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정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녹지국의 질의 답변 관련 사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의 부재로 환경녹지국의 질의 답변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좌석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일괄 청취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후반기 예결위 활동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복환위 마지막 상임위 결산에서 본 위원이 시정 관련해서 조목조목 의구심 있는 사안들, 또한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본부장님 또 원장님께 전부 다 소상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을 맡고 계시는 기관장님들께도 건의말씀드린 바 있고요. 오늘 예결위에서 결산 마지막인데 제가 늘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여러분께서 충분히 상임위에서, 아마 그 부분을 박종선 위원이 그 당시에 질의를 이렇게 이렇게 했더라, 관심을 이렇게 이렇게 가졌더라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결산 때 제가 질의했던 사안, 사안, 사업별로 전부 다 제가 과거에,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졌던 부분들이 30% 이상 잔액으로 불용처리된 내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선임국장이신 손철웅 국장께 앞으로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각오 한말씀해 주시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잘 기억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결산이 그냥 결산 시점에서 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다음 연도의 본예산에 반영할 때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주문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잘 유념해서 그 취지에 맞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동희 국장 말이지요. 민 국장 지난번에 제가, 면전에 두고 질의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금번에 또 채용되신 기관장 있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기관명이 어디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대전청년내일재단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청년내일재단이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이것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제가 주문한 내역들 있지요? 주문한 내역 기억 안 나십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전문성을 가지고 그 직을 잘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로 임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기억나시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금번에 보니까 권형례 전 시의원 하셨던 분이 대표로, 공채해서 이번에 그 자리를 맡게 되셨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의원 선배이기도 하고 정당활동도 같이하셨던 분인데 연합회 회장도 잘 이끌어 오셨고, 그래서 제가 시 인사 담당하시는 분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아주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가장 유능하신 분을 기관장으로 모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면전에 두고 내가 미안한데 추진력이 참 대단하세요, 전문성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청년내일재단은 그야말로 청년들의 정책을 총괄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표께서 갖고 계시는 소양, 전문성, 오랜 기간 기관의 책임자도 하셨고 협회를 이끌어 나가셔서 조직 리더십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또 포용력과 화합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팀워크를 이뤄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인데 청년 부분에 관해서 전문성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관장을 맡고 계신 분과 우리 복지국을 책임지고 계신 민 국장하고는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국에 있는 청년 관계되는 모든 정책들을 아주 획일적으로 기관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한테 전달이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대표는 또 기관에 바로 전달이 되어서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데 조금도 문제나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기관의 기관장이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한 전문성이 기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기관장은 전문성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특히 리더십이라든지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포용력이라든지 그런 다방면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임명되신 분께서는 유치원 쪽에 오래도록 경력을 쌓아오시긴 했습니다만 또 시의회 활동을 통해서 다방면의 경륜이라든지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청년내일재단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과 목표들을 잘 수행해 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여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런 훌륭한 분이 임명됐으면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복지국,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상한 인연이 있어요. 전직 의장님 하셨던 두 분이 계신데, 사회서비스원 김인식 원장님께서도 의장을 하셨는데 사회서비스원을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우려를 했는데 의회를 아주 존중하고, 시민대표기관을 존중하고 과거의 선배의장이라는 것을 전혀 잊고 잘하고 계시고. 제가 엊그저께 면전에서 6대 때 모셨던 의장님께, 사적으로는 가까운 사이입니다만 직설적으로 잘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렸을 때 시민대표기관에 잘하겠습니다 하는 아주 겸손한, 시민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또 이번에 5대 의원 중에서, 한참 선배이신데 그분도 아마 의회를 존중하시리라고 봅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풍토는 곧 시민을 존중하는 풍토다, 145만 시민을 존중하는 풍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임명되신 대표께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보완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협조해서, 청년내일재단이 올해부터 새롭게 출범했는데요, 소기의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질의는 언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굿바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보니까 불납결손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무재산, 아무리 노력해도, 단수를 해도 상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저희가 압류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송대윤위원
그게 무재산이잖아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특별하게, 예를 들면 은행에 있는 부채라든지 카드값을 내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기관이라 그렇게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
송대윤위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송대윤위원
그리고 행방불명은 어쨌든 살다가 어디로, 못 찾아서 이것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사용한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제가 최고로 관심 있게 보는 건 시효소멸, 시효라는 것은 일정 기간 납입을 안 하면 쉽게 말하면 공소사실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로 인해서 사실은 대전시가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영업미수금이라든지 불납결손액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먼저 문자나 전화, 방문 아니면 정수처분 예고 등을 통해서 미리미리 체납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몇 년씩 쌓이다 보면 불납결손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여건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늘어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체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사업소를 통해 다양한 사전적인 절차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려보면, 이것은 단순 우리 대전시만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알아듣게 얘기하면 떼어먹는 사람들 어떻게 방법을,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라든지 해야지,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라든지 은행에서 쓰는 것들은 불이익을 주니까 최대한 갚으려고 하고 있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거, 이게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7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하수도사업 말씀이신 건가요?
송대윤위원
77쪽.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하수도라고 혹시 말씀하셨습니까?
송대윤위원
거기에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네요. 그러면 부서가 그쪽 아닌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
경미
박경미수질정책팀장
집행기관석에서 - 수질개선과에서 합니다.)
송대윤위원
아, 그쪽이에요?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을, 환경국장님이 지금 어디 가셨나요?
정명국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국장님 안 계시니까 그냥 제가, 상하수도라고 해서 다 김영빈 본부장님이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세분화되어 있군요. 알았습니다. 거기 보면 미수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 970억 정도의 사용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수금을 보니까 약 72억 정도가 있어요. 맞나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건데도 답변 안 해 주시면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맞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답변 안 하시면 우리 공직자 부정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미수금에 대한 대책. (
경미
박경미수질정책팀장
집행기관석에서 - 하수도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현재 미수금은, 원래 하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상 2023년도 12월 3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회계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7억 정도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되는 바람에 미수금이 증가한 사항이고요.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수도특별회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보니까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들, 산업용 이런 것들이 미수가 꽤 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미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담당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이 오늘 안 오셨으니까, 제가 시비가 1원이라도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랑 시랑 매칭사업한 것에 대해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까요? 제가 자료요청한 내역 알고 계시지요? 보면, 이 사업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샘머리공원 리모델링 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예산편성 2022년도 연말에 2023도 본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작년에.
정명국위원장
박영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 시비가 21억, 구비가 9억 해서 들어갔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예산은 그 당시에 편성할 때 굉장히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었던 건데, 잘 알고 계시지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0억, 구비 9억 포함해서 30억인데 작년에 1원도 집행 안 했습니다. 맞지요, 이것도?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올해도 지금 거의 반년 지났는데 올해까지 아무것도 이것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고서 지금 구에서, 이거 왜 미집행했는지 사유 물어보니까 트램 건설사업, 목재친화도시 사업, BF 인증 등으로 지속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와 협의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 것 같은데 그 답변 취지가 맞나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지금 샘머리공원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업 자체가 한 100억 규모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사에 실질적으로 휴게소니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목재친화도시 사업에 교육관이니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용역기간 자체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유들이, 2022년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하고 예산심의를 받을 때 이런 사항들이 다 없던 사항들인가요? 그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고 작년에 다 생긴 사항인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단순히 관리사만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예산 수립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늦어진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하나씩 할게요. 트램 건설사업은 그 당시에 당연히 있었던 내용이고, 제가 이것도 기억하고 있는데 트램 관련해서 이때 공원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항들이 이 당시에도 저는 당연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와도 얘기가 있었던 거고 트램이 2022년도 지나서 2024년도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목재친화도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구청장님 말고 전 서구청장님 때부터 나와서 이게 한참 된 얘기이고 없던 얘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에서 조감도까지 해서 한참 전부터 진행됐던 사업 아닌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목재친화도시 부분이 아니고요, 정부청사하고 샘머리공원을 연결하는 연결도로를 원래 계획했었는데 사업 자체가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목재친화도시 사업으로 진행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그 연결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전번인가 전전번인가부터 공약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때부터 해서 이것은 구랑 한참 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던 사업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정확한 사항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추진하다 보니까 알고 있지 않은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구에서 진행했어야 되는 사업이니까 시에서 정확히 모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구에서 미집행 사유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램 등등 해서 사유가 올라왔는데 설사 이렇다고 하면, 지금 21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 밑으로 내려보낸 거고,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돈 끌어모으려고 현재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에 본예산 내려간 것을 지금 2024년 6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있고, 설사 작년에 그런 사항이 생겼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구에서 반납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실 책임이 있지 않나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하반기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발주하고 안 하고는 구에서 할 일이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신 거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제가 이 사업 하나를 예시로 들어서 하는데 서구에서 시·구비 매칭사업 중에 미집행된 사업, 이 자료 그대로 가지고 계실 테니까 몇 개 사업에 얼마인지 말씀 안 드릴 텐데 지금 미집행, 거의 손도 안 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녹지과 말고 도시공원과도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환경녹지국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 결산할 때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우리가 시비·구비 매칭하고 자치구로 돈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시 결산에 이 부분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4개 사업을 보면, 똑같은 자료 가지고 있나요?