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6일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먼저,이번행정사무감사기간중미진했던부분이나보충질의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시간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감사와관련없는단순한의문사항은조금질의를자제해주시면고맙고또질의하실때에는간단명료하게요점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도로과소관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나오셔서추가질의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그때오경훈위원님이하신다고그랬죠? 오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도로과는그때위원님들께서계속해서질의를많이드릴정도로사실집중화많이되어있고언론에서도많이나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때충분한질의를한다고는했습니다만위원님들과본위원을비롯한좀의구심가는부분들이있고해서질의라기보다는말씀을좀드리려고합니다. 본위원은어떠한음모론이나이런거에치중하지는않습니다. 이게어느정도근거해야만하는거는당연한건데요. 다섯가지정도를제가뽑아봤는데일단처음에는국도2호선향후에연결은어떤식으로할것이며,가첫번째가될거고,그리고두번째는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터널구간연장이그때당시에진주시에서는2018년7월에전략환경영향평가때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터널300미터의견을냈다라고이야기를했지만저희가그때말씀드린거와같이과업지시서에는120미터터널로설계되어있다,이부분두번째고요. 세번째는노선확정전에보상금이조기집행되었다라는문제점이있습니다. 그게설계용역전노선조차결정되지않은상태에서진주시는편입지주들에게2020년10월보상협의를시작을했습니다. 21년4월에보상금일부가나갔습니다. 거기에말씀주신바와같이8개필지에12억원이집행이되었기때문에이거는어느정도실시계약설계자체가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보상금이나갔다는것은계약법위반의소지도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그리고저희가지금갈때는왕복,편도로치면2차선도로가가서나중에는1차선으로줄어들게됩니다. 그도로의역할이결국은우리가해소를시키기위한역할이라면오히려2차선으로계속해서연결을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야지오히려병목구간이발생할수있도록2차선이1차선으로줄어든다이거에대한문제점이있다라고보여지고요. 그리고마지막에그때말씀드린바와같이결국은리도203호선으로연결이되는데구체적으로몇가지안을보셨다고하셨어요. 그런데몇가지를봤을때203호선을물리려면은하수초등학교에서그터널을지나서지하도를타고203호선으로꼭갔어야되는지이거에대한본위원은다섯가지정도에대한문제점을제기합니다. 그래서답변이있으시면답변을주시고요,마무리하는걸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질의에대한답변을도로과거는동시에질의를하고답변을할까요? 안그러면건당건당할까요? 제가볼때는건당건당이안낫겠나,질의를했으니까과장님답변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지금오경훈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구체적으로형성화되어있는내용들이없으니까자꾸위치라든지또신현국위원님말씀하신위치라든지가잘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위원장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제가위치도를놓고설명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시면됩니다.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도로가2021년9월제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미반영되어당초노선이변경되고사업구간연장이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변경사항에대한결과를해결을했지만도시환경위원회에서설명이부족했던점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 본공사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이자리에서간단하게추진상황을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의목차는사업의위치도,사업개요,그간의추진상황,도로과에서추진한상황,예산편성및집행현황,사업관련도면과기타참고자료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의위치도입니다. 지금보이는이위치가은하수초등학교위치이고여기가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지구입니다. 현재여기가국도2호선연결되는도로이고위원님과5월20일현장방문했을때가여기가장육교입니다. 지금현장종점분은리도203호선있는2차선도로에서종점이연결됩니다. 그래서신진주역세권에서터널구간을지나330미터정도의일반도로를지나서가장육교밑에이미형성되어있는25미터박스를통과해서이렇게해서기존도로와연결됩니다. 