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4일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가정행복과,세무과,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먼저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가정행복과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7일 가정행복과장박성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2024년도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로요구하신19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시5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설명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자료에없는건데이거제가빵터져가지고한번여쭤보겠습니다. 제가이번에,얼마전에리마인드웨딩하셨죠? 보도자료보셨어요? 황혼노부부의결혼식,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무슨뜻인가조금제가…
윤일순위원
그러시죠? 제가이분들을잘알고있는데저도그황혼노부부에들어갑니다. 이게대상자가없어서그런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현재저희도11개읍·면을동원하고여러가지로해서하는데사실상신청자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윤일순위원
아니,그렇다면이사업을꼭해야되는사업인가요? 만약에이게내년도도이렇게된다면조금문제가있지않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도그부분에대한거는한번종합적인검토를계획하고있습니다. 저희가처음에애초에계획할때는75세이상이런식으로해가지고서는리마인드웨딩을한다. 이게다문화가정결혼식으로부터시작했다가리마인드웨딩으로변경돼서이렇게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그런면이있어가지고이부분에대한거는저희도한번더추가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이렇게마을회관어르신들이그전에는쌀을,양곡을직접갖다드렸잖아요. 그런데지금은어떻게돈으로나가는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현금으로나가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현금으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왜그렇게바뀌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왜냐면처음에이사업이시작될때는정부양곡으로써이렇게드렸는데미곡상태도솔직히정부양곡이다보니까그렇고해가지고전체적인의견이돈으로주면자기들이사먹겠다해가지고그런식으로바꿔가지고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이게노인회총무님이쌀이떨어지면그때그때지급을해주시면사다주면괜찮은데그게잘안되는것같아요. 그래서쌀이없어서밥을못해먹겠다라는이런얘기가나오고있거든요. 이것도한번꼼꼼하게체크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아까운영비추가로5만원올리겠다이렇게하셨잖아요. 그런데이웃인예산군하고홍성군하고진짜차이가많이나요. 왜냐면마을회관이예산군하고홍성군하고차이가25개밖에안되는데도한14억원정도이렇게차이가있더라고요,계산해보니까. 이런것도5만원보다는조금더올리실때한번더생각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많이드리면많이드릴수록좋겠죠. 그런데군재정상이라든가…
윤일순위원
이해는하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우리가지원되는것이예산군에서는또지원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 따져보면저희군이그런쪽으로나가는것이절대적은편은아닌데단편적인명목으로봤을때는그런데다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지원되는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
윤일순위원
그런데여기보면다른데는균일기준으로하는데우리는회원및운영상태로차등을두고있거든요. 이것도우리도다른데처럼균일기준으로해서주면어떨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도애초에는균일기준으로지원을해드렸었는데요. 경로당도이렇게보면농번기에는운영이안되는경로당도사실은상당히많이있습니다. 면지역이라든가이런곳에가보시면겨울에만운영되고여름에는운영안되고있기때문에그런쪽에불만이상당히많이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차등지원대책을마련해가지고…그렇다고해서너무많이또격차를두기에도어렵고해가지고조금씩은차등으로지원하는거로그렇게계획을해가지고현재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렇다면지금말씀하셨잖아요. 농번기때는안오시고이런다면그러면그쌀지원도열두달해주는게아니잖아요,양곡비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렇기때문에그거는양곡비하고냉난방비는국비지원사업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그거를갖다묶어서같이쓸수가있습니다. 양곡비가남으면냉난방비로쓰고냉난방비가남으면양곡비로도추가로쓸수있고그렇게쓸수있게끔같이묶어서지원을해드리는겁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서저번에도우리간담회할때도이것때문에말씀많이나오셨었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러면이런거는조금총무님들교육은시키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시키고는있습니다. 노인회차원에서도총무님교육이라든가이런거할때같이병행해서말씀도드리고읍·면에서도정산서라든가이런거를받기위해서총무님들에게충분히설명도해드리고하는데총무님들이연로하시다보니까그거에대해서집행하는데굉장히애로점이있다고말씀하셔가지고읍·면에영수증이라든가이런거를갖다주면읍·면직원들이대신해서정산도해드리기도하고여러가지방법으로해서하고는있는데그러면서도어려운점이상당히많이토로하고계십니다. 그때간담회때도말씀드린것처럼노인회장님이이것에대해서유두리있게쓸수있는방법이아마복지부에서내려올것이다했는데아직까지저희한테는그사항이내려온바는없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노인맞춤생활지원사있죠. 여기에서이생활지원사분들이가정을방문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이게건보에서등급외에그런분들을관리해주는거잖아요. 그러면이분들이하루에주2회방문인데한번방문할때하루시간은몇시간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아래거기이제…몇페이지죠?
윤일순위원
296.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돌봄서비스? 320쪽말씀하시는거죠?
윤일순위원
296.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296.
윤일순위원
중간에생활지원사지원하는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제가그숫자를기억못해가지고.
윤일순위원
그거는차후에그러면저거로받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요,제가말씀드릴게요. 중점관리대상자,생활지원사가할수있는것이한15명정도를관리하고계시는데요.
윤일순위원
한분에15명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15명정도를관리하고계신데중점돌봄군이라고해서1명그다음에일반돌봄14명정도를이렇게돌보고계십니다. 중점관리군인경우에는주2회방문,주2회전화통화그다음에일반군인경우에는주1회방문,주2회안부확인이런정도의할수있는시간을드리고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우리가보편적으로장기요양등급에의해서서비스받는거보다는상당히적게서비스를제공받는거고이분들에대해서가장주안점이안보확인이라든가중점돌봄대상자에대한생활서비스약간해주고집합교육이라든가이런거할때같이모시고나가서그런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이런거에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도와드리고계십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한분당20시간내지40시간범위내에서한분에대해서는그렇게한다는얘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중점관리대상인경우에는20시간에서40시간이고일반인경우에는16시간정도이렇게.
윤일순위원
그런데일반대상자인경우에주1회방문이잖아요. 이거는집으로방문하나요,아니면회관이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집으로방문도하고그분을만나는거죠.
윤일순위원
그러면회관에가서그분을만난다는얘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회관에계시면회관에서만나가지고안부확인이라든가이런거를하시는거죠.
윤일순위원
이게집으로방문해야그분의생활상태라든가이런거를알수있지않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집에계시면집으로도방문을하겠지만가장뭐한거는그분을만난다는자체를뭐하는거기때문에대부분이집으로계시다고하면집으로가서그분을만나뵙고얘기도듣고이렇게하는거죠.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거는시간체크는어떻게하나요? 그런거는없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기관별로해가지고서는실시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기관별로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아니,제가어디를보니까마을회관의생활지원사라고하시더라고요. 그런데마을회관에할머니들모아놓고종이접기라든가이런거하는거는참좋아요. 그런데그냥…물론안부묻는거니까얘기를하고계시겠죠? 조금그런데종이접기라든가글씨쓰기라든가색칠하기라든가이런거하시는분들보면이생활지도사제도가참좋다이렇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위원님이조금착각하시는거같은데그런거는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에의해서경로당에들어가서하는사업은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에있는사업일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거는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러면제가착각을하고있는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조금맥락이다른사항일것같습니다,제가생각할때는.
윤일순위원
그래요? 그렇다면제가이거는알아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있으면말씀해주시면저희도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301쪽에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있고314쪽에응급안전안심서비스있잖아요. 이게똑같은내용인것같아요. 그렇죠? 301쪽중간에사업비응급안전안심서비스하고314쪽에응급안전안심서비스운영사업내역. 그렇죠? 똑같은사업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런데여기서보니까2023년도에는왜집행잔액이남았을까요? 무슨이유가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때는렌털도있고자체사업도있는데그때는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응급안전서비스가지금3,036명을전부다소화를했었는데그때는전부소화를못했었습니다. 한2천몇명만응급안전서비스을해주고있어가지고그렌털비가남았던부분을반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총지금홍성군에는3,036명을관리하는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러면이분들한테화재감지,응급호출이거다네가지를설치해주는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그게다설치가되어있는겁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이게렌털하는게싼가요? 이게한번보니까한집당15만원에서16만원선인것같은데이게싼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싸게…복지부에서전체적인운영시스템관리라든가업체선정을한다든가이런부분은복지부에서전체적으로전국을대상으로해가지고응급안전서비스하는전체를대상으로입찰을해가지고그렇게선정돼가지고업체선정은그쪽에서하고있기때문에복지부에서도그부분도렌털을할것이냐여러가지방법으로하다가재작년부터인가렌털로바뀌어가지고사업이진행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응급관리요원은어떤걸확인하나요? 가정방문해서확인하는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가정방문도하고현재노인복지관에가시면응급안전센터라고해가지고모니터가있잖아요. 모니터에서경보가울린다든가이렇게했을때그거에대한대처라든가가정방문도할수있고연락이안되면가족이라든가인근사람들한테연락해서그분에대한안부확인이라든가이런거를하고안되면직접출동해가지고상태도확인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통합감각지원센터지금잘하고계신것같은데이게시설을다해놓고10년계약이끝나면그때는어떻게돼요? 지금이게그게걱정이네요. 이땅을구입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매입관계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검토하고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될수있으면매입하는쪽으로하셨으면좋을것같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도저희도이게임대로해놓고나면우리가시설다해놓고나가지고10년후에는나가라고하면애매한부분도있고해가지고매입관계를적극검토중에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왜냐면이게엄마들이관심이많아요. 그래서이게잘진짜꾸며놓고우리군에서돈을들여서다해놨는데“이거우리가쓰겠습니다.”하다보면욕심도주인이날수도있는거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거를매입하는쪽으로가야맞는것같아서한번여쭤봤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공통70페이지부터하겠습니다. 공통자료70페이지요. 여기보시면성립전예산하고예비비사용내역인데요. 70페이지맨마지막에보면소송비용액확정에따른비용지급이라고나와있습니다. 여기보시면어린이집과의소송종결에따른소송비용지급이라고나와있는데요. 이게행정처분결과에따라서보조금을환수받은사항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환수도조금일부가있었지만요그소송의3심까지가가지고최종적으로저희가져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패소를했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패소를해서소송비용을저희가드린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이거를좀갖고있는데요. 판결내용에보니까영유아보육법36조,같은법시행령제24조2항에비용의지원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보건복지부장관또는지자체장이정하도록규정되어있을뿐제재의종류의방법까지위임했다고볼수없고이래서진것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우리가지자체에서보조금을환수했을때는어떤행정처분의내용이있기때문에환수했었던거아닐까요? 어떤내용이었는지간단하게말씀하시기어려울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제가지금이자리에서그것까지말씀…정확히그소송내용에대해서기억이안나가지고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대법원까지가서저희가진거로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제가볼때는우리행정에서터무니없이환수받지는않았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랬는데도불구하고상대측에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비용적인문제라기보다는법에의한해석과우리행정에의한해석이좀달랐던부분이있어가지고그내용에대해서패소를했던부분이고환수금액을그당시에도부과를저희가해가지고했지만그거에대해서불복해가지고항소를했던부분인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내용에보면지자체는보조금을지급할의무만있을뿐보조금의지급,중단할재량이있다고볼수없으며보육사업안내지침의법적근거가될수없어서위배됐다고판결문을봤는데요. 제가이거말씀드린건뭐냐면그러면이것이제가볼때는행정에서처리하는과정에서잘못돼서이렇게된건지아니면아까말씀처럼해석의문제여서우리가이런쓰지않아도될1,700만원정도의돈을쓴건지그거를여쭤보고싶고요. 이거를해결하기위해서만약에우리가정당하게환수를요청했는데도불구하고법원판결이이렇다고하면이거는국회에다가건의해서법을바꿀필요가있지않을까? 지자체들이각자협의해서…혹시그런게필요하지않을까해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도위원님말씀이일리가있는얘긴데요. 이것이우리가하는과정에서법적인면과복지부에서지침과의다른부분도사실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판단했을때는보조금을미집행했던부분에대해서되는거고그부분에대한거는제가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더이상길게질문드리지않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311쪽이요. 공통말고요. 311쪽에좀전에우리과장님께서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제가조례를했는데바로조치취해주셔서그부분은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는데요. 아까설명하실때24년부터8월14일날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을행사추진하겠다고하셨어요. 제가잘파악을못했나요? 예산서에는이예산이없던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여성단체사업비안에포…
정희
이정희위원
그안에들어가있어서제가파악이안되는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말씀하셨는데제가파악을해보니까예산이따로편성된게없는데말씀하셔서질문드렸던겁니다. 그리고315쪽이요. 인권침해관련해서혹시지금가정행복과에서모든복지분야를총괄하고있기때문에거의그렇다고봐야되겠죠,사업관련해서는. 그러다보니까많은일들이있으신데요. 혹시6월15일이무슨날인지아시나요? 엊그저께6월15일토요일이무슨날이었는지혹시아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글쎄요,그거는잘모르겠네요.
