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일차 2024년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및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께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감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인구교육가족과, 보건소, 금산다락원,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규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정직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되거나 왜곡된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언이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경우 부군수 또는 군수가 출석하도록 하여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 대상자는 김상훈 민원지적과장님, 박정하 인구교육가족과장님, 채기주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박정미 금산다락원장님, 백종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님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선서를 하신 후에 다음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운영요원을 통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제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보건소장 직무대리 채기주 금산다락원장 박정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 백종현
최명수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만 계시고 자리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원지적과
10시 06분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김상훈 민원지적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 말씀하시죠.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먼저 최명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행정감사는 처음입니다. 군에서 있을 때 감사는 5년을 받는데 수감자로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34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오늘도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봐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에 지금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방문하면 담당 직원 응대 방법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의원이 일반 전화로 전화를 한번 두 차례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전화를 제가 두 차례 해봤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확하게 관등성명을 밝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화를 받을 때는 좀 밝고 좀 똑똑한 목소리로 크게 응답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많이 얼버무리시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신더라고요. 제가 두 번을 일부러 해봤는데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 건 저번에도 저도 질의를 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잘 들리지 않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해서 엄청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좀 크게 좀 해주실래요? 뭐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을 더 이제 며칠 후에 또 다시 한 번은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작고 똑똑하지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듣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전화 응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좀 개선을 좀 과장님 계실 때 꼭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1월달에 이렇게 와서 보면 잘하는 직원도 있지는 않습니다. 잘하는 직원도 있는데, 물론 조금 부족한 직원도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 응대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은 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욱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좋은 응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 민원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래서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청 본청에서 용역의 한 단면으로 민원 평점을 낸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10점 만점에 한 12점 100점 만점에 12.5 이상은 긍정도 거의 없어요. 부정적인 그러니까 지난 22년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민원 사항을 해결하러 오면 불만족한 사람들이 한 13%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 민원지적과 평가를 보니까 한 다른 과에 비해서 크게 다소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이 떨어지냐면은 민원을 접수하고 아니면 민원을 의뢰하고 돌아가는 순간에 그 친절도가 가장 미약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든지,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정도는 빠지지 말아야 되고 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세요라든지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업무처리 적극성이 또 상당히 떨어져요. 이게 민원지적과 지적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건 뭐 민원지적과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거 기획실한테 부담을 준 건데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한 10군데 조사한 것 중에 금산이 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지적과 좀 더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을 마치고 돌아갈 때 처음에는 인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100점 나왔어요. 만점. 최초 인사는 잘하는데 중간에 업무를 거의 다 마치면서부터 돌아갈 때는 너무 성의가 없더라. 이게 이제 자세하게 평가가 나온 거 있으니까 필요하면 갖다 보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수감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위원회 몇 개 운영하고 계시죠?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총 6개 운영하고...
박병훈위원
6개 운영하고 계시고? 대부분 조례로 운영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시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위원회 구성 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행감 때는 남녀 구성 비율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나왔었고 이제 올해 2월에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으로 광역시 광역 단위까지는 운영에 구성함에 있어서 청년 비율을 10%를 반영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위원회 위원의 중복이 3회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권고 사항도 있는데 이런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서 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잘 이해하시겠죠?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55쪽 재난·재해지원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7쪽 봐주세요. 그 중간에 지적구축사업 배상금 부분에 11억 예산 중에 5,400만 원 이상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이런 미수금이 미수령이 생겼는가 좀 설명해 주세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서류와 마찬가지로 민원인이 조정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있어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사유는... 주로 상속에 관한 사유가 많다고 합니다. 상속이 안 돼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걸 불용처리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네 끝납니다. 차후에 그런 충족이 되면 차후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은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만약에 차후에 해가 지나고 나서 나 수령하겠다고 찾아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급한다고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은 42쪽 국·도비 불용처리를 보세요. 44쪽 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여권 업무추진이 비교를 해서 보면은 그 집행 잔액이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처음 예산 세울 때 좀 신중을 기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이 여권 사무관리비는요. 국비 100%입니다. 국비 100%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용 후 여권 업무 처리에 관련돼서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요. 또 적게 사용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정부에서 먼저 지원 계획부터 세운다?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게 참 이상하네. 여기서 요구 사항이 있었을 텐데? 미리 사실.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기본 실적에 따라서 기본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걸 불용 처리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우선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은 46쪽 보세요.
거기 두 번째 박스에 2023년도 첫 번째 칸 23년도 드론실증도시구축 사업 공모에서 미선정을 했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미공개 한 게 아니고요. 한국항공기술원에서 미공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거기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저희들이 왜 떨어졌냐 물으면 그걸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확실한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 면에 연번에 두 번째 칸 5번 주소 안내판 공사 보수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8번에 가서 또 추가 보수공사가 또 있습니다. 이건 22년도 6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다시 3개월 한 2개월 보니까 2개월 만에 또 추가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회사는 다르지만 이렇게 추가 보수공사를 짤막한 시일 한두 달 안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이 사안은 당초 계획된 숫자다 하다 보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은 무슨 쪼개기 사업 같은 건 전혀 관계없죠?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10번하고 11번 용역공사가 아이티코리아 대표 똑같이 아이티코리아 대표로 해서 2,200, 2,200 지구단위는 다르지만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몰아준 느낌이 나는데 말씀해 보세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이 사업은 우리 저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크게 얘기해줘요. 크게.
최명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마이크 줘요. 마이크 가지고 답변하세요.
상필
이상필지적재조사팀장
네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제 완료되면 용도.
최명수위원장
잠깐만요. 본인 성명 말씀하시고.
상필
이상필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용도지역 지구 변경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충남 대전권에서는 업체가 여기 한 군데서밖에 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충남에서 한 군데?
상필
이상필지적재조사팀장
네네.
정수
심정수위원
그게 사실이에요?
상필
이상필지적재조사팀장
네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3년도도 똑같은 상황인데 다음 면에 4번, 5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필
이상필지적재조사팀장
네네.
정수
심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민원 접수 및 민원처리 건수부터 마지막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쪽 좀 봐주세요. 61쪽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인데요. 2023년도에 보면 기타미주 캐나다에서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매입을, 한 7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논답 중에 임야 같은 뭐예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저도 와서 궁금해서요, 그걸 좀 찾아봤는데 임야가 거의 많고요. 주로 이게 상속에 관해서 넘어간 게 있고.
정옥균위원
상속으로?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예. 본인이 구입한 것은 한 건도 없더라구요.
정옥균위원
본인이 구입한 게 아니라 상속으로 물려받은 거다?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외국에 거주하니까 자녀분들끼리 이제 분배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개별공시지가 토지 가격변동 현황인데요. 5월 말까지 이의신청 받으셨죠?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네.
정옥균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이제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자기 그 토지를 매매할 때 조금 가격을 올려받고 싶은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적게 내고 싶은 것은 그거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해 대체적으로 공시지가가 떨어졌더라고요. 다 전반적으로 특히 보니까 이 답, 논 그러니까 논이죠. 논 부분에서는 특히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이게 전년도 비해 아시겠지만 한 0.13%가 이렇게 낮아졌어요. 근데 이게 현 윤석열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를 시켜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쪽에서 반영을 해서? 혹시 쌀이 많이 넘치니까 그 부분에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드려 봅니다.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정옥균위원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예.
정옥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59쪽 보세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제일 하단 운영 현황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43건 중에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가 6건이나 됩니다. 이게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한 건수인데 거짓신고 내용은 대충 뭡니까?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이게 다운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해서 빼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는 세무사가 있습니다. 그 이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민원들한테 묻고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거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추가로 받아냈습니까?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예 다 과태료를 내보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사실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거 외에도 또 더 있을 거예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내기는 어렵고요. 그걸 찾아내는 세무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의견 수렴해서 거기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하셔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 면을 보세요. 3번 맨 상단에 부동산 실명제 운영 여기는 또 과징금 부과를 하는데 장기 오랜 세월간 그 등기를 하지 않고 22년도에는 165건, 23년도에는 줄어서 45건 부동산 실명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 사유가 뭡니까? 이게.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이 사안은 우리 팀장이 별도로.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
상훈
이상훈부동산관리팀장
네 부동산관리팀장 이상훈입니다. 사유 같은 경우는 보통 잊어버리고 있다가 깜빡하고 했다가 이 통고 와서 그때 찾아오셔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다?
상훈
이상훈부동산관리팀장
취득했는데 등기하는 거를 이제 깜빡하고 있다가 저희가 통보 와서 이제 그때 알아가지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원래 취득을 하면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하면서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부동산관리팀장
특조로 넘어갔다가 그때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알게 돼서 과태료 먹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특조가 완료가 됐는데 등기를 빨리 안 했다는 것은 그게 굉장히 이걸 하고 싶어서 갈망했던 사람들이 특조에 들어가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
상훈
이상훈부동산관리팀장
생각보다 그런 사람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그럼 과징금에 과태료 같은 건 없어요?
상훈
이상훈부동산관리팀장
과징금을 안 내면 계속 이행강제금 1년마다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관리를 잘하셔요.
상훈
이상훈부동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끝까지 입니까? 64쪽 보세요 과장님.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에서 세 번째 줄에 공동주택 미납금이 있네요. 이것은 지금 완납 됐습니까?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이건 납부 연기를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현재는 납부 완료된 거예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아니 2년 연장을 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 돼서요.
