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박재만입니다. 평소동구의발전과주민의행복한삶을위하여앞장서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안전도시국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안전도시국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성과,일반회계,특별회계순입니다. 먼저주요업무성과입니다.대규모고위험축제에대한안전관리계획심의를강화하고경찰,소방등유관기관과협력하여행사시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안전보건체계관리를구축하였으며민방위,테러대응훈련과재난안전한국훈련,방사능방재훈련,재해취약지역주민대피훈련을통해재난대응능력을강화하였으며범죄없는안전한마을환경조성을위한CCTV설치및모니터링에도최선을다하였습니다. 주전동주민과관광객들의이동편의를위한동해안로∼미포산업로연결도로개설공사실시설계용역및실시계획인가를완료하여공사착공을위한사전준비를완비하였으며서부회관,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을헬스장,수영장,생활체육시설등주민요구시설로구성하여주민들의생활체육에대한수요충족및공공체육서비스저변확대에노력하였습니다. 다음명덕마을,남목1·3동도시재생사업을통해주민주도의지속가능한도시활성화의기반을마련하였고,일산진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및빈집정비사업추진으로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였으며동구관문거점특화거리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으로지역정체성특화및문화관광풍요도시기반을구축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및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어린이안전통학로조성사업등교통약자에대한안전사고예방및편리한교통환경을제공하였으며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로주민들의주차편익증진에도기여하였습니다. 명덕호수공원내어린이놀이터및힐링쉼터조성,노후된공원의리모델링및시설정비사업을통해공원이용객의만족도를제고하고대왕암공원캠핑장카라반추가설치와해안둘레길군초소철거를통한전망시설설치로공원이용의편의성을높였으며옥류천이야기길등산로를정비하여주민들에게힐링공간을제공하고난간꽃걸이설치명품가로수길을조성하여쾌적한도심환경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건축공사장안전점검,공동주택공용시설유지보수지원,저소득장애인‧고령자주거편의지원사업및재난위험방어진국민아파트의주민이주지원등으로안전한도시주거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였으며명덕마을간판개선사업,불법광고물정비와수거보상제운영으로쾌적한도시미관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총징수결정액152억5,900만원중148억3,900만원을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4억1,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603억9,600만원중398억9,400만원을집행하고196억7,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은3억400만원,집행잔액은5억1,800만원입니다. 부서별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안전총괄과는총예산62억6,000만원중61억1,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액은1,400만원,집행잔액은1억2,9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사회복무요원보상금4,300만원,민방위교육강사수당2,000만원이되겠습니다. 건설과는총예산154억6,500만원중89억2,100만원을집행하고63억3,800만원을이월하였고보조금반납액은80만원이며,집행잔액은2억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주전하리항일원의정비공사3,700만원,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진입도로개설공사5,300만원이되겠습니다. 도시과는총예산219억6,100만원중106억6,500만원을집행하고112억4,1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은200만원,집행잔액은5,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도시계획관리운영3,500만원,도시재생사업9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총예산20억5,100만원중16억6,100만원을집행하고3억5,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은1,900만원,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공공안전시설물관리버스승강장공공요금및제세등500만원이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총예산127억3,600만원중109억2,600만원을집행하고16억9,6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5,100만원,집행잔액은6,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사회복무요원보상금2,3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총예산19억2,100만원중16억200만원을집행하고4,7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은2억1,600만원,집행잔액은5,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3,200만원,불법광고물단속및정비1,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액30억7,400만원중23억7,1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액은2,900만원,집행잔액은6억7,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불법주정차단속장비구입2,900만원,주차장정비4,300만원이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결과미흡한점은향후예산집행시보완하여내실있는예산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심의사항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안전도시국결산총괄부분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결산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몇가지확인만좀해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관련해서행사실비지원금에서‘지역‧지원민방위교육육성’197만원이미사용되었네요?

결산서몇페이지……

결산집행잔액20%이상사유별설명현황에보면301-11행사실비지원금관련해서사유설명에는보니까‘지원민방위대육성교육비’190만원이전액미사용이되었네요.그렇지요?

……

제가묻고자하는것은’23년지침변경으로집합교육대상이4년차까지했는데2년차까지로줄어들면서집행잔액이많이남았다고설명을해주셨는데,그지침변경이언제일어난것입니까?

그것이민방위대원코로나이후로해서당초에는1년차에서4년차까지저희들이집행교육을시켰습니다.코로나끝나고난뒤에작년12월경에지침이좀변경되어서,이것이국‧시비사업인데보통민방위교육훈련비는국비50%,저희구비가50%반영되는데이예산이4월에확정되어서보통다내려옵니다. 그래서지침이그이후에반영되어서2년차까지교육훈련을시키다보니까나머지가미집행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예산의대부분이미집행이거든요.301-11도그렇고301-14도그렇고,4년차까지교육에서2년차로축소실시되면서예산집행잔액이남았다는그내용은이해를하겠는데그시기가애매해질수밖에없는것이,왜냐하면……그러면이런사유가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24년당초예산에는또다시증가한예산편성이되어있다고요.지침이또다시중간에변경이된것입니까?

이것이보통4월경에국비가확정이됩니다.확정이되다보니까이것지침변경이어떻게보면제때반영안될수도있습니다.그래서이것이매칭사업이다보니까국비내려온대로저희들구비를편성하다보니이런현상이좀발생하는것같습니다.

그러면현상태의지침은어떤것인데요?

올해교육훈련은일단지침이아직내려오지는않았습니다.전년도와비교해서는1∼2년차까지교육시키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올해예산도전년도4월경에확정이되었거든요.되다보니까이것지침반영이조금늦게된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중간중간에보니까추경에반납한예산도있기는한데,이게너무시기가늦어요.추경에80만원반납을하기는했는데지출잔액남은것은2,000만원이남았다고요.

사실민방위업무특성상지침변경이상당히자주일어납니다.

80만원반납을한그배경은,어떤금액의목을‘아,이것은안쓰겠다.’싶어서반납을하신겁니까? 어떤것은예상하셨고어떤것은못하셨는지……

보통국‧시비같은경우저희들이중간에반납을안합니다.

그러니까추경에기타보상금관련해서반납을88만원하셨는데,301-14보면이것이민방위교육강사수당과실전훈련교관수당,민방위교육강사수당등등이있는데,이중에서88만원예산반납을추경에하셨는데이것은어떤사유로반납을하게되신것인지,반납을했음에도불구하고2,000만원이남아버리니까,이사업중에하나는‘이것은안해도된다.’라는확증이있었기때문에반납을하신것이지않습니까? 저희도예산의유연성을위하여정확하게확인을하고넘어가기위해서여쭤보는것입니다.

그런경우는,구비로편성된금액은저희들이만약불용으로판정나면반납을시키고,매칭사업같은경우는거의반납을못시키고그런실정입니다.

그러니까과장님,구비로편성된부분에민방위교육강사수당도180만원,실전훈련교관수당도810만원,그다음에그밑에민방위교육강사수당도100만원이있는데,이세가지목중에어떤목에‘아,이것은안해도된다.’라는……제가말을계속하는데그런것들을정확하게설명을해주시면추경반납사유라면다른것도예상해볼수있는부분들이생기는거니까……

이88만1,000원같은경우는국‧시비내시변경사항입니다.

