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합천읍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합천군 합천읍사무소 오미화

다음은 합천읍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합천읍장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숙 위원장님, 이한신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박안나 위원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합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배석한 동료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광운 부읍장입니다. 유문옥 재무계장입니다. 전선영 산업지도계장입니다. 윤선근 환경개발계장입니다. 조지숙 맞춤형복지계장입니다. 최화나 민원계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합천읍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행정사무감사(읍면)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신 부읍장님, 계장님들 늘 함께 수고 많습니다. 읍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 감소가 어떻습니까?

인원 감소가 전체적으로 180명 줄었습니다.

올해 태어난 건 보고된 게 58명?

예, 예정자입니다.

예정자죠?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번 달까지는 25명 정도.

읍이 커야 살아갈 수 있는데 인원이 감소되니까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산불 방지에 좋은 선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잘하셨고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5에 설계변경이 몇 건 있는데 물론 하다 보면 물가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읍장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 세심하게 하셔서 설계변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설계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읍에는 사업도 많이 하는데 올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핑크뮬리 자선바자회를 한다는데 예산은 어떻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1,7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과 담당부서에서 1,000만 원을 배부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좀 더 해서 더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안 되면 자체 비용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처음 시작이니까. 어차피 이건 자선바자회기 때문에 신경 더 쓰셔서 하려면 좀 크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금체납액에 보니까 징수율이 참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금 징수를 하다가 영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괜히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읍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들을 뽑아 보니까 합천병원이 거의 폐업 상태인데 김진태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원장으로 있다가 양도하면서 세금을 안내고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분이 대구에서 페이닥터라고 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300만 원씩 계속 추징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세운할인마트 뒤에 아파트를 짓다가 중단된 것 있죠? 거기에 보면 3,400만 원 해서 2건이 걸려 있는데 거기는 토지 압류를 하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들이 많고 나머지 거의 사소한 금액은 직접 가서 받든지 아니면 전화 독려를 계속 해서 체납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읍장님, 저기 아파트를 짓다가 중지된 부분은 조금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이 올 것 같아요. 그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전화가 거창에서 왔던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잘 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읍에는 정말 수고 많고 읍에서 읍장님, 부읍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잘 살펴봐 주시고 방송을 하시더라도 뜨거운 낮에는 밭에 나가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박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광운 부읍장님 수고 많으시고 유문옥 계장님, 전선영 계장님, 윤선근 계장, 조지숙 계장님, 최화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 몇 가지 건의사항 같은 것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 들어온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초에 군민과의 대화 할 때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 그게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읍에서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군에 건의해서 군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같이 동행해서 군 담당부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빨리 해 달라고 독려는 하고는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 읍면의 건의사항을 조절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읍에는 건의사항이 되도록이면, 건의가 아예 안 되는 사항은 이미 그분들한테 통보를 했고 건의해서 조금 뒤로 미루어지는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민들이, 올해 말고 지난해에 주민들이 10건 정도의 사업을 요청했는데 군에서 집행한 걸 보니까 1, 2개밖에 없더라고요. 올해도 그렇게 너무 실적이 낮지 않나 싶어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안 되면 군에다가 연락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될 것은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빨리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겠어요. 주민들은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인데 자꾸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해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서 혹시 전달이 안 된 사항이 있으면 전달해서 혹시나 되게 되면 언제쯤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안 되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서, 아마 공문으로는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우아파트인가 그 옆에 골목에 쓰레기 버리는 것, 그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이번에 신문에도 났죠?

맞습니다.

