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도로과는그때위원님들께서계속해서질의를많이드릴정도로사실집중화많이되어있고언론에서도많이나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때충분한질의를한다고는했습니다만위원님들과본위원을비롯한좀의구심가는부분들이있고해서질의라기보다는말씀을좀드리려고합니다. 본위원은어떠한음모론이나이런거에치중하지는않습니다. 이게어느정도근거해야만하는거는당연한건데요. 다섯가지정도를제가뽑아봤는데일단처음에는국도2호선향후에연결은어떤식으로할것이며,가첫번째가될거고,그리고두번째는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터널구간연장이그때당시에진주시에서는2018년7월에전략환경영향평가때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터널300미터의견을냈다라고이야기를했지만저희가그때말씀드린거와같이과업지시서에는120미터터널로설계되어있다,이부분두번째고요. 세번째는노선확정전에보상금이조기집행되었다라는문제점이있습니다. 그게설계용역전노선조차결정되지않은상태에서진주시는편입지주들에게2020년10월보상협의를시작을했습니다. 21년4월에보상금일부가나갔습니다. 거기에말씀주신바와같이8개필지에12억원이집행이되었기때문에이거는어느정도실시계약설계자체가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보상금이나갔다는것은계약법위반의소지도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그리고저희가지금갈때는왕복,편도로치면2차선도로가가서나중에는1차선으로줄어들게됩니다. 그도로의역할이결국은우리가해소를시키기위한역할이라면오히려2차선으로계속해서연결을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야지오히려병목구간이발생할수있도록2차선이1차선으로줄어든다이거에대한문제점이있다라고보여지고요. 그리고마지막에그때말씀드린바와같이결국은리도203호선으로연결이되는데구체적으로몇가지안을보셨다고하셨어요. 그런데몇가지를봤을때203호선을물리려면은하수초등학교에서그터널을지나서지하도를타고203호선으로꼭갔어야되는지이거에대한본위원은다섯가지정도에대한문제점을제기합니다. 그래서답변이있으시면답변을주시고요,마무리하는걸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지금오경훈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구체적으로형성화되어있는내용들이없으니까자꾸위치라든지또신현국위원님말씀하신위치라든지가잘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위원장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제가위치도를놓고설명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도로가2021년9월제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미반영되어당초노선이변경되고사업구간연장이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변경사항에대한결과를해결을했지만도시환경위원회에서설명이부족했던점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 본공사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이자리에서간단하게추진상황을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의목차는사업의위치도,사업개요,그간의추진상황,도로과에서추진한상황,예산편성및집행현황,사업관련도면과기타참고자료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의위치도입니다. 지금보이는이위치가은하수초등학교위치이고여기가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지구입니다. 현재여기가국도2호선연결되는도로이고위원님과5월20일현장방문했을때가여기가장육교입니다. 지금현장종점분은리도203호선있는2차선도로에서종점이연결됩니다. 그래서신진주역세권에서터널구간을지나330미터정도의일반도로를지나서가장육교밑에이미형성되어있는25미터박스를통과해서이렇게해서기존도로와연결됩니다. 그때우리가현장을방문할때는기존도로가형성이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렇게농로를이용해서박스안으로가서다시돌아나왔던그런상황입니다. 본공사는국도3호선과33호선의노선분리를위해정촌203호선과역세권을연결함으로써국도3호선우회도로역할수행과병목구간의교통체증과교통혼잡구간을개선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위치는가호동과아까말씀드린정촌면화개리일원이고사업기간은2017년부터27년까지계획잡고있습니다. 연도별투자계획은시비450억으로계획잡고있고기투자는112억원입니다. 2023년도는위원님들께서30억원을확보해주셔서30억원이확보되었고2024년에는본예산과추경예산에는예산을편성하지못하였습니다. 향후308억원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기투자금액112억원중에서60억5,100만원은2021년말불용이되었기때문에사실상지출금액은30억정도됩니다. 나중에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간의추진상황입니다. 2017년12월부터2018년5월까지타당성평가및기본용역을수행했습니다. 2018년3월부터2018년10월까지진주시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가협의가진행됩니다. 2018년3월초안에대한협의를진행하였고2018년4월에는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우리가초안에대한의견을회신을받게됩니다. 여기서부터문제가발생되어터널에연장이확정이되게됩니다. 여기서보면2016년도그전에는국도를공사를할때는낙남정맥과관계없이국도에대해서오픈컷을해서토목공사가시행이됐는데2016년부터환경부에서는2급능선축낙남정맥에대한자연생태계기능을훼손하지않도록하여야하고능선축중심좌우150미터는핵심구역으로보존을원칙으로한다,이런의견을회신받았습니다. 2018년5월본안에대한제출을협의를하였고2018년7월협의내용이회신되었는데초안과같은내용으로좌우150미터는확보하도록그렇게의견을받았습니다. 2018년10월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완료되었습니다,중로1-155호선. 2018년10월에도시계획이결정됨으로인해서여기서부터보상협의가진행이된것으로판단이됩니다. 2019년4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고2019년8월은하수초등학교에서과선교를통과하는철도구간때문에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철도협의를사전에협의를하였습니다. 그때부터우리진주시에서는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계속적으로방문을하게됩니다. 2019년9월철도횡단에대한부분을방문을하고나중에의견이진주정촌,사천축동간도로가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반영되면가장육교에서접속이가능하도록협의를한다는의견을받았습니다. 2019년9월낙동강유역환경청을방문해서,우리담당팀장과직원이방문해서낙남정맥에대한부분,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다시우리가전략환경성영향평가를했기때문에나중에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추진할때다시협의를하자,이렇게하고의견을마무리를한겁니다. 