정희
이정희위원
장현모팀장님,혹시아실까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노인학대예방의날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제가질문하니까딱하신것같아요. 노인학대예방이날이었습니다. 그런데물론노인학대예방에서365일해야되는거지만그런날은특별하게또행사를하잖아요. 그런데행사가아무것도없더라고요. 혹시다른거있었나요? 제가파악이안됐던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없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날은기념을해서사업비가크게들지않더라도어떤경각심을주는그런차원에서라도이런것들은사업을추진해야되지않을까제안을드립니다. 그리고인권침해줄이기위해서지금장애인거주시설이나노인복지시설에점검을나가시는데요. 이게정기점검인가요,수시점검인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정기점검도있고수시나가는경우도있습니다. 장애인시설같은경우에는인권지키미단이있어가지고수시로나가서확인도하고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우리비장애인들도마찬가지로내가누군가한테내얘기를한다거나더군다나피해에대한얘기를하려면뭐가전제되어야되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비밀보장이돼야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비밀보장도전제가돼야되지만인간적으로라포형성이되어야되는거거든요. 공감대형성이돼야되는데저는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어요. 저또한장애인인권지원단에서1년에몇번씩장애인시설이라든가가서모니터링하고했는데요. 과장님잘아시겠지만그게드러날까요,밖으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쉬운일은아니겠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쉬운일은아니죠. 말씀처럼이거는내부고발아니고는거의알아볼수가없어요. 저는이렇게정기적이라든가수시로하는것도필요한데저는더수시점검을제안드리고싶어요. 그래서물론그분들의그런상황파악은안될수있어도시설에서는그래도경각심을줄수있지않을까그런부분을제안드리고싶습니다. “우리언제,언제갈거야.”딱하면저희도마찬가지로“우리언제,언제뭐할거야.”하면미리다준비를하잖아요. 그리고그게사실장애인시설이나이런곳에입소해계신분들이저희들만나서얘기하는것도쉽지도않고비장애인들도쉽지않은거를그분들이말할수도없는상황이많고그러다보니까인권지원단,지킴이말은정말좋은데현실성있게하려면수시로방문해서직원들의경각심을불러일으켜야되지않을까저는그렇게제안을해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제가인권침해까지는아니지만한가지여쭤보고싶은건장애인피해자지원을많이하려고지원하고있잖아요. 노력하고계신데얼마전에장애인성폭력피해자발생한거아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조치를잘취하신거로알고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같이협조해서취한거로알고있는데요. 그분이쉼터에갔다가퇴소한거로알고있어요. 그이후로는어떻게지원을하고계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글쎄,그부분에대한거는제가정책과쪽에서얘기를…희망복지팀에서전담해서그거를하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여성복지팀은전혀상관이없다는말씀이신가요? 여성복지팀에서는어떻게지원하고계시는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글쎄요,그거는제가쉼터입소했다,퇴소했다몇번했다는것만얘기를들었지얘기는들은바가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은혹시장애인피해쉼터충남에어디,어디있는지는알고계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산하고어디,어디야? 공주하고…
정희
이정희위원
공주하고두군데있습니다. 제안드리고싶은것은우리일반비장애인들도피해를받았을때사후가되게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사후모니터링이되게중요한데특히장애인들같은경우는사후모니터링이정말필수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후모니터링이좀안된다는자꾸그런민원들이있습니다. 여성복지팀에서피해여성들이나피해자들에대한사후모니터링에내실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아동급식지원과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322쪽인데요. 저희한테자료를주셨어요. 저한테자료를주셨는데세부내역5월10일기준입니다. 가맹점을개소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신것같아요. 그런데5월10일기준인데요. 이거과장님한번내용훑어보셨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정확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정확하다고하시는거예요? 자,그러면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누구나다알수있는거. 황금륭빅버거다아시죠,어디에있는지? 남장리에큰간판있었죠,빅버거이거. 그거지금운영하고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글쎄요,그식당이운영하는지는제가모르겠네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예. 황금륭빅버거는이거누구나다알수있을텐데. 폐업한지한참된건데. 그러면다시한번,벅스리아요. 벅스리아가조양문앞에있는옛날햄버거집이죠,수제햄버거집. 남아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글쎄요,그것까지는제가뭐…
정희
이정희위원
예,그래서제가지금보다보니까여러군데가있지만제일누구나다알수있는거말씀드렸어요. 벅스리아하고황금륭빅버거는폐업한지꽤오래된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2024년5월10일자기준으로자료가올라와있어요. 이렇다는얘기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다시한번체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점검을좀하셔서자료를주실때는최신것으로주시는거맞는데요. 자료주시기전에점검도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가맹점이지금여러군데있는데혹시가맹점가지고있는지역별로통계는있을까요? 저희주신거는그냥쭉나열하셨는데혹시통계표로가지고있다거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읍·면별현황을말씀하시는건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자료들분석으로…
정희
이정희위원
통계도가지고계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지금부족한부분은없으세요? 부족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면지역이사실상은대부분이식당이라든가이런것은없고농협마트라든가이런곳에서만지금되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도제가설명드린것처럼저희도나름대로좀더확인을해봐가지고지역내에있는식당과도요식업쪽하고상의해서식당쪽을많이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경로당부분에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은노인들이모여서휴식을취하고다양한활동하는공간이거든요. 매우중요한공간이라고생각해요. 그래서본위원이재작년같아요. 2년가까이되겠네요. 본위원이한번경로당을다니면서민원제기가식탁부분이많이있었거든요. 과가서여쭤보니식탁은물품품목대상이니까안된다고하셨었어요,그때.그당시에는. 그래서언제부터인가이게활성화가되어가지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작년부터는이제저희도어르신들이좌식으로앉아계시기가상당히어렵고하기때문에식탁도한두개정도하는거는지원해드리는방법으로. 왜냐면경로당자체가협소한상황인데거기에다가식탁을항상펴놓고있다고하면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이라든가여러가지활동하는데제약이사실은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좌식으로드실수있는분들은좌식으로드시고입식으로하셔야될분들도있기때문에식탁도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인지잘알아들었고요. 그러면이식탁배포현황정도는어떻게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면단위읍·면으로해서배포현황이어느정도있을거아니에요. 경로당에서식탁이들어간데,안들어간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한번파악을해봐야되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왜그러냐면이렇게지나다니다봐도민원사항들어오는거보면식탁문제가민원이많이들어오거든요. 하다못해부족하다,좀더해달라,식탁을신설해달라이런부분들이있어요. 제가이런얘기를드리는거는뭐냐면저도2년전에말씀드렸는데품목이없다보니까작년부터올해까지이어졌다면참잘한거거든요. 왜냐면식사한번할때어르신들이그냥식탁이아니라이런탁자같은거라면상당히어려워요. 앉아서진짜받침대가없다고하면불편하고그래서식탁이들어가면그분들이앉은상태에서편하게식사하다보니까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거알아요,장소공간. 회관가면부족은해요. 그대신마을별로있다보니까어르신들이많지않은부분들은식탁3개,4개만줘도그분들이편하게앉아서식사하실수도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신경써서어르신들이편하게식사할수있는자리를만들어줬으면좋겠고요. 또하나민원사항이나민원이아니고작년부터회관에다니고올봄에특히이런민원들이많이들어왔어요. 식사도우미아시죠? 얘기나오는거. 시골마을로갈수록진짜그어르신들이식사자기들이직접해먹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누가와서밥을한번해줬으면하는민원이많이들어오거든요. 그래서제가곰곰이생각하고해봤는데과장님도이사실을알고계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내용을알고있어가지고저희도검토중에있고정부차원에서도그런여론이많이있어가지고추진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잘못접근을하다보면372개소인데공익형으로하자니그렇고사회서비스차원에서는여러가지있어서저희도그부분에대한거는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살짝문제점이발생될거있을것같고이정윤위원님하고대화를한번해봤었어요. 식사를어떤제도로할수있을까? 저희같은경우는시급도따져보고이런부분들을해봤거든요. 아니,그러면식사도우미가시급을두시간을잡아야할지세시간을잡아야할지그런부분들. 그래서당연히저희도필요하다는사업맞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도이게잘못지원을해드리다보면그분은완전히경로당에서머슴이되는상황이되는경우도있고옛날에도그런비슷한사업을추진했는데경로당별로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상당히많이도출됐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고만약에한다손치더라도시범사업이라든가이런쪽을택해서한번해보면서문제점이라든가이런거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본위원도필요한사업인데처음시행하다보니까분명히문제점이발생되고…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과장님,다른거는아니고이부분은진짜생각을잘하셔서시범사업참좋네요. 11개읍·면에서한서너개마을이나5개마을정도해서한번시범적으로운영하다보면거기에문제점이발생된다면보완하면되거든요. 하여튼관심을가지고이사업이될수있게끔신경좀써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홍성군의회이정윤위원입니다. 326쪽공사비설계변경과관련하여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건과관련해서질의드리고싶은것은세가지가있습니다. 첫번째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기의문제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요. 가족어울림센터옥상정원이설계변경후에한6,800만원정도쯤의설계변경이있었고주요사유는방수시공그리고포토존,휴식벤치로보입니다. 최초의옥상정원을설계용역시에벤치나포토존이반영되지않은사유가혹시무엇인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사업자체가공모사업에의해서저희가계획을했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공모사업할때는7천만원정도면충분히가능하다판단해가지고사업계획을그렇게올려가지고추진을했었는데이게연수가지나다보니까물가인상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도출이됐습니다. 그래서사업비가부족해가지고그사업비갖고는설계를내보니까안나와가지고추경에더확보를해가지고이사업이진행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제가우수시설견학계획도봤고요. 문서등록대장으로해서도시생태계구조안전진단검토도다봤는데문서를보니까홍성가족어울림센터도시소생태계옥상조경조성사업실정보고로업체에서보고를하고그것을다시가정행복과에서설계변경을받아들이는절차를거쳤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보니까방수는부분적으로늘거나줄어들을수있는부분이있는데여기이렇게보면포토존이나벤치같은경우는혹시공사업체에서제안을한것인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애초에저희도어울림센터이기때문에올라가서편안히쉴수있는공간위주로하려고했었는데설계내역상에서그것이공사비가부족해가지고…
이정윤위원
뺀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해가지고서하고추경에반영해가지고그런부분이라든가여러가지를포함해서같이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여기보니까2월20일에신세계백화점에이트옥상공원을갔다오신거로결과보고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결과보고에보는조명,안내판,벤치,바닥재질,식재식물등조성현황을견학하고오셨다고알고있어요. 가정행복과직원분들다섯분이갔다오셨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위원
옥상정원실시설계용역계약이2월24일이고착공이2월27일이면그전에혹시계약도착수전인데수의계약이고하니까미리업체와상의해서설계용역에반영하여공사까지이어질수는없었던것인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다시한번요.
