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허가건축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6월17일 허가건축과장복인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허가건축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요청한자료에의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에빈집정비. 김덕배위원님,최선경위원님함께자료를요구를했는데요. 본위원부터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읍·면빈집실태에결정고시된현황을보면총11개읍·면중에724호가빈집이잖아요. 유난히이제보면은광천읍이172호수가빈집이에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11개읍·면에서가장빈집이많은데혹시과장님이이현황파악하시면서이유가뭔지또무슨문제가있는지여기에대해서좀알고있으면설명을해줬으면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광천읍같은경우는다른읍·면보다노령인구도많고젊은분들이이쪽내포나홍성쪽으로이주하다보니까빈집이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조사한결과에의하면노령인구분들이있다보니까사망하시면빈집으로놓아두는경우가많거든요. 그런부분이있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본위원의생각은지금광천인구가2만3,000에서8,000명이무너졌어요. 그원인은옛날에상권이좋았을때는젊은사람들이많이상주를해서부모의생계를함께유지하고또가업을이어갔거든요. 지금이제쇠퇴하면서그자녀들이,자식들이전부외지로떠났어요. 옛날에잘살았던사대마라고하잖아요. 대리점그런역할을하시던상권사대마주인들이지금바뀌어졌다,광천에는. 그래서외부사람도많이들어와있거든요. 반면에고령화되기때문에젊은사람들이전혀없어요. 그래서집도고령화됐기때문에돌아가시면그대로방치되는거예요. 그래서11개읍·면중에서가장쇠퇴하고상권이몰락되는게광천읍이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을감안하셔서과장님께서그런빈집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가더중요해요. 지금은등급별로분석을해놨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1,2등급은리모델링을할수있다,사용할수있다는취지아니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3,4등급은철거를해야되겠다. 여기에서광천읍같은경우는아직까지,이제뭔가한번상권을살리려고다노력을하잖아요. 장사익전수관이라든가원동시장부활해서백종원거리로만든다든가신역사다시들어오고뭔가새롭게출발하는시점에서종합적으로좀광천읍재생시키고리모델링할수있는것을과장님께서좀분석을해서활용가치가되도록한번계획이수립이됐으면좋겠다이렇게제안을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반대로구항면은23호수밖에안돼요. 그이유는뭐라고생각해요,구항면. 면단위가상당히빈집이많을텐데23호수면제가알기로는면단위에너무적게분석이된거같은데,이23호수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구항같은경우는위치적으로접근성이좋고하기때문에빈집이있는경우는개인이리모델링해서도쓰고하기때문에그런현상이나온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혹시…뭐하여튼적게나오면좋겠죠. 누락돼있는가또관심이없어서신고를덜했다든가이런것도참고해서한번조사가더됐으면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빈집정비계획이계속이루어지잖아요,27년도까지. 보면27년도에는7억2,500증액을갑자기하네요? 호수도늘어나고,그이유는뭐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거는호수가그이후에는늘어날거로,제가이제노령인구가늘다보니까빈집이늘어나지않을까해서호수도제가늘렸고소요예산액도늘린겁니다.
장재석위원
앞으로장기적으로분석됐을때더늘어난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철거예산비용을좀늘렸다이말씀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규모에관계없이빈집철거하는데예산이500만원으로책정이돼있어요. 그500만원이라는예산은어떻게책정이된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당초에는빈집정비사업이이제250에서3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저희가군에서자체적으로분석을해서이금액가지고는도저히철거가안되겠다해서저희가계획을500만원으로세운거거든요. 그래서일반다른시군같은경우는현재에도250에서3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다른지자체는그렇다치고저는이게근거가있이좀제시가돼야되겠다. 예를들어서500만원을규정해서철거에적든많든500만원을지정해주면조그마한집도500만원지원할거아니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아니고요. 평수에따라서금액이차이가있습니다. 최대가500만원이라는얘기고요. 규모가적은거는금액이더적게들어갈수도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그게또문제가생기는이유가아래채,위채이런규모가큰가구수는처리를어떻게,예를들어서500만원이더들어간다,그때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500만원이더들어가는거는자부담해서본인들이추가되는비용을부담해야되거든요. 그런데그동안에보면은자부담들어가는거는거의없는거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규모가이제빈집이라는것이최대한30평,주택인경우에. 그런면적을기준으로했을때한500만원선이면되지않겠나제가생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은없다고그러는데왜위원한테는그런민원이철거해서남은부분자부담해서처리하라고지시한걸또민원을받거든요. 저도한세군데받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파악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분은아마주택에딸린부속사창고라든가일부조그마한축사라든가이런부분이추가됐기때문에아마비용자부담이생긴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제가말씀드리는데이게분석이다되면이조례제정이라도,예를들어1,000만원한도내에서,그규모에대해서책정해서내보내면,예를들어철거하다가아래채가규모가커서남았어요. 그러면지저분한게마무리가안되는거거든요. 그러면자부담해서그게철거안해요,그분들이. 철거할거같으면500만원,300만원씩지원안받죠. 이게그래서지원보조를해주는거아니에요. 그래서과장님이다시한번이내용에대해서분석을하셔서그남은부분이자부담해서처리하라고지시하면그게이행이되면괜찮은데,예를들어서도로에두채가있었는데시야가려가지고민원들어와서그거를아래채를헐었는데위채가남아요. 그러면그도로에시야그대로가리고그게방치되면흉물로더남을수가있다. 이런것도감안해서한번빈집정비가이루어져야한다. 다른지자체는지자체대로시행하겠지만,이거전국적으로다시행을하더라고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홍성군만의빈집정비를확실하게또빈집정비도하고난후에빈집정비만하면뭐해요. 예를들어서빈집정비다철거해서다정리가됐어요. 거기방치되면더풀나고정신없어요. 그런경우가있거든요. 그것을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어야된다는얘기지. 예를들어서조그마한주차장을만든다든가공간활용을같이해야만그게깨끗해지지철거만해서는또안돼요. 이런것도같이병행이돼야된다하는거를제안을드리는거예요,제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를좀감안하셔가지고빈집철거를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릴게요. 그리고이제제가계속주장했던게정미소,이게정미소가정확히파악된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정확히파악한겁니다.
장재석위원
미가동정미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길에가다보면장곡이든홍동이든,은하든이렇게보이거든요. 그런데보면은하,결성,가만있어봐…홍동,장곡,은하,금마하여튼4군데는확실한데옛날에마을에정미소가다있었거든요. 그런데이게실태가정확히파악이됐나저는그것도안맞는거같은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실태조사는저희가읍·면에협조요청해서읍·면에서이장님들하고같이조사를한거거든요. 그래서정확히파악된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것도제가제안드린것이우리가상당히읍·면에진입하다보면그면단위의진입부분에이런정미소가있는거예요. 왜그러냐면옛날에정미소하면마을에서가장활용할수있는공간에정미소가세워졌거든요. 그런데가장보기싫은것이이정미소예요. 그나마내년부터처리를한다고하는데그동안처리를안한이유가뭐예요,다쓰러져갈때까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동안에는저희가농어촌정비법에의해서빈집…이제가옥에대해서위주로철거를하다보니까그부분까지사실상생각을못했거든요. 그러니까내년부터는빈집은빈집대로하고또정미소는정미소대로별도로정비계획을세워서철거토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그거철거후에도좀규모가,평수가있잖아요,그부분은. 마무리도제가아까제안한대로좀잘해줬으면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제이게25년이면다철거가되잖아요,그렇죠? 정미소는몇군데가안되니까. 그래서읍·면단위에상당히흉물로남아있었는데과장님께서철거를하신다니까그나마천만다행이라고생각해요. 342페이지,공사중단장기건축물있잖아요. 어떻게보면진짜경관,이미지다떨어뜨리는…우리위원님들,저뿐이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치된건물에대해서많이건의도하고철거계획이라든가활용방안을많이제안도했는데이게변화가없어요,변화가. 예를들어서마온고개에있는,무슨아파트예요,그거,중단된거. 그런거동신포리마하고협의해서지금기숙사없으니까연계시키는이런방안도중간에서한번해봤는데이게집행부에서적극적이지않으면그대로방치되는거예요. 누가,우리가합니까? 무슨개인이할수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협의를했었어요. 협의를했는데,워낙그회사에서생각했던금액하고차이가많이나서중간보류시킨상태거든요,지금. 그래서기회가되면다시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것도협의하는것도적극적으로해서관심가져주셔야그쪽도뭔가타협해가지고맞아야그거를인수하지그냥소개만해가지고는저는안된다고생각을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동신포리마도뭔가좀혜택이돼야된다. 안그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상대성이돼야만그게이루어지지그중간에는반드시우리공무원이있어야된다저는생각을해요. 그리고지금고무적인부분은혁신전략담당관에서광천상정리에방치된아파트공모사업을통해문제를해결하고노력하고있다는점에서는가장잘됐다고생각해요. 이것이공모돼서정말모범사례로되면다른지자체보다저는홍성군을칭찬할수있다. 만약에생각마인드가공모를해서변화를줄거같으면은. 그런데지금상정리아파트가30년됐어요. 그런데이런생각을왜지금에와서하고있는지또이런방치된건물을,또안되면뭐라했어요,지금과장님께서. 이선정이안됐을때.
원상복구명령미이행시강제금을매년반복부가해자진철거를유도한다고했잖아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30년동안그거를했어야죠. 철거시켜놨어야지. 안그래요? 지금와서강제뭐미이행시해가지고집행부에서움직인다는것은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전에는공사가중단된현장에대해는저희가취소할수없었거든요,진행중인아파트에대해서는. 그런데최근에국토부유권해석이라든가아니면사례가있어서저희가그거를근거로해가지고이렇게진행하게된거고요. 그전에는그런규제사항이없었다는거를말씀드릴게요.
장재석위원
규제사항이없었어요,규제를할수있는방법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30년동안올때까지규제가없어가지고이렇게왔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저도이해가안가는거고,그게이행을안하면은,분명히관에서허가를내줬기때문에책임성도있고관에서제재를해서해결할수있는방법이지그게규제가없다고해서지금30년동안왔다는건조금맞지않다고생각해요. 그거는저는회피로생각할게요. 하여튼그나마지금과장님께서보고하신대로선정이되면더좋고안됐을때반드시자진철거유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이건물아니고딴건물도마찬가지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지않으면사용할수있으면제가방금말씀드린대로제안을좀받아들이시고이행했으면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시간이됐기때문에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저희부서공통사항입니다. 410쪽인데요. 사업진행상황부터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일이라는게계획대로잘진행되기어려운외부상황들이많죠,사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허가건축과상황들을보니까이월액들이좀많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3회추경때문에시간이부족했던것도있고관련외부상황때문에이월되는것들도있는데어쩔수없는상황들이었을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어려운상황이다할지라도되도록이면좀이월시키지않도록더각별하게노력좀해주시고요. 3회추경에이렇게예산들이내려오는거는중앙부처의사업들보다도비사업들이좀많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도비사업이많습니다.
최선경위원
건의좀하셔서말씀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허가건축과맨마지막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보면은집행율이49%,즉절반밖에안되거든요. 사유를보면인허가신청건수가감소된게원인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저희홍성군경기가완전바닥이라는이야기랑똑같거든요. 그렇다고볼수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즉,인허가신청건수가감소했다는거는,즉공사가지금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거거든요. 그렇다면건축경기도지금진행이안되고있고건축과관련된업종도돌아가지않고있다는거고또건축과관련된식당도영업이지금안된다고아우성인거가사실인상황이거든요. 그래서저희집행부도마찬가지지만저희위원들도밖에돌아다니다보면은굉장히곤란한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상당히경각심을갖고세금을운영할때좀긴장을바짝해야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지표가바로이렇게나타나고있다는거염두에두셨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부서별제가개인적으로요구한상황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민강경상사업,민간자본사업그리고민간행사사업을저희가봤더니허가건축과에는모두45건의사업이있었습니다. 행사사업은하나도없고요. 대부분민간경상과민간자본사업인데대부분공동주택관련돼서전기요금과관련된민간경상사업이있었고요. 공동주택과관련된여러가지지원사업들이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잘사용을하고계실것이라생각되고공동주택과관련된여러가지민원사업들또자본같은지원사업들하는데좀어려움이많으시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욕구들을다맞추는것들이사실상은어렵다생각이듭니다. 그래서애쓰시고계신다는거잘알고있고요. 또법대로또제도대로하시느라고생많다고말씀드립니다. 그러면제가요구한본질문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지전용실태와관련돼서말씀드릴게요. 불법농지전용단속결과를보니까2023년과2024년4월까지의기준을보니모두19건이단속이됐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관련돼서특별하게지금보니까원상회복은모두완료가됐네요. 이가운데서특별히문제가심각했던사항은없었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문제가심각했던사항은소향리에폐기자재적치해놓은부분이있는데그부분은저희가현재행정적인진행중에있습니다. 그부분외에는별다른사항은없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이와관련해서올해초입니다. 올해초2월에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에서윤석열대통령께서농지이용규제를좀합리적인방향으로손보겠다고밝힌바가있습니다. 그래서그자리에서자투리농업진흥지역을지정해제하기로하고개발을좀추진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고요. 따라서거기에서말씀하신것이수직농장과주말체험영농인들을위한임시거주시설을농지전용절차없이농지에설치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해보겠다라는말씀을하신바가있습니다. 혹시이와관련해서지자체에어떤지침이나방안이내려온것이있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침은내려온거는없고요. 그동안에현재정부정책방향이농지를효율적으로사용을위해서농지전용시에납부하는농지보존부담금부과비율을낮추는거하고농지전용자에대한규제를일부완화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최선경위원
결국지금정부에서는농지를좀완화하려는방향을갖고있는게맞는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통계청자료에따르면1992년에는한207만헥타르정도였던농지가2021년에는한154만헥타르정도로줄어들었어요. 그래서이농지를쉽게전용한다는거에대해서는동전의양면같은면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즉,농지가줄어든다는것은농업에있어서는상당히위기감이있는가하면지역소멸의입장에서본다면귀농·귀촌인이라든가이런분들이좀오셔가지고활발하게지역에거주하는것으로본다면긍정적으로볼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서저도개인적으로는이문제를어떻게보아야할것인가에대한고민을좀많이갖고있습니다. 다만,농지가격이오르게된다면임차료도오르게되고농지를소유한청년농이라든가귀농·귀촌문제에있어서는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지않을까하는고민이있어서이농지전용문제를좀쉽게한다는부분에있어서는좀부정적이지않겠는가하는생각을좀갖고있습니다. 하여튼불법전용과관련돼서는우리허가건축과에서는좀심도있게관리감독을좀잘할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다음우리아까…자,농어촌빈집과관련돼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329쪽인데요. 우리홍성군을보니까724채의빈집을가지고있습니다. 빈집도보면등급이있어요. 1등급,2등급,3등급,4등급인데등급이낮아질수록등급이허술하다는이야기죠? 등급이낮을수록사용가치가있다는얘기입니다.