2019년11월국토교통부와간선도로과방문해서직원들과이연결부분에대한계속적인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 2019년9월도계속연결부에대한부분을확인을했습니다. 2020년2월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문화재지표조사가시행이됩니다. 그때당시2021년8월용역이2021년1월부터8월까지지속적으로터널에대한부분을거론을했지만나중에최종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는터널300미터로결과를받았습니다. 2020년5월관계기관과도와진주시가많은내용을업무협의를하였고거기에대한행정적인절차이행은계속했습니다. 2022년7월시에서과선교에대한경관심의용역까지마무리를하고기존5차국도.국지도계획이가장육교에접속이될것이라판단하고진행을했는데2021년9월제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서진주시구간이미반영이됩니다. 그때부터선형에대한부분이업무협의를진행하게됩니다. 우리진주시에서9월부터미반영됨으로써해서10월부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진주국도를방문을하게됩니다. 그때당초에국도에연결하는노선안을이렇게제안을해서여기가죽봉교차로이고여기가은하수초등학교입니다. 여기서터널구간300미터확보된거에서이렇게국도2호선에램프로해서연결하는방안과이방안에대한게시공이안되고밑에있는국도.국지도가연결이안되기때문에우리시에서는차선책으로2안을죽봉교차로로가는구간,터널을지난구간에서여기에서연결이될수없으니죽봉교차로로가는방안까지2개를검토를했습니다.검토를했는데최종적으로2022년11월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당초안과앞번에10월에갔을때협의했던이안과그다음여기에서넘어오는죽봉소류지로가는노선과이쪽으로가는노선3개노선을가지고계속적으로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2021년12월진주시도시계획과에서는본안에대한걸최종확정을지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은하수초등학교에서계구부를지나고과선교110미터를지나서터널300미터,가장육교를지나지금현재리도203호선에연결하게되었습니다. 그업무를받고,도로과에서추진상황입니다. 2022년1월4일업무인수인계받아서연장에대한지반조사주민설명회를시작하였습니다. 연장노선에대한측량,관계기관과협의,2022년5월에우리진주시에서터널에대한민원이여기서부터도로과로접수가되기시작했습니다. 우리직원은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에협의를해서터널축소민원에대한내용을전달을하고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매장문화재추가용역도시행을하였고2022년7월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를진주시에서진행하게됩니다. 터널300미터를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받았지만민원에대한부분을충분히설명했기때문에165미터정도를축소해서터널을설치할수있으면터널축소를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8월한달뒤낙동강유역환경청담당주무관과직원1인,2인이우리현장을방문을했습니다.방문을하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에대한의견이원안대로300미터를시공을하라는회신을받았습니다. 그리고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완료되었고본노선이시도27호선으로도로구역결정을해서실시계획인가를받은내용입니다. 그래서본공사는2023년11월공사발주하여현재공사중지중입니다. 관련도면입니다. 2004년11월진주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고중기계획입니다. 여기보시는점선은사천에서오는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가당초에는상평교,상평IC그쪽으로연결되게되어있었습니다. 당초에는상평IC쪽으로연결하는계획을갖고2004년도에출발했습니다. 이때당시에2013년신진주역세권개발사업에대한도면입니다. 이게역세권에대한개발도면입니다. 거기하단부에보시면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정촌호탄간연결도로개설을고려한내부도로망계획수립이라는말이기재가되어있고,지금여기서오는평거동탑마트와똑같이광로3-4호선도로를개선을하고이렇게이전해가지고넘어가게되겠습니다. 관련도면입니다. 제5차진주시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2011년에서2015년에는사천에서올라오는도로가정촌산업단지를지나서지금국도2호선에가장육교밑에접속하는걸로2011년도제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노선안을가지고협의를했습니다. 제4차국도국지도계획은2016년도에는지금현재도면이기존와서국도붙이는걸로이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2016년이후에제5차국도.국지도계획은처음에설명했다시피2017년도에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가개설이되면서본노선이가장육교에접속되는걸로해서5차국도.국지도계획이출발한겁니다. 그런데이노선이미반영됨으로인해서이도로가여기가장육교에접속을할수없어이구간이이렇게연장해서리도로넘어오는구간입니다. 예산편성및집행현황입니다. 2017년13억을편성하고18년49억,2013년30억편성해서전체140억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및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부터기타순서로시행을해서사실상90억8,600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이미반영됨으로인해서2021년11월노선연장과동시에도시계획과에서는60억5,100만원을불용을시켰습니다. 그래서불용금액을제외한전체적인지출금액은30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 2025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은2008년도에책자에나와있는도면입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3차국도.국지도계획에있는노선과마찬가지로연결해서상평교로연결하는진주시도시망도가2025도시때되어있습니다. 2030도시계획도로는지금정촌에서오는거와지금역세권이개발되면서현재5차국지도계획과같이연결되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은터널부분이기때문에터널에대한횡단면도기때문에제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보이는노선이신진주역세권거기에들어가는방아교차로입니다. 지금이노선과동일한노선으로가장육교에접속을할수있도록지금계획을잡았는데이게여기서오는국도.국지도계획이반영이미반영되다보니까여기서접속하는구간이약간보류가된상태입니다. 그래서이거는앞으로6차국도.국지도계획에반영이된다면이렇게해서연결하도록,여기가정보고등학교앞입니다.정보고등학교앞이고시티프라디움여기가커피숍있는위치가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연결하는걸로그렇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답변이안나왔습니다.