국‧시비내시변경으로반납을했고,다른나머지사업은할수도있다는가정하에끝까지잡고계시다가2,000만원이불용이되신것이네요.그렇지요?

이국‧시비는중간에저희들금액이많이남는다고해서반납을못시키고,또국비같은경우는1년전에벌써예산이편성되어서,그런불가피한점이좀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또민방위업무특성상지침변경이상당히자주일어납니다.전년도같은경우도매월그때비상소집훈련이있는데계속개최를안하다가갑자기지침이내려와서개최한그런것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리고훈련같은경우도지침변경이지금은2년차까지만훈련을시키라고하는데언제4년차까지집합교육을시키라고할지,지침변경이이루어질가능성도충분히있습니다.

과장님말씀충분히이해가되는데,저는개인적으로이지침변경이라는것이연단위로하지달단위로되지는않는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런것들은제가누차얘기하지만질책하고자하는얘기는아니지만이런것들예산불용범위가너무크기때문에,거의80%이상불용이되는것이지않습니까? 이런것을기존추경에서좀반납을해주셨으면다른몫으로,국‧시비만있는것이아니고우리구비도편성이되어있기때문에제가좀아쉬움을토하고있는것입니다.그런것은제가볼때충분히과장님이융통성있게뭔가를발휘할수있었다고생각을했는데……

국‧시비매칭사업은중간에구비가반납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대부분다,국‧시비매칭사업의80%를반납해놓고또반납이안된다고하시면……아무튼이관련된것은나중에,그러면올해’24년도에도똑같은현상이벌어질수있다는얘기지요?

올해도만약에지침이2년차까지만훈련을시키라는것이계속유지가되면아마교육훈련비로조금집행잔액이발생하지싶습니다.

조금말고이처럼80%이상집행잔액이발생될수있다고보는것이지요?

그렇다고또이게……

제가왜냐면진짜컨디션을알아야다음부터똑같은질문을안할것이니까,똑같이이렇게많은부분들이불용이안되는현상인지,어차피이사업몫은그렇게할수밖에없는것인지를얘기만해주시면제가더이상질문을안하겠습니다.

이것이민방위교육훈련비로,국비로책정되어내려온금액이저희들민방위대원인원수로판단해서일방적으로내려온경우가많습니다.예를들어서저희들이요청한것이아니고민방위대원수에비례해서정부에서금액을책정해서일방적으로내려옵니다.그러면그금액에맞춰서저희가구비도편성해야되고,매칭시켜야되기때문에…… 훈련내용에따라서집행잔액이불가피하게발생할수있는소지가굉장히많습니다.

이해는안되었지만,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023회계연도결산의집행잔액20%이상사유별현황자료혹시들고계신가요?

예.

거기에보면안전도시국은안전총괄과가많고건설과,도시과이런데는해당사항이없고요.앞서강동효위원님이질의하신것처럼안전총괄과에는주로반납금액이총금액으로는많지않지만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이많은것이‘민방위교육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778만원에서집행잔액이536만1,000원,2,957만원중에2,057만원이집행잔액으로결산에보고되고있습니다.그사유를안전총괄과에서작성한내용으로보면2023년지침변경으로집합교육해야되는대상이1∼4년차에서1∼2년차로축소실시되어서인원이감소했다는것은이해가됩니다. 그런데이큰금액을끝까지집행잔액으로가지고있어야되었는지에대한질문을저도같이드리는거예요.

제가알기로는국‧시비매칭사업이중간에반납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제가이질문을왜드리냐면유독국‧시비중에예산서에보면민방위교육훈련의내실화에따르면우리구비가더많아요.그말은뭐냐면,국비의내시에따라서우리구가수요를예측해서우리구비를더편성한것입니다.이것은‘50:25:25’‘25:25:50’이아닙니다.

50 50정도로지금……

아닙니다.과장님,자료한번보세요.정회하고확인한번해볼까요?

세부목별로사실그때매칭비율이많이,조금다르긴다른데……

세부목별로,제가지금2023년당초예산파일을열었습니다.기술지원대전문교육을보면국비159만7,000원입니다.시비111만8,000원,구비206만800원입니다.민방위리더양성도마찬가지입니다.50만원예산중에국비15만원,시비10만5,000원,구비24만5,000원입니다. 지원민방위대육성교육비도마찬가지입니다.기타보상금에강사수당,실전교육대원교육비도전체2,200예산중에국비는660여만원,시비는400여만원,구비는1,094만원입니다. 정확한답변을해주셔야지요.아니면이후에확인해서답변을해주신다고얘기를하셔야지,국비매칭이어서전혀반납이안되어서반납이안된것으로저희가이해를하면됩니까,아니면제때이런데에대한조치를못한것으로이해를해야되는지질문을하는것입니다.

제가그때파악하기로는국‧시비매칭사업은중간에반납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까다른사업은또80만원을반납했잖아요.

80만원그것은그때국비매칭에따른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서국비가적게들어와서우리구비도그만큼감액시킨사항입니다.

저는조금납득이안됩니다.아까말한대로일방적으로내시를해서배치를하는것은모르겠지만전혀반납이안된것은납득이안되어서,전문위원실도검토를한번해봐주시고요. 마찬가지로집행잔액관련해서구비집행잔액남은것에대한제가또질의를하나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자료를보고질문을드리도록할게요.149쪽재난대응및안전관리관련해서사무관리비가당초본예산에1,352만원을요청했는데,1∼2회추경은본예산보다더많은1,390만원을요청했습니다.그리고결국지출잔액은484만7,700원이남았습니다. 그런데여기에보면1회추경에요청한것은지역축제등각종안전점검수당112만원을요청하셨고,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175만원을요청하셨습니다.2회추경에또똑같이지역축제안전점검수당으로더많은168만원,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1회추경에요청했던2배인385만원을요청하시고특히나드론조정자격증교육비550만원을요청해서아마본예산보다추경예산에더많았던것같은데,집행잔액487만7,700원이남은사유는무엇입니까?

사실1회추경,2회추경에저희들이예산을추가로확보한사항은전년도에축제가굉장히많았습니다.축제에따라서저희들이안전심의도해야되고현장점검을해야되다보니까당초에편성한것보다건수가많이늘어났습니다. 그리고1회추경을확보하고난뒤에도이후에하반기행사나축제를저희가파악하다보니까그정도소요되리라고저희들이편성을하였습니다마는10월에축제가하도많아서여러개의축제를3∼4건씩해서같이심의를했습니다. 하다보니까그에따라심의수당이좀적게집행되었고현장수당도마찬가지로집행되었고또10월에저희들이당초예상한축제나행사가생각외로조금줄어든부분도있었습니다.

그러면3회추경에반납을해야지요.

보통11월에행사가있어서반납시기가좀애매했습니다.

저희구로보면11월에거의행사가없지요.

저희들이그때행사를파악하다보니까……

실제로드론조종사자격증550만원을빼고나면1회추경,2회추경에요청했던예산의절반을또결국은안전총괄과에서반납을한것입니다. 의회에서재난이나안전과관련한예산과관련해서는여러이견이있지만우리주민들의생명과관련된일이기때문에특별한이유없이조정을하지않고의결을해드립니다.저는집행에신중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집행과정에대해서저도문제제기를안할수없고,추가로말씀드린재난대응및안전관리‘사무관리비’에가서추가로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3년2회추경때여러분들은2배를집행부에서는요청을했지만처음도입되는제도이다보니의회에서는한번잘실시해보라고승인해준교육이‘드론조종사자격증교육비’550만원과여기에따른여비75만원입니다. 맞지요,과장님?

