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 경제체육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경제체육과장 이광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남재 경제정책팀장 겸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 선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연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아름 체육진흥팀장 입니다. 김성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 9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 습니다. 보고는 주요 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 육성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중앙시장 빈 점포 1개소 시장 명품관 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타 시군 시장 점포 지원 벤치마킹과 경제순 환센터 창업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빈 점포 청년사업을 육성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5일장 양구상인 매대 지원 사업입니다. 5일장 소규모로 판매하는 양구 어르신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설치할 수 있는 매대를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양구 5일장의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플리마켓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 기 플리마켓 운영 민간단체 슬기로운 양구 생활, 당근 양구를 선정하여 6월과 10 월, 2회에 걸쳐 운영하고 하반기 운영 민간단체 추가 모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6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 전통시장 키 즈카페에 소방안전 공사를 완료하고 4월 재위탁 운영하여 영유아와 부모들이 행 복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고 하반기에는 경영 기법 및 서비스 응대 교육 과 먹거리업소 임차료 지원 사업,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양구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상품권 할인 정책이 배꼽페이의 경우 구매 시 선 할인해서 사용 시 캐시백 적립으로 전환하였고, 2024년 지역 상품권 정책 사업 스포츠 모범업소 배꼽페이 5% 추가 적립 공모 사업으로 선정, 스포츠 모범업소에 대하여 배꼽페이 추가 적립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배꼽페이 이용 시 금액의 5%를 추가 적립 을 상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18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1,000을 추 가 확보하여 소상공인 자부담 비율을 줄였고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과 일손 부족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설치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을 덜 어주게 되었습니다. 계속사업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지속 적으로 지원하고 잔여 물량에 대하여 추가 모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65업소에 7,500 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군장병 인센티브 지원 사 업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제2농공단지 조 성 사업입니다. 현재 이전 희망기업 입주 의향서 받기, 농공단지 계획 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 고 있으며 환경정화 사업은 6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계획 중이나 토양오염 정도 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수시로 국방시설본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일자리원정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철원군 근로자 숙소 벤치마킹을 하였고 군의회 소통을 통해 제2농단지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 하반기에는 건축계 획 수립 용역 및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기반시설, 포장재, 전시회, 박람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였 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17개 시군 관 내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6월에는 물류비 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추진과 창업 육성입니다. DMZ 경제순환센터는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컨설팅 및 기업 이전 상담과 창업 스타트업 프로그램 등 양구군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 지속 추진하고 특히 창업 ․ 스타트업 레벨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창업 성공 초기 달성 및 사업 안전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27쪽,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확대입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 추 진하는 사업으로 양구몰에 32개 기업이 참여, 4월 말 기준 매출액은 1억 6,900만 원이고 하반기에는 판매기획전을 실시, 관내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도록 하겠습 니다. 28쪽,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 원 위탁 추진 사업으로 4개 업체를 선정, 시제품 제작, 온라인 마케팅, 홍보물 제 작 등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입니다. 강 원테크노파크 위탁 추진 사업으로 8개 업체를 선정, 기업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인증 획득 및 컨설팅, 판매 활성화 등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중 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육성자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자 금 지원 사업으로 현재 7개 기업에 대출 추천 금액은 21억 1,000만원을 지원하 였으며 수요 발생 시 추천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지식재산 권리 화 지원 사업과 32쪽, 2024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비 지원 지연으로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33쪽, 직접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행복 일자리 및 지역 공동체 일 자리 참여 인원은 124명이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30명이 증원된 79개소 154 명을 모집해 공공시설 환경 정화 및 공공업무에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청년과 지역 기업을 연계하여 청년에게 적합 한 일자리 발굴 제공 및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 억원으로 지역 혁신형 사업 외 6개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회사 퇴직 등 잔여 인원에 대하여 추가 모집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35쪽, 공공형 일 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행복 일자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참여 자격 제한으로 매년 20 ~30 명의 탈락자가 발생, 대부분이 저소득 취 약계층으로 신속하고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당초 목 표 인원인 30명보다 적은 1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양 구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실시한 생태산림 분야 및 행복 일자리 사업 원스톱 접수 창구 운영에 주민 만족도가 높았고, 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한식 조리사 양성 과정을 운영, 수료 후 학교, 군부대 급식 일자리를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한 일자리 정보 전자게시판 운영, SNS 매체를 통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제공하 여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구인 · 구직이 바로 매칭하도록 해 공공 및 민간 분야 취업률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지원입 니다. 취업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현재 139명에 대해 지 원을 하고 있으며 10인 미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 사업 시행이 늦어져 6월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마을 특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기존 1단계 양구읍 공 수리 마을은 주민 역량 강화 및 마을 발전계획 수립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금악 리 마을은 사업 추진 여건이 어려워 포기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지 석1리 마을은 6월에 공모 사업 현장 점검 및 PT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단 계 마을 특성화 사업, 마을 기초 사업은 국토정중앙면 창2리 할매 보따리 마을 조성은 7월에 준공하여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9쪽,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 원 사업입니다. 도 공모 사업 2단계 성장에 양구행복충전소, 도자 주얼리 디자이 너가 선정되었고, 1단계 발아 군 자체 사업은 DMZ 생태공원 내 꿈샘 그림책연구 소, 배꼬미놀이학교협동조합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마을 단위 LPG 배 관망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 마을은 국정면 청우리, 해안면 만대리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량은 태양광 82개소, 지열 12개소로 현재 태양광 29개소, 지열 7개소 사업을 진 행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 지원 예산 소진 시 물량이 축소될 수 있어 적기에 주 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년 신재생에너 지 융복합지원 공모 사업 계획서를 6월 14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은 주택 태양광 116개소, 지열 41개소, 공공시설 태양광 8개소 등 총 165개소가 되겠습니다. 42쪽, 공공태양광발전시설 전수조사입니다. 현재 공공태 양발전시설 전수 용역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발전 설비 수리 및 정비 계획을 별 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과 44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관내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 회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초 중구청 체육시설팀이 우리 군을 방문, 체육 시설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고 향후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마포 등과 연계한 종 목별 대회를 양구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에는 자매결연 시범 운영으로 양구군 축구협회와 수원시 망포 FC 교류전을 1박 2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46쪽,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 육대회 개최입니다. 스포츠재단 운영 시군에 대한 도내 체육회 대회 참가 보이콧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방문 협의해 하반기 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양구군청 실업팀 성과평가 시행입니다.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하였고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 회 구성 및 창립총회를 진행하였으며 실업팀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수시로 운영 회의를 개최해 소통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내실 있는 실업팀을 운영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49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 쪽, 스포츠산업 지역 성장동력 육성시설 확충입니다. 양구종합스포츠타운과 제2실 내테니스장은 12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양구종합체육공원 조성은 6월부터 토석 채 취 입찰을 진행하고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양구트레이닝 센터는 10월까지 준공하고 양구군 역도 연습장 신축은 8월에 착공, 컨디션회복센 터 신축 용역은 6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군 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및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6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양구읍 야외 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 공 사는 완료하였고 잔디를 6월 말까지 교체하겠습니다. 정림리 테니스장 시설 개설 공사는 7월까지 마무리하고 용하체육관 시설 공사 사업비 확보를 위해 특별 조정 교부금 신청 및 국비 공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림리 풋살 막구조 설치 사 업은 실시설계 용역 및 업체 선정을 8월까지 마무리하고 배꼽축제가 끝나면 바로 착공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운동기구 일제 정비 조사를 5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6월 중에 개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5월 현재 스포츠 대회는 10 개 종목 36개 대회를, 전지훈련은 5개 종목 45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유소년 및 팀 단위 스포츠 대회 및 장기 체류형 전지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상가 빈 점포를 활 용한 청년 창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시장과 도시의 빈 점포를 저희가 활용해 가지고요. 청년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 청년 일자리 사업에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거 기 가보니까 약간 열악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보통이면 우리 양구에 서 나오는 그 시절의, 그 시기의 농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가공 물품이 있 는데 거기 보니까 전시하는데 이게 상온에 좀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 님 그거 한번 보셨나요?

예,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현장 답사 전에도 가봤지만 그때 같이 봤을 때 저도 느낀 게 약간 미흡한 부분은 그분들하고 좀 소통을 통해 서 저희가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만큼 최대한 도움을 드 리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포가 한 6, 7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또 온 ․ 냉방기도 전혀 없어요. 거기에 아주 더위에 노출된 이런 게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힘들 것 같으니까 과장님 좀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에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양구 에 특히 두 번째 들어서 이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앙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특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버스가 많이 좀 들어오는데 본 의원도 거기 가서 직접 봤지만 시장 안을 들어갔다가 나가시는 분 들이 좀 머물고 뭐 드시고 손에 들고 이렇게 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 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맨손으로 왔다가 휙 돌아가는 그런 걸 봤을 때 참 안 타깝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조금 더 있으면서 양구의 농산물이나 양구에 있는 뭐를 좀 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아쉬 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주말에 가끔씩 나가보면 버스가 한, 저희 시티투 어 버스랑 일반 관광버스가 이제 다른 시군처럼 시장에 들러서 마지막 코스로 들 렀다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도 이제 먹거리를 좀 많이 양성을 시키려고 그 랬는데 그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아직 좀 미흡하지만 청년분들이 저희가 만나봤을 때는 의욕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에 있는 분들은 어르신이다 보니까 주말에 거의 문 을 좀 많이 닫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옥천 식당이라든가 좀 잘 되는 식당도 점 심 식사 이후에는 이제 장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상가를, 시장을 돌아봐도 지금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 런 쪽으로 창업을 계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빈 점포가 몇 개나 있죠?