아까충분히설명을잘해주셨습니다. 사업개요나사업의진행상황들이나예산에대한부분들을설명을잘해주셨는데요. 제가여쭙고자하는것은그러면국도2호선이향후에연결이되는여부,그리고아까터널구간연장은120미터에서300으로됐지만또160으로줄이려는노력이있었다. 그런데그렇게되지않았다이렇게답변을주신걸로이해를하고요. 세번째,노선확정전보상금조기집행관련된부분하고그다음에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리도203호선으로연결되는때에첫4차선에서2차선으로변경되는것,그래서이게연결됩니다.1번하고5번이. 결국은4차선에서2차선으로변경되어국도2호선리도203호선으로연결되고그도로가어떻게,또향후그도로의역할을할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답변을해주십시오.

아까제가설명드렸다시피,제가마지막으로설명드린내용과같이향후에는국도.국지도와연결되어서온다면진주시에서는가장육교에연결해서접속교차로를,아까마지막에본도면과마찬가지로램프를형성해서연결하도록그렇게최선의노력을다할생각입니다. 그리고보상협의가왜먼저진행이되었느냐,그런데제가설명드렸다시피중로1-155호선을먼저지정공고결정고시를하고거기에있던가장육교까지는이미결정이나와있는상태기때문에거기에는앞쪽으로먼저보상협의가진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노선결정을하고이미되었었고거기에서추가적인연장이뒤에연장되어가는,800미터정도가연장이되었기때문에그렇게해서결정고시이후에보상협의가된것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민원이되고나서도로과에서아무래도관내쪽에있는도로노선이고주민들에대한불편사항을가장해소하기위해서터널에대한부분을축소를우리가한번건의를했었고,거기에대한부분이낙동강유역환경청인상부기관허가부서에대해서터널에대한연장부분이변동사항이없었기때문에300미터로계속진행이된거고,만약에앞으로그런민원이계속있기때문에기회가된다면한번쯤은더협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4차선에서2차선으로됐을때병목현상이더생기지않겠습니까?

기존국도.국지도가올라오지않은상태에서기존도로연결할때는이미도시계획도로가중로일때는20미터를계획을잡은건데아마모든공사를할때는타당성조사를한다든지교통영향분석을한다든지모든절차를이행하고공사가용역이마무리될때는2차선만해도충분히교통량에대한분산효과가있다,이렇게해서2차선으로확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금산에보면갈전구간에1009호선도로가있습니다. 우리시나도에서는자체평가쪽으로1차선으로했습니다만그게혁신도시와금산으로이어지는도로량을봤을때지금현재2차선으로다시변경해라해가지고그지역이노선도변경되고보상협의도지연되고그사업자체가굉장히어려운상황에처했어요. 그러니까이게지금현재로서봤을때우리가교통량을늘려주기위해사업을진행했는데그사업자체가나중에다시2차선에서병목현상이생기기때문에그렇다라는걸미리저희가이번사업을시작한것도선제적으로했기때문에그내용에있어서그게그렇지않다라는보장이없다라고많은분들이이야기를합니다. 왜그렇느냐하면우리가교통량을분산시키고사천으로가시는분들이편안하게이용을하시고또사천에서오시는분들해야되는상황이라하면그도로자체가연결을위한,리도203호선으로연결된다면오히려거기서부터사천까지,정촌까지이렇게뻗힐때그도로자체가줄어들면오히려더병목현상이더발생하지않겠습니까?

지금주변여건이변화가된다면다시그에따른부분에대한타당성이라든지교통영향평가를다시분석을하겠지만지금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가4차선도로가이미올라오고개설계획이있고그게개설이완료되고나서도로가연결되는게먼저선제적으로추진해서연결하는것이기때문에만약에,그도로가국도가연결이되고또신진주역세권뿐만아니라다른배후단지라든지모든그쪽에있는교통량이증가한다면다시추가적으로교통영향평가나타당성평가용역을해서도로확장계획을수립한다든지그렇게진행하는게맞다고……

그걸확장을하려고하면나중에추가적으로했을때보상협의나이런거는쉽지가않을거고,그래서미리아까말씀주신바와같이선제적이라고하시면교통영향평가라든지이런걸했었는데진주시에서는자체영향평가에서는그도로자체가BC가0.5밖에안나왔고요,이도로는더떨어지잖아요. 그런데우리자체영향평가는예산에반영되는부분들이아니기때문에사업을진행하는건데그렇다면어차피지금현재이사업자체가주관적인의견을가지고하는것이기때문에하려면거기까지다4차선으로연결을해야되는게맞는걸로보이고,그래서이사업들은우리가연말에도계속이부분에있어서다루겠습니다만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는본위원은이렇게마무리를지우려고합니다. 그래서연말까지그주변에민원인들을포함한진주시민들이나의회에서납득가능한사업계획이수립이되어야된다라고판단을하고요. 그래서교통영향평가라든지그다음에이런부분들을검토의견으로제가말씀을드릴게요. 장시간고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8년도타당성용역을했지않습니까,과장님?

예.

그러면2021년도국지도5개년계획에이것이미반영이될것이다라는이런예측이그타당성용역에는나오지않나요,내용이?

아까제가도면에도설명드렸다시피5차국도.국지도계획에서국도교통부에서는진주시도로가꼭필요한도로다.3차,4차계속진주시에서저도로하나하고집현에서문산간국도대체우회도로를계속요구를했기때문에국토교통부에서좋은반응이있어서기재부로넘어간상태에서기재부에서우리가탈락이된상태기때문에국토교통부까지갈때까지는저도로가우리도로와연결이되는걸로생각하고굉장히적극적으로진행을했습니다. 아마추진상황을보시면거의거기가가장육교와연결되는걸로모든업무가추진이되었습니다. 2021년9월에미반영됨으로해서접속이……

그러니까지금미반영됨으로써모든게다틀어져버렸거든,일이. 이것저것문제도많이나오고모든게거기서시발이거든. 그러면그때기재부에가서설명을하고이런노력을했었어야되지않습니까? 그건될거라고그냥믿었다,그죠?

아닙니다.

