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제390호 『2023 회계연도 부안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우리군의 2023 회계연도 총세입은 9,169억 원, 총세출은 7,450억 원으로 잉여금은 1,719억 원 중 다음 연도 이월금 1,087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98억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534억 원입니다. 재정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하게 된 것은 지방교부세 및 예치금 회수수입 등이 감소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예산현액 8,950억 원에 대하여 9,489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9,169억 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6.6%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8,818억 원은 예산현액의 102.5%로써 220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 350억 원은 예산현액의 99.4%로써 전년 대비 8.8%가 감소되었고, 전년 대비 미수납액은 317억 원으로 일반회계 72억 원, 특별회계 245억 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나는 소관 부서는 관행적으로 예산 미편성 또는 지나치게 과소·과다 편성하는 측면이 있는바, 부실한 세입추계가 적절한 세출예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대한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8,950억 원 중 83.2%인 7,44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598억 원 중 7,155억 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635억 원을 적게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미집행액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며, 결산 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의 점유율이 높은 소관 부서는 결산심사 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 사업비는 자체평가 등 375건 1,079억 원으로 명시이월 139건 501억 원과 사고이월 236건 578억 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사업비는 부안댐상수원 관리운영 등 14건에 21억 원으로 명시이월 2건 1억 원과 사고이월 12건 20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예외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명시이월 승인 현황을 보면 승인된 사업 대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이월됨으로 신속집행 및 건전재정 운영에 저해 요소로 예산편성 시 승인을 얻도록 자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부안군통합재정안정화계정 등 11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26억 원으로 전년도 922억 원보다 39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은 부안군통합안정화기금 393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5억 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23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39억 3,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1억 3,900만 원이 발생하고 3억 2천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7억 5,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채무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기준 1조 2,437억 원에서 당해 연도 4,194억 원이 증가하고 110억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조 6,521억 원입니다. 202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전년 대비 미니버스, 승용전기자동차, 쓰레기수거용 트럭 등 신규 취득으로 15억 원이 증가하고, 불용물품 매각으로 7억 원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52억 원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늘어나는 공유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원으로써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등 19건에 26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원을 지출하였고, 2억 원 이월과 집행잔액 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호우피해에 따른 장비지원사업은 7월에 지출결정하고 12월에 집행하였으며, 대설피해 지원금은 4,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450만 원만 지출하고 3,900만 원을 불용하는 등 예비비 승인 및 지출의 적정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감사 기능으로 재정운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담당관실 이 두 부서는 부군수님 책임하에 있죠? 그러니까 예결위 첫날은 배석하셔야 하는데 혹시 급한 용무나 행사 있으시면 이석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125쪽,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기획감사담당관은 예비비 사용액 26억 8,400만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현액 54억 5,900만 원 중 31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1억 3,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19억 5,600만 원은 예비비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연구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용역 8,177만 7천 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행사용역 3,560만 원, 2023년 직무성과관리 용역 1,166 2천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 잔액으로 예산확보 5,200만 원, 자치법규 서비스 및 소송업무 추진 2,500만 원, 홍보업무 추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273쪽까지 읍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을 비롯하여 13개 읍면 총예산액은 133억 1,900만 원이며, 그중 128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73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행복사업 및 편익사업 예산편성·집행방안 개선입니다. 주민행복사업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사업은 군 전반적인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 판단이 필요하며, 추후 종합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일괄 건설교통과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읍면별 사업수요에 대해 읍면에서 직접 우선순위를 정하여 형평에 맞춰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부서와 읍면 간 협의를 통하여 읍면 직접 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반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부추경 대응과 신속집행 독려로 연내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연내 집행 불가경비 및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과관리의 철저한 계획과 타당성 확보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주요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철저하게 실시하였고 성과지표에 대한 담당자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분기별로 예산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관리 철저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기 활용 권고입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의 설치 목적을 검토하고 기금운용의 타당성이 낮은 경우 기금 존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및 활용으로 긴급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민간이전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입니다. 2024년 4월 민간보조사업 단계별 점검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단체·법인 등에 지원된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보조금 점검 체크리스트 위반 사항을 전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 숙지 및 법령 위반 사례 재발 방지 공문을 발송하고 2024년 지방보조금 특정감사 시 자체점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반납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신속집행 독려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보조금 사업을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관리 목표와 타당성 확보입니다. 예산성과계획서 작성 시 담당 부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편성 시 각 부서 담당자와 예산편성에 맞게 지표를 재설정하여 누락 및 이중 지표가 없도록 총괄 부서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개선 권고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환경 개선 및 인건비 최소화 방안 마련 권고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 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전면적인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검토해 보니 전년도 이월된 사업이 사업추진 부진으로 이월된 예산만 겨우 집행하거나 사고이월 되다 보니 2023년에 편성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90% 미집행한 사업으로 “재정집행 상사업비를 포함하여 165건, 375억 원 미집행되어 불용이나 이월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소중한 재원이 민생안정 및 군민 편익 증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비비 편성액이 100분의 1 이내 편성하여야 함에도 공기업 및 특별회계는 초과하여 편성 운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 규정으로 전용, 과목 변경 등이 있으나 예산 전용 후 예산 부족으로 다른 과목에서 변경 승인을 받은 부서, 예를 들면 자치행정담당관실이나 재무과가 있어 향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보시겠습니다. 세입결산 56~57쪽입니다. 세출결산 12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담당관님! 지금 123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가예산 그 확보액이 있는데, 그 국가예산 확보액이 성과지표에서 보통교부세 확보액 개선 특정 그 산정 목표가 지금 부적정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21년도도 보면 4,500억 원, 2022년도도 4,500억 원, 그러면 목표치는 4,500억 원인데 실적은 5,426억 원으로 120% 달성률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너무나 목표치가 작고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고 참고해서 다음 연도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현행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사전에.... 이게 전년도 것을 항상 살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목표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4~125쪽입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결산입니다. 부안읍 252~253쪽입니다. 다음, 주산면 254쪽입니다. 다음, 동진면 255쪽입니다. 다음, 행안면 256~257쪽입니다. 다음, 계화면 258~259쪽입니다. 다음, 보안면 260~261쪽입니다. 다음, 변산면 262~263쪽입니다. 다음, 진서면 264쪽입니다. 다음, 백산면 265쪽입니다. 다음, 상서면 266~267쪽입니다. 다음, 하서면 268~269쪽입니다. 다음, 줄포면 270~271쪽입니다. 다음, 위도면 272~273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부안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414~415쪽입니다. 지출 관련 426~427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결산서 내용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130쪽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담당관은 전년도 이월액 1천만 원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예산현액 840억 1,300만 원 중 817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6,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753억 9천만 원 중에 총 733억 7,600만 원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2.67%인 20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통계 목별 주요 집행잔액은 보수 12억 1,100만 원, 기타직보수 3억 2,600만 원, 공무직 근로자보수 3억 2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1억 4,600만 원입니다. 그 밖에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 6,2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4,800만 원, 국제교류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16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금은 세외수입을 통해 수납되고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을 통해 기금 5억 원이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58~59쪽입니다. 세출결산 126~127쪽입니다. 다음, 128~12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과장님! 그 상단에 보시면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 조성이라고 있잖아요? 성과지표에 보시면....