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전부 다 2023년도 6월, 2023년도 2월, 2023년도 8월입니다. 작년에 전부 했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에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내려보낸 거 회수를 하든 아니면 집행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든 했어야 되는데, 결산에 이런 게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최대한 구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시공원과, 녹지과 과장님 두 분 계신데 나오셨으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도시공원과랑 녹지과랑 이번에 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 불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공원과랑 산림녹지과랑 각각 불용한 예산이나 불용한 비율 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시 사업, 구 내용 빼고.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시 사업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저희가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행정절차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도 불용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요, 저는 우리 시에서 집행한 사업의 불용률이 높다 낮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시 사업은 제가 보기에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 2023년도 사업입니다. 2023년도, 도시공원과 같으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내려보낸 것에서 구에서 집행한 부분이 28.6% 집행하고 71% 미집행입니다. 그리고 산림녹지 분야는 더 심각하지요. 이것은 15% 집행하고 84.7% 미집행했습니다. 액수로 보면 산림녹지과 같으면 21억 집행하고 120억 집행 안 했거든요. 우리 시에서 계속 돈이 없어서 절절매면서, 해야 되는 사업도 못 하면서 맨날 돈 끌어모으느라 문제가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들 구에 내려보내고, 도시공원과, 녹지과 2023년도 사업입니다, 올해 거 말고. 작년도에 불용한 액수만 합해도 167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녹지과 사업들 거의 70% 가까이 우리 시랑 매칭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발주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발주가 늦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을 텐데 70%, 85%, 이게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나 하는 수치인 거지요, 작년 사업인데. 아무리 발주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1원이라도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 불용률이 70%, 80%, 어느 과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물론 구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구에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99% 자치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책임지고 시비·구비 매칭해서 돈을 내려보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시랑 구랑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정말 빡세게 감사라도 해서, 이렇게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집행 안 할 거면 시에서 확실하게 요청해서 구에다 시비 반환하도록 해서 돈을 돌려받든가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몇 개 사업, 대규모 사업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률 자체가 낮아진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것은 2023년도 거고 2024년도 마지막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올해도 반년 지났는데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이건 아직 올해 거니까 집행하면 되고 집행을 하시겠지요, 구에서. 그런데 자료 보면 2024년도 사업에 대해서 올해 반년 지났는데 도시공원과 5% 집행했고 산림녹지과 5% 집행했습니다. 우리 항상 예산 신속집행 해서 경제 살리고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1년 중에서 지금 반년 가까이 지나도록 5% 정도 집행된 게 녹지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인가요, 이게?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지금 뽑아드린 자료가 발주금액이 아니라 돈이 나간 집행액을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사업 자체의 발주는 어느 정도 됐다고 저는 보고받았거든요. 사업 발주과정에서 준공에 따라 준공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집행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제가 녹지국 말고 다른 국들도 동일하게 자료들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녹지국 공원녹지 분야처럼 지금 1년 중에 6개월 지났는데, 공사를 녹지국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하고. 그런데 연중에 지금 5%밖에 진행 안 된 데는 여기 국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 책임을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데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연중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작년처럼 이런 식으로 몇 개 사업들에 대해서 1원도 집행 안 하고 60%, 90% 집행 안 한 사업들이 남발될 것 같으면 애초에 연중부터 사업을 집행하지 않도록 해서 시비를 그냥 반환받는 게 맞지요, 자치구에서 집행할 의지가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시에서 책임지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매칭해서 시비를 내려보내는 우리 시 입장에서 작년에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 잘 챙겨서, 녹지국장님이 안 오셔서 박영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녹지국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니까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박영철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복지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이고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국장님. 청년거버넌스 관련된 거거든요, 찾으셨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진오위원
이게 지금 청년정책연구도 하고 대청넷 등 관련된 청년들이 모여서 정책 관련된 것을 발굴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이 청년들이 제안해서 뭐 구체화돼서 시에서 적용한 정책이 있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낸 성과들을 보면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공모사업 부분이 있고요, 청년의 학교를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섯 가지 정도 제안이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전부 다 수용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 1건 정도는 특별히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사례조사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 7월 무렵에 가족돌봄청년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사례조사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더 잘 아시겠지만서도 청년 관련 정책들을 여러 가지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사실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청년들이 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청넷이라는 곳도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서도 대청넷에서 활동하는 청년분들께서 특강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듣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좀 반영해서.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특강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듣는 것 같던데.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
김진오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청넷에서 청년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듣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특강강사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부서나 또는 센터에서 매칭해 주면 좀 더 전문적인 강사들의 특강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실정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대청넷에 여러 분과가 있고 그 분과활동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인력풀이 있다면 알려드리고 해서 좋은 강사님들이 좋은 강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500쪽 관련해서요, 월세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20만 원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이게 언론에서도 그랬고 우려의 말이 좀 나왔던 게 원룸촌 주변에서 이 지원금에 어느 정도, 이 지원금을 알고서 월세를 담합하는 일이 조금씩 생기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부작용은 없었나요, 이 사업에?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이 건 가지고 특별히 부작용을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다만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이 사업은 청년들한테 관심도 많이 받고 인기가 있는데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지원대상자를 늘려달라는 요청은 받은 바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은 있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청년월세지원은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오위원
501쪽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있는데 이것은 혹시 대전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따로, 동시 중복해서 지원받기는 어렵고요.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한시 특별지원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월세지원이 원하는 수요층을 충분히 커버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한시 특별지원도 어느 정도 청년 지원대상을 좀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어쨌든 현재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것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4쪽이고요. 사무관리비에 여비나 특근급식비 등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편성한 점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이것은 집행잔액이 거의 33%에 달하거든요. 3분의 1 정도가 불용될 정도인데,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불용이 많으면 사실 과도하게 계상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일단 집행잔액 비율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사무관리비로 해서 편성되는 예산액은 행안부, 정부 쪽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통해서 부서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그런 계산식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량껏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닌 부분이다 보니까 편성된 것을 충분히 집행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겠네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야간근무라든지 현안업무 사유가 많이 발생하면 부족한 경우도 생기고요, 또 당초보다 없는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김진오위원
근무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개요랑 제목이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감리 용역비인지 아니면 정말 내부시설을 현대화하려고 하는 건지, 대체 뭔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15억 부분이고요.
김선광위원
시설장비 현대화라는 말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저도 그 타이틀하고 지출에 대한 내용설명하고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의아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미집행 사유를 봤더니, 결산자료 봤더니요, 2022년도에 10억이 편성됐고 2023년도에 감리비가 5억 편성됐어요. 그런데 계속 이월이 되는 것 같아요, 불용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2023년도는 그렇다 쳐도 2022년도부터 계속 편성된 사업비가 지출되지 못하고 불용되고 있는데 불용되는 무슨 사유가 있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기본적으로 먼저 잡혀 있던 예산 자체가 국비로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하고 맞지 않게 미리 국비가 들어온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는 두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계속 불용으로 결국 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이고, 다만 2023년도에는 GB 해제와 관련된 불가측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그런 행정적인 요인들이 다 정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정리가 되셨다는 말씀은 이제 계속 원활하게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정상적인 추진 스케줄에 따라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이 안 계시다고 하셔서, 여기 보니까 자원순환과 업무 같습니다. 이옥선 과장님.
정명국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선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선
이옥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선광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공해 수소청소차 보급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대덕구에서 사업 포기로 인해서 전액 국비가 반납되는 것 같아요.
옥선
이옥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여기 아쉬운 게 있다면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현재 보급되는 수소청소차는 11톤 규모의 대형차량으로 현장여건에 맞지 않아서 대덕구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대덕구에서 신청할 때 사전에 11톤 규모인지 어떤 규모인지 모르고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걸 신청한 거예요? 국비까지 이렇게 받아놓으시고, 받기 위해서?
옥선
이옥선자원순환과장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11톤이었던 걸 맨 처음엔 대덕구에서 몰랐다가 나중에 11톤이라는 걸 알았대요. 알았는데 그래도 한번 신청을 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신청을 하면 사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작기간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구들도 신청하지도 않고 11톤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5톤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포기하는 것으로 했고 국비가 사실은 내려오지는 않고요, 내시를 한 건데 이게 가내시 때는 1대분이 사실은 내려왔어요. 그런데 확정내시를 할 때 4대분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1대분 때문에 우리 시비는 9,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고요. 나중에 변경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그러니까 국비는 아니고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한 상황에서 저희는 감액을 했고요, 정리추경 때 국비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선광위원
보니까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시 공직자분들도 훌륭하시지만 대덕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이거 신청하실 때, 저는 미집행 사유를 보고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이걸 아예 모르고 신청을 했나, 공직자분들께서. 왜 사업내용도 모르고 신청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훌륭하신 거 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신청할 때 사전에 인지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 들었지만, 타 자치구랑 협의해서 그리고 중앙부처랑도 협의해서 타 자치구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는 못 하는 상황이었나요?