등급이낮을수록사용가치가있다는,말씀이신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등급이3등급…아,그러니까1등급일수록좋다는얘긴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그러면1등급이7.4%밖에안되고요. 3등급,4등급이50%이상이넘어요. 그러니까활용가치가없는게한50%,즉60%가까이된다는말씀이신거예요. 저희홍성군은,현재 2020년에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이후빈집철거등의법적근거가마련됐어요,그렇죠? 그래서올해7월부터는빈집소유자가빈집의철거,개축,수리등조치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지자체장이이행강제금부과도가능하게됐습니다,맞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행감자료를보니까저희홍성군은한100여동의철거비를주택당한500만원이상지원해서해결하고있는데상당히어려운실정은맞아요. 그런데대부분군비랑일부도비로지원하고있기때문에인구감소로형편이점점어려워지는지자체의재정부담이상당한실정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사실현행법상특정빈집에해당하며소유자에게철거라든가개축,수리등을명할수도있고이를따르지않으면직권으로철거할수있지만그직권시행기준이아직미비해서사유재산침해등으로인한소송에휘말릴수도있으므로지자체는어떤강제철거에는소극적일수밖에없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정부가지난4월15일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1주택자가인구감소지역,저희홍성군도인구감소지역에해당되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인구감소지역이전국에89곳입니다. 89곳인인구감소지역에서4억원이하인주택을한채더사도1주택자세제혜택을유지하겠다는세컨드홈활성화정책을발표한바있습니다,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우리홍성군도해당이되는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또소규모주택정비법제15조에따라빈집정보시스템을시장·군수가구축운영하도록되어있는데우리군실정은어떤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실태조사때빈집정비구축을해놨습니다. 현황을구축을해놨고매년빈집이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추가로거기다입력해놓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게지금전체한국감정원이나이런데다공개가되어있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특히우리지역같은경우는서해안복선전철등여러가지교통의여건이좋아지는상황이잖아요. 그래서이에대한준비가좀필요할거같고요. 이빈집정보시스템을굉장히적극적으로활용하고홍보를해서저희가세컨하우스를하는데아주유리한지역이라는거를적극홍보할필요가있겠다. 그래서세금혜택에도줄수있다는걸크게활용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저희가지금이게상위법이없기때문에이거는어려운시스템일수있는데일본의교토시같은경우에는2026년부터거주자가없는빈집에빈집세를부과해서행정제재에따른과도한분쟁도예방하고빈집정비및활용을위한재원도마련하고또무엇보다빈집집주인에게고액의세금페널티를통해서적극적으로임대·매매에나서게할예정이라고합니다. 그렇다면빈집을가지고있느니차라리팔든지아니면조금고쳐서빨리임대를내놓든지할수있는데조례를통해서는이러한정책을실현하기가불가능하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법적으로정해줘야되는데조례상으로는좀어렵다고판단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만약에이와관련된연석회의나중앙정부에건의할사항이나이런또는관련된아이디어를응모한다이런게있으면한번응모해보시면어떨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검토해서응모할수있으면적극적으로응모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래서좀빈집세를…저희가단순하게철거이런정도로는안될거같습니다. 그래서해마다막대한예산을들여서빈집만철거해주면아까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철거만한다고해서되는것이아니라그냥풀만자라고공터로남아있거든요. 그래서아주강력하게스스로들빈집을철거할수있도록해서내지는빈집을잘활용을해서그거를공유공간으로만들어서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게하는방법들도활용해보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아직시간이남아있으므로현수막과관련된이야기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351쪽인데요. 불법옥외광고물과태료부과및징수내역을한번봤습니다. 그랬더니2022년도에는시정명령이1건인데과태료는4건에1,9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했어요. 그런데어찌된일인지2023년도에는시정명령을14건이나내렸으면서도과태료부과는1건이없어요. 그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실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과태료부과는저희가시정명령을해서이행을안했을때과태료를부과하는건데2022년에는아마이때아파트라든가아니면공동주택일부상가이런부분이분양을위해서저희가시정명령을했음에도불구하고이행을안했기때문에저희가이행강제금을이제과태료부과를한거고요. 2023년도에는저희가시정명령을했는데그때바로바로원상복구가됐기때문에저희가과태료부과를안했습니다. 그러면좀긍정적이라고봐야되겠네요? 명령을내렸는데잘따라왔다는거네요?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믿을수없는일지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현수막관련돼서저희가지정게시대라고하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지정게시대가총95개가있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해마다늘어나고있는형편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홍성군에는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25조에따라“현수막지정게시대의효율적인관리등을위하여관리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법인또는단체등에게지정게시대를위탁하여관리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홍성군은옥외광고협회홍성군지부에위탁해서운영을하고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한해민간위탁금으로2,000만원정도를주고있는건데맞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언제부터우리옥외광고협회홍성군지부에위탁하고있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연도는제가정확히기억을못하는데요.
최선경위원
위원장님,담당팀장님께한번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직책,성함말씀하시고답변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허가건축과공공디자인팀장이재곤입니다. 위탁금2002년부터준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2002년도부터요?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예,2002년도요.
최선경위원
그렇다면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따르면수탁기관을선정할때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고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적격자를선정하며민간위탁은3년이내로정하되,1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2002년부터라면지금…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그때부터위탁을줬는데요. 이번에주는업체는2021년도에저희가공개로해서했습니다. 그래서올해새롭게3년연장이된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그전에는어디에…협회라든지그때도아마공개모집을했을겁니다. 그런데올해에공개모집한업체는2021년도에공개모집해서현재까지진행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다시말씀드리면은옥외광고협회홍성군지부에위탁을주는게아닌가요?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우선공개모집을하고나서지부에서지원하는거죠. 그러면그때가서저희가우리같은입찰방식인데,입찰방식인데그업체가해당됐기때문에지목을한겁니다.
최선경위원
다시…자,지부에주는것이아니라지부에서또다시위탁을합니까?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저희홍성군에서공개를하면은지부에서저희한테지원을하는겁니다.
최선경위원
잘이해가되지는않는데요. 다시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민간위탁금으로홍성옥외광고협회에민간위탁금을주는데현수막게시비용이아마7,000원정도되죠?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예,가격별로다른데3,000원부터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거기에는인지세와도로점용료가포함되어있죠? 그래서그것은저희가세외수입으로잡고있죠?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게하고게시점용료는따로협회가받고있죠?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그런데그거는협회에서받는경우가있는데요. 정확한금액은시행사별로조금씩다른경우가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왜냐하면은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따르면군수는민간위탁사무수행과관련해서조례에서정하는소정의사용료·수수료·비용등을수탁기관으로하여금징수하게할수있습니다,그렇죠?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거기에대해서혹시감사를한적이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저희가매년1회에한해서협회에조사를하고있습니다. 올해5월에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보통1년에수익금이어느정도나되나요?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협회가요?
최선경위원
예,게시대행료.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대행료가…그런데그거는이제협회차원에서갖고있는게아니고각회원사별로이렇게하기때문에정확한금액은제가정확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시간이다됐으므로추가질문으로다시현수막관련돼서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1시0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제가이제요구한자료가공교롭게도장재석위원님과최선경위원님같이자료요구를하게됐어요. 우리두분의위원님께서질의를한사항들은빼고제가간단하게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빈집정비쪽에서보면정미소가6군데에미가동정미소로보고가들어와있고제가알기로는한군데누락된것이뭐냐면결성면에덕우마을쪽에보면정미소있던자리가방치된지가오래됐어요. 안에정미기계같은거는다빼서별로없고고철덩어리조금있고완전히주저앉아있는그런정미소가있는데그런거는아예여기에들어와있지않아요. 제가이제현장에결성면이나,제지역구이니까다니다보면항상보고있어요. 이발소옆에그쪽인데그런거를왜누락됐는지이런부분을읍·면에서도로바로옆이니까누락될위치가아니거든요. 그런데현재누락돼있는사항이에요. 그런거좀파악하셔서정미소정비하실때함께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그런부분은…지금중요한말씀우리위원님들께서다말씀하셨고빈집이늘어나는이유가사실은고령화도고령화문제지만한번비우고나오면은다시사용하려는그런생각들을많이안갖는거같아요. 왜냐면어르신들이사시다가돌아가시고나면은자녀분들은수도권이든지다른곳에사시기때문에거기와서사실그런생각이없으니까혹시라도좀깨끗한집은그냥세컨하우스로사용하려고그냥놔두는부분도있지만다른부분에대해서는다방치되는그런부분이생겼고또한가지는이제시내권으로나와서아파트생활을하다보니까거기에관심이좀적어지는것이죠. 그러다보니빈집은자꾸늘어나고,늘어나다보니미관상좋지않으니까우리행정기관에서는미관상에문제점있는거를정비하기위해서예산을투입해서정비해주는그런사항인데우리빈집정비가시작한지몇년이나됐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30년이상된거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제가행정감사를열번째지금하고있어요. 매년한것이행정감사를열번째행정감사를하고있는데빈집정비나슬레이트처리는10년째요구사항도비슷하고답변내용도비슷합니다. 유형이있다면약간씩변해가는거,가격상승한거이런거뿐이에요. 그런부분이기때문에,이게작년에도보니까빈집정비하는그런부분도예산을반영하면은이제어떤데보면은정비할때제가얼마전에어떤면에가서어떤마을에갔는데구회관을철거하는데보니까골조만남은그런회관이있더라고요. 골조지붕도없고골조만남아있어요. 500만원이배정이됐대요. 그런데철거업체에서이장님찾아가서500만원에철거를하는데자부담10%인가또내라고했다는거예요. 그래서나는못하겠다. 저희들이상식적으로생각할때는한200만원만가져도철거하고남을거같더라고요. 벽돌몇개남았는데업체에서그거는횡포아니냐. 그래서오죽하면그면에다그업체주지말아라,아니지역에무슨…그마을에뭔돈이있다고자부담까지하라고하고상식적으로본인들이얼마큼소요예산이들어가는지모르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이거폭리하는것이다. 제가지적한사항이있어요. 물론경우에따라서300만원,400만원,500만원,600만원들어갈수도있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업체에는이제앞으로선별해서읍·면에도하달을해줬으면좋겠어요. 왜냐면,아니손쉽게처리할것도기존가격보다,원리원칙대로만이게하려고하다보니까지역주민들은시골에뭐노인들만있는데무슨돈이있겠어요. 마을에서자부담해라,이런부분이,어떤업체는“그런거어떻게할수있냐.”내가한번물어봤더니“저희들이현장보고연락해주겠다.”가보더니“그정도면충분히돈남으니까저희들마을회관에다라면이라도사다주겠다.”라고들하더라니까요. 그런실태가있어요. 그렇기때문에읍·면에재배정할때도철두철미하게그런부분에대해서지역주민들이불이익을안당하게처리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거사례를들으신적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얘기는처음듣습니다.