예.

잼버리 과정정활동장 집행률이 90%를 잡았어요.

예.

그 100% 됐는데 그때가 잼버리.... 그 작년에 잼버리가 최종적으로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90% 잡았다는 것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행률 90% 이상으로 산출하라고 해서 산식이 그래서 이제 100% 집행을 안 잡고 90%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을 집행률이 100%는 아니었더라도 90% 이상이면 98% 정도 잡고 시작을 해서 성과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다음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2~133쪽입니다. 다음, 134~13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변산해수욕장조성사업 288~28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변산해수욕장조성사업 308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329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395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청소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28억 2,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7억 9,300만 원입니다. 세입감소의 주원인은 누에타운 전시콘텐츠 개발 및 설치 공사 기간 동안의 무료입장입니다. 다음 143쪽,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316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295억 6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8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로는 청우생활문화센터 1억 2천만 원, 부안군 종합 가족센터 운영 3천만 원, 어린이집 확충 1억 2천만 원,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사업 1억 4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327쪽, 예산전용입니다. 부안군 종합가족센터 개관식 준비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통학버스 임차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공운영비 일부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급식비 추가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예산이체입니다. 2023년 조직개편 및 부서 변경으로 인해 도서관 관련 예산은 문화예술과로, 주민자치센터지원 관련 예산은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 대상자 추가 발생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9쪽, 양성평등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입니다. 양성평등발전기금 수입은 예치금 및 이자수입 5억 2,900만 원이며, 지출은 양성평등발전기금 지원사업 400만 원, 예치금 5억 2,500만 원을 합한 5억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자산확보를 위한 군비 등 출연방안 검토입니다. 2023년 반값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여 전 학년 1, 2학기를 지급했으며, 기부금 확대 모집을 위해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 시 현장홍보 및 온라인 홍보를 하였으며, 2025년부터 군예산을 편성 출연할 예정입니다. 둘째, 세계잼버리 대회 관련 시설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 및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활동장을 6~7월 완료했으며, 잼버리 기간 동안 직소천 수상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5,1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결산 66~67쪽입니다. 세출결산 143쪽입니다. 다음, 144~145쪽입니다. 다음, 146~147쪽입니다. 다음, 148~149쪽입니다. 다음, 150~15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과장님!

