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최승선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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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 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3.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4.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5.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6.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4일에 개최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부서별 질의응답을 경제복지국까지 마쳤기에 금일 회의는 안전개발국 부서부터 의회사무국까지 직제순으로 질의답변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도시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218페이지에서 220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332페이지, 세출 355페이지입니다. 기금 수입은 443페이지, 지출은 456페이지에서 457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수관

전수관위원

대율 오토캠핑장은 공사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명시이월액, 다 끝났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대율 오토캠핑장은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후속 조치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나요? 아니면 다른,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별도 예산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투입이 안 됩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럼 그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조성되면 그걸로 하는 건가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거기다 뭐 입히거나 따로 생각하는 다른 실과소는 없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잘 안 들렸거든요.

수관

전수관위원

그거 외에 다른 실과소에서 거기다가 같이 협업한다거나 문화적인 거나 다른 걸 입힐 수 있는 그런 거까지는 고민 안 하시는지?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오토캠핑장 옆에 이미 유원지로 조성이 됐습니다만 아동어드벤처사업이라 해서 7월 말에 준공되면 타 과에서는 별도로 협업할 사항은 없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 상태를 한번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보시겠다는 거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수관

전수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거기를 하실 거 같으면 아동이면 아동, 캠핑이면 캠핑 아예 집약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차 사업 다 끝나서 거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수요자나 오시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반영할 의지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지금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어느 정도 운영한 다음에 확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고 한다고 하면 일대를 조금 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관리 측면에서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관

전수관위원

아니요, 관리 이후에 만약에 거기가 잘된다거나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 대율 캠핑장 위탁됐나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위탁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위탁비는 거기에 제안서로 해서 기초금액이 1억 2,600만원 정도,

승선

최승선위원

1년에?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현재요. 현재 그렇게 되어있고,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니까 1년에,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1년에.

승선

최승선위원

연 이용요금이,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그리고 제안자가 들어올 때 저희가 평가하거든요. 거기에 가격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어떻게 됐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5,9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반절도 안 되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아니, 1,000분의 50부터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반절도 안 되게 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기초금액, 제안서 평가할 때,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 애초에 안 맞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유도리 있게 하시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1,000분의 50부터, 1억 넘게 주고는 누가 거기 안 가죠.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어드벤처 이 내용을 정확히 자료 한번 주십시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자료 준비해서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스파랜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지금 김제시에서 하는 사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이 약 80% 정도 완료가 됐고, 2단계 사업이 60% 정도 됐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자가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6월 초에 소방필증이 완료가 된 이후에 공정을 점검해 보니까 한 80% 정도 완료가 된 걸로,

승선

최승선위원

1, 2단계 전부 해서? 연말에 총 80% 정도 마무리하신다고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현재요.

승선

최승선위원

현재 돼 있다고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연말에 확실하게 오픈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연말에는 확실하게 오픈이,

승선

최승선위원

거기 진척률은 얼마나 됐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진척률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80% 정도 됐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아니, 그 내부,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내부가요.

승선

최승선위원

개장하기에 80% 정도?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연말에 개장하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부분 개장이 아니고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초창기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부분 개장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저희가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올해는 확실하게,

승선

최승선위원

올해 꼭 약속 지키신다 해서 예산 그때 필요한 거 다 담아드렸으니까 약속은 지키셔야 한다고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게 3년째예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개장 약속 미룬 지가 3년째라고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대율 캠핑장 위탁비가 얼마라고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위탁비가 기초금액이 1억 6,600만원이고 제안자가 제안했을 때 5,9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승일위원

5,900만원으로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김승일위원

그게 입찰이 통과가 돼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김승일위원

제안 입찰 본 거 아니에요, 그거 공고내서 입찰 된 거잖아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아니요, 제안서 평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거든요.

김승일위원

한군데 들어왔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일위원

거기가 저번에도 들어온 데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김승일위원

저번에는 얼마에 들어왔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저번에 6,900만원인가로 들어왔었죠.

김승일위원

7,000만원으로 들어왔고 그때는 심의위원회 거쳐서 유찰시켰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김승일위원

그리고 다시 했는데 또 같은 데서 들어왔는데 그게 5,900만원에 들어온 거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김승일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네. 그게 상식적으로,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금액 부분은 제안서 평가내용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여기 설명하기가 오래 걸리니까 별도로 김승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김승일위원

아니요, 별도로 하지 마요. 저는 그거 시정질문 할려니까, 첫 번째 유찰된 이유가 뭐예요? 심의위원회까지 거쳤는데?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첫 번째 유찰된 이유가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타 시군이라든지 하는 것을 따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1억 2,000 얼마 있었잖아요. 거기에 근접하게 들어와야지,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담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들어왔을 때는 과감하게 탈락시키고 다시 하게 됐습니다.

