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광록
오광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진행 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오늘 날짜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민선
안민선전문위원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기획실 세입 예산현액은 1,983억 1,700만 원, 수납액은 2,365억 9,7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7,700만 원, 지방교부세 225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96억 3,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3억 9,0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1,43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3,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2억 6,5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조직진단 및 정책개발,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등 열린행정 구현 사업에 23억 7,900만 원, 집중관리예산 등 건전재정 운영에 4억 3,600만 원, 지식행정 활성화 사업 5,900만 원,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 사업에 1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2,100만 원, 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에 46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내부거래 지출로 90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등 2억 8,600만 원, 집중관리예산 및 지식행정 활성화 등 2억 6,800만 원, 통계조사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 경비 지출잔액 3,500만 원, 예비비 8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이체사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 서구의회 의장 선임 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 관련 비용 지원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의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 구성ㆍ운영사업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기획실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2,0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으로 5,300만 원, 사용액은 각 기금 배분액인 5,300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12억 2,000만 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 당해 연도 조성액은 88억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광록
오광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올해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거의 단골처럼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 이게 항상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잉여금이 꽤 많았는데 올해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해년마다 올라오는 추진계획 말고 좀 더 연구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구랑 이야기를 해보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 22년 결산 대비 92억 정도 감소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미리 추경 대비해서 추계를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은 추경에 감을 하자 그리고 재정 상황이 어렵다보니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를 뭐 몇 %, 감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해마다 지적사항이고 최소화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일단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성과계획이랑 성과보고 뭐 이런 것들의 지표를 바꾸셨잖아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김형미위원
그러다보니 작년에는 너무 다 100%, 100% 일관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달성하신 부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기획실도 1건이 너무 현저하게 달성률이 낮은 거잖아요. 65%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성과계획을 다시 잡았으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미달성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반영 실적이 기획실은 왜 이렇게 낮은지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성과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작년 추경에 한번 다 정리를 했고, 이번에도 결산에 지적이 됐지만 5월 20일 자로 초과달성과 미달성에 대해서 전부 다 사유를 분석하라고 해서 세밀하게 지금 다 실ㆍ과에서 분석하게 했고요. 그게 본예산에 우리가 하다 보니 전년도 9월, 10월 정도에 이 성과예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사업이 되고 이러면 연초에 다시 성과계획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경 때 산식이 맞지 않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정리를 해서 추경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반영 실적 부분이 사실 저희는 작년에 상당히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접수는 많이 됐는데, 그게 실ㆍ과나 검토 과정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올라오고 이래서 올해는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동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할 만한 사업들을 올려주시라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역 회의에서 정리가 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를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 이거 제가 작년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달성하기 조금 …… 이게 서구청 평가이기도 하고 서구청장 평가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김형미위원
이렇게 달성률이 낮으면 서구 전체적으로 평가가 안 좋을 텐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표를 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그래서 올해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이거 다시 해서 추경 때 다시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과지표.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이 결산서를 보면 기획실에서 사업마다 “본예산 편성이 조금 과다하다. 이 부분은 조금 무리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결산할 때 예산 잔액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통계를 잘 조사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해당 과마다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물론 사업마다 추진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한 3년 정도 통계를 보다 보면 사업예산의 지출액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23년도 결산에 대한 잔액이 나온 것보다는 당초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기획실이 총괄부서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그래서 기획실도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올해 작년 대비 1억 넘게 자체적으로 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 대비해서도 지금 3개년 것 말씀하시다시피 실ㆍ과별로 잔액을 싹 분석하라고 해서 예산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최대한 근접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이니까 전체적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 우리가 매번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 과다잔액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세입ㆍ세출을 재정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리고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월한다는 것보다는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럴 때 굳이 추경에 올려가지고 또 새로운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정책을 한번 치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먼저 서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52만 원으로 법인카드 결제계좌 발생이자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홍보실 예산현액은 8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4,7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구정 홍보활동 강화에 2억 9,300만 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소통 강화에 9,300만 원, 열린서구소식 발행에 2억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6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은 구정 홍보활동 부문에서 카메라 수리, 홍보게시판 유지보수비 등 1,000여 만 원, 뉴미디어 활용 부분에서 직원 역량을 활용한 콘텐츠 자체 제작으로 경비 절감과 행사운영비 최소화 등으로 인한 3,200여 만 원, 구정 소식지 발행 부문에서 낙찰차액 등 1,900여 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6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광록
오광록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방금 얘기해주셨는데요. 뉴미디어 활용 1억 1,000만 원 예산 중에 3,100만 원이 지출잔액이잖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형미위원
그럼 거의 한 30%에서 27% 되는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이게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예산 절감이 아니라 본예산 때 그렇게 쓰지 않을 돈이면 안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도 아니고 13%도 아니고 30% 가까이 되잖아요. 이걸 예산 절감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일인가 싶네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우선 사무관리비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프로그램이나 외부에서 콘텐츠를 가져와서 카드뉴스라든지 영상홍보 제작을 그렇게 했던 반면에 최근 직원들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콘텐츠를 재활용해서 콘텐츠 제작하는 사례들이 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외주는 카드뉴스,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1군데 외주업체에 전담을 맡기는 것 외에는 모두 저희가 밖에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 성과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 부분들은……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은 조정을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행사운영은 어떤 행사운영이에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행사운영 같은 경우는 SNS소통담당관이나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목으로 해서 행사 비용이 책정됐는데, 저희가 현장활동이나 밖에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모이는 것보다는 외부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행사 경비는 조금 줄였습니다.
김형미위원
올해 여기에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올해 본예산 말씀이시죠?
김형미위원
예.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소통담당관 운영이나 SNS서포터즈 운영 모두 다 예산 삭감해서 제로화했고요. 이 부분은 활동비를 보상하는 측면에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김형미위원
뉴미디어 활용에 올해 본예산이 얼마예요? 작년에는 1억 1,000만 원인 거잖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1억 1,000만 원…….
김형미위원
올해 예산이요. 2024년도 예산이 얼마냐고요. 올해 이것저것 해가지고 절감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올해 1억 2,000 정도 됩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늘어난 거 아닌가요? 경비 절감하고 행사운영 최소화로 하면서 작년에 못 쓴 것 대비해서 올해 본예산 세우셨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형미위원
실제로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줄였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이번에 늘어난 것은 캐릭터 해온이를 활용한 기념품 제작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 게 가장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줄인 것은 형식적으로 한 부분들로 서포터즈 활동보상비라든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측면에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거 책자에도 써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외부제작하던 것들을 직원들이 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너무 좋은 일이죠.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저도 얘기를 안 했을 건데, 올해 예산에 반영하셨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면 언론매체 보도 건수 있잖아요. 이게 목표가 1,938건이에요. 그리고 달성을 1,950건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과지표 3번째를 보면 기획홍보 실적으로 해서 기획홍보 건수 175건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983건 하고 저희 책자 603쪽을 보면 자료제공 건수가 983건하고 보도 건수가 967건 이거 2개 더해서 1,950건인 건가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김형미위원
결산서가 없으신가요? 성과지표 부서에서 낸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2개를 해서 1,950건인거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2023년 달성 성과로 해서…… 맞는데요.
김형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위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해서 자료제공 건수가 983건이에요. 그 아래 보도 건수가 967건인데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 건가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자료 제공은 보도자료를 제공한 거고요. 언론에 반영된 건수가 따로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메일로 발송한 후에 언론들이 반영을…… 그래서 조금 이것도 사실 이런 부분들의 측정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성과분석을 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어서 올해는 수정을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요. 궁금한 거는 제일 처음에 또 한 가지…… 아무튼 이걸 바꾸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측정산식에 언론매체 보도 건수에 자료제공 건수 더하기 보도 건수 더하기 특별기사가 있어요. 그 아래 보면 기획홍보실적으로 기획홍보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 주신 추진실적을 보면 자료제공 건수는 983건이고 보도 건수는 967건인데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기획홍보 건수가 175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 기고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기획홍보실적에 또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고, 인터뷰, 축사…… 그러니까 이 2개가 성과지표가 중복되는 거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중복되어서 저희가 결과를 산출할 때는 언론매체 보도 건수에서는 그걸 카운트하지 않고 아래 기획홍보실적으로 175건을.
김형미위원
그러면 애초에 측정산식이 잘못된 거네요? 어쨌든 이거 지금 지표 바꾸셨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형미위원
추경 때 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어떻게 보면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홍보실이 외부활동이 많이 있잖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안형주위원
외부활동을 하면서 공직자 규정을 지켜가면서 근태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철저하게 지키고 있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관내출장 말씀하시죠?