이정윤위원
실시설계용역계획이2월24일이고착공이2월27일들어갔거든요. 계약착수전에업체와상의해서설계용역에반영하여공사까지이어질수는없었던것인지실무를하시는입장에서한번답변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업체에이어질수는있었는데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공사금액자체가설계를할때그거를넣고보니까부족해가지고빼고서는설계해서계약을해놓은상태에서추가적으로예산확보해서그런부분을더넣었다는말씀이죠.
이정윤위원
그러니까미리과장님께서지금답변을해주신거는예상하고있었지만추경확보에어려움이있었기때문에2월20일에견학을갔어도그당시에는실시설계에반영할수없었다는말씀을하신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산이부족해서.
이정윤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했을때10%도아니고50%가까이공사비가증액된사항이거든요. 6,800만원이어떻게보면크다면클수도있고적다면적을수도있지만애초에이런일이반복되면안된다는게본위원의생각이거든요. 그래서지금그부분에대해서포인트를짚어드리는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두번째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안전문제인데요. 실시설계용역이후설계변경을바탕으로구조안전진단용역을실시했어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우려가돼서여쭤볼게요. 구조안전진단용역을실시하고추후에50%이상설계가변경이있었습니다. 그렇다면설계변경한내용을앞서서구조안전진단용역에반영되지않았는데혹시안전상문제가없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전상특별한문제는없었습니다. 절차이행사항에구조안전진단이돼야되는데그부분이뭐해가지고추가적으로이렇게들어간거죠.
이정윤위원
구조안전진단용역을실시하고서완성품으로구조검토보고서를받게되어있는데제가이렇게보니까용역기간이6월19일부터7월18일까지이루어졌더라고요. 이때혹시구조검토보고서를받으셨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면이구조안전진단업체로부터12월에구조안전진단검토서를받은기록이또있던데용역을완료후7월에받은것과같은것인지아니면12월에받은것은다른것인지어떤내용인지궁금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글쎄요,제가그내용에대해서는정확히자료를보지못해가지고내용에대해서는지금설명드리기에는조금어려운점이있고그거는추가적으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좋습니다. 제가이질문을드리는이유는보통지자체에서그래요. 옥상공원같은것을졸속으로조성해놓고안전정밀진단같은거들어가면옥상에균열이가고또안전문제가생겨서다시예산을투입해서철거를하고이런사례가타지자체에서도발생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사실은예산낭비보다는안전의문제가더큽니다. 최초구조진단과다른설계변경이50%이상있었기때문에정기안전점검을활용해서라도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자료요구를하나일단하겠습니다. 홍성가족어울림센터도시소생태계옥상정원조성사업에관해서구조안전진단검토서두건에대해서자료요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6,800만원이라는금액이크다면크고적다면적은금액이라고할수있지만이때설계변경안이추경으로재원을확보했죠? 어느재원으로이렇게추경반영이된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어느재원이라니…
이정윤위원
추경으로확보하신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추경으로확보한거죠.
이정윤위원
그렇죠. 예,그거는오케이,됐고요. 우리가작년에보면2023년1월에회계과에서공사설계변경기준에서문서를시행한적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어요. 과도한설계변경을금지하자는것으로보통설계변경금액이10%이상증감되지않도록조정하라고했는데이건과같은경우는금액을떠나서50%이상증액이됐잖아요. 물론옥상정원에대한벤치,포토존추가가그당시추경확보가어려워서재원을확보하는데발주하기도어려운부분이기타사항이있다는것은이제과장님답변을들어서알겠지만최초의계획설계단계가잘못된것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사실은.최초에. 본질은바로저는그것을짚어드리는거예요. 특히설계변경으로증가한금액은국·도비예산을확보한다고해도순수군비로충당하는경우가사실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부득이한이런경우는우리가잡고가야된다,앞으로는. 그부분에대해서사업단계부터마무리까지꼼꼼히일처리를다시한번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말씀드릴까요?
이정윤위원
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옥상공원이처음에할때는그금액으로1억5천정도면될것이다생각을하고서는가설계라든가이런거를받아놓은상황입니다. 그렇게하고서도저희가욕심이생겨가지고포토존이라든가나머지이쁘게꾸미자. 이런욕심이생겨가지고애초에할때공모사업으로됐지만본예산에좀더군비를확보해서했어야되는데그런거를사실은못했던점이아쉬운점이고기왕에했으면애들이든누구든가서편하게쉴수있는공간으로하자해가지고저희가방침결정을받아가지고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이렇게진행한건데위원님이지금이제설계변경10%…
이정윤위원
저는과장님그취지공감을백배해요. 백번,천번을하는데사실우리가보편적인그런생각을했을때요새환경도중요시하고도시에서소생태계이런화두가나오면옥상정원에관해서는이제보편적으로다그렇게가는추세인데왜당초부터물가상승이라든지재원이라든지여러가지를고려했을때처음부터짚고넘어가지않았다는부분이아쉽다는부분이고이런부분이부득이하게가정행복과뿐만이아니라50%이상설계변경한내용들이참많습니다. 솔직한얘기로저가입찰하고저가입찰에업체가들어와서낙찰이되면그부분에대해서죽는소리하며설계변경을요청해서결국우리세금인군비가증액되는부분이반복적으로순환이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저는한번정도쯤은다시잡고가야되는게질문의요지예요,사실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다른뜻은없습니다. 그런부분을다시한번간곡하게당부드리면서그보고서는그렇게자료요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혹시추가질문있으신가요? 그러시면중식후에추가질문을받고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위원님. 그러면중식을위해서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어요? 간단간단하게몇가지만물어볼게요. 가족어울림센터여기사업을쭉보니까프로그램영유아,아동,청소년,성인이렇게비율로되어있더라고요. 이거는그런데2024년도보면청소년프로그램이하나도없어요. 이게왜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있기때문에그쪽에서자체적인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거는진행하고있습니다. 엊그저께같은경우에도거기제가하고자했던강당앞에서애들끼리공연도하고그렇게한거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이거는따로하기때문에여기서는않는다는얘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몇가지가있었는데아동급식현황에서2023년보다2024년도가많은가요,더인원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인원이좀늘었죠.
윤일순위원
2023년도에는1,281명이었는데지금은1,328명으로늘어가지고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4개월밖에안됐는데이예산갖고할수있겠어요,2024년도에? 지금몇개월이남았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능합니다.
윤일순위원
가능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걱정안해도돼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아니,걱정이되어가지고. 지금4개월밖에안지났는데애들한테어떻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인원수는이거는들어왔다,나갔다하는경우도있고하기때문에.
윤일순위원
그래요? 그러면그렇고감각통합지원센터는지어져야되는거고혹시여기경계성지능아동이몇명정도되나요? 우리홍성군에그거파악이됐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별도로지금파악이안됩니다. 이게장애인으로등록이된다고하면파악이금방나올텐데장애인으로등록이안돼있기때문에전체적인검사라든지이런게이루어져야만이되는부분이어가지고.
윤일순위원
그러면이사업을하려면처음오픈을해서프로그램을진행…만약에할때그러면일단검사부터시키는건가요,그러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아동몇세에서부터해서먼저검사시키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전에19년도에저희가전수조사를한경우가있습니다. 그런기본데이터도있고해가지고그런자료를활용해가지고서는거기에상담이오면대상자를검사해가지고그아동에맞는서비스연계를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그렇고또우리가급식소,무료급식하는데노인복지관에서도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나이런분들은무료로하시잖아요. 그외에거기프로그램하러오신분중에거기해당안되시는분들은3,500원인가얼마를…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3,000원씩내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내고계시죠? 그거에대한불만이있던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까도설명말씀드렸지만도에서이사업을추진하고자했던거는기초수급자라든가차상위계층중에서결식우려있는대상으로한다는기본방침이거든요. 그렇다하면그사람들은무료로해줘야되는것이맞고저희같은경우에는일반인들실비를받고하는경우가그래서생기는겁니다. 도에다가저희가지속적으로그부분에대한건의는하고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원단가를갖다가주3일로해서도에서는지원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그거는맞지않는다. 최소한도주5일은해야되는거아니냐해가지고지속적으로도에다도건의를하고있는데그게지금잘수용이안되는입장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지속적으로계속말씀드려가지고받을수있도록. 그리고예전에는노인복지관식당에봉사자들이했었거든요. 뭐적십자라든가여러가지봉사단체에서여기에들어가서일을했는데,봉사를했는데지금은어떤분들이하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노인일자리사업을활용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거기서일하시는분들이전부일자리사업하시는분들이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기에직원도있고영양사라든가조리사라든가이런분들있고직원으로서있는분도있고노인일자리사업참여하시는분들이식사도우미를해주고있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광천같은데광천나눔거기는교회식구들이다하는것같더라고요,보니까. 그런데거기는무료인가봐요,3천원을받는다든가이런게없고. 그래서주변어르신들이11시에서11시반사이면교회로다가시더라고요. 그러면거기는교회에서도좀지원을받아서하는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후원금이라든가교회자체적으로지원을받아가지고운영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서거기는아주어르신들이좋아하시더라고요. 때에따뜻한밥을먹고하니까그런부분은좋은것같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도그런의미에서도에다도지속적으로건의하는부분이국민기초수급자가아니어도독거어르신들이나이런분들은할수있는거로건의는하고있는데그게잘수용이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이제이거는공통사항에서위탁사업인데그냥간단하게가정행복과에서도위탁사업이많이있더라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렇죠? 그런데쭉보다보니까대한노인회가몇개사업이있죠,거기로들어가는게,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해서. 그런데이계약을왜1년씩하고있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원칙이1년계약으로이렇게밖에할수없고자체사업이라든가이런경우에는예산이확보돼야만이계약을할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1년씩계약하는것이보편화돼있는거고전반적인사업에대한위탁계약을체결해서5년위탁이라든가이런식으로된다하면그기간에맞춰서할수있는거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윤일순위원
보니까계약기간이1년으로지금11년째…그러니까열한번을했다는거예요,11년째하고있다. 이거를보고꼭이거를묶어서여기보니까4개사업이니까4개사업을묶어서한3년이고5년이고이런단위로해야지. 매년1년마다이렇게한다는게조금이해가안되길래. 그런데이거를계속여기에다가매년하실건가요,이렇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업예산이확보가된다고하면거기에서하는것이타당하기때문에그쪽에다위탁을줘가지고하는사업이거든요.
