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97억 1,311만 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172억 9,67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6,49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 46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7,1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30억 6,577만 원으로 지출액은 1,782억 9,816만 원, 이월액은 676억 1,45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9억 5,211만 원, 집행잔액은 52억 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6,492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3,80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68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2억 1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액 25억 7,011만 원, 낙찰차액 5,109만 원, 지출잔액 25억 4,989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1억 2,68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8건에 256억 5,962만 원이며, 주요 사유로는 연도 말 국비 송부 확정, 그다음에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 지연, 유관기관 협의 절차 지연 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89건에 419억 5,487만 원이며, 주요 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재난예방공사 및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2개 사업 3억 3,599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총 90개 사업 577억 8,283만 원을 예산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이관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평촌~강기 관 도로 확포장공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등 총 30개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840억 7,875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9,458억 5,939만 원에서 858억 6,340만 원이 증가된 9,862억 5,517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43억 2,779만 원에서 취득 4억 2,948만 원, 처분 1억 2,250만 원으로 당해연도는 46억 3,477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은 4개 사업 223억 9,623만 원이며, 지출액은 84억 147만 원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51개 지표 중 초과 달성 1개, 달성 41개, 미달성 9개이며 결산액은 1,785억 3,626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결산검사 결과 권고 개선 사항을 잘 숙지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7억 3,241만 원으로 재난 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재난예방공사 등 7개 사업에 총 4억 1,8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억 2,230만 원, 지출잔액은 9,194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3억 259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7억 359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11억 8,43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2,1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설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억 1,008만 원, 징수결정액은 37억 1,008만 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같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19억 4,929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420억 4,709만 2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7억 9,621만 2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낙찰차액 61만 1천 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낙찰차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420만 6천 원, 도로 조명 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사업 낙찰차액 696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77만 7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9,421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55개 사업에 10억 9,421만 5천 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 원인별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6건에 6,025만 1천 원이며, 지출잔액이 49건에 10억 3,396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평촌~강기 간 사업의 지출잔액 2,784만 7천 원은 실제 공사 시 발생한 임목 폐기물 물량 정산 반영으로 감액된 집행잔액이며, 시도 유지관리 사업의 지출잔액 1,129만 3천 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배촌선 사업의 지출잔액 1억 628만 6천 원은 22년 사고이월된 보상금 31필지 중 14필지 보상 후 미 협의된 17필지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견두선 사업의 지출잔액 3,863만 원은 22년 사고이월된 보상비 9필지 중 6필지 보상 후 미 협의된 3필지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사매 양지 무산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지출 잔액 1,010만 1천 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교량 및 터널 내진 보강공사의 지출잔액 1,089만 4천 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산성길 인도개설 사업의 지출잔액 3,315만 9천 원은 인도 개설 공법을 당초 확장형 인도개설에서 현장 여건상 천연 목재데크로 설계 변경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외 지출잔액 1,339만 3천 원은 연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주천 안곡마을 진입로 정비 사업의 지출잔액 9,623만 8천 원은 미 협의 토지에 따른 12월 공사 착공으로 낙찰차액 등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설해대책 사업의 지출잔액 1,769만 4천 원은 제설용 소금 등 제설 자재 구입에 따른 계약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시설 사업의 지출잔액 5,130만 8천 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지출잔액 1,031만 2천 원은 주생 제천 회전교차로 사업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그린뉴딜 중앙초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 사업의 지출잔액 1억 6,029만 원은 사고이월된 관급자재 아스콘 지휘권이 재정과 지출 누락으로 지급되지 않아 이월예산 불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4년 1월 추경예산 재편성으로 관급자재 대금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린뉴딜 용성초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 지출잔액 3,376만 2천 원은 12월에 설계 변경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 사업에 지출잔액 6,122만 원은 공기관대행사업비 잔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그린뉴딜 운봉 초중 통학로 지중화 사업의 지출잔액 3,473만 원은 공기관대행사업비 12월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그린뉴딜 도통초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 지출잔액 2억 3,610만 8천 원은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 5,800만 원, 관급자재 구입 낙찰차액 5,600만 원, 경계석 및 배수로 불필요 구간 예산 절감을 위한 설계변경 2,110만 8천 원 및 시설부대비 잔액 1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신촌 소로개설 사업의 지출잔액 1,153만 6천 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1월 설계 변경 감액으로 이월예산 불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중소도로 유지관리 사업의 지출잔액 1,579만 4천 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정산잔액입니다. 쑥골길 소로 개설 사업에 지출잔액 1,310만 8천 원은 12월 설계 변경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3개 사업의 명시이월액은 11억 592만 원이며, 교량 및 터널 내진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공법 검토 및 선정 중에 있습니다. 6월에 공사 추진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통합하천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차분을 1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교룡 중로 개설공사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 후 추후 발굴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6월에 인도교 실시설계 용역 선급 지급을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7개 사업의 이월액은 176억 9,029만 2천 원이며 추진상으로는 공사 완공이 15건, 추진 중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20건은 금년 9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와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고이월은 12월까지 집행완료하겠습니다. 견두선 및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고이월분 집행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2쪽입니다. 견두선은 현재 최종 차수분인 2차분 공사 추진 중으로 성토량 3만 5천 루베에 대하여 24년 5월에서 6월 하천 준설토 관광과 사토 현장 등 총 물량 확보 완료하여 현재 집터 및 다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토 완료 후 포장공, 부대공을 추진하여 금년 12월 중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공공사업장 사토 발생 현장 감소로 성토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안전재난과 하천팀 협조에 따라 인근 하천 준설토 확보로 성토 물량을 확보하여 1차분을 금년에 성토, 개거, 교량 2교를 마무리하고 2차분 포장공, 구조물, 부대공 등을 10월에 착수하여 최대한 조속히 공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 기존 건설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이관되면서 시설비 등 총 31건 311억 3,283만 7천 원이 건설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네 번째 채권 현재액 현황, 5번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지구는 6지구 추진 중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업비는 174억 8,559만 6천 원으로 공사 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사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976억 6,906만 3천 원이며, 2023년 당해연도 증가액은 771억 3,060만 4천 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1억 486만 7천 원이며, 당해연도 연말 현재액은 5,746억 9,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억 6,443만 6천 원이며,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억 2,014만 원으로 5,570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번 성인지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전략사업목표는 4개에 7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성과 달성도는 달성 7개, 미달성은 없으며, 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보다 265억 2,711만 원이 감소된 420억 4,70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2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50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먼저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집행 미흡 개선으로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미흡한 성과목표와 지표를 분석해 수혜자 설정 및 결산서 작성에 적절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건설과는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없으나 추후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51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대한 개선으로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지, 사업 기간, 사업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사업 발주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공사 편입 예상 토지 보상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 지연과 조달청 발주 시 5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로 공사 착공이 지체되어 사업 연내 추진이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연도 내 집행 가능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 주요사업 모니터링 확대, 집행 부진 사업 삭감 후 재투자 등을 통해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52쪽입니다.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추계에 관한 사항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비가 과다 증액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당초 구암길 소로 개설을 위한 절개지에 대하여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였으나 인근 지역까지 안전을 위한 추가 설치 및 인근 산지에 붕괴 위험 나무 제거 요청이 있어 이를 설계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수렴 및 설계 시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171쪽을 볼게요. (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건설과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171쪽 덕촌~황벌 간을 보더라도 176억 이상의 예산이 이월되어 있는 것도 큰 걱정이지만 또 세부적인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덕촌~황벌 간에 토지 미협의예요. 애초에 72필지를 계획했는데 20필지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52필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전에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을 진행할 때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운점도 있었겠지만 처리결과에 있는 것처럼 시기조절 등을 검토한다거나, 예산집행이 보상절차 등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연도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현재 미협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토지주 자택을 방문해서 토지 협의 및 소유주가 행불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토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용 기공승낙서를 받더라도 사업추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아무래도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회전도로를 하거나 모든 것들이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사업을 계획할 때 사전에 토지매입을 하는데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사고이월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려면 또 하나의 이유가 토지를 제대로 미협의된 것도 있지만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이유가 많아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반복되는 것들인데?