신문에도 난 것 같은데 저녁마다 가 보면 8시쯤 돼서 가도 거의 한 리어카 정도를 버려놨어요. 그게 문제가 되기는 되겠던데 거기 혹시 특별하게 다른 걸 설치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CCTV는 공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 중에 있고 그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성우아파트하고 그 주변 주민들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성우아파트하고 주변 주민들한테 CCTV를 설치한다고 통보를 하고 CCTV를 설치한 후에 CCTV에서 잡힌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샘플 케이스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바퀴 돌아보면 8시도 안 돼서 쓰레기를 버리고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9시나 10시 돼서 버리면 좋은데 너무 일찍 버려서.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합천 시내는 다 그렇더라고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낮에만 사람들을 데려가서 일당을 주고 사람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사람을 써서, 쓰레기 배출장 주변에 7시부터 12시까지 단속을 시키면 좋겠어요. 너무 일찍 버리고 나오지 마라, 거기서 사람이 매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써서 일찍 버리러 나오는 사람한테 일찍 버리러 나오지 마라, 시간 돼서 버리러 와라, 그리고 12시 넘으면 사람이 버리러 안 올 테니까 그렇게 뭔가 색다르게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상황인데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걸 보면 선진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인식이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계도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 도우미가 있어서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집중 단속기간이라든지 하기는 하는데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만 계속 집중하기가 그래서 돌아가면서 홍보 도우미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하면 사람들이 눈치 보고 이러기 때문에 군에다가 예산을 건의해서 쓰레기 배출장마다 사람을 7시부터 12시까지 돈을 주고, 2달 정도만 해 버리면 시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감시카메라도 필요없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조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의논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는 눈치 봐서 버리고 적발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하니까 버리고 갈 수도 있는데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오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한 2달 동안만 해 버리면 내가 볼 때는 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쾌적한 환경도 되고 사람들 질도 향상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군에 예산을 건의해서 합천읍부터, 다른 군은 안 하더라도 합천읍부터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장사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가 주니까.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 게 최우선인데 인구를 늘리면 장사는 뭘 안 해도 저절로 돼요. 재래시장 돈 10억, 20억, 50억 주고 수리할 필요도 없고 인구만 늘리면 재래시장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데 투자하는 돈 가지고 인구 늘리는 데 역점을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혹시 올해나 작년까지 귀농, 귀촌이 합천읍에도 있습니까?

외곽에는 귀촌하시는 분이 좀 있는데 전체적인 인구는 면에서도 합천읍으로 들어오는 추세지만 인원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합천군 전체가 800, 900명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합천읍만 해도 180명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줄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해에도 각 읍면별로 나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했습니다. 인원 불리는 데만 신경 써 보자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50억씩, 30억씩 들여서 재래시장 살리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건 100억 투자해도 안 됩니다. 그 돈 가지고 귀농, 귀촌하는 데에 돈을 더 보태주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장님들하고 마을별로 경쟁을 붙여서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고 잠시 왔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대도시도 인구가 줄고 하는데 시골이라고 인구가 안 줄겠습니까? 그런데 공장도 없고 인구가 늘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만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되거든요. 관에서 먼저 노력하고 주민들도 따라서 노력하고 고향에서 나간 사람이라든지 도시에서 살다가도 농촌에 오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른 군보다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해 준다고 홍보하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부면장님,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묘산면은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인구가 어떻습니까?

인구가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가구 수하고 인구 수를 보면 8세대 25명이 감소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904세대에 1,437명입니다.

그러면 면장님, 태어날 아기는요?

아기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래도 읍에는 좀 있더만 면에는 하나도 없네.

안타깝게도 몇 년 동안 1명도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다, 그렇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보건소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도 힘들다. 하여튼 면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고액체납자로 돼 있습니까?

사실상 면단위로 보면 고액체납이라고 할 금액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인데 3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체납 징수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가 많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면들 들여다보면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개인으로 보면 금액이 미미하고 사소하니까 이 정도 금액은 안 내도 나중에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체납 추진 대책을 강구하면서 실적을.

면장님이 분할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걸 홍보해서 분발해서 받을 수도 있고 혹시나 사망해서 안 되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결손처분을 부탁드릴게요. 계속 안고 있으면 안 되니까. 보니까 면에는 큰돈도 아니네. 조그만 금액인데.

1,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한번에 받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분할해서 조금씩이라도 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상담창구를 만들었던데 참 좋은 사업 같은데 효율하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8회에 걸쳐 실시를 했거든요. 지금은 농번기라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한 번 참여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 통신요금 감면하는 건 통신사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마 혜택을 모르는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라고 해서 독거노인이 혼자 살고 계시는 데에 신청하면 부착해 주는 게 있어요. 응급한 상황이 됐을 때 벨을 누르면 호출하는 것도 있고 한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빨래방 같은 것도 이동빨래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자기 마을이 해당되는지, 우리가 신청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했고.

아마 묘산면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보는 그런 것도 잘 챙겨 주시고 챙겨 주시면서 사각지대에 혼자 계시는 분들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묘산면에는 건설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 죄송한데 3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진성, 덕산, 재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이 많았구나. 쭉 보니까 더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니까 한 곳에 너무 많다 싶었는데 그게 묘산 업체네요. 어쨌든 면장님이 지금까지 잘하셨겠지만 자재부터 훑어보니까 정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에 도배사업을 넣어 놨던데 그것 또한 여성과하고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도 통화를 해 봤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신규사업으로 해 달라, 기존에 예산 편성된 내역에서 플러스 하려고 하면 힘들 테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1년에 50개 정도 하면 1개소당 500만 원, 읍면당 3개. 보통 집에서 도배장판을 10년 주기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1년에 2억 5,000 정도 하면 10년 주기로 했을 때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묘산에도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로당을 다 돌아봤는데 올해 3군데인가 도배장판 사업을 해 줬습니다.