윤일순위원
그런데이런거는의회동의도없이체결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민간위탁중에서도저희가의회동의를받아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동의요청을해가지고승인을받아서하는거고민간위탁조례사항에사업내용이들어가있는게있습니다. 그부분같은경우에는별도의의회동의없이저희가민간위탁을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제가봤던거에보면의회동의도없고협약체결이나홈페이지,군지이런데게시를해야되는거아닌가싶어가지고요. 이렇게해야되는건가요,의무적으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부분에대한거는해야되는부분도저희가공모라든가이런거는사실하거든요.
윤일순위원
그러면이렇게협약체결을했다이런거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단위사업이기때문에빠지는경우도없지않아있을수도있는데그렇게해서추진하는상황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그런거를의회동의할거는동의받고게재해야되는거는게재해주시고신경을써서해주세요. 그리고김은미위원님께서민간위탁조례에대해서많이먼저기획담당관할때그때말씀을많이하셨거든요. 그러면우리가정행복과에서도이게필요한부분있으면개정하시고조례개정하시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그래서일반적인동의가필요한부분에대한거는저희도동의를받아서하고조례상에다가민간위탁을하는사업으로써명목화를해가지고넣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넣어가지고사업을시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추가니까이거는자료에없는건데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군직영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공무직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기간제도있고공무직도있고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공무직도있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여성일하기센터직원들채용할때채용기준이뭡니까? 가장큰채용기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채용기준은그자격증관계라든가취업상담사라면취업상담에관계되는자격이라든가이런거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운영규정에보면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이반드시들어가게끔되어있어요,그렇죠? 직원들지금공무직들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서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하신분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취득하신분도있고.
정희
이정희위원
공무직중에서안되신분이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다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다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조사한바로도다있는거로파악되고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해서여쭤볼게요. 공무직들직무수당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직무수당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직무수당있습니다. 직무수당분류표에보면도로보수원은얼마검침원은얼마그기준이다나와있어요. 이거는누가정한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그부분은수당관계는전체적인공무원준해가지고수당관계가성립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우리일하기센터있는분들은직무등급이어디에속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무행정쪽으로포함이돼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사무행정이요? 그렇게사무행정에포함된이유가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공무직노조가있어가지고노조하고협상과정에서사무행정으로이렇게협약이돼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그렇게보면불합리하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한…
정희
이정희위원
취업자격기준에는사회복지사가반드시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직무등급을나눈거에서는일반행정으로주신다면사회복지사들이불합리하다고생각하지않으실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은지속적으로노조와협상과정에서개선이필요한부분이있으면개선해나가야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맞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개선이반드시필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이게자격기준이분명히사회복지사예요. 공무직에서직무등급은반드시사회복지사등급에포함되는데도불구하고이분들이제대로보수를받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불합리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새로일하기센터종사자들은반드시사회복지사자격증을가지고있어야된다이기준은사실은아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자격기준에,운영규정에나와있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회복지사자격증이있…
정희
이정희위원
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전에그새로일하기센터직원으로서의취업상담이라든가거기에따라서…
정희
이정희위원
취업상담사의자격기준이사회복지사가기본으로되어있어야돼요. 운영규정이여기있거든요. 그렇다면지금그분들이그렇게제대로못받고있다고하면과장님께서노력해주셔야될부분인데그부분은개선이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공무직관련해서는급여협상이거의연중에서연말로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놓치지마시고소외되는사람이없도록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하실수있으시겠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통책자에387쪽입니다. 387쪽부터시작하는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쭉보다보시면우리가정행복과보시면391쪽정도에있습니다. 390쪽부터391쪽인데집행현황을보시면사업비는예를들어서…얼마야,이게단위가. 단위가백만원이네요. 2천5백만원. 집행액은2천백만원. 집행률은84%예요. 그런데이월액없고반납액없어요. 이게무슨뜻인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몇년도거죠? 반납액이없다는거는아직까지반납고지가안돼가지고반납을안한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이거는…제가볼게요. 연도도안나와있네요? 다른거는연도도써있는데가정행복과거는연도이거는안나와있어요. 연도가안나와서계속비사업인가요? 그러면이월액이라도표시가돼야되는데보시면390부터391쪽에쭉보시면이월액이있는거까지는이해를하는데이월액도없고반납액도없어요. 그렇다고사업비집행이100%된것도아니에요. 이월을저희가…지금23년도것도마찬가지에요. 그러면어떻게해석을해야될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2022년사업기간이남은거로봤을때는2022년에서반납액이없는거는반납고지가지금조금아직안돼가지고,2023년거같은경우도아직까지반납고지가안된것이상당히많이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22년도건데도반납고지가안된것도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되면결산은어떻게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결산은결산대로보고군비같은경우에는자연히반납을다받아가지고서는예산편성이라든가다른쪽으로다들어가있는건데국·도비같은경우에는반납고지가아직안와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위에서안내려와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반납이안된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월액도표시가안돼있고반납고지도표시가안돼있는걸로그렇게이해하면될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부분들저희가다른과에비해서상당히많아서질문드렸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업이많다보니까반납해야될것들도상당히많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맞습니다. 그리고얼마전에본위원이알기로는홍주천년지역아동센터가이사한거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사이유가여러가지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 작년에기능보강으로사업비가들어간거로알고있는데그런경우어떻게처리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작년도에들어간사업비가제가알기로는물품쪽으로들어갔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요,기능보상들어갔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기능보강인데기능보강에서도…
정희
이정희위원
물품이아니고요. 이오균팀장님은아시죠,어떤게들어갔는지? 그럴경우에어떻게처리하시는지요? 제가무슨말이냐면지금저희가보조금단체들이거의월세를살고있는경우가많단말입니다. 그랬을때기능보강은어쩔수없이해야되는경우가있잖아요. 그런데기능보강했어. 그런데그주인의요구에의해서이사를갈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 그러면그런거는어떻게해야할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홍주천년쪽은제가알기로는작년도에기능보강사업을해가지고물품지원쪽으로했기때문에이사를해도별로그물품을그대로갖고와서쓰면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상이없는거로제가파악을하고있었는데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오균팀장님,질문드리겠습니다. 물품만들어갔습니까?
은미
김은미위원장
팀장님,답변석에서나오셔서통성명해주시고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오균
이오균아동친화팀장
가정행복과아동친화팀장이오균입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작년기능보강사업에주로구입했던거는주방용품을주로구입했는데요. 아까말씀드렸듯이문이나이런거보수는조금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다시설을보강한거는아니고요. 아까말씀드렸듯이이런월세를살다보니본의아니게기능보강을지원했는데이전하거나이런상황들이저희업무뿐아니라어린이집이나월세살거나시설이그런경우가없는건아닙니다. 하지만부득이하게이번홍주천년같은경우는집주인의문제가있어서아시다시피그밑에있는식당도다나갔고그집의보수를더이상할수없는상황이생겨서작년에주셨을때도저희가위원님말씀하셨듯이대대적으로손을대려고했었는데그집에서보수에대한부분을허락을안해줘서주방쪽손대고이렇게진행했고그런부분이지금실질적으로사회복지시설들이월세살면서이동할때문제는확실히있긴합니다. 그런데그거에대해서저희들이만약예를들자면집을보수했던거에대한부분을집주인에게물어보거나이럴수있는상황도아니라그런한계점은현재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제가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다시한번질문드리겠는데요. 대대적으로기능보강하겠다고세운사업비를다안썼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오균
이오균아동친화팀장
사업비는다썼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말씀하시는게계획했던것보다다못해서대체적으로안했다고하셨는데그러면잔액이남아야되는거아닙니까?
오균
이오균아동친화팀장
아까말씀드렸던거는전체적으로손을다대려고했었던부분입니다. 도배도하고다하려고했던부분인데집주인이그때당시에도허락을안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그사업비를세울때대대적으로하려고사업비를세웠던거잖아요. 그렇죠?
오균
이오균아동친화팀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대대적으로안했어. 그랬으면사업비가남아야되는거아니에요?