정수
심정수위원
아직도 안 돼 있다? 이거 어디 아파트인가는 모르지만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완공을 하고 완공을 하고 분양이 끝나면 우리한테 납부해야 될 돈은 내지도 않고 고의부도내고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심을 하고 연기해 주는 것도 타당성 있게 해줘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거 빨리 완납하세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법 테두리 안에서 연장하고요. 그래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관리를 잘하셔요. 일반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완공 해서 분양 상태를 딱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이행을 제때 안 할 것 같다 싶으면 즉시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민원지적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원 업무에 대해서 아마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을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에 대한 빈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을 상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 교육이라든지 아마 신규로 오신 분들한테는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늘 고생하시면서도 또 소수 또 잘하시는 분이 많지만 또 한두 분이 또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인구교육가족과
10시 47분
다음은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하기에 앞서 우리 박정하 과장님 행감에 임하는 소감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입니다. 제가 오늘 행감이 데뷔전이거든요. 사실은. 오래 됐는데 행감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저희 과가 인구부터 유아, 청소년, 아동, 청년 거기에다가 여성 그다음에 외국인까지 교육 포함해서 외국인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소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다소 부족하지만 성실히 답변하겠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실무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준비를 상당히 하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구가족과 자료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위원
회의에 앞서서 작년에 향림원 초등학생 교통사고로 인해서 각계에서 많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궁금해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혹시 그 지원해 있는 내역이 있으면 먼저 그 자료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자료 104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현황과 지원 현황이 있는데 2023년도 향림원에 대해서 집행내역 자료 좀 행감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바로 준비 좀 해서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3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46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7쪽에 보시면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및 공약사업 추진 현황표를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청소년 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랑 소외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 이 부분만 추진 진도가 30%에 머무르고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신규 사업으로 같이 스타트를 했지만 지금 보면 이 두 부분만 지금 30%를 머물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청소년 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는요. 지금 다락원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3층에 있거든요?
정기수위원
네 알고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이것을 미래센터 쪽으로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좀 늦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이 확보가 돼서 1층 리모델링을 통해서 올 안에 이전할 예정이고 그러면 여기는
정기수위원
올해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지금 2,000만 원 확보해서 설계해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소외지역 청소년 예술문화 프로그램 강화는 저희가 이제 면 단위 찾아가서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북부권역에 진산, 복수, 추부 이쪽으로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복수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옆에 농협 창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거기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거기에다가 지금 협의해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초기에 많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인구 가족과 보면 신규 사업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 직원분들도 애쓰면서 하시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수감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이제 군정 질문 내용이고 행감 내용인데 저희 청소년 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리모델링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결국 이렇게 해도 법적 기준에는 이게 안 맞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락원 3층을 공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그냥 면피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소년의 집 하나만 가지고 자꾸 이전하고 거기에 설치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실효성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아까 우리 정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 복지상담센터라고 그래가지고 다락원 하는 3층에 있는 것을 미래센터로 옮기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데, 지금 올해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1층에 있는 사무실 2층으로 옮기고 1층을 카페테리어 형식으로 리모델링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복드림센터하고 아니 아니 저기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지면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장애인 관련 시설을 이전하면 아마 통째로 쓰면, 물론 법적 기준은 아마 좀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 지금 사업 발주는 했고요. 1층하고 2층은. 향후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더 청소년 수련관을 지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건상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박병훈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저도 임기 시작하고 나서 계속 들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무슨 뭐 인구 5만 무너진다고 맨날 고민하면서 군북면 같은 데에다가 150억, 200억씩 막 잘 쓰거든요? 그러면서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 데는 돈이 없다 맨날 그래요.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다른 데는 예산 잘만 갖다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뭐 여의치 않다,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담당 부서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 관련해서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도 인구교육과족과가 하시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위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단적으로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년 간 개최 실적은 한 번도 없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을 금산군에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봐주시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건 청년정책위원회는 근거가 법이기 때문에 통폐합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최근에 2월에 나온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 같은 경우에 청년 비율을 1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통폐합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 위촉할 경우에는 중복 3회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광역까지 왔지만 조만간 기초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 운영하시면서도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79쪽 재해지원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50쪽 봐주세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50쪽?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우리 군비 부담하는데 불용 처리한 걸 관심 있게 봤는데 하단에서 네 번째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그게 645만 원 불용이 됐고,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 활동 446만 4천 원이 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면에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두 번째 칸, 세 번째 세 번째 칸 진로 청소년 진로직업 이것도 460만원 거의 지금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 전통문화악기 운영도 460 거의 절반 이상이 남겼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청소년 미래센터 운영비도 300, 400, 700 단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돌봄센터 이것도 600 거의 11% 이상 남아 있고 남겼고, 그 하단에서 네 번째 칸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도 500만 원 절반 딱 50%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이렇게 잔액을 남겨서 불용처리하게 되면 우리 군비가 사장돼서 제대로 쓰여질 곳에 쓰지 못하고 사장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손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청소년 부분에서 돈을 절약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업을 집행을 못 했다고 하면 그 적극행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먼저 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사실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무슨 행사를 많이 위촉이 됐었습니다. 행사가 그래서 일단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일단 집행을 많이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이제 집행 잔액이 생기면 마무리 추경에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휴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 그 아래 청소년 육성 활동에 대해서 아까 이제 박병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한 두 번 이상 이렇게 사업계획 설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보고라든지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사전에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미개최로 인한 예산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도 당초에 3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도 코로나 때문에 2회밖에 운영을 못해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전통문화 학교 운영도 당초에 이 4가지 가야금 대금 등에서 4가지 종목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농악의 종주지다 보니까 농악을 위주로 전통문화 학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청소년 미래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경우 아래 전부 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시국으로 많이 집행을 못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앞으로는 추경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해 가면서 분석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건수는 그게 많든 안 하더라도 액수로는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토탈 금액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자료 해줄 때 불용 총액이라든지 사업 예산 총액이라든지 이게 다 보이면 몇 프로가 안 됐는가는 확인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3년도까지 불용이 계속 누적돼 가지고 액수가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차피 중간에 못 하면 정리 추경에서라도 했어야죠.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국·도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도에서 국·도비 일괄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과다로 배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국·도비는 이제 정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집행 과정에서 분석을 해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60쪽 한번 봐주세요. 60쪽 국·도비 불용인데 이것도 전체 불용액이 지금 얼마인가 안 보이니까 그것 앞으로 해 주시고 또 보면 집행잔액에 네 번째 칸 쯤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거 저기 중앙에서 기부금이 좀 남게 왔어요? 이렇게 많이 왔어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국·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복지사업비가 사실은 좀 과다하게 책정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시·군 간 조정을 하는데 도청에도 이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총액이 있거든요. 이걸 시·군으로 그냥 강제 양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이걸 가서 수요액을 판단해서 요구를 해도 거기서 어차피 도에서도 추경을 하기 때문에 강제 배분하는 형식으로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사실은 과배부가 많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현재 금액 큰 것은 다 거의 그러네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거의 거의 많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9쪽까지죠? 그다음에 74쪽 보세요. 용역현황 집행내역을 보시면 학술용역이라 그런지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전문성을 보고서 수의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어요? 금액이 큰데.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정수
심정수위원
이건 5,000도 되고 5,000넘게...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는 5천이고.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5번에 가면은 22년도 5번에 수의계약 5,200 그다음에 7,000, 23년도에는 1번에 4,800 6번 7번 다 7,500.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8번은 아인리 칸타빌 앞에 있는 수림공원 물놀이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고 여기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업체가.
정수
심정수위원
그 나머지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K-인삼 해가지고 5,225만 5천 원 그것은 수익 계약이 가능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맞습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5,500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3년 6번, 7번은 같은 회사에다가 7,500, 6,500을 같이 이렇게 해줬는데 이 전문성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6번하고 7번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해서 제안설명을 받고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 프롬에이스 말씀하시는 거 그 두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분들이 제안을 합니다. 업체 제안을 해서 우선순위 정해주고 거기에 협상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이렇게 큰 게 금액을 한 회사에다가 이렇게 몰아주는 거 문제가 없어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잘하는 기업 선정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심사위원들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아무리 협상이라고 하지만 협상이라고 하지만 이런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닙니까? 또 있을 텐데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두 번을 연거푸 했다는 게.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하는 계약이 아니고요.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해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고요. 제안서 평가를 하면 그걸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만약에 3개 업체가 오면 3번까지, 그래서 1번하고 협상을 해서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다시 2번으로 내려가고 3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수
심정수위원
협상 계약이?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에 76쪽 관용차 관리하는 거 좀 봐야겠습니다. 그 박스 아래 부분 세 번째 전기차 봐주세요. 전기차. 연간 운행을 보면 연간 운행한 걸 보면 횟수가 29, 1923km, 연료비가 218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박스에 횟수가 27, 그다음에 안전 운행 거리가 연간 운행 거리가 2,800 늘었죠?
늘었는데 끝에 연료비를 보면 22년도에 비해서 연료비가 다운됐어요. 그 충전료 차이가 있었는지 운행 거리가 1,000km가 더 많은데도 연료비가 싸고 1,000km가 더 적은 데는 더 많고 그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글쎄 이게 전기 충전해서 쓰는 거라 카드로 그것은 뭐 세부내역을 제가 봐야 되겠지만 전기요금으로 하는 거라 제가...
정수
심정수위원
원래 지금.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충전료가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왜 어떻게 돈 많이 썼는데 연료비가 이렇게 다운됐는가 이게 궁금해서.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냐하면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정수
심정수위원
한번 지금 알아봐 주세요. 이거 지금 끝나기 전에.
미경
이미경아동드림팀장
전기 차량인데요. 지금 매년 전기 요금은 올라가지만 전기요금 요율이 약간 변동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이 집행 실집행 내역을 뽑은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맞아요?