국토부에서통과되었으니까그쪽에는될것이다이렇게생각했나요?

국도.국지도계획이전국에서400여건이와서국토부에서200여건이기재부로넘어가고기재부에서몇건이선정되는사항이기때문에앞에있는실무자나과장님들이나국장님들이나모든분들이5차국도.국지도에집중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사업이미반영된거지그게될거라고보고우리가업무를소홀했다는그런적은아마없을겁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그러면국도2호선과연결한다는이게불법이라든지꼭안된다든지이런어떤법적으로안된다,불가하다이런거는아니다,그죠?

예,맞습니다.지금도……

반영이안되었다는얘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반영이되게끔노력은했다,했는데도불구하고안되었다. 만약그렇게되었을경우에는거기에서사업을딱종료를해야되는것아닌가요,맞죠? 그것을통과된예산도있고하니까어떻게어떻게풀려고하다가자꾸꼬이고꼬인것같아요,내가보니까. 그래서앞으로는이런일은종료를,중단을하고다시새롭게어떤예산을편성,예산이라는것은정책아닙니까. 우리가예산심사를한다는것은정책심사를하는거거든요. 그러면이거는우리가여기에서여기까지사업을하겠다라고의회에승인을받은거예요. 그것이불가하다하면불가하다사유를설명하고이것은사업을종료하겠습니다,아니면잠정적으로순연을한다든지여러가지방법을거기서선택을하고끝을내야되는데그것없이그냥하다보면여러가지어떤복잡한문제가생기죠. 그래서이거는그런부분들,부분들하고이런거는불가피성이라든지우리가좋은경험아닙니까. 국지도반영이안될거라고누가생각했겠습니까,이렇게되니까이런일이차질이생기다보니까,어차피교통량이필요하고,도로가필요하니까이렇게이렇게진행되어왔는데,이번에좋은교훈을우리공무원들도,업무처리하는교훈을좀얻고우리의회에예산승인,예산승인이라는것은정책을승인한다는얘깁니다. 그래서정책도승인받은그이상을하는것은의회의예산심의권을침해하는거예요. 그런건앞으로그런식으로처리할게아니라딱종료하고새롭게정책을승인받아서해라. 우리의원들은뭐냐하면주민의대표거든. 주민,우리진주시민을대신해서이렇게말을하는거예요,지금. 그래서의회의승인을받는다는것은아,이사업을시민여러분,할까요,말까요,이거거든. 그런데시민이이만큼만하라고그랬는데일욕심이많아가지고집행부에서연장해서해버렸다,이거는옳은게아니다말입니다. 이걸통해서많은교훈을얻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2011년도제가설명드렸을때전체노선이변경이되고그3개안중에서한안이확정이되고난뒤에연장이되었을때그때당시에용역을수행했던분과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5,100만원19공을지질조사를했다가13공으로줄고사업비가5,000만원이감이되고늘어나는연장에830미터구간에는용역이,용역비가증액이되어서현재추진하고있던용역회사와연장에대한부분이설계변경을해서진행을했습니다.

예,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보신자료는제가PPT했던자료와마찬가지로지출되었던내용을설명을드리고요약분을드렸기때문에그때실시설계라든지그용역비에대한최종집행금액을말씀드리고요약을드린거고,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미반영됨으로해서사업노선이바뀌고IC가형성되는틀이바뀌고도로가연장이되고리도까지내려오면실시설계에서내용을추가하는과업내용들이변경이됩니다. 과업내용이변경이되다보니까그용역기간도6개월을연장했고과업기간도변경이되었고그래서그때증가되는금액이1억9,500정도늘어나가지고변경이된겁니다. 변경을하고최종변경금액이11억8,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당초에는이용역비가가장육교까지접속될때는9,900만원정도에서용역을해서추진을하다가그게연장이늘어나고지반공이19공에서13공으로줄면서5,000만원준거는선금나갔던걸다시회수를한거고추가적으로한거는용역과업이늘어나면서설계변경한금액이11억8,700만원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는오늘은행정사무감사마무리하는단계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요,어차피7월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가있습니다. 제가도시환경위원회에계속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때다시의논하는걸로해야되고요. 이건단기적으로해결할수있는부분들은아니고사업은진행은되었고그사업에있어서시민들이나우리수요자들이납득하실수있고편리함을더드릴수있다면시의회에서는계속논의되어야된다고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지금판문동어린이교통공원입니까? 거기서부터해가지고진양호능력개발원쪽으로올라가는길거기자전거도로개설마쳤죠?

예,마쳤습니다.

그게처음에자전거도로시작했던어떤원인이있을것아닙니까,시작했던계기가? 그계기를한번이야기를해주십시오,어떻게해서시작이된건지?

그구간이댐까지입니다. 밑에오목교에서남강댐상부까지그구간이거리상202미터정도됩니다. 그폭이당초에2미터정도로해서자전거나사람이교행하기가굉장히힘든그런상태였습니다. 그래서그걸주민들이확장을해주면자전거하고사람하고교행하는데안전하게교행하지않겠나그런……

확장을시민들이요구를했다고이야기를하시는데구체적으로이야기를하실수가있습니까?

구체적으로공문상으로들어온그런건의는아니었고요. 전화상으로……

진주시의행정이굉장히손빠르고밝아졌다,그죠? 전화한통화의민원에,그예산이얼마입니까?

총당초5억을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예.

5억예산을전화한통화의민원으로이렇게발빠르게대처해가지고자전거도로를확장을한다는거는상당히행정서비스가개선되었다,시민만족도가높다,이렇게평가해야되겠습니까?

꼭전화상으로보다는저희행정에서도그런부분을지켜보고있었고그게맞아떨어졌다고그렇게보면되겠습니다.