지금 7개소입니다.

2개는 이제 이번에 청년 창업농 그걸로 하고 이제 7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활용을 해 가지고 중앙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 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이 제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매입을 하든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4쪽입니다. 2023년도 행감 때 본 의원이 시장 상인 들, 특히 양구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한 70 ~80 대, 90대 되는 노인분들인데 그 자리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좌판이. 그랬더니 과장님이 조치를 해주셔 가지고 먼저번에 장에 갔더니 그 상인 여러분들이 좋다고 아주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과 장님이 좀 더 신경써 가지고 지역 상인들이 생업에 잘 이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아쉬운 점에도 나와 있습 니다.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대회 잠정 연기, 미수립. 그다음에 제3회 강 원특별자치도 회장기 게이트볼대회 혼성 이것도 5월, 6월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잠정 연기되고 일정도 미수립 됐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저번에 5월 달 초에 저희가 저희 군수님하고 18개 시군 체육회장들하고도 간담회를 또 했었고요. 약간 의견은 계속 똑같은 상황이고 저 희가 그래서 이제 그 대한체육회가 다음 주에 저희 생활본부장님하고 저희가 미 팅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나 그다음에 도체육회랑 만나서 이거에 대 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방안이 좀, 방안 강구를 해 나가고 그다음 에 지금 도체육회에서도 어르신 체육대회만큼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대회이기 때문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추 가로 군수님하고 18개 시군 체육회장들하고 자리를 또 만들어서 소통의 장으로 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체육회에서 2월 6일 날 이제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양구군에 대해서는 태백시하고 불참 의사를 선언했잖아요?

예.

선언하고 지금 저희가 각종 대회가 7개 대회가 있습니다. 7개 대회가 지금 다 연기돼 있고 잡혀 있지 않아요. 7개 대회 맞죠?

지금 7개 대회에서 게이트볼 혼성대회하고요. 지금 이 제 어르신 체육대회가 연기돼 있고 지금 유도대회는 7월이고 그다음에 국토정중 앙배 탁구대회는 9월, 그다음에 영서 지역 8개 궁도대회는 10월, 그다음에 이제 11월에 강원특별자치도 연맹 회장배 학생 역도대회가 개최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유도대회하고 그다음에 8개 지역 궁도대회, 그다음에 학생 역도대회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지금 스포츠재단에 보면 제25회 통일 염원 전국국궁대회 및 제5 회 전국 신인 무단대회가 있었죠? 해마다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

도솔산 전적문화제 할 때 2박 3일, 3박 4일 하면서 운영을 합니 다. 여기에는 수백 명이 와 가지고 2박 3일, 3박 4일씩 여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운영을 하죠. 거기에 대한 경제 효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거 못한 거 모르세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

이거 연기됐어요. 언제 할지도 몰라요. 이건 전국대회인데도 도 단위 국궁대회 협회에서 참여가 부진해 가지고 결국은 취소가 된 겁니다. 전국대 회를 하는데 강원도의 국궁협회에서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이 대회가 운영이 되겠 습니까? 하여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스포츠재단하고 우리 생활체 육하고의 저 생활체육이 운영이 안 되면서 양구의 또 상인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 들다고 합니다, 요즘. 그리고 또 각종 대회를 도 생활체육도 우리 또 여기에 있는 생활체육인들이 또 참여 못하는 것들도 여러모로 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이거 빨리 조속히 처리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대한체육회에 가 가지고 이번에 보고, 거기서 정리 안 되면 또 어떡할 겁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신경 쓰셔서 다각도로 이게 빨 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여러모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51페이지, 제2실내테니스장 건립 사업에 질 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제2실내테니스장 건립하시면서 선수들이 식사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실 사항이 있나요? 있으시면 위치가 어디쯤 있죠?

지금 저희가 그런 식으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2층 공간, 휴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회 기간 동안에는 그쪽에서 이제 식사나 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앞으로 추후에 따로 휴게 공간 마련 계획은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따로 계획은 저희가 산지 유통센터가 이제 구암리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해서 선수단이, 지금 저희가 테니스 대회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게 선수단이 계속 경기가 이어지다 보니 까 점심 식사나 이제 하는 부분을 그냥 노상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 산지유통센 터가 이동하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 선수단의 휴게 공간이나 이런 거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지고 선수들이 도시락이 나 컵라면 등 밖에서 먹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 한 실내외 코트에 좀 멀지 않게, 제가 봤을 때는 그쪽 뒤쪽으로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멀지 않게 가까운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셔 가지고 선수들 이 불편함 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으로는 양구종합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 겠습니다.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그다음에 주차장 등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 는데 저는 추가로 양구에 씨름장이 필요하다. 씨름장 같은 경우에는 민속축제 때 나 매년 제가 알기로는 모래를 가져와 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 예상 비용이면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양구에 씨름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씨름장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옆에 지금 마련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름장이 아니라 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관객이 서 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씨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그 씨름장이?

예, 그건 저희가 행사 때나 그때만 쓰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행사 때마다 제가 모래를 가져와서 행사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 는데 앞으로 혹시 씨름장이 설치가 되면 각종 대회 유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양구에도 좀 그런 관객이 서로 즐길 수 있는 씨름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앞으로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개최하는 대회 중에 국제대회도 하나요?

네.

국제대회 개최로 양구군의 홍보도 많이 되고 홍보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스포츠 마케팅의 질을 올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국제대 회 개최 시에 공항에서 양구까지 교통편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이제 입국을 해서 양구까지 오는데 안내 표지나 그런 어떠한 외국인들이 양구를 알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제대회 할 때 공항에서부터는 몰라도 춘천에서부터라도 양구로 들어오는 교통편을 지원 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제대회 개최할 때 그런 안내나 이런 거에 좀 고 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양구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애쓰시는 우리 경제체육과 전 직원분들께 애쓰신 다는 말씀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보고서에 9쪽에 제19회 강원특별자 치도 어르신 체육대회 개최 연기로 아쉬운 점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 연기된 사유 가 뭡니까?

이제 처음의 발단은 태백, 아시겠지만 태백시에서 스포 츠 재단을 만들면서 18개 시군 …….

다른 데 말고 양구의 문제.

그렇게 되면서 스포츠 재단 설립 시군에 대해서는 보이 콧을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잠정 ……. 됐습니다.

양구군 스포츠재단 운영 설립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 마도 양구군에 이득이 되는, 대개 이득을 얻고자 이 스포츠재단을 운영을 할 텐 데 그런 불이익이 돌아오면 안 되겠죠?

네.

의회에서 재단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것뿐입니다. 어쨌든 재단 운영은 집행부의 권한이겠지만 재단 운영의 필수 요인인 출연은 우 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맞죠?

예.

그 문제 안 생기게끔 차질 없이 재단 운영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 지원 사업 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비 창업자는 양구군에 주소를 1년 두고 창업을 준비 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저희가 시설 개선하고 임차료를 지원하는 거고요. 리모델 링 지원 사업은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3년 이상 점포를 리모델링하는 소상인들한테 저희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작년까지는 많다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비는 50%밖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조한 실정이고요. 이제 올해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리모델링,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금 거 의 올해는 5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죠?

예비 창업은 2020년도부터 했고요. 리모델링 사업도 2020년도부터 해왔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도 같이 22년도에, 20년도부터 시작했던 겁니까?

예. 예비 창업은 저희가 계속 2020년도부터 11개소, 13 개소 계속 늘고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 현대화 사업이 보조 사업이 80%고 이건 50%다 보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많이 하고 리모델 링 사업은 지원은 거의 하게 되면 2개소, 3개소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지원 사업을 받고 나서 의무 영업 기간이 정해져 있 나요?

보통 저희가 2년 정도.

몇 년?

2년.

2년?

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년 전에 폐업 내지는 매매를 했을 경우.

그거는 저희가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회수를 합니다.

회수 가능해요?

일단 저희가 …….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하지 않거나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회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무튼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질의한 19페이지 접경지 역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작년부터 예산이 줄은 거죠?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예.

작년에 이게 한 몇 개 업소가 했죠, 작년에?

작년에 71개소가 했습니다.

70?

1개소.

71개소. 그전에도 한 42개소, 내가 확인해 보니까 22년도에 한 42개소, 작년에 72개소 올해 그럼 몇 개 했죠?

올해는 작년에 남은 잔여 물량에서 20개소.

20개소?

예.

사실 이제 이게 이것 대신 우리 양구군에서 하는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원래 했을 때 업체가 많이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처음에 모집할 때는? 시설 현대화 사업 할 때.

예.