김덕배위원
들으셨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잘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고,또슬레이트가문제인데해마다슬레이트처리를하고있는그런부분이전년도에는보니까슬레이트처리비용이남았어요? 전년도사업비가12억4,180만원에국·도비포함해서예산이편성이됐는데사용한금액은많이남았어요? 1억9,600정도가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데,국비를반납한게3,561만8,000원이남아있고또나머지이제도비반납이라든가우리군비가조금남아있어요. 올해도빈집철거를하는데작년사업에서거의2억원돈의예산을남겨놓는이유가뭐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슬레이트처리하다보면지붕개량이라는것을이제추가로해야되기때문에당사자입장에서는전부다무료로하고싶은데일부는철거비용이고일부는지붕개량사업인데지붕개량사업이적게내려와요,도에서. 그렇기때문에연계해서추진할수없기때문에그비용이,철거비용은지금남는상태입니다.
김덕배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철거비용이한동당23년도에는302만원이었는데올해454만원이잡혀있어요. 50%가증가했어요. 이렇게갑자기철거비용이증가할수있어요? 그렇다면내년에누군가또할것이고그런반면에,예를들어서이예산남았으면그읍·면에다니다보면은예산이부족해서못한다고한다하는얘기를제가많이들어요. 그러면읍·면에서수요파악이덜됐든지내년도에할사업을미리당겨서하든지이렇게해서하나라도빨리했어야올해도벌써한동당지금150만원이상차이가나지않습니까? 그렇다면작년에했으면150만원이상에차액을더주고철거하는그런부분이우리군비도절약하는사항이되는거예요,그렇지않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1억9,000이라고하면500만원씩해도40채를더할수있는거아닙니까,쉽게얘기해서. 그런부분에업무하는데좀관심이적었다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내년에도또가격이내년,내후년에도가격이상승할여지가또있잖아요,이런추세를본다면. 그렇다면그당해연도에책정돼있던예산들은반납하는사례가없이소진할수있는방법을어떻게라도강구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예를들어서본인이운영하던축사를철거하기위해서슬레이트를처분해야되는데예산이부족해가지고한정된거를하다보니까한정된분량만슬레이트철거를한거예요. 그렇다보면거기에지붕씌우기는그분들은안할거거든,어차피해놓고나머지골조에대해서는본인들이철거하든무슨부분을할거로저는생각을하는데,아예그렇다면그런분이라도이어떤우리규정에어떤예외규정을놓든지해서필요한분들에해주는그런사항도했으면더좋지않았을까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제가볼때는.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그런방법을만들수있는거예요,없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당초국비지원때규정상에동당얼마라는금액이정해져있잖아요. 그래서초과되는비용을저희가더할수없기때문에그부분은그주택에맞는비용을지급해야맞지그이상으로지급을했을경우는규정상안맞는다고생각하고있고요.
김덕배위원
그러면요,예를들어서국·도비는반납한다고해요. 그러면군비예산이서있어요. 국·도비없이군비로나머지거할수있어요,없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전혀못합니까,국·도비사용못하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국·도비하고매칭비율이있기때문에군비가지고는별도로이제예산을세워야됩니다,군비로만.
김덕배위원
저는이제다니다보니까슬레이트가쌓여있는데가있어요. 포장으로덮어놨더라고요. 이게뭔가하고제가봤어요. 슬레이트예요. 그지역분들한테알아봤더니“이거를왜처리않고이렇게놔뒀습니까?”했더니군에서철거하는그분량만큼의철거는가져갔는데나머지거를처리하려고하니까돈이없어서못해서방치하고있다는얘기를들었어요. “그러면어떻게할겁니까?”제가방법이없다는거예요,그주변에서하는얘기가. 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어떻게처리대책은있는지,내가볼때는그게많지않은소수일거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많은사람들이다자기거뜯어놓고철거해놓고그렇게방치하리라는생각은않고지금보면옛날에슬레이트참오래전에30년,40년전에이철거사업하기전에는슬레이트쪼가리갖다가불지펴가지고거기다삼겹살구워먹고하던시절이있었어요. 저도그때다먹어봤는데지금멀쩡하더라고요. 석면그런거검사하니까없어요. 지금석면철거하려면노란거방호복입고난리도아닙니다. 엄청나게철두철미하게하고있어요. 어떤때보면“야,저렇게과하다.”이런생각도들거든요. 물론규정이그러니까한다고는…어쩔수없이해야죠. 당연히그렇게해야되는데이게철거를해놓고서는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거기에추후대책이좀필요하지않은가저는그런생각을하는거거든요. 제가언젠가아마과장님한테그런말씀한번드린적있는거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위험성있고석면노출의문제성이발생할수있는여지가있다생각하면포장을씌워놓고다했더라도언제가는햇볕에의한포장이손실되고문제가생겨서바람에날려서그석면가루가만약에날려서문제성이발생한다고가정하면그당사자가처리를못했을때의그과정을어떻게우리가처리해야될지그것도고민스러운거거든요. 그분한테처리하라고계속강제이행금이라든지문제성을발견해서고발조치하든지이렇게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아니면우리군에서처리해야될지이런것도과장님이좀고민해줘야될부분인거같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분을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늘고민만하지마시고해결책도생각하셔야됩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너무고민하다보면좀쉽게늙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잘하셔서했으면좋겠고오늘과장님한테드린말씀은과장님께서제가드린말씀에대한것을다취지를아시기때문에잘처리해줄거를믿고요. 제지역구에있는그런문제인데우리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자료가산불피해임시조립주택이있어요. 그게이제기한이됐잖아요. 돼서연장까지해주고했는데지금5가구는이제경제적인여유가있으니까주택을건립을하고주택을지었는데나머지24가구에대한처리문제,제가볼때는그분들,시골에노인분들사시는분들은크게돈들여서짓자니그렇고그런대로거기살아보니까그냥살수있는그런생각을가지신거갖고이거는개인적으로분양받으실분들이대다수일거로저는판단을해요. 그렇다면이제지역그쪽에사용하시는분들은어떻게라도좀싼가격에이게좀사용하고싶어서그런생각을갖고계실텐데우리지자체의자산이기때문에이거는어차피감정을해가지고감정가에의해서분양을해야될거아니겠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맞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다고보면1년사용했는데그게당시3,500만원에했으면최소한도50%이상은나올거로제가생각을하거든요,감정가가. 그정도는나올거아니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자동차사도1년에얼마씩감가가있는데제가볼때는거의6,70%는가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봐요. 그렇다면그분들이인수받을그가격이상승하게되고그분들여러가지또,여유가있어서하실분도있겠죠. 그렇지만경제적인어려움이있는분들은그거를인수하기에상당히어려움을겪을수있는그런논란의여지가또발생할수있어요. 거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슬기롭게헤쳐나가야되는데거기에특단의어떤조치할수있는생각을갖고계신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일단은기간이만료전에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피해민들에게최저로공급할수있게끔저희가감정할때부터,지금감정평가사하고협의를해가지고최저가격으로분양받을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해주시는게좋을거같아요. 왜냐면사용하시는분들이고령자들이사실은많이있고젊은분들은앞으로내가오랫동안살아갈집이니까정상적인그런주택을건립하는생각을갖고있고어떻게라도하려고있는거같아요. 그런부분이기때문에,시골에서두노인들사용하기는제가몇번가보니까괜찮더라고요. 그분들이사용하기는적절하고집에청소하기도편하고두분들이이렇게사용하기에는,또혼자계시는분들도있고그래서적정하기때문에그분들이선호하는거같아요. 그렇기때문에과장님께서이부분도잘검토하셔서지금산불로피해를보셨던분들아픔이아직까지도가시지않았잖습니까? 그렇다면그분들의어떤보듬는차원에서라도우리행정기관이뭡니까? 군민을위해서일하는기관아니겠어요. 우리군민들의행복추구권이더상승될수있도록우리가배려의마음도갖고최대한의노력을해주는것이우리군민을위한그런행정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해요. 그래서과장님께서그부분은잘좀만반하셔서그분들이다시개인적으로매입할때큰부담안가질수있도록이렇게조치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과장님을비롯한팀원여러분그리고허가건축과가상당히민원사항도많고사실은힘든부서라고저는생각을해요. 그런데우리팀장님들이어떠한문제성이있어서제가이야기하면즉시즉시해결해주시고현장에가서직접보고와서바로보고도해주시고,해결책을찾아오고이런부분이우리허가건축과의담당팀장님들과직원들이참열심히하고있다. 그러면서도참,안좋은말로욕은욕대로먹고앉았다이런생각을하기때문에늘고생하는거저희도압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과장님과우리팀장님들,팀원들모두가우리군민을위해서더행복추구권의어떤행정을해줬으면좋겠다. 이말씀을끝으로드리겠습니다.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
고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제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342쪽에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현황저와장재석위원님이같이자료요구를했는데요. 아까장재석위원님말씀하셨던답변에관련된부분잘들었고요. 지금현재답변자료안에보면지금홍성군남당리웅비아파트부분하고광천리상정리장산아파트이두가지만답변이나와있고나머지에대한답변이없어요. 나머지에대한,어떻게지금계획을세우고있고진행됐는지궁금해서묻고싶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남장리공동주택그다세대주택은지금방치된지가한4년정도된거같은데요. 미성아파트앞쪽에있습니다. 현재골조공사만끝난상태인데지금건축주도연락이안되고있는상태고그건물이실질적으로는자금난으로인해서중단된사항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지금당장해결하기는어렵고조금경기가살아나면건축주도다시공사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고요. 아무튼건축주한테저희가방치되고있는건축물이니까미관상안좋으니까적극적으로재시공할수있도록독려토록하고요. 오관리근린생활시설은세광아파트위쪽에근린생활시설짓다가중단된건데요. 그부분도지금공사하다가중단돼서굉장히미관상안좋은데그부분도저희가조만간에공사를할수있도록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서부남당리숙박시설도지금두동이공사중단된상태에서미관상으로굉장히안좋은데요. 그부분은꽤오래됐습니다. 숙박시설처음한지가한10년전부터했는데지금어느정도외관은마무리단계를거쳐서중단된상태인데그부분도지금이제건축주하고채권·채무관계가얽혀있어가지고지금공사를못하고있는데요. 그부분도조만간에재공사할수있도록저희가건축주를직접만나서한번협의토록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과장님말씀처럼이거는개인사유이기때문에어느부분좀어려움이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경관상의문제점,과장님이정확히지적을해주셨는데그문제점이많은사람들에게미관상으로안좋은결과를가져오거든요,보기에. 그리고또주변에사시는분들도자기건물에대한영향을좀미칠거고요. 그걸로인해서매매부분이랄지여러가지행정적인문제가생길거같은데,물론자금난이랄지경영난이런부분또소송문제여러가지로얽혀있는것이복잡하긴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행정에서는그들이뭔가건물을행위할수있도록조치하고그게안될때는뭔가는또극단의조치를,법적인조치를취해야함이맞다라고보고그런부분이계속진행됐을때공사업자들이나이런분들이더빨리이부분을해결하려고더크게노력을하지않을까. 그런독려차원에서좀더애써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아까장재석위원님말씀하셨던상정리장산아파트이부분에지금혁신전략담당관께서농촌공간정비공모사업으로지금추진을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거기에지금문제점을제가제기했던게뭐냐면일단은공모사업,정비이사업자체가예산이저희가볼때는이거를공모사업정비를토지매입,건축물매입그다음에철거까지같이들어가는데거기안에또주민을위한공간조성비까지같이다포함이돼있어요. 그예산이굉장히턱없이부족하다라고지적을했단말이에요. 그런데더큰문제는지금이건축을갖고있는땅주인과건물을짓고있는사람하고또주인이각각다르단말이에요. 이분들하고협의자체가과연어느정도됐느냐물어봤더니협의자체가없어요. 얼마에팔건지,어느정도팔건지그러면농촌정비사업공모사업에나오는이돈가지고가능성이있는지를봤어야되는데이것조차도전혀없어요. 혹시알고계신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광천장산아파트같은경우는사업주가따로있고요. 토지주도따로있고또일부세대경매로잡은사람이있거든요. 그래서그세분을저희가다불러서협의를해봤습니다. 협의를해봤는데,토지주가동의를하면관련되는사업주라든가경매받은사람이같이동의를한다는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해서당장저희가공모사업을추진할때는그사람들의동의서만첨부하면은공모를할수있기때문에지금진행은그런상황까지와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동의서라고하는것은우리군에서,예를들어서공모사업을해서받은돈금액한정해서주겠다. 거기에대해서따라오겠느냐그래서동의하겠느냐그동의입니까?○허가건축과장복인한 그거는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공모사업에서받은돈플러스알파우리군비를투입을해야되는데그게적당하고맞다고생각하십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분은저희가혁신전략담당관하고한번세부적으로협의할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우리여기계신위원님들이전체다같이얘기듣고질문한공통질문사항인데요. 그돈가지고는턱도없이부족해요. 아주그냥턱도없이부족해요,제가볼때. 이게지금당장토지주나사업주,경매자이사람들이각자자기만의어떤생각과욕심은분명히있을텐데그욕심을내보이기시작을하면이거불가능해요,사실은. 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 단지동의서를받는다. 동의서라고하는것은정비공모사업에서승인됐을때이거는당신들이팔거냐라고하는것에대한동의서지얼마,얼마정도나오는데…그공모사업금액은정해져있잖아요. 그안에시설비까지다들어가는데그렇다면땅값그다음에건축값,경매하시는사람이사람들의삼자의생각을받아들여야되는데이받아들이는부분에있어서우리가예상치가이정도되는데이돈갖고해결할수있겠느냐라고동의를구하고했어야됨이맞아요. 그냥공모사업할테니까당신들이거를동의해주겠느냐. 이것으로는어렵다는얘기죠. 왜,지금농촌공간정비공모사업그금액갖고는턱없이부족할텐데나중에예산을받아놓고공모에승낙이됐어요. 받아놓고,이들이요구하는금액은월등이높고그러면그거를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요. 방안을한번말씀해주실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사람들이이제보상금액은많이달라고요구할테고저희는감정가에서하잖아요. 그래서감정을해서그금액에맞춰줘야되는데아마토지주나건물주는보상이적다고아마더달라고요구를하겠죠. 그런부분은군하고사업주하고협의해서정리를해야될상황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그러면다시한번돌아가서묻겠습니다. 과장님,혁신전략담당관하고이문제에대해서공모사업비얼마,얼마해서받는데이진행을어떻게했음좋겠는가혹시서로의논한적있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협의를했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협의했었습니까? 그렇다면협의과정속에서이런문제점이도출될거라는예상을하고있어요,못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분까지는생각하고있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예산이부족했을때그러면이예산부족된부분을어떻게충당할건가도생각을해봤을거같은데요. 어떻게충당하실예정입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글쎄,그공모사업비부족분에대해서는군비일부를투입을해야되는데좀그게힘들거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죠? 지금나와있는철거비용만해도요어마어마하게많은데,그렇잖아요. 철거했을때그비용이제가볼때는이공모사업해서나오는돈가지고토지비,건물매입비플러스철거비어림도없어요. 제나름대로전문가들한테좀알아봤거든요. 턱도없이부족하답니다. 오히려그돈나와갖고철거비나감당할수있으면다행히다그얘기까지나오는데실질적으로이공모사업을받았을때과장님말씀대로혁신전략담당관님하고의논을하셨다고했을때사실은불가능한얘기를했다는,저는그렇게판단이돼요. 안될것을,해서는안될것을하셨다. 뭔가좀근사치라도가고그래도조금부족한부분은그래,군비라도좀해서군민적인정서를좀함양하고거기에공간을조성해서그주변의주민들에게이렇게이렇게우리가뭔가를좀활용할수있도록만들겠다라고하는큰계획안에서는가능합니다. 하지만턱없이부족한군비를투입해야되는부분까지갖고간다는것은세금낭비의이거문제점이크다라고보는거고토지주하고사업주하고경매자하고어느정도합의가이루어질거냐. 저는이것도어렵다고보거든요. 과장님,심도있게좀살펴봐줬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고요. 아까장재석위원님이말씀하셨던내용에보면지금현행법상법이행이안될때에는집행을하겠다,벌금부과를하겠다. 지금시행을하고계십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하고있습니까? 어느정도까지시행을하고계십니까,지금.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시정명령한상태고요. 그런데시정명령이안되면저희가이행강제금을부과를하고이행강제금납부를안하면저희가그사람의재산을조사해서압류까지가는거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만약에시행명령을했습니다. 지금내렸어요,시행명령내렸어요. 그분들이이행을않고있어요. 벌금이어느정도됩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아직벌금까지는산출안해봤는데요.