그도로는수자원공사로부터허가까지받아가지고,득해가지고그걸넓혀야되는부분이죠,그죠?

예.

그렇지않습니까?

당초환경부소유가되어수자원공사로……

지금혹시그것다하시고난뒤에그쪽에한번가보신적있습니까?

예.

원하는대로다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예,당초저희들계획대로는다확장해가지고안전까지마무리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사업추진할때제가몇번이야기를했습니다. 필요성이있나,타당성이있나이런질의도했고그다음에거기에상황까지제가설명을했습니다. 지금의폭을넓힌부분은급경사구간입니다.

예,맞습니다.

거기자전거타고내려오면안된다고제가몇번이나이야기를했거든요. 거기넓혀가지고오히려타게끔활성화시킬게아니고거기는자전거를내려서끌고내려와야사고위험성이없다,계속이야기를했었고,거기폭을넓혀가지고올라가는데,평지에서는하나도확장이안되었죠,그죠? 지금언덕배기만확장이된거고댐이시작되는부분에서부터해가지고저쪽공원쪽으로는전체적으로확장이하나도안되었지않습니까,그죠?

그구간은당초수자원공사하고협의를했는데탑고압선이지나가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제가과장님께말씀드린게그게원래계획대로되지않았다라고한다면,본계획대로되지않았다면새로한번검토를해볼필요성이있는거예요. 그러면한구간만,예를들어서그걸두구간으로놓고봤을때한구간만확장이되고두구간째는확장이안된다라고한다면그사업자체를처음부터원점검토를하는게맞지않냐라는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도로도마찬가지아닙니까. 도로도확장을해놓고나서그때가서병목현상이생길것같으면그것확장하는의미가없지않습니까?

일단위원님말씀도일리는있는데저희들이당초판단하기로는댐위에평지는확장을안해도크게안전에지장이없을것이라고보고경사……

아니,그쪽은아예수자원공사에서허락을못하는구간이죠. 왜그렇느냐하면댐이들어가는입구구간이기때문에폭을넓혀그걸딸수있는상황이아니었지않습니까,그죠? 수자원공사에서아예그거는이야기도못꺼냈을건데,그부분에대해서는.

그부분은저희들이난색을표명하기때문에좀……

그러니까저이야기가맞지않습니까? 본위원이이야기하는게맞지않습니까? 애초부터그건협의가안되었던내용아닙니까? 승인을못받았던내용아닙니까? 그러니까하려고하면밑에구간만해라,이이야기아닙니까,그죠? 그래서거기에5억이들어갔다,총그러면현재지출한금액은얼마입니까? 예산은5억이었는데구간이줄어들었으면금액이줄었을것아닙니까?

현재총공사비가5억5,000정도됩니다.

5억5,000요?

예.

어떻게또5,000만원이늘었습니까?

당초설계를했는데수자원공사하고협의를하는과정에서안전펜스가당초저희들이1.4미터로했는데저쪽국가기관에서국가중요보안시설이다보니까2.5미터로높여달라,그런요구가있었고,그리고초입부에당초데크를해서자전거총확장하기로계획을잡았는데초입부에너무경사가급하다보니까그걸도로안전을위해서20미터정도를포장으로하는그런설계변경이있었습니다. 그과정에제경비포함해서5,000만원정도추가해서……

그러면이5,000만원증액된부분은어디서가져온예산입니까?

그부분은유지보수비에남강댐경사로확장사업비가들어있어가지고그유지보수비에서……

유지보수비는어느부서예산입니까?

토털그런예산입니다,우리시전체자전거도로보수하는.

도저히저는,본위원은이해가안갑니다. 상식적으로봤을때아무리설계에있어서변경사항이있다하더라도구간이짧아지고,구간이짧아졌는데예산이더증액되어집행되었다,이것어떻게이해하겠습니까? 구간이반으로줄었으면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적어도예산집행을많이했다하더라도70%정도가거의적정선이다생각하는거고,딱반은아니지만기본적으로들어가는돈이있으니까70%정도면적정하다이렇게생각할건데그금액을처음예상했던금액보다더늘어가지고돈을사용했다는거는…… 그래서과장님,그공사를하고난이후에그관련된업체종사하시는분들이5억들어갔다는거에대해서도저히이해를못해요,그금액이그만큼들어갔다는거에대해서. 그래서정확하게이자료를더추가해서봤으면하거든요. 실제집행금액구체화해가지고자료줄수있습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크게사업이전체적으로변경이된다든지그런사항이아니고서는……

그것은과업시방서상에도당초에용량에대해서는변동이될수있고협의를할수있다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꼭200톤으로고정되어있는사항은아닙니다.

이게당초에저희들이과업을하더라도1년정도소요가되는데그중에사업착수할때저희들이전반적인사항을설명을드립니다,어떤주내용들이들어가야되는지. 그리고저희들중간보고를하면과업중에서시에서변동사항이생기거나이러면중간보고사항에또반영을하고그렇습니다. 그래서최종결과적으로나오는게최종보고서기때문에그중간부분에서변동사항에대해서는충분히업체하고진주시하고도소통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예.

특별하게크게변동된사항은없지만그중에서보면소각방식에대한사항들이자세하게꼭스토커방식이아니더라도열분해방식이라든지플라즈마방식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넓게,광범위하게검토를해달라는사항이있어가지고……

예,자원순환센터……

자원순환센터라는게어차피폐기물처리시설들을집약화하는형태기때문에소각장도폐기물처리시설안에들어가는부분으로떼래야뗄수없는부분맞습니다.

예.

그렇게해석도가능하지만그렇다고해서저희들이지금상황에서확정되었다고까지는말할수있는입장은아닙니다.