배정이 3군데에 갈라서 한 것 같은데 3군데 하고 난 뒤에 경로당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까?

사실 대체적으로 양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의 3군데는 준공하고 난 이후에 한번도 도배장판을 안 한 데고 그다음에 예산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주로 한 데는 댐주변지원사업비로 돈이 내려온 마을 7개 마을이 있는데 그 7개 마을에는 이번에 사업을 했고요.

사업을 했습니까? 하여튼 면에서 업무 보시기에 많이 힘들겠지만 올해 좋은 성과를 많이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운 날씨에 방송을 하시더라도 제일 더운 시간에는 밖에 안 나갈 수 있도록 방송 좀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조경래 부면장님과 김동석, 정일웅, 김진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묘산은 합천군으로 봐서는 솔직한 말로 다른 데보다 낙후된 지역이죠?

사실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있으면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착공될 텐데 그러면 합천의 중심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될 것 같아서 아마 묘산이 3년 후에는 굉장히 다른 면보타 탈바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3년만 기다리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쓰레기를 각 마을마다, 농촌인데도 심각합니까? 아무래도 마을마다 좀 덜하죠?

덜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면 기준으로 보면 국도변에 있는 마을은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데가 종종 있고 그다음에 국도변을 벗어난 마을은 생활쓰레기는 그나마 양호한데 농업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폐비닐, 이런 것들이 적재하고 하면 기존에는 어느 정도 규모면 해소될 것이라고 한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닐을 이용해서 양파, 마늘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금방 차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마을은 공간이 없어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집하장을 못한 곳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충하거나 보강하거나 신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국도변에 있는 곳들은 무단으로 버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쓰레기장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인데 그런 부분들에 설치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부분을 방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각 마을에는 중심지처럼 쓰레기 배출 장소가 각 마을에도 돼 있습니까?

배출 장소가 마을에는 없습니다.

마을에는 안 돼 있죠?

예.

묘산 소재지 안에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저도 환경위생과에 알아봤는데 딱히 지정돼 있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나가시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우리 소재지는 그나마 깨끗해야 된다고. 배출 시간도 없고 배출 쓰레기 종류도 없고 편한 대로 배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엄중하게 하겠다 해서 현수막도 붙여놓고 했는데 지정 장소가 없다 보니까 배출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일과 시간 이후인 밤에, 그다음에 새벽 6시 이전에, 그 시간에 요일별로 지정된 쓰레기를 배출해라. 왜냐하면 소재지 정비도 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환경미화원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지정된 시간 안에만 배출되면 자기들도 일하는 데 훨씬 수월하고 그 이후에 배출되거나 아무 제약 없이 배출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관공서에서 뭐 하냐고 이야기할 것이고 환경미화원은 뭐하고 있냐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해서 배출 장소에 대해서 는 터치하지 않고 시간하고 배출되는 쓰레기 종류를 지켜 달라, 그렇게 계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지인데도 지금까지는 배출 장소가 없었다.

예.

그건 한두 개를 빨리 해야 되기는 하겠다. 난 소재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른 데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데 쓰레기 버리는 걸 보면 후진국하고 똑같아요. 합천읍도 마찬가지고. 엉망으로 버립니다. 있어도 아무 데나 가서 버리고 시간도 지키지도 않고. 8시 이후부터, 9시부터 버려야 되는데 7시부터 버리는 것도 있고 12시 넘어서 가져와서 사람 없을 때 가서 버리는 것도 있고 엉망으로 돼 있다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생활 수준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쓰레기 버리는 걸 보면 정서를 알 수 있거든요.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정서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묘산면 같은 경우는 한두 군데라도 설치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들어가서 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도 한 군데면 한 군데, 두 군데면 두 군데가 필요하면 그걸 올려주시면 저도 군의 담당 과에다 건의를 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감시카메라도 중요한데 감시카메라가 있어도 잘 안 잡아내고 하니까 그냥 던지고 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저녁 7시부터면 7시부터, 8시면 8시부터 해서 11시까지 지키면 감시카메라도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이 있으면 더 확실할 것 아닙니까? 그 시간에 가져오지 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져와라, 이렇게 2, 3달만 해 버리면 습관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고쳐진다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데려와서 군에서 인건비를 확보해서 지키는 것도 꼭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신호등에 와서 깃발 들고 학생들하고 신호등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해서 인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저도 건의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산면은 3년 정도 있으면 크게 줄지 않을 거라고 보고 관광지가 되면 나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천군의 인구가 4만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퇴임하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와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군에다 건의해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한테 지원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서 건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4만은 무너지지 않아야 합천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신 부면장님, 계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인구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출생아 수는.