미경
이미경아동드림팀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무슨 율이 차이가 난다고?
미경
이미경아동드림팀장
전기요율이요.
정수
심정수위원
요율?
미경
이미경아동드림팀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많이 썼는데 금액이 내려가는 요율 그런 요율이 있어요. 많이 썼는데.
미경
이미경아동드림팀장
요금 대비 아니라 전기 요율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가 봅니다. 제가 이거는 한 번 더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것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이것은 한전이나 어디한테 아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카드로 충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줄었다는 것은 무슨 전기 요금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정수
심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7, 78을 보시면 우리 순 군비 집행 내역을 보면요. 집행 잔액이 1억 5,300 이거는 합계가 나와 있네요. 1억 5,300 그중에 그 중간에 들어가서 여성 교육 운영이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모르는데 이것도 많이 남았고, 그다음 면에 23년도 여기도 비슷하게 집행 잔액이 전년도 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죠? 이게. 대안학교 지원금도 거의 절반이 남겼고 또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럴 거고, 거기 저 중간 하단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2,200이나 남았는데 이거는 보육교사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건지, 많이 이것도 이렇게 집행 잔액을 많이 남겨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설명해 주세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일단 대안교육기관 지원은요. 저희가 이제 교복비를 대안학교한테 교복비를 1년에 31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3년도에는 별무리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사사학교도 해당이 되는데 사사학교는 좀 늦게 해서 신청을 못 해서 그 예산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이 당시에 폐원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23년도에, 그리고 중도 사퇴를 하면 바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채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좀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절감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했다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마무리 추경이나 중도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적극행정 소리를 듣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비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듣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건입니다. 66페이지.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60.
박병훈위원
6페이지입니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66페이지요?
박병훈위원
예. 여성대학 운영 이번에 위탁이 다시 됐죠? 위탁 기간 끝나면서 그럼 저희 이제 금산군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성과평가에 성과평가를 이행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행여부가 부고 홈페이지 공개 여부도 부인데 다른 사유가 있으세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이것은 죄송한데 우리 팀장이 좀 설명해도 돼겠습니까?
일지
김일지여성팀장
여성팀장 김일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이번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속사업으로 동일한 위탁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바람에 이 부분은 하지 못해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시행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훈위원
하셔야 하는 건데 약간 지금 빠진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서둘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여성대학 작년에 위탁을 동의 재동의할 때 그 근거를 그냥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재동의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성대학 관련해서 운영하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8대 때부터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8대 때부터 그냥 이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해서만 계속 위탁받고 재위탁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건 작년에도 근거를 서둘러 만들어주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근거도 차분히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리고 한두 장 뒤에 넘어가서 다음 6~70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도 이거는 성과평가는 이행했는데 홈페이지 공개는 또 이건 부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또.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이것도 저희 팀장이 한번
박병훈위원
예 팀장님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말씀해 주시죠.
미경
이미경아동드림팀장
아동드림팀장 이미경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는 성과평가를 복지부 그쪽 시스템 쪽에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따로 올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행 여부는 완료는 된 거죠?
미경
이미경아동드림팀장
네 완료는 됐는데 홈페이지에는 아직 공개 안 된 거다?
네. 그럼 이것도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인구관련 정책추진 실적 현황부터 103쪽 여성단체 현황과 지원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예 과장님 저 88쪽 좀 봐주세요.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건이 인구가족과에도 있네요? 이게 인구 관련 정책 때문에 이게 추진하는 겁니까?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이건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총괄로 작성하다 보니까 타 실과에 있는 것까지 타 부서까지 전부 다 작성된 겁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왜 여기에 들어가 있나 이게 지금 궁금해서.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인구관련정책 추진실적 현황이라고 그래서 저희 과로 행감 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거 말고 금산군에서 하는 시책을 추진 실적을 전부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옥균위원
예산 같은 건 여기서 반영을 안 하는 거죠?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01쪽에 보시면 한부모 가정 보면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준이 저번에 한번 팀장님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기준이 저희가 대전보다는 좀 낮은 거거든요. 도시보다는요. 이게 상위기관에 얘기를 해서 솔직히 이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을 때 집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이게 기준이 금산에도 집이 보통 3억이 넘어가는 집들까지 있는데 이게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재산이 있든 없든 어찌 됐든 한부모 가정한테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거를 상위기관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이게 아마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거라 아마 동일할 건데요. 아마 재산 기준이라는 게 대도시하고 농촌 소도시하고 아마 공제율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한번 찾아봐 검토해서 건의해보고.
영천
송영천위원
건의를 왜 해야 되냐면 어떻게 보면 집 한 채 있으면 거의 1억 5천이 다 넘어가는데 그 집 하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기준이 조금 넘어서 어떻게 보면 몇백만 원 넘는 순간에 몇 백을 더 지원을 못 받으면 그분들이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걸 참 담당님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데.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이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라 아마 지침 자체를 아마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건의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아동복지시설 현황과 지원 현황부터 마지막 1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그 자료 요청한 거 다 왔나요? 가져 봤어요? 바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네 과장님 또 104페이지 그 문제인데요. 지금 향림원 어린이들이 좀 가면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향림원을 떠나야 되죠?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떠나서 이 친구들이 자립을 해야 되는데 떠난 후에 방황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얘기 아시죠?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연장해서 더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하신 요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 생각은 안 해봤고요. 한 번 더...
정옥균위원
이 친구들이 향림원에 거주할 때는 그래도 뭔가 안정적인 자립 이게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이가 다음에는 나가야 된다. 나갔을 때 이 친구들이 좀 잘 되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좀 못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해야겠죠 국가 차원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연장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여쭈는 건데 거기에서 좀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105쪽입니다. 지금 보육료 집행 현황인데요. 지금 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월평균 지원 인원이 민간 어린이집 세 번째 차액 보육료율 도비가 90이고 23년에는 90명이고 44명인데 근데 금액적으로도 틀리고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99%에서 지금 28%인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이거 좀 죄송한데 이건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지현
엄지현주무관
인구교육 가족과 엄지현입니다. 차액 보육료는 도비 도비하고 군비에 합산된 예산이고요.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5개소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도비하고 국비가 섞기는 했지만 도비하고 군비에서 이렇게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잔액이 많이 남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좀 많이 잡았다 이 말씀이세요?
지현
엄지현주무관
네.
정기수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위에 거 22년도에는 그래도 그나마 그죠? 괜찮은데 23년도에 예산이 지금 엄청 많아졌어요. 인원 수에 비해서 반이나 줄었는데도 인원이 불구하고 지금 그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걸 또 쓰질 못했어요. 그죠?
지현
엄지현주무관
네네.
정기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게 군비라고 했죠?
지현
엄지현주무관
도비하고 같이 3대 7로 매칭돼 있는 금액입니다.
정기수위원
3대 7로?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비가 좀 과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남기면 안 되지 않을까요?
지현
엄지현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배정받을 때 도에다 건의해서요. 저희가 실집행액에 맞춰서 예산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현
엄지현주무관
감사합니다.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 아이조아센터 인구소멸자금인데 아이조아센터를 하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경 때도 한번 여기에서 얘기했던 게 저희가 이제 아지트에 있는 키즈카페 이게 이제 아직 보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돼가고 있는지?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구 한국타이어 사택에 아이조아센터를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지금 철거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이조아센터를 조성하는데 옛날 구 중앙극장 자리에다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되면 거리상으로 사실은 좀 가까워서 그쪽을 좀 배제를 사실 보류했었거든요. 근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만약에 이제 4년 3년 이렇게 기간이 장기간이다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분석해서 검토해봐서 가능성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거의 많이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층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떠나는 친구면 그 키즈카페 고학년들이 갈 데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고민 많이 하셔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11쪽에 지방소멸기금 집행 실적 보면은 농촌거점 23년도 걸 보세요. 농촌유학거점 조성비가 설계비가 지금 진행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토피 치유마을 리노베이션 이것도 보건행정과에서 그대로 있고, 또 인구리더육성 사업 이거 지금 이 내용은 좀 생소해서 물어보겠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일단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2, 23, 24는 확보된 연도를 표시해서 그린 거고요. 지금 농촌유학거점 조성하고 아토피 치유마을 리노베이션 사업은 보건소에서 아토피 치유마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안 공모 들어갔습니다. 55억에 대해서. 그리고 수시로 지금 거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올해 거의 아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올 안에 공모해서 아마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또한 인구리더육성은 청년이라든지 이런 계층을 통해서 저희가 인구소멸 지역을 조금이나마 타파해보고자 지금 하고 있고 7,300이 남은 것은 지금 현재 모집해서 1회 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8회차에 걸쳐서 인구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이라 지금 집행 자랑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그 아래 박스에 24년도 거 맨 하단에 보면 외국인 통합 지원을 위한 뿌리내림 지원센터 구축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사업입니까?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이게 지난번 회기 때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정수
심정수위원
아이조아센터 거기에 관련된?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외국인이 지금 2,900명 정도 저희가 금산에 있고요. 그중에서 추부가 한 1,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부면 지역에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2억 정도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8억은 3개년 동안 쓸 예산을 인구소멸기금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있는 것은 24년도에 확보했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왔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 번씩 다 배부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 받으시고 한번 보시고 검토하는 걸로. 위원들 자료 보시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자료 검토 후에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이게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외부에서 지원한 사례를 좀 볼 수 있는가 그래서 각계 각층에서 향림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 자료가 혹시 인구가족과에 보고가 되는가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해서 있다면 좀 열람 하게 의원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후원금 내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후원금도 내역이 다 표시 가능한가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아니 후원금은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보고 의무가 없어서 관리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필요하시다면 향림원 측에 요청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옥균위원
그 내용이 아마 비밀스러울 것 같습니다. 향림원도.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만이라도 비밀리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금내역을 받아서 이게 외부로 공개될 사항은 아니니까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니까 볼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인구가족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5쪽에 보시면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수변구역 공원 있잖아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지금 수림공원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거리 늘려주고 한 건 감사한데 깊이가 너무 30cm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지금 30cm인가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근데 근데 거기가 애들 꼬맹이들까지 들어가서 좀 사실은 너무 물이 깊으면 위험합니다. 애들 아동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3세까지 지금 이용을 하는데.