안형주위원
예.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관내출장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홍보실이 어떻게 보면 외부활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여러 구설수에 올라오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실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밖에서 기자 취재 영역이나 또 만나자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로 출장 내고 다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실이 서구청의 언론매체라든지 각종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기능 자체는 물론 서구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상 의회 홍보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정책이나 예산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의회하고 소통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미디어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전혀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작년 본예산을 거치면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삭감한 이유나 사유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없애버리고 단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버렸다. 이렇게만 외부에다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쪽에 치중을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홍보실의 기능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할 것이고 홍보실이 그런 기능을 못하면 홍보실이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산 관련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온 경우 출입기자들에게 단 한 번도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홍보실이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요. 이 부분은 계속 오해가 쌓이고 있는데 저희는 의회홍보팀하고 계속 수시로 출입기자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취재하고 있는지 사전에 소통하면서 협의해서 답변을 정리한다든지, 이 부분은 각각 의회와 집행부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는 답변을 하되 결국 큰 틀에서 서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고 단 한마디도 코멘트를…… 왜냐하면 저희가 하면 그게 공식 입장이 되고 또 청장님의 발언처럼 유도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저희가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설명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홍보실에서 각종 미디어에 대해서 정보를…… 뭐 정보라기보다도 공식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러다 보면 청장님까지 오해가 됩니다. 물론 기자들 특성상 각 부서에 찾아다니면서 하는 걸 내가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큰 틀에서는 홍보실에서 할 수밖에 없고 외부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 기자들한테 인터뷰 받고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상상 이하의 말들이 나오니까요. 그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집행부에서 제공을 안 하면 기자들이 그냥 헛소리하겠어요. 그래서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원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구라는 큰 틀에서 가자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본예산 거치고 나서 엄청나게 주위에서 잘못되고 왜곡된 사실로 의원들한테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홍보실에서 더욱더 긴밀하게 각 부서하고도 연결해서…… 그래서 협력조정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협력조정관 없죠? 있습니까?
안형주위원
안 뽑았죠.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직 안 뽑았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냥 쉽게들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다 왜곡되어서 주민들한테 가게 되면 결국은 의원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서구청에 대한 원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자제할 필요성도 있는 거니까요. 각별히 홍보실에서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각 부서하고 치밀하게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호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내주시고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 예산현액은 4,084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9,158만 1,140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86만 5,880원, 보조금 반환수입 25만 8,920원, 특별교부세 2억 원, 시비보조금 5,0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4,045만 6,3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41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8,489만 2,015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감사업무 수행에 6,996만 3,650원, 청렴도 향상에 1,811만 6,260원, 조사업무 수행에 1,087만 6,000원, 규제개혁 추진에 3,549만 3,500원, 소송업무 지원에 2억 3,558만 9,545원이며, 집행잔액은 부당이득금 및 배상금 2,761만 1,000원, 변호사 선임료 4,154만 원 등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광록
오광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결산서 605쪽 보면 서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무수행 관련해서 피소 내지는 제소 공무원의 법률적ㆍ경제적 지원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권익보호 및 능동적인 업무수행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피소ㆍ제소된 공무원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
광록
오광록위원장
뒤에 자료 있으면 서브해 주세요.
종한
백종한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별도로 자료 주신 것 중에 부당이득금 배상금으로 1억 9,738만 9,000원 지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보니까 예산액이 거의 지출된 경우인데 그 밑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는 2,046만 원 이렇게 지출돼서 예산 대비했을 때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런데 승소사례금을 보면 2,000만 원 중에서 310만 원만 지출했거든요. 승소 비율이 낮아서 사례금 비율이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금액의 편차가 너무 많이 발생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변호사 선임료 같은 경우는 예산을 책정하고 또 변호사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책정을 해 놓고 그해에 따라서 소송이 없거나 또 사례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출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이 조금 적은 것은 이번에 변호사 선임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구청에서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직원들이 직접 소송 수행하는…… 1심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데 현재 직접 수행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가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개인적인 부분이라서요.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현재 민원인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해를 입거나 뭐 신체상, 정신적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구제 과정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관계된 것, 승소사례금 지급 내역된 것을 보면 우리 구가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또 직원들이 아니라 행정업무에 발생된 소송 관련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치상으로만 보면 좀 미흡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한번 그 자료는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현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현액은 32억 9,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1억 7,0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억 6,6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보조금 7억 2,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4,100만 원으로 지출액 49억 1,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8,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700만 원, 집행잔액 3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서창 억새축제 운영에 3억 7,200만 원,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1억 6,400만 원, 유덕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8억 8,800만 원 등 문화예술 진흥에 19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소통테마길 조성 6,300만 원 등 문화도시 조성에 8,300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1억 7,6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5,400만 원 등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2억 9,100만 원, 서구문화센터 운영 지원 3억 5,300만 원, 서빛마루 문예회관 운영 2억 3,000만 원, 서구문화원 운영 지원 2억 2,600만 원 등 문화시설 운영에 9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9억 300만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운영 4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400만 원, 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덕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5,300만 원,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구조보강 및 내부활용 정비 실시설계 용역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2,200만 원, 빛고을국악전수관 내진보강공사 지연에 따른 공연 미개최 및 국악문화학교 미운영으로 인한 운영비 잔액과 내진보강공사 완료 후 시설비 잔액 등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집행잔액 9,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내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5건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출판ㆍ인쇄 업무 추진 사업과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업소허가ㆍ등록 및 지도점검 사업 예산 1,800만 원을 체육관광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4건에 2억 3,700만 원, 사고이월 1건에 5,0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호동성당 벽화정비 주민참여예산은 벽화디자인 및 정비 방법 등 주민 협의기간 소요로 3,000만 원을 이월하여 6월 중 사업 완료 예정이며, 소통테마길 조성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은 올해 2월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집행 완료하였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시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용두동 지석묘 보존처리 설계용역에서 주변정비공사 추진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1억 5,400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집행완료하였으며, 새몰마루 생활문화센터 개관 연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설계보완 요청으로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구조보강 및 내부활용정비 실시설계 용역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설계보완 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광록
오광록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일단 성과지표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소통테마길 조성에서 목표가 20이고 실적이 17%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용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목표를 와서 보니까 20으로 잡고 실적을 17로 잡았는데요. 당초 소통테마길에 대한 용역과 공사를 포함해서 100으로 잡았을 때 용역 부분을 2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당초 했던 계획보다 연기되면서 240일 기간 안에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17% 목표 미달성으로 최종 성과지표를 작성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용역 기간을 대비했을 때 17%를 달성했다고 부서에서는 평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원래는 240일인데 변경이 285일이다.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미위원
올해도 이 부서는 성과지표가 이런가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목표를 바꿔서 공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변경을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문화시설 프로그램 이용실적하고 그 아래에 보면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이렇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용자 수, 프로그램 만족도, 공연 횟수 3개를 하면서 이용자 수는 목표 대비 실적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만족도도 낮고, 단순히 공연 횟수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계산하면 108% 정도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올해 본예산 성과지표에는 이거 바꾸신 거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는 추경 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구요. 그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랑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국악문화학교 운영도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 예산을 여기에 넣은 사유가 있으실까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국악전수관도 시설로 보고 이 부분에다 넣었거든요. 서구문화센터라든가 서빛마루공연장 이런 부분이 다 시설로써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악전수관도 함께 넣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서창 만드리풍년제 재현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방금 얘기하신 사유면 이건 행사 진행인데 왜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몇 쪽……
김형미위원
사업별 조서라고 해서 집행잔액 사유에 보조금 정산잔액이든 예산절감액이든 낙찰차액이든 지출잔액이든 예비비든 이렇게 목이 있잖아요. 집행잔액 사유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이 칸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27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서창 만드리풍년제에도 24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게 이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여기다 넣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낙찰차액이면 낙찰차액, 지출잔액이면 지출잔액으로 넣으셨을 건데 왜 이게 여기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안형주위원
189쪽.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
김형미위원
굳이 여기에 이 금액을 넣으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 이호조 들어가서 다 입력하신 거잖아요?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되느냐고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김형미위원
지금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집행잔액 사유에 보조금 정산잔액이다. 그러면 거기에 넣는 거고 예산절감액이다, 뭐 낙찰차액이다. 그래서 지출을 못 했으면 지출잔액에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들어가 있는 목이 있어요. 이게 왜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집행잔액의 여러 가지 원인이 보조금 정산잔액이냐, 낙찰차액이냐 뭐 지출잔액이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느냐 이렇게 집행잔액의 사유를 6가지로 분류를 했고 사업별로 집행잔액의 사유를 항목에 집어넣은 겁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고요. 이 사유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요. 다른 데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낙찰차액이든 집행잔액은 정확히 알겠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국악문화학교 운영이랑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서창 만드리풍년제 재현, 이 3건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이 3건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은.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는 저희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공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1번도 건수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작년에 전액 집행을 안 했고요. 그리고 서창만드리는 당초에 한옥문화관 쪽에서 매번 재현 행사를 했었는데 작년에 장소를 송학초등학교로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간제로 잡초 제거라든가 환경정비에 필요한 인건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김형미위원
국악문화학교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예 안 하셨다고 해서 여기에 넣으신 건가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2,170만 원 말씀하시죠?
김형미위원
예.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국악문화학교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내진보강공사하고 기능보강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잠시 장소를 임시적으로 밖으로 옮겼었고, 공사가 당초에는 2월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연장돼서 3월에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국악문화학교 운영이라든가 공연장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별도로 2,170만 원을 뺀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집행잔액이든 낙찰차액이든 지출했다가 잔액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있는데 그러면 2,170만 원, 이 돈의 애초 계획이 뭔데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1분기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악전수관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내진보강공사가 지연되면서……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진시설비인가요, 운영비인가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미위원
목이 정확히 뭐예요?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2,100만 원의 목이 정확히 뭐예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행사운영비입니다. 강사료요.