옥선
이옥선자원순환과장
타 자치구는 아마 11톤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가 약간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명국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선광위원
271쪽입니다. 결산 현황을 보니까 전체 예산 117억 7천만 원 중에 6억 7천만 원 정도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삭감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김선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부에서 예측한 수요보다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당초보다 적어서 변경내시를 통해서,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예산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김선광위원
여기는 변경내시 없이 일부, 변경내시 없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국장님.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
김선광위원
국장님, 시간 가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김선광위원
보니까 이 부분도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국비가 미교부될 거라고 예상되면 예산이 확보된 당해연도에 중앙부처랑 협의해서 교부 여부를 확정한 다음에 추경에 감액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시민체육건강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했는데 국제대회 친선 축구경기 관련해서 예비비 3억 3,000을 쓰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산에 담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라든지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민숙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친선경기하는 게 그렇게 예측불가능한 일이었는지.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들도 그런 판단을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2023년 4월 28일에 우리 대전시가 대한축구협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최 승인된 게 그다음 달인 5월 18일에 개최 승인을 받았는데, 당초에 우리가 1회 추경이 진행되는 흐름을 보니까 2023년 4월 24일에 각 실·국에서는 예산담당관실로 그해 1회 추경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하게 1회 추경에 담기지 못하는 그런 기간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도 12월에 신청하셨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그때 이제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국제대회가 있으니 응모를 하라는 공고가 뜬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 해 4월에 우리가 대전시의 방침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4월 28일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충분히 추경에 담을 수 있었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그런데 이게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대전시가 대회를 확정받아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담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숙위원
절대적인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원래 계획도 잡혀 있지 않았고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더라면 오히려 예산에 올려놓고 나중에 안 되면 감액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비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예비비라는 것 자체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승인을 쓰고 난 이후에, 사후에 승인을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예측불가능할 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예비비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혹시 예결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내지는 그 해당 과의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하셨나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제가 변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렸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대회 자체가 당초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끌고 와서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제대회에 대한 유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내용에 저희들은 일정 부분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대회 자체가 갖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의미가 충분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업을 우리가 한번 응모해서 사업을 따오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1회 추경하고의 어떤 예산 스케줄이 맞지 않았던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긴급한 거면 긴급한 대로 분명히, 예비비에 담아야 될 상황이었으면 저는 추경에 충분히 담을 수 있을 만한 기간이 있었다고 보고요. 지출결정이 어쨌든 6월 22일에 됐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 있을 때 사전에 설명해야 되는 어떤 법은 없지만 설명하지 않고 어떤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예비비로 쓰실 겁니까?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추후에 또 우리 지역에서 치러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대회인데 우리 예산 스케줄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건 미리 계획에 의해서 쓰이는 것이지 사실 이렇게 긴급하고 꼭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했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나 그것들이 맞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국민적 관심 아래 입장객 70%가 외지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뤘다 했는데, 그 70%라는 퍼센티지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저희가 관객 수를 확인해 보니까 3만 9,800여 명 정도가 이 대회 때 참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지역 구분을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아마 추산을 했던 것으로 저도 미루어 짐작은 하겠는데, 보통 월드컵경기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국제대회가 열렸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 토대로 하지 않았나 싶고요. 구체적으로 입장할 때 자기 지역을 밝히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외지인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경기 때는 거의 만석이었고요. 우리 지역 체육 프로구단이 대회를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1만 2,000명 정도를 채웠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원정팀하고 좀 분리는 됩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 시설관리를 하는 파트에서 입장객 추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근거로 이해하면요, 주먹구구식이다. 어떻게 그냥 대충 추산해서 이렇게 70%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나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70%가 외지에서 왔다, 이런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0시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한 줄을 쓰실 때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70%가,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이 어디에서인지 알 수 없고 그거 조사할 수 없다, 그런데 외지에서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그런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해명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그 데이터가 어떻게 추계가 됐는지는 확인해서 위원님하고 위원회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예비비를 이런 형태로 쓰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거의 30% 이상 불용 예산내역이 복지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없는 전액 이월 현황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30% 이상 불용 예산내역이 왜 이렇게 많지요, 국장님?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집행 사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미집행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수요예측을 못 해서 그런 부분도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집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변수들이 생겨서 집행이 못 되는 사유도 있고요. 또 정부 쪽에서, 보건복지부 쪽에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정부 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배분을 해주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배분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정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하거나 또 불가피한 변수가 아닌 행정절차를 느슨하게 이행함으로 해서 당초보다 집행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개선해서 향후에는 미집행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용액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예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잡힐 것들이면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되지 않으면 당연히 추경 때 예산을 반납하시거나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희에게 페널티가 되지 인센티브를 적용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굳이 변명이라면 또 변명일 수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집행을 해보려고 연말까지 노력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 때 삭감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미집행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감사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도 보면 전액 이월된 현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축구경기도 좋지만 여기에 지금 해야 되는 업무들이 14건 이상 이월되어 있고 또 불용액으로 잡힌 것들도 너무 많거든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은 있었을 텐데요. 지금 사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다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위원님이 주문하신 그런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진행이 아예 안 된 게, 0%,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진행된 게 아니라 아예 진행이 안 된 게.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아마 그 부분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체육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많이 발생되는데 사업 진행스케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생태하천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민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미
박찬미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박찬미입니다.
김민숙위원
생태하천과에서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뭐지요?
찬미
박찬미생태하천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갑천 물놀이장과 퇴적토 제거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민숙위원
맞습니다.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찬미
박찬미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설계경제성 검토나 이런 단계는 지났고요,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가 신청되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아직 협의가 안 됐지요?
찬미
박찬미생태하천과장
예, 아직 점용허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민숙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찬미
박찬미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진행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면 협의가 가능할까요?
찬미
박찬미생태하천과장
6월까지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된 부분은 없지요?
찬미
박찬미생태하천과장
공사는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하천점용허가가 나게 되면 6월 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실제 공사는 우기철을 피해서 8월이나 9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민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염려와 우려의 생각을 우리 대전시민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물놀이장이 생기면 한 번쯤은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훼손 그리고 1년에 1.7배인가, 1년이면 두 번 정도의 침수지역이고 밑에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일기예보 잘 보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들이나 다른 것들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찬미
박찬미생태하천과장
김민숙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저희도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둔치 위에 고정식 시설물은 가족풀하고 어린이물놀이장 형태로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서 또 지적해 주셔서 당초에 화장실, 물놀이장 운영 시에 활용될 화장실도 제방 위로 올리는 것으로 금강청에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침수피해 부분을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포항 형산강이라든지의 이미 기존에, 서울에 물놀이장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복구시간을 단축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게 검토가 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이 위로 올라가면,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가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그것을 올라가서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거의 밑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면 주변에는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화하는 것들을 밑에다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장. 그것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시설을 갖추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그리고 또 하나의, 물놀이장도 좋지만 한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학교에서도 생존수영을 해야 되는데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수영장이 없어서 엄청 힘들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짓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하지 못하면 우리 대전시민들로 하여금 큰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찬미
박찬미생태하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이라도 방향이 잘못됐다면,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물론 복환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고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분들이 지금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과 방향성이 없다면 저는 이쯤에서 멈추는 것도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찬미
박찬미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여름 한철만을 위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겨울철에는 눈놀이터라든지 스케이트장이라든지 또 봄, 가을에는 각종 이벤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사계절 내내 사용하려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 어쨌든 편의시설이 있어야 사람들도 오는 거잖아요.
찬미
박찬미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주차장 부분은 검토했었는데요, 그 뒤에 DCC라든지 그 주변에 주차여건이 충분히 있어서요, 하루 종일 이용해도 요금이 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400면 이상 주차면수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주차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슈인 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환경에 대해서 최소화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찬미
박찬미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환경위원회 전체 소관 부서의 예산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시민들의 건강과 우리 대전 환경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예산들로 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 집행잔액이 조금, 그것보다는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국제대회 유치에,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관련해서 김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월드컵 이후에 국제대회를 대전에서 유치한 게, 축구대회를 유치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맞나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제 기억에는 월드컵 이후에 국가대표 친선전으로 유치된 게 꼭 이번만은 아니었고 한 번 정도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국가대표 A팀의 국제경기를 가져왔던 경험이었습니다.
이용기위원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금이 3억 3,000인데 협회에서 정해진 금액인지 아니면 각 시·도에서 금액을 입찰하는 형식으로 제안해서 유치를 따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이 부분은 대한축구협회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준 맥스 금액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최고치를 저희가 제시했기 때문에 대전에서 유치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입찰방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3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응할 지자체가 있는지 공모형식을 취했던 것이지요.
이용기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만 공모해서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인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아마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있었을 텐데 축구협회에서는 공모금액에 대한 부분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축구게임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리라고 보입니다.
