 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해서 치료나 투약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사례관리를 계속해 준다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인력은,
문미혜위원장
인력은 항상 부족하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서, 인력은 충분한데.
문미혜위원장
이직률은 어때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최근에 정신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정신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은 중독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서 활동하는 인력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정부 들어서 마약류 중독에 대한 그런 관리를 철저히, 마약류 중독자 관리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그쪽 중독 관련 업무로 많이 빼앗기게 되는 트렌드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 요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수련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이런 요원들이 수련을 통해서 전문 요원으로 양성을 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력이동이 잦아서 연차가 낮은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는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이직률이 높으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직원들의 처우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계양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는 보건 서비스가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곧 보건소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감사받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요청한 보건소 주차장 요금 전산 디지털화 관련 검토 자료, 구급 차량 지도·점검 관련 세부 자료, 암환자 지원사업 관련 대상 집행 내역 및 집행률 관련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2시 06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한 부서씩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세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 전용 시 전용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 한 건으로 2023년 8월 31일부터 재택 치료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으나, 민간구급차 이송 위탁운영은 2월경에 해지되어, 재택 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중 민간위탁금 4,879만 9천원을 코로나19 확진자 및 노인 요양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고위험군 집중 관리를 위해 신종감염병 방역사무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하여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구입 등 선별진료소 운영비에 100% 집행 완료하였으며, 생물 태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 50만원을 동일 세부 사업 내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하여 현수막, 배너, 책자 등에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염병관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5-5페이지, 빈대 방제 대책비가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주
오세주건강증진과장
빈대는 작년에 발생해서 예산을 배부받았었는데, 작년에 늦게 와서 예산을 이월시켰다가 올해 2천만원을 현재 자료에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2천만원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다 집행을 했어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주로 어디에 집행하신 거예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약품비로 해서 빈대 나오는 세대나 이런 데 신고 들어온 데는 약품으로 해 주고,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방역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
예산은 다 소진된 거예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다.
김경식위원
약품은 남아 있어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약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있군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35-29페이지요.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및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효성1동하고, 계양1동이 없어요. 실적이.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계양1동이나 효성1동 같은 경우는 농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송도 걸리고 그랬었는데요. 꿀벌 같은 경우 저희가 방제해서 꿀벌이 폐사해서 소송이 걸려서 앞에 자료에 나온 것처럼 소송 실적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승소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나 외곽지역을 기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실적이 없어서 올해는 저희가 그쪽에 벗어난 지역, 저희가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 외에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효성1동, 계양1동도 물론 농가 있는 데는 안 하고, 주택단지 위주로 해서 안에는 할 수 있잖아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장기동이나 그런 데는 주택 밀집 지역인데, 거기는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이 부분도 예산도 일당 1만원씩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제실적이 없으니까 방제를 해 달라, 자율방역대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해달라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행감 전에도 한번 독려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다른 데는 차치하고라도 안에 주택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방역해서 공원 이런 데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그곳은 보건소에서 야간방역을 계속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계양구 전역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희가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하는 데는 취약지역만 하는 건가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동에서 결정해서 동에서 여기를 해야 되겠다, 그쪽으로 민원 들어온 거, 취약계층 같은 경우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하는 것은 방역단이 나가는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저희한테 약만 타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야간 하는 것은 계양구 전역에 대해서는 야간에 계속 돌기 때문에, 2시간 반 동안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경식위원
민간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약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관리는 따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담당 직원이 계속하고요. 동선 부분까지 GPS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약품은 저희가 사서 주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세주 네, 그렇습니다.
유류는 그쪽에서,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그쪽에서 결제하고 저희가 지급하고 이런 식입니다.
김경식위원
관리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코로나 대응 및 추진현황에 올해는 코로나 계양구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나요? 전년도 거는 나와 있으니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2급이어서 전수 감시 대상이었는데요. 작년 8월 31일부터 4급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표본감시 되다 보니까 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것도 마찬가지고 표본감시로 감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 통계가,
김경식위원
전혀 안 나와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네.
김경식위원
그래도 보건소라도 와서 검사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는 검사 안 하기 때문에요.