김형미위원
행사운영이요? 강사료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럼 애초에 본예산 때 삭감해서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이렇게 계속…… 이 집행잔액이 다 결산 잉여금으로 되면서 서구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소통테마길 조성도 4,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미위원
아까 보니까 연구용역비던데 이 4,000만 원은 뭔가요? 명시이월된 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용역비가 1억 원인데요. 작년에 선급금으로 6,000 지급하고, 당초 1월에 용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4,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은 완료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맞지 않아요? 계속 이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계약하신 거잖아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미위원
계약하고 6,000만 원은 지출했고 그거에 따른 잔금이잖아요. 잔금을 왜 명시이월을 하신 거죠? 명시이월은 올해 또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은 계약부서에서 이 돈을 12월까지 지출을 못할 경우에 2월이나 3월이든 지출하겠다고 하는 게 사고이월이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새로운 계약해서 하겠다고 하는 게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걸 명시이월을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6,000만 원 선금 다음에 잔액일 것 같은데 이걸 왜 명시이월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
김형미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잘 분석하셔서 이런 경우는 사고이월…… 이미 지출도 다 하셨잖아요. 계약해서 하시는 건데……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지출 원인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하세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금호동 성당 벽화사업이 당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어요. 202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2022년도에 충분한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그럼 2023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 2023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2024년도까지 명시이월되었다. 그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주민총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충분한 논의로 우리 동네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 사업을 올리자고 해서 올린 건데, 이유가 주민협의기간 소요로 명시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협의사항이 뭔데 이 사업이 2년 정도 늦춰지게 된 건지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주민참여예산이 당초에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협의 하에 결정되고 바로 사업 추진이 됐어야 됐는데 사업비를 받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주민들 간에 협의가 안 됐다는 점을 들었는데,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동 의견을 들어본 결과로는 당초에 했던 협의가 다시 나눠져서 이거를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충분한 주민참여위원들의 논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반영된 예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게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제 목으로 올린 예산이 맞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당초 2022년도에 이 사업계획서 올리는 내용 있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당 관계자가 인사이동으로 변동이 됐었나 봐요. 그러면서 성당에 벽화를 그리는 거라서 당초에 결정된 사항을 얘기했었는데 그 관계자가 디자인이라든가 정비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은 2022년도 금호2동 주민들의 참여예산인데 성당과 주민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항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무관한데 농성 문화의 집 연말에 행감을 통해서 지적할 사항이었는데…… 농성 문화의 집은 문화예술과 담당이고 평생학습관을 교육도서관으로 제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첨부서류 121쪽을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명시이월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당초 생활문화센터 개관이 조금 늦어져서 작년 12월 27일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전체 구입을 못 해서 1,200 정도를 이월시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집행 중에 있고, 사실 악기를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했는데 당시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 부분 사업 집행을 못 해가지고 이월을 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잡으셨을 때 타이트하게 잡으셨으면 이렇게 명시이월 안 시키고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안형주위원
보통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이미 편성된 예산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리고 결산서 보면 2,000만 원짜리 금호테마길 로고젝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안형주위원
소통테마길 아래에 있습니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금호1동에 여기가 6개 정도 지점에 로고젝터를 설치했습니다. 먹자골목에 4군데 그리고 병천사, 중앙공원 산책로 1군데씩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안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테마길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보니까 목표가 20%이고 실적이 17로 나와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저희가 실적이라고 하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보고서만 제출하면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뭔가 보여줄 만한 성과가 있어야만 이게 실적으로 인정되는지가 사실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전달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제출만 하면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전에 과장님과 팀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제 방에 오셨을 때도 한 2, 3달 지난 다음에 오셔서 저한테 하셨던 말이 뭔가 바뀐 게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주위원
예산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자주 다니시다가 예산 확정이 끝난 다음에는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때 저희가 위원님과도 말씀드렸지만 소통테마길 용역보고서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용역업체에 지금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안형주위원
당장 올해부터 예산편성이 돼서 예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일반 집을 짓더라도 어느 정도 설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시공을 올리고 그 다음에 조경이 들어가고 뭔가 하드웨어적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공적사업 같은 경우에는 늘 서류가 뒤로 가고 먼저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수정ㆍ보완하는 형식으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 사업의 방향이 점점 틀어지고 그런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변화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이런 마스터 플랜사업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풍암동에 공감실험 프로젝트 8,000만 원 세워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하고 나서 6월 내로 선정하고 7월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치평동 같은 경우에 건설과랑 협의하면서 실개천이랑 야간조명 설계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협의하고요.
안형주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논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용역하자보증이 2년이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안형주위원
이거 2년 동안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럼 빨리 속도감 있게 용역사랑 이야기해서 보고서를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 그 다음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니에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완요청 해놓은 상태니까 잘 챙기겠습니다.
안형주위원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일을 챙겨봐 주십시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안형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첨부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요. 성과지표 달성률을 앞전에는 상당히 많이 오류로 올렸어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산출하는 것을 보면 단지 보고서나 이런 형태에 의해서 달성률 지표를 자꾸 수치를 한단 말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사업현장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달성 지표에 감안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표 작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거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진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지표가 감안돼야지, 계속 이런 보고서에 의존해서 그냥 성과지표가 나와 버리니 이게 현장하고 완전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소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 현액은 52억 4,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7억 3,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 2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6,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 2억 3,000만 원, 보조금 43억 9,4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억 9,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171억 2,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9억 5,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4,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억 2,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세출 결산내역은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4억 700만 원,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에 28억 9,500만 원, 양동시장 전기시설 개선에 17억 6,900만 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64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희망길라잡이 운영 등 소상공인 지원ㆍ육성에 14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6억 3,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7억 5,400만 원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설치에 4,9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농민공익수당 등 농가소득증대사업에 15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및 유기동물보호에 2억 9,800만 원, 친환경농업 및 학교급식에 4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양동시장 전기시설 개선 외 8개 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잔액 1억 2,3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5,800만 원,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 1억 6,9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3,400만 원,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및 유기동물 보호에 5,5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한파 및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난방비특별지원 예비비로 지출결정액은 10억 9,700만 원, 지출액은 3억 1,7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7억 7,900만 원입니다. 2억 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을 추산하여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70%를 불용함에 따라 집행이 매우 미진하였습니다. 향후 수요를 세밀히 분석하고 편성ㆍ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 12억 9,600만 원, 사고이월 사업은 4건에 1억 4,700만 원으로 사업별 주요 내역은 먼저 명시이월 사업 중 양동산업용품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공모 신청 당시 사업비의 조정으로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여 상인회와의 협의 과정 등을 거치면서 명시이월하였고 현재 시 공공디자인 심의 완료 후 하반기 중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 중 영산강 지자체 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검토 등에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으며 이어서 농업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4,600만 원은 동절기로 공사를 일시정지하여 사고이월하여 현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광록
오광록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동네상권발전소 잔액은 반납받으셨습니까?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반납받았습니다.
김형미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
김형미위원
저희가 결산서상 볼 수 없잖아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현재 집행잔액은 지방비로만 해서 291만 270원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반납하는 건가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언제 반납됐는지 자료 한 번만 가져다주시고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경제과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를 봤어요.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사업 운영을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성별영향평가에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운영을 넣어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아마 소상공인 길라잡이 운영 사업도 여성과 남성의 사업체 대표자 비율로 하여서 사업을 선정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게 몇 대 몇이었어요?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운영에 그러니까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랑 남성인 경우를 비율로 뽑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그게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전체 수혜자를 최종적으로 분석했을 때 여성의 비율이 103명으로 60%였고요. 남성의 비율이 66명에 39.09%였습니다.
김형미위원
40% 정도 되네요. 당초 계획이 그러면 여성하고 남성 비율이 50% 대 50%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었나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당초에 분석할 때는 소상공인의 비율을 현황에서의 비율로 해서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예상치는 여성의 비율이 51%고 남성의 비율은 49%였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이걸 어쨌든 집행결과로만 보다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요. 어쨌든 여자가 60%고 남자 40%면…… 올해도 경제과는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나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일단은 성인지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놨는데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자체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서구만 있는 사업인가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아니요, 5개 구가 동일하게 하는 사업이어서 이 부분도 성인지예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김형미위원
이게 올해도 들어가 있나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게 자체사업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을 건데 그리고 심지어 지금 집행률도 낮잖아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게 집행률이 왜 낮아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집행률은 저희가 목표치 200명은 시에서 배정 예상 인원을 210명으로 했을 때 200명으로 세웠는데 3년의 실적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153명 정도가 최종실적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실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래서 이건 올해 조정이 됐나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다시……
김형미위원
올해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내용을 보고 저희도 성인지예산 측면에서 아예 다른 사업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표와 실적을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몇 개 정도 사업했죠?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실제 사업 개수로는 11개 사업 정도를 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래서 11개 사업을 다 진행하셨죠?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안형주위원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공석이 언제부터였어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2월 말부터 공석이었습니다.
안형주위원
혹시 채용계획 있으신가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해당 부서에서 진행해서 합격자 발표까지 한 상태입니다.