예,맞습니다.

우리는그래서이교육비에따라서2023년도에5명이드론3종자격증취득을했지요?

예,전년도5명이받았습니다.

그러면이550만원의지출내역은어떻게되나요?

1인당교육비가100만원정도됩니다.

필기시험,실기시험비용도여기서지출이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저는문제제기를안드릴수가없습니다.요즘제일핫한자격증이드론자격증입니다.드론3종자격증을따기위해서,개인이이자격증을따기위해서는수강료는100만원∼150만원,교육기관에따라다릅니다.필기시험4만8,400원,실기시험7만2,600원을들여야개인은자격증을딸수있습니다. 그런데우리행정에드론을도입하자는것,민원지적과에서이미사업에성과를냈고,안전총괄과에서도드론을도입해서우리주민들의안전을책임지겠다는취지에따라서의회에서2회추경에승인해준바가있습니다.그때제출된설명자료를보면“드론운영을통한지역축제안전관리,자연‧사회재난현장확인및재난대응능력향상및도로하천정비구역파악,재생사업지분석등행정서비스제고”입니다. 그래서2회추경에는누구누구교육받았습니까?

전년도교육말씀입니까?

예.

일반직원들이,저희들이그때안전도시국직원들로교육을보냈습니다.

실제로이런실무에투입되어야하는통신7급,시설9급,운전8급,시간선택임기제등일반직원들이교육을수행했습니다.맞지요?

예,그렇습니다.

저도어린이날행사때안전총괄과가드론을띄워서우리가예측하지못했던곳에교통이막히는것을확인하고조정하는것을보고‘아,이런드론이우리주민들에게필요한서비스구나.’라고이해를했습니다. 그래서2024년도당초예산에서는2023년집행결과에따라서의회에서승인해준바가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때모집절차를비롯해서전반에대한문제제기는따로하겠습니다. 올해2024년도는,2023년도여러분들의집행결과에따라서승인해준2024년은예산의두배인1,250만원을의회에서승인했습니다. 이번에는누가교육을받았습니까?

올해두차례저희들이교육을보냈습니다.일반직원하고부서장하고그렇게보냈습니다.

이분들은앞으로동구청에계속근무하십니까?

인사이동에따라서다른상급부서로전출갈수도있습니다.

취지가맞는대상입니까?

그렇다고하더라도인사이동을생각하면서교육을보낼수없는입장도있습니다.

이교육이일주일정도진행이되지요?

예.

같은기수에보면담당부서장들이일주일동안구청에없어요.또바람불면교육이연장되지요?

실기를못할경우연장이됩니다.

저는의회에서2023년도우리가추경에의결했던때는의결대로쓰였지만,그것을바탕으로2024년도에의회에서예산을의결해준드론조종사자격증교육은저는대상자선정부터심각한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대로라면이분들계속구청에계셔야지요.

그런데교육비로저희들이교육을시키는,인사이동이것도전출에대비해서교육을못시킬수는……

제가이얘기를왜드리냐면,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리겠지만실제로이선정에있어서저는문제라고본다는것입니다.과연이분들이이교육이반드시필요한분들이어서교육대상으로선정된것인지,앞서말씀드린것처럼드론자격증과관련해서개인의의중이더컸는지에대해서저는이것을총괄하는안전총괄과에서행정사무감사때,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대상자선정부터그때다시문제제기를드립니다. 그런데이번결산에서말씀드리는이유는2023년도추경에처음으로반영된예산이었고,2023년도의집행에는별문제가없습니다.그런데그것을근거로우리가결산을하거나추경을주고나서결과를지켜보는이유는그다음연도예산의심의때반영하기위해서입니다. 2023년도예산심의를기준으로해서2025년도안전총괄과의드론조종사자격증교육과관련해서는저는명확한입장을내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대상자가잘못되었다는소리는부서장이포함되었다는이야기입니까?

시기도마찬가지이지요.한개의국에서담당부서장들이일주일넘게2∼3명이없습니다.

드론교육의특성상……

이것도어떻게알게되었냐면여러의원님들이안전도시국에민원이있어서연락을해봤더니과장님들이자리에안계십니다.“어디갔어요?”하니까교육갔다고하길래‘똑같이교육갈일이뭐가있을까?’라고확인을해보니드론조종사자격증교육을가신것입니다. 그것도하루이틀을비우는것도아니고,일주일이고과장님답변처럼기후에따라서그다음주까지도자리에다안계십니다.그런데그렇게정말부서장들이그교육을받아야될교육이었고예산집행으로맞는지에대해서저는의원으로서이견이있습니다.

최근에드론교육장에서도의견을말씀하시는데,부서장도드론에대해서자세히알아야어떤정책사업이나사업을펼수도있고,드론교육특성상기간이일주일정도소요되다보니까불가피한데부서장이라고해서드론교육이필요없다고저희들이말할수는없겠습니다.

담당과에서제출한자료를제가아까말씀드렸잖아요.기대효과를보면실제로현장에투입되는것입니다. 부서장들이이번조선해양축제때투입됩니까?오셔서드론띄우실겁니까?어린이날행사때오셔서드론띄웠습니까?

부서장들이직접이운영을안하더라도드론사업에대해서전반적으로이해나,어떤식으로활용할것인지를일단……

그래서지금안전총괄과에서10명중에5명이자격증을딴것에대해문제제기를드리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

대상도저희들이안전도시국의여러부서에서의견을받아서신청자를위주로해서저희들이모집해서드론교육을보내게되었습니다.

모집과정과관련해서제가이미제보받은내용이있어서저는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리겠다는것이고,여전히담당과장으로서드론조종사자격증교육과관련해서문제가없다고답변하셨으니까그것은이후행정사무감사때다시책임을묻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다시거듭말씀드리지만2023년도2회추경에여러논란을거쳐서드론자격증교육과관련해서예산이승인되었고,그러다보니2023년도는집행부에서신중을기했던것같아요.그런데2024년당초예산은2023년도결과를믿고의회에서요청금액을전액승인해주었더니전혀의도와,의회와의교감과상관없이교육자들이선정되고자격증을취득했고,저는이취득한분들이이후에정말우리주민들의안전이나축제나재난과관련해서현장에투입될수있는객관적조건이아닌분들도여러분계시기때문에다시한번더저는문제가있다고말씀을드리고,발언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결산준비하신다고수고하셨고요. 안전총괄과는우리동구의안전과주민의안전을책임지는과인데,사실결산의회계부분에대해서는집행잔액이나이런부분은앞선위원님들이말씀을드렸고요.성과지표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작년결산때도똑같이말씀을드렸는데,그때도사실성과지표에대한부분에대해서조금수정이나보완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렸는데,앞서있던국장님도그런답변을하셨고“좀보강해서하겠다.”그랬는데실제로안전총괄과뿐만아니라다른과들도마찬가지입니다.평가지표에관한부분에대해서는거의변동사항이미미합니다. 지금안전총괄과는그대로작년하고똑같고요.이런부분그때결산할때도말만그렇게하시고안되었던부분이있는데,그때회의록도한번보시면아마과장님도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때도지적했다시피‘사회복무요원사기진작기념품지급횟수’이런것은실제적으로2회지급하게되어있고이런데이런것을성과지표로하는것은안맞다고그때도말씀하셨듯이이런부분때문에그런것이기때문에,사실그냥…… 민방위급수시설이우리가또있는데중요한부분이고행정사무감사에지적당하기도하고했는데이런부분에,점검횟수라든지이런부분이실질적으로피부에와닿지않나싶은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전하고조금저희들이변경을시켰는데조금미흡한부분도사실있습니다.이부분은다음에저희들이정확한책정자료로산출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도전체회의할때성과지표에대해서한번더논해서전체적으로한번파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앞에조례도만들고했지만원자력,방사능에관련해서방사능방재요원교육이수가이수율이좀높습니까?방사능방재요원교육이있지않습니까? 우리업무보고에도보면‘방사능재난대비비상대응강화’해서계획수립하고행동매뉴얼도좀만들고이렇게하고있지않습니까?그리고주민보호훈련에대한예산도편성되어서지금다사용을하셨고,여기보면‘방사능방재교육현장3회,집합2회’이렇게되어있거든요. 교육은제대로받고있지요?