저희들이자원순환센터용역을하게된배경에는시에서폐기물처리시설관련해서아시다시피선별장이라든지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소각장시설이라든지이런걸대체시설로짓거나안그러면신설로지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배경이있기때문에전체적인계획을세워서하기위해서자원순환센터조성계획을마련하는것이지만약에이게시기별로전체따로따로설치를해야된다그러면아마자원순환센터조성이라는게생각을못했을수도있는상황입니다.

일단입지자원소각로관련해서후보지가……

예,그쪽부분에는……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충분히저희들도이해는됩니다.이해는되는데저희집행부에서는입지라는게저희들이확정이되지않은사항을,아직입지선정위원회에서확정을해야되는데……

예,입지선정위원회에서입지부분에대해서확정이되어야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

못하게되어있죠.

예,더이상추진이,그절차를거쳐야만이국비신청이라든지이런게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는않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물론2후보지도있고3후보지도있지만우선적으로타당성조사결과에서나오는게1후보지기때문에1후보지하고우선적으로타협을협상을해보고그주민들이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입장이다. 그러면또다른제2후보지나3후보지에대해서검증을하는것이지모든걸다열어놓고하면사봉이나정촌에계시는주민분들도폐기물처리시설이들어온다고해가지고주민여론만더나빠질수있는그런상황이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예.

올하반기에계약을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예.

예,한번연락이왔었습니다.

다른시군에서구역관련해서용역준걸조사를해보니까이게한두달만에끝날수있는그런상황이아니더라고요. 최소4개월에서6개월,또길게는8개월,10개월까지도이렇게용역이진행이되어서,위원장님께서원하시는대로아마이번계약할때까지는적용하기어려울거고그래서저희들이……

그에따라서저희들이내년당초예산에한번구역을조정할수있는용역비를올려가지고……

아마2년계약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가로청소부분만별도로떼서계약하는부분도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도저희들이검토를해봤는데아직확정된사항은아니지만관련직원분들이야기가그업무관련해서다수민원이발생할소지가많다. 왜냐하면가로청소하는업체하고또종량제봉투수거하는업체라든지재활용봉투수거하는업체가서로다를경우에……

책임을미룰수있는소지가,어떤쓰레기가발생했을경우에이걸치워야되는데이건가로청소부분이다,종량제봉투부분이다,이런책임소지가발생할수가좀많지않겠느냐,업체입장에서보더라도.

여러가지방안을해가지고좋게갈수있는방안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87.5%.

과장님,조금전에이야기하셨던것처럼입찰업체에대한변화를주기위해서는우리가일단입찰조건자체를완화를시켜야된다,그죠? 지금5년이상영업을한업체만입찰을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예.

이걸완화를하려고하면조례개정이먼저되어야되겠죠,그죠?

그게저희들업체금액에참가하는것은조례개정보다도도에건설엔지니어링……

아니,조례에보면5년이상영업을했던신규……

아닙니다.조례는아닙니다.

계약법상그렇게되어있는데계약법을개선을하려고하면,이걸수정을하려고하면어떤절차를……

도에아마재심의를받아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절차를우선밟아가는게중요하다아닙니까,지금?

예.

그리고조례를개정하거나이렇게해야될부분은없습니까,이와관련해가지고?

지금저희들이조례개정해야될부분은좀더세부적인검토가필요한것같습니다. 저도그부분을……

만약에필요하다라고한다면조례상으로봤을때이걸여러가지새로운업체라든지구역을나누는걸4개에서6개로나누든5개로나누든이렇게되었을경우에조례에근거해서해야될부분이있다라고한다면조례수정이되어야되니까그절차를먼저밟아야되는게당연한것아니냐. 나중에일을진행하는데있어서조례때문에안됩니다하면,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조례부분도한번저희들이심도있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만약에집행부에서조례를예를들어서개정하기힘든상황같으면도시환경위원회에서이조례를수정할수있도록,그렇게역할을정확하게정하는게안낫겠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예.

그렇게하고소각장이야기가또나왔는데우리가아직입지선정은안됐다,그죠?

후보지까지만되어있고지금확정된상황은아닙니다.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는건이장소를정할때장소에따라서방식이달라져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어떤방식이달라……

지금스토커방식이라든지열병합방식들이있지않습니까?

지금도내에소각장을파악해보면16군데정도가있는데14군데정도가전부스토커방식을사용하고있다고조사가된상황입니다. 그렇게보면장소가달라진다고해서물론환경적인영향을전혀안받는다고는볼수없지만……

아니,예를들어서지금1후보지로선택하는내동면이될것같으면예를들어서거기서전기만생산한다고하면관계없지만만약에열병합방식에의해스팀이나온다라고한다면그스팀을활용하기위해서아파트나아니면공단쪽으로이걸플랜트를통해빼내야될것아닙니까? 그렇다라고한다면……

그부분은스토커방식자체도스팀이발생을할수있고……

무슨이야기냐하면열병합방식으로가가지고스팀을생산하는걸주로삼는다고한다면그스팀을활용하기위해서플랜트를통해수송을해야될것아닙니까?

예.

그러면현실적으로봤을때내동쓰레기매립장에서만약에소각장이들어온다라고한다면거기서플랜트를통해예를들어서정촌으로가든지평거동으로오든지이렇게뽑아냈을경우에그플랜트비용이엄청나게과다하게들기때문에그방식으로는쓰레기매립장이맞지않다라는결론이나올것아닙니까?

예.

그러면예를들어서사봉에열병합방식이되었다,그런데사봉은어떤공단만이렇게우리가스팀을공급해줘도충분히수요가된다라고본다면그방식도쉽게말해서적용대상중에하나가될수있지않습니까,그죠? 그렇지않습니까?