인구 줄은 것 하고 출생아 수하고 차이가 어떤가 확인해 보려고.

줄은 건 최근 3년 대비하면 100여 명 이상 줄었는데 출생아 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간 9명 되겠습니다.

참 큰일이에요, 면장님. 사망률은 자꾸 높고 태어나는 아기는 없고 군청에서도 보건소하고 많이 상의하고 신경 쓰고 있는데 인구가 자꾸 이렇게 돼서 참 큰일이다. 결과적으로 면에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인구도 없고 고생 많습니다. 주요성과는 보니까 잘 받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도 본청하고 비교하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징수하기에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수와 금액을 보시면 올해는 징수 중에 있는 거고 과년도 보면 386건에 4,200만 원인데 별빛농장 영농종합법인, 그쪽에서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재산세로 아직 체납하고 있습니다.

별빛농장에 작년에도 징수율이 새 버리던데 올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대표자는 2017년부터 체납을 하고 있는데 17년 한 해 것 납부하고 18년 이후로는 분납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자꾸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걷긴 걷었는데 하여튼 늘 고생입니다. 원래 체납이 징수하기 험듭니다.

참고로 그쪽이 재작년에 체납 금액이 5,000여만 원 됐는데 2,000만 원 상당만 남았기 때문에 계속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그래도 많이 밀렸더만 오늘 보니까 많이 했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로에는 건설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조경 1군데 있고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3군데 해서 전체 4군데가 있습니다.

조경에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한 곳에만 계속 줬던데.

저희 지역이라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면 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대부분 주되 가끔은, 면장님이 그런 걸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조경이 힘든가 그런 걸 보시고 가끔 하나씩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훑어보니까 한 곳만 계속 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건설업체는 3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보시면 동신산업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동신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쪽이 아무래도 우리가 손 벌리기가 좋으니까 그쪽에 많이 하고 있고 대부건설하고 용정건설이 있고 장수조경하고 4군데.

그건 잘하셨는데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럴 때는 약간 못 하는데 있으면 중간에 한번씩 끼워 주고. 다른 데도 특이한 데가 있는데 여기는 더 특이해요. 하여튼 면장님이 제일 힘든 게 공사 문제일 겁니다. 그걸 지혜롭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미숭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오늘 지역구 의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런 건 지역구 의원님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지 싶은데 저희들도 함께할 테니까 계속 추진하시고 마지막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그건 큰 예산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담당부서에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자꾸 설치 관계를 건의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권역별로 하더라도 만약에 가야에 있든지 야로에 있든지 2군데 중에 1군데는 있어야 되는데 빨리 안 해 주고 있어서.

야로나 가야는 면이 큰 편인데 이건 저희들도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예산도 아닌데 인구도 1,400명으로 많은 곳인데 이걸 안 해 준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야에라도 있으면 우리가 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까운 거리이니까 발급해도 되거든요.

급한 대로, 다음에는 무조건 추진하겠지만 가야나 야로나 1군데는 있는 게 맞고 앞으로는 공휴일도 있고 해서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 2군데 중에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면 다 큰 면이잖아요. 계속 신청하십시오.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고 담당 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면장님과 뒤에 계신 계장님들 늘 수고 많고 야로 주민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면에 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모든 예산을 타서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하고 또 하나는 여름철에 뜨거운 날씨에 방송을 해서 그 시간에 농사하러 밭에 가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안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보 면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순 부면장님과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야구부가 고등학교에 조성돼 있잖아요?

야구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있습니다.

아, 고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입니까?

예.

혹시 야구부에서 자기들이 요청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인조잔디가 올해 계약돼서 착수가 들어갈 텐데 인조잔디 부분이 안 좋아서 작년에 건의가 있었는데 체육지원과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 조성하는 것?

너무 오래돼서 교체작업을 곧 할 겁니다.

야로에는 학생 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고등학교에 현원이 71명 돼 있는데 그 중에 30명이 야구부 선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41명이 순수한 야로 학생 수고 30명 야구부 선수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는 야구부에 몇 명이 속해 있습니까?

지금은 5명. 전에 13명까지 있다가 감독 관계 때문에 빠지고 지금은 5명 있습니다.

그러면 야구선수들은 다 야로면에 주민등록을 했습니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전입신고해서 전학을 오고 있습니다.