김경식위원
환자들은 계속 나타나잖아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 환자라고 하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데이터상에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앞으로 겨울 되면 더 창궐할 거라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관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감 환자도 명수를 모니터링 하지 않고요. 몇 군데 검사하거나 치료하는 곳을 한두 군데 정해서 매주 몇 명 정도 되는지를 보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고 추이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코로나는 여름에 유행할 수는 있습니다. 가을 되면 접종으로, 취약한 고위험군에 대해서 독감처럼 접종하시라고 하면서 할 거 같고요. 투약이나 이런 거는 보험 일부 본인 부담해서 이분이 고령이시라서 코로나 진단이 돼서 검사하는 곳이 있거든요. 진단이 되면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보험 본인 부담으로 하시는 것으로 검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겨울에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에이즈 사업이 있는데, 진행률이 저조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사업은요. 일단 에이즈 임상병리실에서 에이즈 약품을 구입해서 검사하는 거 하고, 에이즈 환자가 양성이 나왔을 때 그분들이 지원을 요청하면 의료비를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2021년에 저희가 진료비를 청구해서 지원한 것이 544건이고, 2022년도에 605건, 작년에 442건 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계속 국비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조금 삭감해서 내려달라 너무 많이 내려주니까, 그분들이 진료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하고 치료받게끔 하고 검사도 많이 하는데, 청구를 안 하면 남아서 반납을 하거든요. 연말 되면 사무관리홍보비로 돌려서 써도 된다고 공문이 내려오긴 하는데 연말에 와요. 그래서 중간에 홍보비로 쓸 수 없는 예산이며, 그래서 작년, 재작년 반납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재만위원
보조금인데, 전용이 가능하다고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공문으로 해서 에이즈 관련 홍보비로 가능하다고 공문이 옵니다.
여재만위원
에이즈 안에서 홍보비로.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연말에 오니까 저희가 그 연도에 홍보할 내용으로 예산을 쓰기가 많지가 않아서 일부는 쓰기는 하는데, 못 쓰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내려올 때는 홍보 목적이 아니라 검사 지원으로,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시약비하고 진료비로 내려오는데,
여재만위원
남거나 잔액이 남으면 에이즈 홍보나 인식개선 사업으로도 쓸 수 있다.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작년도에 봐 가지고 매년 수치가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료비를 배부하라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늘려가지고 오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여재만위원
예산 성립된 과정이 보통 집행부에서 대상자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추계를 상부에 보고하면 그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금이 맞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진료비라는 것이 한 사람 진료받아서 1만원, 1천원짜리도 있지만 1천만원 넘어가는 진료비도 있습니다. 진료 청구하다 보면 한사람이 한달 입원해서 1천만원 넘게,
여재만위원
한도 제한이 없어요? 지원에.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없습니다. 후불제로 해서 그 사람이 청구를 하면 관련 병원에 후불제로 해달라고 하면 받고 병원에 저희한테 청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가 청구하면 그것에 맞게 주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한도 제한이 없으면 이것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춰서 했다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1천만원 넘어가는 것은, 초기에 많이 안 좋을 때 검사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편이고, 치료하는 기관이 일반병원이 아니고, 종합병원, 대학병원급 이상이다 보니까 수가가 높은 편입니다. 입원을 많이 하고 그러면 수가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에이즈라는 것은 대상자가 파악되어 있잖아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여재만위원
지금 몇 명이지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85명입니다.
여재만위원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거는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겠네요. 한사람이 갑자기 입원하거나 그러면 수가 증가로 인해서 1천만까지도, 제한이 없다 보니까 금액이 갑자기 많아질 수 있는 사업이라 이건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보조금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파악해서 구비가 매칭 사업에 묶여서 불필요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이 사업 말고 감염병관리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보고 파악해 보세요. 거기에서도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그런 의견 없이 가내시로 계속 내려주는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남는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반영하면 서로 좋은 거니까, 그런 거를 건의하시고 지금처럼 집행금액이 너무 갑자기 커져서 변동이 있는 경우는 딱 맞출 수 없잖아요. 이런 사업 말고는 다른 사업도 파악하셔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7페이지 보시면, 예산 전용 내역이 있어요. 8천만원 내려왔던 사업인데, 재택 치료지원 사업 종료에 이 내용이 써 있긴 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재택 치료라 하면 운송비거든요. 앰뷸런스로 해서 재택치료자들 운송하는 사업비였는데, 운송하면서 구급차한테 지불하는 사업비였는데요. 그것이 코로나가 8월 30일 자로 바뀌면서 종료 단계로 되는데, 선별진료소가 1월 1일부로 종결하다 보니까 그 전에 1월 1일부로 올해 종결되고, 작년에 8월 30일부로 4급으로 됐는데, 그 전에 재택 치료는 거의 마무리되다 보니까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이송 업체하고, 그래서 그 돈이 남아서 다른 신종감염병 관리비로 썼던 부분입니다.
여재만위원
갑작스런 상황 변화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거네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여재만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인데, 지적사항에 전용 내용, 금액을 다 쓰라고 해서 너무 불필요한 것을 쓰신 건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계획에서 벗어날 것이 크게 없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배너하고, 뭐하셨다고 하셨지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배너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배너나 책자 만든 거고요.