소각이나열분해방식에서나오는자원,열이나스팀이나이걸가지고활용하는부분에서는위치적인영향을많이받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무슨이야기냐하면장소선택할때방식도같이확정이되어야된다는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예를들어서장소는내동이되었든사봉이되었든어느정소를선택을했는데그선택을한다는이야기는방식자체도결정이되었다라는게내포되어있는거잖아요,확정은안짓지만.

그렇지는않습니다. 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그렇지않다는게도내16군데중에서14군데가스토커방식을쓰고있다고말씀드렸듯이그14군데라는게위치가어떻게,환경이똑같지가않을것아닙니까.

그러니까스토커방식은조금전에이야기한것처럼전기생산이주가되기때문에스토커방식은어느……

스토커방식도전기생산만주가아니고말씀하신대로플랜트가이웃에서가까운지역에서열을활용할수있는게있다면충분히활용이가능한그런방식입니다.

그러니까뭐냐하면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그방식자체가어느장소로가느냐에따라서방식이거의결정이되었다라고,내포되어있다라고이렇게볼수있는것아닙니까,깨놓고이야기해서?

그것은좀안맞는것같습니다.

뭐가안맞습니까? 예를들어서내동에가면열병합방식으로갈겁니까? 스토커방식으로갈겁니까? 그래서소각장같은경우에는본위원이맞을겁니다. 장소가확정될때방식도어느정도윤곽이들어가는거거든요. 그래서동시에의논해가지고갈적에결정하는게맞다,이렇게보는거죠. 왜냐하면방식결정할때장소가어디냐에따라서그게좌지우지될것아닙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위원님.

과연안그럴까요?

예.

어떠한방식을선정을한다는거는처리운영하는데서이점이있는걸취득을안하겠습니까.

예.

진주시에이득이되는방식을타당성용역조사결과에서나온게스토커방식이라는것이지이게그위치가사봉이되면열분해방식으로가고그러지는않거든요,안이.

그러면……

제가말씀좀드려도되겠습니까?

물론위원장님방금말씀하신대로플라즈마든열분해든스토커든어떤그런업체부르고할것없이그것한데로가보시면안되겠습니까?

그런걸실제로운영하는곳을,스토커방식하는데가보고그다음에그런운영하는데가보고과연그게그렇게,어떤게우리한테맞는지……

국장님,이거는2022년부터해가지고도시환경위원회에서많은방식들을비교견학을통해나름확인을했던부분이거든요.

그러면그확인한결과가어떻습니까?

예를든다면거제가지금스토커방식이고그다음양산이비교적으로이야기한다면열병합방식이죠.그죠. 그런데양산에서물론이야기했던부분이있습니다. 앞으로한다면열병합방식으로하면관리비도많이들어가고잦은고장이라든지뭔가여기대처해야될부분들이많기때문에앞으로열병합방식을선택할때는나름고민을해봐야된다라는취지의이야기를들었고,그리고거제에가서스토커방식을우리가봤을때뭔가태워없애기에는좋은데이걸부산물이라든지이런걸재활용하는측면에서는그냥태워없애는게아깝지않느냐,새로운걸만들어내는게중요하지않느냐,이런생각들을일단갖게되었고,그다음에인천이나양주나이렇게돌면서또나름다른방식들을확인을했습니다. 확인을했는데제가해외에나가가지고이소각로부분에대해서추천을해달라,그쪽에식견있는분한테이야기를하니까여기서보는것보다는오히려싱가포르가서,싱가포르잘되어있으니까싱가포르를보는게좋겠다라고이렇게추천을받았거든요. 그래서조금전에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예를들어서우리가해외에연수를간다거나이렇게할때소각로에대한부분을한번확인하기위해서한번가는것도나쁜방법은아니다. 긍정적인평가가있는거예요,목적을가지고가는거니까. 싱가포르같은경우는두가지방식이있지않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의어떤내용으로봤을때는소각로부분이있고그다음거기에도로부분이라든지교통체계라든지이렇게묶어가지고같이견학을할수있는상황이되니까그것도하나의좋은방법이라는생각이들어요.생각이드는데그래서이야기하는게우리과장님,제가계속이야기했던부분이어떤부분이냐하면장소와방식은떼래야뗄수는없어요,사실. 같이거의동시다발적으로결정을해야되는상황이거든. 장소만딱정해놓고나서그것결정내고나서그러면여기에맞는방식이뭐냐,스토커냐,열병합이냐,플라즈마방식이냐이렇게결정하는것보다는예를들어서내동을했을경우어떤방식이좋겠고,그다음에사봉을했을경우에는어떤방식이좋겠고,정촌을했을경우는어떤방식이좋다,그지역에맞는특화된방식이있거든요,제일좋은. 그렇게해가지고묶어서어디가좋은지를한번판단해보는게좋지않냐본위원의생각은그렇다는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소각방식을선정함에있어서기준은그것입니다. 물론세계적으로따져보면여러가지앞선선진된방식이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국내에서지금대표적으로이용되고있는방식은지금까지열거된스토크방식,플라즈마방식,열분해방식,크게이렇게되는것같습니다. 그럼이가운데서저희들이시에서,이게개인게아니고개인사기업시설이아니지않습니까. 공공으로이용될때는이게안전성이중요합니다. 그리고그안전성에대해서검증이되어있어야됩니다. 그러면다양한사례,어떤시설이가장많은사례로현재통용되고운영되어왔는가,이게가장중요한기준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그다음나중에사후운영관리에있어서고장이라든지실제운영비용이라든지이것까지생각을일단해야됩니다. 그다음조금전에부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지금그옆에열수송을해서할아파트라든지어떤공급처가없지않습니까,내동같은경우에. 그러면당연히그렇기때문에전기방식으로밖에현재는사후활용을생각할수없는것이고물론그런제약이있습니다. 물론2후보지,3후보지에대해서도말씀하신것처럼어떤논리적으로는그럴수있으나시의입장은그렇습니다. 일단은제1후보지에대해서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최대한되도록저희들도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거기다알고계시다시피이게법적으로입지선정위원회를통과하려고하는상황에서그걸통과된걸가정을해서어떻게우리가이야기하는것은적절하지가않다그런게우리생각입니다. 그런부분을생각하셔서논의가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