예,방사능교육같은것은민간인도저희들이교육시키지만일반직원들도방사능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보통방사능대비한훈련에만약에어떤사고가발생이되었을때우리공무원들은몇명정도투입되지요?

부서별로2명정도가방사능요원으로편성되어있고요.이사람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연간1회정도울산시전체합동훈련을받습니다.

기존예산도편성되어있지만우리가원자력발전지원시설세를이번부터받잖아요.이쪽부분에올해예산은어차피다편성되었지만추경에라도이런방사능쪽에,어차피지원되는시설세를받기때문에좀보강해서,실제적으로방사능사고가일어났을때대비할수있는이런부분들을좀만들어갔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예,작년’22년도에울산에도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개소되었습니다.작년같은경우는저희들이울산시전체방사능누수사고가일어났을때어떻게대응해야될지훈련도가진바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만약에지역자원시설세예산을받게되면그때조금더면밀하게,이런교육분야라든지여러가지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항상안전에대한부분을책임지는안전총괄과라서이런부분,주민안전에대한부분좀신경써서잘해주셨으면좋겠고요.어차피발전소특별회계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어차피주차장특별회계도마찬가지이고,특별회계부분이어서국장님께결산첫날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순세계잉여금이실제로2024년추경까지왔을때예산에서조금씩차액이발생한사유에대해서이렇게서류를가져왔더라고요. 이런부분보면특별회계에대해서는우리가회의를하면서의원님들도눈여겨보기는하더라도특별하게질문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이없다보니까이렇게놓칠수있는부분인데,이런차액발생사유는가져와서제가보기는했는데이런부분이놓쳐지게되거나틀려지게되면실질적으로당초예산을편성하는부분도어그러졌다고볼수있거든요.이것이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놓치지않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어차피과가두개의특별회계니까좀말씀하셔서그사유도한번더보시고해서다음에는놓치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023년결산자료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고요.많은내용들앞전위원님들께서얘기해주셔서저는그런내용들보다는지난결산을토대로해서,작년에도태풍이불었었고,올해도역시태풍과관련해서많은비라든지,그리고지금현재엘니뇨현상때문에기온이굉장히높잖아요. 뉴스에따르면역대가장더운한해가될수도있다라는얘기도있다보니까각종안전사고에,사실은예측할수없는안전사고에노출되어질수있는가능성이매우크다고생각을합니다.해수욕장안전을비롯해서많은강수량에따라서지반약화,그에따른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생할수있으니그것에대해서선제적으로자료좀조사를하셔서대비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앞서위원님들얘기하셨던그런내용들도올해는보완을잘하셔서더안전총괄과에본연의의무인주민들의안전에대한그런보완들을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CCTV도그렇고,그런것들이진짜감시를하기위해서한게아니잖아요.선제적인예방을위해서이기때문에CCTV설치된부분에대해서도CCTV가촬영되고있다라는것을조금더눈에띄게해서그런부분들에예방효과를더가져올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올해기상전망으로그때위원님말씀대로폭염도역대로올것이다,태풍도집중호우라든지이것이굉장히심상치않습니다.여기에대비해서저희들이중앙하고도회의를여러차례하고있는데저희부서에서비상반부터해서여러가지점검을해서수방자재도미리준비해서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있었던여러가지범람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작년에어느정도작업을했었잖아요.그런자료들을토대로해서,작년자료들을기반으로해서하신다면조금더대응을원활히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몇가지조금시정할것이있어서제가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국‧시비는중간에반납이가능하다고하거든요.공문을보내서그사업이안될경우는중간에반납이가능하다고하니까다음부터는국‧시비를끝까지가지고계셔서불용처리하지마시고중간에반납할수있게끔시정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반납할수있으면저희들이반납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가그렇게나왔습니다.그리고지금방송보고계시는분들도그렇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 위원님들이이렇게자꾸질의를하는내용이,이번결산에보면안전도시국은와서설명을한다든지어떤상황이라는것보고를한적이없어요.와서설명을해주셨으면위원님들이중간에확인을하고그것을이해하고하면이정도로질의가길어지지않습니다.다음부터는중요사항이라든지불용금액,이런것이조금크다싶으면미리미리와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제가그렇게지도하겠습니다.

이번에설명하러안오시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지금장시간질의가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조금명심해서다음부터는,조그마한것이라도설명을해주시면다이해하지않습니까?그것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회계연도건설과소관세입·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건설과는집행잔액20%이상이해당사항없다고나와있네요.집행잔액많지않게잘사용을하셨는데,여기내용에보면‘미지급용지보상’있지요.이게2023년에2억편성되어서추경에반납을하고2,785만2,000원정도사용을했잖아요.미지급용지보상자체전체적으로남은금액규모를알고있나요?

규모전체적으로파악한것은없고요.사실상금액으로환산해서보고드리기는어렵고,저희들이도시계획도로로사용은하고있지만옛날부터쓰다보니까보상이안되고쓰는부분도있고그런부분이있어서,정확하게다관리를하려면전수조사를해야되고요.

된게없습니까?

예.

대략적으로알수없나요?

추정컨대시에종건을보면거의1조가까이미집행보상비로책정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지금신청하면알게되고우리가도시계획상도로가만들어지면서보상을해주거나그런사업들이있을때좀많이올라오고그렇게되는경우이지요?

예.