문병오위원장
하셔야죠. 이제라도하셔서이부분에대해서전에는과장님말씀대로법이없어서못했다면이제법이있는데그법을활용을하셔서이분들이뭔가를할수있도록원동력을주셔야된다는얘깁니다. 그리고벌금이라고하는것은어쨌든산출을해서어느정도근거를가지고,이분들이“당신들이안될때이만큼의벌금이나갑니다.”라고압박도해야되겠죠,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산출하셔서그렇게좀하시고요. 다시한번토지주하고사업주,경매자이부분들어느정도금액을요구하고있는지접촉하시고요. 그다음에우리현행법상이행강제금부과하는부분이내려갔으니어느정도산출해서강제금,벌금을이행할수있는지이것도산출을하셔서이거를자료로좀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시간이조금남아있어서추가질의혹시계신가요? 몇분이나계신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간단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많이계셔서… 아니,최선경위원님시간이그러니까…
장재석위원
여기는질문도안했는데…
문병오위원장
아,그럴까요? 본질의하실까요? 그러면권영식위원님,본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 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고요. 특히우리팀장님,공직자여러분고생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간단히말씀드릴게요. 341쪽에보면은요임시조립주택궁금한게있어서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 조립주택가격이얼마나되죠? 한가구의가격이대략몇천만원정도하죠,그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우리가처음에지원해줄때요?
영식
권영식위원
예,만들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기반시설하고한4,000만원정도가들어갔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4,000만원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기반시설까지포함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까지요? 그러면은컨테이너는한3,000만원조금넘겠네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3,800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3,800이요? 한200정도는설치비용?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4,000만원이들어갔네요. 이게연장이내년4월30일까지무상연장을하게됐는데연장하는이유가뭐죠,이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당장이주민들이1년살기에는부족하고또다시집을지어서이사가려면한2년정도공사기간이소요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분들의안정을위해서1년간더연장해주는거로그렇게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애초부터그러면한2년하지1년하고또연장할필요가있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법상으로1년단위로…1년단위로하게돼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주택복구현황이어떻게됩니까? 지금연장신청현황을보니까31가구중에서연장신청하신분들이다하셨는가봐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대체로다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주택복구추진현황을보면주택복구5가구가다됐다고자료에있는게…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조립식주택은왜반납안하죠,다됐는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분들은주택복구가됐는데,사실상이사는가고조립식주택부분은타용도,그러니까일반창고라든가이런부분으로활용을하기때문에저희가연장을해줬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그거는아닌거같아요. 왜냐면은목적이화재로인해가지고주택을우리군에서제공을해준거지않습니까? 그러면복구가다됐다라고하면은반납을해야맞는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데피해주민의입장도저희가어느정도고려를하고그사람들의,당장이사가더라도창고로쓰던자재라든가이런부분이많이남아있기때문에임시로이제보관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거까지우리가…어차피기간은2년까지인데지금당장나가라고하는것도좀그런거같아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이게2년되면또이렇게똑같은현상이나타날거같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어차피2년후에는매각아니면나가야되거든요. 그러니까자기가매각해서쓸거같으면사는거고그렇지않으면저희가기간만료로해서조치를해야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보면추진중이2가구돼있는데요. 이거는뭐죠? 어떤게어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주택을짓고있는상황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짓고있고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나머지분들은,24가구분들은어떤상황이에요,현재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전혀건축생각이없는분들이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지금우리…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기존의조립식주택에서살고싶어하는그런분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이분들24분은내년도에이거를우선적으로구매를할수있다고보시는거잖아요. 그러면그분들은이거를구입해서그냥사시겠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사는분도있을테고일부는아마자식이나아니면형제들쪽으로이사가서사는분들도계실거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매각을하게되면매각기준이라든가그런거는어떻게됩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매각기준은저희가일단금액은감정평가를해서그금액의평균금액에따라서매각을할거고요. 매각절차는저희가우선기준을마련해서살고있던분우선으로1순위로해서매각을하고나머지는일반매각을가야되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그기준은어떻게군에서결정하는거예요,아니면무슨위원회를통해서결정하는겁니까? 어떻게되면…예를들어공시지가그런거를통해서하는건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기준을마련해서매각할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군에서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임의적으로하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제타시군사례를좀들어서행안부지침이라든가이런부분까지검토를해서매각할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내년에이거를매각하게되면제가…장성이죠? 장성예를조금드려보겠습니다. 이런경우하고비슷한경우가있었어요. 있었는데,컨테이너를어떻게했나면그지역의외국인근로자임시숙소로활용한사례가장성군에있어서내년에매각도좋지만그런쪽으로도한번연구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우리과장님께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행감준비하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식사요청이있어서,안계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를마치고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식사하셨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추가질의답변요구한내용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5페이지에보면공동주택관리및지원에대해서제가자료를요구했어요. 지금우리공동주택관리팀이신설이돼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우리위원님들께서업무가많고또우리직원들의필요성에의해서건의도하고제안도한사안에대해서집행부가이행을해서한팀이신설돼있어요. 그래서고성화팀장님을위주로해서팀원이3분이계신데앞으로우리내포신도시가있기때문에상당히일거리가많은걸로알고있어요. 차질없이이팀이잘조성됐기때문에,형성이돼있기때문에우리홍성군의주택관리팀으로써큰역할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보면공동주택관리시설보수지원내역에보면22년도,23년도,24년도이렇게예산서가있어요. 거기보면22년도에는4억6,000정도예산이수반이돼있고23년도에는6억3,000또24년도에는7억5,000이렇게증액이되고있어요. 여기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한번해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공동주택시설보수는세월이흐를수록노후화되고더불량스런주택으로자꾸변질되기때문에그에따른유지보수비용이상당히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입주민들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저희군에서매년증액해서시설보수지원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가조례가개정돼있죠,23년도6월에.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지원하는데8가구까지지원을하게돼있어요. 그전에는10가구인데8가구로낮춘이유는어떻게보면20년이상된거는열악해요,자부담하기도힘들고. 특히오래됐기때문에외벽방수,옥상방수가많이문제가있더라고요. 그래서24년도에보니까지금8가구로이루어진다세대주택이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 여덟곳이선정이됐어요. 이여덟곳선정했는데그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시설보수는저희가일단노후불량하면서도소규모주택위주로,왜냐면소규모주택이그동안에시설지원을못받았기때문에우선적으로선정을해서시설보수할수있도록해서세대수낮은여덟세대를선정하게되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저는그래요. 이게다세대주택지원사업이라는게우리가어려울수록도움이돼야되거든요. 내포신도시아파트도지원하는거야사실지원하게돼있으면지원해야되겠지만,실은서민들주택에대해서이렇게지원하는역할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맞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지원내역에보면,지원사업내용에보면보통22년,23년,24년외부도색및외벽방수. 옥상방수거든요,90%이상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좀다양성이없나,꼭이것만보수를해야되나. 또앞으로확대하고필요성있는사업도지원을해야되는데조례도몇가지보완시켰잖아요,그렇죠? 특히이제저같은경우는자전거보관소,택배보관함,우편보관함은이제내포신도시에주로설치가되겠지만가장중요한것은재활용시설이설치및유지보수도지원하게끔돼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그사업은22년도한번하고전혀사업이없어요. 그게들어오지않아서이런사업은확대를안시키기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들어오는사업은대개시급한사업이거든요. 방수라든가외부이런부분이기때문에우선이부분을보수를하고나중에별도로또필요하면보관시설도유지보수사업에포함될수있도록그렇게주민들이원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우리가하자보수도중요한데,저는이왕이면우리조례에맞게끔홍보가돼야되거든요. 제가알기로는이조례에담은지원품목이있는데이것을단지에서누가알겠냐,그렇죠? 그래서그런단지에무슨반장이라든가회장이라든가이런분들이있을거아니에요. 그러면예산이어디에쓰여지고수반이돼야되나이것도설명이돼야만신청을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분은그단지대표한테충분히우리가설명을하고요. 또별도로그거를공고를하고있습니다,그런내용을구체적으로. 그래서참고해서신청을하기때문에이주민들이생각하는것은일단시급한부분부터신청을하게되니까폐기물보관시설이나이런부분은아직까지생각을못하고있는거같습니다. 하여튼제생각은조금확대시킬거그러니까이거를설치했을때환경적으로라든가지금많이문제가생기잖아요. 그보급을확대시키는그러한품목도저는지원이돼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저는이런교육도필요에의해서설치하게끔또설치하게끔조례가돼있으니까저는지원했으면좋겠다이렇게제안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내용보면347페이지에보면그동안추진사항에대해서현황에보면공동주택사랑방사이트운영한다고했습니다. 사이트를이용하는대상과이용자수는얼마나되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단지에살고있는주민들은그사이트에들어가서언제든지모든내용을열람할수있고요. 대개관리사무소라든가대표회의에서대표들이그런부분을보고주민들한테또홍보를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사이트를이용하는방법에대해서단지에사는사람이알고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관리사무소에별도로안내를다했기때문에그런데대개주민들은바쁘다보니까그런부분을열람을안하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여기에보면은사이트운영공동주택단지내각종정보제공을해준다고했거든요. 이게정말실효성이있어가지고정보제공을해서받아가지고잘운영이되는가이런거분석데이터는없을거아니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관리사무소장이라든가입주자대표회의를정기적으로하잖아요. 그때물어보면굉장히호응도가좋습니다. 모든정보를저희가이사이트에올리기때문에단지내대표라든가관리소장들은굉장히호응이좋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호응이좋다고하니까과장님말씀을제가이해를좀하겠는데또반면에관심이없고또알지도못하고또뭐단지내에서회장이라든가역할하는사람만이게관심이있다고생각을해요. 그리고그런얘기도들리고,그래서질문을드리는거니까이게확대될수있도록교육도필요하다. 또우리가홍보도중요하다좀말씀을드릴게요. 그다음에공동주택관리팀에접수되는주요민원사항있잖아요. 민원내용은지금현재무슨민원이있어요,보통.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대개민원은층간소음이좀많고요. 그외에는관리사무소에서일부관리가부실한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도이제민원을제기하는경우가있는데그런부분은저희가민원이라든가관리소장한테충분히이해설명을설득시켜서이해할수있게끔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잘하고있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과장님은열심히하시는거같고팀장님도더전문가니까잘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어요. 그래서공동주택이많아지기때문에상당히범위가넓어지고민원사항이상당히많아요. 그래서잘이행하고관리잘한다고하니까저는믿고있겠지만노파심에서심도있게관리체계진짜구성잘하고되도록이면민원이들어왔을때해결을빨리한다또홍성군주택팀이잘하고있다이런얘기를들을수있도록이사무감사를통해서좀그렇게됐으면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주택팀이다시신설됐기때문에기대하는측면에서제가말씀을드린거고몇가지제안드린거는좀확대했으면좋겠다이렇게제안하고마치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선경위원
이어서현수막관련보충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351쪽인데요. 곰곰이생각해보니까불법현수막관련해서지난해의시정명령은14건인데과태료부과가한건도없었다는거는저는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우리홍성군민들이체감할때“어,지난해에는불법현수막과태료가한건도없었으니까도시미관이참깨끗했었구나.”라고인정할까요? 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아니면반대로불법과태료가한건도없었는데그러면우리집행부의업무태만내지는좀소홀한게아니었을까라고느끼실까요? 공교롭게이렇게뚝떨어졌을까요? 아니면전국적으로불법현수막관련해서과태료가없는지자체가과연우리군말고또있을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아니고요. 과태료부과는실질적으로저희가시정명령을하고시정을안했을때과태료부과를하는사항인데그전에는분양아파트라든가분양상가…
최선경위원
잠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22년도는시정명령은1건있었는데과태료건수는어떻게4건이에요? 자료가잘못됐을까요,그논리로라면. 그래서저는자료가좀부실하거나아니면과태료를너무봐주기식으로이끌었을까라는생각도합니다. 과장님,과태료는저희세외수입맞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좀더도시미관을해치지않도록과태료를부과하는데에도좀열심히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자,그러면현수막관련해서계속아까잘이해하지못한거는쉬는시간에잘이야기를팀장님으로부터들었고요. 다시한번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공사무를민간위탁하는이유는직영에비해서단지비용절감뿐만아니라행정서비스의질적인향상에효과적이라는측면때문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과연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이비용절감과행정서비스질제고에효과적일까라는의문이드는데왜그러냐. 저희가행감을들어오기전에좀공부를했습니다. 그때받았던교육중에하나가사실지정게시대는어떻게보면…그전에한가지더여쭤볼게요. 1년에지정게시대와관련된저희세외수입이한얼마정도되나요? 잘모르시면팀장님께한번여쭤봐도될까요?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직책하고이름대시고답변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허가건축과공공디자인팀장이재곤입니다. 작년에요?