영천
송영천위원
어머님들이 이제 2022년도에는 조금 깊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갔는가 봐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너무 수심이 좀 낮다 보니까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애들이 거의 안 가나 봐요.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처음부터 조금 이게 또 다른 지역들 보면 이렇게 수림구역 만든 데가 보면 깊이를 좀 깊게 해서 효율성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낮추다 보니까 많이 이용객 수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 되고, 초등학교 2~3학년 고학년 조금 저학년까지는 혼자 가서 알아서 놀고 오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층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아마 어린애들 위주로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에 운영하는 거 봐서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보면 삼계탕 축제 때 물놀이 하시잖아요? 연계해서 거기를 또 연장을 더 할 수 있나 해서... 쉽진 않으신가 봐. 왜냐하면 이제 어찌 됐든 금산에 있는 애들이 물놀이할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조금 어찌 됐든 고학년까지 놀 수 있는 물놀이를 해주면 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아이조아센터도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금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고민 많이 해서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구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카. 보건소
11시 27분
최명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우리 채기주 소장 대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항상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혹시 업무추진 중에 부족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37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소장님 피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쪽 보세요. 아토피 치유마을 문제가 이게 군비하고 기금하고 합쳐서 59억 3,500 이게 합해서 국·도비는 없는데 기금이 55억에 있단 말이에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에 국·도비가 포함돼 있나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 기금은 이제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거든요? 이거는 국·도비에서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군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면 우리 군비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사업을 충분히 집행 가능하겠네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이게 올해 지금 이 돈이 도로 내는 기반시설하고 12동 신축하는 그 예산이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도로는 도로비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럼 부족하지 않아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 기반 시설하고 12동 내년 예산인데 설계가 끝나면 설계 공사하면서 초입 진입로 도로를 같이 할 겁니다. 올해 지금 설계공모 중이라 올해 안에 착공을 해서 이제 올 말에 준공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안에 착공은...
정수
심정수위원
부족한 부분은 26년까지 끌고 갈 수 있죠?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수
심정수위원
15쪽 보세요. 까다로운 질문 아니니까 제가 수월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이전 계획에 지금 관용차만 해도 지금 관용차 보건소 관용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한 20여 대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0여 대. 직원차까지 합치면 엄청나겠네요. 그럼 지금 점차 완공되면 주차난에 또 가정될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붙어 있는 현재 사업하는 부분에 붙어 있는 빈집들이 또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매각을 종용을 했는데 혹시 매각하겠다는 연락 안 왔어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거 안 그래도 저희 입주하기 전에 구변 주차장 때문에 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요. 주차장 담당 부서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뒤에 민가 매입 못 한 몇 군데를 사서 도비로 주차장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건 보건소 관할은 아니고 그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담당 부서 관련해서 협의해가지고 충분하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7쪽 위원회 회원까지입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수감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담당이라 전 부서에다가 이렇게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건소 위원회 몇 개 운영 중이시죠? 한 4~5개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만 제외하고요. 이제 작년에 행감하면서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남녀 비율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40% 정도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청을 드렸고 올해는 이제 2월달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광역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내용인데 청년 비율을 10%를 추가해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더 있으면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통폐합해라 하고 또 이제 위원 위촉함에 있어서 중복을 3회 넘지 않도록 하라 이런 권고 사항들이 있는데 조만간에 기초까지 이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회 운영하고 구성하면서 권고사항을 잘 선도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19쪽 좀 한번 봐주세요. 가장 절실히 요즘에 치료를 해야 되고 조기 발견에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치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디 커뮤니센터 지금 잘 진행하고 있죠?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제 설계 변경 건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사업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옥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별로 가장 과마다 나오는 것이 항상 설계변경 건이 많아서 예산낭비가 심하다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보건소가 아마 사업이 많아서 큰 사업들이 많아서 아마 이 설계 변경 건에서는 어느 과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지난번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재는 친환경 자재를 꼭 써주십사 하는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에 대해서 많이 늦춰지고 있죠? 결과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입니까?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늦춰진다는 게 나이가 더 길어 늦게 걸린다는 얘기 인기요?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정옥균위원
지금 많이 많이 늦춰지고 있죠? 숫자가?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치매 환자 숫자가?
정옥균위원
예.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에 22년도에 우리가 치매 등록한 환자 수가 2,130명이었거든요? 근데 23년도에 2,114명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옥균위원
글쎄 이게 본인이 치매이면서도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만큼은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0쪽부터 불용내역을 보시면 불용처리한 게 건수도 상당히 많고 불용액도 많습니다.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불용을 남겼는데 그중에 40쪽에 감염병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직접 해서 절반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고, 3,300이나. 그다음에 다음 면에 감염병 대응사업도 1,290이 불용 처리가 되고, 2023년도에 44쪽에 상단에 그 박스에 보면 월액여비라고 해가지고서 집행 잔액으로 230, 또 45쪽에 중간에 감염병 예방접종에서도 300, 200 합해서 한 600가량 남겨버리고, 그다음에 46쪽에 가서 정신건강 관리도 거의 절반이 420이라는 절반이 남아버리고 47쪽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도 사무관리비가 850, 기타 보상 470 남았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중간중간 아니면 마지막 정리 추경이라도 해서 이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액수도 많이 남고 건수도 많고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저희 보건소 업무가 보면 정책사업이 크게 보건행정 정책, 건강증진 정책, 감염병 정책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증진 정책 사업비로 저희들이 예산이 한 6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65억을 가지고 한 40 몇 개 사업으로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그걸 다 목별로, 사업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이렇게 쭉 저희들이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42개 사업을 하는 담당자들이 건축과 직원이 1명이 이제 2개 사업, 3개 사업 겹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출장을 나간다든지 하면 한 번 나가면 한 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가는 김에 2개 사업 3개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갔다 와서 여비를 뽑아야 되는데 여비를 우선 한 사업에 비중이 큰 사업으로 뽑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절감된다고도 할 수가 있고 우선적으로 쓸 것만 쓰다 보니까 나머지 돈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23년도에는 한 2억 9,000이 남았거든요. 근데 근데 22년도에는 한 9억 9,000이 남았어요.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못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특별히 직원들 이렇게 인사 관리하는 과정에 예산 절감을 잘해 주시는 직원이 있으면 특별히 포상하세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고 이거를 정리 추경 아니 추경에 제대로 그때그때 왜냐하면 이게 2년을 보니까 큰 예산 차이가 없어요. 많은 금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워낙 단위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럼 다음 또 하겠습니다. 63쪽 보세요. 중간에 중간 밑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3억 5,000 했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거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 치료비 말고 치료비하고 테스트 비용 하는 거 이거는 저 23년도 몇 월까지 있었어요? 그게 그게 바로 끊어졌더라고요. 저 예산이.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환자 치료비요?
정수
심정수위원
치료비하고 테스트 비용 검사비.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작년 말까지 거의 했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작년 말까지? 지금도 그 검사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뭐라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 나름대로 답변을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도 자세하게 답변 안 해요. 그거 없어졌어요 하고 끝나버려요. 답변을. 그런 경우는 뭐 다른 대책은 없잖아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전염병 구분 기준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는 2종 전염병이나 이렇게 우리가 관리 대상 높게 해놓고 했는데 지금은 일반 우리 인플루엔자 감기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게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은 큰 병원들의 보호자나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병원은 아주 수입이 상당히 좋아요. 열만 나면 코로나 검사하자고 그래요. 그럼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인가 얼마를 받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10명이면 얼맙니까? 그러니까 열나고 기침하면 무조건 코로나 예방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이 돈을 내냐고 하면은 개인이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서 옥신각신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상당히 과거에는 다 해줬는데 검사비나 뭐나 다 해줬는데 3만 얼마가 부담이 1,500원이면 될 걸 갖다가 3만 5천 원을 거기다 포함시켜버리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노인들이, 열 조금 더 난다고 해서 그거 하나를 집어넣어버리니까. 참고하셔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 장에 64쪽에 중간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그리고 교육 및 홍보비는 전액 불용 처리가 되고 그 밑에 생물테러 보호구 구매는 이미 500만 원 이루어졌거든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구매하고 교육을 안 하는 겁니까?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거 이제 생물테러 담당 팀장이 이 교육을 갔다 왔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갔다 왔어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제 교육을 갔다 왔는데 통상 이거를 일정 장소를 우리가 섭외를 해서 강사비를 주고 섭외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다과나 있는 행사운영비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팀장이 갔다 와 보니 별게 아닌 거예요. 저희들이 대회의실에서 그 팀장이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절감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빨리 이것을 정리했어야죠. 이런 건 뭐 확실한 거니까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72쪽이요. 보조금 집행 정산 내역인데 이거는 22년도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집행이 됐고 잔액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대한적십자사 노인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이 많이 남아버렸어요. 930. 1,500 중에서 이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이게 뭘 하는 사업이냐면 우리 이웃들 중에 이제 자살이나 우울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분들 주위에 분들이 멘토·멘티를 엮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금산군 자율방범대하고 대한적십자 단체에서만 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은 못 하고.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했는데 이게 돈이 이제 6개월 동안 하루에 4번 방문을 하든지, 8번 전화를 했을 때 한 달에 2만 원이 돈이 나가요. 나가는데 그걸 하고 이제 그전에는 수기로 이걸 언제 방문하고 뭘 상담을 하고 이런 걸 수기로 작성을 해서 그 전년도에는 저에게 돈이 다 지급이 됐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 이게 어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달에 네 번 방문하든지 8번 전화를 하든지 그걸 충족이 돼야 돈이 나가는데 이분들이 이제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플에 입력이 안 된 거예요. 사업이 끝났는데 보니까 이거는 저희도 지급을 못한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했나 안 했나는 확실하게 알아봐야지.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그분들은 하고 어플 이게 입력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플에 있는 내용들이 저희들은 돈을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 불용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거기서 요구 안 해요? 했으면 요구할 거 아니에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어플이.