그때우리가현장을방문할때는기존도로가형성이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렇게농로를이용해서박스안으로가서다시돌아나왔던그런상황입니다. 본공사는국도3호선과33호선의노선분리를위해정촌203호선과역세권을연결함으로써국도3호선우회도로역할수행과병목구간의교통체증과교통혼잡구간을개선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위치는가호동과아까말씀드린정촌면화개리일원이고사업기간은2017년부터27년까지계획잡고있습니다. 연도별투자계획은시비450억으로계획잡고있고기투자는112억원입니다. 2023년도는위원님들께서30억원을확보해주셔서30억원이확보되었고2024년에는본예산과추경예산에는예산을편성하지못하였습니다. 향후308억원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기투자금액112억원중에서60억5,100만원은2021년말불용이되었기때문에사실상지출금액은30억정도됩니다. 나중에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간의추진상황입니다. 2017년12월부터2018년5월까지타당성평가및기본용역을수행했습니다. 2018년3월부터2018년10월까지진주시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가협의가진행됩니다. 2018년3월초안에대한협의를진행하였고2018년4월에는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우리가초안에대한의견을회신을받게됩니다. 여기서부터문제가발생되어터널에연장이확정이되게됩니다. 여기서보면2016년도그전에는국도를공사를할때는낙남정맥과관계없이국도에대해서오픈컷을해서토목공사가시행이됐는데2016년부터환경부에서는2급능선축낙남정맥에대한자연생태계기능을훼손하지않도록하여야하고능선축중심좌우150미터는핵심구역으로보존을원칙으로한다,이런의견을회신받았습니다. 2018년5월본안에대한제출을협의를하였고2018년7월협의내용이회신되었는데초안과같은내용으로좌우150미터는확보하도록그렇게의견을받았습니다. 2018년10월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완료되었습니다,중로1-155호선. 2018년10월에도시계획이결정됨으로인해서여기서부터보상협의가진행이된것으로판단이됩니다. 2019년4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고2019년8월은하수초등학교에서과선교를통과하는철도구간때문에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철도협의를사전에협의를하였습니다. 그때부터우리진주시에서는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계속적으로방문을하게됩니다. 2019년9월철도횡단에대한부분을방문을하고나중에의견이진주정촌,사천축동간도로가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반영되면가장육교에서접속이가능하도록협의를한다는의견을받았습니다. 2019년9월낙동강유역환경청을방문해서,우리담당팀장과직원이방문해서낙남정맥에대한부분,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다시우리가전략환경성영향평가를했기때문에나중에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추진할때다시협의를하자,이렇게하고의견을마무리를한겁니다. 2019년11월국토교통부와간선도로과방문해서직원들과이연결부분에대한계속적인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 2019년9월도계속연결부에대한부분을확인을했습니다. 2020년2월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문화재지표조사가시행이됩니다. 그때당시2021년8월용역이2021년1월부터8월까지지속적으로터널에대한부분을거론을했지만나중에최종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는터널300미터로결과를받았습니다. 2020년5월관계기관과도와진주시가많은내용을업무협의를하였고거기에대한행정적인절차이행은계속했습니다. 2022년7월시에서과선교에대한경관심의용역까지마무리를하고기존5차국도.국지도계획이가장육교에접속이될것이라판단하고진행을했는데2021년9월제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서진주시구간이미반영이됩니다. 그때부터선형에대한부분이업무협의를진행하게됩니다. 우리진주시에서9월부터미반영됨으로써해서10월부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진주국도를방문을하게됩니다. 그때당초에국도에연결하는노선안을이렇게제안을해서여기가죽봉교차로이고여기가은하수초등학교입니다. 여기서터널구간300미터확보된거에서이렇게국도2호선에램프로해서연결하는방안과이방안에대한게시공이안되고밑에있는국도.국지도가연결이안되기때문에우리시에서는차선책으로2안을죽봉교차로로가는구간,터널을지난구간에서여기에서연결이될수없으니죽봉교차로로가는방안까지2개를검토를했습니다.검토를했는데최종적으로2022년11월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당초안과앞번에10월에갔을때협의했던이안과그다음여기에서넘어오는죽봉소류지로가는노선과이쪽으로가는노선3개노선을가지고계속적으로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2021년12월진주시도시계획과에서는본안에대한걸최종확정을지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은하수초등학교에서계구부를지나고과선교110미터를지나서터널300미터,가장육교를지나지금현재리도203호선에연결하게되었습니다. 