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숙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월드환경 김종협 기자님과 탑21타임즈 변봉성 기자님께서 본회의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 뒤편에 부착된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두섭 산림과장, 권철환 하천과장, 이용원 보건위생과장, 김형호 친환경농업과장, 전재홍 환경사업소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박정락 기업지원실장은 병가로, 조낭 새마을과장은 관내 출장으로 강성열 도시재생과장, 김덕조 농업정책과장은 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김병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병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병창 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동, 가흥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포부를 갖고 달려온 2024년 갑진년도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생업 터전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색다른 인사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주시청 공직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최근 매스컴을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자주 접하고 접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9급 공무원 A씨는 포트홀 보수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여러 차례 항의성 민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한 누리꾼이 온라인상에 A씨의 실명과 소속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하였고,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습니다. 이른바 ‘좌표 찍기’와 전화 협박 등 항의 민원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공무원이 된 지 1년 6개월,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다 뒤늦게 공직사회에 들어온 A씨는 왜 목숨을 끊었을까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민원처리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 전체의 봉사자이자 공복(公僕)인 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원인이라는 명목으로 폭언·폭행·협박 등의 위법행위와 반복민원·부당한 요구를 포함한 공무원 방해행위인 ‘악성민원’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악성민원의 건수는 증가하고 일상화되며,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민원 신청 및 처리 건수가 51% 증가되는 동안 민원인의 위법행위도 34,484건에서 41,559건으로 20.5%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의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최근 6개월간 악성민원을 경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폭언·폭행·협박 등의 일반적 방식 외에도 집단적 ‘좌표 찍기’와 국민신문고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민원은 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 증가와 자존감 하락, 업무 효율성 저해, 직무 변화와 이직 의향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긍정적으로 행정서비스 향상과 영주시 발전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주시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김포시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적 관계인 TF를 구성하고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점검·보완하고, 이번 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공무원노동조합과 소통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도록 부탁드립니다. 둘째, 민원처리 여건과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처리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AI를 기반한 플랫폼을 행정에 활용한다면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각종 민원의 현황과 처리 과정 등을 빅데이터 분석과 매뉴얼화 하여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 간 업무 핑퐁에서 벗어나 협업과 소통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셋째,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부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서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매년 기능 쇠퇴 분야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 등에 재배치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주민 접점부서에 인력을 배치하고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보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민원부서에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추가적인 혜택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최근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용 후 5년 이내 저연차 직원들이 퇴직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영주시에서도 12명의 젊은 친구들이 젊은 직원들이 공직을 떠났습니다. 퇴직의 이유는 낮은 급여, 경직된 조직 문화와 과도한 업무 등의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해당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행정서비스 질은 향상될 수 있으며, 이것은 영주시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영주시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영주시청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민원처리 과정에서 답답한 상황에 처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주시민 여러분과 영주시 공직자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각종 현장에서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수고하시는 1,100여 명의 영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병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시정질문 신청 기간 중 시정질문 신청의원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시정질문 계획을 취소하고, 6월 13일자로 영주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이 추가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김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과 더불어 연수를 함께 다녀온 각 의원님들의 연수 보고 내용이 의안 22쪽부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연수 보고서는 추후 영주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영주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영주시위원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8일(화)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