공사 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이후에 결산추경 때 세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불가피하거든요.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우리가 예견이 되고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것들은 본예산에 세운다든지 4차 추경에는 안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계획을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393쪽을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률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2022년도에 목표치 그리고 23년도에 목표치를 비교해 보면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에 대한 측정산식이 농어촌도로의 확포장률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고이월까지 하면서 적극적인 사업을 하는데, 23년을 보면 도전적 측정산식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잘하고 계시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적극적 측정산식과 도전적 과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쪽을 보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이에요. 이 부분도 위의 경우처럼 여길 보세요. 2022년에 산출 달성성과 목표치하고, 2023년도 달성 목표치를 보면 도로점용허가 민원처리기간에 법정처리기간 합계와 실제처리기간 합계를 측정산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성과보고서를 계획하고 작성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생을 위해서 예산을 들인 만큼 시민들에게 효과와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세우는 성과계획인데, 이 보고서를 보면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점용허가 민원처리기간은 7일이거든요. 그런데 7일 안에 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민원처리에서는 이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달성평가 28.5%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 달성성과 28.5%가 가장 높은 건가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지를 조사하고 이것도 민원처리거든요.

더 이상 빠르게 할 수가 없다, 단축시킬 수가 없다는 건가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최선이네요,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03쪽에 가로등 민원처리 완료율이에요. 그런데 측정산식을 보면 가로등 민원처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측정산식이 정비완료 건수하고 고장신고 건수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100%이라고 나오면 건수가 대체 남원시 건설과에서는 2022년에 50건이 있었는지, 1천 건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성과분석에도 해놓든지, 목표를 100으로 삼았다면 성과분석에는 건수가 나와야 제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고장 신고건수하고 정비완료 건수는 필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405쪽을 보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용지보상 실적이에요. 22년에는 달성실적이 85건이었고, 2023년은 60건이거든요. 이렇게 낮게 목표치를 더 설정한 이유가 뭐예요?

낮게 측정한 게 아니고요. 도로가로망 용지보상 건수 비례 금액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편성했던,

그러니까 2022년에는 85건의 목표를 세웠는데 왜 2023년에는 더 낮은 목표치를 설정해 놓으셨냐고요.

도로가로망 신설이 많이 줄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도 더 줄어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목표를 2022년은 높고 낮게를 인지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특성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했던 것처럼 계획서를 먼저 꼼꼼하게 세워주셔야 성과보고서를 잘 볼 수 있다는 거 예년에는 관심 있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평촌~강기 간 처리비용 감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임목폐기물 반출에 따른 잔액이라고 하는데 어떤 예산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당초 임목폐기물이 542톤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분이 소나무를 개별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300톤으로 줄다보니까 폐기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이 처리해서 300톤이 줄었다?

예.

자진적으로 처리했어요?

소나무를 반출한 겁니다.

상의없이?

아니요, 땅 소유는 저희가 갖고 있지만 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건설할 때 미협의 필지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전에 준비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소유권 이전하는데 땅 매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감정평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절충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도로를 준비할 때 사업을 시행하기 전년도나 이럴 때 토지보상 협의라든가 절충은 그전에 해둬야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미보상 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면 최소화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매년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는 이유가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서로 간 지역민과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주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부터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걸하고 해야지 보면 견두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배촌선 같은 경우는 17필지가 협의가 안 돼 있어요. 17필지는 31필지에서 50% 이상이거든요. 사전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죠.

현재 저희가 미협의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토지소유가 이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승낙서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길 인도개설사업이 있어요. 설명하실 때는 천연목재 데크로 변경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데, 당초에 이걸로 설계를 하시지 왜 설계변경을 해서 데크로 바꾸셨나 모르겠어요. 바꾼 연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협의가 이루어 졌었는데 시공을 하다보니까 소유자분께서 반대하신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확장은 어려울 거 같아서 데크로 추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반대한 부분까지도 들어가나요, 데크 설치를 하면?

아니요, 토지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고요.

처음부터 천연목재 데크로 할 수 있었으면 이걸로 해버렸으면 될걸······ 인력낭비, 행정낭비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변경이 불가피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보면 사업계획변경이 50% 이상 되는 게 있어요, 구암길 소로 개설공사에. 내용으로 보면 절개지에 대한 낙석방지망 설치를 하였으나 인근 지역 안전을 위해 추가 설치, 인근 산지 붕개위험에 나무 제거 요청 이런 게 있어서 추가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협의는 다시 했는데 사업구간에서 불가피하게 구간만 하려고 했었는데, 인근 토지주분들이 그래도 주민들이 이 구간까지는 해달라, 낙석 위험지역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은 했고요.

50% 이상 늘어났다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지 않나요?

불가피하게······.

불가피한 줄은 알겠는데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이 되면 안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꼼꼼히 주민의견 수렴하고 현지여건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건설과는 이월예산이 140%나 돼요. 51쪽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작년 22년도에 비해서 이월예산이 140%나 되는 것은 아마 토지협의라든가 민원협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것도 있고요. 현재 식정 우회도로와 배촌선 부분은 100억 이상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심사에 의해서 조달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조달발주를 하게 되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불가피하게 이거는······.

사업시행기간이 짧았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큼 잘 정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정 우회도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성토량입니다.

반입 계획은요?

안전재난과에서 현재 요천 부분이 있거든요. 요천에 준설토가 있어요. 그걸 현재 반입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사토량이 발생한 부분은 최대한 반입해서 성토량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토는 요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제방길을 다니고 있는데 덤프차로 먼지도 나고 요철이 심해졌나봐요,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먼지가 안 나게 살수도 하고 안전이랄지 지역주민의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천 안곡선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6월 15일에 완공이 되네요.

현재 우기때문에 약간 딜레이 됐는데, 6월 말까지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른쪽 법면 쪽에 보면 대형 보강토블럭으로 공사를 했어요. 아름드리 소나무 서너 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요, 존치를 했습니다.

존치를 하는데, 소나무가 예민해서 피토를 긁어낸다든지, 복토가 조금이라도 덮어진다든지 하면 소나무의 식재랄지 식재환경이 굉장히 위험해요. 옛날에 속리산에 있는 '정이품송' 아시죠? 정이품송을 도로를 개설하면서 복토를 해서 결국은 죽은 결과가 나왔대요, 소나무가 굉장히 예민해서 피토를 긁어낸다든가 복토가 이루어졌을 때 적정 부분들이 있는데 과하거나 과하게 까진 부분들을 검토를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곡선은 거의 완료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정자나무에 어릴 때 보면 큰돌도 가져다 놓고 쉼터였어요. 그 공간들을 같이 정비했나요?

현재 그 부분은 마무리에 대해서 최대한······.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은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거기가 동네 주민들의 쉼터였어요. 그런 공간들을 큰돈 안 들이고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느티나무가 있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백~강기 간 교량도 인근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데 8월 정도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없나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선곡교거든요. 선곡교를 가설하게 되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성토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장마 되기 전에 해주시고요. 배촌선도 토지보상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죠?

예.

추후에 이루어질 일들, 결과물들은 어떻게?

현재 토지소유자 분들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일단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편입된 부분만이라도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촌에서 곰재로 해서 나가서 소재지로 나가는 도로예요. 그게 지역주민들이 협조는 많이 할 텐데 애착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는, 진평전하고 저수지가 있어요. 제가 그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나 조언도 했는데,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안 된다면 그런 계획도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셔서 진평전 쪽으로 해도 큰무리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주세요.

배촌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한 부분인데, 외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용이 안 되면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시면 설해대책에서 사고이월 되었죠?

예.

1억 2천 정도 돼 있는데, 혹시 이월된 사유가 뭘로 돼 있나요?

제설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절기 부분이 2월까지 거든요. 2월 이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혹시 자재 보관장소 부족은 아니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자재 부분이 약간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협소한 부분을 증설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24년도 3월 임차료 지급 완료는 무슨 말인가요?

그 부분은 차량을 저희들이 임대를 하거든요, 제설작업을 하는데. 저희 차량으로는 다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임대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이 2월 이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지급 완료라고 돼 있어요.

완료 다 됐습니다. 2월에 완료 됐습니다.

차량이라는 말을 써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171쪽에 보면 덕인선 있죠. 이것도 이월이 많이 됐어요.

예, 보상때문에······.

그러면 혹시 용지 보상이 완료됐나요, 집행 중인가요?

