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위원님 작년에도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 저희도 징수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기타 과태료 수입이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과태료거든요. 저희가 매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운영하면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행 제한 기간에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1회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979건을 적발했는데 거기의 한 90%가 관외 차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발된 시에서 주소지 상관없이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 96%가 관외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10회 이상 적발되는 건수가 36%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운행하는 차들이 운행하는 그런 거라 저희가 적발되면 바로 압류 조치 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연 7번 정도 고지서 발송한다든가 안내문 발송한다든가 문자를 하는데 이게 징수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10번 이상 적발한 데는 저희가 또 현장 방문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또 안 계셔요, 차주가. 그래서 만나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 저희가 저공해 조치 안내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속 대상 차량이 미조치 5등급 차량이다 보니까 대부분 생계형 차량이거나 아니면 압류가 많은 고액 체납 차량들이 많아서 대부분 차량 폐차할 때 이게 정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더라고요.

네, 이게 그런데 또 환 가치가 그거보다 떨어지면 또 감해 주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징수하려고 하는데 그런 좀 어려움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이 과태료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이라든가 도시 대기환경 개선 차원에서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운행 제한 제도라든가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홍보를 강화해서 납부를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700인데 그 앞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8300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이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독려하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연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윤정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김현태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 현액은 175억 3779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9억 3839만 997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은 총 89억 9628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678만 40원과 기타 사용료 8194만 2150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 52억 8691만 2100원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19억 3548만 5160원입니다. 또한 사업 수입 16억 7408만 5780원과 이자 수입 107만 877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70억 1994만 870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70억 1491만 7240원과 그 외 수입 207만 8234원, 지난 연도 수입 294만 5400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 2건에 16억 3616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은 2억 6776만 9000원입니다. 4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702억 7812만 800원으로 지출액은 600억 2065만 6180원, 집행 잔액은 26억 8428만 41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쓰레기 종량제 추진 2개 사업에 11억 9208만 6220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8개 사업에 총 286억 7299만 1330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228억 4505만 7400원과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20억 1057만 6320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28억 9717만 15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 10개 사업에 총 49억 3708만 2860원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 운영에 40억 3785만 8520원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1억 9249만 6770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사업 3억 8017만 338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129억 9627만 7250원과 공중화장실 관리에 3억 9513만 356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 1억 2862만 6990원과 인력 운영비 23억 7226만 2940원, 내부 거래 5억 8794만 210원과 보전 지출 3617만 553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7개 사업에 총 83억 5286만 470원으로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80억 1631만 1530원과 업사이클아트센터 사업 운영관리 1억 7914만 94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 조성액 3억 4522만 3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산 현액은 20억 3483만 원, 수납액은 20억 3473만 197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874만 150원과 부담금 17억 5341만 5200원, 순세계잉여금 317만 8980원과 예탁금 이자 수입 2억 6939만 7640원입니다. 601쪽입니다. 세출은 예탁금으로 20억 332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으로 업사이클아트센터가 문화관광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소속이 바뀌면서 30개 사업 125억 4064만 41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수입 현액은 6억 7936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 3910만 255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예치금 회수 5102만 2860원과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기타 회계 전입금 5억 8794만 210원입니다. 685쪽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6억 3910만 2550원으로 주요 집행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6억 83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세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량 목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7만 5000에서 쓰레기 반입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쓰레기 반입량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7만 2315톤인데 우리가 연도에 반영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산출지표가 이렇게 마이너스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입니다. 적다는 의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입량을 우리가 소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반입량을 어떻게 보면 좀 줄여졌다, 이게 현재 성과가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걸 봐서요. 이거를 내년에 할 때, 왜 그러냐면 양으로 볼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 반입량 있잖아요. 반입량을 줄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재활용이나 이런 쪽으로 높였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 관로 전반에 대해서 수질 계측기라든지 또는 세척 작업이라든지 또는 실시간으로 물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ICT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3개년간 계속 지속 사업인데요. 전년도 4억 4000이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11억이 예산 계약일인데 11억 중에 지금 7억 4000 정도 쓰고 8억 3000이 남았는데 이게 남은 이유가 관 세척을 저희들이 하게 돼 있는데,

네, 노후관을,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안에 이물질 많이 낀 거를 관 세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의 경우는 관 세척 작업을 저희가 2.5km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관 세척 구간이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관 세척 구간이 할 수 없는 구간도 있고 또는 관 세척 점검구가 없어서 못 하는 구간이 좀 축소돼서 관 세척 구간이 좀 축소됐습니다.

네, 그게 주변의 여러 사항을 봐야 되는데 관로가 분기구가 많다든지 이러면 그걸 다, 물이 관 세척할 때는 모든 구간을 다 막고 해야 되거든요. 한 구간을 할 때는 주변에 물이 안 빠지도록 해서 다 막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위를 현실적으로 밸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차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또 빼고 해야 됩니다.

그런 세척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세척을 하고 못 하는 구간은 교체를 나중에 다시 노후관 교체를, 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네, 그렇습니다.

아니, 2021년,

네, 2023년만 딱 끝났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들이 세척할 수 있는 구간은 하고 나중에 못 한 구간은 다음에 매년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 세척 구간은 ICT 사업 기반해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반납했습니다.

네.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런 관 세척이라든지 또….

반납 금액이 8억이 되는 거죠.

네.

그전에 3년간 계획은 원래 국비 70%, 시비 30% 해서 총사업 금액은 3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다 쓰고 사업을 다 적절히 시행하고 지금 8억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거기서 다는 아니고 그게 50% 정도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20명이었습니다.

9명이었습니다.

행안부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1월 29일에 바뀌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행안부에서 보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기관에 대한 남설 및 방만 운영 방지를 위해서”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거 행안부가 해석을 이렇게 우리한테 지침을 줬을 때 이게 해석상에 위원님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소규모 기관에 대한 남설은 실질적으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최소 3명, 5명으로 실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정치적인 입지나 제약이 바뀌면 그게 실제 급작스럽게 해산시켜 버리는 상황이 자치단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게 한 꼭지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입김이나,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픽스를 시켜 놓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행안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행안부는 그렇게 해석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준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189건에 대해서 증가하게 된 것은 실제 설립이 너무 용이하니까 5명으로, 3명으로 출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최소 20명 이상의 제대로 된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라.”

아니, 행안부,

위원님, 그러니까 3명~4명을 해서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설립하는 게 쉬우니까 그 설립하기 쉬운 조건 자체를 행안부 기준이라 하면서 최소 20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 20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안부 조직 설계 세부 기준을 별도로 줬어요. 그래서 “관리직 인원 비율은 20% 이하로 해라. 지원 부서 인원 비율을 20% 이하로 해라.”

일단은 정리해 주시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좀 질의하시고 제가 진행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2021년 시작하면서 시장님 내부 방침은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의로 설립에 대한 그런 건 아니고 경기도 경기연구원에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1차, 2차 해서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받았고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받은 그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던 타당성 용역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두 번씩 찾아뵙고 설명드렸고 그래서 의회에다가 위원님 전체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했을 때 의회에서 “그러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꼼꼼히 개별 위원님들한테 맨투맨으로 설명드리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번씩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 책자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직접 드렸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