작년2023년같은경우는되게적잖아요.2022년도같은경우에는5억정도편성되어서4억9,000정도가나갔더라고요.그때도보니까도시계획되는도로가많아서보상금액이많이집행된것같고요.작년2023년에2,700밖에안나갔으니올해2024년에잡을때그기준으로잡으면나중에보상이올라오면턱없이부족해서문제가생기기는하는데,이전에좀많다가최근에와서는보통2억정도로잡더라고요.그래서2024년에도2억정도잡았더라고요.이게적정한건지모르겠습니다. 올해또사업들이있잖아요.도로보상하는비용들도좀생겼고해서,새로하는도로들도생기고해서2억잡았는데어느정도예상을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보면저희들통상매년2억정도수준에서동구는신청이들어오고집행이나가고또들어오다보면신청은들어왔지만이게‘개인사유지냐아니냐’이런것갖고소송까지가는경우도있거든요. 재작년에5억정도된것은주전로넘어가는길에그부분10년전에경계측량을그분들이새로한번했습니다.그당시에경계측량할때이십몇년전에도로가개설되다보니까산속에도로가개설되어서측량기준점이약간차이가나서그부분때문에갑자기청구가많았던것으로저희들이판단을했고요. 그래서통상적으로2억정도인데작년에제가오고나서신청이거의없었습니다.이천몇백만원나간그것도주전로쪽관련되어서나간부분이고그외에는안들어왔는데들어오면저희들이청구때부터이자를계산해서줘야되다보니까통상적으로매년2억정도는잡고,이것같은경우2회추경이나결산추경할때집행이안되는부분은바로감액조치하고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미개설되어서주전쪽하고마지막으로처리해야될부분이좀남아있지않습니까?

그것하고는조금다른개념이고요.이것은개설이완료되었는데저희들이보상을한줄알고사용을하고있었는데나중에자기는‘보상안받았다.’이렇게해서들어오는그런건에대해서집행을하는겁니다.

앞으로도쭉2억정도잡으면되겠네요?

예,매년2억정도저희들예상하고있습니다.

2023년결산이라서제가보니까거의사용을안했던데잡아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일단내용에대한답변은되었고요. 이상저는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건설과로보면여름철도로잡초문제로민원이한창들어올때이지요.우리구는도로잡초와관련해서따로집행잔액이많지않아서2023년도결산으로보면,우리구는이게건설과예산만편성되어있습니까?

예,맞습니다.

공원녹지과나이런데도일부있지않습니까?

저희들은‘보도잡초’라고해서건설도로과에서보조금을일부받아서하고요.공원녹지과는보도잡초가아니고‘공원관리’로해서잡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공원,등산로는공원녹지과,보도나하천관련해서는건설과,그리고북구기준으로보면동에민원이많은데는동행정복지센터에도거의2억원가까이북구가구비를내리고있고농수산과에도농로나이런데풀베기사업까지해서북구기준으로보니까11억9,000만원을2024년도에예산배정을했어요. 그리고우리도2023년도예산을확인해보니까건설과로보면20m폭이상도로의보도에우리가정비를해야되니까당초예산은시비4,000만원,구비2,266만9,000원정도해서6,200만원정도밖에없는데오히려1회추경에시에서도성립전예산으로7,700만원을내려주고우리도5,000만원을하다보니까1억2,000만원을쓸정도로모든지자체가이상기후현상때문에보도,그다음에공원에있는풀베기까지주민들의많은민원이있는데2023년기준비교했을때2024년도에시에서그나마1억을아예당초예산에줬긴한데이게이정도로가능한가요?

안그래도저희들좀부족할것같아서,당초예산에도구비를확보못했고이번1회추경에도확보를못했습니다.일단저희들구역별로전문업체들을5개정도해서사용을하고안되는것은단체,동구관련된단체에수의계약이가능한데거기에두군데정도했고또몇몇의원님들이제초제그것도활용을하라고해서올해그런부분까지하면,재작년에는민원이엄청많았는데작년에저희들운영을해보니까,사실작년에제가받은민원이몇건없었거든요. 작년정도만하면완벽하다고저희들은보고있는데,사실작년에는구비를인건비로잡아서인력을2명구해서썼습니다.그런데그게효과가별로없어서올해는인력을안하고업체를쓰기때문에무난하게넘어갈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같은예산으로인력을2명쓰면1부터10까지풀을정비해가는사이에다시풀이나기때문에오히려적은숫자의인력이아니라동시에풀을제거할수있는단체나우리가수의계약을해서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는설명인거지요?

예,맞습니다.

질문을드린이유는최근JCN뉴스에방어진순환도로와관련해서풀이제대로관리되지않아서차량교행에도문제가되고차량긁힘이나이런문제가있다고보도가되었는데,물론시에서본인들이관리해야되는도로의잡초제거를우리구에예산을줘서우리구가이사업을집행하긴하는데제가너무궁금한것은시가본인들이관리해야되는도로에잡초제거관련해서내려주는예산을우리구가충분히받고있는겁니까?

도로과에서내려주는것은구‧군별로면적이나도로연장이비율로해서내려주기때문에돈이충분하다고는말씀을못드리고요.어찌됐든간에자기들이확보된예산에서는비율적으로준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우리구가566개노선수가있고143.1㎞등등,보도연장은66.1㎞,보도폭은2m또는6m까지이기때문에그비율로내려준것은맞는데,울산시가해야되는것을5개구‧군이위임을받아서대신하는거잖아요.그러면총예산을시가충분히확보해줘야되는것아니냐는질문을드리는겁니다.

저희들도매년건의를하고,저희들이시담당부서에가도올리는데시도자기들예산사정이있다보니까그만큼편성을못한다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본인들이위임을시켜서결국이게제대로제거되지않으면주민들은울산시를탓하는게아니라우리구‧군을제대로사업을안하는것으로탓하는문제이기때문에저는본인들이이제거에필요한예산을충분히확보해주지않으면본인들보고사업가져가라고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저희들도그렇게건의를하는데이미사무위임전결규칙이나이런데그렇게되어있다보니까……

최근몇년동안비가왔다가며칠너무맑은날씨다보니까풀이갑자기자라기시작한게최근몇년이잖아요.주민들도이것으로인하여불편을많이제기하신지가몇년안되었기때문에,저는이때까지는예산의범위내에서우리가관리하면되었지만지금은,저희예결위원들도마찬가지이지만지금부터여름끝날때까지제일많이들어오는민원이이민원이기때문에그렇다면울산시가본인들이원래관리해야되는것을우리한테위임한사무와관련해서는예산액을과감하게늘리는것에대해서5개구‧군관계부서에서의견을내는게필요하다고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국장님,오늘안전총괄과도그렇고건설과도그렇고이후에진행되는안전도시국관련결산에서여러위원님들질의가많으실텐데요.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저는저희동구는시설직들,특히토목직,건축직들비롯한전문직들이선호하는구라고생각합니다. 이유는구청도그렇지만의회에서도특히기술을가지고있는직렬과관련해서는예산을심의의결할때나사업을진행할때나믿고맡기는분위기이지않습니까?그리고한때는안전도시국예산을몇년동안1원도삭감하지않고의회에서힘을실어줬던적도있습니다. 그런데저는최근에실망스러운게많습니다.화정가족문화센터,서부건강센터,서부건강센터는여러가지상황이있었다고이해를했고화정가족문화센터도여러과에서업무를돌리고돌리다보니까맨마지막에건설과가가져와서준공을하는과정에고생했다는것은인정을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준공이2023년6월15일되었는데이번에BF인증에또걸렸어요.나머지BF인증안걸린것에대해서는이해합니다.공사가다끝나고나서가구를배치하는데있어서문을여닫는데몇십센치를띄워야되는데그몇십센치안에도수납장올놓다보니까인증이안되는것은가구를빼면되는데,제가도저히납득이안되는것은현관문이걸렸어요.장애인분들이이용하실때는문을여닫을때반동때문에뒤에들어오는분이다칠수있기때문에한방향으로만문이열리게하는것은기본상식입니다. 그런데우리가설계를할때도전문가들한테돈까지줘가면서설계검토를두번이나받았다고하는데그게준공되고1년이지난지금시점에법위반으로지적이되어서……

BF인증기관에서도사전에아마걸러주지못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설계를하게되면당초에예비인증을받거든요.예비인증받을때현관문부분,바닥미끄럼부분이런것사전체크를다하고하는데아마사전인지가안되었던것같기도하고요.