최선경위원
예.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작년에저희가세외수입만해가지고3,700만원받았습니다.
최선경위원
3700만원?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3000원씩받은게.
최선경위원
아,3,000원씩들어오나요?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예,건당.
최선경위원
업체에물어보니까관련돼서비용이본인들이한7,000원내고있다고하더라고요.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그업체에서는한건당7,000원씩협회에다제출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협회에서제출하고…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주면은협회에서3,000원은저희한테인지세를내고4,000원은협회관리비로쓰는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협회에서는4,000원씩을…그4,000원에대한여러가지감사업무는잘하고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4,000원은그런데그게저희가위탁금을준거에대해서2,000만원에대해서감사를하는데이거는자기네끼리회비조같은거기때문에저희가지금까지감사를안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감사를안했죠?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민간위탁이아니라이거는저희가차라리사용수익허가를내주고그사용수익허가를내준다음에그관리에용역을주는방법은어떤가라는그런교육을받았는데하여튼이부분은지금시간이짧기때문에나중에한번다시검토를해보는거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현수막은이렇게한번정리를하도록하고요. 옥외광고물법이좀바뀌었어요. 각정당이걸수있는현수막개수가어떻게되는지혹시알고계세요? 잘모르시면팀장님께한번답변들어도될까요?
문병오위원장
팀장님,답변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읍·면별로2장이내입니다,2장까지.
최선경위원
예,2024년1월10일옥외광고물법및시행령개정이읍·면·동별2개이내로제한이됐죠?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최근…죄송합니다. (자료들며)요즘이렇게현수막이우리홍성군내를도배하다시피하고있습니다. 몇개나붙어있어요? 한수십장도넘게붙어있죠?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예,많이붙어있습니다. 저희도가서확인을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옥외광고물법상으로는위반이죠?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그거는정당현수막은아닙니다. 정당현수막은정당명칭이들어있고지역위원장의명의로하고게시기간이있어야되는데그거같은경우는정당현수막으로볼수없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요?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불법이라고볼수있겠죠. 그런데이거는이제…홍성군민들을위해서그런차원인거기때문에저희가조만간에…
최선경위원
아,그러면이거는…얘는그러면정당현수막이아니에요?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아닙니다.
최선경위원
위에거는정당현수막이맞습니까?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그것도게시기간이없기때문에그것도정당현수막은아닙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둘다정당현수막이아니면그러면은철거해야되는거네요?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왜철거안하세요?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지금철거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
최선경위원
이거붙어있는지얼마정도된거같은데요?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지난주부터봤습니다. 저희가확인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지금보통일반인들이현수막을불법으로걸면하루이틀만에도철거가되죠?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그거는이제저희가일반상업적인거냐아니면공공을위한홍보차원이냐그런거는좀저희가어느정도는면행사같은거그다음군행사같은거는어느정도하는데상업적인거,상업적인거는저희가바로철거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분명히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현수막은정당현수막이아니라옥외광고물법을위반한불법현수막입니다,둘다.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각정당현수막은저도정당인이기때문에일반적으로법을지켜야되는사람입니다. 그래서저여도욕심이있습니다. 당연히정당과관련돼서여러가지메시지도내고싶고요. 홍보도하고싶습니다. 그러나민원을사실많이받습니다. 그래서도시미관을해치지않기위해서저희지금행감하면서불법현수막에대해서얼마나많이이야기를하고있습니까. 그러면되도록이면정당현수막같은경우는저희가정당게시대도만들었죠. 그래서되도록이면정당게시대를이용할수있도록정당에협조요청다시한번부탁드리고요. 또취임초기이기때문에알고계시리라생각되고요. 직접말씀하시기어려우시면“행정사무감사때최선경위원이이런걸로지적을했더라.”라고제핑계대시고말씀하시면조금더여유로우실것입니다. 그래서말씀해주시고요. 이왕이면이렇게불법현수막좀걸지않도록서로,저희도마찬가지고,노력했으면좋겠고요. 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저도이러한부분을민원을저도받아서드리는말씀이고요. 그렇다면되도록이면오늘이내로빠르게철거좀부탁드릴게요.
재곤
이재곤공공디자인팀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께서는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광천장산아파트이행강제금산출내역6월2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허가건축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자리이석해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6월17일 도시재생과장정희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의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9건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도시재생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우리팀장님또도시재생과의공직자여러분너무고생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앞서가지고제가경제과하고요건설교통과말씀을드렸는데요. 매일시장앞에내당있죠. 그앞쪽으로해서버스를받칠수있는공간을한번좀만들어주십사하고말씀드렸는데우리거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말씀을좀듣고싶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위원님께서요구가있어서건설교통과에이야기를했습니다. 저한테도실질적으로보고한건아니고위원님한테직접보고하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이야기없었나요?
영식
권영식위원
예,따로들은거는없고요. 일전에건설교통과과장님한테그런내용을말씀드렸어요. 이거는한과에서해결할문제가아니고경제과하고도시재생과여러과에서같이의견을교환해서해결할문제인데,아시겠지만매일시장안쪽에더본코리아하고지금준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사람이많이올테고버스를받칠수있는공간이아시겠지만전혀없거든요. 매일시장뒤편으로주차장을지금확보해서하고있지만아마몇년걸릴거예요. 그래서현재주차장을좀버스주차장만들수있도록한대여섯대정도될거같아요. 한번심도있게우리3개과과장님께서상의좀하시는게어떠신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것도제가이제나름대로검토도해보고의견을들어보니까지금내당맞은편에주차장있지않습니까? 거기줄여가지고버스를정차할수있는이런공간을마련해달라고한거거든요. 지금사실은그렇게하게되면주차면수가많이줄고하기때문에아마건설교통과에서는별로탐탁지않게이야기했을거예요.
영식
권영식위원
조금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도버스가거기로들어가게끔이주차시설이돼있다고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얘기는들었어요. 그런데버스가오고가고하기가쉽지는않고기존그자리에승용차가받쳐있어가지고진입이불가해요. 그래서그거를그렇게하지마시고일단은앞으로주차공간확보하는시간이굉장히많이걸립니다. 예상으로는몇년인데더갈수도있거든요. 읍성이라든가매일시장,특히활성화를위해서는버스를좀받쳐야되는데그거좀어렵지않을거같거든요. 기존주차장을조금줄여서하면되는건데그게좀어려운가요? 한번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어렵지는않겠지만어쨌든주차장관련부서에서검토를해가지고저희들한테검토해달라고연락이오면은시설결정해주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할거고요. 지금문제는주차장관련부서에서이거를검토해가지고저희한테와야되거든요. 저희가먼저제안을할수는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겠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그래서만약에연락이오면시설결정을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글쎄,연락이오기까지기다리지마시고한번자리를좀하셔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런데이제그거는주차장관련부서가있기때문에그거는업무적으로월권행위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제그래서그런부분이좀난해한부분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더소통해서버스주차장을좀만들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원도심지중화계획에대해서자료를좀받았는데요. 지금장군상오거리에서홍성역간의지중화사업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이거6월말에정리하는거로이렇게계획이돼있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지중화는다끝났고지선이일부남았어요. 그래서복구,즉본포장은그동안에주민들이불편이많았었는데그래도이제다행히도끝났습니다. 끝났는데,이제인도부분있지않습니까? 인도부분이복구가덜됐어요. 그게덜되다보니까6월말까지아마완료를할거로예측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속도를내서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몇분이저한테전화와서언제끝나냐,이게. 그래서이번달말로좀정리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독려좀해주십시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원도심지중화추진계획보면여덟번째요. 2021년도에시행을했는데이게오관지역주거환경개선지중화사업이에요. 아직도추진예정이라고돼있는데이게늦어지는이유가어떤것들이그렇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지금오관지구에LH에서아파트가승인이나갔어요. 지금잘아시겠지마는지금보상을LH에서나와서오관10구에상주를하면서오늘부터아마보상을추진하고있을거예요. 보상을하면내년도부터이제아파트착공이들어가려고준비중에있거든요. 이거랑같이병행해서도로사업을추진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지금현재중지를해놓은상태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다음에지중화향후계획있지않습니까? 여기서제가보니까2025년도에장군상하고월메이드간에이사업을좀하려고그래요. 그러면내년도예산을세워야될테죠,이거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내년예산은마구잡이로세울수는없고,저희가이제…원래사실은한전에서5월중에수요조사를하는데금년도에수요조사를안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선제적으로해서금년도5월에한전본사로문서를보냈습니다. 본사문서를보내면거기서심의를통해가지고사업자가선정이돼요. 사업자선정이10월말이전에되기때문에되면은그때내년도예산을세우게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여기첫번째,두번째,세번째이거확정된거죠? 이게보면향후추진계획.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첫번째라고하면…아,이거는이런식으로해가지고한전하고협의를통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확정된건아니에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확정된건아니고요. 저희내부적으로이렇게정리를해놓은거죠,순위별로.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첫번째하고두번째는좀이해는가는데세번째있지않습니까? 소향삼거리에서e편한세상아파트간에지중화사업인데이것보다는지금아시겠지만연말에이제고속전철이개통이되거든요. 그래서이거를월메이드에서,자이아파트있지않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쪽이지중화계획이없는거같아요. 이게지금우선이라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세번째로소향삼거리넣은이유는예전에KBS방송국앞에서부터문화회관로터리까지끝났거든요. 그래서그거랑연계해서추진하기위해서지금세번째로넣어놓은겁니다. 지금말씀하셨던월메이드부터자이까지도한번검토를해서순위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글쎄요,그외부로는다지중화사업이됐는데거기만남아있는거같아요. 그렇죠,만약에이일끝나게되면. 그거를좀조속히우선순위로해서좀해주십사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몇분이전화가왔어요. “여기는언제하냐?”그런말씀을주셔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사실은지중화사업이사업비가킬로당비가한60억정도나오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많이들죠,맞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러다보니까예산관계도어렵고하여튼점진적으로해나가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앞전에,어제죠. 건설교통과에서주차공간의위치도,위치도를좀말씀드렸더니따로컬러로해가지고A3인가요,그크기로해서따로가지고오셨더라고요. 굉장히,제가어제도말씀드렸는데“우리의회하고소통하려는게많이보인다.”라는말씀칭찬해드렸는데다음에는이거예산위치도있지않습니까,원도심지중화현황. 이것도좀내년에컬러로크게해서우리위원님들이선명하게볼수있도록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평소에우리과장님너무열심히하시고민원같은거우리가말씀드리면금방또처리하시고요. 또항상처리내용을전화를주시더라고요. 너무감사하고너무열심히한다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설명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자료요구한내용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저는이제원촌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사업개요,추진사항,향후계획,문제점에대해서자료를요구했는데요. 우리가지금원촌이선정된것에대해서먼저축하를드리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또그전에우리박주성팀장지금다른데로옮겨져있는데그팀장이상당히고생을많이했어요. 첫째는마을이광천에화합을시킨다는게힘들거든요. 그래서공무원으로서팀장님그밑에주무관고생많이해서,결론은또이게용역을해서공모를했는데안됐어요,1차에. 그렇죠? 우리과장님바뀌고우리정진규주무팀장이이렇게오셔가지고23년9월에선정이됐어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정진규팀장님고생많이하셨고이제원촌마을같은경우는제가옛날에광천에서제일먼저만들어진마을이거든요. 그리고그쪽에시장이제일먼저형성이된곳이고중국그학교까지유치한그런마을인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화교…
장재석위원
화교학교. 그런데이게광천이쇠퇴하다보니까지금은마을이어렵게됐어요. 그래서도시재생사업으로무엇을변화를주기위해서지금이사업이공모가선정돼서하여튼고무적이다. 특히이제광신초등학교매입은우리소리꾼장사익선생고향이기도하고거기에같이,함께지금프로젝트를논의를하고있잖아요,같이개발을하기위해서. 여기에대해서몇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문제점에서마을안길정비사업이25년도…26년도에마무리되는거예요,그러면? 25년도까지는도시가스설치가완료되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마을안길이…그렇죠.