그업무를받고,도로과에서추진상황입니다. 2022년1월4일업무인수인계받아서연장에대한지반조사주민설명회를시작하였습니다. 연장노선에대한측량,관계기관과협의,2022년5월에우리진주시에서터널에대한민원이여기서부터도로과로접수가되기시작했습니다. 우리직원은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에협의를해서터널축소민원에대한내용을전달을하고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매장문화재추가용역도시행을하였고2022년7월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를진주시에서진행하게됩니다. 터널300미터를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받았지만민원에대한부분을충분히설명했기때문에165미터정도를축소해서터널을설치할수있으면터널축소를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8월한달뒤낙동강유역환경청담당주무관과직원1인,2인이우리현장을방문을했습니다.방문을하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에대한의견이원안대로300미터를시공을하라는회신을받았습니다. 그리고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완료되었고본노선이시도27호선으로도로구역결정을해서실시계획인가를받은내용입니다. 그래서본공사는2023년11월공사발주하여현재공사중지중입니다. 관련도면입니다. 2004년11월진주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고중기계획입니다. 여기보시는점선은사천에서오는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가당초에는상평교,상평IC그쪽으로연결되게되어있었습니다. 당초에는상평IC쪽으로연결하는계획을갖고2004년도에출발했습니다. 이때당시에2013년신진주역세권개발사업에대한도면입니다. 이게역세권에대한개발도면입니다. 거기하단부에보시면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정촌호탄간연결도로개설을고려한내부도로망계획수립이라는말이기재가되어있고,지금여기서오는평거동탑마트와똑같이광로3-4호선도로를개선을하고이렇게이전해가지고넘어가게되겠습니다. 관련도면입니다. 제5차진주시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2011년에서2015년에는사천에서올라오는도로가정촌산업단지를지나서지금국도2호선에가장육교밑에접속하는걸로2011년도제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노선안을가지고협의를했습니다. 제4차국도국지도계획은2016년도에는지금현재도면이기존와서국도붙이는걸로이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2016년이후에제5차국도.국지도계획은처음에설명했다시피2017년도에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가개설이되면서본노선이가장육교에접속되는걸로해서5차국도.국지도계획이출발한겁니다. 그런데이노선이미반영됨으로인해서이도로가여기가장육교에접속을할수없어이구간이이렇게연장해서리도로넘어오는구간입니다. 예산편성및집행현황입니다. 2017년13억을편성하고18년49억,2013년30억편성해서전체140억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및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부터기타순서로시행을해서사실상90억8,600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이미반영됨으로인해서2021년11월노선연장과동시에도시계획과에서는60억5,100만원을불용을시켰습니다. 그래서불용금액을제외한전체적인지출금액은30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 2025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은2008년도에책자에나와있는도면입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3차국도.국지도계획에있는노선과마찬가지로연결해서상평교로연결하는진주시도시망도가2025도시때되어있습니다. 2030도시계획도로는지금정촌에서오는거와지금역세권이개발되면서현재5차국지도계획과같이연결되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은터널부분이기때문에터널에대한횡단면도기때문에제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보이는노선이신진주역세권거기에들어가는방아교차로입니다. 지금이노선과동일한노선으로가장육교에접속을할수있도록지금계획을잡았는데이게여기서오는국도.국지도계획이반영이미반영되다보니까여기서접속하는구간이약간보류가된상태입니다. 그래서이거는앞으로6차국도.국지도계획에반영이된다면이렇게해서연결하도록,여기가정보고등학교앞입니다.정보고등학교앞이고시티프라디움여기가커피숍있는위치가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연결하는걸로그렇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는설명을해주셔서충분히알아는듣겠습니다. 그런데뭔가가조금찝찝하게아직까지다해소가안됐다고생각하는데,질의할분계십니까?