우리가인증기관에설계를할때도돈을줘서설계를받았다는말이에요.나머지부분은저도이견이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현관문문제는누구나알고있는명확한문제이기때문에저는설계하신분들이놓쳤다면100원이라도그분들한테환수조치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도그렇게공감합니다.

조치를해주시고,안전총괄과에서도목소리를높였지만저는저희의회나우리주민들이안전도시국,특히나기술이있는직원들에게보내왔던신뢰와믿음에조금실망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남은기간이라도올해2024년도,특히서부회관도마무리를해야되고동부회관도마무리를해야되는시점에와있고화정가족문화센터도완벽한건물로인정을받아야되는시기에와있기때문에꼼꼼하게담당직원들이사업을할수있도록국장님,좀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도시과장유광주입니다. 평소도시과업무에많은지원을해주시는윤혜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나요?마쳐도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과장님이오셔서성실히설명해주고해서질의가없는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교통행정과장최호헌사무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교통행정과담당분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교통행정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보면,예산집행현황227페이지에예비비있지않습니까?보통특별회계총예산에예비비산정규정이1%로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지금보면예비비구분이안되어서그런데,일반예비비하고재난예비비,내부유보금이렇게나눠지지요.실제로보면2023년도총예산이26억같으면2,600만원이예비비로편성되어야되는데7억8,500이예비비로편성된것은일반예비비외에재난예비비하고내부유보금이포함되었던데일단2023년도예산서에는구분없이그냥‘예비비’해서이렇게편성이되어있었어요.재난예비비나내부유보금같은경우는한도가없잖아요.그래서일단있는대로편성이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알고계시는지모르겠습니다.

원래는보통그렇게목을나눠서맞춰야되는데……

그런데2023년도예산서에는그렇게구분을안해놓았더라고요.실제로구분을안해놓으면어떤게일반예비비인지,어떻게사용할지불분명하잖아요.2020년도에지방재정법제43조1항이개정되어서1%이상이렇게하면위반이되지않습니까? 그래서2024년도에는구분을해놓았더라고요.거기도총예산의1%조금오버되게해놓았더라고요.2,029억예산에2,900만원정도해야되는데3,000만원정도편성을해놓았는데,일단은법에따라서넘지않도록편성을하고요.그리고재난예비비라든지유보금같은경우는어차피주차장특별회계에서들어오는돈이있어서아마그쪽으로적립이되는것같은데,이런부분사용용도라든지명확하게구분이되고예비비사용할때는의회에승인을득하기때문에우리가파악을할수있지만이런부분구분이안되어있으면예산을사용할때의회에서심의하는부분에대해서무시하는그런게생길수가있거든요. 전체적으로교통행정과업무에대해서하신다고신경을많이쓰시지만세세한이런부분들도같이해야취지나법에맞는부분이거든요.그런부분놓치지말고해주셔야되고,앞서안전총괄과할때제가말씀을드렸지만이런부분들세세하게안하다보니까원자력이야기나오면서발전소얘기하면서,어차피발전소특별회계는경제진흥과인데도불구하고그때말씀을드린게주차장특별회계때문에앞에국장님도계시고해서제가말씀드렸는데이부분순세계잉여금도중복으로반영이되어서예산자체가다음에정리를하거나이렇게해야될부분이생겼잖아요.

예,입력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당초예산에편성되었던부분착오가일어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특별회계부분도신경써서잘파악을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위원님지적대로잘하도록하겠습니다.

다행히2024년도예비비는구분해서이렇게편성이되어있으니다음에는착오없도록하고요. 예전에도보면계속그렇더라고요.2019년,2020년에도예비비편성자체를안하다가2021년도부터편성하기시작했는데뭉뚱그려서예비비를편성해서오다가2024년도올해예산에는구분을해놓았더라고요.이런부분법테두리안에서잘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결산관련해서는앞서도시과처럼교통행정과도과장님이랑계장님들어오셔서설명을해주셔서따로질문은없고요.예산의성과보고서관련해서저희가달성률이유독높은사업이있어서조금확인을하고싶어서질문을요청합니다. 예산의성과보고서221쪽에보면불법주정차단속건수를2022년도에는1만8,000건정도목표로잡았고실제로단속건수가1만8,000건이어서100%달성률인데2023년에는보면1만9,000건을목표로잡았는데실적이3만6,054건으로196%목표가달성된것으로되어있거든요.이것은왜이렇게되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단속카메라가성능개선이되면서이전에는50∼60m정도만떨어져있어도단속이안되던것들이……

CCTV카메라요,아니면우리가차량으로단속하는……

차량도마찬가지이고정밀화되어서해상도가너무좋아졌습니다.특히나예를들면성능개선한것중에홈플러스그쪽에중간에달았던건데그게한번찍기시작하면우리구청방향쪽으로150m까지도줌을당겨서촬영이다되어버립니다.그래서그런성능개선에따른부과건수가많이늘어났고요. 그리고이상하게우리직원시간선택제한분이계신데국민신문고어플에의한주민신고과태료건수가엄청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우리는그걸받아서과태료처분한것을다시알려줘야되니까,그게20건씩이렇게들어오고있거든요.

하루평균이요?

예.그런데알고보면그어플로만사진을찍어야되기때문에실패하는경우도많은데그래도많이들어옵니다.

제가이걸확인하고싶어서질문을드렸는데비율이어느정도되나요?우리가2023년기준으로보면3만6,054건중에우리가실제단속한건수랑어플로주민들이신문고를통해서신고한건수가혹시어느정도되나요?