장재석위원
26년도에이게정비가완료되죠? 차질없이,지금보고는그렇게말씀하시는데도시가스사업이논의가돼있을거예요,경제정책과하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협의를완료를했고요.
장재석위원
차질없이이게진행될수있도록다시한번제안을드리는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장사익문화관광조성사업을이제문화관광과하고또협의가돼야되거든요. 그래서문제는원촌에도시재생사업이뭐가들어가야되냐면광신초등학교에운동장공원화되는게있어요. 운동장.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서이제도시재생사업도거기필요성이있어서활용을해야되거든,같이. 그래서그거는설계상맞춰가지고공모하고할때협의가돼야된다. 중복안되도록제가노파심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렇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이제걱정되는것은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고우리홍성군도동문동같은경우에도시재생사업이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이게완료후에운영실태가또문제가되는거예요. 처음에잘해서공모선정해서참주민들화합해가지고완료해가지고운영을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위탁도이제문제가될것이고,그런데다른지자체도잘된곳,잘안되는곳우리가권역사업을많이했잖아요. 어떻게보면할때만진짜뭔가이루어지는거같았는데막상해놓고보니까그러한센터같은거운영이안되는거예요. 똑같아,지금이것도. 그래서그런걱정이앞서는데,지금홍성에잘진행되고있는거예요? 이런사업이,지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관리하는거무리없이잘진행된다고보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잘되고있어요? 동문동같은거이상없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동문동이아니고여기지금남문동.
장재석위원
아,여기남문동.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돌아가고있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이런사업이,끝나고하는사업에더역점을둬야된다는것을제가제안을드린거고또한가지는우리원촌이고령화돼있어요,그조직원들이. 젊은사람이없잖아요,거기. 알고계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다고령화되고어르신들인데운영방침어떻게되는거예요,나중에. 그분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나중에는…지금몇가지말씀을주셨는데요. 아까도시가스부분은…
장재석위원
아,그런거는이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희가잘챙길거예요. 잘챙기고,광신초등학교문화광장도사실은이제알아보니까문광과에서하는게100억정도가지금소요가돼요. 그래서저희도빨리추진을해야하는데문광과에서예산도없고서지도않고해서,공모사업에했다고그러는데언제될지도모르는거같고저희도지금광신초등학교에한9억1,500만원정도가서있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실시설계가들어가면이분들하고협업해서할거고요. 그렇게하고원촌마을은제가이제발표도하고했던부분인데거의고령화돼있는거맞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네이장님하고노인회장도,부녀회장똘똘뭉쳐있더라고요. 굉장히단합도잘되고이런마을이라고볼수있고요. 사담이지만제가공무원첫출발한데가광천입니다. 그래서광천원촌마을도잘알고있고요. 어쨌든나중에완성되면무리없이진행할수있게끔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 원촌버무림센터에라고있는데버무림센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버무림센터가유래가동네마을부녀회에서도시락을만들어서팔기시작했어요,예비사업때부터해서. 했는데,이제그분들이명칭을뭐로정할까라고고민을하다가반찬만드는거있지않습니까? 반찬만들때버무리지않습니까? 그유래를따서버무림센터라고명칭을정했어요.
장재석위원
그러면버무림센터가거기센터내의일부식당을해주는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제버무림센터안에서거기서이제주민들공간을마련해가지고회의도하고거기서도시락같은거판매,만약에예를들어서광신초등학교에오시는분들있지않습니까,나중에. 거기서도시락도판매를하고K-POP고등학교같은경우도이제행사하고할때그때이용하고할그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하여튼지금여러가지문제점같은거과장님께서시원시원하게말씀을해주시는데좀차질없도록진행이됐으면좋겠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광천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이게문제점이많이있었어요. 위탁사업부터시작해가지고안되기때문에다시군의집행부에서관리를하고있잖아요. 제가걱정되는것은우리사업하면서기존의,원래리모델링하기로했었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산도많이책정이됐었는데지금변경돼가지고신축을하는데지금보고내용에보면12월말까지완료한다는데그게지금철거만해놨지아무것도,지금기초도안들어가고있던데그게가능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계획은금년도말까지는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어쨌든우리가농림부에서승인맡아놓은게12월말이거든요. 이게추진이안되면은도와농림부하고협의를해서실시계획승인을또변경해야되는이런여건이있기때문에저희도최대한땡겨서이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좀아쉬운것은과장님보고내용에보면안전진단결과에의해서지금이게변경됐다고하는데저는그런것도… 하여튼뭐내용이야맞겠지만우리가몇년동안움직이면서그거를철거를해야되느냐,신축을해야되느냐논의를많이했거든요.
웃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한상태에서원래철거를할거같으면안전진단을빨리실행을했어야하는데안전진단결과에의해서이렇게한다는것은좀맞지않고,추진위원회에서센터를철거해야되겠다해가지고변화를주기때문에이렇게늦게까지와서저는준공이늦어지는걸로제가판단을하고있어요. 원래는리모델링하기로했으면문제가안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런데안전진단같은것도최근에…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원래당초에는지금현재는2층인데2층은리모델링을하고3층을올리기로했던거예요. 그렇게하고옆에보면183-5번지인가거기차고가하나있거든요. 그거까지수용해서증축을해야되는데거기차고지기때문에수용도안되고하기때문에협의가불가합니다,여기내용에써놨지만. 이부분하고당시에또이제안전진단을해보니까D등급이나오고해서안전의문제성도있었고,실제로신축하는건물하고다시리모델링하는비용하고따져보니까비용이별차이가없더라고요. 그래서PM을통해가지고추진위원회에서나중에그렇게신축하는걸로다가이렇게결정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하여튼그내용은제가잘알고있는데,예를들어서증축을하기위해서는구조계산을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그것이이제설계상들어가기전부터이렇게계획적으로나왔어야하는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그거는.
장재석위원
보고가차후에이렇게보고를하니까제가문제를제기하는거예요. 그리고지금이런결정을하다보니까또준공날짜24년12월까지마감을해야되잖아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안되면이월시켜서또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제가이렇게지적을하는거예요. 미리미리…나중에,이거는지금도시과장님부임해서빨리진행되는거예요. 이게리더자가누가되느냐안되느냐는것은추진력이거든. 그래서제가봤을때는팀장님,과장님잘하고계시니까이렇게해서마무리가되는거예요. 애먹었어요. 저는지역구의원으로서좀답답하기도하고또추진위원들이참,거기탈도많잖아요. 말도많고,민원도많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과정을과장님오셔가지고다타파하고준공한다는자체가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더이상여러가지있겠지만하여튼마무리잘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사무감사마치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쉬고할까요?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14시4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시재생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십시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선경위원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 제가산업건설위원회는공통적으로부서별민간경상·자본·행사사업을요청했는데도시재생과는한건도없네요? 그래서찾아보니좀있는거같은데혹시자료가누락된건지아니면진짜로한건도없는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잘못들었는데…죄송합니다.
최선경위원
예,제가산업건설위원회소관전체부서에게민간경상사업,민간자본사업,민간행사사업을다요청을했었습니다. 그런데도시재생과는한건도없어요. 그래서진짜로없는건지아니면자료가누락된건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글쎄,그거를…민간경상사업은없는거같은데요?
최선경위원
경상,자본…제가보니까행사사업은없는거같고요. 경상자본은좀있는거같은데아마어떤과정이든누락이됐을거같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경상은아니고위탁사업으로있는데요.
최선경위원
그래요? 그러면없으면없다라고나오지않았을까싶은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그게각부서에서취합하면서있는부서에만집어넣은거예요.
최선경위원
그러면우리도시재생과는민간경상·자본·행사사업이한건도없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유일하시네요,전실·과에서. 그러면경상,자본사업,행사사업하나도없기때문에나름대로는그래도자질구레한사업들이없기때문에나름대로편한데,다만그거는좀있는거같아요. 뭐가있냐면,사업비집행현황을보니까이월사업들이굉장히많아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많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외부적인여건또3차추경등에따라서내려오는사업기간부족등이유로이월사업들이타과에비해서는굉장히많다는거그거는좀있는거같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인정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본질문인데요. 아까장재석위원님과같이자료를요청드린광천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죠,이게? 아닌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농산어촌개발사업…
최선경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하고는좀다를텐데…(팀장바라보며)똑같은거예요? 아,같은거라네…
최선경위원
예,맞습니다. 2017년도에…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예전에하다가주체가좀…잘파악을못했습니다.
최선경위원
2017년도에공모사업에당선이된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맞아요.
최선경위원
2017년도면지금이2024년도예요? 그래서2017년도9월에공모사업이당선이됐어요. 선정이요,당선이아니고선정이됐고,벌써2024년입니다. 몇년이흘렀을까요? 그런데도아직까지도이사업이완성을못하고지지부진입니다. 당초에는5년안에사업이완성이돼야된다고계획이들어간것이고요. 사업비는한80억원정도들어가는예정이었는데당초사업과도변경이계속되고있어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다보니당초에는사업예비계획서상에는특산품판매장조성사업과옹암문화거리,옹암산책길또옹암미니버스운영이런사업들이사실은있었습니다,예비사업에는,예비계획서에는. 그런데대폭사라졌고요. 그리고나서나온것이문화객당,문화교류원이런형태로바뀌게됩니다. 그래서제가문화객당을만들어놓은데를가보니까,가보셨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실질적으로어떤역할을하는곳인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거기가이제배후마을이라든지지나가는상인객들,주민들쉼터예요,쉽게얘기해서쉼터. 물건도맡길수도있고지나가다차한잔마시고가고이런역할을한다고보시면될거같아요.
최선경위원
지금은누가운영하고있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은추진위원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제사업비가끊기게되면그거는이제앞으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거기서앞으로계속운영할거예요.
최선경위원
추진위원회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사업비가없다하더라도?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괜찮을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문제는뭐냐면충남개발공사와위수탁계약을맺었었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다가하도지지부진하게사업이진행되지않다보니까중간에2017년11월에협약을체결했다가2020년결국사업이하나도진행을못했어요. 그래서9월에협약을해제를합니다. 그리고다시직접군이수행을하게되면서관련사업비를다시반환을받게됩니다. 저희가충남개발공사에약30억정도를지급을했다가반환받은금액은한26억정도가되게됩니다. 중간에한32억정도…아,32억이아니라한3억2,800만원정도는관련된금액으로돈을못받게되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못받게…
최선경위원
못받다는표현보다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업무수행을한거죠.
최선경위원
예,어떤업무수행을하게된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거기보시면앞에보면위수탁을하고서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해서아마지역구의원님께서는잘아실겁니다. 여기추진위원회하고동네분들하고주민들의갈등이굉장히심했어요. 그래서이거를농어촌공사에위탁을줬는데…
최선경위원
충남개발공사. 농어촌공사가아니라.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충개공에다위탁을줬는데주민들하고추진위원회하고갈등이심하다보니까업무추진함에있어서한발자국도못나가는거예요. 일은줬는데일은안나가고그러니까우리군에서답답하고해서충개공하고협의를해가지고“안되겠다,그러면너희들포기를해라.”그렇게포기를한겁니다. 그중에추진을했던게기본계획하고안전진단여러가지가좀있었어요. 이게추진한게당시에3억2,800,3억2,800만원이집행이된게기본계획수립용역하고정밀안전진단,PM단추진위원회,위원회수당등등등해가지고3억2,800이집행됐고사실상충개공에수수료가간거는한630만원정도거든요. 거의이사람들은수행을안했다고보시면될거같아요. 그래서사실은원래이제사업자체가2022년까지였었어요.