예.

151쪽 중간에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 설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왜 이 설치사업하고 운영이 전액 불용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지금 건립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는 데마다 조금 주민들께서 혐오시설처럼 인식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 그 부안군의 쉼터의에 입소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에는 1건도 없었고 2022년도에는 3건, 2021년도에는 1건 정도 발생을 해서 “그렇게 실효성 있는 사업은 아니다.” 해서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대피해아동쉼터로 현재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저희 부안군에는 없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발생하면 김제나 전주에 쉼터가 있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필요에 의해서 많이 없다는 얘기네요? 쉽게 말해서 여기 학대피해아동....

그러니까 있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아동들도 또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혐오시설처럼 조금 인식을 하셔가지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좀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아동학대쉼터가 아니고 그냥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들어오는 그런 시설, 하시자고.... 그러니까 저희가 건립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로 지금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터이긴 쉼터인데 저희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일반 그 민간인이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가져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그건 혐오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지역 정서상 안 맞는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반대했던 것이지, 사람들이....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 전년도보다도 한 38%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요? 잔액이?

집행잔액이....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아마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한 공부가 덜 되어 있는지.... 이게 지금 어느 부서보다도 잔액이 많이 증가되고 그래서 좀 예산 할 때 심의를 좀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결산안 의견서 행정에서 다 받아봤나요?

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읽어보셨나요?

예.

그런데 왜 이강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아니,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공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69억 8,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2억 9,800만 원, 수납액은 72억 8,400만 원입니다. 페이지 136쪽, 세출예산 결산액은 160억 200만 원에서 지출액 141억 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억 8,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2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 유천리요지 보호각 건립 정비 2억 9천만 원, 전통사찰 내소사 템플스테이 사업 3억 6천만 원,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 2억 원 등으로 국가유산 사업 특성상 국가 유산청 협의 및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 추진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18쪽, 지역문화진흥기금 수입‧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수입징수 결정액은 2억 3,400만 원이며,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2023년도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결산 6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6쪽, 상단에 보시면 문화재의 보수 건에 대해서 37억 1천만 총예산액인데, 집행액은 31억 원, 약 한 6억 원 정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성과를 보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이유로 100%가 되어 있어요?

아, 지금 문화재 정비 건수가 도 지정 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이 문화재들이 지금 기존에 문화유산, 그러니까 국가유산 청해서 내시된 사업들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남아 있는 건 이제 낙찰 차액이나 그리고 저희가 진서리 요지와 유천리 요지, 토지매입비가 지금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집행이 안 됐는데 100%로 생각을 하고 있다?

아, 문화재 정비에 관련된 건 다 했습니다.

정비에 관련해서?

예. 시설물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8~13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8쪽에 보시면 다섯 번째 칸에 보면 줄포 전국민속연날리기 대회가 있네요, 놀이?

예.

1천만 원?

예.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뭐죠?

저희가 작년에 2월에 행사를 하려고 줄포 민속연날리기 보조단체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조단체에서 12월에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미루다가 11월 30일에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행사비가 좀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이게 지금 정월대보름이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이게 지금 대회를 않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재촉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조단체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포기를 하겠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도 없으셔서 저희도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작년에 협의할 때는 예산 부족의 말씀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0~141쪽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지역문화진흥기금 418쪽입니다. 지출 관련 43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