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교통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예산 전용 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다가 예산 전용하게 되었습니까?

주정차 과태료 말입니까? 몇 페이지,

결산개요 11페이지입니다.

과태료 900만 원이 전용된 거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어서 주차장관리계하고 의논해서 별도로 답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7,700만 원 중에 5,5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전환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2022년도 이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서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 사업 외에는 지출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총 예산액이 3억 6,200만 원이었는데 1억 7천이 이월됐다가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아스팔트 절삭 및 재포장 교통섬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했는 데 이게 대상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다른 명목으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마 잔액이 조금 5,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환 사업이면 불용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예, 그렇게는 이것은 항목이 딱 정해진 사업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항목은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서,

예, 딱 정해져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대상사거리라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정해져 왔기 때문에,

그럼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고 거기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총 3억 6천 중에서 5,500만 원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거 공사 잔액입니까? 사업은 다 했고요?

예, 사업은 다 완료를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두문지구 연안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사고이월 금액으로 8,900만 원하고 균특보조금 시비·구비 매칭사업비로 48억 9,700만 원, 그래서 총 50억 정도 되는 공사입니다, 그죠? 작년에 두문지구 연안정비사업 도급업체로 인해서 우리 담당과에서도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 기간이 연장의 사유로 명시이월이 지금 23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업체로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하고 준공시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속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한 7월 말까지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 말,

예, 그렇습니다. 준공하고 지금 현재 앞에 도급계약이 해지된 회사하고는 지금 현재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정도면 다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70% 정도 됩니다. 앞에 연안 쪽 블록은 다 쌓았고 바깥 쪽 방파제 호안 그것을 조금 더 남은 금액 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를 한 10cm 정도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배수로는 지금 앞쪽으로 밑에 다 되어있기 때문에 포장을 제일 나중에 할 겁니다. 안에 공사 때문에 먼저 해도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제일 나중에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관상도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 곧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할 건데 하면서 가능하면 승강장도 좀 예쁘게 하나 다시 새로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보니까. 아래도 제가 가서 봤는데 많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깔끔하게 전에처럼 막 흙이 흩어져 내려와 가지고 이렇지는 않던데 많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한 얼마 정도 되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7월 말에는 준공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7월 말 준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연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재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연안이 되도록 준공 때까지 담당 과에서 꼭 신경써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죽림동 1098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3년도 본예산에 3억 7천이 반영이 되었죠?

예.

지금 현재 남은 것은 3억 5천이고 아예 남은 게 아니고 예산을 쓰지를 못했네요? 불용됐는데,

예,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23년도 본예산에 3억 7천만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농사철 영농기하고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23년도에는 설계비만 1,980만 원 지출을 하고 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건설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를 하고 올 지금 24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 요청해 놨습니다.

과장님, 여기 장소가 어딘지는 아시죠? 아까 사유에 지주 협의가 안 됐다, 농번기라서 못했다. 농번기랑 거기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는 가락 어린이 초등학교 있는데 인근,

그옆에 농사 안 짓는데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농번기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22년도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계속 진행해 가실 겁니까?

예, 여기는 24년도에 3억 5천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도 안 시킨 거네요? 그때. 그것조차도 안 했고.

예, 그때 당시에 조금 업무를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지금은 공사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설계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공사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설계는 벌써 했잖아요? 2천만 원 썼고 그 남은 3억 5천이 불용된 거고, 못 써서. 그럼 설계는 되어있는 상태고 아직 진행된 건 없네요?

이게 건설과 하수계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계에서 업무 추진에 일이 너무 많이 치여 가지고 순차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잘 아는데 최근에 저도 하수계장님하고 농지관리계장님 같이 만나서 면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업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부서가 협의가 안 되던데요? 전혀.

지금 저희들 건설과,

제 생각에는 농산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잘 나누셔서 앞으로 협의가 잘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 진행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저번에 저희들 건설과장님하고 한 번 1차 협의는 했었는데 아직 결론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 그렇죠? 지금.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발 협의를 잘 보시고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사업 진행 안 되면. 그 부분은 잘 아시고 앞으로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죽림동 1098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제가 예전에 가락농협조합장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이 사유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거의 다 국유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 전체 사항입니다.