안형주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이 청장님의 중요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석으로 비워둘 것인지 아니면 채용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올해 진행하는 사업이 작년 사업하고 대동소이하게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올해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고, 온라인비즈니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개 분야로 분류하였다면 올해는 2개 분야 정도로 추진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좀 실적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소상공인 육성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지만 소상공인 난방비특별지원사업으로 예비비 한 10억 9,7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예산편성은 예비비를 이렇게 해놓고 3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다시 한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관련해서 4억이지 않습니까?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4억 중에 3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6,000만 원 정도 가까이 잔액이 남았는데 한 분당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나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한 세 분 정도 더……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 받으신 분들이 소상공인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런 예산들은 지출 잔액이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보다는 양동통맥축제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났잖습니까?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나름대로 성과를 이뤘다고는 보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버리는 것보다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론 통맥축제는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했지만 뭔가 매년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상황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이요.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금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금 철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이월한 예산 중에 지출잔액으로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올해 예산은 새로 뭐 국ㆍ시비가 들어오는 건가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와 해서 41억 4,6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경제과 구비로 7억 8,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27억 정도로 해서 현재 편성된 예산은 41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형미위원
일단 결산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결산 관련은 아닌데 운영은 어떻게…… 계속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느냐, 거기도 수익이 발생해야 하고 경영평가도 하위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세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당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부터 주차장은 있었기에 상인회에서 위탁관리를 해왔지만 시설공단이 들어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주차장이 조성되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공단에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상인회랑 회의를 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이랑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나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조성이 하반기 중이어서 이런 내역들을 준비해서 상인회와도 안건을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고, 별개적으로 공단에 대한 어떤 과정들을 준비하는지 해서 2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준비만 하고 아직 회의는 안 하신 거죠?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김형미위원
솔직히 말하면 지금 6월이고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있으실 거예요. 상인회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사실 서구 주차장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새로 생길 곳 하고 지금 닭전머리만 빼고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서부시장하고?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꼭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꼭 하실 때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겠다. 이거거든요. 양동시장 공영주차장도 일부 상인회는 가져가라, 가져가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협약을 통해서 뭔가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주차비를 절감해주는 서로 이런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아무 양동시장에 혜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회는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김형미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시설관리공단하고 7개 상인회 대표들과 회의를 거쳐서 닥쳐서 또 서로 갈등을 빚는 것보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양동시장이 우리가 뜨거운 감자예요. 밑 빠진 독에 계속 돈을 넣고 뭐 10년 전에 했던 일, 5년 전에 했던 일 또 지원해서 또 시설 개선하고 또 시설 개선하고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항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말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이 양동시장 상인회에서 그걸 하려고 굉장히 시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자기들이 인력을 채용하니 뭐니 별놈의 소리가 다 들리고요. 물론 충분히 상인회와 협상해서 해야 되겠지만 원칙은 갖고 가야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어쨌든 어느 터닝포인트를 지나서는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할 지점에 그런 것을 줘야되는데 알맹이는 안 주고 맨날 터덕거리는 그런 시설만 갖다줘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의원들 입장도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듯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확실하게 시설관리공단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이걸 신속하게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자꾸 여론이 주변에서 돌도 헛소문이 돌면 집행부에서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으로 해서 양동통맥축제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본회의장에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경제과가 굉장히 힘든 부서인지는 저희들도 알아요. 알지만 소상공인센터장이 공석인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청장님의 중점사업이고 공약사업인데 결국은 이걸 시간을 길게 놔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게 진짜 꼭 해야 하는 중점사업이고 공약사업인가, 이걸 방치하고 놔둔 거니까…… 지금 뭡니까? 소통협력관인가 거기도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공석으로 놔두는 상황인데 거기에 담당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적극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냥 세월아 네월아 가는 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아무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감 때 아마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를 할 거니까요. 미리서 그런 거 다 사전에 얘기한 부분들 체크했다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195쪽 보면 소상공인 난방비특별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너무 미약하고,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 4쪽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세임차소상공인 난방비특별지원에 대한 예비비 집행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 정부의 정책 전달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기재해 놓고 또 추진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지출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홍보를 위해서도 애썼다는 내용을 기재해 놨는데 왜 이렇게 부진한가요? 구별 지급률도 보면 동구가 41%, 북구 42%, 서구는 29%로 5개 구에서 딱 중간이에요. 그리고 광산 25%, 남구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서구가 5개 구 중에서 딱 중간인 수준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지원사업비가 10만 원인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매출 증빙이나 그런 것을 발급하기 위해서 세무서랑 별도 방문해야 되는데 이 금액에 비해서 그런 절차들이 복잡하였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는 경우 별도로 세무서에 저희가 조회를 요청하면 매출액을 회신해 주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이런 서류들을 발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북구와 동구를 보면 42%, 41%고 우리는 29%인데 조건은 똑같을 텐데 북구나 동구 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 좀 차이점이 있었는가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접수하는 방식이나 그런 건 5개 구가 모두 동일하였는데 이게 하다보면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 한 분이 하시면 그 옆에 가게 분들도 같이 하거나 그런 연쇄적인 효과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말씀들을 하시는 게 서류 내는 게 좀 복잡하더라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 센터가 생긴 이후로 점차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난방비특별지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또 시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소상공인들이 잘 알고 신청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세입 예산현액은 56억 1,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5억 7,7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700만 원, 보조금 53억 3,6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 9,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6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은 공공근로사업 2억 9,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억 6,400만 원 등 직접일자리사업에 12억 6,100만 원, 사회공헌활동지원 2억 4,400만 원,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 2억 6,400만 원, 빛고을50+ 일자리지원 1억 800만 원 등 계층별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에 6억 2,3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8억 1,900만 원, 사업개발비 1억 6,100만 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에 13억 4,500만 원, 디지털뉴딜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다 사업에 4억 1,400만 원, 당당한 일자리 내일을 잡아라 2억 200만 원, 청년이 청년을 키우는 같이 성장 2억 3,600만 원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0억 3,400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17억 8,700만 원, 청년 자율공간 확충에 2,800만 원 등 청년정책 기반조성사업에 18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일자리센터 기간제근로자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일부 대체함으로써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에서 4,400만 원, 사업 참여기업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지원약정 해지, 취약계층 근로자 중도포기 등으로 지원 금액이 감소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에서 5,300만 원, 일부 참여자 조건 미달과 기업체 타 지역 이전, 참여자 중도포기 시 대체 채용 제한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1억 4,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전용입니다. 스타트업센터 창업캠프 체험형 창업특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총 4건이며, 4억 9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오천마을 프로젝트 청년센터 희망드림숲 준공 지연으로 인해 센터 개관이 연기됨에 따라 사업비 7,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정부 예산 긴축 기조로 국비 확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집행잔액 3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광록
오광록위원장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사업 중에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굉장히 높아요. 한 60% 이상 반납하신 것 같은데 지출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때 까다로운 가입 조건으로 인해서 대상자 모집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 폐업 및 실직 후 재취업으로 변경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모집한 결과 9개소, 12명이 접수되었습니다만 기준 미달로 1개소, 4명을 제외한 8개소, 8명만 지급하다보니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게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1,800만 원이고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까지 해서 직접적으로 4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17개 업소, 20명 전부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올해는 1,800만 원을 전액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한 200만 원 정도는 잔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이 집행잔액 안 남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빛고을50+ 일자리 지원 이것은 위탁인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서구 시니어클럽 위탁사업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이게 2023년도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있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지금 1만 1,470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할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1억 880만 원이잖아요. 예산 지출 관련해서 자료 한 번만 주십시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여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쪽 사업은 매칭사업인가요? 디지털뉴딜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다, 1년차, 2년차 그리고 IT인력 일자리 창출지원 뭐 당당한 일자리 내일을 잡아라, 이 전체적인 게 전부 다 매칭사업인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인건비 80%를 저희가 월 16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요. 그러다보니 20% 이상은 매칭을 해야 됩니다.
안형주위원
이게 구비 사업이 아니고 어찌됐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이거는 국ㆍ시비……
안형주위원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균특 60%고 시ㆍ구 40%입니다.
안형주위원
그리고 202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도 매칭사업인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지금 일자리는 균특 75%이고 시비 25%입니다.
안형주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일자리 인프라구축사업 이것은 구비 사업이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리고 203쪽, 청년정책 기반사업도 구비 사업이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일자리청년지원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지출잔액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리고 청년네트워크 지원사업은 하물며 예산이 1,100만 원인데 7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네트워킹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여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모집 자체가 재작년에 모집할 때 코로나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참여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대면도 2회했지만 비대면으로 실시한 경우가 있어서 수당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보면 청년자립 기반조성사업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남아있고, 서구일자리센터 운영은 1억 2,800인데 집행잔액으로 4,400만 원이 남아있고, 스타트업에 또 한 1,000만 원이 남아있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일자리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기간제 등 보수에서 잔액이 2,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지원 일자리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일자리 상담사들 인건비로 쓰다 보니 조금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긴급현안업무 인력지원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자체도 잔액으로 남다보니 좀 더 많은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본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성 있게 세우셔야 저희가 지표상에 놓고 볼 때에도 깔끔한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서구가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서구만의 청년창업이라든지 뭐 청년들을 위한 획기적인 모델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표를 보면 지출잔액들이 이렇게 쭉 남아 있는 걸 보면 과연 관리를 하고 있는 실ㆍ과에서 얼마나 관심도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들거든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잔액 발생률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런 내용들이 청년창업을 하는 친구들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잠깐 있다가 동구로 간다든지 북구로 간다든지 광산구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해 나가면서 사후관리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을 해 놓으셔야 그래도 서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차후에라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목이 어떤 게 있나요? 결산서상 예산현액하고 명시이월 사업별 예산현액이 달라서 그러는데……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잠시만요.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아마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플러스 여기에는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맞는지 확인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산 과목을 말씀하신가요?