그래서일단방식이장소가결정되지않았기때문에또선진지에대한견문을좀넓히는차원에서한번갈수있는상황이된다면한번방문해서비교검토를하는것도하나의방식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일단자원순환센터를하는데있어서주민동의가,주민과소통하는게가장중요하다. 어떤방식이냐,어떤장소냐이걸정할때주민들과협의해서합의보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이야기는제가계속해서이야기를했던것같은데,그렇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이야기중에하나가이런겁니다. 지금만약에쓰레기매립장이생긴다라고한다면주민들이반대하는거는당연합니다. 그런데자원순환센터가들어서가지고거기소각로가있다고한다면기존에매립되어있는그쓰레기를다끄집어내어이걸다소각해서정리를하겠다라는이야기거든요. 오히려그주위일대의환경이정화되는역할을하는겁니다. 우리가기억을더듬어보면초전동에쓰레기매립장이있었습니다. 그리고내동으로옮겨가면서그쓰레기를다싣고갔죠,그죠? 다정리를했습니다.정리를하고난이후에뭐가생겼습니까? 수영장도생기고거기공원이생겨가지고시민들휴식처로서잘활용이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예시를들면서기존에계신분들한테이거는더쓰레기가늘어나는게아니고정화를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오히려시민들한테는더도움이된다. 이후에,나중에이게지금청사진을그려놨다아닙니까.거기에어떻게어떻게갈것이다라는것. 시민들한테충분히설득시켜그렇게하면상식적인측면에서는분명히시민들께서반대를하지않고동의할거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좀더적극적인역할이라든지이런활동들을안한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 제가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본위원이이야기했던것처럼상식적인부분에서생각할때그렇게주민설득을하면분명히주민들이동의가될거라고생각을하는데…….

예,맞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소각장이라든지자원순환센터를,시설이들어오는것은최초에인식자체는좀혐오시설이라하는인식을가지고있지만그분들도지속적으로다른지역에,선진지견학이라해가지고많이다녀보셨습니다. 그래서저희들한테얘기는안하지만아마인식하고있는거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인식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가장주민들께서말씀하시는게뭐냐하면기존에설치한매립장,그리고음식물공공처리시설,이게설치를할때진주시에서주민분들하고약속한사항에대해서이행이잘안되고또짓고나서그에따른악취라든지이런문제때문에조금우리시에대한불신을가지고있다보니까지금주민들께서반대를하고있는입장이지않느냐. 그래서저희들은개별적으로라도만나서설득을할수있는그런장소,그런시간을가지려고지속적으로노력을하고있고또주민들을설득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그게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지금계획을잡고있는청사진을정확하게전달하는게맞고요. 그다음에그렇게전달을했으면조금전에이야기하셨던것처럼약속이행라든지이부분,그런청사진을제시했으면그렇게될수있도록노력하는게집행부역할이라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제가볼때는불신이에요. 이때까지해왔던부분에대해서,관에서하는부분에대해서불신을가지고있다보니까역시이번에도마찬가지,그래서양치기소년이되는이런상황이되었는데,그래서이번자원순환센터가들어서면오히려그일대환경개선하는데저는일조할수있다,그런판단이들어요. 그래서많은시민들을만났을때그부분은앞으로쓰레기가돈이되는시대가온다,그런이야기를역설을많이하거든요. 그래서쓰레기가옛날에는혐오시설이지만지금은오히려그게아니고새로운자원재생을할수있는부분이다,그래서자원순환과아닙니까,그죠?

예.

그런부분꼭생각해가지고일을추진해주기를요청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진주위원회소속으로10년전에일본에소각장을간일이있어요. 그리고그이후에의원이되어가지고또그곳을가봤습니다. 오사카가굉장한도시아닙니까,어마어마한도시인데,그때도스토커방식이죠.그방식이7개가있다하더라고. 거의천만시민이내는쓰레기를7개가커버를한다고그러면서본위원의기억으로는그것이특별히지금현재내동처럼이런곳이아니고도시에어떤약간그런부분에있있던걸로제가기억을하더라고요. 한번자료를찾아보십시오. 도시에그게있습니다.도시에있고,또외관은예술적으로꾸며가지고어디공원가는느낌이고그런데안에가니까그거대한소각장에쓰레기를태우고있는데도불구하고밖에냄새하나도안나더라고요. 건물안에들어가니까약간,그것도약간,그러니까그런걸잘홍보할필요도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참고로하시고,그리고지금우리국내에만해도우리위원회에서,이앞에는청소과공무원들하고몇차례갔습니다. 스토커방식도가보고열분해방식도가보고또경기도인근에가니까액화하는그것도분해방식의하나겠지만,그런방식이여러가지방식이있는데우리가거기갔을때는혹하더라고요.아,이런방식도괜찮구나,이런게있더라고. 이거는그야말로시민을위한어떤,그야말로어떻게보면백년대계일수있는이런사업이기때문에사적만완전히개입하지말고그야말로시민을위해서우리가사명감을가지고한다는어떤그런생각을가지고잘판단하면서,또그것을위해서비교견학을간다든지해외출장을간다든지하는데는인색하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걸참고해가지고결정하는데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그때폐기물위반업체관련해서발언을하면서근로자분들이집행유예라고아마발언을한것같습니다. 제가좀헷갈렸는데그내용이기소유예로고쳐서정정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