이용기위원
우리 대전에서 국제대회, 축구경기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계U대회를 대비해서 이렇게 국제대회를 유치해 봄으로써, 우리 월드컵경기장에서 아마 개막식이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회를 치름으로써 월드컵경기장을 보완해야 될 사항도 많이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월드컵경기장에 보완할 사항이 있었나요, 경기를 치러보면서?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지어진 지가 한 22, 23년이 되다 보니까 관람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고요. 또 조명타워 자체가 아무래도 완벽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막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리고 이런 대회 유치 관련해서 많은 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보시면 스포츠스태킹대회라고 있습니다. 생소한 종목 같은데 이게 어떤 종목이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이게 국제대회 형식으로 치러졌던 건데 아마 엊그저께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컵 쌓기 같은 것을 하는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스포츠스태킹이라는 게 정식 종목단체인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저도 생소했었는데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대한체육회 산하에서는 정식 종목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 세계에서는 정식 종목단체인가 보네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그래서 국제스태킹대회 이렇게 타이틀을 지어서 작년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참여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들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다음으로는, 환경녹지국장님 안 계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관련된 예산을, 누가 답변 주실까요? 전반적으로 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이상근 과장님께서는 이용기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환경녹지국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 불용된 예산들을 보면 신고포상금이라든지 지원사업이 홍보가 안 돼서 아예 한 명도 지원을 하지 않아서 실행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또 환경감시단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환경감시단의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남는다든지 이런 금액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이상근입니다. 저희 사업 관련해서 일부는 미집행되거나 100% 안 된 경우는 대표자가 없어서 참여를 못 했다든가 그런 경우였고요. 나머지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포상금인데 신고가 안 돼서 집행이 덜 된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검토해서 편성 때부터 예산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남는 것이 참 잘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고할 만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그렇고, 지원사업이라든지 보급사업 관련된 것은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금액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기후환경정책과장
향후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개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 시민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시민체육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국장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이 스포츠,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접근성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통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데 예산 30억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나뉘어 있지요? 국비 70%고요, 시비 15%.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구비 15%.
정명국위원장
맞습니다. 책자에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정명국위원장
결산서 보조설명자료인데 이런 정도는 표기가 다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저도 보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구분이 되었으면 편했을 텐데 위원님들께 그런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구분해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리고 자치구에서 정산은 다 끝났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자치구에서 거의 정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잔액이 0%라고 되어 있습니다, 0%. 실제 집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보통 스포츠강좌이용권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보통 일반적인 것은 한 85% 내외, 예전에는 92%까지 갔던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한 75, 76% 이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84%더라고요, 84%. 그런데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 어느 정도 됐는지. 47쪽, 48쪽, 49쪽 다 0%입니다, 다 0%.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이게 결산서상에서 정산하는 부분하고 실제 사업 종료 이후에 정산하는 부분이 시기가 좀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내용 정리를 잘해서 따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12월 정산하면 2개월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책자 만들기 전에 한 줄 정도는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책자만 보면 다 잔액이 없는 것 같아요.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보면 84%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게 2023년도 추진실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3만 2,434명, 이것은 틀린 거지요. 9만 5,000원 곱해 보니까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문서가 틀린 거지요. 제가 계산기 갖고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다 끝난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84%에 비해서 맞지 않는다. 이 서류를 내실 때는 정산서류이기 때문에 조금은 한 줄로 표기를 하시든, 특히 한 부서에서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서는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양식도 똑같고 내용이 다 한 줄이에요, 한 줄.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됩니다. 국장님, 이런 서류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명국위원장
그리고 52쪽 한번 보겠습니다. 걷기 좋은 건강도시 추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이 사업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걷기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관련해서 자신의 어떤 미션을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달성하게 될 경우에 포인트도 적립해서 기부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307이라는 것은 민간보조금사업이지요? 계정되어 있는 게, 나뉘어 있는 것 보면.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래서 대전시체육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구조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워크온이라는 앱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워크온이 뭔지 아시나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앱을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앱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하는 쪽으로 갈지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크온이라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걷기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결정한 겁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워크온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들이 좀 많이, 몇 년 전부터 관련돼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걷기에 대한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1억 6,600 정도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 줄밖에 없어요. 걷기대회 개최, 인센티브 지급(모바일상품권 등)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아마 크게 보면 일주일에 10만 보를 걸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기프트카드 형식을 취한 그런 것들이 대가성으로 부여되는 것들인데,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토록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국장님, 세세한 내역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결산 서류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저도 보면서 그런 지적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돈 얼마 안 될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워크온이라는 거 어디 홈페이지에 있는지, 제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어요, 아침에도. 잘 나와 있지가 않아요. 시 홈페이지에도 없고 구 홈페이지에도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홍보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시민들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140쪽 보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있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140쪽입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명국위원장
이건 단순한 질의입니다. 여기 보니까 1회 추경에 2,700만 원을 삭감하셨고 2회 추경에 다시 1,95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제가 정확히,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사업에 대한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경에 세웠다가 다시 깎고 하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만약에 1회 추경에 세웠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2회 추경까지 했다가 그것이 막상,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측에 대한 착오가 있고 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감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정확하게 사업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정명국위원장
이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1회 추경에 2,700을 감액하셨어요, 총예산 6,150만 원짜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장님, 제가 사업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상에 오류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대전시 예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깎았다 세웠다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다음에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6쪽 드리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이 부분을 보면, 제가 간단히 드릴게요. 377쪽, 우리가 반환수입을 잡았어요, 잘.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맨 밑에 기타사업이라고 있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여기 실제수납금은 5억 2천을 수납했는데 예산은 2,700만 원만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셨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나머지라 하면…….
정명국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치구로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 다 반납을 받잖아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반납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내보내잖아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여기 보면 나머지는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잡혀서 잘했어요. 그런데 맨 밑에 기타사업이라고 해서 실제수납액은 5억 2천이 잡혔습니다, 앞에 예산현액은 2,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반납을 받았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렇게나 많이 왜 안 잡으셨지요? 4억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건수도 제가 볼 때는 꽤 될 것 같아요. 윗부분은 편성된 건 다 표시를 하신 것 같고. 이 사업이 기타사업이라고 해서 하나는 아닐 것 아니에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나머지 하신 건 다 표기를 하셨고 편성 안 하신 건 뭉뚱그려서 하나로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건 건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잘하신 것만 표시하고 잘못하신 건 표기 안 하신 거예요, 지금. 4억 9천만 원 되더라고요, 이것도. 2,700 잡고 나머지 4억 9천 안 잡으셨어요, 전혀. 이유가 뭐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변명일 수 있는데 예산 과목을 다른 과목과 착오를 일으켜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세외수입을, 그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여기에는 예산으로 편성을 못 한 것처럼 비치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국위원장
나머지는 세입 편성을 다 하셨어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다른 과목으로 저희들이 해서.
정명국위원장
다른 과목으로?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래서…….