총 53필지거든요. 53필지 중에 20필지는 완료 됐고요. 나머지 23필지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지급될 계획입니다.

만약에 지급이 안됐을 시 대책은요?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어느 정도 소유권 이전 부분 서류는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6월 30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소유권이 안된 부분은 이후에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사후 대책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공승낙서를 받더라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7억 1,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68억 3,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87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16억 8천만 원, 지출액은 484억 3천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23억 4,5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46건에 예산현액은 490억 3,500만 원, 지출액은 364억 4,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2,1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9,400만 원, 지출잔액이 3억 2,700만 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취약계층 안전지원사업 집행잔액 1,536만 원은 화재 피해주민지원금 지급 잔액과 화재 감지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189쪽입니다. 재난예방공사 집행잔액 1억 1,598만 6천 원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예비비 편성 후 특별교부세 교부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7,293만 6천 원과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사업 집행잔액 1,084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설계 변경 및 보험료 정산 등 보조금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설계 변경 감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3,134만 4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집행잔액 3,304만 1천 원은 대규모 재난 발생 감소로 자율방제단 소집 일수가 줄어들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예비군 훈련대 진입도로 정비사업 입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1,217만 6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마을 방법용 CCTV 설치 사업 집행잔액 3,561만 4천 원은 설계변경 물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하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3,214만 6천 원은 입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19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4,919만 6천 원은 주민 의견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 감액과 입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금액입니다. 섬진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1,961만 4천 원은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 보조금 정산잔액이며, 낙동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 1,244만 8천 원은 풍천 하천정비공사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에 75억 9,200만 원입니다.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영농기 및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분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연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29억 5,300만 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조달청에서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섬진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원천천, 호곡교 교량 재가설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협의 지연으로 8억 4,800만 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3년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낙찰차액 활용과 2024년 감리용역 추진을 위하여 3억 2천만 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연내 집행 불가한 4억 4천만 원 이월하였으며, 연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환경부 재해복구비 교부 지연으로 연내 집행 불가능한 18억 4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우기 전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재난 예방공사, 재해위험 지역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총 19건에 이월액은 147억 5,2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가급적 우기 전에 준공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 감독과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이월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예산 전용입니다. 재난예방공사 사업에 사무관리비 2억 원을 감액하여 호우 피해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 사무관리비 1억 3,599만 원을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99쪽입니다. 채권 채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재해위험 정비 사업,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총 13건에 총사업비는 8,448억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319억 3,300만 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단위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4억 8,830만 3천 원 증가한 652억 1,227만 3천 원으로 증가 사유는 하천사업 등 공익사업 편입 토지 매입 건이며, 감소 사유는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일반 재산으로 이관한 건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억 31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해당사업으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사업과 취약계층 안전지원사업 2건이며, 예산 1억 3,556만 4천 원 중 지출액은 8,716만 3천 원, 집행률은 64.3%입니다. 다음은 20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2개 지표 중 초과 달성 1개, 달성 8개, 미달성은 3개이며, 결산액은 전년보다 226억 2,400만 원이 증가한 484억 3천만 원입니다. 미 달성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 393만 9천 원과 남원의료원, GMF 공장 화재사고 대응을 위한 지원금 1,575만 5천 원, 그리고 작년 7월 집중호우 및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응급복구비와 재난지원금 등 총 6건에 7억 1,900만 원입니다. 그중 4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2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재해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우선 사용하여 시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재난관리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5,519만 5천 원 대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6,207만 9천 원으로 5억 688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액이 0원인 타 부서 소관 기금 등 사용 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한 필요성 및 기금운용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우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사용액은 7억 3,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 대비 51%를 사용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기금운용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분석 시 성과 미달성한 경우에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도전적 목표 설정을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미달성 및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한 적실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성과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집행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재난과 성인지 결산 현황으로 2개 사업에 예산 현액 1억 3,556만 4천 원, 지출액은 8,716만 3천 원으로 집행률은 64%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률이 성평등 정책의 효과적 시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현실성 있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거나 수혜자를 설정해야 하며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성인지 예산의 성과 목표와 지표를 분석하여 성평등 효과 제고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재난과 이월 예산이 2022년 58억 6,200만 원, 23년 223억 4,5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381% 증가로 전년 대비 이월액이 과도하게 증가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의 사전이행 및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주요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대곡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사업 계획 기간 대비 추진상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행안부 설계 사전심의, 전북자치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기간 대비 진도율이 낮으나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사석지구는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대곡지구는 기본설계 심의를 마치고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의 정비사업으로 이월된 게 많은 거 같죠? 혹시 이월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세입·세출 결산서 217쪽이고, 이쪽은 풍촌 유암 200쪽이요. 사고이월 건수가 다른 데보다 많은 거 같아요, 확인해보시고요.

예.

혹시 올해 안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가요?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올해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숙자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87쪽에 세출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223억 4,5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경산위 관련 부서를 통틀어서 안전재난과의 이월액이 가장 많은 예산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 이월액과 비교해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 381.18%가 증가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 그리고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이런 행정절차 이행 등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가 결산 집행잔액이 온전히 많이 이월액으로 남아 있다면 당해 민생 예산하고 시급성을 위하거나 이런 예산으로 써야 될 예산들이 200억 이상이 묶여있어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옳지 않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도한 이월액이 남아 있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의 적절한 시기성을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381%가 갑작스럽게 증가한 이유는 2023년도에 하천계가 건설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 대규모 큰 대형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풍천, 원천천······· 그런 것들이,

사정이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천계가 안전재난과로 왔다고 해도 굉장히 연속성은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시민들이 저희만큼 이해를 해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과도한 이월액이 남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8쪽을 보겠습니다. 제안서 188쪽과, 결산서 215쪽을 볼게요. 제안설명서를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하고,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유지가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결산서의 예산현액을 비교해보면 같지가 않아요. 한번 보시죠. 지금 제안설명서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예산현액을 3천만 원이고, 결산서는 6,457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액도 다르고요.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유지 예산현액을 보면 제안설명서는 1억 1천이고, 결산서는 2억 5,225만 원이죠.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제안서와 결산서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비교해 보셨나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는 주신 자료를 보고 제안서와 결산서와 성과보고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가 나면 어떤 제안서를, 어떤 결산서를 보고 정확도나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안서에 사고이월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만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재난상황실 운영에 세목으로 구분이 됐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모르는 걸 저희는 이걸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연내집행 완료한 건은 여기에서 빠졌거든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200쪽을 보겠습니다. 처리결과에도 보면 주요사업은 다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다년간 걸쳐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안전재난과의 주요사업에 풍촌 재해하고 유암을 보면 공정률이 너무 낮다는 걸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주요사업이 다년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종합진도율이 10% 이하의 사업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자료작성 시기가 돼서 풍촌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공정률이 60%고요. 유암은 70% 정도로 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월 말에 나온 거죠? 5월 말에 나온 걸 가지고 자료화한 거죠?

4월입니다.

그러면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보충설명이 있었다거나 그래 주시면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판이하게 다른 것들 20%, 30%가 60%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4월 말에 보고해준 자료가 30%였는데 지금 현재는 60% 공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정도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걱정할 이런 질의는 안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415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율이 있어요. 측정상식이 공정률이거든요. 측정산식이 추진 공정률이에요. 2022년도에는 목표가 실적이 100이었는데, 2023년에 목표는 100으로 잡고 실적이 공정률인데 3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되었지라고 보니까 성과분석에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과분석 목표치에 실적이 30%밖에 없는, 공정률이 30%밖에 없다는 걸 성과분석에 써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잖아요. 다음부터는 할 때 이런 성과분석에 꼼꼼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부실한데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는 부족한 부분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416쪽 하단에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대수로 측정방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2022년도 하고 2023년도를 비교해 보면 이것도 실적이 2023년도에는 190, 190. 목표도 190, 190. 우리가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은 계속 확대될 거 같은데 목표치를 똑같이 설정해 주셔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 성과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보급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요.

화재감지기가 보급이 됐어도 고장이 나거나 교체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신 이유는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보겠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확보대수예요. 측정산식이 지역, 기술 지원대수거든요. 여기를 봐도 2022년에는 247개 목표를 세워서 100%를 해주셨는데, 2023년에는 47개로 목표가 굉장히 축소됐다는 걸 보고,

내구연한 교체 건으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냥 내구연한으로만?