여재만위원
위에 것은 어떤 것으로 쓰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위의 것은 코로나 키트 구입하는데, 밑의 것은 행사실비보존금은 행사실비 운영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처음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과목을 세우다 보니까 계획 자체를 외부 불러서 해야 될 상황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하면, 그래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책자나 배너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재만위원
밑에 거는 이해 했고요. 위에 내용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완화돼서 등급이 하락되면서 이제 전용을 했는데, 거기에서 코로나 키트를 샀다고 하니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는 선별진료소에서 올 1월 1일까지 마무리된 거잖아요? 작년 초에 민간 위탁이 없어진 거니까, 작년에 코로나 키트나 이런 것은 필요했던 거지요. 1년 동안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으니까요. 거기에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소독제, 비닐 가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으로 구입해서 전용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여재만위원
보조금 특성상 매칭 사업이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많잖아요? 지자체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과에서 일어나는 만큼에 한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안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너무 과도한 예산이 내려오면 그만큼 저희 구비도 묶여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잉여금으로 남게 되고, 내려온 보조금은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보건행정과에서도 지적했던 것이 매년 남은, 60%밖에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이 21년, 22년, 23년, 24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본예산에, 그럼 이번에도 또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차단해 주십시오.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치매관리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치매관리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과장 주홍숙입니다. 계양구 발전과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치매관리과 203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두 건으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치매인지 재활센터와 치매 조기 검진 및 등록관리사업 추진실적 작성 시 상세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할 것에 대한 조치 결과로 실적 단위는 건으로 일관성 있게 기재하며, 연인원 별도로 추출되는 실적의 경우 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6-10쪽, 치매 조기 검진 및 등록관리 사업 등 치매 관련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는 첫째,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로 적극적인 치매 선별검사를 위하여 각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회관 등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출장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별 검사 시기에 맞춰 전화 안내 및 우편 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치매 예방 교육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뿐만 아니라 경로당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치매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감별검사비 지원 및 등록된 치매 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좋은 물품 제공과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중위소득 140%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치매 환자 가족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증 치매 환자 대상으로 쉼터 프로그램을 본소와 효성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가족지지프로그램 및 다양한 힐링프로그램 제공과 치매 지원 서비스 안내 및 치매 관련 자료 제공, 상담 등을 시행하여 치매 관련 자료 제공, 상담 들을 시행하여 치매 환자 가족들이 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과는 구민들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치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매관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7쪽 보겠습니다. 치매 극복 걷기대회와 치매 극복 주간행사가 있습니다. 걷기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는데, 예산이 6, 700으로 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상반기, 하반기 때 치매 인식개선사업으로 걷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워크온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비대면으로 걷기 달성하신 분들에 한 해서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때 상반기 5월달에 실시한 거는 참여가 947명 정도 됐습니다. 목표 달성하신 분들이 660명 정도 달성하셨어요. 저희가 상품을 작년에 참기름 세트를 드렸습니다.
정춘지위원
1인당이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옆에 깨 있는 세트를 하나씩 드렸는데, 상품이 좋아서 그런지 참여도도 높고 달성도도 높으세요. 이분들은 300명 정도밖에 못 드립니다. 300명 드리고 나서 호응도 좋으시고, 가을 9월달에 하는 치매 주간행사가 있습니다. 치매의 날이 9월 21일이에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극복행사나 인식개선사업을 합니다. 이때는 들기름을 한 병을 드렸거든요. 참기름, 들기름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나 성인들이 좋아하십니다. 이때도 참여가 969명 정도 되시고, 달성도 585명 하셔서 그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300명 드려서 예산이 600만원씩 들었던 겁니다.
정춘지위원
가족분들도 같이 오시는 분들 다 드리나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보통은 워크온은 개인별 하나씩이니까 워크온은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으로 그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이라서, 두 분이 부부나 가족이 했을 때 동시에 당첨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정춘지위원
1인당 세트가 얼마나 되나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참기름 세트는 2만원 정도씩 해서 작년에도 드렸습니다.
정춘지위원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행사에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양구가 예산도 적지만 자그마한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예산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볼게요.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보시면 치매 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치매 파트너 플러스 모집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치매 파트너라는 것은 인식개선사업 중에 하나로 치매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고, 인터넷 치매 파트너 앱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저희한테 치매 파트너십 대원으로 가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치매 파트너로 가입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주위에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왠지 있는 거 같다고 느끼게 되면 그분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많이 해 주세요. 이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을수록 치매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플러스 사업도 있어요. 파트너십에서 좀 더 나아가서 확대된 개념입니다.