정명국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는 제출하신 자료만 보고 있습니다, 이 책자.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잘하신 부분은 표기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세입으로 편성하셨다고 하면,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로 내보냈다고 하면 왜 그건 표기 안 하셨는지.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표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615쪽, 청소년쉼터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33.8%나 됩니다, 그렇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보조금 반납까지 하면 67%나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1회 추경 때 좀 했고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아무튼 1회 추경에 증액하면서까지 했는데 집행잔액이 당초보다 많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보니까 계속 이어졌던 사업인 것 같아요, 매년. 그런데 예측이 충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류를 보면서. 국장님 이렇게 33%, 국비까지 합치면 67% 정도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 사실 그런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추계를 잘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선임이라고 해서 질의순서를 배려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결산, 살림 결산하는 날입니다. 보니까 살림 규모가 엄청납니다. 죽 살펴보니까, 늘 하는 얘기 같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왜 남았느냐, 불용액이 왜 발생했느냐, 사고이월은 왜 이월이 됐느냐, 명시이월은 왜 이월이 됐느냐, 이월되는 사업은 사업예측이 잘못된 거 아니냐, 불용액에 대해서는 왜 이게 남았느냐, 구구분분하게 따지고 물으면 이유야, 또 이런 얘기하면 언론에서 받아쓰기 때문에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실효성 있게,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자 하면 그 계획과 입안단계부터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계치를, 현장을 뛰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한 추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시고 의회에 대해 베테랑이신 우리 국장님들, 특히 한선희 실장 같은 경우는 아주 베테랑인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임국장이 누구예요? 한선희 실장이잖아. 본 위원이 이런 걱정해준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일선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남았더라고, 다 두드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업추계를, 작년도에 발생됐던 것들이 금년도에 그것이 그대로 또 올라와요. 그래서 추계치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가할 건 가하고 감할 건 감하고, 이렇게 사업이 예측되어야 해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해서 2년간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 비전문가이고 사업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서 쥐뿔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업영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추정해볼 때 이러이러한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추계도 잘못됐을 뿐만이 아니고 사업예측에 대해서 이것이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제가 지적했던 사업들이, 30% 이상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발굴해내서 내가 복환 결산 때 지적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이나 송대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셔서, 잘 결산하셔서 올라왔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내년도 예산 설계하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업영역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각 부서별로, 실·국별로 말이지요. 주안되는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예산심의는 결과가 지어져서 다 맥이 지어진 상태에서, 맥이 마무리 지어진 상태에서 의회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상임위 거쳐서 예결위가 내년도 정례회 때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산실과 논의되는 과정에서부터 굵직굵직한 사안은 의회하고 협력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 있게,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생 발전하는 토대를 처음부터 좀, 비회기 때도 좋으니까 만들어 나가보자, 이런 생각을 갖는데 한 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지금 보셨겠지만 아마 상임위 중에서 산건위가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산건위 사업들이 대개 보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없고 대부분 3년, 5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월사업비도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많을 거고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큰 상임위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어서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계획대로, 일정대로 집행이 되어야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진행하면서 변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공사가 지연되는 어떤 변수, 민원이 발생되는 변수, 그러다 보면 연도 내에 다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경우도 저희가 빠르게 파악해서 이월사업비라든가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정리추경 때 예산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은 거의 매년 위원님들께 지적받는 그런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회의 월권이라고 할까 월장이라고 할까, 과도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이런 현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각 상임위별로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일일이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환으로써,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베테랑입니까, 업무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내가 두드려 맞춘 게 딱딱, 30% 이상이 몇 개 사업들이 남았더라니까, 복환위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박종선이가 국회에서 말단 비서 출신이라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말이지요, 사전에 큰 사업인 경우에는 보고도 좀 하고 또 사전에 의회하고 교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한번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대안도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를 들면 일정 기간 계획 대비 지연되는 사업이라든지 또 일정 규모 금액 이상의 집행잔액이 밀려서 이월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책정해서, 그런 상황이 예상될 때는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을 저희 기획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내가 적어놨는데 이거 다 오늘 사안별로 질의하면, 왜 그러냐 물어보면 전부 다 답변할 테니까 각론에서는 내가 가급적이면 질의를 묻고요. 굵직한 것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질의하다 보니까 또 한 실장이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애초에 계획된 것에서 변경된 부분 있지요, 사업내용이?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몇 가지 사항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경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사업 지금 추진내역이 어느 정도 선까지 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현재 사업시행사가 아시다시피 LH고요, LH가 현재 기본계획 관련된 내부 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게 예타 대상 사업입니다. LH 예타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7월 중에는 저희가 예타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다행히 저희 교촌 국가산업단지는 다른 지역 산단에 비해서 입주수요를 130%, 그러니까 산업용지에 비해서 저희가 입주수요를 확보한 게 130%니까 배를 넘어간 거지요. 1배수를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주수요가 많게 나와서 다른 지역의 산단보다는 좀 일찍 저희가 예타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또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도 이번에 하는 국가산단은 다 신속 예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걸 6개월 이내로 단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7월에 예타 신청이 되면 금년 말 안에 예타 통과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금년 말까지 예타 통과가 가능합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게 지금 목표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현재 입주희망은 대충 볼 때 한 130% 정도.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땅장사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되겠고,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아시겠지만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조성원가로 필요한 기업에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H가 땅을 평당 500만 원에 조성했는데 산업단지 용지를 600만 원에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성원가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저렴하게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예타 통과하고 사업이 스타팅 딱 되면 예정된 대로 계획에 맞춰서 척척척 진행될 것 같은 예측입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거의 분기별로 관련 부처의 차관님들까지 참여하시는 그런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시·도 부시장들이 계속 참석하고 있어서 아주 일정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목표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안에 예타 통과가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보상 같은 경우도 내년도 말이나 내후년도 초부터는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상을 내년도 말이나 내후년도 초?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거 한 실장,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그 목표를 갖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그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에서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라도 확약이, 약속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가보시면 다 농사짓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기가 엄청난, 한두 평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평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의 예측가능한 부분들을, 늘 제가 그 지역에 가면 저한테 민원 넣고 얘기하고 부탁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전시가 안고 있는, 그리고 대전시의 현안인 일류 경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느냐 못 하느냐의 중요한 시발점이 국가산업단지의 완성부터 출발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만들고 있는 국가산단 중에 제일 큰 규모이고 특히 미래산업 관련된 반도체나 우주항공에 특화된 그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의 성패가 대전시 미래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정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잘 보세요, 한 실장. 지금 둔곡동 지역이 황량한 벌판이에요,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는 겁니다. 둔곡동, 대동, 신동지역에 들어올 기업들이 없어서.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둔곡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분양은 됐고.
종선
박종선위원
분양 다 됐어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분양했는데.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황량해요, 땅이?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입주하는 기업들이 회사 상황에 따라서 입주시기를 결정합니다. 저도 최근에 가봤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조만간 둔곡지구 같은 경우도 분양받은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습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국가산업단지는 예정대로 척척 진행된다, 이런 말씀을 대전시민들께 지금 분명히 하신 거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후년이나 차차기 연도에는 보상절차가 진행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고.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자, 한 실장은 됐고요. 도시주택국장 안 나오셨나? 주택국장 안 나오셨어요? (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오늘 국토부장관 방문이 있어서 대전역에 행사차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답변하세요, 어떻게 되시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도시계획과장 최종수입니다.) 최 과장님, 도안2지구 말이에요. 거기 앞으로 서남부스포츠타운 건립되고 국가산업단지 건립되는데 자꾸 민원 넣고서, 황량한 벌판인데. 시행사가 몇 군데가 됩니까, 거기?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준업
태준업도시정비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도시정비과장 태준업입니다.) 예. (
집행기관석에서 - 2-9 있고 2-11 있고요.) 답변석에서 하세요. 누가, 과장이 답변하나요?
정명국위원장
태준업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 지금 시행사가 다 다르지요?
준업
태준업도시정비과장
예, 다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구간별로 몇 지구나 돼요, 거기가?
준업
태준업도시정비과장
서류상으로는,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는 회사별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다섯 군데 정도?
준업
태준업도시정비과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사업일정이 마무리지어진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거기?
준업
태준업도시정비과장
마무리 단계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실시인가 떨어진 데.
준업
태준업도시정비과장
실시계획인가 떨어진 데는, 지금 현재 2-3하고 2-5는 많이 됐고요, 민원 많은 데는 2-9하고 2-11인데 거기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9하고 2-11?
준업
태준업도시정비과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오피스텔 짓는다는 데요?
준업
태준업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민원이 좀 많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것들도 어쨌든 사업이, 민원 때문에 그런가요?
준업
태준업도시정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절차상에, 진행상황에 지금 있는 거고요.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인허가가 늦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 일정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척척척 진행되고 있어요?
준업
태준업도시정비과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왜 그런고 하니 거기 지역 주변이 아시다시피, 가급적이면 갈 수 있으면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 같으면. 황량하게 돼서 쓰레기 하치장처럼 말이지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그 동네?
준업
태준업도시정비과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빨간 포스터 붙어 있고 시장하고 쌈질하는 포스터 붙어 있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걸려 있는 거, 현수막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시정을 불신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장우 시장님이 일을 아무리 잘하셔도 대전시장님이 이러이러 하고서 거기다 현수막 걸어놓고 어쩌고저쩌고하면 우리 시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국장님 안 계시다니까 우리 태 과장님 말이지요. 거기서 꼭 이렇게 태클을 걸고 문제를 삼으려면,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해보니까 위원들이 오늘은 이 말 했다, 내일은 이 말 했다, 그다음 날 또 이 말 했다, 그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도시계획위원회 아시지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건별로 그런 건들이 많습니다, 보셨지요?
준업
태준업도시정비과장
요즘에는 신속으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을.
종선
박종선위원
요즘에?
준업
태준업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선
박종선위원
아무튼…….
준업
태준업도시정비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민원관계는 저희가 진행된 것들이, 특히 시행자와 토지주들 간 보상문제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한다 하더라도 현재 미흡한 상황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미흡한 부분은 중재도 붙일 건 붙이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를, 그리고 토지소유주들 이렇게 할 건 하고 시에서 그런 것들을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어차피 가야 될 사업 같으면 가급적이면, 원칙이라는 게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업을 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준업
태준업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에서 이해관계끼리 절충도 시키고 화해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대전시에다 원성을, 전부 다 그런 현수막 붙이고 그러면 시정에 누가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준업
태준업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2단계사업은 가급적이면, 어차피 가야 될 사업 같으면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업
태준업도시정비과장
최대한 열심히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위원장님 저는 끝났습니다.