예.

247개 중에 내구연한을 살펴보니까 47개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왜 갑자기 줄어있지라는 궁금증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성과계획서를 세우실 때 정책목표를 세우잖아요. 시민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어야 되고,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처리가 아니라 예방이나 미리 예견해서 하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성과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대로 되려면 성과계획이 제대로 잘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성과 달성, 미달성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계획을 목표치 설정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198쪽을 볼까요. 예산전용 있잖아요. 통계목이 사무관리비가 맞나요? 사무관리비가 안전재난과에 총 얼마나 되나요?

총 예산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러면 통계목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장비임차료가 돼 있거든요. 응급장비임차료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공사하는데, 응급복구 공사하는데 시설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저희는 회계에 미숙해서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전용을 했다는 건 쉽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행정운영경비로 통계목을 잡으면 안 되나요?

통계목은 회계 지침상 안 돼서요.

그러면 전용일자가 11월이에요. 뭐때문에 11월에 전용을 했죠? 제목하고 상반된 거 같아서요.

예비비를 응급장비임차료를 사무관리비에 속해있으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여름철 우기철이 지나고 예산이 반납이 될 거 같아서 이거를 더 필요한 곳에 급한 곳에 시설비 공사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전용할 때는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회계상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게 전용을 할 때는? 쓰고 추후에 전용을 하는 게 맞나요?

예, 나중에 결산 때 그렇게 하고요. 집행부 내에서 결재를 받아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몽땅 세워놓고 이렇게이렇게 돈을 써 놓고 나머지 돈이 모자라고 남은 것에 대해서 예산 전용해서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전용한······.

전용을 해서 써도 돼요. 그건 이해를 하지만, 미리 결재를 해서 날짜하고 전용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맞나요? 돈을 쓰고 추후에 결정을 짓는 게 맞나요?

정확한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의회에 사전 협조를 구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절차상 전용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행정상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절차상 제가 확실히 판단이 안서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 확실히 파악해서 이게 맞는지 또 의회에 보고하고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에 기금을 51%만 사용했고, 전액 대비 절반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농산물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부금, 남북협력기금 일부 제로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랄지 지역문화진흥기금 이런 부분에 조금 쓰였는데, 다음부터는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조성액 정도는 쓰여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집행액을 최대한 늘려서 사용하도록······.

조성액 정도는 쓰고 해마다 10억 정도 유지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부안에서 진도 4.8의 큰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디든 안전한 곳은 없다고 봐요. 내륙까지 얼마 전에 장수도 그랬는데, 대피소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지진은 5개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방위대피소도 있어요. 지정된 대피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들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전임 과장님은 계실 때 어느 지역은 폐업이 돼 있는데 지하에 대피소가 돼 있어요. 그런 곳은 꼼꼼히 살펴주시고, 대부분 지하 대피소가 강도가 세고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는 옥외든, 지하든, 지상이든 구조물들을 검토해서 이후에는 대피소 지정을 할 때 정말 꼼꼼하게 그다음에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 지정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강도가 세면 건물 붕괴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데 가스, 화재, 전기 합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대피소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잖아요. 시내지역은 어느 지역은 정말 대피소 정비를 수시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일전에 얘기한 대로 폐업돼 있는 곳이 대피소가 돼 있는 부분을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먼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 7,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04억 4,314만 2천 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8쪽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14억 9,706만 원이고, 지출액은 236억 5,258만 원으로 75.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5,3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7억 8,7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39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억 8,7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396만 5천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 3천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989만 원, 낙찰차액이 5,109만 2천 원, 지출잔액이 2억 9,296만 9천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총 2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 물 보존 및 생태계 보전 집행잔액 3,734만 2천 원은 공공요금, 지도단속 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 등의 잔액입니다. 두 번째 영산강 섬진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지원 보조금 반납금 41만 4천 원과 집행잔액 2,618만 원은 2023년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등의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210쪽 첫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2,211만 1천 원은 슬레이트 철거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 후 보험료 정산 등의 잔액입니다. 두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반납금 5억 1,967만 5천 원과 집행잔액 2억 7,413만 9천 원은 조기폐차, 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신차 구매를 지원하고 추가 구입 신청이 없어 남은 잔액입니다. 7번째 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반납금 1,217만 원과 집행잔액 2,836만 6천 원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5개소 9대, 사물인터넷(IoT) 5개소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세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반납금 9천만 원과 집행잔액 2억 1천만 원은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민간투자비만으로 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첫 번째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전환 보조금 반납금 4만 8천 원과 집행잔액 2,942만 4천 원은 백두대간 생물테마 전시체험실 생물 구입 시 수입 검역법 변경으로 품종 변경 및 수량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7번째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보증금 반납금 4,320만 원과 집행잔액 4,320만 원은 춘향골공설시장 쿨링포그 설치 공사 및 설계 용역의 낙찰차액과 준공 후 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첫 번째 청소행정 관리 집행잔액 3,414만 6천 원은 환경과 청소 차량의 수리비, 유류비 등의 잔액입니다. 다섯 번째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보조금 반납금 1,376만 7천 원과 집행잔액 3,212만 2천 원은 영농 폐비닐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 방지와 재활용을 위해 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잔액입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보조금 반납금 4,346만 9천 원과 집행잔액 1,448만 9천 원은 AI 투명 페트병 자동선별시스템 설치사업 낙찰차액 잔액입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세 번째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집행잔액 2,154만 9천 원은 재활용품 선별시설 인건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잔액입니다. 네 번째 매립장 운영 집행잔액 3,050만 8천 원은 매립장 시설유지 보수비 및 시설비, 낙차차액 등의 잔액입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집행잔액 7,368만 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잔액, 친환경 에너지타운 타당성조사 용역 입찰차액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보조금 반납금 393만 3천 원과 집행잔액 3,539만 9천 원은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네 번째 수렵장 관리 집행잔액 7,695만 6천 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의한 수렵장 운영 취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1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일반회계 5건으로 260억 275만 2천 원이며, 명시이월액 1억 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 이월액 1억 1,640만 원은 밀폐화 사업 1개소는 사업 신청 후 절차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서류 심사 의뢰하여 현장평가 진행 중이고, 미생물제 지원 사업은 사업자 포기로 명시하였으며, 미생물제 약품 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이월액 9억 원은 2022년 결산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명시하였으며, 현재 전라북도에서 기본구상 용역 중으로 기본구상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이월액 15억 원은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사업발주 방식 변경으로 용역 발주 시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는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 용역 후 사업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심의 의뢰하여 심의 중으로 7월 중에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일반회계 15건으로 33억 5,025만 7천 원이며, 사고이월액 1억 원 이상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월액 1억 1,640만 원은 건설기계 엔진 교체 4대, DPF 부착 지원 28대로 사업자 선정을 하였으나 교체 및 미확정으로 이월하였고, 현재는 엔진 교체 3대, DPF 부착 20대는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전환사업 이월액 13억 7천만 원은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으로 유아놀이 숲 등 시설물 물품 선정이 늦어져 이월하였으며, 3월에 재착공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월액 12억 622만 9천 원은 향교공원, 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생태통로 공법 선정, 기술제안 평가,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발주가 늦어져 이월하였으며, 사업 기간 내에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첫 번째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이월액 1억 3천만 원은 공설시장 내 중앙통로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으며, 3월에 재착공하여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 이월액 1억 275만 6천 원은 재활용동네마당 CCTV 설치비와 관급자재비로 납품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3월 6일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첫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공공선별시설현대화 이월액 2억 4,200만 원은 AI 투명 페트병 자동선별시스템 제작 설치사업으로 설치 공간이 협소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6월 13일 현장 설치 및 시운전을 하였고, 6월 말 집행 예정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이월액 1억 5,188만 8천 원 중 남원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월액이 1,980만 원이고, 제2차 남원시 자원순환 집행 계획 수립 용역 이월액이 1억 9,800만 원이며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남원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이월액 1억 1,228만 3천 원은 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이월하였으며,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221쪽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과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2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2건으로 총 사업비는 137억 2천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18억 5,42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2건은 지난 6월 12일에 보고드렸던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2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01억 9,519만 8천 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17억 526만 8천 원으로 15억 1,0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행정재산에서 재활용동네마당, 대형 폐기물 파쇄시설,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등이고, 일반재산에서 생활폐기물 거점 시설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3억 1,903만 9천 원에서 2억 6,805만 원을 취득하였고, 8,083만 4천 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35억 625만 5천 원입니다. 취득한 물품은 생태관광지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 음식물 수거 차량 1대 구입, 텀블러 세척기 2대를 구입하였으며, 처분한 물품은 음식물 수거 차량 1대를 처분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24쪽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 4개와 10개의 지표로 미달성 4개 중 성과달성도는 달성 6개 지표, 미달성 4개 지표입니다. 미달성 4개 중 가축 분뇨 및 폐기물 처리 사업장 적정 관리율, 폐기물 발생량 감소는 성과 프로그램 오류로 미달성되었고,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은 시민들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감소로 미달성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당해연도 징수율이 높으나 과년도 체납 징수율이 낮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달성된 2건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액은 236억 5,258만 원으로 전년보다 34억 2,1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수해폐기물 관리 설비로 지출결정액은 1,302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302만 원이며, 이월액은 1천만 원입니다. 지출사유는 2023년 6월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비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422만 8천 원이고, 당해연도 조생액은 4억 1,331만 1천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 534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219만 9천 원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서 58쪽입니다.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기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부족한 기금은 폐지하고 필요한 기금만 운영하라는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필요한 기금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을 통해 일괄 지급 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성과관리 지표 설명 및 결과 분석 이유입니다. 성과계획과 결과는 시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량적 산식을 적용해야 하며, 달성과 미달성 및 초과 달성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미달성 4개 중 탄소포인트 참여율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의 미달성 된 2건은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목표치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집행 미흡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집행률이 전무하며 성별영향평가 사업 집행률도 저조하여 성과목표와 지표를 분석하여 결산서를 작성하라는 사항입니다. 환경과 결산서 작성 시 성과목표와 지표를 철저히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입니다. 환경과 이월 예산이 2022년은 26억 7,600만 원이었고, 2023년은 59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2%가 증가하여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기 발주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용역기간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 발주 및 예산의 신속집행으로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환경과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217쪽을 볼까요.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의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완료 후 7월 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업은 완료가 됐나요?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완료 안 됐습니다.

