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도시 팽창과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로 생활악취에 관한 관심과 민감도가 커지면서 해마다 악취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난 3년간 악취 관련 민원은 총 531건으로 2021년 192건, 2022년 156건, 2023년 183건으로 매년 수많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6월 현재까지 98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는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군 지역에 넓게 산재한 축산농가와 제조공장,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악취물질 배출과 이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져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고정형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이동식 악취 포집기 운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군민이 체감하는 악취 감소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악취는 주관적·감각적·순간적인 공해로 표준화하기 어렵고,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 대비 신속하게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 유발 물질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기에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이상기후로 악취에 따른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악취에 관한 규제와 단속보다는 악취 발생 사전 예방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과 같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나주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실시간 악취 상황 자료를 수집하고 악취 발생을 예측하며, 악취 경로 추적을 통해 선제적으로 악취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축산악취 신호등을 설치하여 기준치 이상의 축산악취가 발생할 경우 빨간불이 켜져 실시간 방제작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취 신호등을 통해 농가는 악취 저감을 지속해서 노력하고 주민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여 농가가 주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전문가와 지역주민, 악취 발생 사업장 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악취방지 및 저감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사례들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악취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 대책을 고안하여 악취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등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했던 악취개선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되돌아보고 미비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은 수정·보완하여 향후 국가 공모사업 및 지역 현안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악취 문제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악취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악취가 줄어들면 군민들이 주변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의 폭이 넓어져 지역사회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고, 우리 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청정한 지역 이미지를 제공하여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발전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악취에 대한 좀 더 촘촘한 사전 예방과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소유자 등의 의무를,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관리,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2조에서는 길고양이의 관리, 명예동물보호관과 동물복지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23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발표한 내용도 잘 들었고요. 예비비란 개념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부여한 제도 맞지요? 그렇죠, 과장님?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없도록 필요한 부분인데 예비비 지출 현황 부분에서 13가지를 지출했어요, 전년도에. 지출액이 4억 4,479만 8,410원인데 본 의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구제역이나 긴급방역비나 기성제 여러 가지 해서 럼피스킨병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급하게 매립장 운영 관리도 그렇고 농업재해복구비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일반회계에서 산림녹지과나 경제과에서 임도망도 고도화 사업에서 연구용역비나, 경제과에 진천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공모 신청을 위해서 사전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과장님?

연구용역비 자료잖아요. 연구용역비인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예비비로 쓰는 것보다 추경이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공모 지침이, 신청기한이 4월 30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3월 31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쓰게 됐다?

선정된 내용은 알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가능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