김형미위원
예, 예산과목이 여기 명시이월 예산현액하고 결산서에 있는 예산현액이 달라요. 결산서 상에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현액이 21억 2,000이고요.
김형미위원
그리고 여기 이월은 21억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사무관리비인지 어떤 다른 목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플러스 기간제 금액이 있는 거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런데 통계 목에 집행잔액으로 40만 원이 있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이 40만 원 집행잔액이 왜 남았죠? 이게 명시이월을 안 하고 이 40만 원을 굳이 집행잔액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주거급여와 중복이 2건 확인돼 가지고 반환을 받다보니 여기가 이월잔액으로 40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이 4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거고, 여기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40만 원이 맞나요? 20만 원씩 몇 건 이런 게 있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2건입니다.
김형미위원
20만 원씩 2건인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게 2명에 2건인 거예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꼭 이걸 집행잔액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 명시이월 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조금 고민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한테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걸 반납해야 되는 조건인 건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반환을 받다보니 명시이월한 시기하고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형숙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을 살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41억 3,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3억 6,4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4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조정교부금 5억 3,000만 원, 보조금 26억 6,5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9억 3,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7억 3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8억 3,200만 원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사업에 총 21억 8,600만 원을, 상무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5,600만 원,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15억 600만 원, 상무게이트볼장과 풍암생활체육공원 족구장 개보수 1억 8,700만 원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0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1억 2,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에 1억 2,500만 원, 스토리텔링 관광안내판 설치 6,900만 원 등 관광사업 육성에 3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잔여액 4,100만 원, 상무국민체육센터 건립 낙찰차액 등 2억 7,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금 잔액 4억 1,7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잔액 2,300만 원, 관광진흥 업무추진 잔액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6억 원, 사고이월 2건 600만 원, 계속비 이월 1건 30억 원이 있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 일정이 2024년 4월까지로 과업수행 완료 후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상무게이트볼장 개보수 공사가 12월 28일 준공되어 일정에 따라 준공검사 청구를 위해 100만 원, 관광홍보대사 해외훈련 일정으로 인해 당해 연도 내 관광홍보영상 제작의 어려움으로 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등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광록
오광록위원장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이 부서 성과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게 굉장히 낮더라고요. 원래 스포츠강좌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낮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기금으로 매칭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한 80% 정도 상향돼서 내려와서요. 2022년도와 비교한다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액이 2022년도에 6억 4,000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8억 3,000으로 한 2억 정도 더 집행된 상태이고, 장애인스포츠강좌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는 2,300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5,200 지출해서 3,000 정도를 추가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많이 내려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기금 내려줄 때 기준이 있지 않나요? 서구 내에 해당되는 비율로 내려주는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리고 금액 자체가 늘었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금액이 늘었습니다.
김형미위원
원래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올해 얼마인데 상향된 거 아닌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올해…… 잠시만요.
김형미위원
이게 수혜자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금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뭐 올해 6만 원이었으면 8만 원 이렇게 오른 거 아닌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올해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8만 5,000원, 9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1만 원, 10만 원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일단 2023년도가 얼마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2023년도 예산액 말씀하신가요?
김형미위원
아니요, 월 지원액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월 지원액이 일반스포츠강좌 그리고 장애인스포츠강좌 모두 다 9만 5,000원이었습니다.
김형미위원
2022년도는 얼마였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11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형미위원
2022년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2022년도는 8만 원이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한 1만 원이 추가되면서 금액이 늘어난 거지, 수혜자 수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수혜자 수도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2022년도에는 집행률이 몇 %였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2022년도 집행률은 97% 달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형미위원
그러니까요. 97% 달성해서 성과지표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금이 늘어나서 달성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핑계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포츠강좌에 해당되시는 분은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대로 해년마다 96%, 97%일 텐데 그럼 작년에 5개 구 중에 다른 구는 몇 %인가요. 서구가 60 몇 %밖에 안 되는데 다른 구도 지금 다 이런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다른 구도 집행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형미위원
다른 구가 몇 %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동구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 집행됐고요.
김형미위원
그렇게 보면 모르니까 집행률로 알려주셔야 비교가 가능하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집행률은 계산하지 않아서요.
김형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5개 구 거랑 같이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럼 예산이…… 지금 더 늘어난 거잖아요? 9만 5,000원에서 11만 원이라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11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김형미위원
11만 원이면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건데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문자든 어쨌든 주기적으로 이걸 안내해야 자기가 해당되는지 알고 이거 관련해서 신청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국가에서 월정액으로 11만 원 가까이 학원비를 대신 내주는 일이잖아요.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더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일반스포츠강좌 같은 경우에는 838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왔었는데 3개월 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중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발굴해 가지고 2023년도에 914명 대상자까지는 끌어올렸는데 이분들이 사용하다가 중지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률은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더 집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는 60%였는데 그 전년도는 96%라고 아까 하지 않으셨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뭐가 달라져서 이게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기금이 워낙 많이 내려오다 보니 담당자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집행률 달성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게 성과지표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게 부서평가이고 부서장님 평가이고 더 나아가서는 서구청장님 평가이고 서구청에 대한 평가인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96%하셨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을 때는 하반기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수혜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네요. 뭐 900 몇 명이면 직접 전화하시든 문자를 하시든 이런 사업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매달 전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김형미위원
그럼 올해도 이 예산이 얼마 내려왔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13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작년에 8억 4,000이었는데도 이 정도였는데 13억은 아예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네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면……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스포츠강좌는…… 예.
김형미위원
그럼 올해는 집행률이 더 낮은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작년도에 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은 1월부터 적극적으로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현재까지 그럼 몇 %나 집행하셨어요? 지금 6월인데.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현재 집행률까지 계산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되게 만족도도 높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안타까워 할 정도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년마다 96%, 97%를 달성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건데 작년에 기금이 늘었다고 해서 62%로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해년마다 수혜자 수가 몇 명이고 집행률이 몇 %인지 분석해서 가져다주십시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김형미 위원님이 마저 하세요.