이게 밀폐화사업 선정자예요, 미생물제의 지원사업이에요?

밀폐화사업은 지원이 안 됐고요. 미생물제 사업은 지원이 됐습니다.

밀폐화가 퇴비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퇴비사하고 액비저장탱크.

퇴비사는 어떤 퇴비사를 말씀하시나요?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업체예요, 개인농가예요?

개인농가가 아니고, 업체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7월 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선정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추진상황하고 안 맞잖아요. 선정 중이라면 7월 말에 집행은 안 되잖아요.

전문기관에 서류심사 의뢰해서 현재 선정 중에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개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방금 설명했던 전년 대비 이월예산 증가현황이 상당히 많았다,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적기에 사업발주가 안 돼서 많이 늦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이번과 같이 같은 답변이었는데, 매년 반복되는 답변을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나, 뭔가 변화야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추경에 세울 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예산 세워진 것을 철저하게 1년 동안에 사업을 실시한다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된 사업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이월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행정절차를 최소한 줄여서 발주를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마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이 크게 될 수밖에 없다,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철저를 더 기한다면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보면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있죠? 올빼미도 있고 절지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 해마다 아이들 볼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올빼미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올빼미는 들어와서 잘······.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전임 과장님한테도 제가 남원도 야생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하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인근에. 천연기념물도 있고 1종, 2종 보호동물들이 있잖아요. 로드킬이랄지, 건물이랄지 기타 많은 부상을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남원에 신고가 들어오면 이송을 어디로 하고 있죠?

군산인가 1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인가 익산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해안 쪽에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생명에 문제가 없었는데 장시간 가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잃기도 해요. 그것도 하면 아이들 볼거리 제공이 충분합니다. 올빼미를 몇 천만 원, 몇 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환으로 보호소도 중요합니다. 국도랄지, 도로사업소를 보면 주천 가는 데 보면 동물 못 들어오게 가드레일 좌우변에 보호막으로 다 막아놨어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도로사업소 도로지만 이백~주천 가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도 하지만, 보호막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구간은 맨홀까지 해서 오히려 나갈 수 없게 아니면 생명에 위험이 되는 구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도로사업소랄지 시군도로 그다음에 농어촌 순환도로는 해당 실과소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할 때 생태 이동통로도 광치천에 하고 있지만 이런 소규모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동물보호소하면 아이들 볼거리와 자연체험이랄지 공부가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12쪽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219쪽 사고이월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설시장을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관급자재가 집행완료했다고 하셨죠?

예, 공설시장 중앙통로에······.

중앙통로에 무더위를,

쿨링포그······.

그러면 사업이 다 된 거예요?

다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셨고 나중에 실행은 공설시장상인회에서 하나요?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걸로······.

이 사업 지원은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설치는 다 해놓으셨고?

여름에 무더위······.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아니면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 무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사업은 잘한 것 같은데 가운데 통로가 옷가게들이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래서 상인회하고 잘 연찬하시고 사후에 그런 문제점들은 들어오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3쪽을 보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에요. 3,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영농폐기물 배출 수거량에 따른 장려금 지급을 하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했어요. 수거를 누가 하죠?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비닐을 모아놓으면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년 전에는 새마을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도 그런지 아니면 다른 민간위탁에서 하는지,

민간위탁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3개 읍면동 새마을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적극적인 게 이루어 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러면 영농폐기물이 3년 동안에 매년 증가를 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고요?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130만kg 정도 수거를 했는데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폐기물들이 수거될 수 있도록 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더 많이 해서 수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성인지결산 현황을 보면 성인지예산이 해당없다고 돼 있거든요.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경산위에는 성인지예산이 없다, 적극적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게 성인지예산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서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인데,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할 때 옛날에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똑같이 5개, 5개였다면 지금은 리모델링하면서 여자화장실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여성들이 화장실을 더 자주 가고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을 더 많이 늘리기도 하고, 안심벨 같은 경우도 더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예산이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보고서 437쪽을 보겠습니다. 사업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미달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것은 고사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입니다. 토요일에 업사이클링을 하면서 환경과에서 참여를 했어요.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 담당팀장님과 주무관님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날도 무더운 날씨 중에 탄소포인트제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이 미달성으로 나와 있잖아요. 탄소포인트제 참여하는 것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에 있는 13개의 여성단체가 소속돼 있고 그 안에 3천명 이상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맘카페에 3천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거든요. 두 여성단체만 해도 겹치는 회원들을 뺀다고 해도 5천명의 회원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회원 간에 월례회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월례회의가 이루어지는 13개 단체에 한 달에 1번씩만 찾아가도 많은 분들에게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알릴 수가 있고, 맘카페의 엄마들은 젊은 엄마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온·오프라인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으면 좋겠다.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미달성으로 되지 않도록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단체를 찾아 가서 설명드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연합회장님이 계시고, 맘카페의 회장님이 계시니까 일단 두 분을 만난 봬서 좋은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길 바란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걸로 봐요. 그렇게 해서 내년의 결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미달성으로 남지 않고 초과달성으로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10쪽을 보시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월이 됐어요. 혹시 이월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 선정 후 사업진행기간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배출가스 저감 신청을 하고 신청하신 분들이 저감장치를 달아야 되는데, 장치를 그분들이 규격이 안 맞거나 해서 아직 못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이 아직 안 됐겠네요?

일부는 안 돼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13쪽을 보시면 재활용동네마당 시설 있죠. 여기도 이월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3조에 의거 TTA인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별도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납품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다 해서 설치가 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차 1대 처분을 했습니다. 1대는 구입을 했고요.