김승일위원

행정에서 공고를 냈잖아요. 공고를 냈는데 그러면 행정에 하자가 있었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일위원

하자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 개최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닌 걸로,

김승일위원

안 해야죠, 그런데 했죠. 그러면 그때 7,000만원에 들어온,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어떤 심의 말씀,

김승일위원

그때 7,000만원에 들어왔나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어떤 심의 말씀하시죠?

김승일위원

대율 캠핑장,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두 번째 들어왔을 때 또 심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말씀이신가요?

김승일위원

아니요, 첫 번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개최하면 안 되죠. 그런데 했잖아요. 두 번째에도 그렇게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 얼마에 입찰 내놓은 걸 협상이란 계약으로 5,900만원에 들어온 걸 검토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그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격에 대해서 검토를,

김승일위원

자격에 대한 것도 제가 지적하니까 그때 다른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영농조합에 줄 수 없다라는 걸 검토하시라고 한 거고, 어떻게 대율 캠핑장 조성했는데 1년에 5,900만원에 줘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일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제안자가 이 사람은 싸게 하고 싶겠죠. 그런다고 이걸 1억 얼마에 내놓은 걸 6,000만원에 한다고 그걸 지금,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제안할 때 평가 항목에 가격평가라든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까지 하거든요.

김승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공유재산 요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검토하셔서 낮춰가지고 애초에 낮게 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하시고 계속 유찰됐다가 어쨌든 영농조합에서 들어오니까 거기 기준에 안 맞다고 떨어뜨리고 다시 가격 훨씬 낮춰서 입찰 내보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5,900만원에 진행한다? 저는 이건 그 단체한테 어떤 엄청난 혜택을 주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일부러 5,900만원에 떨어뜨린 것은 아니고 가격 평가할 때 평가 항목 중에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김승일위원

일단 바쁘시고 결산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과도 불용액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게 사업계획을 할 때 불용을 시킨다는 건 이건 좀 아니잖아요. 왜 불용된 거예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저희가 큰 건이 ‘어우렁더우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사업을 차수분으로 마무리하면서 건강보험료나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 처리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금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 보면 도시과가 문화관광자원개발, 대율저수지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예산만 세웠지, 지출도 안 하고 이월도 안 되고 다 불용시켰잖아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주로 시비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런 것은 그래도 예산을 신중하게 잘 좀 세워주십시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과 대율캠핑장 아동어드벤처 공간조성이요. 사고이월 금액이 큰 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공정이 기초조사는 다 됐고요. 구조물도 한 70% 정도 완료가 됐고 6월 말 정도면 전부 끝날 걸로 보는데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시설 점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상당히 꼼꼼하게 합니다. 그것이 한 1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최종 사용까지는 7월 말 정도 가면 안전하게 마무리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준공도 중요하지만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저도 안전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사고이월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 보조금 반납 498페이지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관

전수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전재난과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94페이지에서 96페이지입니다. 세출 221페이지에서 2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418페이지, 기금 수입 444페이지, 지출 458페이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저는 결산 말고요. 부안은 특별재난교부금 50억원인가 보낸다고 하던데 김제도 오나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저희는 현재까지 54건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

주상현위원

아니, 그거는 봤으니까 알고. 부안은 50억원인가 특별재난교부금 온다고 했잖아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부안은 현재 피해 규모가 컸기 때문에 오는 상황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NDMS상 신고된 금액이 2,52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상현위원

얼마 안 되네.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주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이거 예산 말고 간단하게,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요. 간단하게,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재난과는 저희 때 했으니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책이 어떻게 있어요? 보니까 옛날에 낡은 집들, 흙집들 이런 데는 균열이 많기도 하고 그런 거 같다던데, 집이 기울기도 하고. 그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소파로 해서,

승선

최승선위원

예?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소파, 소규모 파손입니다. 기준이 균열 폭 2mm 이상, 길이가 2m 이상입니다. 사실 그런 균열이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균열이 난 부분들이 실금 정도로 간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사실 소파 기준으로 따지다 보면 보상 대상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파 보수 단가가 1개소당 90만원,

승선

최승선위원

90만원?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옛날에 지은 집들 있잖아요. 그냥 벽돌집 아니면 흙집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심하지 않아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이 기존에 있던 크랙이 좀 더 심하게 간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위험도 평가단이라 해서 전문 건축사들하고 해서 금요일날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심각하게 건물이 위험해서 주저앉을 정도의 그런 건축물은 없었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진단해 본 결과?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아무튼 다행이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더 받을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