김형미위원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이요.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이번에도 또 계속비 이월하셨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게 몇 년도에 내려왔죠? 2022년도에 예산이……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2022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은 언제까지 국비를 써야 되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계속비로 정리를 해놔서요. 내년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2026년도 까지는 쓸 수 있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 예산 30억을?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현재는 3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 서창한옥문화관 일원사업과 서창역사인물 테마도보길 그리고 노을전망대 연계 나눔누리숲 모두 다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요. 실시설계를 7월 중에는 마무리하고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형미위원
그 3가지 사업 다 올해 12월까지 조성이 되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1가지 문제가 있는 게 서창역사인물 테마도보길은 2가지 파트로 하고 있거든요. 인물테마도보길하고 그 다음에 시 노을전망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크길을 조성하는 2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 노을전망대가 아직 용역 중지 중이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도 아직 본 건물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데크길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조금 더 시하고 연계해서 점용 신청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하천부지여서 저희도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기가 하천부지여서 그런 게 가능한지 말씀드렸더니 가능하시다고 하셨고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사업변경하셔서…… 이게 문체부 사업인가요? 국비를 어디서 받아왔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부 사업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문 받아서 변경된 사업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본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하천점용허가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12월까지는 안 되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쨌든 내년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는 뭐 계속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생활체육시설 관리지원이요.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나요? 거의 40% 가까이는 지출잔액으로 해 놓으셨던데 이게 그럴 이유가 있으실까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김형미위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지원이요. 2억인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1,600이고 어쨌든 이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현액이 2억인데……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포괄사업비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1억이나 안 쓰셨다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발생된 건들이 생기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미위원
이거는 자료 좀 주십시오. 당초 계획에는 어떻게 했는데 안 쓰셨다고 하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서구에 파크골프장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염주체육관 안에는 장애인하고 같이 쓰는 것도 하나 있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염주 파크골프장은 시에서 운영하고……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니, 서구 안에 있는 것이……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서구 안에 있는 것은 덕흥 파크골프장 9홀짜리 하나 더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덕흥 파크골프장이 북구와 같이 쓰고 있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서구에서 조성한 서구 시설물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서구 시설물이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지금 광신대교 밑에 있는 거 말하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게 실질적으로 땅 소유가 60, 70%가 북구 땅인데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소유는 국토부 땅이고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니, 경계가……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경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파크골프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없다 보니 그쪽 경계까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거기에 파크골프장 18홀인가 추가로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 그게 맞는 말이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9홀 밖에 없어서 9홀을 추가해서 18홀로 조성하려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은 받았고요. 시 특교금을 받아서 조성하기 위해서 특교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게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그 날짜라는 것은 어느 1일, 2일 하는 게 아니라 달을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도 알았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달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추가 확보 관련해서 민원이 많으셔서……
광록
오광록위원장
지금 그러면 영산강유역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쪽에 9홀을 더 추가하게 되면 거기 주차장과 야구장, 축구장 그 부분에 파크골프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건들이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럼 주차장 쪽 거기만 해서 한다. 이거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하천 부분 쪽으로 아래쪽에 풀이 무성한 지역 있잖아요. 그쪽 지역으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그게 곧 시행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정보를 외부에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그 계획이 있었구만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까지는…….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냥 집행부에서만 알고 똑딱똑딱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아니, 저희가 계획만 세웠고……
광록
오광록위원장
계획을 세웠다는 게 구체적인 것까지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10월에 삽을 뜬다고 하대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건 예정이고 확실한 건 아니고, 일단 시에 교부금을 신청한 상태라……
광록
오광록위원장
최소한 서구에 그런 정도의 체육기반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구 쪽에 파크골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최소한 그런 기본 정보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뭐 저희들한테 쉬쉬하고 할 일이 있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위원님, 그건 조금 오해이신 것 같고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오해가 아니라 현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에 몇 홀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광록
오광록위원장
왜냐하면 체육기반시설을 하천에 하면 하천점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 부분이 쉽지 않아요.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덕흥동 대상근린공원에 한 9,000평 땅이 있어요. 거기는 하천 위에 뚝방에 있어요. 그걸 이미 시에다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하천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그렇게 진행되고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정도가 됐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점용허가를 이미 받아버렸으니.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점용허가는 지난달 말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나는 이런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주민들이 아는 것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업자들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미 주민들이 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누군가는 가서 “우리가 파크골프장 이거 언제까지 몇 월에 첫 삽 뜨고 어떻게 한다.” 이미 다 홍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의원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물론 알아요, 아는데 이미 하천점용허가 받기 어려운 부분을 해결했으면 다음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해결됐으니.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주민들이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자꾸 왔다갔다하면서 파크골프장 얘기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네는 무슨 일 때문에 여기에 왔느냐고 질문했을 때 뭐 구청에서 9홀에서 18홀로 늘리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걸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주민들이 그걸 알고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실시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조사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를 할 때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줘야지 의회한테는 전혀 말도 없이 진행하고 이유야 어쨌든 주민들이 먼저 알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영산강유역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뭐야 의원이 이것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점용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저희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의회에다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까지 의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당을 통해서 덕흥동 대상근린공원 9,000평 부지에 대한 파크골프장을 시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면 중복된 사업이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시에서 실질적으로 조성될 때까지는 한 3년 이상 정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우선적으로 9홀을 더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왜 의회하고는 소통 없이 주민들이 먼저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필요해서 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렇게 하니 도대체 행정하고 의회하고 뭐가 소통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필요한 돈은 의회에 또 올릴 거 아닙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앞으로는 사전절차 단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확정 짓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공원에도 파크골프장을 개인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풍암동쪽……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풍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런 기반시설이 적은 시설이 아니잖습니까? 서구민이 원하는 큰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회 의원들한테 공개하기 껄끄러우니까 공개 안 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다 진행하고 있고 거꾸로 뒤통수 맞는 꼴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몇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의회 위원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고” 그게 도대체 뭔 소리랍니까? 조금 소통을 합시다. 소통을 좀 하자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앞으로 진행된 내용들이 있으면 의회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잡듯이 다 내다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627쪽하고 629쪽 다 마찬가지인데요. 달성률을 보시면 162% 또 62.8% 또 어디는 124%, 138%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 이것은 어느 1개 과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쭉 상임위 활동을 오전부터 통해서 보면 달성률이 100% 조금 초과되거나 조금 미달되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도 열심히 했고 그 집행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이렇게 160% 막 이렇게 되는 것은 뭔가 목표설정을 너무 낮게 해서 달성률이 확 올라갔거나 아니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추가로 뭔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미처 사용하지 못해서 좀 낮게 되거나 이런 진폭이 큰데 하여간 목표설정에 예산편성의 부실,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해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목표설정을 할 때 어떤 근거, 어떤 수치를 갖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좀 더 충실하고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문화경제국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오늘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전부 그런 내용이거든요. 목표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실적평가에 있어서도 %가 160%에서 60%까지 이렇게 진폭이 100% 넘게 차이나 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그걸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사업은 명시이월하시는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은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5월 말까지 용역이 끝나긴 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검수해서 집행은 6월 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에 맞춰서 1차년도 사업비 6억 이후에 2차년도 사업비를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준비해서 저희한테 시달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행안부 자체적으로 10개 지자체 모두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년도 사업비는 현재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다른 공모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공모사업들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2차년도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설계용역이나 이런 게 변경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마스터플랜 중에서 자료를 받을 때 1차년도 사업비는 별도로 받았고, 2차년도 사업비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1차년도 사업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6억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업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2차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부처에 공모사업을 별도로 발굴해서 신청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2차년도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2차년도 사업비 확보 부분은 행안부에서 로컬브랜딩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비슷한 공모사업……
김형미위원
각 부처에서 마저도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김형미위원
원래 5년 사업이었나요? 3년 사업이었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5년 사업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렇게 해서 마스터플랜 자체를 그렇게 짠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작년에 6억 받았을 때도 추경에 세우셨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 피지컬 발산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하면서도 우려를 했는데 예산 확보 부분이나 이런 거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올 초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확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결산상에도 보니까 100% 명시이월을 했고, 올 연말까지 그냥 사업하면 끝나는 사업으로 돼버리잖아요.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6월까지 안 됐으면 어떻게 6개월 만에 다른 부처에 무슨 공모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며 또 안 되면 이거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할 건지 아니면 시비를 확보할 건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막무가내로 “다른 부처 공모사업을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6월이에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김형미위원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본예산 같은 경우는 7월, 8월이면 이미 내년 예산을 짜야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내년 사업에 반드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뭐가 있으시냐고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했고 순차별로 사업비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최근에 행안부에서 2차년도 사업비는 불투명하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똑같은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다른 지자체도 같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공모를 통해서 할까 저희가 열심히 행안부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다른 부처 공모사업을 열심히 분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대비를 못 해서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변경해서 내려주는 바람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형미위원