답변이안나왔습니다.

그렇죠? 오경훈위원님.

아까충분히설명을잘해주셨습니다. 사업개요나사업의진행상황들이나예산에대한부분들을설명을잘해주셨는데요. 제가여쭙고자하는것은그러면국도2호선이향후에연결이되는여부,그리고아까터널구간연장은120미터에서300으로됐지만또160으로줄이려는노력이있었다. 그런데그렇게되지않았다이렇게답변을주신걸로이해를하고요. 세번째,노선확정전보상금조기집행관련된부분하고그다음에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리도203호선으로연결되는때에첫4차선에서2차선으로변경되는것,그래서이게연결됩니다.1번하고5번이. 결국은4차선에서2차선으로변경되어국도2호선리도203호선으로연결되고그도로가어떻게,또향후그도로의역할을할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답변을해주십시오.

아까제가설명드렸다시피,제가마지막으로설명드린내용과같이향후에는국도.국지도와연결되어서온다면진주시에서는가장육교에연결해서접속교차로를,아까마지막에본도면과마찬가지로램프를형성해서연결하도록그렇게최선의노력을다할생각입니다. 그리고보상협의가왜먼저진행이되었느냐,그런데제가설명드렸다시피중로1-155호선을먼저지정공고결정고시를하고거기에있던가장육교까지는이미결정이나와있는상태기때문에거기에는앞쪽으로먼저보상협의가진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노선결정을하고이미되었었고거기에서추가적인연장이뒤에연장되어가는,800미터정도가연장이되었기때문에그렇게해서결정고시이후에보상협의가된것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민원이되고나서도로과에서아무래도관내쪽에있는도로노선이고주민들에대한불편사항을가장해소하기위해서터널에대한부분을축소를우리가한번건의를했었고,거기에대한부분이낙동강유역환경청인상부기관허가부서에대해서터널에대한연장부분이변동사항이없었기때문에300미터로계속진행이된거고,만약에앞으로그런민원이계속있기때문에기회가된다면한번쯤은더협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4차선에서2차선으로됐을때병목현상이더생기지않겠습니까?

기존국도.국지도가올라오지않은상태에서기존도로연결할때는이미도시계획도로가중로일때는20미터를계획을잡은건데아마모든공사를할때는타당성조사를한다든지교통영향분석을한다든지모든절차를이행하고공사가용역이마무리될때는2차선만해도충분히교통량에대한분산효과가있다,이렇게해서2차선으로확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금산에보면갈전구간에1009호선도로가있습니다. 우리시나도에서는자체평가쪽으로1차선으로했습니다만그게혁신도시와금산으로이어지는도로량을봤을때지금현재2차선으로다시변경해라해가지고그지역이노선도변경되고보상협의도지연되고그사업자체가굉장히어려운상황에처했어요. 그러니까이게지금현재로서봤을때우리가교통량을늘려주기위해사업을진행했는데그사업자체가나중에다시2차선에서병목현상이생기기때문에그렇다라는걸미리저희가이번사업을시작한것도선제적으로했기때문에그내용에있어서그게그렇지않다라는보장이없다라고많은분들이이야기를합니다. 왜그렇느냐하면우리가교통량을분산시키고사천으로가시는분들이편안하게이용을하시고또사천에서오시는분들해야되는상황이라하면그도로자체가연결을위한,리도203호선으로연결된다면오히려거기서부터사천까지,정촌까지이렇게뻗힐때그도로자체가줄어들면오히려더병목현상이더발생하지않겠습니까?

지금주변여건이변화가된다면다시그에따른부분에대한타당성이라든지교통영향평가를다시분석을하겠지만지금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가4차선도로가이미올라오고개설계획이있고그게개설이완료되고나서도로가연결되는게먼저선제적으로추진해서연결하는것이기때문에만약에,그도로가국도가연결이되고또신진주역세권뿐만아니라다른배후단지라든지모든그쪽에있는교통량이증가한다면다시추가적으로교통영향평가나타당성평가용역을해서도로확장계획을수립한다든지그렇게진행하는게맞다고……

그걸확장을하려고하면나중에추가적으로했을때보상협의나이런거는쉽지가않을거고,그래서미리아까말씀주신바와같이선제적이라고하시면교통영향평가라든지이런걸했었는데진주시에서는자체영향평가에서는그도로자체가BC가0.5밖에안나왔고요,이도로는더떨어지잖아요. 그런데우리자체영향평가는예산에반영되는부분들이아니기때문에사업을진행하는건데그렇다면어차피지금현재이사업자체가주관적인의견을가지고하는것이기때문에하려면거기까지다4차선으로연결을해야되는게맞는걸로보이고,그래서이사업들은우리가연말에도계속이부분에있어서다루겠습니다만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는본위원은이렇게마무리를지우려고합니다. 그래서연말까지그주변에민원인들을포함한진주시민들이나의회에서납득가능한사업계획이수립이되어야된다라고판단을하고요. 그래서교통영향평가라든지그다음에이런부분들을검토의견으로제가말씀을드릴게요. 장시간고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서정인위원님.