오균
이오균아동친화팀장
그런데대신에어쨌든기능보강이라는게꼭도배를국한적으로하신거는아니기때문에그시설보강의기능으로는충분히했다고보거든요. 주방시설보강사업을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주방과도배와다하는거로해서사업비예산을잡았던거로기억하는데요. 그부분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거는뭐냐면말씀처럼지금우리보조금단체들이월세를사는경우가많단말이에요. 그럴때어떤안전장치를해야되지않냐는거죠. 말씀처럼기능보강을다해놓고집주인의사정이어쩔수없이있을수도있어요. 있을수있지만우리가기능보강하기전에이런안전장치를해놔야만이낭비성세금이들어가지않는다이거를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월세를살고있는그런보조금단체들에대해서어떤기능보강이라든가어떤우리사업비가들어갈때,세금이들어갈때는그세금이낭비되지않도록안전장치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이거는말씀드린겁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겠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본책자에요19쪽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공통자료말씀하시는건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닙니다. 본책자저희행정복지19쪽이요. 19쪽에보시면군정주요업무평가가있습니다. 제가계속말씀드렸는데요. 보면가정행복과가미흡이계속그해에보조사업성과평가결과에따라서미흡이거의25%,23%이렇게계속나타나고있습니다. 대체적으로어떤항목들이이렇게미흡이나올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미흡이나온퍼센트관계는전실·과가아마대동소이그럴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가정행복과가사업이워낙많기때문에수치도많을거라는생각은해요. 그거는이해합니다. 그런데어떤항목에서이렇게미흡이나오는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가사업평가를하는과정에서한번정도더고민을해봐야될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을갖다가미흡으로저희자체적으로평가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자체평가인가요? 자체평가는아닌거로알고있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자체평가해서내가지고서전체적인평가를하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떤항목들이미흡이나오느냐는거죠. 22년도에도9건,23년도에도9건이에요. 19쪽에보시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제가지금어떤사업을갖다가미흡으로넣었나이거는제가기억을못하겠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정행복과가워낙사업이많다보니까타과에비해서건수는좀나올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만이것이중복되는사업이아니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번에도도평가받으셨죠? 혹시결과나왔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어떤부분에서…
정희
이정희위원
도평가요. 도에서평가지난주까지받은거결과나왔나요,혹시과장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도에서평가받았다는게감사받은거말씀이십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예,도감사결과.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감사받았고결과는아직까지내려온거는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이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업성과평가가계속같은항목이아니기를바라는마음으로질문한번드립니다. 그래서좀더정말로열심히하시고고생많으신저희가정행복과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신데요. 결과도좋은결과가나와서정말살기좋은홍성군을위해서가정행복과특히복지정책과포함해서열심히하신다는그런평가를받기를바라는마음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질문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위원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보면오늘여성일하기센터에대해서질의하신분들이많으신데요. 저는구인구직취업연계는물론지금도잘하고는계시는데지금우리보면민·관·학해서여러가지많이하잖아요. 그런데보면혜전대도있고청운대도있고이번에같은경우는폴리텍대학도있어요. 지난주같은경우는우리카이스트에서모빌리티까지오시고계시고모빌리티교수님같은경우는지난주보훈의날행사하면서도보면교수님들이이곳에서정착하실교수님들까지도모시고와서홍성투어도하시고여러가지를하시더라고요. 그랬을때새로일하기센터에꼭나이드신분만있는것이아니라이제내포주민들뿐만아니라이제또뭔가를하고자하는젊은친구들도있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결혼한친구들뿐만아니라여성새일에는결혼하지않았지만서울에서있다가내려와서부모님곁에서뭔가를하려고하는친구들도저는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랬을때이런지역대학이나지역에뭔가를하려고내려오신대학들하고연계프로그램을개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요즘더많이들더라고요. 그래서무조건희망사항만하지마시고우리지역대학들이이런거를하고있으니이들하고연계프로그램을해보자이래서한번그런프로그램을개발하시는건어떨까하는생각이요즘부쩍많이들더라고요. 그래서새로운프로그램을한번개발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건의사항을드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이시고요. 저희같은경우새로일하기센터같은경우도취·창업이라든가이런것도지원해주고있는데본인들이원하는사업내용이라든가이런거를검토해서약간의취·창업을할때그물품구입이라든가이런거를할수있게도와줘가지고하는데내포쪽에도지금저희가…지금내가갑자기몇개인가생각은안나는데몇개창업을해가지고잘하시는분들도상당히많이있더라고요. 네일아트라든가이런거를하시는분들같은경우에는대기자까지있어가면서열심히잘해주시는분들도있고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원하는것뿐아니라새로운것도개발해가지고지원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우리가정행복과가일이상당히많으세요. 그러다보니까지치고힘들때도있거든요. 그런데새로운것도개발하면나름더좋은꿈도꾸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말씀을한번또드려보고사실상사업도많고공모사업도있고또기존에하던일도있고하다보니까지칠수있습니다. 그렇지만하는사업이많다보니까지치지만또다른사업을하라하면더지칠수는있어요. 그런데거기에서또끝나는사업도있잖아요. 그래서사실새로운사업하라고하는게어떻게보면질책스럽고회초리같기도하고어려운부분도있지만그새로운사업이당근과같다라고생각이들기도하거든요. 그래서그렇게한번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오늘제일뜨거운감자가경로당사업인것같아요. 그런데저는그경로당사업이사실얼마전에제가통합조례관련해서얘기를많이했기때문에아까윤일순위원님께서조례관련해서여러가지…민간위탁성관련해서제가몇가지만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이게그렇더라고요. 이번에제가통합공통사항자료를받다보니까저희홍성군조례관련해서민간위탁성에보면가이드라인이우리가정행복과는그래도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을가지고그래도어느정도는맞춰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또어느거는맞춰있는데어느거는또빠져나가는게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래서제가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뭐라고말씀드렸냐면우리가이드라인좀포커스좀맞춰보자. 그렇게말씀을드렸어요. 그래서이거는가정행복과만하면안되고기획감사담당관님이컨트롤타워이니까우리전체전부서가해야될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이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민간위탁에대한관리지침을가지고전체부서가다해야될것같아요. 그런데아까우리과장님이말씀하시는게뭐였냐면필요한부분에대해서동의서를받고있고이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 그런데사실은민간위탁은요필요한부분만동의서를받는게아니라동의는저희의회에꼭받아야되는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받는데,그런데조례에민간위탁을해도된다하는거는동의를별도로안받아도되는거로조례상에되어있기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니요,사실은의회에반드시받아야되는거거든요. 그런데그게상위법자체에그렇게되어있는데그거를빠져나갔던거예요. 그러다보니까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지만관리지침자체가없어서그렇게되어있는거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고요. 그렇다고오늘은제가정확히말씀드리는건가정행복과를뭐라고하는게아니에요. 그거는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다얘기하는거고그거는잘하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통합은한번해줬으면좋겠다. 왜?대한노인회같은경우는경로당활성화도있고요경로당통합도있고요경로당프로그램관리사후이렇게세가지가있거든요. 이거는사실통합해주셔도되거든요. 그런데그거를제가너무길어지니까말씀안드리는데통합해야될게몇가지가있어요. 그래서이거는제가각팀별로말씀한번드려볼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차후에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의회동의는꼭해줬으면좋겠다. 그리고수탁자중복은없었으면좋겠다. 몇가지가있으니까그거는차후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경로당지원하는데있어서어르신들은우리가보호할수있으면최대한보호하자. 아까예산,홍성비교되는거있었잖아요. 우리가예산보다못할게뭐있습니까? 인구도많고요. 또더많이지원하면어떻습니까? 못해줄게뭐있습니까? 그렇죠,빚도없는데. 좀더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는이것으로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해주실수있으시죠? 과장님,잘하시잖아요. 잘하시는데왜못하세요. 할수있다고저는믿습니다. 하실수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돈만많이있으면하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돈만많으면? 하세요. 달라고하세요. 예산부서가서싸우세요. 싸워서이기고돌아오세요. 아셨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주세요. 어르신들드리는건데우리엄마,아버지잖아요. 저희들이내는세금으로우리부모님주세요. 가능하시죠?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공감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주시는거로믿겠습니다. 그러면우리과장님이달라고하시면국장님하고같이해서꼭예산주십시오. 대답하세요,국장님. 주세요.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가정행복과과장님께서는이정윤위원님께서요구하신홍성가족어울림센터도시소생태계조성사업구조안전진단검토보고서두건의자료를6월2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가정행복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세무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과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7일 세무과김명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김명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세무과소관요구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천천히보시고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337쪽이요. 연도별세입현황을보면예산액대비결산액이대개보면21년도는약10억정도,22년도는30억,23년도는30억정도차이가납니다. 그렇죠? 이거를보면예산액대비결산액이상당히높아요. 그렇죠? 어떻게보면저희가직원들의노력으로인해서세입이많이잡혔다고도볼수있지만한편으로는어떤생각이드냐면수입을너무작게잡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수입을작게잡게되면예산서를작성할때수입대비지출을잡지않습니까? 그렇게되면세입을작게잡으면그만큼세출도작게잡을수밖에없어요. 이렇게계속몇억,1,2억차이도아니고30억이상씩차이나게세입예산을잡는이유가있을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가세무과에서세수추계하는거는통상적으로정기분이라든가일상적인부과분에대해서세수추계가어느정도자료에근거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같은경우는,지방세같은경우는큰추계오차비율이크지가않습니다. 크지않고,주로세외수입에서오차가많이나는데그원인은저희가보니까세외수입중에서도금액이큰특별회계분이각실·과에서추계를하고하다보니까들쭉날쭉해서많은그런오차율이생긴원인인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희가내년도예산을잡을때는금년에준해서하는게,준예산이원칙아닙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전년대비준해서하는거보다도훨씬더적게예산을잡는것같아요. 그래서물론우리가성과표를보면우리군민들이볼때정말열심히해서이런실적이났다라고볼수도있겠지만계속꾸준히보다보면패턴이그런것같아요. 세입예산을너무적게잡는거아닌가. 그렇게해서초과수입으로프로테이지를높이는데그렇게되면문제가있잖아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세출예산이적을수밖에없고요. 그렇다보니까자꾸추경으로계속편성할수밖에없고요. 이런부분들이계속반복되는데아까제가아침에도잠깐나갔다가얘기하다가어느분들께서그러시더라고요. 우리세무과장님은워낙전문가시라서모든거를다알고계시다고말씀을들었습니다. 그런칭찬을들었는데요. 이거를좀개선해야되지않을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가지방세같은경우는계속1%때이내로지금오차율을낮추려고노력하고있고요. 그다음에세외수입부분은경상적세외수입같은경우는최대한오차율을낮춰서하려고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하지만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가변수가많은부분이있고또공기업특별회계와기타특별회계가있는데그런부분들은부서별세입추계가좀그동안부실했던면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서직무교육이라든가오차를줄이기위해서최대한으로같이노력을하고각부서와도소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말씀처럼아까지방세는별로많지가않아요. 제가지방세만갖고말씀드렸는데요. 우리2023년도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한거검토보고서보셨죠? 거기에보면금액이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차액을줄이기위해서좀더과장님께서전문가이시니까전문가이신만큼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간단하게이정희위원님께서도지방세예산·재무회계검사의견서여기를쭉한번읽어보니까30만원미만인징수가30만원미만일때는체납자의행방이나재산유무를하지않을수있다는규정때문에소액체납자에대해서적극징수가없더라고요. 이거를볼때30만원미만이면많다면많고적다면적은데이런것도적극적으로관리를해서받을수있게. 지금군에돈이없어서힘들다이런얘기가많이있는데우리과장님힘내셔서적극적으로이런부분은소소하지만받을수있는부분은확실하게받을수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소멸시효라는게있는데보니까전년대비해서많이올해는늘었더라고요,여기소멸시효가. 이런부분은소멸시효가몇년정도되는건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소멸시효는저희가지방세나세외수입징수권우리가받을수있는징수권의소멸시효를말하는건데5년간지나면아무것도저희가채권확보를못하면시효가소멸되어서더이상징수권을행사할수없는것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이런것도우리가세무과에서힘들겠지만그래도적극적으로…이러잖아요. 힘없고빽없는사람은다세금을내야되고그렇지않은사람들은속속들이빠져나간다이런얘기도그냥흔히들하는얘기가많이있잖아요. 이런것처럼이런것도우리가신경을쓴다면받을수있을것같아요. 이런부분도좀신경을쓰셔야되고그리고농공단지사업하시는분들은왜공장이사업을접었다든지이래서못받는거예요? 어떤문제가있는거예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주로부도나폐업되어서채권확보도안되고어려워서그런경우는받기가어렵습니다.
윤일순위원
농공단지입주했을때땅에대한그런거는있을거아니에요? 그런건물.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건물그런경우도미리체납이돼서저희가압류해서채권확보가된경우는징수가가능하고요. 이미부도난뒤에특히국세체납으로인해서어려워서국세에서부터체납이되기시작해서선순위압류라든가이런것도전부다국세에서선순위를뺏기고나중에통보가오면저희는그때서지방소득세를부과하거든요.
윤일순위원
아니,그런데만약에1년세금을못냈다그러면관리대상으로들어가는거아니에요? 1년체납이됐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재산세같은경우는바로저희가압류합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그런부분도알수있지않나요? 미리알수없어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잘내다가지방세는금액이재산세나이런것도이렇게부도난후에서나체납이되지그전에는체납되는경우가많이드물죠.
윤일순위원
그런부분이있구나. 그러면이런농공단지나이런데수시로한번씩가본다든가이런거는없나요? 확인…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체납됐을때…
윤일순위원
그때만그게유용하다? 그런부분이좀안타깝네요,이런부분이. 워낙우리과장님이랑직원분들이수고많이…그런데이거이제조사권있죠? 이거는우리공무원들은어떤그집에가서재산이있나,유무가있나이런거를확인할때수사권이라고그럴까? 그런게있나요,공무원들은?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세무조사는…예. 세무직원들은있고요. 조사할수있는권한이있고또수색같은경우는일반통상적인세무조사는서면자료요구에의해서하고,원칙이고. 저희가직접조사가서수색하고하는건고액체납자들그런경우는직접가택수색도하고합니다.