국장님, 대비를 못 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이번에 마스터플랜 끝나고 시설 용역하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1차년도 사업비까지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올해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게 그냥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버리고 내년에 언제 다시 예산 확보할지 모르고, 지역에서는 이게 5년 동안 공모사업 통해서 다 되는 것처럼 했는데 일단 구청에서는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1안, 2안 같은 게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1안은 무조건 당연히 부처나 다른 데 공모사업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2안 같은 경우는 만약 예산을 확보 못 했을 때 사업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하겠습니다. 구비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1안, 2안, 3안까지는 최소한 나와서 오늘 같은 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벌써 본예산 작업하시잖아요. 8월, 9월이 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공모사업 응한 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 사업 내용을 변경하셔야죠. 그래야 되지 않나요? 막무가내로 1차년도 사업은 무조건 해 놓고 “2차년도 사업은 예산 확보 못 했습니다. 이제 못합니다.” 동네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안, 2안, 3안 같은 경우 예산 확보 대비를 못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2안을 가지고 계시고 2안도 안 된다고 하면 사업 변경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동네에서는 “아, 예산 확보 못 해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셔야죠. 그런데 여전히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일단 저희가 행안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대책을……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 갑자기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1억 2,000을 주고 용역을 했고 그 통보를 받은 시점은 거의 용역이 마무리 정도의 단계였기 때문에는 그걸 다시 변경하고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6억으로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행안부와 소통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7월 업무보고 할 시기 정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마스터플랜 일단 5월 말까지라서 용역업체에서 1차 납품하신 거죠? 그거 위원님들께 다 1부 갖다 주세요. 저희도 봐볼게요. 이게 1차년도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1차년도 사업으로 끝낼 사업인지 예산 확보 못 했을 때는 그 다음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저도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인 예산 문제가 걸려 있는데 자치구의 국장님이 행안부와 소통한다고 해서 사실 놓고 보면 뭔가 문제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마스터플랜 용역이 거의 끝났을 때 행안부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늘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주고 용역사를 사용할 때는 그 값어치를 하는 게 맞아요. 왜 돈을 주고 일을 시키면서 용역사에 대한 배려와 이런…… 자꾸 이렇게 일이 가중되면 직원들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 돼버리면 이 마스터플랜 사업을 가지고 추가적인 하드웨어 사업을 진행할 때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용역사가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해요? 직원들이 할 거 아닙니까? 위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고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직원들이 또 해야 돼요. 왜 이걸 자꾸 2번, 3번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자보증 기간이 있다니까요. 그 기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안 된다는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자꾸 일을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가중시키려고 하세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아니, 직원한테 그걸 대신하라는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오랜 기간동안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는데 갑자기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 2차년도 사업비는 줄 수 없어서 6억으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6억으로만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저희 나름대로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해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뭔가 변경할 수 있는 내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저희가 듣기에는 딱 그거예요. 용역사에서 과업이 끝난 시점에서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이 계획서를 변경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럼 결론은 또 나머지 일 처리는 직원들이 해야 된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최대한 어쨌든 1억이라는 돈이 넘게 들어갔으면 용역사분들이랑 협의를 해봐야죠. 지금 행안부랑 소통을 해보니 예산이 내가 볼 때는 5개년 사업까지는 못 나올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용역사에서 2안, 3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될 것 같다고 하든가 물론 과업하고 잘 따져 봐가지고 과업을 줘야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을 통과하면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의구점을 많이 제기했어요. 현 정부에서 재정을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균특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보면 지방재정으로 다 떠넘기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봐서는 다른 방법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구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1, 2억이 아니라 5개년 계획에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그런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어떻게 방법만 찾아보겠다고 지금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위원들이 답답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 결산할 때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찾겠다는 거예요? 답답해요. 저는 그래요. 사업이라는 것은 과감성이 있어야 돼요. 안 됐을 때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서 잘못하면 실효성도 없이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같이 공유하자는 거예요. 지적질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서로 이런 부분을 찾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서로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 진행했다고 해서 이거 끝을 파서 끝까지 해 보겠다고 달려드니까요. 그런데 현재 답변이 없잖아요. 뭔 말이 없잖아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방법 찾아 가지고 좋은 방법이 나면 좋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현 정부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방재정으로 넘어와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시 보조금 사업이 예전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지금 절반 이상 다 깎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구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같이 어려움을 서로 공유해야 돼요. 마치 지금 딴 섬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그거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자료 온 거 있잖아요. 뭐 차기 연도에 예산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올해 예산…… 이거 공문도 같이 주십시오. 아까 마스터플랜 용역보고랑 내려온 공문 있는 메일이든 같이 자료 주십시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가 행복교육과와 도서관과로 분과되었기에 한 번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행복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교육과ㆍ도서관과 소관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교육과와 도서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4,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4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수납액은 세외수입 1억 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억 2,4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등 5억 1,9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73억 7,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9억 1,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으로 먼저 도서관과입니다. 상록도서관 운영 5억 1,100만 원,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2억 4,800만 원, 서빛마루도서관 운영 7억 1,200만 원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22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책 향기 서구 책 축제 3,900만 원, 독서동아리 활성화 2,900만 원, U-도서관 서비스 지원 1억 3,700만 원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3억 1,300만 원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1억 5,300만 원, 현 새몰마루 작은 도서관 조성 7,000만 원 등 작은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에 4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세출 내역입니다. 공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공모사업과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지원사업 추진 3억 2,900만 원, 서구장학재단 출연금 6억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3억 1,6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 및 초ㆍ중ㆍ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13억 8,500만 원 등 교육 명문도시 육성추진 사업에 27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서구 아카데미 운영, 다문화여성 외국어 강사 파견 등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1억 원, 정규ㆍ비정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에 1억 9,9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 1,100만 원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7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먼저 도서관과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은 상록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청소용역 낙찰 차액, 서빛마루도서관 도서구입비 낙찰 차액 등 총 1억 7,000만 원이며 독서문화진흥 사업은 책 향기 서구 책 축제, U-도서관 서비스 지원 등에서 1,700만 원, 작은 도서관 건립 및 운영지원사업은 양동다목적센터,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가 건립 중으로 이월사업비 등 1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입니다. 교육 명문도시 육성추진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잔액 3,1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행복학습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평생학습관 행사운영비 등에서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등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서 1318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대내외 홍보를 위해 입학식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서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평생학습관 운영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와 도서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광록
오광록위원장
행복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교육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결산 이 내용보다는 지금 도서관과장님이시죠?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행복교육과장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평생학습관이 화정2동사무소에 있다가 내년 연말 정도에 공공복합 제2청사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있는데 1년 쓰려고 평생학습관이 서구청 앞으로 이사를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시급한 거였나 그리고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서 이유가 특별히 있나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아시겠지만 평생학습관이 2017년에 개관했습니다. 처음 할 때도 거기가 자치활동을 하는 공간이라서 양해를 바라고 들어갔고요. 지속적으로 자치회에서 공간을 본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해주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전하는 그 부분도 있었는데요. 피해사고수습지원과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공간이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왕이면 자치회 의견도 받아들이고 저희도 이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평생학습관이 이전함으로써 임대 부분에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나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기본적으로 1년 계약을 했거든요. 보증금 3,000에 월 310만 원 정도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거기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공공복합청사 건립이 내년도 후반이나 그렇지 않으면 2026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내년도 임대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찌됐든 건축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이번에 이전을 하는데 사실 화정2동은 지하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약간은 지하에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 그 아파트는 2016년도에 입주한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8년밖에 안 지난 시설치고는 괜찮은 곳이에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지하라서 프로그램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사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화정2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하에서 그분들도 다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8년 된 건물에서 지하라서 불편을 느꼈다. 그리고 사실 저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이 있죠. 그 안에서 캘리그래피도 배우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그리고 화정2동 분들이 제일 많이 나름대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옮김으로써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 물론 그게 민선 7기 때도 굉장히 요구를 했어요. 그래도 가까운 곳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또 평생학습관이 들어선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곳에 있었는데 왜 민선 8기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아무리 그렇다고 이사를 2번이나 해야 될 그런 상황 그리고 내년도 임대비를 추가로 월 300 얼마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310만 원 정도 듭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운영비까지 해서 350만 원 든다면 내년 연말까지 해서 순수하게 한 3, 4,000만 원 이상 임대비가 발생하거든요. 꼭 이럴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차라리 그런 4,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더 시급한 데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아무튼 과장님이 혼자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당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문을 두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록도서관 문제 관련해서 진정민원이 상당히 복잡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 주말에 조인철 의원님과 소통방을 마련했는데 그곳에서도 상록도서관 관련해서 민원인이 거기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 차원이나 국회의원이 들어서까지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 내부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선 공무직의 민원이었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분이 공무직인가요? 아니면 계약직인가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공무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을 대하는 더군다나 특히 도서관은 사실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때 부의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셨고 그 전에 팀장들한테 보고도 받고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했어요. 오셔서 제 방에서 우리 팀장이랑 저하고 그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했고 부의장님 말씀처럼 직원들 친절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했고, 또 우리 직원은 직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다 보니 서로 그런 오해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도 이해를 했고 그래서 직원하고 한번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이번 주 정도로 해서 한번 통화하려고 합니다. 원만히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원만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형주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242.5% 달성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온 수치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2022년 대비 2023년 평가를 봤을 때 2022년 지표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 지표의 정확성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무슨 말이에요? 2023년도 목표잖아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목표치 설정을 조금 낮게 잡았다는……
안형주위원
이때도 센터를 위탁으로 운영했었나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센터를 운영할 때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짤 때는 해당 실ㆍ과하고 소통하면서 하나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같이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이 2022년도 목표를 낮게 설정해서 목포 대비 실적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2022년도 보면 실적이 175에 189거든요. 아마 코로나 시국도 있고 해서 활성화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풀리면서 목표치를 320으로 올렸는데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어서 성과가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거예요? 횟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보통 진로탐색 지원하고 진로체험 지원으로 단위사업이 크게 있고요. 진로탐색 지원은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뭐 진로 특강, 진로 검사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진로체험 지원은 직업체험 뭐 기관하고 연계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학기제 운영하는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궁금한 게 이런 센터 자체가 위탁으로 운영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당초에는 3억 1,700만 원이라는 돈으로 320회에 프로그램을 목표로 잡았었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보니 3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700회 이상의 실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형주위원
딱 이걸 놓고 보면 당초 계획부터 수립이 잘못됐다고 보이지는 않으세요? 아니, 3억 2,000을 들여서 당초 320회 목표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2배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 목표 금액과 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실적 갭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지 않아요?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투여됐다거나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을 너무 러프하게 잡았다거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을 약간 이해해 주시고요.
안형주위원
아니, 코로나를 떠나서 목표랑 실적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를 위탁줬어요. 그런데 위탁 금액이 1년에 3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위탁 업체에서 받은 목표 프로그램 수가 320회잖아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런데 사실 그 위탁업체에서 실적을 776회 냈다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코로나 시기를 감안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금액 대비 목표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이 지원센터에다 위탁을 맡기면서 금액 산정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센터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의도 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거 프로그램 관련돼서 산출내역 다 있죠?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프로그램 계획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것 좀 위원님들께 나눠주십시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저도 달성률을 보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을…… 2024년 성과지표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추진 횟수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동안의 평균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목표는 너무 달라요. 2022년도 목표가 175건인데 실적은 189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023년도에 목표를 320건으로 올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은 776건이에요. 여기 설정 근거에 따르면 올해는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이 결산서 상에 날짜랑 여기 날짜가 다르니까 여기에 320으로 하는 건 맞는데,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 하니까 그때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리고 올해는 실적이 어떠신가요? 3월까지는 센터 운영이 거의 공석이었잖아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4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추경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거기 이사 비용이나 시설 재정비하셨잖아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리모델링비는 청사 일환으로 봐 가지고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한 3,500 정도 들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사 비용이랑 다…… 뭐 주민을 위한 일이면 돈을 그렇게 투여하거나 예산하는 건 맞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불필요한 예산이 나갔을 때 이게 꼭 지출이 돼야 하는 내용인지 이런 것도 보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사정이 그렇게 되긴 했지만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게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잖아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그 다음에 연장해서 또 거기를 계속 쓰시겠네요? 몇 개월이라도.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복합청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계속 거기를 쓰시겠네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리고 아까 전용 관련해서 얘기해주셨는데요. 서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1,000만 원을 전용하신 거잖아요? 아까 무슨 행사라고 하셨죠?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입학식이었습니다.