몇 개 정도 신청을 했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제 거의 지 금 저희가 한 게 4년 후에 하면 다시 리모델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거의 이제 리모델링은 거의 끝났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하시는 분도 한 50개 업소가 다시 또 4년 후에 리모델링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사업하는 게 물론 가게도 이익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업자, 양구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도 그 많은 수주를 해서 먹고살았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많이 줄어드니까 이게 양구 경 기하고 상관이 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돈을 그만큼 많이 풀면 그게 다 우리 소상공인들, 그런 업자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나눠 먹었는데 이 많은 72개 소, 42개소 그렇게 하던 것이 확 줄어드니까 이 양구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 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지원 사업을 해주는 건 끝은 없겠지만 좀 어느 정도 유지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양이 줄다 보니까 약간 경기는 줄 수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 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한 가게들은 가게들이나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그 장 비를 구입한 분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제가 가게를 가도 거의 좌식이라든가 거 의 지금 리모델링은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 대신 이제 신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새로 가게를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분들 위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예비 창업자도 보면 이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또 창업을 하고 또 한 2년 있으면 거의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고. 내가 저번에도 이제 그분들이 돈을 받고 그만두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특별한 제재 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예비 창 업자한테도 지원을 간다면 이분들이 잘 살아서 한 5년 정도 지나야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아까 동료 의원처럼 얘기했지만 2년 이상 하 지 않는다면 진짜 회수하는 그런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오래오래 사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금 군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 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저번에도 중앙시장 청년 창업을 보면서요. 저희가 그냥 청년 창업이라 그래서 그냥 했구나라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면 그분들이 어 려움이나 그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제가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 창업이나 청년 창업을 하신 분들을 저희 가 간담회나 이런 걸 좀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 정중앙 메아리지나 그런 데다가 창업했다라는 거를 좀 안내 를, 저희가 기업인들은 두 개의 기업씩은 기업 홍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홍보지에다 이제 창업을 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알게끔 해서 이분들을, 창업하는 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 다.

예, 홍보 좀 해주시고 여기서 이어서 보면 지금 양구사랑상품권 이 우리 사업자들이 매출이 되면 포인트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 포인트를 얼 마 주고 있죠?

0.5% 주고 있습니다.

0.5% 주고 있죠?

예.

그럼 이 0.5%를 수령해 가는 프로티지 나온 게 있나요, 그 사업 자 중에서?

그거는 지금 제가 더 확인을 …….

없죠?

예.

저도 이거 모르다가 올해 알아서 이 포인트를 받았는데 이거 홍 보를 좀 해야 되겠다, 사실 이제 내가 얼마를 양구사랑상품권을 매출을 올렸는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카드랑 이렇게 정산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군에서 이렇게 내 포인트를 사서 또 나한테 준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 업자가 많더라고요. 또 그리고 얼마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저기 그걸 할 필 요가 있나 하는 그게 많으니까 사업주한테 포인트 준 것도 다 돌려준다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구사랑상품권에서 그러면 지금 캐시백으로 다 얼마 정 도 옮겨갔나요, 사람들이? 많이 옮겨갔죠?

예, 많이 갔습니다.

이 캐시백도 보면 배꼽페이, 캐시백을 포인트를 쓰려면 어차피 저걸 해야 되잖아. 지금 카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카드를 장려함으로써 포인트도 다 개인 것도 다 찾 아쓸 수 있으니깐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배꼽페이를 많이 쓰도록 장려를 해야 된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를 만들어야지만 했던 부분을 이제는 어플을 깔고 모바일로 스캔을 하면 어플하고 연계돼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조폐공사랑 얘기해서 7월 달부터 이제 각 가맹점마다 원하 시는 수요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같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QR 카드를 찍으면 모바일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카드를, 어르신들 은 카드 만들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QR 코드 하는 게 있으면 다양한 방법이니 까 아무래도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조금 농협 가니 그걸 다 깔아주시 더라고, 다행히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건 참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르신들도 배꼽페이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파크골프 장입니다. 지금 구암리 정비대 자리에 이제 파크골프장이 27홀을 설계 ……. 아직 까지 이거는 아직 저걸, 신청이 된 거야? 다 이제 돈이 다 나온 거예요? 아니 면 …….

돈은 안 나오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국비나 이런 거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한 거다?

기본 절차로 해서 일단 체육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군부대 유휴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 절차를 지금 시작한다고 보 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계획성 있게 잘 추진하길 바라고 요.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에 보면 양구에 보면 한반도섬 쪽 용머리 공원에 이번 에 9홀 했고 지금 방산면에도 9홀 다 했죠?

예.

시범 라운딩만 안 했을 뿐이지 지금 했고 지금 한 저기 2개 홀 을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또 이 동면하고 해안면만 지금 파크골프장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27홀은 남면 구암리니까 국토정중앙면이라 하 면 동면하고 해안에서도 이거 뭐 해달라고 한 저기 건의가 없었나요?

지금 해안면 같은 경우는 건의가 들어왔었고요. 환경과 에서 토취장으로 쓰고 있는 흙탕물 저감, 오유리에 있었는데

토사 …….

예, 그거를 다른 용지 확보 민원이 있어서 다른 용지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거기 대상지가 안 돼서 지금 사업지를 대상을 찾고 있고요. 그걸 찾게 되면 그 오유리 채토장인가 그거 를 저희가 이제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면 파크골프장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거기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환경과에서 새로운 흙탕물 저감 채토장으로 하려는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이어서 다른 부지를 지금 찾 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부지가 지금 사토장이 농업진흥구역이라서 사토장을 못하 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 파크골프장 한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지금 오유리에 있는 사토장은 지금 민원이 있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려고 환경과에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그 지역이, 매입하려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어서 또 다른 지역을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오유리는 그런 문제는 없는 지역입니다.

이제 문제는 없다?

예.

계획은 있다?

예, 환경과에서 다른 부지로 옮겨가게 되면 저희가 그 오유리는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면이나 해안에서 분명히 이거는 해달라고 아마 올 겁 니다. 잘 지역 선택을 해서 모든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하게 스포츠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창수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참 경제체육과에 관심이 많 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업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현황 관련해서요. 4명 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공무원 숫자가 엄청 늘었던 데 왜 과부족이 생긴 거죠?

일단 저희 6급은 저희가 경제정책팀장이 이제 5월 달 인사로 해서 저기 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원은 조금 3 명이 모자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래 팀장별 주요 업무 보면 6급이 수요가 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지금 다 행정 6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7급이 대행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업지원팀장이 지금 직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겸임을 하고 있다고요?

예.

경제정책하고,

예, 기업지원.

기업지원을 임남재 팀장님이?

예, 지금 …….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시는데 우리 군에 대상이 없어요? 그러 면 승진을 시킬 대상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7월 달 정기 인사 때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아니, 인사가 꼭 정기 인사에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시 인사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우리 군의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경제팀의 이 중요한 부서에 현원이 결여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 정책이 제때 이렇게 잘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숫자는 많은데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경제, 경제체육과 본 의 원은 경제체육과라는 용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 경제, 경제보다 중요한 게 더 어디 있어요? 경제팀의 인원이 4명이 결여되고 있다, 그것도 팀장급에. 이 건 중요한 문제예요. 21쪽, 제2농공단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처음에는 분양이라 그럴까? 활용이 좀 잘 안 됐었는데 기존의 농공단지는 전부 지금 충족이 됐습니까?

예, 충족됐습니다.

주로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죠, 거기? 그걸 파악한 게 있어 요?

지금 전기, 가구, 통신, 그다음에 금속, 그다음에 가공, 시래기 가공, 이런 식으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2농공단지는 지금의 농공단지보다 커요? 지금 추 진하고 있는 게.

좀 작습니다.

작죠?

예.

기존의 농공단지는 재원을 어디서 조달했습니까, 조성할 때?

조성할 때 국비, 도비, 군비로 했습니다.

다 국비, 도비, 군비인데 그게 무슨 중소기업청의 무슨 사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산자부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까?

그건 ……. 그건 제가,

그건 나중에 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2농공단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행자부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1농공단지는 대부분이 농산업 관련이에요. 우리 지역의 어떤 청정성을 상징하는 시래기 가공, 옥수수 포장, 또 뭐 감자빵, 맞죠?

예.

한 6개 업체 정도가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 이게 우리가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금속 가공, 시멘트 가공,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뭐 이렇게 반 좀 친환경적이고 이런 데 업체하고 부지가 특성화돼서 조성을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분명한, 실질적으로는 어떤 공장을 운영하는 기준이 각각의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건 없 겠지만 이걸 전체적인 면에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맞질 않아요, 구색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저희가 농공단지 …….

분진의 위험이라든지 하수 처리 문제라든지 기준이나 이런 게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하지 못했다. 또 한 가지는 외지에서 원료를 조달해서 가공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또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 조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생산 원료를 하는 데가 다 원거 리에 있어요, 특히 해안. 굉장한 어떤 경쟁력에서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 면 원료를 서울이나 외부, 경상도 이런 데서 조달을 하다가 그러면 또 안 맞죠? 그렇죠? 그게 생산 원가가 운송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맞질 않을 겁니다. 이 러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그동안에 농공단지를 국비 사업으로 조달해서 이렇게 했지만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이거 뭔가 좀 안 맞아요. 우선은 그게 처음에 활용 이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활용에다만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이렇게 해서 운영 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질 않아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비효율성 문제, 또 상품에 대한 신뢰 문제,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인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이제 2차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거든요. 이러 한 어떤 운영과 활용의 효율성 문제를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위치 선정도 중요하고 어떤 특성화된 거, 예를 들면 농산업 농공단지, 이런 어떤 특성, 기능적 인 고려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2차 농공단지는 어떤 1차 농공단 지를 우리가 운영한 어떤 데이터나 실적에 의해서, 그 분석에 의해서 새로 조성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조성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농공단지가 다 분양이 됐고요. 또 저희가 기 업 유치를 하다 보면 토지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리농공단지의 문제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똑같은 하리농공 단지식으로는 가지는 않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기능성, 거기 농공단지가 어떤 분야가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양구군에 얼마 나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 농공단지는 약간 1농공단지하고는 차별화를 둬서 가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 습니다.