정수
심정수위원
어플을 안했지만.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어르신들이 했지 이게 좀 입력하고 하는 게 좀 귀찮은 것도 있어요. 사실. 갔다 오면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여간 저희들이 그걸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돈 지출을 못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빨리 이거를 교육을 시켜서라도 했으면 줘야 되는데 안 해서 못 준다. 그럼 그쪽 사람들은 손해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했으면 한번 그걸.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교육 중간중간 교육하고 소통은 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좀 검토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73쪽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 보시면 한센병 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뒤에 보면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여기 보시면 성과 평가서를 홈페이지 공개라고 돼 있는데 다 안 돼 있네요? 위탁 조례에 보면 90일 전에 하게 돼 있는데 모르고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거 안 그래도 저희 이번 보건소가 군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받으면서 이거 지적사항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성과평가를 하고 공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받아서 감사팀하고 얘기하기는 이거 성과평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위탁 준 우리가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성과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지 그걸 협의를 해서 이제 추진할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페이지 48쪽에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집행 예산 집행률이 24.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69쪽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이 지금 집행 잔액이 또 여기도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가 보니까 난임부부은 지금 집행률이 41.7% 됐고요. 그다음에 70쪽을 보면 다자녀 맘 관리 건강관리지원에 지금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 집행률이 17.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금산군이 인구소멸 지역인 만큼 좀 이보다도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앞에 두 내용은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에 다자녀 마음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이게 저희들도 지금 계속 이제 얘기 중에 있는 건데 이게 2자녀 이상 어머니들이 진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 사업이에요.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대전병원을 이용을 하시면 대전병원 이용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금산분들은 대부분 대전으로 가지 천안 아산으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도에다가 계속 금산은 사정이 이렇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번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그 부분은 도에다 다각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임치료나 아니면 신혼부부 검진비나 이런 경우는 보통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여성과 출산 관련된 사업이니 만큼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서 사업을 좀 이렇게 진행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여성의원이 본 좀 시각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아마 점심시간이 다 돼서 우리 직원님들도 좀 힘들어할 거라서 좀 점심시간을 좀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8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102쪽 재난·재해 지원금 집행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93쪽 보세요. 93쪽. 용역발주 사업 중에 17번 금산 힐링치유형 농촌유학 거점조성사업 건축기획 용역비가 1,220만 원이 전액 집행을 안 했는데 95쪽에 18번에 가면은 부지 매입을 29억을 들여서 아니 1억 9,300만 원 들여서 상곡리에 지금 매입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용역을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10억을 여기에 사용할 계획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부지만 지금 준비했고 조성사업 지금 중단을 해버렸어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거 지금 2024년도에 진행을 해서 이때.
정수
심정수위원
했어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고 있어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건축계획 기본계획이 끝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왜 그 계획대로 안 하고 금년에 시작을 했을까?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그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사업 대상지 부지 중에 처음에 예상했던 데에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용역사에서 거기보다 더 좋은 데로 하면 어떠냐 하고서 상의하는 중에 이게 좀 길어져서 정리가 안 돼서 이월 시키고 올해에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지난해 정리를 좀 미리 했어야 됬는데.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늦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102쪽입니다. 보건소장님. 2020년도 전용·이용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면 2022년도에 보면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좀 이 부분이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보시고 어떤 걸 찾아내셨습니까?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102쪽?
정기수위원
네 102쪽 22년도 거, 22년도 거 한번 보시면 우리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놓으셔서 제가 지금 한번 지적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원래 이제 전용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이 사업비가 지출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협의를 해보니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이전에 추경 계획이 없다고 해서 시급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걸 한 내역입니다.
정기수위원
같은 편성목인데도 이게 변경이 아니고 그냥 전용으로 했다고요? 그런 이유로?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이 사업을...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반환금 이제 이게 국비 쓰고 난 반환금은 국가에 반납을 하고 도비 쓰고 난 반환금은 도비 도에 반납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성립을 잘못한 거죠. 그전에 이걸 정리를 한 겁니다.
정기수위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용으로 저기 표시를 한 것이라고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정기수위원
제가 저기 찾아본 거는 그래서 이게 같은 같은 편성목 내에서 움직이는 건 저는 변경이라고 알고 있어서 전용으로 되어 있길래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반납을 하면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경이 아니고 전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기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금산군 의료기관 현황부터 123쪽 산모 신생아 지원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소장님 123쪽에 보면 상단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 있죠?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 산모 신생아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산모들이 아기를 낳으면 집에 도우미들이 가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걸 신청을 하면 따라서 보내주는데 이때는 이제 신청자가 적어서 산모 출생 수도 적고,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집행을 다 못한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예산 집행이 많이 남으면 이 부분을 지원 기간을 연장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 산모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근데 이 사업은 이제 바우처 사업으로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산모들이 도우미를 원하는 산모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만 보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데 그 기간을 연장해서 이 사업비가 남으니까 좀 연장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한 명한테 이를테면 2주일만 하게 돼 있는데.
최명수위원장
좀 더 연장해서.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3주, 4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는 우리 저희 국비 내려오면 보조사업 지침에 사업지침에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오버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차후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보조 사업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명확한 지침이 있다면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산모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희귀난치성 환자 및 의료비 지원 현황부터 마지막 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131쪽 좀 봐주세요.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23년도부터는 한의학 가정방문 진료가 빠졌네요? 효과가 없어서 빠진 겁니까?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중풍예방교실하고 사업이 겹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정옥균위원
정비를 해서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옥균위원
그다음에 생명사랑 행복마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건 이제... 이거는 저희 방문팀에서 방문 간호사가...
최명수위원장
누구 담당자가 계시면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좀 건내주세요.
정옥균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 이 프로그램이 1년에 몇 개월 정도 하십니까?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건 1년 연중 하는 겁니다.
정옥균위원
연중인데 9월달까지 하는 것 같던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러한 경로당 프로그램들을 지금 예산도 22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예산도 줄고 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 예산을 줄고 여러 가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한의학 같은 것도 중복돼서 뺐다지만 다른 치유 방법은 없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경로당 같은 데 하는 사업 중에는요. 이거는 큰 꼭지만 저희들이 정리를 한 거고 이거 외에 방문 간호사들이 경로당에 수시로 방문을 해서 혈압이나 당뇨 계절별에 필요한 보건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건 수시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옥균위원
그래서 확대를 하지만 지금 생명사랑 행복마을 어떤 사업인가 저 팀장님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영
노선영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팀 노선영 팀장입니다. 생명사랑 행복마을은 저희 정신건강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함께 수행하는 사업으로 8개 읍·면으로 해서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선영
노선영정신건강팀장
자살 사업 중에 한 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경로당 프로그램이 알차게 운영을 해야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십시오.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지원도 지금 예산이 축소돼 있는데 왜 지금 늘리는 방향인데 예산이 왜 축소돼 있는가 아니면 축소함으로써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축소돼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참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정옥균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한번 해볼게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금 1년에 몇 개월 정도 운영하죠?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경로당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최명수위원장
12개월 다 하나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최명수위원장
일부 보면은 예산 때문에 1월에는 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데.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시기 별로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산이 하여튼 연중 12개월 다 분배 다 돼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1월달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 사업은 우리 직원이 가서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없어도 인력만 가면 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1년 연중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보면 강사비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중단 경우가 있거든요? 어차피 담당자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해 전부 다. 이 부분이 실제 경로당에서 우리 보건소에도 하고 다른 주민복지팀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연중 끊기지 않도록 어른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이거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보건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혹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지금 요즘에 그 뉴스의 핫한 뉴스가 일본에서 발생하는 STSS라는 거 아시죠? 연쇄상구균 독성쇼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치명률이 매우 높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방역 대책이라든지 뭔가 지침서가 있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게 우리 감염이 비말로 감염이 되고 신체 접촉으로 감염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크게 이슈거리가 안 되고 해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이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 걸리면 치사율이 높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코로나로 한 번 우리 군민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뉴스에 나오면 엄청나게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잘 검토하셔서 대처 좀 우리 군에서도 빨리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기주 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타. 금산다락원
14시 40분
다음은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락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박정미 다락원장님 행감에 임하는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안녕하세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입니다. 제가 다락원장으로 발령받은 지 5개월 1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다락원에서 저희가 1분기를 맞이해 보았을 때 군민들이 한 번 이상 다녀가신 분들이 1만 2천 명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오가시면서 불편 사항들 저희가 작은 불편이지만 의견을 소중히 담아서 저희가 해결해 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였고요. 앞으로도 군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락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25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수감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모든 실과에다가 위원회 관련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락원도 위원회가 꽤나 여러 개 있고 또 다락원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의견 청취도 필요하시잖아요? 위원회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행감에서 지적 사항 나왔던 것처럼 성비 구성 신경 잘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 2월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청년 비율을 10% 반영해라 이런 거 내려가기도 했고 또 3년간 개최 실적 없는 경우에는 적극 통폐합해라, 그리고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 3회 이상 중복 안 되도록 하라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원도 위원회 구성 운영하실 때 이런 점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60쪽 재난·재해 지원금 집행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원장님 수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8쪽 보세요. 불용액이 22년도와 23년을 보면은 거의 저 10프로대에 가깝게 잔액이 남았어요. 특히 28쪽에 보면 하단에서 네 번째 줄에 거기서부터 다락원 관리 운영비 그리고 다음 면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기도 역시 관리 운영 자체 예산이 꽤 많이 집행잔액에 남아서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큰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정리해서 추경에서라도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었어야 되는데 건수하고 집행액이 잔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저희가 이제 불용액 처리된 부분은 10% 절감 또는 낙찰가 잔액에 대해서 이제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정리 추경 때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산정을 해서 쓰는 부분들은 좀 썼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는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거의 3억대 이상이 연거푸 불용처리하는 일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 많이 해주세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46쪽 보세요.