18년도타당성용역을했지않습니까,과장님?

예.

그러면2021년도국지도5개년계획에이것이미반영이될것이다라는이런예측이그타당성용역에는나오지않나요,내용이?

아까제가도면에도설명드렸다시피5차국도.국지도계획에서국도교통부에서는진주시도로가꼭필요한도로다.3차,4차계속진주시에서저도로하나하고집현에서문산간국도대체우회도로를계속요구를했기때문에국토교통부에서좋은반응이있어서기재부로넘어간상태에서기재부에서우리가탈락이된상태기때문에국토교통부까지갈때까지는저도로가우리도로와연결이되는걸로생각하고굉장히적극적으로진행을했습니다. 아마추진상황을보시면거의거기가가장육교와연결되는걸로모든업무가추진이되었습니다. 2021년9월에미반영됨으로해서접속이……

그러니까지금미반영됨으로써모든게다틀어져버렸거든,일이. 이것저것문제도많이나오고모든게거기서시발이거든. 그러면그때기재부에가서설명을하고이런노력을했었어야되지않습니까? 그건될거라고그냥믿었다,그죠?

아닙니다.

국토부에서통과되었으니까그쪽에는될것이다이렇게생각했나요?

국도.국지도계획이전국에서400여건이와서국토부에서200여건이기재부로넘어가고기재부에서몇건이선정되는사항이기때문에앞에있는실무자나과장님들이나국장님들이나모든분들이5차국도.국지도에집중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사업이미반영된거지그게될거라고보고우리가업무를소홀했다는그런적은아마없을겁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그러면국도2호선과연결한다는이게불법이라든지꼭안된다든지이런어떤법적으로안된다,불가하다이런거는아니다,그죠?

예,맞습니다.지금도……

반영이안되었다는얘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반영이되게끔노력은했다,했는데도불구하고안되었다. 만약그렇게되었을경우에는거기에서사업을딱종료를해야되는것아닌가요,맞죠? 그것을통과된예산도있고하니까어떻게어떻게풀려고하다가자꾸꼬이고꼬인것같아요,내가보니까. 그래서앞으로는이런일은종료를,중단을하고다시새롭게어떤예산을편성,예산이라는것은정책아닙니까. 우리가예산심사를한다는것은정책심사를하는거거든요. 그러면이거는우리가여기에서여기까지사업을하겠다라고의회에승인을받은거예요. 그것이불가하다하면불가하다사유를설명하고이것은사업을종료하겠습니다,아니면잠정적으로순연을한다든지여러가지방법을거기서선택을하고끝을내야되는데그것없이그냥하다보면여러가지어떤복잡한문제가생기죠. 그래서이거는그런부분들,부분들하고이런거는불가피성이라든지우리가좋은경험아닙니까. 국지도반영이안될거라고누가생각했겠습니까,이렇게되니까이런일이차질이생기다보니까,어차피교통량이필요하고,도로가필요하니까이렇게이렇게진행되어왔는데,이번에좋은교훈을우리공무원들도,업무처리하는교훈을좀얻고우리의회에예산승인,예산승인이라는것은정책을승인한다는얘깁니다. 그래서정책도승인받은그이상을하는것은의회의예산심의권을침해하는거예요. 그런건앞으로그런식으로처리할게아니라딱종료하고새롭게정책을승인받아서해라. 우리의원들은뭐냐하면주민의대표거든. 주민,우리진주시민을대신해서이렇게말을하는거예요,지금. 그래서의회의승인을받는다는것은아,이사업을시민여러분,할까요,말까요,이거거든. 그런데시민이이만큼만하라고그랬는데일욕심이많아가지고집행부에서연장해서해버렸다,이거는옳은게아니다말입니다. 이걸통해서많은교훈을얻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고맙습니다. 제가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 물론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이야기하고오경훈위원이야기하고중복은되겠지만복합성입니다,제이야기는. 처음에우리가5차5개년계획사업에미반영되지않을거라고는생각해본적이없을겁니다. 설사저는되었다손치더라도지난금요일행정사무감사를할때제가이야기했지만사천구암에서여기연결될때까지얼마나걸릴까요? 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는2021년도발표가반영이되었더라도저는10년가까이되어야만이연결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러면역설적으로한번생각을해봅시다. 2021년도에반영이되어서이렇게논란거리안되고처음계획대로말굽형형태로터널길이가300미터니145미터니그것도있지만,했다손칩시다. 이게지금현재정촌과사천으로나가는데무슨분산계획에큰효과가있을까요? 처음부터제가볼때이것은전액진주시비라는말입니다. 그러면거기얹으면결국은어디서나와야됩니까? 결국은경상대학교에서사천가는데정촌모심마을가기전에내려야되고,아니면죽봉교차로에내려야되는데그게정촌산단이나사천으로빠지는진주시민들,근로자들하고는무슨교통분산효과가있었을까요? 저는처음부터이계획이잘못되었다,처음부터지금현재이렇게가는도로가더시급성을구하지않았느냐,전액시비로갖고할것같으면. 그래서제가역설적으로묻는거예요. 우리는우리돈가지고하니까언제든지빨리교통분산효과차원에서할수있지만국도라는것은그렇지않지않습니까. 지금금산면에서갈전문산가는것1009호선한번보십시오. 제가알기만해도벌써20년가까이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준공못하고있잖아요. 그건국도가아니죠? 1009호선그건지방도죠?