아니, 농공단지 사업비 조달할 때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 그 입 안이 되고 또 그런 게 홍보가 되고 그렇게 됐어야죠. 그래야 무슨 기대 효과나 실질적인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지방소멸대금 100억에 대한 거는 지금 올해 내년도 사업

잠깐만요. 제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 그래요. 특 히 산자부 사업비나 산자부나, 아니면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사업비를 조달 을 하면 저희가 당연히 어떤 전체적인 우리나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라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생산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 게 보니까 중소기업, 아니 뭐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러면 사업비 조달을 행자부에서 지방소멸기금으로 ……. 그런데 왜 이걸 지방소멸 기금 사업을 여기다 해요? 기존에 제가 알고자 했던 이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 에서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조금 그쪽이 안 되다 보니까 …….

제가 다른 부서, 다른 부서 업무보고 질의시에도 많이 얘기했지 만 우리 지역소멸 문제는 중앙과 지방과의 어떤 소멸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방 내 의 소멸 문제는 더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저희 지역에 1차 농 공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의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대부분 원료를 해안면 지역, 동면 지역, 방산면 지역, 남면의 저 외지 지역, 남면의 중심부인 서천 중심 지역에는 비닐하우스 사업하고 쌀 생산 지역이기 때문에 박곡을 위주로 하는 저 산간 지역, 외지 지역에 있는 시래기, 감자, 옥수수 이런 것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에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제2 농공단지를 그쪽에 하더라도 대부분에 그런 쪽에,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 양구 의 경쟁력이 좀 있는 부분들이 과수나 토마토 이런 것을 원료로 하는 음료 업체 들이 이게 좀 생산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군에서 생산시설을 만들어 갖고 이제 그것을 운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 로 민간 위주의 이렇게 그쪽으로 전환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산 시설들이 대 부분 그런 현지의 농산업을 재료로 하는 농공단지들은, 특히 해안 지역에 지금 지방 소멸이 가장 우려되는 방산면이나 해안 지역에, 이런 지역에 이런 것들이 이런 농공단지들이 들어섰어야 되고 우선적으로 고려됐어야 되고 더군다나 재원 이 지방소멸기금이에요. 그거 아무런 고민 안 한 거예요. 이런 거 자꾸 만들어 놓 으면 이거 지방 소멸에 역행하는 거예요, 지역 내 소멸이 가속화되는 거니까. 과 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방, 어떻게 보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저 희가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소멸을 위해서는 기업 도 유치를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저희 특성에 맞는 농공단지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기업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일자리 창출도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1 …….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 을 하니까 저 해안면 지역에 사시던 분들, 소규모로 운영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 이 와서 시래기 가공업체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저 국토정중앙면 저쪽 대월 쪽이 나 이런 데 계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셔갖고 그분들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그 원료를 납품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분 야에 있는 사람들은 외지에 농한기 때 이런 데 방산, 해안면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쪽에 와서 일자리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 내 소멸을 국가가 요구하는 국가 와 지방 간의 소멸 문제는 어느 정도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국가의 소멸 자금을 받아다가 지역 내의 소멸을 부추기는 아주 희한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내의 소멸 문제는 더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6년 동안 지역에서 농사도 지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것이야말로 탁상공론입니다. 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거 딱 보고 제가 의심을 했었어요. 우리 지역 내에 지역의 불균형, 이게 바로 저는 이 지역 소멸의 첫 번 째인데 이런 것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정책, 이거 빨리 하루라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는 계속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저 는 분노합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사업비 조달을 집행을 안 했으면, 시작했어요?

지금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거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이거. 그래서 뭔가 의지를 보 여줘야 돼요. 저희 집행부, 더 나아가서는 지휘부가 우리 지역의 지역 소멸 문제 를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의 배분, 사업의 배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박수 칠 일이고 이거는 양구군을 넘어선 국가의 지역 소멸을 대응하는 데 이게 표본들이 될 수 있는 좋은 거거든요. 농공 단지 만드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관계 부서에서 사업비 조달을 했으면 상관이 없 는데 지역소멸기금 받아다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이게 지금 200억이죠? 이 사업비가 100억인가요?

100억입니다.

뒤에 그거 있잖아. 저 뭐야, 숙소.

예.

농공단지 조달 숙소, 같은 지역에 짓는 걸로 돼 있는데 결국 200억이에요, 200억. 이런 거 좀 특성화 있게 특수성 이런 거 반영해 갖고 농공 단지 이름을 농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 해 갖고 주원료 생산지인 우리 군의 지금 지역 소멸이 최고 가속화되는 해안면 지역에다 이거 하면 이거 다 박수 칠 일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에 입주하는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근 100억대의 또 이게 무슨 거죠? 그?

기숙사 …….

예, 이것도 지역 소멸 기금 받아 갖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좋은 조건이 있고 그러면 기업 하려는 분들이 빚내 갖고 보조사업 신청해서 저 해안면 이나 방산이나 동면에 있는 분들이 기회 있으면 양구에 와서 사업하려고 그러지 그 지역 지키려 그러겠어요? 이미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 데, 그거 뭐죠? 저희 그 생활체육대회인가요? 노인 …….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그거 무산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 협의 중인 건가요?

무산은 아니고요. 협의 중입니다.

뭐 대책이 있어요? 희망이 보여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거 해결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 건 지 협의한 걸로 돼 있던데,

협의하러 갈 계획입니다.

중앙부처에요?

예, 지금 다음 주에 저희가 대한체육회하고도 이 문제 관련해서 관련 부장님하고도 미팅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니, 이런 문제가 이런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 간의 문제가 이게 국가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