윤일순위원
그렇군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이정윤군의원입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 저도그거와연장선상에서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한번쭉살펴봤는데요. 그결산검사위원으로온데이터말고본예산기준으로한번살펴봤습니다. 지금국가적으로나지자체에서예산이많이부족하고항상세수부족이지금현실화되고있는데요. 338쪽에보면세입추계현황이나와있잖아요. 초과수입액이39억으로오차비율은3%입니다. 답변자료를보니까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나보조금,국·도비그리고보존수입및내부거래는빠진데이터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이정윤위원
맞습니다. 그러면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만들어간데이터로지금저한테자료를주신거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자체수입으로.
이정윤위원
그래서보니까요작년에본예산세입편성내역을살펴봤어요. 보니까본예산에는지방세가약759억이고세외수입을약532억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작년도4차추경까지의기준으로보면초과수입액을잡으면세수오차비율이3%언저리로떨어지는것이맞습니다만최초본예산편성기준으로하면약87억원이초과수입이됐어요. 세수오차는약7%입니다. 그러면4차추경까지도반영이안된초과수입48억원은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갔을확률이높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추경때부분은…
이정윤위원
4차추경까지도반영이안된초과수입액이약48억원이되거든요. 그것은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갔을확률이있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이정윤위원
과장님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방세같은경우는초과세수가10억원정도나는데상당히이거는1%안팎이고요.
이정윤위원
맞습니다. 이정희위원님이질의해주실때답변을제가들었잖아요. 그런데이게보면행안부에서지침이내려왔어요. 세수오차계산시기가당초예산액대비결산액50%,최종예산액대비결산액50%를반영한것으로변경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이렇게경우라고해도지금최종예산액대비결산액을100%반영한수치기때문에일단이자료는맞지가않습니다. 맞지가않는거는아니죠. 그렇지만절차상이든뭐든그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간과한부분이있지않나그런생각이먼저듭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맞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이상당히추계가어려운데그런어려운게각실·과에서추계를하고…
이정윤위원
본위원은다이해를합니다. 지금보니까세수과소추계에대해서도이해하는부분이있고2024년도본예산기준세수오차표는지방세가한3.5%고세외수입비가11.3%입니다. 두가지를합쳤을때6.7%가나왔어요. 다이해를합니다. 그런데이제실무적인부분에서도어려운부분도본위원이충분히이해를하는바예요. 그렇지만올해2024년부터예산서첨부서류에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들어간거아시죠? 혹시세무과에서작성하셨나요? 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세무과에서작성하셨나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산은기획실에서.
이정윤위원
기획실에서했죠? 기획실에서한거맞습니까? 사실여기에서질의를드릴부분은아니지만제가그보고서를봤어요. 봤는데,사실미흡한부분도있고한데처음작성하는것이고다른지자체에서도이제시행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여기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도어려우신거알고우리공무원분들도어려우신거압니다. 그렇지만이제이렇게바뀌어가고있고하니까용역도주시고오차를줄일수있도록교육도갔다오시고해서앞으로는본예산기준으로해서지금6.7%라는이데이터수치가나오지않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본위원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질의보다는부탁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사실상체납자에대한징수를위해서사실우리세무과에서전국돌아다니시는거너무나잘알고있고요. 거기에의해서노력하시는것도알고있어서우리세무직공무원들께그노고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런데그러면서도이결손,징수할수없는상태에놓여있는사람들이요즘참많아요. 사실코로나정국에서부터시작해서사회가워낙에힘들다보니까코로나때부터시작해서물가상승,여러가지로인해서요즘너무다힘들다보니까결손처리부분에서저는결손처리를빠르게했으면좋겠다. 지금보면수치상이되게높아요,그렇죠? 막돌아다니시다보면이분너무어려운데이것도사실결손처분어떻게해야되고뭐데이터가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렇죠? 보관도해야되고이런게있는거로알고는있는데사실저는그렇습니다. 수치상높은것도중요하지만이수치상높은것을방지하기위한것도중요하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체납액을일소하는것도중요하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체납액을일소해줬으면좋겠다. 이부분도우리세무과가해야될일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받는것도중요하지만일소도중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올해부분에있어서사실은우리군민들이내고싶으면얼마나좋겠습니까? 내가능력이되면빨리내야겠죠. 그런데상습체납도있습니다. 그런분들은당연히받아야됩니다. 그런데정말죽을것같아서못내시는분들도있어요. 다니시다보면그럴겁니다. 그렇죠? 내가능력이되는데못내는사람은당연히받아야됩니다. 그런데진짜로먹고살기힘들어서진짜지금내입에들어갈것도없고죽을것같아서못내시는분도있습니다. 그랬을때일소가최고일때가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그사람을살리는것이일소라면일소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책임감있게빨리처리해주시는게좋을거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당부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내가족이라는마음으로한번해주시면어떨까라는마음에서당부의말씀…이번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다니시면서,전국다니실때얼마나힘들지잘알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한번만더생각해주시면이게받을때악착같이받는것도중요합니다. 그런데다시한번생각해보시고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저는오늘행정사무감사의저의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능하시겠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추가질문받도록하겠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추가질의는아니고요. 한가지제언좀드리고싶어서손을들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체납관리및세무조사현황보시면우리직원분들께서많은노력을하시는것같아요. 고액체납자,상습체납자징수대책. 354쪽에대해서쭉여러가지를써놨어요. 여기는저는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고액체납자나상습체납자같은경우타지자체같은경우는출국금지라든가요즘에는가상화폐있지않습니까? 가상화폐로도징수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지자체에서도고액이나상습체납자에대해서는이런출국금지라든가가상화폐압류같은거,실효성있는그런방법을해보시면어떠실까제안을드려봅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출국금지같은경우는저희도대상자가해당되면하려고는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아직까지는그런현황은없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직대상자가없어서안하신건가요,아니면…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대상자가없어서,예. 그리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가상화폐같은경우는최근에타자치단체에서시행을하는거로나오는데저희도적극적으로벤치마킹하고해서도입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제안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세무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시0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7일 회계과장장동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홍성군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400쪽수의계약건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요. 이게자료가많다보니까엑셀로주셨어요,그렇죠? 이거를조금제가필터링을해보니까계약업체가계속계약건수가중복으로되는게있더라고요. 특정업체가몇건이있어요. 그런데보다보니까업체분류도특정하더라고요. 특별하기때문에거기를계속중복으로계약한것같은데모업체같은경우는계약건수가한40건이더라고요. 계약내용을보니까특별한그런곳이에요. 그럴때이거는제질문은아니고제안한번드려보고싶어요. 이렇게지속계약같은경우계속지속적으로계약할것같으면단가계약이라는게있더라고요. 물량을기준으로해서하는단가계약. 그래서이게가능한데장점으로는가격경쟁력이있고,일단은. 그다음에두번째로는건,건계약을안해도돼서우리직원들이건,건수의계약할때마다행정력낭비이거를방지할수있을것같아서수의계약내용을봤을때혹시단가계약으로좀변형을해서하시면우리행정력낭비도줄일수있고직원들의피로도도줄일수있을것같고가격경쟁력에도좋을것같아서제안을드려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단가그…일단수의계약은특히공사쪽에서는부서별,위치별면허별다다르고요. 단가계약은유지보수쪽에서똑같은물품이나고장났을때수리할경우에는단가계약이가능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부하고는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하고계신거예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엑셀로주신거보니까그렇게안하고건,건계약하신건이더라고요. 아까말씀드렸지만계약내용이특별한거예요. 말씀드릴게요. 특히폐기물같은거관련해서. 이거는우리홍성군에업체도얼마많지도않지만반드시있어야되는것들이기때문에계약을계속그쪽하고수의계약을하신것같아요. 이럴경우에단가계약을하시는것이좀더효율적이지않을까제안을해봅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폐기물사업을하면서기존건물같은거철거하고서폐기물이나오는게주된내용이고요. 거기에대해서는예산부기별로그사업이별도로있거든요. 그거를하면서폐기물이나오기때문에그거는건,건별로계약을하고거의폐기물설계할때단가도거의동일하게그렇게설계를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그렇게잘하시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가격경쟁력도있지만건,건하다보면직원들이근무가똑같은작업을계속해야되잖아요,서류정리부터해가지고. 공문허락받고막이런것들이그런행정력의낭비를줄여보자는의미에서제안을드려봅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우리예를들어서가로등이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럴경우는특이한경우인데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속적으로반복적으로갈수밖에없는수의계약할수밖에없는품목이있더라고요,계약내용이. 그런것들은그렇게해서행정에서피로도를줄여주시면어떠실까제안을합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단가계약할수있는사업에대해서는단가계약쪽으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홍성군이정윤위원입니다. 과장님,376쪽보관금관리와관련하여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를받아봤습니다. 다른구체적인질의는드리지않고요. 이제보니까지자체에서하자보수보증금또소멸시효완성전에반환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지통보를해서지급하도록하잖아요. 그런데타지자체부여군에서는감사지적사항으로나온바가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 제가이자료를보고세부적으로는자료요구나그이상의질의는드리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만관련하여서감사지적되지않도록보관금관리및반환업무를꼼꼼하게챙겨서앞으로도신경써주십시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리고공통자료272쪽보면요. 위원회현황이있습니다. 공통자료혹시별첨자료안갖고계신가요? 쭉위원회현황이있습니다. 김은미,윤일순위원님이공통자료로요구해주신자료인데요. 답변자료는본책자는391쪽하고연관이있습니다. 공사하도급체결현황과관련된자료인데요. 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제2항과5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가발주하는공사의경우에는하수급인의시공능력,하도급계약내용의적정성등을심사하기위하여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두어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둘수있다”가아니라“두어야한다”라고하는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공통자료272쪽부터제가쭉봐봤는데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없는것으로지금현재보이거든요,이자료안에서는. 이자료에는하도급심사위원회라는심사위원회가구성이안되어있어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홍성군평가위원회부터쭉다있거든요. 혹시자료가누락이된것인지아니면구성이안된것인지답변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하도급심사위원회는저희자체운영을지금하지않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강행규정인데자체운영은안하고있습니까? 그러면지금이렇게제가자료를받아본게있는데요. 하도급적정여부를체크리스트를만들어서검토해서받아서운영하고계시더라고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답변감사합니다. 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하도급계약검토리스트만들어서하고있는데그래서본위원이어떻게체크하고있는지살펴봤어요. 다른것들보다법적으로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심사하는부분이있으니제일중요하게체크하는게하도급률이죠. 과장님,시행령에서정한심사를해야되는대상이무엇이있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심사대상이하도급적정성에서계약률82%이상되는지하고시공능력하고하도급업체그정도로알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아닙니다. 첫번째는하도급금액의82%미만일때심사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업체에서는귀신같이다맞춰오죠. 귀신같이맞춰옵니다. 업체에서는82%이상으로무조건맞춰옵니다. 그런데두번째심사대상이무엇입니까?