정명국위원장
태준업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에 있는 그 두 가지 핵심 지역사업들이 대전의 큰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을 잘 좀 마무리지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시간이 거의 마감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의회와 교류하면서, 의회의 얘기도 들어가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임위에서 뵙다가 또 예결위에서 뵈니까 반갑고요. 먼저 본 위원이, 6월 11일 화요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을 위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기억들 다 하고 계시지요? 점심을 잘 안 드신 것 같은데. 저만 기억하나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질의드렸던 내용이 잘못됐나 싶어서 속기록을 뽑아 왔습니다, 속기록을 요청해서 뽑아 왔고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저의 질의는 100% 맞았고요, 답변은 0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잘 좀 들어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실 소관이었습니다.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결산 설명자료책자 166쪽, 채무상환 차입금 원금상환 관련하여 2021년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지급을 위해 지방채 26억 발행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고 2022년 지방채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해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하였습니다. 당시 대전시가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 세출예산의 건에 대하여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답변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진행에 혼선을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채무상환 건은 지난 2021년 지방채를 발행하고 미집행되어 불용되고 2023년에 상환한 내용으로 본 위원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과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었습니다만 전략사업추진실장이 심의안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점에 매우 유감을 표하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연찬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전시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전략사업추진실장이 26억이라는 적지 않은 시민혈세의 쓰임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은 담당부서 수장으로서 업무태만이며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로 보장된 의회의 결산 의결권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정당한 예비심사 절차를 무시함은 물론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역할을 무력하게 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결산 의결권은 예산 의결권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를 거치면서 대전시정이 결산심사를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략사업추진실은 물론 각 상임위별 실무국에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하여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 말씀이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질의한 걸 잘못 이해하고 답변한 게 있다는 말씀 같은데 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조금 혼동해서 얘기를 드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결산 권한을 무시하고 제 직무와 관련해서 소홀함이,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위원
한선희 실장님,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뽑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두 번째는 담당과장도 이해를 전혀 못 했고요. 저하고 그때 질의 답변하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얘기한 게 여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 제 발언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하고 매듭이 되어 있고요. 한선희 실장님 답변은 88억을, 지방채로 해서 이 단지에 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중에 65억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했고 그중에 26억을 조기상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담당과장이 찾아왔더라고요, 잘못된 거라고 확인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한선희 실장님께 충분히 담당과장이 보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끝나고.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제가 속기록을 뽑은 다음에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속기록.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담당자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아마 보고를 했을 거라고 100%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답변이 이해를 잘 못 하고 답변한 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선희 실장님의 능력과 오래된 경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핸드폰 통화도 하고 이런 사이인데.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거지요. 이해를 잘 못 했다고 했으면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해를 우리 실장님이 한 번도 안 구했잖아요, 저한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송대윤이가 26억 조기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는 지방채를 발행할 당시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토지매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지방채 발행하면서 이자 8천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예산에 피해를 줬습니다, 담당자께서. 그래서 제가 결산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2024년도에 지방채 발생할 걸, 머크사를 하면서 부지매입할 것을, 이거 지금 제가 다 본예산 것 다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실장님, 조금 혼동이 있었으면 우리 실장님 이랬을 겁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다, 아니면 다시 질의해 달라 이렇게 했을 텐데 자신 있게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내가 잘못됐고 실장님 말이 맞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지방채 발행하는 데에서 사용하지 못한 이자까지 해서 대전시의 어려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정국에 피해를 줬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장님께서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중간에 매듭을 못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실장님께서는 많은 경험과 노련함이 있어서 한 번쯤은 저하고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하여튼 이제 줄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외국인기업들 유치하고 일반기업들 유치하는 데 고생 많은 것 알고 있고요, 또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많은 기업들 또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결산하면서 있었던 일은 우리 각 부서장님들께서 신중하게 연찬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 간략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157쪽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관련해서, 158쪽도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두 사업의 차이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157쪽의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저희가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을, 근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대전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산업부 고시, 그러니까 주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인데, 그 근거가 다른데 대개 수도권의, 산업부 고시에 의하면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오는 기업들은 저희가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비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대전으로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차이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게 시 조례에 의한 지원금이고 뒤쪽에 158쪽은 산업부 고시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두 사업 다 보면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시 조례에 의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같은 경우 보면 2회 추경에서도 15억가량을 삭감했는데도 집행잔액이 6억 이상 남았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절차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전할 기업들하고 최초에 이전에 대한 MOU를 체결합니다. MOU를 체결해서 그 기업이 이전 준비를 하고 실제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장이 준공되면 보조금 정산을 하는 이런 절차로 가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도 우리 대전시로 오기로 했고 MOU까지 체결되고 상당 부분 기업에서 착공하려고 준비하다가 이 기업이 경영상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기업 착공을 포기하거나 다음연도로 미루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다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합니다. 이게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영악화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지금 대전으로 오는 것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미룬 것인지.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이게 사례마다 다릅니다. 단순히 투자시기를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의해서 저희랑 MOU를 해지하고 대전시로의 기업 이전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사례마다 다릅니다.
이용기위원
그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종종 발생합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4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관련과태료 관련해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미수납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미수납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과태료 납부 해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태료 납부 해태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과태료 납부를 해태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고의적인 체납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이용기위원
그러면 납부 독려나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현재 납부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걸 독려를 계속하고 그리고 또 어려우면 재산 압류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 받는 것은 체납 결손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어쨌든 경기침체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납부 태만 같은 경우는, 여러 건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같은 경우는 꼭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이용기위원
554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지원제도인데요. 이게 원래는 카드로 지원했다가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이게 작년 9월 15일부터 시내버스가 전부 다 70세 이상 무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월부터 현금으로 바꿨는데, 이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이유가 없는, 카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다 무료화됐으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그 전에 교통카드로 지원받았던 분들에게 다시 바꿔주거나 이렇게.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용기위원
여기 보니까 2회 추경에 딱 올린 금액만큼만 미집행했는데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반납지원금이 미집행된 것 같은데요. 카드에서 현금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사무관리비는 들지 않지 않을까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사무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기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타 시·도는 현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만 원 이상 정도 되는데 앞으로 대전시에서도 계속 10만 원을 고수하시는 건지, 더 상향할 생각도 가지고 계신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지금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한 30개 지자체 정도에서 10만 원 이상씩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특·광역시하고도 한번 형평성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잠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립체육재활원 주차장 증축 관련해서 건설관리본부로 사업의뢰가 2023년 7월에서 9월에 갔다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7월 말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원래는 전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올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그대로, 2억 6,300 이렇게 되는 금액이 이월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정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별문제는 없겠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설계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아무래도 행정절차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7월 말 현재 실시설계 완료로 되어 있는데 아마 행정절차라든가 경관 쪽에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일시정지한 다음에 아무래도 내년에나 발주가, 공사는 내년 초에, 본예산에 예산 세워지면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이상은 없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올해는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만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지면 공사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실시설계가 다 끝났다고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아니요, 당초 7월 말로 되어 있는데 경관심의라든가 행정절차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몇 개월 정도 연장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7월까지 되어 있는데 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시기가요.
황경아위원
진행된 사항하고 실시설계 관련된 내용, 이 자료 좀.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본부장님 이게 진작에 진행됐어야 할 사업인데, 왜냐하면 그쪽을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수가 14대인가 몇 대 안 돼서 많은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다른 데 주차를 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거든요.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568쪽이네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연구개발비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대충 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자전거도로뿐만 아니고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황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는 거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이게 1회 추경에 서서 예산이 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착공을 작년 11월에 해서 준공이 올해 11월까지, 1년 정도 용역기간을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황경아위원
아니, 이게 용역이잖아요, 연구개발비. 이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정책적인 수립이라든지 토의나 자문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1년을 줬습니다. 선급금하고 기성금은 나간 상태이고 잔금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1억 9,000 중에 지출금액은 4,970여만 원으로,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은 금액이 약 1억 4천여만 원 남아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보통 용역비라고 하면 짧게는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길게는 1년 안으로 다 끝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왜 용역이, 시공하는 건설사업도 아니고 잘 이해가 안 가서.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현황도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분석하고 개선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 했는데.
황경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조사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그런 정도는 아닌데요, 제가 봐도 용역기간이 길게 잡혀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황경아위원
여기 보면 용역기간이 2023년 11월 3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자료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런데 이 내용하고 추경에 1억 9,000 세워서 예산을 좀 집행하고, 그러니까 계약만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큰 일은 안 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올해 11월까지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왜 이렇게 진행했나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작년 5월경에 추경이 세워지고 나서 용역을, 발주하려면 용역설계도 해야 되고 미리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의라든지 이렇게 받는데.
황경아위원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예산도 가뜩이나 없는데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11월 3일부터 나와 있으니까 내년, 그러니까 올해지요. 2024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길게 있다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관련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위원장님 이 자료도 요구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리고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에 대한 예산도 집행잔액이 5,700여만 원 남았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교통건설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교통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요.
황경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공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다, 원만하게 진행사항이 전달이 잘 됐겠지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문제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대부분 교통공사로 이직했고요. 이직을 해서 같은 업무를 맡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황경아위원
2022년도 7월에 타슈 시즌2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즌1과 시즌2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시즌1은 자전거의 대수도 적었고 그리고 키오스크에서 사람이 눌러서 카드를 대거나 그렇게 해서 대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딱 고정되어 있었고. 그런데 시즌2 같은 경우는 위치기반으로 해서 앱으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자전거 대수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 대수뿐만 아니고 자전거대여소도 그때 한 1,100개소인가 이렇게, 당초에는 250개소밖에 없었던 것을 1,100개소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거지요.
황경아위원
시즌1에 비해서 시즌2가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2021년에 비하면,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8배 정도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여건수가 430만 건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이게 무인대여시스템이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시간인가 시간별로 다시 체크를 해야 무료다 보니까 다시 체크해서 또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무인대여시스템이 획기적이고 괜찮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반면에 이게 지금 매월 파손이, 600대가 파손된다고 이렇게 보도자료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인대여다 보니까 아무 데나 놓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도, 지난 2022년도인가 2023년도에 사고가 나서 그거 때문에 문제된 부분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사고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전거가 어디에 있나 시스템으로 다 확인이 되니까 별문제 없다,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맞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사실 배터리가 다 나가면 좀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려고, 현재는 휴대폰 인증만 하면 되는 건데 본인 인증을 해서 사용자에 대한 책임성을 심어주려고 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고발도, 자전거를 임의로 해서 타거나 그렇게 하는 건 수사의뢰나 그런 거 같은 경우도 한 4건 정도 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용자가 좀 경각심을 갖고 또 타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개선사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시민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무인대여시스템이다 보니까 책임감을 안 갖고 방치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도 일어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서 적절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572쪽 보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예산을 12억 남짓하게 세우고 7억 8천 정도, 나머지 5,7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퍼센티지는 여기 자료에 보면 4.7%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예산을, 1회 추경까지 하셨었어요. 그런데도 왜 예산이 남게 됐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지금 5,700은 QR 단말기하고 비콘 단말기 공사입찰 낙찰 차액입니다, 이게.
황경아위원
낙찰 차액인가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황경아위원
낙찰 차액이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슈는 밤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밤에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타슈 때문에 사고가 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인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 상황실에서 잘 상황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황경아위원
다음은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있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예.