합천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선물인데 면장님한테 제가 감사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구부의 요청사항이나 민원사항은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이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불만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빨리 군하고 연결해서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합천군에 다른 걱정은 없는데 인구 때문에 제일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야로면지 편찬 돼 있는데 아까 면장님 말씀 중에 8,000만 원 면지 작성할 수 있다고.

그건 모금이 됐는데 2월 20일부터 시작한 건데 짧은 기간에 많이 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민들의 협조가 대단하다, 그렇죠? 8,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으면.

물론 이건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 면지편찬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굉장히 서로 단합이 잘되고 있습니다.

단합도 잘되고 이건 면장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주요성과도 보니까 최우수, 장려, 장려, 이렇게 하셨는데 면장님과 부면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역시 면장님은 사업 추진력이 대단하십니다. 미숭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미숭산 황토 숲길 산책로 조성로 같이 요청해 놨는데 저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황토길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는 걸 관심을 갖고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오늘 신명기 위원님이 안 오셨는데 이걸 할 때 황토길은 건강하고 관련되고 여기에 많이 이용한 사람들이 합천읍에도 조금 있습니다. 요새 읍면에 황토길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성해서 야로 면민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사업비가 1억입니까?

금액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하든지 황토 숲길을 주민들 대상, 아니면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숭산 교직원휴양원이 설치돼 있으니까 거기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림이 커져야 된다, 단순하게 모양만 갖춰서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 금액을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다음에 하게 되면 규모가 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 잘하셔서, 요새는 황토길에 관광도 많이 옵니다. 이웃 군에 보면 함양 상림숲, 이런 데에 황토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 데도 많이 가고 합천에도 일해공원에 공식적으로 황토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황토길을 많이 조성해서 군민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것도 꼭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무인민원발급기는 북부에는 1군데도 없습니까?

자료 보니까 남부 쪽에 치우쳐 있는데 북부 쪽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하면 야로면에 할 수도 있고 가야면이나 야로면이 인접하니까 제 생각에도 하나 정도는 꼭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별빛농장 그분한테 체납된 게 다 받고 2,500만 원 남았습니까?

예, 2,0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거주지는 가야면입니까, 야로면입니까?

야로입니다. 별빛농장 그쪽에 돼 있습니다.

그분이 주민등록이 야로로 안 되어 있고 거창에 돼 있다는 얘기를 전부터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거창은 처음 듣는데요. 아들까지 여기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들이 별빛농장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들까지 다 와서 합천 야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까지 다 옮겼다.

혹시 최근에 옮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창 분이라서 거창에, 자기 고향에 갔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야로에 돼 있는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김주보 면장님을 비롯해서 김남순 부면장님, 송상진 계장님, 유대년 계장님, 이현진 계장님, 오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연초에 읍면정보고회 때 주민들이 군수님에게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군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해 주시던가요?

관계부서에다가 건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한 것도 있고 급한 것은 군수님 찾아가서 해소한 것도 있습니다. 아직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나 주민들이 기다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테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연락해 줘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좀 더 있어 보자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그런 걸 본청하고 연락해서 되겠나 안 되겠나 물어보고 답변을 주민들한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지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있습니까?

배출 장소는 지정된 곳이 예전부터 있어서.

소재지에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있어요?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묘산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소재지에 왜 없는가 싶어서.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묘산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난 오늘 처음 알았어요. 분리수거가 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선진국이라 하지만 쓰레기 배출하는 것 보면 아직까지 후진국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스스로 지적도 하고 감시카메라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 군에 건의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밤에 7시부터 11시까지라든지 지키는 식으로 해서 그걸 몇 개월이라도 해서 습관이 되면 주민들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귀농, 귀촌 인구는 좀 있습니까?

귀농, 귀촌은 지금은 특별히. 예전에 다문화 가정이 18세대 정도 되는데 귀농, 귀촌은 악취 때문에 그런지 야로면은 눈에 띄게 있지는 않습니다.

가축이 많죠. 그런 관점도 있겠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 걱정하지만 우리가 인구 4만은 무너지면 안 된다. 4만 이상은 꼭 지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귀농, 귀촌을 권장하고 여기서 나간 향우들한테도 모임이 있을 때 합천으로, 야로로 이사 들어오라고 건의하고 모든 정책을 귀농, 귀촌인한테 돈이 집중될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걸 편성할 때 그쪽으로 많이 잡아서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미숭산 등산로 5,000만 원, 작은 도서관 1억 원은 저도 군청에 가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의 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야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병면, 용주면, 율곡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권영식 위원, 이한신 위원, 김문숙 위원

신명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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