거기 가면 뾰족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르신 체육대회 같은 경우 는 솔직히 재단이라고 말을 표현하지만 이거는 강원도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양구 군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대회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들이 주관하는 대회를 자기 네들이 정관이나 규정이 있는데 그 대회를 보이콧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한체 육회하고도 이런 부분을 좀 협의가 필요해서 저희가 관계기관도 이런 문제를 알 고 저희랑도 협의를 다음 주에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최대한 방안을 강구 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유치 문제는 이렇게 표면화,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돼 갖고 표면화되면 될수록 손해를 보고 뭐라 그럴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명예 손 실을 입는 것은 저희 군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은 물밑에서 음성적 으로 어떤 협의했어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이 표면화되고 이슈화된 이상 저는 이게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 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슬기롭게 해 결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 그동안 추구하는 스포츠 마케팅은 물론, 우리가 각종 도민체전, 도체육회나 우리 강원도 내 각 시군과 체육회와 협의해서 해야 될 사 항들은 체육회는 앞으로 요만큼도 진전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하겠지, 안 하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빨리 이것은 해결을 해야 돼요. 져도 이기는 겁니다, 이게. 그 양반들이 그쪽에서 이렇게 제재하는 게, 이렇게 보이콧하는 게 어떤 명분과 설득력 이런 것들이 제 도적으로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거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그분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부분은 다 저희가 인정을 다 했고 지금 문제는 자기네가 정치적으로 그 됐던 부분을 이사장이라는 거를 걸고 또 지금 시작을 했 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재단에 대한 문제점, 그런데 나중에는 다 도체육회도 그렇고 재단 문제없다, 이사장도 문제없다. 단지 지방체육회는 민 선 체제로 돌아갔는데 왜 이사장을 양구군에서 하냐. 그 문제로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이분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 저희가 슬기롭게 이런 부분은 …….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태백시하고는 저희하고 별개라고 저 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태백시 같은 경 우는 재단을 만들면서 체육회 업무를 다 끌어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는 의원님 옛날에 아시겠지만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에서 저희 군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계속해왔던 거고 지금 저희 실정에 맞게끔 체육회는 체육회 나름대로 업무를 하고 저희는 재단은 재단의 업무를 이원화시켜서 이거는 업무에 대한 업 무 분장은 대한체육회에서도 서로 이렇게 업무 분장만 잘 되면 문제없다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쭤보는 주 내용은 그쪽 에서 그렇게 보이콧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건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해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이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거,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없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은 양 비론이에요, 바로 이런 걸.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는 누가 보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저희 군의 위상, 또 행정적인 어떤 역량 이런 것도 이게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슬기롭게 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일부를 수용하면 되잖아. 꼭 그 체육회장을 군수가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체육회장은 군수가 하여야 된다. 이러 한 법 조항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럼 임시적으로라도 임시적으로라도 대행 체제로 가 든지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이거 끝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게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많 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 는 것 같고 저쪽에서는 그거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시작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과 명예의 문제로 갔으니까. 그런데 양구군의 미래를 생 각을 해야지, 미래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 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지휘부에서 결단을 못 내리면 저희 의회에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뭡 니까? 또 우리 지역 내의 어떤 갈등으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그래서 가을에 날씨도 선선해지고 그러면 어르신 체육대회가 성황리 에 개최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분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 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체육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 회를 선포합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32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마지막으 로 이렇게 의회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들 모두 저희 도시교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저희 가 양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시 계획이라든가 교통 분야에서 좀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을 마무리하지만 나가서도 양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잊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 활동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그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형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재광 도시기반시설팀 장입니다. 연순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조미연 스마트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윤진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성락중 개발행위팀장입니다. 구진회 버스공영제 TF 팀장입 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2030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30 양구군 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주민공람 공고 및 군 의회 의견 청취, 양구군 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개최를 2월까지 완료하였고 가설 건축물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은 5월 3일에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시기반시설 도로 추가분에 대하여 공 람 공고, 양구군 계획위원회 심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고 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 경 조성입니다. 공공 개시시설 확충 사업 2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8월 중 1개 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광고물에 대하여 수시 단속 및 정비 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시 및 비도시지역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현재까지 재포장 2개소, 인도 정비 2개소, 차선 도색 총 5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5개소에 대하여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 레포츠공원 살구길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비 8억원으로 레포츠공원 내 노후된 경관 조명나무 교체 및 경관조명 설치, 보행 자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관조명 교체 공사는 완료하 였으며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전 구간에 대하여 교체를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장 조성 사 업은 4개소 중 상6리 마을회관 앞과 오유1리 마을회관 인근 주차장 조성은 완료 하였습니다. 구 대림상회 일원은 보상이 완료되어 현재 건물 철거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세차장 인근 주차장은 7월까지 완료하겠습 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양구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양구 읍 시가지 내 전선 지중화 사업 미구간에 대한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노 선으로 사업비 40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 예산 과다로 7월에 우선 옥림세차장 에서 양구감리교회 구간에 대하여 국비 20%, 군비 30%, 한전 50%인 국비를 경 제체육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별채막국수 앞 사거리에 5월 7일에 착공하였으며 8월 4일 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재포장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 다. 여덟 번째,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 시스템 구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시행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23년 11월 15일에 농어촌버스 운영 체계를 완전공영제로 개편 결정하고 24 년 1월 2일에 버스공영제 TF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5월 15일에 노선 개편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 노선권 매입 적정 비용 산정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스 노선권 산정 용역 및 공영 버스 사업 운영 조례 제정, 유무형 자산 양도양수 계약 체결, 운영 인력 관련 협의 등 내년 1월에 완전 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 지입니다. 열 번째,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및 경영 지원입니다. 첫 번째, 농촌 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원으로 국비 9,700만원, 도비 1억 1,900만원, 군비 3억 8,400만원입니다. 2024년 운영 기준은 첫 번째, 버스 승강장 기준 600 m 거주 가구 외에 추가로 2024년 운영 기준 미충족 가구 중 70세 이상 독거노인, 부양가족 없는 노부부, 조손 가정, 차량 미소유자로서 월 편도 3회를 3월부터 188명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총 849명으로 5월 말 기준으로 충전 금액은 3억 1,500만원, 이용액은 1억 4,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반기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추가 접수 및 지원하고 이용 대상자 실태 조사 등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행복마을버스 4개 면에 대하여 3,591명이 이용하였고 세 번째, 장애인 콜택시는 차량 1대에 대하여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하였으며 2,87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운 영실태 지속 관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 지원은 총 10개 노선에 대해 상반기 재정지원금 6억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하반기 재정지원금 지원과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교통비 지원은 13명에 390만원 교통비와 택시 쿠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은 1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3개소를 선정하고 행정예고와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 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은 수시 정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림아파트 앞과 서희아파트 인근 고원식 횡단보도는 주변의 주민 동의가 완료되어서 하반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스마트 횡단보도는 최가 네 앞과 드론스쿨 앞 2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공 영주차장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주차관리원 친절 응대 및 안전관리 교육, 주차 부스 냉난방기 30개소 설치 완료, 자외선 차단을 위한 선팅지 부착, 주차선 도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임시 주차장 신규 설치 및 공영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 및 과태료 관리, 자동 차 관련 과태료 관리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열세 번 째, 산간 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원 조례를 4월 5일에 제정하고 택배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하여 보조금을 택배 2개사에 각 750만원씩을 지급하 여 현재 유류비와 차량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 점검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노후 버 스 승강장 개선 사업은 양구 진입로인 공리부터 주 노선상의 노후 버스 승강장 23개소 및 성심병원 앞 스마트 조명 시스템 설치 2개소입니다. 본 재원은 건설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조명 시스템 설치는 완료하였고 버스 승강장은 8월 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수입천 오지마을 시끌벅적 활력화 사업입니다. 현재 방산면에 있는 목욕탕 이 노후되어 신규 설치와 경관 사업을 접목해서 25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 기금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이 그 신청 기한이 되겠습 니다. 올해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송 청리 정주 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양구의 관문인 송청1 ․2 리 마을 디자인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선정되어서 5월 7일에 실시 설계 용역을 우선 착수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사업비 예산 확보하여 10월 한 공 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탄소중립형 스마트 빌 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현재 지난 3월에 양구는 과학기술 부에 도 6개 시군 중 B 등급 3순위로 선정되었으나 강원도에서 균특 예산상 1개 시군만 채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와 협의하여 25년도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방산면 장평리 위령탑 경관 개선은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해안면 중심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 관로 공사 종료 후에 9월 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열아홉 번째, 민 군어깨동무센터 양구 제빵소 운영 관리 및 만남의 광장 청춘카페 운영은 보고서 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번째, 양구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9억 8,700만원으로 24년 용역비 5억원으로 지난 1월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현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고시,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착수, 전략환경 역량평가 용역 착수를 하였 습니다. 올해 11월까지 국토교통부에 투자선도지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1번째,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3년 도에 행정안전부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100억원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양구 역사 주변 광장, 선상 연결 통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입니 다. 24년 사업비 5억원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4월 17일에 착수하였으며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및 양구군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22번째, 투자선도지구 조성 부지 확보 추진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 부지 중에 국비 사업 추진 부지 21필지 에 대하여 15억원을 들여 올해 우선 매입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매 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춘천 ~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협력 체계 강화 는 지속적으로 협력 강화하고 용하리 남은 토공 구간 356미터에 대하여도 지속적 으로 교량화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균형 잡힌 인 허가로 무분별한 개발 방지는 법령을 준수하며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관련 업무 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4년 상반기 주 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11쪽에 쾌 적하고 안전한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군 에 지금 많은 주차장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양구 시내권 지역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주차 공간이 확보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면 지역에도 마을 주차장인지 면 주차장인지 주차장 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 업비 조달은 어떻게 하고 무슨 저희 주차장 조성 관리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거는 없고 저희가 지금 49개소가 공영주 차장과 일반 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주로 저희가 교통 상황 이나 그 지역의 주차가 혼잡하거나 그럴 경우 또 주민 검토가 많이 들어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주민 건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지 그거를 내부적으로 검토 판단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사업은 실시할 거죠?

지금 차량이 저희 양구 같은 경우도 차가 거의 많이 돼 가지고 설치는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과거에는 저희가 소도읍 육성 사업 이런 차원에서 일 부 국비도 지원받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고 사업비를 조달 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가 백만, 천만, 억, 23억.

3억 5,400입니다.

예, 전액 국비네요. 아니, 군비네요. 저희 자체 조달하는 사업인데,

예, 현재는 전액 군비인데 저희가 6월 정도에 도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서 그것도 수요 조사할 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예, 하여간 어쨌든 주차장 조성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 민들의 안전과 주민, 지금은 이건 이제 어떤 주민들의 지역 복지 차원에서 이것 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게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또 지역의 이장 님들, 또 면 우리 의원들, 더 나아가서 또 지휘부, 이런 분들의 업적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이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부서장들만 또 골치가 아프고 실무자들만 골치가 아프고 사업의 효과도 반감됩니다. 어느 지역에는 해주고 어 느 지역은 안 해줌으로 인해서 크게 하고도 보람도 못 느끼는 이게 사업이 될 수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될 걸로 판단 이 됩니다.

예, 저희가, 저희도 민원이 주로 주민 민원에 의해서 검 토를 많이,

주민 민원이면 목소리 큰 사람, 또 누구하고 친한 사람, 실세 이 런 쪽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기능적인 게 더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 래서 모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경 우에 조례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어차피 해야 될 거고 사업비 조달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저는 하고 그다음에 일종 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라도 공적인 심의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무슨 면별로 형평성이 있 는 것도 아니고 리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용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좀 그런 게 많아요. 관리 주체가 또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데는 요금을 받고, 또 어떤 데는 요금을 안 받고, 기능은 다 주차장인데. 동의하시죠?