예.

그것도일단은지방도라도국가돈이투입되고지방비도투입되고하는건데,그래서처음부터교통분산목적도있었지만실질적으로너무성급하게계획을잡았다. 그래서제가지난금요일어떻게구상용역도한번해보지않았을까라는이런생각을가졌다는걸제가이야기하고요. 이렇게함으로써설계가추가가되고지적이추가가되었는데과업지시서는그러면추가,과업지시서와추가설계용역을했습니까?

그건2011년도제가설명드렸을때전체노선이변경이되고그3개안중에서한안이확정이되고난뒤에연장이되었을때그때당시에용역을수행했던분과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5,100만원19공을지질조사를했다가13공으로줄고사업비가5,000만원이감이되고늘어나는연장에830미터구간에는용역이,용역비가증액이되어서현재추진하고있던용역회사와연장에대한부분이설계변경을해서진행을했습니다.

그런용역은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그세가지중에그용역은일종의구상용역비슷하게타당성조사용역이지지금우리는실시설계용역을해가지고제가알기로는2023년도3월10일인가3월에저는마무리준공을받은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우리가2021년도9월에이사업이미반영이되니까용역회사4개중에서한업체는말굽형형태가없는바람에돈5,200만원인가를반납하고그회사는빠지죠? 그렇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해서더늘어난,실질적으로늘어나는실시설계그용역과지적측량은했을거고,물론지적측량여러가지있을텐데,과업지시서도새로내렸을거고그런내용이많이빠져있는것같아요. 그래서제가이야기를하는것이지,지금우리과에서주신자료한번보십시오. 2022년도지출내역에보면,저한테준거보면계속비이월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시설비해놨어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2023년도에한번보십시오. 설계성,안전성검토수수료납부서해가지고연결도로이렇게쭉되어나옵니다. 이게결과적으로약9,000만원이들었습니다. 이9,000만원이원래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실때는이뒤에부분은진주시에서예산승인을처음에할때13억,49억,50억이런식으로해줄때는이런부분들은돈이포함이안됐다고보죠. 자연스럽게늘어나다보니까거기에서유도리를부려약9,000여만원이보면돈이나간걸로그렇게되어있어요. 말씀하셔도됩니다.