여재만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플러스에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앞 부분은 치매 파트너, 뒷부분은 치매 플러스입니다. 치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더 교육을 많이 듣거든요. 교육하고 자원봉사 실적이 있어야지 플러스에 대해서 대원으로 가입이 되는데, 저희가 치매 플러스 사업을 이 대원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그분들이 예방 교육할 때 어르신들 작품활동 하실 때 오셔서 옆에서 도움을 주십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따라 하는 것이 어려우세요.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1대 1로 대응하기 힘들어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두 개 합쳐서 이 인원인가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모집활동을 하신 건가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캠페인 많이 하잖아요. 워크온도 많이 하고, 국악제 할 때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파트너십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1,472명이 구청 직원은 아니지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여재만위원
구청 직원들이 대부분일 거 같아서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초기에는 구청 직원들하고 동직원들하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주민들입니다.
여재만위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치매 예방 교육이 있잖아요. 선제적 치매 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틀에 박힌 것보다 변화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선제적 치매 활동 같은 경우는 변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번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에서 매번 하는 것보다, 이거는 본 위원이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까지 감안 하지 않고 제안을 드리자면, 노인장애인보장과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연계사업 같은데, 노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노인분들은 일자리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경로당이나 그런 데서는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분들한테도 이런, 나이대가 어찌 됐든 노인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치매예방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도 5번 나가서 치매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교회 같은 데도 어르신들 많이 오시잖아요. 계산교회 같은 데도 가셔서 단체로 모여계실 때 가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선제적 치매 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변화를 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감사할 내용은 없고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치매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및 등록관리로 치매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치매 인식개선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감염병관리과장님, 16페이지에 주민자율방역단 얼마 전에 계양2동에서 사고 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거 같아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계양2동 자율방역단 그분이 본인 차로 자가로 방역을 하시다가 외제 차를 받은 사건인데요. 그것으로 해서 본인은 차를 고쳐줘야 하는데, 그거를 하면 본인 보험수가가 올라갈 거 같아서 자비로 합의를 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보조나 도와줄 방법이 저희 예산 측면에서 있었으면 해 주고 싶었는데, 자율방역단에 대한 상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없지만 다른 데는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자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보조해 주고 이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만드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해 부분까지는 검토해 보자 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과 같은 경우 상해 부분은 해 주고 있더라고요. 2, 3만원 정도 개인당 하면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 부분 본인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확률도 낮춰주는 거고, 그분들로 인해서, 본인 차로 하다 사고가 났는데.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조례상이나 법상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운전하거나 해도 타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상해 쪽이나 사망 이런 부분까지는 보험 들어가게 해 주는데, 자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주는 거로 그렇게.
문미혜위원장
그분이 본인 차가 아니었으면 어찌 했을까 싶어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자가로 안 하고 도보로 하신 분도 계신데, 그분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 저희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서 현재는 도와드릴 거는 없지만 앞으로 검토해서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동 차를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동에는 있는데, 개인이 하다 보니까.
김경식위원
동에서 동차를 이용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동하고 어떤 방법이 맞는 건지.
김경식위원
사고가 나서 이런 상황이 됐으면 동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보험도 되고 하니까 동에 차가 많지 않으니까 차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방역 시간은 저녁 시간이니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수로에 포충기 설치를 했는데, 점검은 기간이 따로 있나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점검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민원 발생하면 하고 최근에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전반적으로 점검했었는데요. 야간 위탁 방역까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수시보다는, 정기보다는 수시로 민원 발생이나 모기 발생이 많다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제가 나가봤는데요. 고장 난 것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배터리 문제나 충전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전도 생각하고 있고, 김경식 위원님이 항상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희도 나가보면 안 들어온 것도 있고, 그 부분은 충전이 덜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장 나서 그런 건지, 안 돼서 그런 건지 업체하고 여야기를 했었습니다. 조만간 결과 나오면 충전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전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요즘 날도 더워져서 벌레들이 많으니까 방역 신경 써 주시고, 요즘 유행하는 것이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접종이나 확인도 다 하고 있나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가 47명이었는데, 오늘 8명 늘어가지고 55명으로 됐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는 6월 2일 첫째 주까지밖에 안 나와서요. 인천은 1천 명 정도, 저희가 받은 것은 그 전 통계라 6월 13일 통계인데, 전국에 2,052명입니다. 인천은 140명인데, 저희가 잡힌 통계가 22명인데, 저희가 5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 안 잡혔다 하면 전국적으로 4천 명, 5천 명 정도로 생각하고, 저희가 역학조사도 매일 나가고, 시하고 교육청, 담당 직원, 역학조사단 해서 수시로 나가고, 수시로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학교, 홍보 하셔가지고 추가로 접종 안한 아이들 접종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그리고 치매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