용역비 집행 내역을 보면 1번, 2번, 3번을 보면은 이게 주식회사 대진전기안전 이 회사한테 3건을 이렇게 몰아줬거든요? 이거 꼭 이렇게 분리 발주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이 부분은 안전관리대행 용역으로 해서 다락원과 청산회관, 스포츠센터를 각각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안전관리?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누가 봐도 이거 분리발주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업도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단 스포츠 다락원 그러면 청산회관 세 군데를 한 회사에다 몰아준 것도 문제잖아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이 부분은 해당 면허 소지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 부분이나 안전관리 부분은 그 면허가 있는 업체에 저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면허 있는 회사가 이거 하나뿐이에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저기 금산군 이거는 입찰 부분에서 3개 부분이 대응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입찰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분리 발주가 아니라 한 건으로 입찰을 해서 청산회관, 다락원 스포츠센터를 각각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입찰을 했구먼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네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습니다. 48쪽에 아래 하단 박스에 보면은 3번, 4번 이것도 역시 다락원, 청산회관 여기는 여기 여기도 그럼 입찰이네요? 2인 이상?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다락원 현황부터 마지막 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4쪽 좀 봐주세요. 지금 건강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상당히 높은 열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영장 문제가 요즘에 수영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 해서 너도나도 많이 참석을 해서 아마 올해 작년부터 600명 이상 큰 수영 인구가 늘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수영장이 포화 상태죠?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다가 좀 부탁을 해서 금성면에 학생 수영장을 좀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가?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저희가.
정옥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2월 초에 사실은 이 수영장 관련해서 수영 동아리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반은 저희가 학생 수영장과 협의를 해서 좀 숙달된 반들은 그쪽으로 이동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학생 수영장의 그러니까 인력 부분과 또 사용하는 그 시간대가 저희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이 마스터반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인력 지원 부분에서 좀 어려운 사항들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영장이 추가로 지금 신축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되기 전까지는.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추부에 수영장 건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간이 26년도 말까지예요. 그랬을 때 좀 학생 수영장을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십시오.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영장에 회장님이 계십니까?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수영협회가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수영협회?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네.
정옥균위원
회장님 권한이 막강합니까?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어 그러게요. 저는.
정옥균위원
권한이 뭡니까?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권한은 저희한테 오셔서 어떠한 사항들을 요구하거나 건의하거나 한 사항들은 아직은 없었고요. 저희가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이번 도민체전 때 저희 수영강사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협조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회장님이 그 수영장에 가입을 하냐 안 하냐 그것도 회장님이 컨트롤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길래.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아닙니다.
정옥균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네. 저희 수영은 인터넷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09시부터 24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하루동안, 대신 아쿠아로빅인 경우에는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회원을 추가로 넣었다. 회장님이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정옥균위원
글쎄 회원 중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없죠?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전혀 없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70쪽에 보시면 금산시네마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건데 상영 횟수가 올해 더 줄었네요? 작년에. 2022년보다 23년이.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에는 인원은 약간 좀 늘었고요. 표는 상영작은 좀 늘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상영 횟수는 줄었는데? 제가 본 걸로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지금 2023년 상영 횟수는 1,632회이고요. 22년은 1,007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자료를 정책보좌관이 본 자료로는 많이 부족하고 해당 관객 수도 많이 줄어서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해당 2022년도에는 한 22명을 회당이요. 근데 23년도에는 19명으로 줄었거든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시네마?
영천
송영천위원
예? 해당 사람 관객 수.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아 관객 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2024년 거를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예?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2024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현재 12,184명이 현재 시네마를 이용했습니다. 이거는 5월 말 기준이고요. 1관인 경우에는 7,380명이 다녀갔고요. 2관인 경우에는 4,804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수입 부분에서도 거의 40%가 증가한 작년에 비해서 현재 수입이 8,100만 원이 저희가 수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5월 말까지의 이거는 집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2022년 코로나의 그런 여파가 좀 있었고요. 2023년은 이 부분 시네마를 홍보하는 그러한 기간이었다고 하면 2024년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자료에 본 거에는 24년도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24년도에 있는 자료 주시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의 25%가 증가가 됐던 23년에 비해 24년이 인건비가 많이 오른 건가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인건비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뽑아놓지를 않아서 운영비라 하면 저희가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명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기간제가 3명이었는데요. 2023년에 4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상영 횟수도 많이 늘었겠네요? 더 올해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올해 상영 횟수로 보는 거는 저희가 횟수로는 거의 비슷하고요. 작년하고 23년도하곤 같고요. 지금 관객 수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영화가 작년에 비해서 대작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특히나 파묘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 더 좀 부탁드리고, 저기 뭐야 금산시네마에서 상영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거를 홈페이지든 아니면 인스타든 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53쪽에 보시면 이 시네마 매점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아직?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끝났고요. 지금 행정심판 관련해서 일단은 시네마에 대한 부분은 끝났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했고.
영천
송영천위원
매점 부분은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매점.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매점 부분은 지금 명도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5월 27일에 이 부분을 이제 폐점할 수 있도록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명도소송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럼 저희가 그 매점을 활용 사용할 수 있는 게 아직 시간이 더 있네요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할지도 모르겠고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저희가 올해는 다 정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 해야 되고요.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꼭 해 주시면.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네.
영천
송영천위원
너무 불편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54쪽 좀 봐주세요. 이 차량이 2020년보다도 23년도에 운행 거리가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직원들 차량으로 이용해서 운영 경비가 거리가 적게 나온 거예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저희 이제 다 개인별로 차량이 있다 보니 저희가 공용차를 운영하는 횟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공용차를 올해 같은 경우에 24년인 경우에는 저희가 도서관이 우리 들어오면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도서관이 추부 진산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좀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개인 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글쎄 연간 100kg도 못 뛰면은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가,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소유 이거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저희가 4413 레스타는 25인승이고 이 부분은 관광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한 상황이고요.
정옥균위원
이관을 했어?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그리고 올해에는 지금 투리스모 지금 한 대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너무나 많이 이용을 안 해서 뭔가 이상이 있는가 해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8쪽을 보면 예술단 운영 현황 및 단체별 구성 현황과 운영비 집행내역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렇게 4개의 예술단이 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저희가 지금 예술단을 4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을 들어오면서 사실은 주니어 무용단이 사실상 운영이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술단에서 일단 저희가 조례도... 지금 주니어 무용단에 대해서는 올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주니어 무용단은 예술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지금 이 부분들이 주니어 무용단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예산으로 더 많은 군민에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과장님께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이 발레 주니어 무용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겠는데요. 지금 하나의 학원만도 못한 인원수를 지금 갖고 가고 있어요. 22년도에도 17명이었다가 그다음에 봉사활동 하고 나온 무대에 오른 게 한 번도 없었거니와 23년도에는 그나마 또 9명으로 줄었고 또 딱 단 한 번의 공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2년에는 운영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옆에 69쪽에 보시면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22년에 비해서 23년에 예산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운영비 옆에 강사비가 하나 있습니다. 22년도에 한번 보시면 인삼골 합창단의 이 23,790 이거가요 뭘 말하는 거예요? 강사비 다른 데는 다 제로인데 이게 인건비로 따로 책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뭘까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2,300만 원이나 2400만 원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삼골에 각 파트가 있습니다. 소프라노든 이런 부분 테너든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코치를 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파트별로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정기수위원
그렇습니다. 트레이너 그러니까 소프라노, 알토, 바리톤 해서 저기 네 파트로 나눠서 아마 선생님들이 필요해서 이게 나간 거라고 저도 일단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근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금 강사분이 9명인데 여기가 강사비가 제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계상을 하는 거예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종합대학에서 악기별로 교육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악기별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렇다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예산액이 2,000만 원 중에서 연구수당 한 달에 50만 원씩 12달 나가고 지휘자한테.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정기수위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660만 원이 들고, 기타가 55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네.
정기수위원
기타가 550이면 큰데 이게 뭐에 써요? 이런 거는 500에 5,500에 2750에.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저희가 550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를 통해서 한번 말씀...
종호
박종호주무관
네 예술단 담당자 박종호입니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 부분은 인삼축제나 봉사연주회 할 때 우리 투입되는 강사분들 출연료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게스트로 부르는 사람들 말씀이에요?