김형미위원
입학식을 언제하셨죠?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8월 31일에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 입학식이 행사가 좋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걸 홈페이지 운영에서 전용해서 행사운영비로 쓰는 게 맞나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전용이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에 이게……
김형미위원
제가 전용하고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내용상으로 홈페이지 자산취득관리비에서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옮기는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당초 홈페이지 운영에 세큰대를 하면서 위조방지시스템과 증명서발급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부분 개편을 하면서 위조방지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3회 추경에 4,600 정도에서 3,600은 감했고요. 1,000만 원만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추경에 저희한테 예산 설명하고 이 입학식을 한다고 행사운영비를 세우시는 게 맞죠. 사실 행사성 경비는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세워놓고 다 전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마 김수영 위원님이 작년에 여러 번 이거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산서상 전용을 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이렇게 행사성경비로 행사하실 때는 당연히 추경에 예산 세우셔서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입학식을 8월에 하셨다고 하셨죠?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그전에 1차 추경 때도 있었잖아요. 그럼 1차 추경에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고 1,000만 원을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맞지 홈페이지에서 돈이 남는다고 전용해서 그것도 심지어 다른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일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자산취득비잖아요. 물론 지난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전용이 가능한 목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용상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주 중요한 부분을 김형미 위원님이 지적했는데요. 제가 과거 역대에 자산취득비를 행사성실비로 전용해서 쓰는 걸 한번 분석을 해보려다가 멈춰 있는데 이렇게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고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거예요. 전용이 가능하다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한테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다 그렇게 해버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한 번쯤은 집행하기 전에 잘 면밀히 분석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지적하고 말해도 돌아서면 나무아미타불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농성2청사 말입니다. 저희들이 회계정보과에 예산을 세워줄 때 작년까지 건립하는 거 못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작년까지 한다고 했어요.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만약 내년에 평생학습관 여기로 옮기는 거 내년 넘으면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우선 예산해 주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부서에서는 시행할 때 검토해서 “아,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관 여기로 옮기는 것도 저희들이 주변에서 다 들어요. 단지 말만 안 할 뿐이지…… 아무튼 아직 시간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김형미위원
하나만 더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작은 도서관 조성에 보면 집행잔액에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지출잔액으로 나눠서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이게 왜 굳이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지출잔액으로 나눠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
김형미위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작은 도서관 조성 운영에 7,75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액 반납하셨어요. 211쪽 관련해서 누가 설명해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직제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세요.
시영
박시영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장 박시영입니다. 지금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자산취득비로 7,750만 원 편성을 해뒀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하였고,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올해 전액 불용처리하고, 1회 추경에 저희가 이 예산 7,750만 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이게 예산에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지출잔액으로 나눈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이게 나눠서 집행잔액에 쓰여 있냐고요. 7,700은 왜 반납했는지 알겠는데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아니, 반납한 게 아니고 7,750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4,900은 국ㆍ시비고 지출잔액 2,800은 구비이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반납하신 거죠?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김형미위원
어쨌든 불용처리하시고 올해 예산 다시 세우신 거잖아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김형미위원
제가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국ㆍ시비를 반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편이에요. 시에서도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서구는 돈이 많네. 서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사업하면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안 하시고 전년도 정리 추경 때 터시면 되잖아요. 최소한 구비라도 정리 추경 때 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불용처리하신 거잖아요. 한번 명시이월 해서 2번 못하니까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비라도 먼저 털든지 어떤 방법을…… 계속 기획실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낮추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산 다시 세우면 된다는 식으로 7,700 그냥 지출잔액으로 놔두고 1차 추경에 다시 세우셨잖아요. 내용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셔서 3차 추경이나 정리 추경 때 정리하실 수 있으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아까 백종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측정산식을 할 때 사업별로 2개년도 평균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년도 달성에 한 5% 내지 10% 정도 증액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걸 면밀히 올해 사업에 우리가 예측해서 정확하게 산식을 해야 지표달성도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조정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지표달성도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제가 성과지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발 본예산에 잘 다시 세워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 지적된 내용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제와서 사업이 많고 또 이제와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측정산식이 이렇게 어려우면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부서에서 편하고 성과 낼 수 있는 지표로 바꿔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결산서까지는 작년 거니까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올해 성과지표도 다 작년 거랑 똑같이 했다니까요. 심지어 수치도 다 똑같아요. 아까 기획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추경 때 다시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다음번에 보겠는데요. 이거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와서 사업 양이 많다. 그리고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건 진즉 작년 추경하고 본예산 세울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잘 해주세요. 사업 양이 많아서 못 하면 조금 줄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연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은 예산현액 7억 3,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억 1,5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2억 2,400만 원, 보조금 4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억 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은 구강관리 1억 8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지원 3억 2,600만 원, 환자 진료 및 보건 업무 수행 8,200만 원, 임상병리검사 5,600만 원, 보건소 청사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 4,8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4,300만 원은 신청 의료기관이 미달되어 집행되지 않았고, 보건소 청사유지 관리 및 관용차량 관리 2,700만 원은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보수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광록
오광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출액이 낮더라고요. 사유가 있을까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2022년도에는 수술실 CCTV 지원을 심사평가원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보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13개, 40개소로 해서 전체는 다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 저희가 조사한 수요하고 심평원 자료와 갭이 있었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동안 박연주 과장님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퇴직하고 나서라도 서구 발전을 위해서 또 보건소, 의료계 쪽에 많은 자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퇴직 이후에 나머지 살아가시면서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박해정 감염병관리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못 나오셔서 대신 최영란 감염병대응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영란
최영란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감염병관리과 박해정 과장님의 장기재직휴가로 인한 부재로 오늘 대신 보고하게 된 3월 18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감염병대응팀장 최영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90억 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89억 5,8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은 144만 원, 지방교부세 2,000만 원, 보조금 52억 4,4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6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4,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2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세출 결산내역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현액은 39억 5,000만 원, 지출액은 37억 8,400만 원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예산현액은 14억 9,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4,100만 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지원 예산현액은 2억 1,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000만 원, 생활지원비 예산현액은 7억 6,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1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저조로 접종시행비 지원 집행잔액 발생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1억 6,500만 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접종 부작용 우려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자 감소로 인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7억 4,800만 원과 2023년 8월 30일 이후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격리의무 해제로 지원금 지원이 종료되어 생활비 지원 집행잔액 6,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 1,023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빈대 확산세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빈대방제대책비 2,000만 원이 교부되어 빈대 방제물품구입비 등 977만 원, 집행 후 잔액 1,02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광록
오광록위원장
감염병대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빈대방제대책 사고이월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 집행액이 있으신가요?
영란
최영란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빈대의심신고 접수 민원이 아직 들어오진 않아서 나가지는 않았는데 혹시 저조하면 취약시설에 위생해충 방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977만 원을 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빈대 어느 한 집에서 신고 들어와서 방역한 금액이 이 금액인가요?
영란
최영란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아니, 1건에 용역 계약을 한 뒤에 100만 원 정도 집행됐고 그 다음에 재료비 그러니까 방역약품이랑 그리고 고온스팀기, 진공청소기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이걸 직접 보건소에서 이런 물품들을 사서 관리하고 있다가……
영란
최영란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예.
김형미위원
발생하면 직접 직원들이 가시는 건가요?
영란
최영란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아니요,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물품은 제공하고 가서 하는 그 용역만 한 거예요?
영란
최영란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예.
김형미위원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이번에 과장님들이 많이 퇴직하신 것 같아요. 박해정 감염병관리과장님도 장기재직휴가를 가셨는데 퇴직을 앞두고 있죠? 아무튼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기둥이신 분들이 이번에 퇴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앞날에 큰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숙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8억 4,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9억 9,2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300만 원, 보조금 38억 1,4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9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지출액은 건강도시 활성화 8,700만 원, 주민건강증진 관리 6억 8,200만 원,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17억 100만 원, 모자보건 지원 16억 4,400만 원, 출산장려 지원 2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2,900만 원, 보조금반환금 1억 6,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500만 원으로 담배 연기 없는 통학로 만들기 등 주민건강증진 관리에 1,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에 2,900만 원, 산모산후관리비 지원 2,300만 원, 공무직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광록
오광록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있잖아요. 참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여기에서 지출액이 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산모들에게 되게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이건 신청주의여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이런 거 보건소에서는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에 신경 못 쓰실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에 있는 SNS나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적극 활용하셔서 굳이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내보낸다든지 동사무소에 부착을 해 놓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일상 속 걷기생활실천 추진실적 있잖습니까? 실적달성률이 474% 거든요. 이게 혹시 성과목표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높습니까?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30%를 더 많이 계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바르게 걷기, 맨발 걷기 붐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많이 시켜드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균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실적 및 목표치가 30이었는데 올해는 10으로 잡은 이유가 또 있습니까?
숙자
손숙자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너무 많이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400%가 넘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10% 정도 더 잡았습니다.
김균호위원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자치과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