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현규 의원 발언

제17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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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안전도시국 8개 부서이며 감사 요령은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를 해주시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포천시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시민안전과장 김상호 도로과장 김원현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임승일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수도과장 우승환 하수과장 김태석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전달)

연제창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최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자문은 해당사항 없으며 앞으로 해당 없는 항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있으며 2023년에는 72회, 금년에는 1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은 총 5건으로 연번 1번 재난예경보 확충 사업은 사업비 9억 9,600만 원으로 영중면 등 36개소에 금년 6월까지 신규 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2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2,700여 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번 민방위대원 방독면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구매는 현재 완료되었고 4쪽 4번, 5번은 민방위 경보시설 신규 설치 1개소와 재정비 사업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 1-5 사업별 결산 현황으로 제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쪽 2-1 재난 위험 및 중점관리시설 안전점검 처리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군내 면민회관 등 총 31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총 16개소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공공시설 8개소에 대하여는 안전조치를 취했고 2개소에 대해 조치 예정입니다. 민간시설 6개소에 대하여는 조치 요청을 관리 주체에 통보하였습니다. 2024년 점검 결과로는 4개소를 점검 완료하였고 모두 안전한 상태입니다. 34쪽 2-2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2023년은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7개소 사업장에 대한 합동 및 개별 점검을 104회 실시하여 72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나 모두 개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4쪽 금년에는 지금까지 7개소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3개소에 지적 사항이 있었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6쪽 2-3 재난예경보 시스템 설치 보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3억 1,500만 원으로 16개소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설치 보수하였으며, 금년에는 9억 9,600만 원으로 영중면 거사리 등 38개소에 대한 재난예경보시설을 신설, 교체, 보강하고자 합니다. 49쪽 2-4 물놀이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화적연 등 9개소에 총 18명의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였으며 금년에도 6월부터 안전관리요원 25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50쪽 2-5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결과입니다. 2023년도에는 153개소를 점검한 결과 미흡한 시설 17개소를 확인하였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6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미흡한 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5쪽 2-6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주택 및 상가 총 411건 가입하였고, 금년에는 자료 제출 현재 95건 가입하였습니다. 79쪽 2-7 재해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3억 700만 원으로 고모1리 재해예방사업 등 2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이동교1리 등 18건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1쪽 2-8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입니다. 포천시민에 대해 폭발이나 화재, 상해, 사망 등 27개 항목에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보험 수혜 실적은 2022년 32건에 1억 3,598만 원을 지급받았고, 2023년에는 8건에 2,1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83쪽 2-9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호우와 태풍 피해로 재난지원금 14건에 2,396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대설 피해로 재난지원금 2건에 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4쪽 2-10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운영, 유지비 등 4개 사업에 대해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개 사업에 대해 2,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5쪽부터 3-1 민방위 시설 관리 현황, 3-2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현황 및 3-3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급수시설은 총 11개소, 경보시설은 총 25개소, 대피시설은 정부 지원 9개소, 민간 지정시설 7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1쪽 3-4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출 내역과 3-5 예비군 지원 현황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2쪽 3-7 입영 지원금 지급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223명에 2,2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50명에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시민안전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안전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재해 및 재난 예방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 위험 및 중점관리시설 안전점검 처리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1년 동안 세 번의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한 곳이 있어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량이 그 D등급을 연속으로 세 번 받았거든요. 근데 D등급은 안전등급 지정할 때 보니까 “주요 부재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맞지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임종훈위원

정기안전 점검을 3번을 했고 D등급을 연속으로 3번을 받았는데 긴급한 보수 보강을 실시했나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세 번 받은,

임종훈위원

금주교하고 내촌교, 지현교.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금주교 같은 경우는 현재 긴급한 보수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일정 계약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이게 2023년도 자료거든요. 2023년도에 3월, 6월, 12월에 정기안전 점검을 받았는데 3월에 D등급을 받았으면 즉각 긴급 보수보강을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D등급 받은 교량을 예산 확보해서 긴급 보수 보강하시겠다?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말씀드리면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E등급인 경우 즉시 저희가 제한 조치를 해야 되는 등급인 것이고요. D등급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보강이 도로과에서, 사업부서인 곳에서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그거에 따른, 보수보강에 따른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현재 D등급 정도 같은 경우는 구조안전 위험시설 표지판 안내 문구를 저희가 노란색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 현재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 재가설 진행을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한 조치라는 부분들이 상판에보다는 하부 쪽에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랄지 박리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판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통행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 안내 문구를 게시하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 기간에 소요된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즉시 조치를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파악이 됩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니까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을 안전등급에서는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긴급한 보수보강은 필요치 않았고 그러니까 사용 제한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문 정도만 조치하셨다?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사용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할 정도의 E등급은 아닌 사항이라서요. 그렇게 해서 내용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임종훈위원