그건아직까지정확한데이터가안나왔는데나중에한번……

데이터를나눠봐야될것같은데,그러다보니주민들입장으로는이전에단속되던것에두배이상단속이되고또비슷한사례가환경위생과에보면전기차량충전소에일반차량들이주정차된것을신고하려면사진을6장인가어플에정확한컷을찍어야만우리가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데전기자동차충전소같은경우는위반되는사례들이대부분공동주택안인데우리과에서굳이그안까지들어가서단속을하지않는데입주민들내에서전기차를가지고계시는분들이신고를한사례가비율이엄청많더라고요. 그래서위생과에서는6컷을정확하게찍은것만과태료를부과하고있고그렇지않은것은계도나이런방향으로잡아서위반하신분들이바로법적인처벌을받기보다는조금납득을할수있고이후에인지할수있도록조치를하고있어서저는불법주정차가원활하게운행하고안전한운행을하는것도필요하긴하지만동구자체가가지고있는주차장의한계가있는데단속으로만다해결될수있는문제는아니어서,저도몇건민원이있어서확인해보면우리구가단속한것보다과장님답변처럼신문고로직접주민이신고한건수가많아서,저는그래서우리가196%나2023년도에단속건수가늘어난것은아닌가라는원인중에하나로질의를하고싶었는데과장님이일부가그렇다는답변을해주셨고데이터는추후에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결산에대한이견은없습니다.일전에제가부탁을드렸던일산복개천주차장같은경우주차면수초과해서차들이꾸준히차를대고있거든요.실질적으로주차장법19조3항에보면“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8조의제2항에따른조치를취할수있다.”해서그1항이“개방주차장의지정된주차구획외의곳에주차하는경우”이렇게명기가되어있어요. 그래서실질적으로8조2항을살펴보면주차장이용자의안전과도로의원활한소통을위해서꼭이동을시키라는게조항에담겨있는데실제로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아직까지는저희가조치를한적은없고요.지금일산복개천하고아직공사중에있어서,그때의원님께서그부분들한번주문이있어서고민을하고있는중인데시스템으로안에만차가되면들어가는문이안열린다든지그런게되면좋긴하나저희가아직까지는예산을투입해서그런시스템을갖추긴힘들고안에서도가각지점이라든지그런부분안전바라든지그런것을설치해볼까,여러가지로지금고민중에있고요.공사가다끝날즈음에그때재차그런것들을한번……

실질적으로소통에대한문제보다는안전에대한문제가직결되기때문에,사실주차건물을지을때는구조계산을합니다.몇대가적당한지,동하중이어떻게되는지고정하중이어떻게되는지구조계산을해서이대수만큼이용을하라고규정이되어있는데,그런데법에도나와있는것처럼이동조치를해야됨에도불구하고,제가얘기한지도5∼6개월이넘었지않습니까? 그런데아직까지도고민중인것은,공영주차장이대부분무인으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전반적인재검토가필요한부분이긴합니다.거기는특히나,경사로는무조건차가다대어져있습니다.아직도그렇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국장님이얘기를하셔서시급을다투는부분은어떠한식으로든제가볼때조치는필요하다고봅니다.

위원님지적대로한번챙겨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퇴임을축하드립니다.퇴임을하시니까좀더오래보고싶어서점심식사맛있게하시고요.오후에다시뵙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공원녹지과장김호곤입니다. 평소공원녹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공원녹지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평소에공원녹지과는필요사업을저희의회에충분히소통해주셔서여러가지질의는없고요.두가지정도만조금요청드리고싶습니다. 우리가최근에어린이놀이터를주민들의의견도듣고이용하는어린이들의견도듣고해서리모델링을많이진행을했잖아요.그러다보니전면리모델링을하기전에조금수리를했던공원들은그주변에계시는분들은요구가좀많이높아지는것같아요.설명을하면충분히이해를하시는데우리가공원별로공원조성시기,그리고리모델링했던내역,예산,그다음에순서가이런것이좀정리가되어있습니까?

지금구체적으로되어있는것은없는데예를들어서그런수리나정비사항을감안해서순서를정하면,일단저희들이시급한것,오래되고정비안된이런공원은우선순위로나오고있는데전체적인순서는아직까지없는것으로……

그런순서들을한번정리해봐주셨으면하고요. 그다음에대왕암공원관련해서캠핑장이랑출렁다리에대해서두번째로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대왕암공원캠핑장및주차장운영을보면예산집행현황을보면기간제보수를추경에반납분이있어서집행잔액은없는데,구청에채용공고란을보면대왕암공원캠핑장중에캠핑장을청소하는인력이공고가되게많이,자주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이것이지금추경에반납된예산을포함해서이정도예산으로잘운영되고있다고보면됩니까,아니면조금인력수급이어려운분야가있다고이해하면됩니까?

대왕암공원같은경우는지금다른직종에비해서조금힘들어하시더라고요.아무래도숙박관련해서개인적으로거기청소하고이런부분이있으니까다좀기피하는경향이있어서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고민을하고있습니다.

또토‧일근무다하는데시간도우리는청소가필요한시간만고용을하니본인들은150여만원정도의비용밖에안되니까차라리일을하면8시간일을하는게낫지,토‧일근무를하고총금액은그래서조금시간을늘리는방법이나우리가이시설을운영하는게수익보다는이용하시는분들의만족도이기때문에그런것을감안해서,결산서에집행잔액은없는데의견을조금듣고싶어서질문을드렸고요. 출렁다리관련해서는여기도마찬가지로인건비관련해서는없는데,우리가2023년도에도매달둘째주화요일에쉬었나요?

맞습니다.

제가보니까2023년6월6일둘째화요일날우리가쉬었던날인것같은데이날도공휴일이었어요.아마우리가운영을안했을겁니다. 그런데관광객들입장에서봤을때는공휴일에관광지인대왕암공원을방문했는데출렁다리가운영이안되는어려움이있어서원칙과기준을정해놓더라도관광객들이찾아오는공휴일과겹칠때는예산이나이런것을조금더확보해서저는오픈하는것이맞을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알겠습니다.좋은의견이신데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1년에한번이걸릴수도있고안될수도있는데혹시나오시는분들이허탕치고가지않도록안내를부탁드리고,대왕암공원출렁다리관련해서안전점검은지금어떻게되고있는지추후에자료로저희전체예결위원들에게한번제출해봐주십시오.몇년이되었기때문에그냥이정도의현상유지로만계속하면되는건지,아니면어느시기에우리가큰비용을들여야되는건지안전과관련해서는저희가이해할수있도록추가로자료로답변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3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023년도정말많은일들이있었는데처리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일단다른것은다차치하고나서라도사실은우리구에건축주택과에서맡고있는문제중에서가장시급한문제중에하나가방어진국민아파트아니겠습니까?2023년도에자동계측기설치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많은일들을좀,고생하시면서주민들과협의하면서해오셨는데아직까지그문제가다해결되지는않았잖아요. 사실지금은다행히큰위험사항이없이버티고는있는실정이지만,매립지이다보니올여름에또많은강수량과지반이약화되면어떤일이발생할지모르기때문에조속히조치를취해야되는상황이라는생각이들고또인근에,경상도쪽은아니지만지진이계속오고있으니까어떤상황일지모르기때문에항상경각심을가지고관리를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기위해서올해2024년도에는어디까지어떻게진행되실것인지한번간단하게말씀좀해주시면안될까싶어서요.