그럼 설계비는 지금 반영되어서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다시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본적인 이유가 농산과에서도 지금 건설과 하수계에서는 일이 많아서 공사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도 보면 예산 부분도 이유가 있을 거고 또 농어촌공사도 보면 용배수로 쪽에 일이 많아서 일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산과에서도 본 위원은 토목직이 꼭 한 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용배수로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현장을 1차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건설과에 예산이라든지 설계를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건설과하고 앞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으십니다만 계속 협의를 했는데 결론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전에 옛날에 농산과에 있을 때 토목직 직원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일을 진행할 때는 좀 효율적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배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농업기반시설 분야는 공사는 지금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기초적인 주민 건의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 공기도 지연되고 여러 가지 업무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목직이 사실은 저희 부서에 있어서 일원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도 농산과에서 토목직이 자체적으로 있었다는 걸 저도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주민 분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토목직이 농산과에 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이 좀 잘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일도 안 되고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대로 따로 일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하수계 자체가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진척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또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토목직이 농산과에 꼭 한 명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업무 추진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죽림동 1098번지는 차후에 일 마무리 잘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건설과하고 이 부분까지는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억 9천만 원입니다. 여기 1억 9천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억 9천에 9,500씩이겠죠, 그죠? 그런데 23년도 지출한 금액은 7,400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 금액이 5,800만 원이거든요? 매칭사업은 대부분의 비율에 맞춰서 분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대 5면 사업 후 남은 잔액도 5 대 5로 남겨야 되는데, 남기거나 아니면 대부분 보조금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남기는 사례가 많은데 영농폐자재 수거비 사업은 이게 단일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비를 다 쓰고 시비 보조 반납금으로 이렇게 금액을 5,800을 잡으셨는지, 부산시와 의논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23년도까지 영농폐자재 22년도 하고 23년도에 시에서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소 저희들이 연중 일어나는 폐자재 지원사업이 보통 보면 한 1억에서 1억 3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23년도에 이게 좀 많이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었고요. 그 해에 또 전년도에 사업이 약간 좀 농가들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23년도 사업입니다. 23년도 사업으로 5 대 5로 매칭이 되었는데 왜 구비는 다 쓰고 시비만 남겨서 보조금 반납이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5 대 5로 보조금이 만약에 우리가 사업하고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5 대 5 매칭사업이라면 같이 5 대 5를 남기든지 아니면 대부분 다른 과에서 보면 보조금을 먼저 쓰고 우리 구비를 남기던데 여기는 보니까 보조금은 남기고 우리 구비를 다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 이때에 저희들이 구비를 별도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구비를 불용 처리를 했었습니다. 시비하고 편성된 부분만 쓰고요. 구비는 따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구비가 9,5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안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비를 안 썼으면 집행잔액이 더 남아야 되죠, 보조금 반납 금액이. 우리 그러면 여기 보면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여기 5번이라든지 이 난에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남은 것 없이 그냥 보조금 반납금만 있습니다, 5,400으로.

위원님, 상세한 내역은 제가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 한 번,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지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 구비가 따로 사업을 편성을 했고 시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2개 사업을 같이 갔었는데,

이건 단일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 됐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개 구비 자체 사업은 예산이 많이 남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시비 매칭되는 사업에 잔액이 남은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23년도 예산을 확인하고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확인하고 올라왔고요. 구비 따로 매칭이 아니라 이거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온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5 대 5 매칭사업이면 사업하고 남은 잔액도 5 대 5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를 다 쓰고 시비만 지금 이렇게 보조금 반납으로 남아 있거든요? 5,400이. 그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지,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실 수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저도 기억이 나는데 23년도 본예산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일단 6,700만 원은 지출하고 사고이월 2,800만 원.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착수보고회 하고 그런 것은 다 거쳤는데 지금 이 야간경관 수립 안에 주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평강천 일대의 부분들이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야간경관의 계획들이 문화재보호구역일 때와 보호구역이 아닐 때가 구분이 되게 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했을 때는 늦어도 올 초나 중간 정도 되면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섣불리 이 용역을 준공해서 해제되고 난 뒤에 또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중지를 시켜놨다가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그런 부분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반영해서 용역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보류를 해 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용역 발주는 5월에 되었죠?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올해 상반기 때는 끝났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이게 해제가 이렇게 될 줄은 예상 못하셨습니까?

해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제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해서 이걸 해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듣고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이 아직 안 됐다 보니까 해제구역에 따라 가지고 조명의 밝기라든지, 또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라든지,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일 때와 아닐 때이 구분이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상으로는 올해까지 저희 연말까지는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잠시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지가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왜 몰랐죠?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 정도 사항 같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용역이었고.