교통과장 소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7,19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억 2,156만 9,000원, 실제수납액은 69억 2,15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49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468만 7,000원, 실제수납액은 3억 3,320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억 7,147만 9,000원입니다. 22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9억 4,85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22억 603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3,545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56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7,14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49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809만 4,000원, 집행잔액은 1억 2,682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0억 7,142만 원이며 원인별 현황으로 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3,564만 3,000원, 집행잔액 10억 7,14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원인별 집행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정비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1,605만 8,000원이며,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택시 감차 지원 보조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210만 원이며 당초 계획 대비 감차 대수 변경 11대에서 6대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227만 3,000원이며 유가 인하에 따른 유류세 변동 보조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출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통학 택시 운영 보조입니다. 집행잔액은 3,544만 3,000원으로 통학 택시 운영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230쪽입니다. 택시 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보조입니다. 집행잔액은 1,501만 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보조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4,854만 원이며 보험료 정산잔액과 교통안전시설물 전기통신 요금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1쪽입니다. 자전거 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1,164만 7,000원이며 정비 사업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사업 보조입니다. 잔액 5,613만 9,000원이며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232쪽입니다. 바닥 신호등 정비공사 부분입니다. 잔액 1,284만 7,000원이며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233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환 사업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389만 7,000원으로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잔액 발생분입니다. 234쪽 특별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682만 8,000원이며 매년 과태료 세입의 예측 불가로 다음연도 예산 성립 전 지출 대비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교통 취약지역 보행자 보호 신호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3억 8,400만 원 지출하였으며 6월 중에 이월사업비 모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6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1건 미집행입니다. 현재 3억 5,300만 원 지출하였으며 6월 중 준공하여 이월사업비 모두 집행 예정입니다. 236쪽입니다.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238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 586억 8,42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434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3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 5억 5,12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73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2개, 지표수 8개이며 지표 8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잠시 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예비비 기금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62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각 세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 먼저 성인지 결산서 부실 작성되어 이에 대한 교육 및 관심 필요와 관련하여 성인지 결산서 관련 교육 개최 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하여 내년에는 더욱 촘촘한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현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독촉고지 및 공문 발송하겠으며 과태료 미납 사유원인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과감한 결손처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229쪽 보겠습니다. 택시 감차 지원 보조에서 예산액 대비 50%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예.

당초 11대에서 6대로 대수를 변경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제안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택시는 현재 320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적정대수는 2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0대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 계속 감차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글로컬30이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감차를 계속해 나가는데 나중에 가서 어느 순간에 가면, 가까운 시일 5년 내에 가면 택시가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감차를 작년까지 수요대로만 하고 나머지 더 하지 말자 그렇게 잠정적으로 택시업계하고 합의가 됐고요. 그 사안이 가장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남원에서는 07년도부터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2024년도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 적기나 이게 지금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추후에 120대 감차가 적정이 지금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한다고 해도 또 내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차는 작년으로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110대 정도가 남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면 서로 서로한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행복콜택시 12대가 있거든요, 그걸 더 증차를 하자. 그래서 면 지역에 있는 것을 꼭 1대만 하지 말고 2대 내지 3대 확보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시행할 때 120대, 110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서 제가 같이 설명 드리면 하단에 농촌지역 통학택시 운영에서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택시 120대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학생들을 상대로 그때 김한수 위원님도 성원고 학생들하고 정책 제언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던 것처럼 학생들을 상대로 정책 제언을 받으면 면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집행잔액으로 또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더 들어야 되지만, 행정에서도 120대의 택시를 가지고 적절하게 농촌이나 통학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민생에 밀접하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마 주요사업은 단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하면서도 먼저 물어보면 여기 운수업체 재정지원 지급 보조하시잖아요. 여기도 지금 종합진도율이 30%거든요. 진도율이 왜 낮은지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게 매달 지출이 되고 있어요. 매달 지출된다면 4월 달 작성한 시기 정도 됐을 때 그 지점이고······.

지금 현재는 다른가요?

약 80%정도까지…….

지금 현재 6월 달에는 80%다?

예, 신속집행에 의해서 미리 더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앞선 과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4월에 자료를 하다 보니 조기, 신속집행률에서 아마 이런 종합진도율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제가 받은 자료는 30%인데 지금 80%를 했다면 굉장히 두 달 사이에 많은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때는 나중에 설명을 할 때 여기 자료가 4월에 30%였는데 지금은 80%가 됐다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거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이런 질의를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종합진도율이 60%인데 여기를 보면 여기 도통지구는 완료를 했고, 향교지구는 BF 예비인증을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BF 예비인증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신청했고요. 실무 BF 인증기관에서 현장실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한 사항들 도면까지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BF 예비인증이 나는 대로 바로 착공 예정이고 변수가 있다면 장마가 지금 6월 말에, 장마를 피해서 한다면 장마 때 주차 못하게 해놓고 파 놓으면 상당히 그럴 것 같아서 예비인증은 이번 달 중에 마무리될 것 같고요. 착공 자체는 장마 끝나는 대로 바로 하고, 12월 말까지는 준공은 아니더라도 주차는 할 수 있을 수 있게끔 지금 추진 계획입니다.

계획을 보면 향교가 지금 111면이에요. 그리고 아영 청계지구는 지금 73면을 하고 있잖아요.

6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아영도 6월 말에 준공예정인가요?

예, 그건 장마 이전에 공사를 끝내야 하고 향교는 장마 이후에 하는 걸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라 신속하게 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39쪽 볼게요. 239쪽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있어요.

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고 측정산식은 과태료 징수액과 과태료 부과액으로 해서 이걸 목표치로 설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와 2023년도의 목표치와 실적이 같아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차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승용차나 이런 차들은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세외수입도 높일 수도 있고 불법 주정차를 좀 강력하게 하면, 그리고 인식 개선하는 데도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23년도 성과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확보 실적입니다. 이것은 또 저희가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했던 것 때문에 그런가요?

작년 대비 준공됐던 것이 금년 준공된 도통 주차타워가 실제적으로 작년에 됐었고 그게 258면, 그다음에 만복사지 주차장이 100면 정도로 한 4군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어떻게 또 차량은 더 많아지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남원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아마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참고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저번에 찾다가 못 찾았던, 홈페이지 웹상으로 구현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것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문지점에 현재 주차가 4대 비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13군데를 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위치가 이렇게 쭉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실시간으로 하고 앱상 스마트폰에서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하기 BRT 버스정보시스템까지 같이 올려서 하고 있고, 화물공영차고지까지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 정보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0%가 주차 민원, 미리 사전알림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20%가 못하고 있는데도 80%면 굉장히 높은 건데, 가입하지 않은 20%의 불편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주차장에 적극적인, 우리가 주차장을 지나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이 정보를 알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좋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밀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월이 됐잖아요. 혹시 준공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작년…….

230페이지네요.

예, 공영주차장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사고이월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 현재는 금년도 사업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집행이 다 되었는가요?