그래요? 음, 여기 분명히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보수보강 조치에 대한 과장님의 판단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추가적으로 금주교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도로과에서 받아본 사항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부에 어떤 거더나 교대, 교각은 전체적으로 균열이 좀 있는 상태였고요. 철근과 콘크리트가 부식된 상태여서 하부 쪽에 좀 집중적인 긴급 보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파악은 되었고요. 상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한테 실태점검 결과는 보고된 상황입니다.

임종훈위원

지난해인가요? 지난해 정자교, 정자교가 B등급이었다고 합니다. 안전진단이 B등급이었는데 그렇게 인명사고가 나고 교량이 무너지고 주민의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B등급조차도 이렇게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D등급에 대한 교량 관리가 좀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등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판단한다기보다는 안전진단기관에서 어떤 기준과 근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우리 시 관내 아직도 C등급, D등급 이러한 교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임종훈위원

우리 시민 안전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우리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좀 더 체계를 갖고 실효성 있는 교량 관리를, 안전 관리를 당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등급 판정을 받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짧은 기간 내에 조치가 되고 보수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을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담당 업무 부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임종훈위원

지금 현재 관리 주체가 안전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담당 부서가 이를 적절히 감독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 해당 부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민간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공공시설 같은 경우 해당 과에서, 여러 과에서 점검과 관리 주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내용에, 자료 제출한 내용처럼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을 반드시 1회, 1년에 1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드린 거고요. 현재로서는 어떤 경미한 상황이랄지 또는 일부 파손 사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다 제가,

임종훈위원

제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말씀드렸는데요. 관리 주체, 민간 시설도 관리 주체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법률과 규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장으로서 민간 관리 주체가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을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담당 부서장께서 그거를 감독 관리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그 부분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월 1회 나가서 조치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임종훈위원

음, 그냥 관리 주체에만 맡겼다?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네?

임종훈위원

관리 주체에게만 월 1회 안전 점검하는지 맡겼고,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한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렇지요? 민간 시설에 대한 이런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한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여기 법률가 규정을 보면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 반복되는 말인데 “담당 업무 부서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관리감독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1회 이상 민간시설 관리 주체가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관리 여부를 담당 부사장님께서 안 하고 계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예, 법 제31조에 따르면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점검 미이행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께서 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진짜 아이들은 잠깐 눈을 돌려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나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잘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안전점검 이행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정기적으로 감독을 해 주시고 또 미이행 시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다.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 지급 사고 유형을 보니까 개 물림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중교통 부상치료비 이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장님?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임종훈위원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런 대중교통 상해라든지 개 물림 사고 유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아무래도 요즘 개를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개 같은 경우는 목줄을 반드시 매도록 돼 있는데 아마 그런 연유가 있지 않느냐는 추측을 해봅니다.

임종훈위원

예, 저는 보험을 통해 이렇게 보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예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해가 뭐가 있을까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대중교통 이용해서 아마도 내리면서 추락 전도 사고랄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대중교통, 택시 문에 손 끼임 사고랄지, 택시 문에 손 끼임 사고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 그런 운수기업체하고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래서 이런 사고 유형도 줄여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 물림 사고 역시 반려견 주인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려견 출입 시 그런 어떠한 입막음, 입마개 이런 것도 좀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조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관리 부서가 교통행정과고 개에 대한 관리부서가 축산과인데 저희가 그 해당 과들하고 어떤 협업이랄지 아니면 고민들 이런 다양한 위원님이 제시하는 어떤 사전 예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예, 그렇게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이 2021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러면 2024년 7월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년,

임종훈위원

근데 이런 걸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시민안전보험이 고령자나 취약계층 이런 정보가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홍보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은 인터넷이나 SNS 이런 거를 좀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를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읍면동 이통장 회의랄지 읍면동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나 전자매체 이용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조진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보도록 했는데요. 좀 더 노력을 해서 올해 계약된 보험에 대해서 보장을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우리 시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의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홍보의 다양화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안전보험 만 15세 미만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가 돼 있지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러면 사망 담보 말고는 지금 20, 몇 건이지요, 보장 항목이? 27건이네요. 27개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도, 만 15세 미만 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부상 진료비만 좀 해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임종훈위원

부상 진료비만?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예.