예, 저도 1년 정도 도시교통과장 업무를 하면서 주차장 에 대해서 기준은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 느 정도 그 지역에 이 주차장이 진짜 필요한지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공공사업으로 가니까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 해요.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장사하는 사람들, 이용 하는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특혜시비라든지, 이 주차장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하는 부서 쪽에서 보면 참 이거 피곤한 사업이에요. 그 래서 이 분명한 기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봐 도 불만이 많아요. 저희 지역, 제가 동면인데 우리 또 더 나아가서 지역구를 따지 면 국토정중앙면 같은 데 가면 주차장 많아요. 물론 시골 지역에는 대동소이합니 다만,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없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의원이 3명 이 있는데 이거 뭐 하는 데냐. 이런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말 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분명한 이거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 사업은 국비가 예 전에 국비 사업이었는데 국비 사업이 없어지고 도 이양되면서 도에서 추진을 하 고 있는데 도가 도비 지원 사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번에 건설교통국에서 와서 간담회 할 때도 저희가 강력하게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요청은 했습니다.

그게 이제 도시 지역에는 읍 시내권에는 여기저기 어떤 편리성 이런 것도 따져야 되지만 리 같은 데는 이것은 마을 광장 성격을 띠어요, 주차장 이. 그래서 위치 선정도 좀 중요하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좀 가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을 마당이나 마을 광장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쪽으로 좀 활용도 돼 야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축제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해야 되기 때 문에 저는 정말 이거 중요한 정책이고요. 꼭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형평 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모든 지역의 마을마다 우리 지역에 언젠가는 몇 년도에는 마을 주차장이 들어선다, 마을 광장이 생긴다,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특혜성 시비가 생기고 일을 하느니 안 하니, 이런 소리를 또 의원들도 듣고 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은 금방 퇴임 하신다니까 도시교통과 주무계장님이 누구세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신경 쓰겠습니다.

예,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좀 요구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인생 에 행복한 날만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12, 공영주 차장 운영 및 불법 주차장 지도에 대해서인데요. 우리 군은 스포츠로 현재 7만 명이 다녀갔고 전지훈련으로는 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5월 한 달만 4만 4,000 명이 주요 관광지를 다녀갔고요. 그다음에 곰취 축제는 8만 3,000명이 다녀갔습 니다. 합이 21만 4,800명이 되는데요. 이거는 양구 인구의 10배가 넘는 인원이라 고 볼 수 있죠, 과장님?

예.

특히 우리 양구의 전지훈련과 스포츠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요. 주로 어디에서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문화체육회관 주변으로 양구종합운동장이나 주변 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6월 12일 날 아침 9시 한 10분에서 20분경에 찍 은 영상인데요. 잠깐 영상 좀 보겠습니다. 이 면은 문화체육관 앞에 있는 CU 앞 인데요. 앞에는 개인 차지만 뒤에는 우리 관공서 차가 또 역주차돼 있죠. 그렇죠? 역주차는 들어갈 때도 중앙선을 침범을 해야 되고 나올 때도 중앙선을 침범해야 되죠. 그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아 보이죠. 여기에 문화체육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거리가 불과 한 7 m 에서 한 10 m 도 안 되는 거리예요. 걸어서도 한 1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역주차로 세워놓고서 상 당히 서 있더라고요. 다음. 이 부분은 봉봉 앞입니다. 거기 전부 다 양구 우리 문 화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 주변인데요. 반대편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그 앞에 봉 봉 앞에는 주차장 라인이 2개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불법 주차를 하고 선 오랫동안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봉봉 바로 옆에 있는 도로인데 생활 도로입니다. 여기는 시속 30 km 로 생활도로로 돼 있는데 역주차가 한 네다섯 대 가 저렇게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지역에 오는 외지분들이 봤을 때 양구가 도시가 상당히 잘 가꿔져 있는데 자동차 관리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조 금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역주차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그 전에 신문에, 역주행 주차 신문에 난 적도 있어서 법령도 찾아보고 저희가 했는 데 역주차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없고 지금 도로교통법에도 역주차에 대한 건 없 고 중앙선 침범했을 때는 그런 단속은 할 수,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현재 과 태료에는 부과는 할 수 없고 계도 차원에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서 경찰 형사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주차 중 에는 가장 위험한 게 역주차랍니다. 역주차만큼 위험한 게 없다니까 과장님이 우 리 담당 부서하고 같이 얘기해서 계도를 해 가지고 쾌적하고 안전하고 지역 주민 이나 외지인들이 보면서도 눈시울 안 부딪히게끔 이런 거 관계 개선 좀 부탁드리 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회 전교차로 설치 사업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별채막국수 앞에 회전교차로 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실내테니스장이나 스포츠 타운 이 생기게 되면 유동인구가 많아질 텐데 그전에 회전교차로가 생겨서 사고 예방 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업무 자료를 보면 준공이 8월경으로 예상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7월에 장마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사업이 조기 준공이 될 수는 없을까요?

예, 지금 바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장마 전에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장마가 오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전에 사업 확인하셔 가지고 조기 준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의원입니다. 8페이지, 노상적치물 및 광고물 정비입 니다. 지금 터미널 쪽에 사실 거기 은행나무가 있을 때는 거기가 그렇게까지 훤 하고 그런 줄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있을 때는 이 적치물에 대해서는 그 렇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제 가로수를 없애고 지금 보도블록을 다 깔고 나니깐 거기가 너무 훤한 반면에 적치물이 너무 많이 있다. 가로수가 있을 때는 가로수 가 어느 정도 가려주니까 그게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기본적으 로 내놓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밤에만 설치했다가 낮에는 넣어놨다가 밤에 하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 계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 어요. 그 터미널 쪽이나 새로 지금 가로수가 심지 않은 쪽으로, 시내 쪽으로.

예, 맞아요. 저도 다 하고 나니까 넓은 거는 좋은데 또 주변 쪽으로 쓰레기를 내놓거나 그런 노상적치물이 많이 보여서 장단점이 좀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화장을 한 얼굴이어야 되는데 민낯을 딱 보 는 것 같아 갖고 이거 생태산림과장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협업해서 그 주위를 어떻게 그 단점을 더 보완할 건지 고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어린이 및 노인보호 시설입니다. 이렇게 노인 보호시설을 많이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이제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거는 참 좋 은 일이지만 또 그 길을 다니는 운전자는 그 과속방지턱 때문에 너무 불만이 많 다. 과장님 우리 이런 불만 들어보신 적 없으시나요?

예, 저희도 많이 들어봤고 또 마을에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해달라는 이유가 과속방지턱 설치를 위해서 또 지정을 해달라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너무 불만들이 많으셔서 너무 과도한 지 정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한테도 해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도 건의는 드 렸겠지만 사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휘부가 완전 방지턱 지휘부다. 마을에서 원 하는 건 무조건 다 해주고 있다, 방지턱을. 그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 런데 이게 방지턱도 처음에 할 때는 얘가 이렇게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깎여 갖고 얘가 덜컥덜컥대는 그런 방지턱이 지금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이 방지턱을 할 때는 이것도 자료 조사를 해서 진짜 해야 되는 지 어느 정도의 기준은 돼야 된다. 이거 주차장만큼 더 급한 게 과속 방지턱 기 준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실제로 이 과장, 직접적으로 이제 많은 민원인을 상대 하고 또 해달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 은 어떠세요?

저희가 과속방지턱 신청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해주지 는 않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해줬으면 더 어마어마하게 설치됐을 텐데 저희도 내 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가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 주로 서희아파트 쪽 그쪽 이나 아이들이 있는 쪽이나 회전교차로 주변, 그런 데를 주로 하고 있는데 하여 튼 저희가 설치 요청 들어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양구 시내도 문제겠지만 지금 남면에서 동면 가는 그 길도 그렇고 보면 이게 이제는 이렇게 너무 많은 방지턱 때문에 운전자들이 이거 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심하다는 그런 불평불만 이 많으니깐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할 건 좀 정리하시고 수리가 필요 하다면 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 내는 저희가 담당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내도 전수조사는 했는데 지금 규정은 또 규정 대로는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시 전수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정책적으로. 너무 남발을 하면 안 된다. 더 이상 방지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진짜 이게 방지턱 도로가 되는 거예요, 도로가 아니라. 도로는 실질적으로 보면 차를 다니는 도로지 인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운전자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24페이지 수입천 오지마을 시끌벅적 활력화 사업입 니다. 이거는 저기 방산 지역, 사실 이 사업이야말로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자 진 행을 했던 사업인데 어차피 보조 돈을 못 받아서 지금 다시 이렇게 했는데 이번 에는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6월 21일 날 자치행정과 인구정책팀에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일괄적으로 전 과를 이제 통합해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 것도 들어가는 있 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60억 신청했지만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 르겠습니다. 올해는 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이건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청2리, 거기가 2리 인지 모르겠지만 정원연립 노후화로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 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무슨 …….

정원연립, 송청리.

정원연립 설문조사 받은?

아니, 정원연립 아니고 무슨 연립이지, 그게? 맞나?

정원연립인데 설문조사라기보다는 매매 관련해서, 그 보상 관련해서 주민 동의를 받은 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건물이 D 등급 나왔나요?