지금 공영주차장 중에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233쪽을 보시면 차액이 4억 2,3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주차타워 공사 중에 상당한 부분이 남았어요. 2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보험료라든가 정산을 하면서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도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더 써봐라, 타워에서 필요한 걸 해봐라 했는데 행정에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행정의 부족함을 우리 과장님께서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일단 국비를 반납한 것은, 낙찰차액은 반납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국비를 최대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김한수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건축과 소관 맨위로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24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액은 69억 4,900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9억 4,891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9억 4,891만 1,000원으로 미수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42쪽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48억 1,49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26억 5,025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7,1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7억 6,02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3,294만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주거 급여 보조금 반납액이 6억 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3억 3,294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8,232만 원, 지출잔액은 1억 5,062만 원이 되겠습니다. 243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 집행잔액 317만 5,000원이고, 운봉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 사업 집행잔액 6,7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지원금을 축소해서 판매장 등 장비 구입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자부담 부담 과중과 어린이집 공사 시기 조정이 필요해서 결국 2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3,466만 6,000원이 반납되었고, 시비 1,86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개소는 2024년도 신규예산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244쪽 운봉 매요마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기본설계 승인이 지연돼서 이로 인한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9,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액은 1,1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보조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202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8월 중에 모집공고하였으나, 신청대상자가 없어 912만 6,000원 국도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45쪽 향교동 동림로 간판개선사업으로 1,120만 6,000원을 공사 준공 후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로 보조금 반납 금액 6억 462만 4,000원과 시비 잔액 6,7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반납한 이유에는 예산내시 시 전체 예산 중에 한 10% 이상, 11%가 증액해서 23년도에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22년도 11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신청자 중에서는 적합 대상자가 적고 지원이 유리한 타 부서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4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명시이월 총사업은 총 3건에 4억 2,2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내 입석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1억 2,652만 4,000원이며 사유로는 입석마을 부지가 실상사 부지로 토지 승낙이 작년 9월 8일에 돼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이월됐습니다. 기본설계 완료되어 농식품부에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한옥건축지원 사업은 1건이 연말에 포기로 인해 보조금 사업을 변경해서 5,000만 원을 2023년도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운봉 매요마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돼서 시설비 2억 8,57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전북자치도에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원가심사가 끝나면 6월 중에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3년 사고이월 현황은 총 6건에 6억 9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내 입석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기본계획 설계 준공 미도래로 24년 4월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주천 고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3회 추경 반영으로 준공 기한이 미도래되었고 2024년 6월 20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운봉 햇살가득 농촌프로젝트 사업은 건축 보강 공사가 2024년 1월 17일에 준공되었고, BF 본인증이 6월 30일 이전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옥건축지원 사업은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착공시기가 지연 됐는데 사고이월 되었고 2동 모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대강 석촌마을 노후 밀집지역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운봉 매요마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준공기한이 미도래돼서 사고이월 되었고 실시설계 용역이 5월 10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 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예산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3년 1월 25일 직제개편에 따른 도시디자인 운영이 도시과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 이체됐습니다. 249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078만 9,000원이고 2023년도 발생액은 1억 4,180만 6,000원이고 소멸액은 6,822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6억 4,4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250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97억 9,791만 2,000원이고 23년도의 감소액은 443억 550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23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9,4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공유재산 감소액이 공공용재산이 443억 350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감소 사유로는 가로등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453만 6,000원에서 승용전기차가 재정과로 관리전환하여 처분이 4,166만 9,000원이 감소해서 2023년도 말 보유액은 2,2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51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공동주택 단지 내 환경조성 및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시민 편익 위주의 건축 민원 처리 등을 통한 건축 행정 건실화 및 불법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4가지 정책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공동단지 내 환경 조성, 옥외광고 및 건축 관리, 주거 급여 등 7개 지표를 추진하여 전년도 대비 3억 6,586만 8,000원이 증가한 126억 5,025만 5,000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지적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별책 64쪽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해년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발전기금 운용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꼭 필요한 조건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쪽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집행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대상사업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옥외광고발전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64쪽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은 기금운용이 필요하고 2023년도 공모사업에 2개가 선정돼서 4,000만 원을 기금에 반영하여 100% 사용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등을 일반회계로 세외수입 처리하고 연말에 기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이 법 개정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대상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6개 건축물이 있습니다. 시설 개선 및 사업비 1개당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건 완료했고, 지금 어린이집 2건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 및 어린이집 보육시설 환경 여건 등으로 명시이월 됐으나 명시이월 사업이 사고이월이 안 된다고 하여 불용 처리했습니다. 2024년도에 1건을 신규 확보했고, 2025년도에는 잔여 1건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행안부 현수막 게시대 확충 사업 등으로 공모돼서 전년도 말 2억 5,317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이자를 포함해서 4,43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당해연도 사용액이 4,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2억 5,753만 2,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43쪽 보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처리결과에서도 법 개정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성능보강이 의무대상 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병원 2개, 어린이집 3개, 수련시설 1개는 지금 이 법 개정으로 인한 의무대상 시설로 된 데죠?

예, 그것이 당초에는 2023년도 말까지였는데 2년을 연장해서 2025년 12월 말까지 만약에 그 기한까지 안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성능은 내가 병원을 하든, 어린이집을 하든, 수련시설을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의 자부담으로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국비 1, 지방비 1, 그다음에 자부담이 1로, 1:1:1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자부담의 부담으로 이렇게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있고 주 포기한 내용이 뭐냐면 어린이집 2곳을 못 했거든요. 저희가 촉구를 누차 했고 그다음에 현장을 2번이나 갔습니다. 어린이집을 하다보니까 여름방학 때 꼭 해야겠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의외로 여름방학 기간이 짧더라고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시기가,

예, 그래서 못 하신다고…….

안전성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오지 않는 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방학이 짧으니 보통 하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그래서 딩동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하고 잘 조율해서 철거할 것은 저녁에 하고, 낮에도 어느 정도 하면서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올해하고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들한테도 1건은 지금 들어와서 어린이집 방학만 기다리고 있고, 1건은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안전은 꼭 지켜야 되고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더 연찬하시고 협의하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시행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2건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에 청년 전세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들었던 것 같은데 금액이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8월 모집공고를 시작했는데 지원조건에 적합한 신청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이 사업이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전세 보조금을,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려고 해도 신청자가 없다면 이 사업은 계속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에 조금 병폐가 있는 것이 뭐냐면 청약 가입대상자만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신청하고 싶더라도 청약이 안 들었으면 신청을 못 받아줍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같은 데는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이 5년짜리가 있습니다. 1년짜리보다도 5년짜리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내년에는 이게 2년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아마 청년들도 자가의 아파트나 집을 갖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을 넣는다는 걸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그런데 단지 그 이유로 대상자가 안 된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청년마루나 청년정책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남원에서 시책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청년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적극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저희가 도에 청약을 미가입했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주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조건이 청약부금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청약부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래서 부담 없이 꼭 들 수 있게끔 시책 사업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은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80쪽 보겠습니다. 건축과는 성과보고서 결산 현황에 정책목표수가 3개이고 정책사업목표가 4개이고 지표수는 7개인데, 달성이 7개고 초과달성과 미달성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초과달성이 2개가 있어요. 480쪽 불법광고물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 측정산식을 정비 건수로 보셨거든요. 22년에 보면 5,458개의 목표로 실적은 5,458개 100%로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2023년을 보면 4,600개 목표를 세우셔서 5,000이 훨씬 넘도록 해서 초과달성이거든요? 이건 초과달성으로 보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481쪽에 주거급여도 보면 산출방식을 주거급여 지급액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3년에는 목표를 90으로 세우시고 실적이 124예요. 이거 초과 달성이거든요? 그래서 7개의 지수 중에 달성은 5개, 초과달성은 2개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가 왔거든요. 당초에는 22년도에 비해서 90개 정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24개소를······.

이건 초과달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과계획을 세우실 때 나중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현액 열심히 하셔서 초과달성하셨잖아요. 칭찬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잘 산출하시고 계획 세워서 초과달성을 받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다른 실과소에서는 없는 채권이 있어요. 이게 지금 건축할 때 채권 발행에 대한 채권인가요? 무슨 내용이죠?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했기 때문에 6년이 도래가 되면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1개하고, 다음에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이것도 저희가 때가 되면 상환을 해야 되고,

잠시만요! 상환을 어디에다 해요? 기금 관리에다 해요, 은행에다 해요?

우리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예.

내부 일반회계로 상환을 한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 2010년도에 농촌 주택개량을 도의 농협에다가 3억 800만 원을 이렇게 각 시군을 거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가 2011년 3월 3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상환을 저희한테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담당 직원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서류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시면 한옥 건축 지원 시범사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월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착공시기가 늦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두 분께서 한옥이 하다 보면 공정률이 많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작년에 하다 보니까 또 한옥은 비가 오면 장마 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고 면적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그럼 사업완료 시점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나요?

명시이월된 2개소는 완료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동주택 2군데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죠? 그 불안감은 이제 임대 아파트 거기 2군데하고, 도통동 주상복합 8층짜리 건물이요. 8층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주상복합 건물은 회사 측에 누차 공사 촉구공문도 보냈지만 시공자를 다른 시공자로 변경해서 전 시공자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대출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공자로 변경해서 조만간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11월 정도 준공 예정이랍니다.