종호
박종호주무관
게스트가 아니고 저희 예술단에 소속돼 있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파트별 강사분들 출연료를 조례에 의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연주회당요?
종호
박종호주무관
네.
정기수위원
연주회당 얼마씩 페이가 간다고요?
종호
박종호주무관
예. 출연하시는 분에 한해서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게 기타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호
박종호주무관
네.
정기수위원
강사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호
박종호주무관
네네 그리고 정기연주회 때 특별 출연이나 외부 출연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분들 출연료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또 잡다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강사분들의 파트장들의 그분들의 것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종호
박종호주무관
네. 전공 선생님들 출연료입니다.
정기수위원
예 그래서 기타가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많았군요?
종호
박종호주무관
네.
정기수위원
일단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 주니어 무용단은 그래서 신청을 안 받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정기수위원
그래서 여기 신청자 명단에도 없었던 거고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정기수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저도 본 의원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예술 그쪽에 같이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이렇게 학원만도 못한 주니어 무용단을 끌고 갈 수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짚는 거고 분명한 것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으로 다락원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원장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관찰하시고 또 이렇게 실천하시고 하시는 그런 다락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다락원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원장님 60쪽 봐주세요. 23번 예산 전용 스포츠센터 공공운영비하고 기타 보상금하고 이걸 전용을 해서 썼는데 공공운영비하고 기타 보상금하고 한번 분리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공공운영비는 일단 전기료라든가 각종 저희가 수선하고 할 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다락원은 전기, 가스, 이런 수도 요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산출했을 때 집행하고 남는 잔액을 저희가 추정을 해서 스포츠센터의 기타 보상금으로 저희가 6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생활체육 댄스라든가 이런 부분 강사비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걸 전용으로 하지 말고 그냥 목 변경해서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이거는 목 변경을 할 때는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이런 강사비는 저희가 조금 필요하게 좀 쓸 수 있는 전용 부분으로 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시간적으로 좀 급했다?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요구사항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다락원에서는 생활체육 분야에서 댄스 부분을 더 강의를 그러니까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초에 상반기 때는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산출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래서 하반기 때 늘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좀 여유를 갖고 의회에 승인받아서 그냥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시간이 급하지 않다면.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저희가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63쪽에 보면 우리 다락원 예산 규모에서 2024년도 총 예산이 75억이죠?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네.
최명수위원장
국비가 5,400만 원, 도비가 9,500만 원 지금 국·도비 확보가 좀 어려운 데 인가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저희 예술분야, 교육분야에서는 국·도비가 사실은 커야 1억이고 이제 5,0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그런 국·도비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굉장히 많지만 금액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전체 군비의 한 2%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좀 신경 좀 옆에서 한번 써보세요 한번.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64쪽. 65, 66, 67쪽에 보면 다음은 대공연장 운영 현황과 대관료 수입 내역인데 중간에 보면 대관료를 다 받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최명수위원장
금산여자중학교 정기연주회, 진산중학교 정기연주회 또 이렇게 학교들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그래서 학교 부분이나 이런 기관에서 비영리 단체에서 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무료로 진행은 하지는 않고요. 감면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감면해서?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최명수위원장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정기연주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일반 일반 단체들이 이용하는 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관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장려하고 권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장소를 제공해서 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학교를 교육청을 지원하고 있는 그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저희에게 이제 공문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과와 조금 더 소통을 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실과하고 적극 협력하셔가지고 이행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67쪽에 69번, 70번 있습니다. 금산고, 금산여고 연합축제 준비. 27일 날은 40명, 28일 날은 500명, 27일날 행사장은 그냥 서비스를 해준 건지?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할 때 미리 와서 준비를 하는 대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하기 전에 세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는 그런 그 대관료는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저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이런 경우는 나는 서비스를 해줘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늘 의원님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다락원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파.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14시 56분
다음은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답변은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을 대신해서 교육사랑재단 백종현 사무국장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하 과장님도 배석해 주셨고요. 그러면 금산교육장학재단 감사 자료 3쪽 조직인력 현황부터 11쪽 공무국외출장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사무국장님 아이고 저기 행정복지국장님 제가 이제 9페이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해외 어학연수가 있어요.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어학연수 운영이 있는데 이 예산액이 3,900만 원 맞습니까? 사무국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정근
곽정근행정복지국장
사무국장으로부터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네.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장학재단 사무국장 백종현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3억 9,000인데 영 하나가 빠진 오타입니다.
정기수위원
이게 엄청난 큰 차이라는 거 아시죠? 이건 지금 행감의 자리에요. 그래서 행감의 자리에서는 영하나가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이게 가장 일련에 가장 큰 어려운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건 다시는 안 됩니다.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조금 더 꼼꼼해져야 되시고 처음이라 그러시거니 생각하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11쪽까지인가요?
최명수위원장
예 11쪽까지입니다.
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0쪽, 12쪽 보시면 수의계약 업체들 보니까 어찌 됐든 금산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하려면 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더 전문가들한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일 많으신데 질문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해외 어학연수 진행하고 계시죠?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박병훈위원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재단 홈페이지 구축 사업 했다고 해서 홈페이지 한번 저희 의회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깐만 앞에 화면을 연결될 텐데 잠깐 한번 봐주세요. 앞에 이제 켜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최명수위원장
모니터 선택이 지금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박병훈위원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다른 분 질문하고 연결되면 이거 하는 걸로 하시죠?
최명수위원장
그럴까요? 또 연결하시고 또 다른 걸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연결됐습니까? 박병훈 위원님 계속 질의 계속 하십시오.
박병훈위원
원활하지 않았네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했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어학연수는 작년에도 다녀오셨죠?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올 1월달에 다녀왔습니다.
박병훈위원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다녀오신거?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요. 올해 1월에 갔습니다.
박병훈위원
23년은 코로나 때문에 안 가셨어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21, 22, 23은 안갔습니다.
박병훈위원
안 가셨어요? 예 이렇게 올해 1월달에 갔다 오셨는데 어찌 됐든 이 활동 사진 한번 보시면 아직은 20년까지만 하고 업데이트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어쨌든 홈페이지를 재구축을 하신 거니까 저도 이제 있는지는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랬습니다. 신경 좀 잘 써주시고.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리고 다음 건 한 건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업추비 집행 내역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란 줄입니다. 0번은 2번이고요. 1월 29일 서귀포농협에다가 임원 명절 선물 구입비 지출하면서 11명 거 계좌 이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49만 5천 원이고 그다음에 서귀포농협 직원 명절 선물 구입비 이렇게 18만 원인데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 이 직원들 또 임원진들 명절 선물 구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일단 저희 업무추진비 지침 보면 내부계획 수립에서 명절 선물로는 임원하고 직원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가능하게 돼 있어서 집행하신 거죠?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네.
박병훈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사진은 14명 아니신가요? 14명이신데 이제 49만 5천 원 끊으신 거는 조금 증빙을 더 강하게 해야 돼서 이렇게 좀 우회해서 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연직 분은 빼고.
박병훈위원
당연직은 빼고 11분만. 그렇게 하시고 직원거 하신 거고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박병훈위원
그럼 이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거 한번 또 봐주시면 2월 겁니다. 마지막 연번 3번인데 학생 선발 시험에 따른 급식비 지급인데 집행 장소가 꽃 화원인데.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잘못돼 있네요.
박병훈위원
이거는 이게 업종이 변경되면서 상호명을 변경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작성 중에 작성 중에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럼 집행한 것은 실제로 청심꽃화원은 아닌데 꽃화원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박병훈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금액은 어떻습니까? 금액은 3명인데 1인당 3만 원 4만 원 한도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이 부분 한번 좀 확인하고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거는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저기 3월 내역인데 지금 노란색을 제가 잘못 쳤는데 노란색 아래입니다. 베리굿짬뽕돈가스에서 나온 건데 오찬비인 집행 일시가 11시 43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저도 식당 특성상 이해는 하는데 조금 집행 시간이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 장학생 접수를 위해서 저희 직원이 지금 세 분밖에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을.
박병훈위원
변경하면서?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두 분을 새로 뽑아서 인건비 두 분을 잠시 일시사역해가지고 두 번 썼는데 밥을 한 번에 먹으면 점심시간에 비우면 안 되니까 나눠서 먹다 보니까 한 11시 40분 전에 먼저 가서 먹고 오고 다음 후발대 가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박병훈위원
그렇게 하신 거죠?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앞에서 아마 좀 그러지 않았을까?
박병훈위원
이거는 혹여 또 이게 또 뭐야 근무 상태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아까 이제 질의드린 것만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바로 준비가 가능하죠?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예. 바로 준비하러 갔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학기금 기본재산 적립 현황부터 마지막 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무국장님 15쪽 봐주세요. 장학기금 기본재산 적립 현황을 보면 지금 정기예금 농협에다 한 것은 만기 해약이 됐다는 거 이해가 가는데 3번에 가서 23년 9월 29일 날 지금 3년 계약을 했는데 만기가 안 됐는데 만기 해지라고 했거든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만기일자를 적어놓은 겁니다. 23년 9월 29일로.