황경아위원
이것을……. 시간이 오버됐나요?
정명국위원장
이어서 그냥 하십시오.
황경아위원
예, 금방 할 것 같으니까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진행상황이, 이전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설왕설래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집회를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다니면서 목격을 하게 되는데 좀 많이 우려가 돼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 입장과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현재 시스템상 봤을 때는 입찰공고, 이전과 관련된 이사 입찰공고를 내서, 7월 1일로 입찰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것보다 이전 시기는 더 당겨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지난달에 있었던 국회의원 당선자들 간담회 때, 언론 인터뷰상에 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현재 중구를 떠나서 이전하더라도 돌아올 약속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일단 무조건 원도심에 있어야 된다는 원칙은 지켜야 되고 떠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약속은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중구에서는 소진공과 현재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올 약속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들을 더 추진해 주겠다, 그리고 기타 대전시 외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갈 계획이 없다는 쪽으로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중구가 지속적으로 소진공의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거기에 민간 상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집회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황경아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가 그 기간 있다가 다시 오는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조율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 입장이 무력하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대로 있는 것이 우리 시 입장 아닙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이게 또 원래 설립목적이 소상공인들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구지역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전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미 일이 한참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걱정이 되고 향후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원도심에 반드시 필요한 공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련돼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하시고.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원도심에서 사무실을 갖고 거기서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는 원칙은 맞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근무여건이 안 좋다거나 현재 입주해 있는 시설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전한다 할 경우에 사실 시가 또는 자치구가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막을 수 있는 물리적인,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원칙을 계속 지켜달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시 입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떠나더라도 반드시 다시 원도심 쪽 복귀에 대해서는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긍정적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하고 자치구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그동안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직시하고 비록 현재 이러한 사태가 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네트워킹을 갖고 또 우리 시도 대전에 와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 공공기관들이 원하는 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16쪽, 한선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찾았습니다.
김진오위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청년창업 원(ONE) 말고는 다 사업기간이 각각 2021년도, 2022년도로 단년도 사업이거나 또는 2020년도에서 2022년도 2년 사업인데, 다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으면 작년에 반납하고 결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때 반납 못 한 사유가 있을까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2022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재도전·혁신캠퍼스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인 작년에 보조금을 반환한 겁니다. 작년에 보조금을 반환하고 그리고 결산에서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진오위원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2021년도 12월에 사업이 끝난 것 같거든요, 이건 왜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사업이 지금 말씀처럼 2021년 12월에 끝났는데 원래 2022년에 결산 반납이 됐었어야 하는데, 제가 파악을 다시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런 것들은 제때 절차에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다음은 416쪽 경제과학국입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에너지위기극복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전기료나 가스 공공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시급하게 긴급지원금을 편성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이게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책자에 사유를 보면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보니까, 사실 미신청했다고 하면 홍보가 좀 부족할까 봐 봤더니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대형현수막도 하셨고 언론보도도 냈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홍보를 하셨고 또 관련 단체(협회)도 안내를 했고 도시철도 객차 내 모니터에도 설치하셨고 버스 승강장에도 홍보를 하셨는데, 할 수 있는 홍보는 다 하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서도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이 지원사업을 알았다고 하면 누구라도 신청했을 것 같은데, 지금 홍보는 홍보대로 했는데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원래 대상 업체는 전체 한 3만 6,418개, 3만 6천 개소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으로. 그런데 실제 신청한 건 2만 4천 개 정도의 업소가 신청했고 신청 심의결과 지급된 게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2만 3,39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 노력은 다 했고요, 심지어 신청기간도 당초 한 달 정도 되는 것을 연장해서, 3월 20일부터 하던 것을 5월 5일까지 한 달 반 정도로 더 연장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외 업종이 있고요, 원래 전체 대상 중에서 제외 업종이 있고 그리고 신청자 중에서 약간 부적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신청자가 줄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1개 업소당 약 20만 원 한도로 정액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업소별로 처한 상황이,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신청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진오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신청률도 저조했고 신청을 했는데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된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한 1천여 개 업소 정도는 그렇게.
김진오위원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예,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저는 불용되는 예산도 없어야 되지만 이게, 예산이라는 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또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업보다도 훨씬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신청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서 여기 책자에, 홍보 안에 넣은 여러 가지 홍보방법들이 사실 제대로 안 됐다고 보거든요. 글로는 다 써놓을 수 있지요, 이건 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홈페이지든 현수막이든 도시철도 안 LED 홍보판에 했든 이걸 진심으로 소상공인들이 볼 수 있게끔 촘촘히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생기거든요.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그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 3만 6천 개 업소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 중에, 대상이 되는 업소 중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소가 사실은 등록되어 있는 3만 6천 개보다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업소를 저희가 목표로 삼은 자체가 원래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유사한 지원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아마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번 사업에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홍보가 쉽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 늘상 모든 사업에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동료위원들도 많이 언급하시는데 늘 하던 홍보 말고도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784쪽, 도시주택국입니다. 국장님 찾으셨나요? (
종복
박종복도시재생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아니,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입니다. (
경환
성경환주택정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성경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진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성경환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성경환입니다.
김진오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약 13억 원 남은 사업인데 이게 사유를 보니까 실제 감정평가 결과보다 감정평가액이 낮아져서 그렇다고는 나와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최초 예산을 수립할 때 혹시 어떤 기준으로 수립하는 거지요?
경환
성경환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청년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호당 1억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45%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50%는 도시공사에서 기금 그리고 5%는 도시공사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차피 시비로 지원되는 비용은 없었는데 저희가 매년 150호씩 매입하기로 계획을 잡았었고 그리고 일단은 역세권이라든지 또는 고급화된 데, 평형이 좀 큰 데, 이런 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2022년도에 매입한 물건들이 호당 1억 2,8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와서 그걸 추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30억 정도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15억 8천만 원을 시비로 예산을 세웠었고 그 와중에 저희가 매입공고를 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지 않은 건들이 응모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김진오위원
예상하지 않았던, 규모가 작았다는 게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떤 말씀이시지요?
경환
성경환주택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매각하겠다고 응모를 하는 그런 대상을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매입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니까 이렇게 불용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환
성경환주택정책과장
예, 당초부터 일단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이제 이 사업만 보고 혹시라도, 애초에 계획됐던 산출기준이 있을 텐데 너무 차액이 많이 나서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환경에 따라 다르다면 사실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경환
성경환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성경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성경환주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오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560쪽,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관련한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김민숙위원
교통문화연수원 보니까 추경으로, 1차 추경 때 세워졌네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김민숙위원
교통문화연수원은 주로 하는 사업들이 뭐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한테 교통문화와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리고 운수종사자한테는 법정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음주로 문제가 됐던 분들을 교육하기도 하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법정교육에 속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지난,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지난번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오후 4시인가 4시 반에 직원들이 화합 차원에서 회식을 했는데 화합 회식을 하는 중에 술잔이 있었다고 해서 한번 인터넷신문에 나온 걸 봤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교통공사사장님한테도, 물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에는 시장님 방침이 음주나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계셔서,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교통공사사장님에게도 그런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전달만 하시고 그게 끝인가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김민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는 회식을 해도 그냥 얘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그게 직원 1인이 한 건 아니고요, 어떤 조직 차원에서 직원 간담회 겸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물론 술잔이 좀 있었지만…….
김민숙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다른 기관도 물론 안 되지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주로 안전에 대한 교육,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곳에서 술판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전 직원이 근무를 하는 4시에, 사진 보세요. 치킨에 회에 김치에, 여러 가지 안주가 잔뜩 있고 술잔이 한두 개냐고요. 이 사진만 제가 보여드려서 그렇지, 다른 건 모자이크 처리를 못 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전시가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지고 근무시간에 술을 먹어도 인정이 되는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상 여기 안에서 전 직원이 저렇게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나 어떠한 얘기 없이 그냥 이대로 끝나면 되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내부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꼬마열차 운행하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김민숙위원
최근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한 개 선로, 궤도가 하나 탈선돼서 이렇게.
김민숙위원
사고가 있었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궤도 연결부위가 이탈돼서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꼬마열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관련 자격이 있으십니까?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시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어린이들이 모이면 안전교육을 시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으신지, 강사진들. 저는 이 내용을 사실, 재작년부터 계속 민원과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봤는데 이렇게 엉망인 연수원이라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연수원에 강의실도 있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김민숙위원
강의실 대여도 많이 할 텐데요, 그 사용료 내역 그리고 강사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관련해서 다 자료요청드립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넘기실 건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할 건지 그것은 판단하셔서 그와 관련한 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요즘 시대에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대전시민들 정말 민생이 너무 어려워서 허덕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죽하면 꿀보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테라스에서 저렇게, 꼭 술을 먹어야 회식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시간에. 끝나고 나서 하면 되지, 이때 회식한 목적이 뭐였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직원 화합과 격려 차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김민숙위원
우리 시청에서는 직원 화합과 격려 차원에서 시청에서 술을 마시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안 마십니다.