최선경위원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2022년까지해서5개년사업이었었는데…
최선경위원
5개년사업이었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이제저희가동네사람들하고갈등도심하고그래서PM단에서“아,이러면안되겠다.공기연장을해서이거를맞춰야겠다.”라고얘기해서우리군에서도도하고농림부하고얘기를해서2년동안연장하게된겁니다.
최선경위원
새뜰마을도같이계약을했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하고같이한번에계약을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새뜰마을도똑같이저희가다시돌려받았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새뜰마을은당초에는20년에원래완공하기로한사업이었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그런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새뜰마을은겨우22년도에완공을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22년도…예.
최선경위원
겨우완공을했는데이제서야정산을하고있더라고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정산?
최선경위원
예,정산. 정산작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예,맞아요.
최선경위원
그래서어떻게하면이렇게보통저희가보면그렇습니다. 매일저희한테실시설계가변경이됐다해서사업비가증액이됐다라는이유로예산증액부분을올라오죠? 그러면자재,인건비상승이렇게올라오는게,그렇게된다면,예를들겠습니다. 그냥단적으로,2017년도와지금2024년을비교를해보면은사업비가많이바뀌겠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물가상승이라든가…고물가여서…
최선경위원
예,맞습니다. 그래서좀예정대로사업들이진행되면어떨까라는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좋으신지적인데요. 어쨌든사업이딜레이되는만큼군민의세금은빠져나가고있는거예요. 저희도모르는바는아니고요. 그래서지금조금이라도서두르려고했는데사실일을하다보면은저희가일을직접하는게아니고주민들하고함께하다보니까주민들마찰이생기는부분을,그실마리를풀어야되는데그부분이어려울때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
최선경위원
그러면아예위탁을하지말고군에서직접하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래서이제…예,그게맞습니다. 하여튼예전과거에위탁을줬는데,모르겠습니다…저있는동안에는아마위탁이라는거는없을거예요.
최선경위원
예,그러다보니363쪽이에요. 그러다보니,어찌어찌해서D등급이니뭐니이유는그렇다치더라도문화교류원이기존에비해서변경된사업량을보도록할게요. 보면은주1동은똑같은데3층에서2층으로줄면서면적도990에서491절반으로줄수밖에없어요. 제가볼때이거는이런저런핑계를대더라도저는사업비일수밖에없습니다,이거는. 뭐,토지보상을못하느니차고지어쩌고저쩌고한다하더라도더이상어쩔수가없는거예요. 80억에서이렇게시간이딜레이되면서사업비를증액을할수가없는데요. 그래서당초계획가지고할수가없게되는상황이벌어진다고저는봅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일들이좀벌어지지않았으면좋겠고요. 또한가지는이사업을하면서지역역량강화용역계획서를받습니다. 그런데여기에보니까과업기간변경이일금오억삼백오십만원이에요. 즉5억정도되는건데,이용역사업은어디서한거예요,이용역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용역은민간업체한터에서용역을시행했고요.
최선경위원
직접우리군에서그민간업체용역을주신건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용역도과업기간에우리가일부를연장을해준거예요? 아니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것도연장이된겁니다.
최선경위원
이사업이늦춰지면서같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집행률이40%밖에안되는군요,현재.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저여기서한가지궁금한게있는데요. 그러면이중에…자,뭐가있냐면여기서도우리해양수산과랑똑같은역량강화를하고있더라고요. 뭐냐면은요온라인플랫폼구축과마을공공디자인프로젝트로CI,BI디자인을산출하고있는데마을공공디자인CI,BI가왜필요할까요? 무슨상품개발을하시나요? 48쪽이거든요. 우리여기주신자료에.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48쪽이요?
최선경위원
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48쪽공공디자인프로젝트…
최선경위원
해양수산과도궁리어울림센터를만들면서BI,CI디자인개발을하면서한2,000만원정도를쓰시는데주민역량강화를하시면서왜BI,CI들을자꾸개발을하시는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글쎄이거는우리프로그램에…
최선경위원
거기에,또한가지온라인플랫폼을구축을하십니다. SNS,여기도2,000만원을지금예산을잡으셨어요. 2,000만원을잡으셨는데온라인플랫폼구축은아까우리분명히광천지역도고령의주민들이대부분이실텐데왜온라인플랫폼이필요하실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계획자체를보니까100%완성이된거로지금나와있는데요.
최선경위원
그래서이와관련돼서는자료를좀주십시오,만약에완성된거라면. 만약에사업을앞으로실현하실계획이라면조금사업변동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담당팀장님혹시,위원장님. 담당팀장님혹시이거…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성함하고직책대시면서답변바랍니다.
진규
정진규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과도시재생팀장정진규입니다. 이거는지금완공된거에대해서는별도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새뜰마을인데요. 자,새뜰마을저희지역구입니다. 완공은2020년에됐어요. 그동안문잠겨있었어요. 그러다가불과몇개월전인2024년5월부터도시재생센터에다가위탁을주셨네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이유는무엇인가요? 그동안왜운영이안됐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까이야기한것처럼이게사실은2022년8월에준공을했어요. 했는데,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을해서운영을해야되는데주민들이게오관리10구지않습니까? 이장님하고최○○씨라는활동가분들이있어요. 이분들하고마찰이심하다보니까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도못하고운영을못하는거예요. 주민들하고맨날마찰만심해가지고그래서거의2년가까이건물이있다보면사용을안하면건물이라는게금방노후화되거든요. 그래서“안되겠다,차라리우리가운영하는게낫겠다.”라고해서그분들한테공문도보내고협의를해서저희가운영하게됐고요. 이거는금년5월부터우리센터에서12월말까지만운영을하고주민들이내가운영을하겠다그러면우리가협동조합설립을하는데도도와드릴거예요. 우리센터에서도와드리면만약에조합이설립되면그분들한테인계인수를다해줄거예요. 건물을공실로안놓으려고저희가지금노력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두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주민역량강화,해양수산과도마찬가지였는데요.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는이름으로쓸데없는거하지마시고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협동조합만들고마을기업만드는데,아예만들어주세요. 행정사,행정비용까지들여가지고제대로마을기업,협동조합만들어주시라니까요,아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만들어줘야되는데문제는주민들의호응도예요. 우리가하려고해도주민들이따라와야되는데안따라오니까안되는거고요.
최선경위원
그래서당시에만들어주시고,우리도시재생조례만들었잖아요. 그래서그공동체우리남문동처럼조금인건비랑공동체활성화지원비주세요. 인건비아까워하지마시고요. 한1,2년이라도자립할때까지는조금만지원해주시면좀알아서자립하실수있을거예요. 그리고그다음에저희남문동어울림센터지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1층창업공간만드셨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지금여기도창업공간이시죠,지금새뜰마을도.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거기는창업공간이아니에요.
최선경위원
창업지원공간이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여기는창업을해서직접운영하는데고…
최선경위원
여기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여기는교육받고창업하기전에여기와서교육도받고역량교육하는데예요.
최선경위원
그러면여기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좀달라요.
최선경위원
여기는직접청년이창업하는거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여기는직접청년들이창업하는데고.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어울림센터의1층은누가앞으로운용관리하시나요? 도시재생과가하나요,경제과가하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거기창업센터는경제정책과에서일단운영을할거예요. 그래서지난주…
최선경위원
관리도완전히이관하셨어요,그러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아니,지금준공이안돼있기때문에관리이전은안됐고준공함과동시에1층에대해서는관리이전을시킬거고2층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를할거예요.
최선경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그쪽으로이전하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래서2층은저희가관리하고지금청년점포를지난번에공모를신청을했었는데다섯개업체가…개인다섯명이공모신청을해가지고아마다음주중에심사를할거예요. 심사를하면다섯분들이그매장을운영을할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아까광천도마찬가지예요. 아직역량강화기간이남아있으니까지원액도남아있을거아니에요. 그러면정말로,실질적으로주민들이자립할수있는역량강화사업을마련해서하시고괜한BI,CI,온라인이런것들하지마시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실질적으로할수있도록…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꼭필요한거.
최선경위원
예,그리고이새뜰마을센터정확하게어떤공간으로쓸지정확하게다시한번생각좀하셔야될거같아요. 시간관계상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제가요구한자료에대해서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용역결과보고서,예산집행내역에대해서제가자료요구를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보면제15조에“전략계획수립권자는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과관계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고해당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하며,공청회또는지방의회에서제시된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하면도시재생전략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다.”이렇게돼있어요,법령에보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제가이제이사업에왜이용역이중지돼있는지사실은용역기간이24년2월24일까지였었어요. 그런데2주남기고이용역이갑자기중지가됐습니다,예산은3,800만원예산집행하고나서. 그런데이제이게아까과장님말씀대로보면도시재생기본방침이또변경돼서그렇게됐다고말씀하셨나요? 여기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당초에아까대통령령…주민공청회하고하는거맞습니다. 예전에그런절차를다거쳤고지금현재는국토부가이드라인이바뀌는바람에지금전략계획변경을하고있는중이고요. 변경을하는데경미한사항으로10%미만은저희군수한테저기가있기때문에변경을하고서이제도에다승인신청만하면되는거고요. 가이드라인변경내용은당초에중심시가지…보여드린3페이지있지않습니까,3페이지. 별첨자료3페이지보시면요사업유형이좀바뀌었어요. 사업유형이당초에네가지였었는데두가지로바뀌었고국비지원액도당초에는우리동네살리기가50억이고주거지지원형이100억이었었는데우리동네살리기50억이그대로있고특화전략사업이라고해가지고이게150억으로바뀌었습니다. 이런부분하고또중요한부분은면적이에요. 면적이우리동네살리기로50,000내외지만나머지는면적제한이있었는데이번에바뀐내용은…
김덕배위원
면적제한이해제됐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면적제한이없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는부분이오관2,3리도시재생사업이거의한23만㎡되거든요? 이게한250억규모로추진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이게활성화계획을추진하다보니까각부서협의관계때문에중지했다는말씀드립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이개정사항때문에지금중지됐다이말씀이에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우리가처음에시작했을때용역내용하고는다른부분이지금현재과장님말씀하시던이사항이변경되기때문에이변경된사항을같이용역에포함하고자지금하는것이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사업비하고면적.
김덕배위원
그런데이변경된사항은우리지역의여러가지사업에타당성맞게하는그런부분이면적제한이라든가이런부분개정된거에대해서는잘됐다는생각을갖고있고또중심시가지형이라든가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이,예를들어중심시가지형은150억있었는데일반근린형하고주거지지원형이100억있던것이150억까지할수있는그런예산이늘어났다는그런부분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렇게세가지유형이한가지로바뀌었다는거예요.
김덕배위원
하나로묶여진거죠? 특화재생으로묶여진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150억이5년있던거는1년이줄어서4년으로전체적으로할수있는그사업유형을바꿔놓은사항이기때문에,이런거는잘됐다고제가판단을하고요. 이제한가지문제가뭐냐,도시재생을지금까지보면은홍성과광천에국한돼있어요. 홍성군의도시재생도시구역이홍성,광천그리고갈산,결성. 네곳이도시계획구역이었었어요. 그런데현재보니까지금쇠퇴지역기준이보면최근30년간인구가가장많았던시기와비교해서20%이상감소한지역또최근5년간3년이상연속으로인구가감소한지역이두가지만보더라도갈산과결성은,특히결성같은경우는해당이되는쪽으로봐야되는거예요,제가볼때는. 판단을어떻게,기준을어떻게잡았는지저는이기준을납득할수가없어요,지금볼때. 그리고또한가지는전체건축물준공후20년이상지난건축물이차지하는비율이50%이상당연히이거는50%넘습니다. 갈산이나결성지역이당연히넘습니다. 그리고도시재생법상쇠퇴지역이또한들어갑니다,2개지역이. 그럼에도불구하고이용역에보면은,제가자료를보니까홍성,광천에대한도시재생법을…전략변경용역을홍성,광천에만용역하는결과로만지금볼수밖에없어요,지금보니까. 그런데지금쇠퇴진단기준에부합하는지역은홍성…광천읍,이제홍성과광천읍두개지역만가능하다고했어요. 물론맞아요. 맞지만,두개지역이소외되는부분에대해서는이거는좀문제가있다,용역에. 저는그말씀은꼭드리고싶거든요. 거기에대해서답변을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충분히공감을하는데요. 이게지금도시재생관련법상쇠퇴진단지표를세가지를가지고서두가지가충족되었을때도시재생사업을할수있는,이거는도시재생법이거든요. 그래서인구사회라든지산업경제부분,물류환경부분,인구사회부분같은경우는인구,지금말씀하셨던부분,인구가30년인구가많았던시기와20%이상감소한지역이게우리가용역결과로보시면인구가줄어든데는홍북읍빼고는10개읍·면이다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다시말씀드리지만도시재생사업은도시지역에서만할수있어요. 도시지역에서할수있는데,그렇다고보면홍북빼고홍성,광천,갈산,결성여기해당되는거고산업경제부분은지금…인구거든,인구. 인구추세로보시면여기에해당되는데가한군데도없다고지금지표조사가돼있어요.