저희들현재26세대에55명거주하고계십니다.그중에서13세대는지금이주를할계획이고13세대가남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곧태풍이라든가장마라든가이제재난‧재해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다음주부터13세대를저희들이직접방문하고또안될경우자제분도만나서올하반기내에는전세대이주완료될수있도록할계획이고,이주완료되면철거까지염두에두고있습니다. 그렇고,이주하는동안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앞전지진났을때도저희들이현장에가서계측관리를하였고계측장비를가지고저희들이했는데아직까지는크게진행사항은없습니다.없고,당초그상황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그렇다고저희들이안심할수는없는부분이고저희들이최대한해서올해내전세대이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봤을때이것이단순지진이나지반약화도있겠지만급속하게진행되었던것이사실은많은강수량으로인한지반약화가굉장히큰부분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기때문에올여름에,올해는잘마무리되었으면좋겠다는마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이제2023년결산관련해서마지막과를예결위에서심의하고있는데이번에예비비,그리고재난기금관련해서건축주택과에방어진국민임대아파트앞서우리임채윤위원님말씀이계셨고,저희는예비비지출이나재난기금승인을담당하는부서에서설명을들을때건축주택과에서지금여전히이주를하고계시지않은분들을찾아가는적극적인사업을하고있다고해서따로질문을드리지않았습니다. 그리고2023년도상‧하반기에우리가적극행정에대해서발굴하고선정해서등급도주고부서별로성과평가가점도주고상금도주잖아요. 상반기는전부다완료된사업이받았습니다.전하시장에오랫동안방치되어있던건물을적극행정을통해서철거를시켰고,그다음에가족정책과에서동구에있는여성청소년들에게생리용품을지원하는사업이었고,그다음에대학병원을비롯해서무인민원발급기에가족관계증명서가무조건발급이안되는줄알았는데가정법원과소통해서몇가지조치를취하면가능한것을확인해서이렇게다완료된사업들이적극행정으로표창도받고상을받았어요. 그런데하반기를보면전부다안전도시국인데다진행되는사업이선정이됐고상을받았습니다.우리서부회관,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전환업무를담당하고있는과의담당주무관에게1위를주었고,2위는학교부지를활용한공공주차장조성사업을담당하고있는도시과주무관에게주었습니다.3위는재난위험건축물인방어진국민아파트에적극행정조치로안전사고를예방하고있는건축주택과주무관한테주었습니다. 하반기에이렇게줬던것은2023년도에우리로보면반드시해결해야될사업들이이만큼안전도시국에몰려있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세건다여전히,오늘결산마무리를하겠지만다진행중입니다.그래서오늘마지막과인관계로이후에국장님발언은저희위원장님께서발언기회를주실것같은데,진행중이지만작년에반드시필요한사업이어서이미적극적으로이문제를풀겠다고안전도시국의직원들이노력하는것을인정받아서상을받은만큼빠른시간안에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물론2위는조금시간이걸리겠지만1위,3위로선정이되었던,적극행정으로표창받은사업들은마무리될수있도록국장님이마지막으로가시면서잘지시부탁드리겠습니다.

예,마지막까지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건축주택과장이의지를가지고계시니까연말까지는꼭철거가되어야되고요.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완료되기전까지기후나이런변화가있을때조금더꼼꼼하게챙겨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그리고6월을끝으로박재만안전도시국장님은퇴임을하게되시는데요.남아계시는분들한테부탁말씀이라든지,아니면공직생활을하면서유익한점이있었다면오늘시간많이드리겠습니다.직원들눈물날때까지얘기좀해주시고,부탁하시고했으면좋겠습니다.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공직에들어온지벌써만34년째입니다.참길었다고생각되지만돌아보니까금방,진짜눈물나게짧은세월이라고느껴지고저자신도‘아직열심히더일할수있는데,아직청춘인데……’이런생각이들지만후진들을위해서자리를비워주어야되고,어쩔수없는이것이사필귀정이라고봅니다. 제가동구하고는……제가’91년도에처음입사를해서일산아파트136동501호에서중구청까지그때당시에5-1번버스를타고,5번버스를타면성남동으로가버리고,5-1번버스를타면중구청으로돌아가고그랬습니다. 그때이런세월이올까,중간에그만두는선배공무원들이굉장히많았습니다.건축직으로서매년한명씩사직을두고그렇게했었거든요.그래서형님집에서3년정도를지내면서동구하고는인연이많습니다.그러다가시로돌다가7급승진을하고광역시가되면서동구에제가6년간근무를하게되었습니다. 그때열심히하다보니까서부동몇번지,방어동몇번지,전하동몇번지하면어디딱지정,그때딱머리에박혀서지번만딱대면‘아,그지역!’바로달려갈수있는그런준비가되어있었는데,지금은좀나이가드니까그지번들도서서히잊혀가고,그때당시에는현대중공업본사가전하동1번지였습니다.지금은아쉽게도본사가없어서동구에많은경제적타격을입히고있는것이라고판단이되고,또주식회사조선해양이라는거대기업이만들어지면서특히동구는주민들이받는편익은더약화되지않았나그렇게생각을하고,제가공무원한것은그렇고,2003년도7월말에동구를떠나서딱만20년만인작년7월다시동구에복귀를했습니다.7급에서4급으로직급은좀바꿔서왔지만여전히동구에대한애정은많이남아있었고요. 동구가또,저희형님이동구에서2006년에의원을했었고해서형님이공무원시작할때최고큰형님이니까정신적지주였고그영향을많이받았다고도볼수있습니다.그래서……아쉽게도형님은지금동구에살지않고울주군에살고계시고,저도와이프한테못이겨서시내……죄송합니다,듣기싫은말씀을드려서,울주군에거주를하고있는데사실울주군은동구보다더시골인데,언젠가는인연이되면동구로다시이사올계획도있습니다. 왜냐하면동구가살기좋아요.그런데교육,그다음에일자리이런것을떠나서노후를보내기에는동구가굉장히좋습니다.제가몰랐던부분,대왕암공원주변,슬도이런부분을여기새로와서다시재발견을했었거든요. 또청정지역주전같은경우는남구,중구사람들이거기바람쐬러간다는,이런이야기를많이하거든요.실제로주전같은경우는,우리동구가가진자연여건은천혜의자연여건을갖고있고그래서노후에도동구를자주방문할계획을갖고있고여건만되면동구에다시오고싶습니다. 오고싶고,우리여기후배공무원들,지금들어오면5년이내에사직을하고나가는경우가30%가넘는다고제가듣고있거든요.공무원처우가열악합니다.열악하지만국가가나서서언젠가는개조를해야될사항이거든요.OECD국가를전체적으로따져보면우리대한민국이선진국,복지국가들이런데에비해서공무원수가절대적으로부족합니다. 그런데국가방침은공무원수를자꾸줄이려고인력감축정책을하고있으니까여러분들,우리후배공무원들도조금힘들지만이시기만잘넘기면저처럼나중에직급상향도될수있고그런좋은위치에까지올라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 저도사실한5년간은사직서를주머니에넣고다녔습니다.제가결혼을하고나서부터는사직서를찢어버렸는데힘든일이있어도꿋꿋이견디고지나고나면좋은세월이온다는것을명심하시고후배공무원들조금만더참아주시면정말공무원이대우받는세상이곧올것입니다.그래야우리나라가선진국이되는지름길이고가야할바라고생각합니다. 아무튼저는떠나지만우리남아계시는의원님여러분,항상지원하고마음속으로존경하고후배공무원들정말나라를위해서열심히일하신다고봅니다.이박봉에지금직을임하고계신것도대단하다고생각합니다. 저는떠나지만남아계신분들열심히잘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의당부와깨알같은후배들을사랑하는홍보감사드립니다. 조금바뀌어야되지않겠나하는저의생각도똑같습니다.그리고제가보기에도국장님퇴임한다는것이믿어지지않습니다.아직까지청년인데퇴임하라니,일더할수있는나이인데도밑에서밀려오는후배들을생각해서지금100세시대라도퇴임시기가너무빠르다는생각이저역시듭니다. 그동안수고많이하셨고요.그리고제2의인생은인라인도타시고즐겁게지내시고요.그리고동구에들어오시기를두팔벌려기대하고있겠습니다.그동안너무고생하셨습니다.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