두번째심사대상이무엇인지혹시답변이불가하시면제가대신답변드릴까요? 두번째심사대상은요과장님. 하도급부분에대한발주자의예정가격의64%미만일때심사를들어갑니다. 아무리제가자료를보고서참조를해봤는데요. 여기보니까홍성군농어촌도로장곡304호확포장공사하도급계약체결알림공문을봤어요. 하도급계약검토체크리스트. 여기보니까등,등,등하도급률82%여부,대상및하도급의비율적정그리고체크리스트이렇게있죠. 적정,적정,적정하여튼있어요,이게. 두번째심사대상으로발주자예정가격이64%미만일때인데제가이체크리스트를봤을때는회계과에서부서에체크하라고만든이체크리스트에는예정가격의64%미만인지없는지에대해서체크가없더라고요,항목이. 제가못찾은건지아니면왜그렇게안된것인지과장님설명및답변좀한번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거기에는일단64%그거는없고요. 64%가되려면대규모공사를하면입찰낙찰률이더낮아지거든요. 거기에대해서64%이하가될수있을지모르겠는데저희군에서는그만큼큰공사가없기때문에64%이하까지는내려가지않는다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예정가격의64%라는규정을둔본의미가혹시무엇이라고생각을하십니까? 본취지는혹시무엇이라고생각하세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공사하도급률이너무저조하면공사가제대로정상적으로안될수도있으니까.
이정윤위원
부도도될수있고도산할수도있고하청업체의그런어려운말도안되는입찰가에그런부분에있어서공사를하다가도산하는경우도있고그것을제도적으로심의위원회든이런적정체크리스트를통해서최소한의안전장치를만들려는취지인거죠,원래는따지면. 혹시맞습니까,제답변이?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하도급업체방지보다는부실공사를방지하기위해서그렇게나온것으로판단됩니다.
이정윤위원
그렇죠. 그런데64%미만인경우에는부실공사가될확률의소지가높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그것에대해서는공감해주시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이정윤위원
제가알기로는예정가격의64%인경우를심사하라는조항을둔의미는업체에서하도급을줄것으로예상되는공정에대해서착공내역서작성할때부터공사에대한단가를낮춰서작성을하는경우가있기때문이라고생각해요. 그래서64%미만인지도보라는게심사의강행규정으로넣는거예요. 여기보시면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설치및대상근거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1항2호에보면“하도급금액이하도급부분에대한발주자의예정가격의100분의64에미달하는경우”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설치및그것에대한심의를해야한다는강행규정이있는거예요,지금. 본취지는바로그거예요,지금. 과장님,우리는업체못이깁니다. 절대로우리는공사업으로삼아서일하는업체들,우리공무원분들이런말씀죄송하지만머리위에서놀려고해요. 그래서법으로라도이런것들을점검해라. 심사해서위원회구성하라고그렇게지금하고있는겁니다. 지난주에도본위원이모과에제안서평가제대로안한것에대해서얘기를한적이있습니다. 절차를제대로지켜야앞으로나중에우리공무원들이문제가되는소지가없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적한바가있는데사실좀비슷한맥락이라고봐요. 지금이제체크리스트를만들어가지고하도급허용해주는것들또실무자들잘모르고진행하는경우분명히있을겁니다. 예를들어서행정처리하면서찝찝하지만담당이니까서명하고넘어가는부분도있을것이고요. 그러면이계약을총괄하는회계과에서뭐를해줘야되는겁니까? 예를들어서회계과에서내려준대로체크리스트상하도급비율82%이상이어서하도급적정하다고해서넘어갔는데나중에문제가되고보니예정가격의64%미만이면그거는누구잘못입니까? 발주부서잘못입니까,회계과잘못입니까? 그렇죠? 과장님,본위원도어려움은잘알고있습니다. 실무에서대상할때하도급의비율을따지는것은크게어렵지않죠,사실. 하지만예정가격대비64%넘는지안넘는지살펴보는거솔직히어렵습니다. 어렵지만어려워도해결을해야한다면대안을마련해야죠,대안을. 그래서직원들한테도교육도해주시고체크리스트도개선해주세요. 방금말씀해주신대규모공사발주,제가여기에말씀드린,우리신청사등대규모공사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이경우도그냥체크리스트로넘어가실건가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없이하도급률82%해서체크리스트만들어서넘어갈겁니까,대규모공사인데. 그부분에대해서꼼꼼하게회계과에서전체적인컨트롤타워점검을다시한번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401쪽계약관련현황과관련하여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약관련현황입니다. 제가이렇게엑셀로정리를한건있고요. 보니까천만원이상용역계약대금기일준수여부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처음본위원이이자료를요구한이유는경기가좋지않기때문에기일을넘기지않고잘지급하고있는지를살펴보려고했습니다. 그런데자료를좀보다보니다른문제점이보여요. 지방계약법에따르면대금청구일이후5일이내에대금을지급하게되어있고코로나한시특례고시에따라서3일로하향조정된바가있습니다. 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런데지금답변자료를보면대금지급준수여부에관해서없고준공일,지급일자료만남았어요. 제가사실은준공일이아닌대금청구일을기입한자료를추가로요청하려고했으나도감사등도있기때문에그부분이좀어렵다는답변을받아서부서의견을존중해서그자료는받지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보통이제준공이끝나면대금청구서를업체에안내를하고업체에서는세금이나4대보험등완납증명서를제출하면세금계산서발주를하고그렇게되면대금청구서를제출하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특별한문제가없다면이기간이많이걸리지는않습니다. 그런데제가이렇게보니까요. 신도시뭐,뭐실시설계143일. 여기2주이상차이나는것만목록을뽑은거예요. 수백개가넘어요,2주이상. 그런데비일비재하게143일,58일,50일이렇게있어요. 업체를구체적인설명은제가드리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보니까20일이상지연이반복적으로나는업체가있습니다. 반복적으로나는업체가있어요. 20일이상준공일대비지급일기준이20일이상넘는업체가반복적으로나는업체가있어요. 이게지금핵심포인트예요,제가드리고자하는질의가. 제가추측하건데회계과에서자료는주지못했지만실제대금청구일과지급일이법적기준을넘어선건은많지않았을겁니다. 대금청구일과지급일이법적기준을넘어선건은많지않았을것으로예상해요. 실무는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지연지급이예를들어서예상된다면업체에세금계산서를수정해서발급하라고하거나,예를들면,청구서날짜를바꿔달라고하면그만이거든요. 그러면법적으로5일또는3일안에지급하게되어서서류상에는하자가없습니다,사실은. 그런데제가이부분은법적기준을준수하기위한우리회계과직원분들의노력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지적을하지않겠습니다. 그다음에다른문제가있어요. 대금청구지연사항에는몇가지가있는데첫번째는업체의세금,4대보험금미납입니다. 체납사실이있으면업체에서는대금을지급받을수없기때문에그것을완납할때까지시간을끌수밖에없는거죠. 그러면체납을이유로청구가지연되는경우로의심된다면이렇게반복적으로20일이상되는업체가있다면자금상태가좋지않거나경영난에시달릴가능성이되게큰겁니다. 반복적으로이런업체가비일비재하게있다면본위원은이런업체는계약신청하고선정할때우리회계과에서심사숙고를해야될부분이아닌가그런생각을합리적으로한번해본겁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글쎄요,업체가자금사정이나문제가있는지는모르겠는데요. 준공계를제출받아서14일이내에준공검사를하거든요. 준공검사를하면청구가가능한데그시공업체에서좀바로청구하는경우도있고바로않고좀더기간을두고서나중에청구하는경우가있어서저희는청구를받은날부터5일이내한시적으로3일이내에이렇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행정절차상의문제는없어요. 행정절차상의문제는없지만제가드리고자하는포인트는이런업체가유독몇군데업체가보여요. 그리고153일도있고요. 58일,50일도있는데참공통되게겹치는데는많아요.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방금말씀드린것처럼완납할때까지청구를하려면완납을해야되는데완납을할때까지지금청구가지연되는경우를저는…만약에그게의심된다면,그부분이의심된다면자금상태라든지여러가지종합적으로고려를한번체크리스트로해볼필요도없지않나그렇게생각을해서답변을드린거고요. 질의를드린거고요. 두번째로는그럴리는없겠습니다만담당자께서업무가미숙하고업무가과부하해서하는지연이라고는생각은안합니다만어떤때에는과장님께서방금말씀해주신것처럼정상청구일때가있고어떤때는또지연청구가될때도있어요. 이거는이제업체담당자그러니까건설사시공사의담당업체의문제점도있겠지만우리군담당자의문제점은없는것인지한번생각을해보는겁니다. 방금말씀해주신것처럼청구를지연하게하는업체의문제일수도있고우리군의문제점은없는지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우리가생각을해봐야되는문제가아닌가그렇게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준공검사가끝나고청구가늦으면저희직원이그거를파악해서업체한테연락을하고있는데다하지못할겁니다. 하여튼준공검사끝나면청구가바로할수있게그렇게연락을해서조치를취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일단은기본적으로계약을진행할때있지않습니까? 계약을진행할때업체에대금청구절차및시기안내를정확하게먼저고지를해주십시오. 계약을진행시그리고우리군담당자분이업무가미숙하거나그런생각은들지않지만이부분에대해서교육을해주시고만약에지연처리사유라면담당자교육이나업무분장명령등을통해서라도이부분에서개선할부분개선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종합적으로말씀드리는계약과관련한우리업무의컨트롤타워가회계과이기때문에단편적으로3일안에지급,5일안에지급이런것에만신경을쓰지마시고지연청구를하는업체는무엇이있는지그이유는무엇이있는지…왜반복적인지연청구가되는것인지혹은부서담당자등을통해서제도개선및그교육을통해서라도이런부분에개선될수있는부분을개선될수있도록충분히앞으로애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과장님.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제가책을보다보니까우리가공사를하면공사하고나서하자가많이있네요. 이렇게봤을때한회사가4개도있고도시재생에서4개도있고여기도나무심은거에대해서또하자,맨홀관계하자이렇게회사들이같은회사들이에요,보니까. 이러면이렇게연속적으로이런하자를발생하게되면이분들의공사계약할때페널티같은거를줘야지않을까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하자가많이발생하면아무래도좀입찰은저희가관여를못하는데수의계약쪽에서는검토를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왜냐면나무식재고사같은경우는이거뭐사업비도몇개가크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나무가맞지않나요,그지역에. 홍성호같은경우에. 그래서그런문제가생기는건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글쎄요,조경수쪽은한2년정도를봐야되거든요. 식재하고나서고사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윤일순위원
보니까나무식재고사도많고맨홀에서배수분량같은것도많고방수도…이런거는같은회사가같은거로3회이상된다면이게페널티를줘서하지를못하게한다든지어떤조치가있어야할것같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하여튼하자가많이발생하는업체에대해서저희가그계약에대해서검토해서많이계약이안될수있도록그거는검토를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야될것같아요. 이결산서여기에서만들었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회계과에서만들었습니다.
윤일순위원
회계과에서만들죠. 그런데채권의결산검사결과했을때그냥이렇게8억6천이증가하고9억원이감소가되었다. 감소가확인되었다이렇게하면우리가딱봤을때잘이해를못하거든요. 이런거표기할때신경써서표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군신청사에대해서질문을드린거는우리군민들이다너무궁금해해요. 과연신청사가어떻게되어가는지. 그래서그거에대해서좀자세히과장님이설명해주시면우리군민들도“아,그렇구나.그렇게진행되는구나.주차장은또얼마만큼어디서어디까지확보가됐구나.”이런부분을알수가있을것같아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그것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사업개요부터말씀을드릴까요?