저희들이 처음에 착수보고회 할 때 의회에 문서를 보내서 의원님들 좀 참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서 우리 김정용 위원장님께서 참여하셔 가지고 착수보고회를 들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저희가 중지된 것을 따로 의회에다가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 말은 간담회 때라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쉽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건축물관리계획 적결성 검토 9천만 원,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명시이월했나? 아닌데 분명히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해 주시죠

건축물관리계획 적결성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건축 사용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한국부동산에 보내는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경기가 너무 급격하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과에 들어오는 건축허가 건수가, 또 사용승인 건수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2021년도, 2022년도 1년동안 저희들이 1년에 나가는 그런 건수들이 있어서 2023년도에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크게 지금 작용해서 저희들이 미처 집행을 못한 부분이 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처음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따로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 하천변 친수공간 구상 마스터플랜 수립 여기에 이월이 1억 1,5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 때 광역단체에서 용역을 할 금액 정도이지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5억이라는 용역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한 2억 5천이나 3억 정도가 적정선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1억을 삭감해서 4억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왜 이월이 되었는가요?

그것은 중간에 기성금하고 성금 나가고 지금 아직 준공이 올 상반기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월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2억 9천 정도의 용역을 하고 이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좀 더 광범위한 용역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계약은 작년에 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3억 6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4천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계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더 추가로 보태지고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예산액에 맞추기 위해서 자꾸 파크골프장도 들어오고 다른 사업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맞춰진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 낙찰 잔액이 좀 남아있는 관계로 그 업체하고 같이 계약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더 많은 사업을 광범위하게 이 금액에 맞춰서 펼쳤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4억이나 드는 이 용역 사업을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명지오션시티 선셋로드처럼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 구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중기, 장기 추진해야 될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섹터에 예를 들어서 제2에코델타라든지 안 그러면 강서 쪽에 신도시 개발하는 그 섹터에 들어가는 그 사업부지 내의 책임기관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또 부산시라든지 안 그러면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 다른 계획을 수립할 때 또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럼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용역결과물도 같이 나오죠?

예.

그럼 그 용역결과물을 참조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수립중인 어떤 사업들이랑 그런 것도 연계하고 또 기본계획에 대한 그런 사항들도 같이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말 그대로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어떠한 우리가 직접하든 안 그러면 타 기관, 상급기관, 안 그러면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기본베이스가 되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용역사업은 여기에 맞추든 저기에 맞추든 해서 다 끼워 맞춰서 예산집행은 다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을 볼 때 이 용역사업이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는 너무 큰 금액이다, 광역지자체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기초지자체로 넘겨줘야 하는 그런 용역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이제는 없겠지만 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용역 예산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용역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저1, 2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보니까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대저 1동 일원에 재해 개선사업으로 사덕배수펌프장하고 신덕배수펌프장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22년 결산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시켜서 23년도 예산 현액으로 11억 6,9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지출된 내역이 1,960만 원이고 사고이월로 지금 2억 4,500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5억이고 집행잔액이 4억 400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2억 4,500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사고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저1지구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저희들이 비가 와서 한 번 펌핑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기계 5대를 갖다가 펌핑을 다 돌리니까 우리가 물을 갖다가 낙동강 쪽으로 물을 뺍니다. 빼는데 그 하단부에서 펌프 5개를 돌리니까 넘치는 현상이 좀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려고 대저생태공원 일원 배수시설 정비공사 해 가지고 방류보 배수체계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사고이월하고 2억 5천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보조금 5억이 지금 반납되는 게 있거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반납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전체 우리 대저1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전체 예산이 483억입니다. 전체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그러면 준공도 다 끝났으니까 이것을 시에다가 국비, 시비로 반납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2지구 있다 아닙니까? 2지구는 보니까 이것은 조금 애매하고 궁금했던 게 22년도에 78억하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43억이고 23년 결산시 사고이월로 27억으로 23년에 지출된 금액은 8억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이 18억 9천만 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것은 없고요.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당해연도 사업비를 다 못써서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1지구처럼 사업이 종료되어서 반납하는 것인지 사유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건 또한 18억이 반납됩니다. 이 또한 저희들 2지구도 16년부터 해서 22년까지 계속비 사업이고요. 전체 18억 9천만 원 이 예산은 전체로 볼 때 입찰 잔액으로 보셔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입찰 잔액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일단 종료된 걸로 보면 됩니까?