김덕배위원
제가볼때는그지표조사가잘못됐다. 왜냐면요,갈산면이30년전에인구가7,000,8,000됐었어요. 그리고결성면도지금반이상줄었거든요,인구가. 그런사항이고아까말씀하신대로건축물도20년이상건축물이지금50%넘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래서이제물류환경부분이건축부분인데,건축부분도이제홍성하고광천만해당이되는거예요.
김덕배위원
두가지가분명히이게두가지가…세가지가충족되는거예요,사실은. 갈산면과결성면이세가지가사실여기해당사항에들어가는거예요,기준이. 쇠퇴지역기준에. 그런데두곳이지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제지금문제가뭐냐면요. 예를들어서건축물을얘기하면건축물이노후된게20년이상,20년이상다되죠. 다되는데,문제는우리건축법상에나오는건축물대장이있는경우20년이상것만해당되는거고불법건축물은거기해당이안됩니다. 예를들자면아까원촌마을말씀하셨거든요. 원촌마을이가구수가116가구예요. 116가구중에서55가구가적법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합법건축물이50%도안된다는얘기입니다. 그렇게통계데이터가나오다보니까이런결과가된거고요. 전체적인일반사람들이보면“아,우리동네20년이상다됐지.”이렇게얘기는할수가있는데통계상이렇게나왔기때문에…
김덕배위원
과장님,좋습니다. 지금건축물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제가이제맞다고치더라도30년간인구가가장많았던시기와비교해서20%이상감소한지역두지역이포함이됩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해당됩니다.
김덕배위원
되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인구는해당돼요.
김덕배위원
그다음에최근5년간3년이상연속으로인구가감소한지역그해당됩니까,안됩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지금우리홍성군에해당되는데하나도없어요.
김덕배위원
구항,갈산이분명히됩니다. 참…갈산과결성이분명히됩니다. 인구감소했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다시한번조사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인구가감소했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조사를한번해보겠습니다,이거는. 사업체,사업체.
김덕배위원
사업체도그렇고인구가감소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인구는맞고요. 인구는감소된게맞습니다. 다해당돼요.
김덕배위원
그러면일단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제가아까말씀드리다시피두개가충족돼야되거든요,두개.
김덕배위원
두개가충족된거예요,지금. 인구감소하고30년간,예를들어서인구감소된거고3년이상인구가연속적으로감소한거그것도맞는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죄송합니다. 이게좀…
김덕배위원
두가지를하나로묶어서하나로본다는얘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그게아니고위원님,착각을하신거같은데.
김덕배위원
아니,두개를하나로묶었어지금한지표로보는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인구를30년이상,5년간이거두개로보시는거잖아요. 그게아니고인구면하나,인구,사업체. 인구문제,사업체문제,건축물문제이세가지예요.
김덕배위원
인구문제하고건축물을…이건축물이좀불법건축물때문에건축물에대한50%이상건축물이준공20년이상된건물이차지하는비율이적다이거말씀하시는거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지금갈산같은경우도분명히저는넘는거로알고있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다시한번조사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결성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시계획지역에이런부분이면밀히검토를하셔서빠졌으면,지금그렇잖아요. 도시재생을통해서이제우리소멸되어가는지역에어떤활로를모색해주고이런부분이농촌의어떤인구감소문제라든가모든면에서발전할수있는그런희망이라도줄수있는데아예여기는인구감소도되고쇠퇴지역이라고해서거기에대한관심이적어진다면은홍성읍이나광천그리고홍북인구가많은쪽으로만모든것이치중되는그런부분이생기는거거든요. 오히려소외되는지역에대해서더욱더관심을가져야되지않나전이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아까말씀하셨다시피이게중지가됐는데이중지가되면언제다시또재개를합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희가지금오관2,3리도시재생공모사업이9월에신청을해야되거든요. 이게사업규모만확정되면막바로해제해서준공을할겁니다. 그렇게하고서…
김덕배위원
그런데2주안에준공이마무리가또돼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게아니고요.
김덕배위원
준공기간이늘어날거아니에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중지기간이고,지금현재는중지기간이고9월에공모사업이있어요. 공모사업이있는데그게오관2,3리공모사업때문에중지가됐거든요. 실·과협의만끝나면은이제해제를해야되는데지금2,3주밖에안남았지않습니까? 그전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셨던부분사업체라든지이런거다시한번재수사해서다시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고이렇게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그러면기존에했던주식회사청강에서계속이어서하는거아니에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거기서하는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부분은나중에우리과장님께서다시재개되면저한테말씀좀한번해주시고요. 방금전에제가말씀드렸던결성과갈산도시재생구역에너무소홀히생각하지마시고,거기도홍성군이니까. 도시계획구역을아예폐지시키든지,도시계획구역이니까그쪽에도관심을갖고모든시설물이라든지지금현재갈산이나결성을가보면은요,얼마전에도지역분들이나한테항의성얘기를하더만요. 홍성,광천은도시계획구역이라고홍성군에서엄청난예산을투자하고하는데심지어,사실갈산같은경우도도시계획구역안이저녁에보면거의가로등하나도흐릿해가지고이거는암흑지대같아요. 이렇게소외당해도되느냐하는항의성이야기도제가몇분한테들었어요. 그래서내가팀장님한테얘기도한번해보고현장좀방문하자얘기했고,그런부분이좀우리과장님이폭넓게생각하시고홍성,광천에할일이너무많으니까,도시재생사업이사실많잖아요. 하다보니까갈산이나결성같은데지역에서많은민원이안들어오고하니까그나마그냥나중에이야기하면해주지하는생각을갖고있다면그거는잘못된생각이라고생각하고그쪽에도좀관심을갖고도시재생과에서할수있는일들은좀한번봐서그쪽의면민들도,예를들어서행복을느끼고살수있는그런여건들을만들어서도시재생의좀필요한부분을해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릴게요. 하여튼일잘하시는분이이제제가이말씀드리면은벌써다알아차리시고잘할거라믿고이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는용역결과가잘나와서우리홍성군의도시재생에큰기틀을마련할수있는그런용역이됐으면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본위원이요구한자료에의해서과장님하고대화를나눌까합니다. 제가요구한자료는홍성군군계획조례위원회심의내역을요구했어요. 세부내역을보면제25조에관련,군계획위원회운영·심의·자문내역,63조관련,분과위원회운영·심의·자문내역,63조의2에관련,공동위원회운영·심의·자문내역이렇게제가자료를요구해서심도있게살펴봤는데요. 우리산업건설위원회소관군계획조례에관련돼서다분과도제가계속보고있거든요. 그중에서가장안정적이고내용적으로성실하게그리고잘운용되고있다그래서죄송한말씀이지만흠좀잡고싶은데흠잡을데가없어서참잘하고있다는말씀,칭찬의말씀을덧붙이고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이렇게참세심하게군관련조례들을이렇게잘운영하고있다는것에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조례관련에따라서정책과수립또계획추진또민간영역까지다아울러서지속적으로잘관리좀해주십사추가부탁말씀드리면서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위원님들전체가다동일하게도시재생과가참일잘하신다라는말씀많이하고계신데저역시덧붙여서일잘하고계신다. 그만큼우리국장님이하우리과장님,팀장님들이고생많이하고계신다는말씀,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선경위원
나머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하다못한마무리할게요. 다온지구새뜰마을사업거의20억입니다. 그리고광천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80억이에요. 거의100억가까운것을2017년공모사업에선정된후에충남개발공사에일괄위수탁협약사업으로추진을했지만개발공사의어쨌든적극성부족등으로사업이지연되면서협약을2020년8월에해지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사업기간도늦어지고,사업비도부족하고당초사업계획대로진행되지못하는문제점이드러납니다. 인정하십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새뜰마을은이제서야정산작업이진행되고요. 광천중심지활성화사업은올해준공이떨어질수있도록마무리작업좀잘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여러가지재생사업,권역사업,뉴딜사업,농촌협약사업많습니다. 거의다거점시설들을다들짓고있어요. 걱정이많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솔직히도시재생과과장님으로서눈에보이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저시설들을어떻게관리운영해야되나.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안지을수도없고그런데그나마제가봤을때우리홍성군에서이러한거점시설중에서잘운영되고있는곳한곳이어디냐면기사에도나왔어요. 어디냐면요. 결성면에,결성면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결성면복지센터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조성한곳인데요. 왜이곳이잘운영이되냐하면은요. 단순하게조성만해놓고끝난것이아니라아이들,지역노인들을위한거점공간으로만들면서행복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거기에접목시켰고요. 또온종일방과후돌봄사업을접목시켜서그마을의리더라고할수있는분들끼리열심히한마음이돼서사업들을잘이끌어나가면서하루종일사람들로들썩들썩들썩여요. 그래서결성복지센터가잘되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오관리에새뜰센터나다온커뮤니티센터등도같은곳에지금오관리9구또경로당도생기고하면서어찌보면좀중복시설들이많아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걱정이많습니다. 앞으로도광천지역도지금원촌재생사업도하고있고지금중심지활성화사업도당초에는약990㎡면한300평건물을지으려다가결국150평정도로쪼그라든건물을지을수밖에없는데결국은이건물을어떻게관리운영할지가걱정인거예요,사실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걱정이좀많이됩니다. 그래서그걱정을좀불식시키기위해서는주민역량강화사업제대로잘운영좀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우리이거있어요. 홍성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제18조“공동이용시설의위탁”그래서위탁가능하고요. 제19조“도시재생사업의사후관리를위한지원”그래서단체등의지원도가능하니까열심히주민들하고협력하셔서도모해주시면감사드릴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제가한가지만더할게요. 보도블록교체공사추진현황인데요. 우리주민들이많이오해도하시고,실제로그럴지도모르겠으나도로굴착공사하고보도블록공사에관련돼서는굉장히예민하십니다. 쓸데없이또하는거아니냐. 그래서지금현재월산리쪽에서보도블록공사가진행중이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월산리쪽이라면어디말씀하시는건지…
최선경위원
월산리쑥쑥식당앞에.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거기다끝냈습니다.
최선경위원
다끝났죠. 그래서최근까지진행이됐는데요. 우리홍성군에보면은조례가하나있어요. 보도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많은주민들께서는다쓰지못하고남는예산,즉불용액을처리할목적으로이렇게보도블록을관행적으로맨날뜯었다고치는거아니냐라고낭비한다는지적이있지만실질적으로그렇지는않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선진사례를살펴보니까안산시같은경우는우리랑조례가똑같아요. 안산시보도설치및유지관리에관한조례,다만안산시는제6조에우리랑똑같은조례에뭘넣었냐면요. 보도의정비기준에“보도포장은신설또는전면보수준공후20년이내의전면보수와”이거를하나넣었더라고요. “매년12월부터다음해2월까지의겨울철보도공사를금지한다.” 그래서괜히오해를불러일으키지않도록하는겁니다. 그래서겨울철에쓸데없이공사를함으로인해서주민들로하여금“이거괜히쓸데없는데불용액만드려고공사하는것아니야?”라는걸원천적으로금지를시키는걸하는겁니다. 이런것도있고요. 부산시남구에는보도블록공사발주와시기를아예앞당겨요. 그래서조기집행을해버려요. 그래서아예하반기는보도블록공사를안해. 그래서원래보도블록공사는전반기에다해서쓸데없이우리가일부러하지않구나라는생각을갖게만들고요. 노원구같은경우에는아예보도정비개선계획을수립해서1년의연간정비계획을세워서일정기간동안홈페이지에공개를해요. 그래서연간의항상보도블록은미리계획이되어있어그래서우리가홍성군은해마다1월에…아,1년에할공사가딱정해져있어그래서굉장히투명하고건전해요. 그렇기때문에오해를불러일으키지않거든요. 그런거를좀본받아서잘하고있는홍성군더잘할수있으면어떨까하는제안의말씀드립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저희소녀상앞에서부터축협까지덜커덕거리는돌다뜯어냈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거재활용한다고다모아놨거든요,잘있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잘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가서봤더니잘있지않는거같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제그거를저희가이제거둬서…
최선경위원
제가사진찍어오려다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도알고있고요.
최선경위원
예,오늘공개안할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잘있는데가끔도난사고가조금씩있는거같더라고요.
최선경위원
예,그래서그거재활용한다고분명히약속하셨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그런데제가재활용하는게아니고저희가거둬가지고문광과에다인수인계를해줬어요. 거기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잘관리도안되는거같고재활용도지금안되는거같아요. 그거굉장히비싼돌이거든요. 그래서재활용잘할수있도록해주시고관리감독잘해주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선경위원님.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지역역량강화용역및시행계획용역중온라인플랫폼구축결과물을6월2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18일화요일오전10시부터산림녹지과,환경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