정수
심정수위원
아 만기일자에요 이게?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만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은 이게 변동금리나 이율이 다 틀리죠? 변동금리에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내년,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금년에 와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30 아니 3,5에서 3.75 이상 변동이 됐는데 그럼 현재 24년 것은 다 변동금리로 전환이 됐겠죠?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일단 먼저 이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 게 일반 예금이 아니고 연금보험 상품으로 가입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금리 수준까지는 못 쫓아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금리 수준까지는 올라가잖아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그만큼은 근데 아직 못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대부분 전체가 다 연금보험으로 지금 들어가 있네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어떤 경우는 프로테지가 높고 또 차등이 있는데 그때그때 변동금리 때문에 그런 거죠?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그것도 있고 상품마다 또 약간 다르다 보니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상품마다 틀려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 관리를 잘하셔야겠어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맨 마지막에 정기예금은 1년짜리로 잘 했네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앞으로도 이렇게 단기 예금으로 다 바꿀 예정입니다. 만기가 되는 대로 정기예금으로 다 짧게 짧게 금리 좋은 걸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6쪽에 16쪽에 장학생 선정 기준에 기준. 이제 기준의 조금 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학금을 진짜 주고서 효과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연장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고학력으로 올라갈수록 장학생으로 아주 우수한 학생들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하게. 우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또 여기 교육사랑 장학금에서 이중으로 주면 이중으로 주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저희 장학금 중에 우수 장학금은 저희 대한장학회랑 같이 자료를 공유해서 중복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해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회수도 하기도 하고요. 중복은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수 장학금만큼은요 그것만큼은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 만큼은?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만큼만 한번 철저하게 참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이사 명단인데요. 일단은 이사들의 명단을 보면서 지금 당연직이 금산군수님이랑 교육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당연직 빼고 보면 지금 다시 임기 기간이 1월 30날 지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정기수위원
네 분이나? 근데 이런 분들은 계속 자동 연임되셨어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이게 일단 작년 12월 말 기준 자료로 이 명단을 내린 거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1월에 만료되신 분들 중에 전순구 조합장님만 사임을 표하셔가지고 다른 분으로 교체됐고요. 나머지 황경숙 이사님하고 강상묵 이사님은 연임하셨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딴 분 누가 되셨습니까?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손중대 전 교육장님 되셨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셨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아요? 당연직을 보시면 당연직으로 금산군수님이 계시고 또 저기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의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 감사가 하는데 이 감사가 당연직이 기획예산담당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감사를 구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어려운 관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구성의 문제를 좀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이사들을 컨택을 할 때 학부모 회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저기 뭐야 우리 재단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좀 이사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이제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의 분들 다음부터는 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셨다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꼭 바라겠습니다.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말씀을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저희 지금 현재 이사님들 중에 황경숙 이사님도 그렇고 저희 성승환 이사님도 전 협회장님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그분들이 이제 그때 현직일 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지금 현재 또 협의회장님도 이상민 협의회장님도 저희 감사님으로 활동 중이시고 또 저희 당연직 문제는 임기가 1년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운영위원장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또 저희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다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게 임기 안 맞는다고 그래서라기보다 그래도 조금 임기에 맞게 이렇게 여기도 같이 컨트롤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장학금을 줌에 좀 이렇게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자면 좀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그거 말고도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장학생들 장학금을 주잖아요 학생들한테. 근데 이래저래 말을 만들어서 어쨌든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무슨 장학금, 무슨 장학금 해갖고 많은데 장애우 아이들이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금산군에, 아시죠? 그 애들한테도 장학금을 좀 주십사 제가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그런 피드백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좀 장애 우 학생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용기 장학금 같은 것 좀 한번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좀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정기수위원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신중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17페이지 맨 위 좀 봐주세요. 예체능 분야에서 우수한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올해 몇 명 정도 지원했습니까?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올해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균위원
올해.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23년 24년도 올해요?
정옥균위원
24년도. 혹시 우리 혹시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우리 추부초등학교 올해 치어리딩에서.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말씀들었습니다.
정옥균위원
지원을 했습니까?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거기는 대상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정옥균위원
그 분야가 예체능 분야가 좀 아니어서.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죠.
정옥균위원
그러면 예체능 분야를 이게 지금 그 분야가 딱 나와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분야도 분야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국가대표나 아니면 전국규모, 세계규모 그 정도의 대회를 저희가 이제...
정옥균위원
아니 그 학생이 우리나라에서 1등 해갖고 세계대회에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근데 그 법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종목을 추천했던 그 협회가 약간 공식은 저희가 아닌 걸로.
정옥균위원
공식적인 협회가 아니다?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저희도 추부 그쪽 학교 측에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도 선생님도 그런 그렇게 사단법인이나 약간 그런 식은 아니라고 말씀을 저희가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쪽만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서 왜 장학재단이 필요한가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 좀 지원 폭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지원 폭을 넓히면 수혜받는 학생이 많고 좋긴 할 건데 이게 또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면 또 장학금 지급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요.
정옥균위원
평균적으로 우리 금산 지역에서 1년에 예체능계 우수 선수로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옥균위원
평균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2023년도 예체능 우수 선수 장학금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그거는 뒷장 보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18페이지 23년도 재능 2 장학생 그거 보시면요. 거기가 이제 고등학생 4명, 대학생 4명 해가지고 신청한 대로 이건 다 100% 지급한 내용입니다.
정옥균위원
이 학생이 4명씩인데 전국대회에서.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입상 하거나.
정옥균위원
입상이라는 것은 3위 이상입니까?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4위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
4위 이상입니까?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정옥균위원
앞으로도 우리 우수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장학제도가 좀 더 활발하게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추가 질문이거든요. 저희가 보면 국가대표가 되면 지원금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기준에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저희 장학금 지급하나 똑같이 초,중은 50 나가고요. 고등학교는 100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성인은...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저희는 고등학생까지만, 대학생도 저희 장학금 지급한 것처럼 똑같이 최대 250까지 대학생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성인도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게 15쪽에 보시면 장학금 기본 적립된 거 있잖아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예금 예택금하고 연금보험에 들어있는 거. 저희가 충남 학사가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되게 좋은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은행에 넣어서 이자가 비싸지 않으면 저희가 저희 뭐야 장학재단 이름으로 해서 전세라든지 아니면 반전세라도 얻어줄 수 있는 건 아직 얘기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이게 또 재산권 문제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이제 장학재단으로 계약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찌 됐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을지 않을까 해서. 왜냐하면 200억원 해서 이자가 안 되는데 학부모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쭉 나와 있어도 1시간 반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5천이 됐든 이렇게 전세를 얻어줄 수 있으면 우리 장학재단 명의로 해서 얻으면 좋잖아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 어쨌든 200억 있는데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100명이 해봤자 50억이잖아요? 5천만 원씩. 그래도 어쨌든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찌 됐든 금산에 있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은행 쪽에만 맡겨서 이자도 없는데 그것보다는 그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안 주더라도 어쨌든 그거에서 세이브가 더 되는 거잖아요. 월세가 서울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든 70~80 거의 100쪽 밑에 인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세 얻어주는 게 저희가 장학금 주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예 과장님 저기 뭐야 국장님 앞에 홈페이지 좀 잠깐 한번 봐주세요. 화면 좀 봐주십시오. 이 홈페이지에서 보면 기부금 저기 현황인데 출연금이 이제 20억씩 해오다가 작년에 6억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후원금도 쭉 19년부터 5억 정점 찍었다가 쭉 내려오면서 작년에는 1억 7천 정도로 그쳤는데 이 장학 사업 양은 점점 많아지고 하는데 출연금도 적어지고 민간 후원금도 적어졌어요. 이렇게 민간 후원금이 적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일단 저희 관내 기업 중에 좀 규모가 큰 한타나 그쪽 그쪽이 조금 후원이 조금 안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우린 거기 장학금도 원래 작년에 들어왔어야 했는데 작년에 한 번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와가지고 내부 사정 있어서 그동안 적립금을 올해 다시 해주겠다 그런 금액도 부분도 좀 있고.
박병훈위원
작년에 어디 하나 주시던 데가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간연금이?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박병훈위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그거 말고는 약간 좀 후원하시는 분이 조금 줄어든 그 이유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학사업 양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원 금액도 많아지고 일단 출연금은 군 자체 방침에 의해서 20억에서 6억으로 줄게 된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만큼 민간 후원금 모금하는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까?
박병훈위원
위원장님 집행 목적이 잘못 기입됐던 거네요 보니까. 축하 화분.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집행 목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병훈위원
목적이 잘못돼 있었었네요. 이런 것도 이제 홈페이지 올리실 때 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아마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은 이 자료로 그럼 해소가 된 거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이 장학재단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제가 작년 1월에 파견 와서 지금 1년 6개월째 됐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년 6개월? 오늘 이사장님이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출석하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셨나요? 오늘.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일단 좀, 일단 말씀드리면요. 이사장님이 이제 비상근직이시다 보니까는 업무 쪽보다는 약간 외부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질문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아마 충분치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이 장학재단의 운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인재 육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인재 육성이죠?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는 기금 200억을 목표로 해서 이자율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해서 우리 금산군을 위한 인재 육성에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수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배분하고, 지금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200억원을 목표로 한 이후에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출연금을 내서 다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장학금의 운영이 실제 인재 육성에 쓰여지도록 우리 장학재단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일단 학생들한테 다채로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장학금뿐이 아니라 다른 교육 사업이나 그런 쪽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한 우리 금산군을 위한 앞으로 인재 육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0억 목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장학금을 주는 것이 장학금을 나눠주는 형태로 해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돈을 받는 학생들도 받는 이유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 금산군에서 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금산군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논의는 많이 돼가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장학금 지급보다 사업들을 통해서 더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게 더 올바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이제 금산군에서 출연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형태는 절대 안 된다. 주는 목적도 있어야 되고 받는 학생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능력도 개발하고 또 금산군을 향해서 어떤 관심을 가질 있도록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는데 하여튼 크게 생각해서 우리 장학재단이 운영하는 목적, 차후에 이런 장학기금이 쓰여져서 우리 금산군의 인재가 육성이 돼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책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금산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