준공 예정이에요?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노암동 아파트하고, 월락동 아파트가 있는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남명더라우는 분양팀이 상주해 있고 5월 3일인가 창원법원 지원에서 분양해도 좋다는 의견이 떨어졌습니다. 그쪽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민간주택법 제43조에 보면 8년이 도래가 안 됐더라도 부도, 파산인 경우는 분양을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 있는 양도를 허가한 그 공문을 첨부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큰 이상이 없으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고, 풍산누리안은 제3자가 매입해서 한번 해본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거기는 구 임대주택법을 따르기 때문에 원가산정을 거기는 산정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분양금액하고 차이가 거의 1억이 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시공할 때 저희도 봤지만 거기가 암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기초금액이 누락이 많이 됐다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회사 측과는 갭이 1억 정도 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는 감정가격하고 산정한 거하고 원가계산과 산정가격으로 해서 적은 금액으로 분양으로 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이제 건축 쪽 용어나 그다음에 대출이랄지 분양이랄지 이런 공동주택 조성기금으로 사실 다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명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건축과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해당 회장님이나 누가 계실 거 아니에요, 대표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고 언제쯤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분양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다음에 이자 때문에 노암동 쪽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막 어렵다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명더라우도 거기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사무실로 와서 이야기를 서로가 충분히 하고 있고, 풍산누리안도 전 소유자 안 모 씨하고 새로운 소유자 김 모 씨인데 사기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 모 씨는 79억만 받아들이면,

과장님! 여기에서 하면 너무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쪽의 대표들, 동대표든 아니면 자치대표든, 아파트대표든 많은 소통을 하셔서 법적인 문제 사실은 어렵게 어렵게 주택 구입해서 들어갔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까지도 발생됐고 또 정말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냐 아니면 이후에 8년 후에 팔 수 있냐 이런 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언제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풍산누리안도 회장단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도시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입니다. 세입 총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7억 9,328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 37억 9,328만 5,000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33쪽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1억 7,53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93억 1,216만 원, 이월액은 179억 1,307만 1,000원, 보조금 반납액 7,314만 2,000원, 집행잔액은 8억 7,6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25건으로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건축물 구조 재검토에 따른 사업 추진 시기 지연에 따라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억 4,843만 원과 지출잔액 1억 3,667만 9,000원 등 총 2억 8,511만 9,000원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8,545만 3,000원이 국토교통부에 낙찰차액 활용 금지 방침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공원 조성사업은 공사의 낙찰차액에 따른 시설비 잔액 및 국내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8,431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공원 관리 사업은 공사 및 낙찰차액에 따른 시설비 잔액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잔액 4,06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낙찰차액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2,14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낙찰차액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08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전환사업은 낙찰차액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2억 7,511만 3,000원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또한 낙찰차액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행잔액은 2,124만 8,000원입니다. 138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이월액은 134억 8,550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3억 5,000만 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추진으로 지연되어 전액 이월하고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8,413만 3,000원은 토지매입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5,000만 원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6월 중 보조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시설관리 1억 원은 지출시기 지연으로 이음센터 준공 후 물품 구입에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억 2,149만 원은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120억 7,719만 2,000원은 토지매입 기간 소요 및 관련 용역 지연에 따른 것으로 토지매입은 98억을 지급하고, 문화재 시발굴 조사 용역 및 지장물 철거 용역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44억 2,756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650만 원은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6,310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7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1억 9,113만 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10억 9,607만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사업 2억 9,891만 원 이월되었으나 8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공원조성 16억 120만 원과 함파우 지방정원 5억 9,516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3억 6,501만 원이 이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예산 전용은 해당 없으며, 153쪽 예산 이체는 조직 이관에 따른 업무이관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채권 현재액 현황, 채권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5쪽 주요사업현황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64억 3,332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40억 3,381만 1,000원, 감소액은 298만 원, 현재액은 2,304억 6,41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3,112만 7,000원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해당사업은 공원 조성사업 1건이며 예산현액은 198억 5,07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0억 8,626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30.66%입니다. 이는 공원 조성사업이 아니라 토지 매입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돼서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 7개 지표 중 달성 5개, 미달성 2개이며 결산액은 193억 1,21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8,47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6쪽 성과관리 지표설명 및 결과분석 미흡입니다. 문제점으로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목표수준 합리성이 시정목표 달성 여부로의 판단이 어려워 성과달성도가 미흡하므로 성과 미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으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를 설정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당해 달성목표 82%,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당해 달성목표 75%를 100% 기준으로 정하여 달성하였으나 목표인 82%, 75%가 미달성으로 체크가 되어 오기가 된 상태입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집행 미흡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산서 작성 단계부터 현실성 있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 결산서 작성에 적절성을 기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공원 조성사업 시 여성친화 화장실 조성을 성과목표로 설정 달성하였으나 안전건설국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에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지적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검토하여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 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지 않아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에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없이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적극 추진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관련하여 사업기간 대비 추진 사항이 미흡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사업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기한 내 완료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감정평가 불만족 또는 매도 의사가 없어서 협의매수가 어려운 실정이나 절대 매수가 시급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적극 연계하여 매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여 매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도시과 133쪽 세출 일반회계를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79억 이상이에요. 안전건설국 소관 이월액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이월액이 179억 이상 됐다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179억이 그대로 이월이 되면서 우리 민생하고 연관되는 시급성이나 급작스럽게 써야 하는 예산들이 이렇게 179억이 있으면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늦게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다든가 늦게 사업이 시행되면서 장기미집행 사업 같은 경우는 매수가 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집행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번 반복된 질의와 반복된 답변이어서 안타깝기는 해요.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나 토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사업을 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사전 검토가 면밀히 검토하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렇게 많은 과도한 이월액이 남지 않도록 꼭 좀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381쪽에 성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성과보고도 처리결과 하시면서 답변을 주셨어요. 평가 점수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추진실적에도 추진율을 보면 숲속야영길 조성사업 성과보고서 추진실적 381쪽 보고 계시죠?

제가 책자를······.

성과보고서 뒤에 있으면 책 좀 주시죠. 제가 지금 결산하면서 성과보고서를 업무보고하면서 다 보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해서 오셨다는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하는지 사전에 전혀 준비 없이 오셨다는 건데요?

이건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그럼 보시죠.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율로 측정산식을 해놓으셨어요. 22년을 보면 목표는 100이고 실적은 82예요. 달성률 82%죠? 옆에 23년도 보세요. 목표치와 실적이 같은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82%의 기준이 100%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율을 82%로 기재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과분석에 측정산식 추진율을 어떻게 했다는 이유가 있든지 해주셔야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 여기서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성과계획서를 할 때는 측정산식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추진실적은 건수대로 정책목표를 세우셨고 측정산식은 도시재생 뉴딜아카데미 추진 만족도로 측정산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추진실적하고 이 만족도하고 측정산식이 맞아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같이 컨설팅을 하는데, 이 문제 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기재하는 과정에서 산식하고 사업실적하고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가 있고, 보세요. 2023년에 도시재생 뉴딜아카데미 과목을 측정산식으로 해놓으셨는데 제가 행정감사 2023년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터미널지구만 해도 상반기에 5과목, 하반기에 4과목을 개설하셨어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5과목, 하반기에 4과목을 가지고 아카데미 만족도를 어떻게 했는가 저는 또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과계획을 각 과마다 쭉 말씀을 드리는데, 성과계획은 정책목표하고 정책의 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단위지수를 만들어 놓잖아요. 단위지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민생과 연관되는 그 지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단 말이죠, 예산을 태워서 사업을 하시죠. 그러면 예산을 태워서 그 사업이 정말 1,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아카데미를 했든지 아니면 사업을 했든지 1,000만 원을 들여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성과보고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과보고서가 저희한테 온 게 10년이 넘었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성과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해주신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도시과는 주무과이기도 하고 다른 과보다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월 됐죠?

예, 재정비…….

그런데 사유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완료돼서 고시 공고까지 다 끝났습니다.

예산 집행도 완료가 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있죠. 여기도 보면 이월이 됐어요. 이것도 똑같은 미도래 상황인데 여기는 예산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죠?

1차 사업은 준공이 돼서 집행을 다 했고요. 반대쪽에 천문대 밑에 말고 저쪽에 반대쪽에 공사를 2차 사업을 올해 완공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선급금은 지금 다 지급돼 있고 기성금도 지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공금만 지급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집행이 가능하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요. 성과보고서 381쪽을 보면 7건에서 미달성이 2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숲속야영장 조성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인데, 지금 사유가 뭡니까?

기준을 82%가 100%라고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기재를 하는 담당 직원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체크를 잘 못해서 82%를 달성한 걸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100에 대한 82%로만 기재가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재가 잘못됐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이것은?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