윤일순위원
편하게,알아듣기쉽게,군민들이.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우리홍성군신청사가…이제사업개요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홍성옥암리1,228번지일원이고요. 문화회관도로건너편에있습니다. 사업기간은2019년12월에청사부지가확정됐는데거기서부터27년2월까지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부지는2만7,635㎡고요. 연면적은2만4,434㎡,청사층수는지하1층에지상7층입니다. 사업비는총936억8,200만원이고요. 그중에우리군비하고기금이있는데기금이지금한761억정도가기금이있습니다. 매년이자가발생돼서군비를최소화하기위해서기금을15년정도모집했었고요. 그사업비중에부지매입이126억5,700만원,기본설계16억정도되고요. 교통평가9,600,감리그리고공사,기타가있습니다. 특히공사에서는설계하고건축,전기,통신,소방,폐기물이일괄발주가되는방식이고요. 입찰방식이기본설계기술제한방식입니다. 추진상황을보면19년12월에청사부지가옥암리로확정됐고20년10월에기본계획을수립했습니다. 그리고22년9월에기본설계를했고요. 작년3월부터올1월까지입찰공고를다섯차례를했는데모두유찰됐습니다. 마지막에업체가하나신청을했는데그업체하고수의계약을지금하고있습니다. 올4월에기술제안서를작성해서5월에도기술제안서의심의를완료했고실시설계적격자로되어가지고지금5월부터금년11월까지실시설계를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예비계약이바로…토목공사에대해서우선시공분예비계약을할예정이고요. 올하반기도실시설계와같이우선시공분공사를하고올12월에는실시설계를하면그것도심의를해야됩니다. 심의를해서통과가되면본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그리고25년1월부터27년2월까지는공사를착수해서27년2월에준공예정입니다. 주차장은이제법적확보주차장면수가179면이거든요. 그런데저희확보계획은한700대이상으로그렇게기획을하고있습니다. 700대면저희직원한500명하고해서한100여대이상이좀여유가있어서민원인들주차장으로그렇게하면가능할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위원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설명말씀잘들었고요. 신청사,그렇죠. 지금주차대수700대라고했는데우리공무원들500대대고…500대? 사실500대대도민원인하고하면댈데가부족하죠. 사실936억이렇게했는데공사하고이러면턱없이부족합니다. 그런데제가맞아죽을소리이긴한데요. 할수있을까요? 우리과장님회계과에서하면936억플러스알파인데저도27년2월까지가고싶습니다. 그런데그것이가능할지의심스럽고요. 꼭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과장님,주차장수700대부족합니다,사실. 턱없이부족하고요. 우리공무원들지금여기에있는것도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사실은아까실제있는게170. 이번에는그냥우리가하는거지만700대라고하지만아직도부족하다는거예요. 주차장은늘부족하다. 그래서할수있는한우리가부족한부분해야된다. 벌써또우리가이전한다고하니까군부대,경찰서,교도소…경찰서는있어도하는데교도소,군부대벌써공론화시키기시작했잖아요. 참너무힘듭니다. 그래서우리가해야될게뭔지우선순위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우리가가야될길이아직도멀었다라는생각이들어서무섭습니다,홍성읍의원으로서. 저는다른거보다관급자재관련해서말씀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저는행정사무감사이번에는잘하고계시는부분도있고잘못하는부분도있지만잘못하는부분들은우리위원님들이워낙에잘말씀해주시고또워낙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회계과는일당백이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홍성군이요즘너무힘들다. 코로나시국을버티고오면서관내업체들이“우리죽을것같아요.힘들어죽겠어요.”이말씀많이듣죠? 과장님많이들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러다보니하도급도있고여러가지있다보니관급자재,관내업체들진행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관내뿐만아니라우리청내안에서도협업이좀안된다는생각이사실조금들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러다보니대형건축사들그러니까흔히말하는허가건축과가있기때문에대형건축사의경우에도홍성군내에홍성군에서도자재를구입할수있도록도와주셨으면좋겠어요. 그러니까흔히건축과에서협업을하면관내업체들이쓸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러니까우리회계과에서는관내관급자재사용하고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허가건축과에서는건축허가만할뿐이지대형건축사들이다른데업체거를쓴다라는얘기들이지금또나타나요. 그래서우리만그렇게하지마시고허가건축과…왜냐면제가소관이행정복지이다보니허가건축과는또얘기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협업할수있도록해주셔서허가건축과하고도소통을하셔서대형건축사들소통할때우리관내업체들,관내자재,관급자재사용할수있게해줘라이렇게소통해주시면어떨까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저희회계과에서는최대한관내제품사용을하려고계약하고있고요. 허가건축과에서특히건축허가를할경우에이제그건축할때관내자재를사용할수있게허가건축과에협의를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도좀같이협업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아주많이듭니다. 가능하시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허가건축과에…
은미
김은미위원장
가능하지않겠지만가능하도록노력해주세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협조를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협조를구하시면훨씬더우리관내에있는업체들이그래도홍성좀살만하지않을까라는얘기가나오지않을까요? 요즘너무힘들다보니까이런얘기를해주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그분들이자꾸비교를합니다. 저희한테도저희사실흙을먹고사람이다보니더그런것같습니다. 왜?어디는이런얘기많이해준다. 어디는이렇다. 사실회계과는더많은말씀들을것같습니다. 그분들이오셔가지고“어디는이렇게해주는데홍성은왜이래요?”이런말씀들을거라고생각이들다보니이렇게더얘기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란생각이들어서좀소통해주시고훨씬더협업을해주시면지역주민들한테좀사랑받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제상반기다끝나가고하반기들어가면더힘들다,힘들다소리가더많이들어올것같아요. 그러다보니이렇게조금더소통해주시고하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부탁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도와주실수있으시죠? 말도꼬이네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허가건축과협조를구해서전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저의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추가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272쪽위원회현황입니다. 공통자료입니다. 거기에보시면아까우리이정윤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우리윤일순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부분이있는데회계과에보면계약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이위원들은어디서선출하는겁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위원들은회계과에서위원선정을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선발을하시죠? 보면계약심의위원회의선발기준을보시면관련분야의교수로재직중인사람,변호사의자격이있고관련분야에대한경험과지식이풍부한사람,시민단체가추천한사람으로회계및조달계획업무에관한경험과지식이풍부한사람등등등리스트에있습니다. 여섯가지조건들이있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의위원으로있는분들은보시면…자료보고계시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다른분들은어느정도여기선발기준에부합된다고생각이되는데위촉직으로계신분들중에누구라고지칭은안하겠습니다. 지금보시면위원으로계신분중에두분정도는계시는데이분들은어떤자격기준으로여기에선발되셨는지궁금합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관련분야전문직도있어야되고요. 저희또여성비율도40%를최대한맞추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도그부분을감안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여성도중요하고비율도중요해요. 그렇죠? 비율도중요한데과연이분들이어떤전문지식이있어서계약심의위원회에들어가셨는지조금사실은아이러니합니다. 과장님께서는어떤전문지식으로보시고선발하셨는지궁금합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이분들도이제사회단체활동도많이하시고그래서전문지식보다는사회활동경력으로추천을…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사회활동경력으로추천받으신것같아요. 그런데선발기준에는맞지않아요. 그렇죠? 제가잘못생각하고있는겁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거기에선발기준은전문직해서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이렇게전문직도있지만그밖에또…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시민단체가추천하신분같아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필요한경우도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시민단체가추천하는사람으로서회계및조달계획업무에관한경험과지식이풍부한사람.”이거에해당할것같아요. 그여섯개항목중에서제일근접이이건데과연그런분이신지의구심이든다는말씀입니다. 그러다보니아까이정윤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윤일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계약은상당히신중해야되거든요. 물론이분들때문에그렇다는건아니지만그래도여성비율,청년비율,장애인비율맞춰서해야된다고하지만최소한자격기준을맞출수있는사람으로선발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전문직도필요하고요일반경험있는분도필요하고그렇게판단이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다시묻겠습니다. 과장님,이분들이어떤경험이있으십니까? 계속이분들의경험에대해서말씀하시는데요. 어떤경험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전문지식보다는사회경험하고다양한경험에의해서그렇게필요한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사회경험과선발기준에맞는위원들이선발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제안을아까드리자면계약과관련해서지연청구하는그런단체들그리고하자관련해서발생하는업체들이런부분들을계약심의위원들한테공유하셔서계약심의할때참고자료로제공했으면좋겠다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가능하십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계약심의위원회하고…
정희
이정희위원
다를수는있죠. 그런데참고하라고정보를제공하라는말씀입니다. 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정윤위원님이말씀하신것지연청구되는부분,지속적으로. 어쩌다한번은있을수있지만지속적인,반복적인거그리고하자발생도마찬가지로반복적으로하자발생하는기업체에대해서는우리가계약할때어떤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정보제공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저는간단하게하나만,계약해지하는거있죠. 이분들그러면법적으로무슨제지를하나요,이회사에대해서?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계약해지를하면저희군에서발주한게군의사정으로계약해지하는거는업체는상관없고요. 그계약상대자가잘못으로계약이행을하라고했는데도안하면그거는부정당제재를하게됩니다.
윤일순위원
그렇다면이자활같은경우는우리군에서해지를요구한건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자활은저희가이행촉구를했는데도그이행을안해서저희가계약해지를한겁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우리군에서일방적으로“너네안했으니까해지하겠다.”해서말하자면그렇게한다는얘기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렇다면이분들한테기금은어느정도그러니까건설비이거는어느정도들어간상태예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지금공정률이57%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렇다면57%들어가고나머지부분가지고완공을시켜야될거아니에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지금업체한테들어간게,지급된게선금이지급됐고요. 기성금그렇게지급이됐습니다. 선급은일부공사를했기때문에…
윤일순위원
그부분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공정률에따라서선금을환수받아야되고요.
윤일순위원
환수?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그공정비율에따라서. 그리고계약보증금도또저희가받아내야됩니다.
윤일순위원
그렇다면남문동커뮤니티센터도지금은완공이됐잖아요. 그러면이부분은공사비가더많이들어갔나요? 해지를한번했다가,그렇죠? 공사를또했으니까공사비용이어느정도들어가나요? 더많이들어가나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공사비용은저희가계산해봤는데요. 사업비가26억3,600만원이거든요,총공사비가. 그중에57%공정률인데다계약보증금하고선금하고회수하면거의57%이상으로저희가회수를할겁니다.
윤일순위원
그이상으로.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이상으로회수를하면그거가지고정산을하고나머지설계,잔여공사설계를해서또이제시공사선정을해서공사를할겁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우리군의건축비용이그러면이게해지했을경우에여러가지따져보면공사비용이더들어가는거네요? 그렇지않을까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공사비용이거의똑같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렇다면다행이지만이게공사하실분선정을진짜잘해야될것같아요. 우리가지금큰공사만,굵직굵직한것만전부계약해지가된상황이거든요. 이런거는좀꼼꼼하게살펴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18일화요일은오전10시부터문화관광과,교육체육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