거기는 뭐 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헐어야 되나요?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또 동의가 거의 한 분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아들 소유로 돼 있어서 한 분만 동의서가 안 와서 지 금 거의 동의는 완료돼서 저희가 사업비가 좀 다른 주차장보다는 과하게 들어가 지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32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아름답게 32년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우 의원입니다. 과속방지턱은 본인도 운전자지만 운전자 의 습관 때문에 방지턱이 ……. 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보행자 가 우선입니다. 운전자가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방지턱 요구는 적극적으로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간담회 때도 의회에 보고를 했었고 지난 11일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양구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추진 차고지, 그 리고 건물 매입비에 관련돼서 양구군의 의결을 받았는데 그중에 건물 취득비 2억 1,000만원 중에 146번지 내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매입비도 포함된다 고 했죠?

예, 1억 400 정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태양광 시설 매입 후에 활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현재는 그거를 그 부지만 제외하고 매입은 한다 면 거기가 주로 차, 버스를 주차해야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활용성이 없기 때문 에 태양광을 매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활용 방안은 저희가 전기차, 저상버스 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하는 데 용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데 좀 더, 그게 수익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 저기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시설 부지는 반드시 필요한, 차고지로서 필요한 면 적이죠?

거기가 거의 668평 정도 되는데 전체 저희가 부지 매입 할 게 이제 1,562평 정도 되는데 만약에 차고지를 제외하면 894평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차가 주차할 데도 없고 향후, 향후 차고지를 안 하고 다른 거를 할 경우도 토지 활용 면에서는 그 부지까지는 저는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꼭 필요한 부지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1억 400만원 의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 시설을 매입을 하면 사실 활용 가치는 매우 떨어진다고 봐요. 지자체에서 매입을 했을 때. 그래서 그 부지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리고 태 양광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계약돼 있어서 어떤 대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 장기죠, 장 기.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방 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일반인들이 태양광 시설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고정적인 수입 이 발전량에 따라서 수익이 생기는데, 양구군에서 매입을 하면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수익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 항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버스 터미널 공영제도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지금 버스 터미널 공영제는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32년의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자 리인데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제가 일이 산더미인데 면목이 없습니다.

퇴직 후에 또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응원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인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희진 방재시설팀장입니다. 황나영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정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기준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건 설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 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재해 위험 개선 및 정비 사업으로 두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 니다. 금년부터 27년까지 터널 565 m, 교량 3개소를 포함한 도로 개선 1.97 km 를 335억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8월부터 23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 역을, 23년 4월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24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 수했으며 기본 노선안 검토 후 토질조사 등 기본설계를 시행하여 행안부의 기본 계획 심의와 설계 심의를 거쳐 25년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 행정절차 를 완료하고 25년 6월부터 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오미리 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하천 정비 2.1km, 교량 2개소를 248억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에 타당성 조사 용 역을, 22년 6월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23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월 6월 13일 기본설계에 대한 행안부 1차 협의를 시행하였습니 다. 금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공사를 27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악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금 년까지 도로 350 m, 사면 489 m 를 79억 3,000만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1 년 8월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23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 며 현재 옹벽 설치와 사면 정리를 완료하였고 락볼트와 L 형 옹벽을 설치중에 있 습니다. 금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악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사면 및 도로안전시설 600 m 에 대한 정비를 26억 5,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개의 구간 중 5개의 구간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간에 계 단식 옹벽을 설치하였으며 영구 앵커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7월에 준공토록 하겠 습니다. 15쪽입니다. 오미6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까 지 사면 및 도로안전시설 1.6 km 를 44억 9,000만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 를 20년 6월에 완료하고 공사를 21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주요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공정인 도로 보강과 아스콘 덧씌우기를 7월까지 완료토록 추 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팔랑18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사면 및 도로안전시설 210 m 에 대한 정비를 20억 5,800만원으로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23년 4월에 완료하고 23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하단부 옹벽과 산마루 측구 설치를 완료했으며 잔여 공정인 계단식 옹벽 설치와 사면 보강을 추진하여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림2지구 너분 동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사면 300 m 에 대한 정비 를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23년 4월에 완료하고 공 사를 23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계단식 옹벽 설치를 완료하였고 사면 녹화를 진 행 중이며 법면 상단에 위치한 도로를 정비한 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 다. 송현 3, 4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6년까지 사면 및 도로안전시설 500 m 에 대한 정비를 38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 년 2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로서 사전 설계 검토를 거쳐 금년 8 월부터 26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월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5년까지 사면 및 도로안전시설 150 m 에 대 한 정비를 1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로서 사전 설계 검토를 거쳐 25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입니다. 돌산령 전망대 쉼터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사면 및 도로안전시설 160m 에 대한 정비를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 월에 설계를 완료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여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 습니다. 21쪽입니다. 도사지구 도민제안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입니다. 교량 12 m 와 접속 도로 정비를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을 고려한 도로망 확충으로 춘천 ~ 양구 간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추진입니다. 수인터널부터 공리터널까지 9 km 구간에 터널 5개소, 교량 6개소를 포함한 4차선 확장을 2,173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3년 초에 국토부에서 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인 제6차 국도 · 국지도 건설 계획의 수요 조사가 진행되어 우리 군에서는 노선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제6차 국도 · 국지도 건설계획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토부 에서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를 금년 11월까지 시행하고 그 검토 결과를 기재부로 금년 말에 제출되며 기재부에서는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25년부터 시행하여 26 년 상반기에 건설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원주 청, 국회, 국토부, 기재부 등을 방문하여 국도 건설계획 반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 다. 지속적으로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5년마다 군도의 도로 건설 관리 계획, 농어촌도 로의 기본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4년 3월에 용역을 착수했으며 현재 교통량 조사와 자연생태 환경 조사를 완료하였고 도로망 도면을 작성중에 있습니 다. 재해영향성 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준 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박수근교 개설공사입니다. 금년까지 교량 127 m, 접속 도로 165 m 를 132억원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2년 9월까지 실시설계와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2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교량 설치가 완료되었 으며 송청택지 방면은 구조물 설치와 토공 작업을, 안대리 방면의 접속 도로는 보강토 옹벽 설치와 성토가 완료되어 골재를 포설중에 있습니다. 교량의 경관 난 관은 8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으로 양구읍 정림리 너분동 농어촌도로 311호선 확포장 공사는 23년부터 25년까지 전체 1.3 km 를 17억 5,000만원으로 금년에 0.49 km 를, 25년에 0.81 km 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차분 설계를 23년 7월에 완료하여 공사를 23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골재포설 및 배수관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차분 공사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2차분 실시 설계를 금년 하반기에 시행하여 본 공사를 25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 다. 양구읍 수인리 농어촌도로 203호선 확포장 공사는 23년부터 금년까지 11.4km 를 23억 2,200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23년 11월에 완료하 고 공사를 24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국유림 산지 전용 허가를 금년 1월에 신청하였으나 허가 지연으로 공사 진행이 미뤄지고 있기에 6월 말까지 국유림과 의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입니다. 양구읍 정림리 농어촌도로 303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정림리 농어촌도 로가 왕복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져 교통사고 발생 및 주민 불편이 초래되어 총 280 m 중 120 m 가 2차선이며 1차선이 160 m 의 도로 확포장을 3억 5,000만으 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편입되는 가옥 3동 중 2동은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한동 은 공사 구간 외의 토지까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상비를 감정평가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편입되는 토지의 88%를 차지하는 사천 김씨 종 친회에서 반대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미협의된 가옥의 협의가 완료되면 토지 수용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정비 및 관리로 방산면 고방산 이목정 군도9호선 위험도로 정비공 사입니다. 방산면 송현리 이목정 도로 사면 유실 구간에 옹벽 100 m 설치를 특별 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24년 1월에 완료하고 군 부대 작전성 검토와 지뢰 탐지를 완료했으며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옹벽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 옹벽을 홍수위까지 최대한 설치하여 장마에 대비하고 공 사를 금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덕곡삼거리 국도 31호선 회 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동면 덕곡리의 국도 31호선과 군도 7호선이 교차하는 삼거리에 도비를 확보하여 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와 도로교통 공단의 검토를 5월에 완료했으며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7 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구읍 정림리 수근수근복합커뮤니티센터 군도 2호선 교차로 상습 침수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교차로에 많은 우수의 유입으로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교통사고 위험 이 매우 높아 도로 개설 및 인도 정비에 120 m 를 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설계를 금년 2월에 완료하고 공사를 3월에 착공했으며 7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 습니다. 30쪽입니다.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군도 3호선 마을 입구 연결도로 확 장 공사입니다. 가오작1리 마을회관 인근 군도와 접속되는 마을 도로가 차량이 우회전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군도 연결부 확장을 1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와 군부대 작전성 검토를 지난 연말에 완료하고 금년 4월에 공 사를 착공하여 현재 기존 구조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 습니다. 동면 팔랑리의 농어촌도로 202호선 도로 배수시설 정비 공사입니다. 팔 랑리 목장마을의 농어촌 도로가 강우 시 빗물과 토사가 도로로 유입되어 사고 위 험이 매우 높아 측구 및 배수로 1.2 km 를 2억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1월에 완료하였고 공사를 금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고대리 군도 6호선 군량리 농어촌도로 202호선 인도 설치 공사입니다. 인도 및 도로 배수시설 설치를 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를 금년 4월에 완료하여 5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현재 J 형 옹벽과 L 형 측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준공을 목표 로 추진하겠습니다. 양구군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죽곡리와 가오작리 의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 로 절삭 및 덧씌우기 2.2 km 를 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미끄럼 방지 포장 및 표지판 정비 등을 8,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6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세 번째, 네이처로드 조성 사업입 니다. 포토 스폿 설치를 통해 우리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토 스폿 1개소를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 니다. 강원도에서 금년 사업이 미확정되었기에 확정 내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 니다. 34쪽입니다. 네 번째,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및 관리로 서천 덕 곡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하천 정비 2.9 km, 교량 1개소 정비 를 118억 2,9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실시설계를 22년 11 월에 완료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3년 5월에 강원도에서 설계도서를 우리 군 에서 이관받아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3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홍 수방어벽 교대 ․ 교각 설치, 거더 거치를 완료하였고, 6월까지 슬라브 거푸집 설치 와 철근 가공 조립 후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4년 말까지나 설계도서를 23년 5월에 이관받아 공사를 23년 7월에 착공하였기에 절대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5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설 치입니다.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읍면에 각 1개소 설치를 3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 보수 및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서천의 하도 정비, 한전천의 하도 정비, 군량천의 호안 정비를 3억 8,00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금년 3월에 완료했으며 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 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윗용하천, 안골천, 무수막천의 2.14 km 정비를 30억 6,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하리 윗용하천은 23년 10월에 공사를 착 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죽곡리 안골천은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 여 25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후곡리 무수막천은 23년 10월에 실시설계 를 착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설계를 완료한 후 10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사리 유마리2 천은 호안 정비와 교량, 낙차공을 13억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이고 월운리 월운천 은 호안 정비와 교량 2개소를 13억 5,000만원으로, 석현리 석현천은 호안 정비와 교량을 11억 4,000만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유 마리2천과 월운천은 금월에 준공을, 석현천은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하천 ·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서천의 유수 소통 지장물 정비와 만대천의 제방 정비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 는 사업으로 설계를 금년 3월에 완료했으며 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여 장마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양구서천 유지관리로 국비 1억 8,100만원으로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정기안전 점검, 제초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하천 · 소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하천 시설물의 보수, 자전거 도로 제초 작업, 노후 호안 및 침수 시설을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5억 4,000만원으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입 니다. 군량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퇴적된 토사, 잡초목 등을 제거하여 통수 단면을 확보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억 3,000만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 로 6월 초에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소 하천 내 퇴적된 토사 준설 및 지장 수목 정비를 2억원으로 6월까지 완료하여 여 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겠습니다. 하천변 산책로, 자전거도로 안전난간 및 데크 정비입니다. 관내 하천변 산책로 겸 자전거 도로의 노후된 안전난간과 데크를 정 비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기반 정비를 통한 농업환경 개선으로 방 산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오미리와 금악리의 노 후 용배수로 9.175 km 를 48억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월에 설계를 완 료하고 공사를 23년 10월에 착공하여 용배수로 2.1 km 를 정비하였으며 25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송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국토정중앙면의 송우지구에 농후용배수로 12.48 km 를 54억 3,700만원으 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21년에 완료하고 22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용배수로 7.9 km 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해안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7년까지 용배수로 5.4 km 를 30억 8,0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조사를 22년 6월에, 대구 획 경지정리 사업 수요조사서를 23년 5월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2월에 사업계획을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사를 25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경에 설 계비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후 강원도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양구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상 습 침수 구역인 양구읍의 안대리, 송청리, 국정면의 황강리, 송우리에 배수로 5.3km, 성토 7.7 ha 를 국비 52억 6,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21 년에 완료하고 2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배수로 5 km 설치와 성토 6.9 ha 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석지구 노후 용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노후 용배수로 914 m 를 2억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8월에 특별조정금을 확보하여 23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여섯 번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 업으로 창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20억 9,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48 쪽입니다. 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18억 5,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회의를 23년 3월에, 선진지 견학을 23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 료하고 실시계획 수립과 강원도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 석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7년까지 20억 1,200만원 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23년 4월에 신청하여 23년 5월 22일 강 원도 평가, 5월 30일 농림부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금년도 사업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추진하고 강원도의 기본계 획 승인 후 25년부터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일곱 번째, 양구 학조리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학조리 세천 의 호안과 소교량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년 6월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 여 설계를 23년 11월에 완료하고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반중력식 옹 벽이 설치가 완료되었고 호안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 다. 51쪽입니다. 여덟 번째, 국토정중앙면 용하리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된 배수로와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 4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설계를 5월에 착수하였으며 설계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 습니다. 52쪽입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50억원으로 소규모 시설인 용배수로, 농로 포장, 세천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실적 은 신청한 927건 중 533건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사업은 신청 428건 중 27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군 시행은 107건으로 준공 85건, 추진중 8건, 토지 미동의 등 14건으로 미발주 된 사업은 토지 사용 동의 즉시 발주하겠습니 다. 또한 수시분으로 신청한 35건 중 23건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반기 사업 예산 5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하반기 사업 대상지를 6월 말까지 접 수하고 현장조사 및 설계를 8월까지 시행하여 영농기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발주 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열 번째,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으로 소양강댐 지원 사업은 양구읍과 국정 면 29개리에 9억 7,700만원, 평화의 댐 지원 사업은 방산면 5개리에 5,700만원, 화천댐 지원 사업은 양구읍 19개리에 2억 400만원으로서 총 12억 3,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화천발전소 사업자 지원 공모를 신청 마을과 협업 하여 24년 9월에 사업을 신청하고 25년도 댐 및 발전소 지원사업 계획을 10월까 지 수립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 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도시계획 내에는 도시과에서 하나요?