예,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2022년에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님, 지역건축안전센터 이것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지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번에 한 7월 1일 자로 우리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있어서 저희 건축과 안에 저희가 신설되는 계로 만들기는 어렵고 기존 계에서 업무를 조금 더 늘려서 이름도 좀 변경하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할 거고요. 이 2천만 원은 그것보다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 그런 것들을 구비하고 국비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고 우리 구비가 따로 편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사하고 건축사를 저희들이 채용하게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타 구나 부산시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응모를 하지 않고 있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낮은 임금 문제로 또 건축구조기술사 수가 너무 적어서 인력난을 겪고 있어서 다른 곳에서도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몇 개 구가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계를 만들었는데 전부 다 우리 내부적인 직원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인력을 해서 구성한 경우는 현재 부산시만 건축사를 1명을 채용했고 기술사는 아예 그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이것은 저희 구의 문제가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7월 4일자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7월 4일 이후 되면 국토부가 아마 조사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모든 현안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는 국토부가 어떤 다른 제안을 제시하든지 법령을 개정하든지 뭔가 대안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으면 설치하기가 문제가 많겠더라고요.

예, 지금은 좀 그런 입장입니다.

국토부가 어떤 대안이든지 연말에는 내어놓아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서 계속 이월되거나 이런 사안은 발생하지 않겠다, 그죠?

예,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특별감사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44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측에서 저희들한테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22년도부터 계속 지금 3년째 신청은 아무 아파트도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감사를 만약에 요청할 것 같으면 주민 분들이 감사 요청을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관리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축과 쪽으로, 그렇죠?

그것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주민 분들께서 의견이 모아지셔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감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안내장 같은 것은 혹시 한 번 보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안내장을 따로 보내드린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없죠? 홍보를 안 하니까 이런 제도가 없는 줄 알고 계신 것 같고, 공동주택 특별감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민 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관리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연락이 다 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저희 구청 차원에서 만약에 이걸 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돌아가면서 각 아파트에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 올해 특별감사를 해야되는 지정 아파트라고 하시고 감사를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감사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아파트가 우선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과로도 여러 아파트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 질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특별감사까지, 그러니까 이 특별감사는 저희들도 나갑니다만 외부 전문가랑 같이 나가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감사하는 그런 기간인데 결국은 그게 내용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고발까지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감사를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주민 분들이 만약 모르셔서 그런 것을 못하신다면 저희들이 주민 분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아파트별로 좀 그런 것들을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보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어떤 매뉴얼을 정해주셔 가지고 다른 공동주택에서는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주민 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확인을 구청에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어떤 매뉴얼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지체 없이 바로 특별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 에코델타시티도 지금 입주를 많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 에코델타시티에는 항상 신생 아파트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회계 쪽으로도 문제가 많고 지출 쪽에도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주 당시에는 입주민이 입주자를 대표를 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자체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서 회계 부분이 상당히 누락되는 부분이 많고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주민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좀 건축과에서 잘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끝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편성 총액은 107억 1,136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편성 총액은 106억 9,605만 2,000원입니다. 이중 4억 4,823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887만 7,4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935만 9,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총액은 1,531만 원이며 지출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23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외벽 긴급복구로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22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77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녹산 및 신덕 등 배수펌프장의 강수일, 강수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총 2건 1억 3,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343만 3,7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956만 6,29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중대시민재해시설 점검에 따른 안전난간 긴급보수와 공무직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해 총 2건 2억 6,523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322만 6,7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01만 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구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의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하여 지출을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75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안전관리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서 301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과에서 작년에 재해재난목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3건 요청하셨더라고요. 그중에 배수펌프장 관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총 2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부족에 대한 건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2년도하고 2023년 그 당시에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전체 한 해 동안 그 당시 강수량이 991mm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3년 9월 예비비 편성할 적에 9월까지 강수량이 2,055mm였습니다. 그래서 두 배 이상으로 비가 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많이 가동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중에 우리 배수펌프장 관리 예비비 1억 300이 전액 집행완료했는데 밑에 보면 녹산배수펌프장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는 지출 결정된 3,000만 원 중에 1천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1,9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실제로 이것 또한 똑같은 사유인데 저희들 신덕 등 21개소 배수펌프장에는 1억 300만 원 예비비를 요구했고요. 녹산은 3천만 원 요구한 것은 딴 쪽에 틀 수 있는 걸 좀 더 틀어 가지고 시비를 좀 쓰자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남았습니다.

시비를 썼다고요?

예.

그러네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가피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로 충당된 예산액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예비비로 환원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원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예비비 사용 시에 보다 더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끝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정용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 2 명) 임경아 김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