김민숙위원
국장님 보실 때는 이게 정상인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의도나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들이 관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관리가 부족한 거 인정하셨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요청드렸던, 위원장님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특별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81쪽,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때 그런 말씀드렸었는데요. 버스를 무료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움으로 인해서 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건 은행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용카드 격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그런 어려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못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신용불량자도 그 이후에 72명에 대해서 발급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발급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은행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은행에서 통장하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 아,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일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용불량자는 시에서 직접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카드를 만들 수 없는 분들은 시의 무슨 과로 어떻게 가면 되지요? 정보 주시면.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버스정책과로 오셔서.
김민숙위원
버스정책과로 오셔서, 뭐를 가져와야 돼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신분증만.
김민숙위원
신분증만요. 그걸 최근에도 모르시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어쨌든 그런 대상자들은 발급이 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김민숙위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바로 만들어서 조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불편한 사항들을 빠르게 대응하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에 대해서, 제가 「지방자치법」을 법제처에서 보니까 제150조(결산)에 나와 있네요.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의 감사를,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26억,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 8천만 원, 대전시 재정에 손실을 가한 점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질의를 마쳤는데 깜빡 잊고, 또 언제 이걸 체크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관심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학국장, 권 국장 말이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사실 지역은 송대윤 위원님 지역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그 과정과 절차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6대 의회 때부터 또 그 전부터. 노은농수산물시장 말이에요.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노은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예.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현대화사업 용역은 끝났고요, 아마 이번 주에 위원회를 거쳐서 다음 주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현대화사업 국비 공모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국비 공모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에 현 사업을 하고 계신, 운영을 하고 계신 사업자들, 사업자라고 표현하기는 참 그래요, 법인이기는 한데.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법인도 있고 그 안에,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중도매인들 많잖아요. 그분들의 의견과 입장이 반영돼서 중앙정부에 지금 그렇게 입안서류가 올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공식적으로 제가 참석한 것만 해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의 간담회를 했고요, 의견수렴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동의에 대한 합의서까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서까지 다 징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완료한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 중앙청과나 이런 부분들, 경영진 또 중도매인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청은 노은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하기 위한 타당성에 대한 신청을 하고요, 나중에 이것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여기 이해관계자들, 여러 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어떻게 구조를 만들 것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지 또 어떻게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은 그때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노은시장, 지금 우리 대전시민들이 그 현장을 보면 아마 농산물 사먹고 싶은 생각이, 정나미가 뚝 떨어질 거예요. 가보셨어요, 거기?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예, 가봤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걸 지금 수년째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중앙청과니 원예농협이니 그 역사를 잘 압니다. 내가 그 양반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자민련 홍선기 시장 수행비서 할 때, 그때부터 내가 면이 있어요. 안 하겠다는 사업 억지로 떠맡겨서 적자 보면서 수년간 끌고 왔다고, 그러면서 반석 위에 간신히 올려놔서 지금 이제, 그 양반이 무슨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겠습니까, 중도매인들이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겠습니까? 제대로 좀 만들어서 노은시장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뜻을 갖고 있거든,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법인이에요, 거기는. 중도매인들이고, 그렇지 않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기 송대윤 위원님께도 여러 번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민원을 수십 번을 넣고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게 대전시민을 위해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도매인들, 그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가급적이면 반영돼서 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축산물도 만들어 주시고. 그게 뭡니까, 그 너머에 조그맣게 하나 붙어 있어서 말이지요. 오정동시장은 만들어 줬잖아요. 아니, 우리도 노은시장 보러 가려다가 축산물까지 같이 보려면 오정시장으로 가야 돼, 유성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예, 이해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세종에 계신 분들이 거기 와서 구입해 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편의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또 중도매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편의도 충분히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원만하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가급적이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그분들이 제공하잖아요,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충분히 편의가 될 수 있도록 입장을 잘 살펴주시길 간곡히 제가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시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설현대화사업은 앞으로 먼 여정을 가야 됩니다. 이게 아마 거의 7년에서 10년 정도의 사업으로 보고 있고 그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스톱 쇼핑이라든지 현재 거기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요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노은시장이 활성화되고 노은시장이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도매시장으로 발전한다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비전과 목표는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꼭 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도안 호수공원을 도시공사에서 하지요? 공사 어디서 합니까? 잠깐 위원장님, 공사사장 좀 잠깐만.
정명국위원장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정국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정 사장님.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공사 진척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호수공원?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준공목표를 내년 6월로 잡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6월로 목표를 잡고 진행하고 있어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준설 관련해서 깊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 갑천 물 받아들일 거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원래 계획은 그랬었는데요, 대청댐 물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청댐 물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변경했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거기 향후에 물고기도 살고 그러겠네요? 수질정화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물이 들어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자체 정화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아래에?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제가 도안동이 고향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호수공원 천변, 갑천 쪽에 둑이 죽 조성되어 있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호수가 둑까지 오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둑까지 연결되어 있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둑은 지금 별도로 공사 안 하지요? 방어막 공사 같은 것 안 하지요? 지금 현재 있는 둑을 그대로 사용하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대로 사용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나는 그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둑을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하천 전문가는 아닌데요, 홍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국가하천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 잘해보세요. 제가 거기 아침에 주말마다 자전거 타면서 그게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꼭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호수공원 주변에, 세종호수공원 가보셨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는 못 갔고요,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사장이 가보셔야지.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셔야지, 일산호수공원 가보셨어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직원들은 다 다녀왔는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최종 결재권자인 사장이 가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호수공원 주변에, 물론 사유재산 가지고 내가 건물 짓고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오폐수 처리 같은 것은 잘하겠습니다만 자칫하면 호수는 호수대로 만들어놓고 주변 여건이, 거기 건물들 주변에 다 올라가 있지요, 도안동 앞에?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원신흥동 앞에도 건물 다 올라가 있고, 호수 옆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공원을 공원답게, 호수공원답게 만들어놔야 대전시민들이 여가공간으로, 힐링공간으로 정말 가서 쉴 수 있고 호수다운 호수를 보면서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텐데 옆에 음식점 적나라하게 들어서 있고 건물은 건물대로 들어서 있고, 그래서 이게 호수공원다운 호수공원이 안 될 거다, 그냥 물 가둬놓은 것으로, 이 정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나다니면서 계속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께, 왜 여기 발언대에 모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호수공원 주변을 잘 다듬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물만 가둬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설계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가타부타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주변을 안락하게 거닐 수 있는 공간, 여가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지금 옆에 건물 막 들어서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예.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도안지구 이쪽에 앞으로 국가산단도 들어오고 스포츠타운도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이 그쪽에서 가장 좋은,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복지시설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다른 공원은 다녀오지 않았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한번 가서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둑, 홍수에 대해서 이상유무 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공원 주변의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민들이 산책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사장께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정국영 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은 마지막인데, 엊그저께 제가 아버지 기일이라 배를 노은시장에서 사는데 배 하나에 8,000원인데 말이지요, 지금. 배를 하나에 8,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지금 물가관리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질의인데 우리 대전시민들 똑같은, 사과 하나에 7,500원 주고 사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유통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대전시민들께 과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없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농식품에 대한 가격결정은 경락, 아시다시피 경매를 통해 시장에서 결정을 주로 합니다. 물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격의 급등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물가관리에 대한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유통 분야에서 수요·공급의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면밀하게 소비자물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혹시 유통과정에서 아니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을 적기에 배분해서 공급을 해서 과일값을 내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없나요?
경민
권경민경제과학국장
아시다시피 특히 과일 같은 농산품의 가격급등은 기후 변화, 사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계속되는 이상기온에 따라서 작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가격급등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도 나오셨나요? 농기센터소장, 이효숙 소장.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소장님, 유성에 배 작목반 지금도 있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배 작목반이 76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배 농사지으시는 분이 76가구 돼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배 작목반들이 저온창고 같은 것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농기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창고 지어주는 것은 아마 구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예전에 저온창고를 지었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 작목반들이 일시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작목을 하면 저온창고가 없어서 시장에 일시적으로 다 내놓는 건지, 작목반에서 창고에 저장하고 그런 데가 있나 하는 것을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것 파악 안 되십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크게 대량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없고 개인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인물량을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장고가 있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창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온창고?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3평 정도.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농기센터에서 관리 같은 건 안 되지요? 단계적으로 출하해라, 이런 게 지금 관리가 안 되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되고 있지는 않고 대부분 명절 정도로 해서 진행이, 명절시기를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상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마지막으로 점검해보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견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선 안건 의결에 앞서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과 관련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보충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연도가 2021년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게 오타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대윤 위원님께서 외투지역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질의를 저희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2021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2022년도에 이월시켜서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분되고 나서 2023년도에 지방채 원금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상환했는데, 그 부분에서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후사정을 다 파악해본 결과 송대윤 위원님의 질의가 아주 정확한 질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답변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더욱 열심히 연찬도 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 협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용기 부위원장께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부위원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5.2% 감소한 7조 1,233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7조 1,561억 3,300만 원, 세출결산액은 6조 5,122억 5,300만 원이며, 세입과 세출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 첨부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선별관제시스템 업체 선정, 계약과정에 대한 문제점, 기존 영상관제VMS시스템과 선별관제시스템 운영 이원화에 따른 시스템 오작동 문제 등에 대한 자체감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 후 의회에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95억 5,500만 원으로 예비비지출은 총 12건에 73억 9,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0.3%가 증가한 9,252억 4,700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유득원행정부시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대전광역시 결산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예산 괴리 정도, 재정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