임종훈위원

보장 항목 27 항목 중에서,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부상,

임종훈위원

부상에 대해서만?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임종훈위원

우리 포천 15세 미만 어린이도 우리 포천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아무래도 연령에 대한 부분들이 보험에서 별도의 어떤 산정이랄지 대가랄지 기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들이 일반 보험에서도 그렇듯이 저희 시민 보험에서도 적용이 되는 걸로 지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보험약관은 우리 시하고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뭐 약관에 그런 내용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대상을 다 포함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게 익명에 대한 어떤 시민안전보험이다 보니 미성년자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니까 보험 약관에 15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보장 항목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험약관 계약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보장 항목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거 좀 검토하셔서,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부 이번에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상해로 인한 4주 이상 진단 시에는 10만 원을 지급하는 상해진단위로금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또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험 계약으로는요. 그런데 그런 또 민원인들이 또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장 항목들을 좀 올해 새로 갱신하면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따로 내용(동시발언 청취불능)

임종훈위원

따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양한 분들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는 중에 잘못된 게 있어서 좀 바로잡겠습니다. 1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사망만 담보가 안 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보장을 받는 겁니다.

임종훈위원

동일하게 다 혜택을 받고 있나요?

종화

최종화안전도시국장

예, 김삼호 과장이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아서 다시 정정 발언합니다.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임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포천시의 시민안전보험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연제창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만 좀 더 제가 연구한 것만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보험이 참 홍보도 안 되고 참 우리 시에서 잘 몰라가지고 잘 수령도 못하고 막 그랬던 게 많이 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이 정말 좋아진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로 이렇게 자전거 보험이 일원화되면서 함께 지금 안전보험하고 같이 날짜가 같아진 거지요? 보험.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래서 조금 이제 더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수령하는 게 참 자전거 보험이라든가 안전보험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자전거 보험 보장 항목에 대해서도 먼저는 참 7개뿐이 안 됐고 부족했었던 건데 지금 자전거 보험은 `22년에 7개 14개로 늘어났고요. 또 안전보험도 18개에서 27개 항목으로 아주 늘어났습니다. 과와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포천시민을 위해 정말 협조해 주시는 게 너무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욱더 이렇게 홍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빠져서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24년 상반기에 보면은 이통장협의회 지금 한 일곱 군데가 또 지금 홍보를 했더라고요. 나머지 못한 데는 이제 하반기에 하실 계획으로 되신 건가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연제창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에 보니까 대상자 수익자가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혹시 등록된 외국인을 위해서 홍보를 별도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죄송스럽지만 외국인한테는 아직까지는 그런 홍보를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읍면동에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달라는 어떤 취지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별도의 어떤 외국인을 대상에서는 좀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세화위원

예, 여기 자료 81페이지 보면 “수익자,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부서에서도 등록된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인지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내에 일례로 우리병원에 저희 엄마가 입원을 하셔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있다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진로와 관련해서는 내국인 비중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내용이 외국인들, 등록 외국인들도 해당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자료 82페이지까지 본 32명의 목록을 보면 다 지금 한국인이거든요. 한 건도 등록 외국인이 없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외국인 지원하는 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등록된 외국인에게 여러 가지 언어로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 우리병원이나 이런 데 외국인 특히 많이 와요, 응급실 통해서도 많이 오고.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손세화위원

병원이랑도 협조를 구하셔서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여담입니다만 의원의 의사분께서 직접 안내를 해서 민원이 또 그걸 알고서 오신 분들도 있어서요.

손세화위원

아, 그래요?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외국 등록된 담당 부서하고 또 병의원하고 해서 협업을 하는 방안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손세화위원

그리고 우리병원에 이렇게 홍보 게시판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 뭐 이렇게 언어라든지 별도로 영어 기본적으로 있고 해석할 수 있게끔 QR 코드나 이런 거 해가지고도 해도 충분히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삼호

김삼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상입니다.

연제창위원장

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해 및 재난 예방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민방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