위원장님께서보신자료는제가PPT했던자료와마찬가지로지출되었던내용을설명을드리고요약분을드렸기때문에그때실시설계라든지그용역비에대한최종집행금액을말씀드리고요약을드린거고,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미반영됨으로해서사업노선이바뀌고IC가형성되는틀이바뀌고도로가연장이되고리도까지내려오면실시설계에서내용을추가하는과업내용들이변경이됩니다. 과업내용이변경이되다보니까그용역기간도6개월을연장했고과업기간도변경이되었고그래서그때증가되는금액이1억9,500정도늘어나가지고변경이된겁니다. 변경을하고최종변경금액이11억8,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당초에는이용역비가가장육교까지접속될때는9,900만원정도에서용역을해서추진을하다가그게연장이늘어나고지반공이19공에서13공으로줄면서5,000만원준거는선금나갔던걸다시회수를한거고추가적으로한거는용역과업이늘어나면서설계변경한금액이11억8,7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어떡하든지간에이부분에대해서는솔직히,거의마지막으로짚어가는과정인데과장님께서도그당시없었지만지금현과장이다보니까지금현재이부분을의회에서곤혹을치루고있는데이거는저희들이나중에강평을할때그때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또더이상도로과있습니까? 강묘영위원님다른질의하실게있습니까?

없습니다.

박종규위원님?

없습니다.

신현국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신현국위원님,조금전에이야기와오경훈위원님이야기했던것터널부분하고아까환경성평가그부분은조금이해가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찝찝하게좀남아있죠?

예.

그건그러면어떡하든지간에나중에강평시간때……

위원장님,

조금더이야기하세요.

저희는오늘은행정사무감사마무리하는단계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요,어차피7월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가있습니다. 제가도시환경위원회에계속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때다시의논하는걸로해야되고요. 이건단기적으로해결할수있는부분들은아니고사업은진행은되었고그사업에있어서시민들이나우리수요자들이납득하실수있고편리함을더드릴수있다면시의회에서는계속논의되어야된다고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로과소관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좀쉬다가할까요? 교통산림국환경과하고자원순환과2개가남았습니다. 어떡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위원있음) 수고했습니다. 국장님하고들어오시라고하세요. (장내소란) 위원여러분,휴식과업무협의를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0시5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푸른진주위원회소속으로10년전에일본에소각장을간일이있어요. 그리고그이후에의원이되어가지고또그곳을가봤습니다. 오사카가굉장한도시아닙니까,어마어마한도시인데,그때도스토커방식이죠.그방식이7개가있다하더라고. 거의천만시민이내는쓰레기를7개가커버를한다고그러면서본위원의기억으로는그것이특별히지금현재내동처럼이런곳이아니고도시에어떤약간그런부분에있있던걸로제가기억을하더라고요. 한번자료를찾아보십시오. 도시에그게있습니다.도시에있고,또외관은예술적으로꾸며가지고어디공원가는느낌이고그런데안에가니까그거대한소각장에쓰레기를태우고있는데도불구하고밖에냄새하나도안나더라고요. 건물안에들어가니까약간,그것도약간,그러니까그런걸잘홍보할필요도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참고로하시고,그리고지금우리국내에만해도우리위원회에서,이앞에는청소과공무원들하고몇차례갔습니다. 스토커방식도가보고열분해방식도가보고또경기도인근에가니까액화하는그것도분해방식의하나겠지만,그런방식이여러가지방식이있는데우리가거기갔을때는혹하더라고요.아,이런방식도괜찮구나,이런게있더라고. 이거는그야말로시민을위한어떤,그야말로어떻게보면백년대계일수있는이런사업이기때문에사적만완전히개입하지말고그야말로시민을위해서우리가사명감을가지고한다는어떤그런생각을가지고잘판단하면서,또그것을위해서비교견학을간다든지해외출장을간다든지하는데는인색하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걸참고해가지고결정하는데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할때발언잘못하신것정정할기회를드리겠습니다.

제가그때폐기물위반업체관련해서발언을하면서근로자분들이집행유예라고아마발언을한것같습니다. 제가좀헷갈렸는데그내용이기소유예로고쳐서정정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때과장님께서집행유예라는부분을기소유예로이렇게정정,발언을고쳤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자원순환과소관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도로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에대한추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5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