도시교통과하고 저희하고 분할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 역 정비 사업이 저희 쪽에서는 미끄럼 방지 포장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안전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등 하교 시에 보행하는 학생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거기 30 km 로 제한이 돼 있어서 운전자의 피로감이 커진다. 그래서 시간대별 가변 속도, 그러니까 속도 제 한, 가변형 속도 제한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거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가능할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관리는 도시교통과 소관이라서 도시교 통과하고 얘기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군도나 국도 쪽에 있는 제안도 다 도시과에서 하나요?

노인보호구역, 그다음에 주민보호구역, 보호구역 설정에 관 한 사항은 도시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기관과 협 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제안드렸던 건데 상무룡리에서, 방산 금악리에서 상무룡리로 넘어가는 그 고갯길, 그 군도의 노면 상태가 매우 불량하니 여기를 재포장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1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오미6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주요 사면 낙석이라든지 그런 주요 구조물 설 치는 완료됐고 지금 앞으로 계획이 부분 부분 파손된 포장도로의 복구하고 그다 음에 샘이 깊은 계곡서부터 상무룡리 넘어가는 정상까지 전체 일괄 아스콘 덧씌 우기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많은 군도는 아니지만 아주 도로가 사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노면 상태가 매우 불량하니 포장을 좀 해주시고 또 미끄럼 방지 시 설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미끄럼 방지 시설은 아스콘 덧씌우기가 시행한 즉 시 1, 2년 내에는 사실적으로는 검토를 안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돼서 아스콘의 기능이 약간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럴 부분에 대해서 있 는데 저희가 덧씌우기를 하고 그 이후에 아스콘 상태를 봐서 미끄럼 방지 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너분동에 농어촌 도로 신설을 하고 있죠? 개설입니까? 신설입니까, 거기가?

확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포장. 그 종점이 어느 지역인가요?

지금 종점이 노선상으로는 공방 쪽입니다. 공방 쪽으로 돼 있는데 그 공방 쪽으로 가기에는 지장,

그거 말고 지금 너분동 저기 주택 단지라고 할까, 거기?

예.

거기 지금 농어촌 도로 …….

너분동 저수지부터,

예, 저수지요.

저수지에서 원래 시점은 이제 군도에서 올라가고 너분동 저 수지를 통해 어느 정도의 택지를 조성한 마을을 지나 공예공방 쪽으로 나오는 노 선이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도로 종점 자체를 지장 편입 되는 건물들이 많아서 그 끝 종점부에 대한 거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 겠습니다.

그 연장 계획은 언제쯤 시행될까요?

지금 이제 1차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2차분 군인정착마을 거기 지나서 바로 1차분이 끝나거든요.

1차분이 종점이 그러면 군인정착 마을인가요?

예, 그래서 …….

이제 그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 공방 쪽도 시행이 돼야 겠지만 거기서 이 서쪽 올라가는 길 있죠? 단지 쪽으로 올라가는.

지금 현재 공사 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가 지금 군인정착마을이 종점이면, 1차분 종점이라고 하면 거기서 좌측. 좌측이라고 그러면 저 산 쪽을 얘기하겠죠.

예, 토취장,

우리 미석촌 말고, 미석촌 쪽 방향 말고.

예, 농로길이 있습니다.

서쪽, 서쪽. 개념이 안 잡히시나요?

지금 현재 형성돼 있는 농로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포장도 안 돼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 농로 아니에요. 왜 말 씀드리냐면 이게 사실 양구군에서 조성한 전원마을 주택단지는 아니지만 신축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재산권 문제 때문에, 진입로 문제 때문에 신축을 못하 고 있다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개설을 할 때 그쪽 방 향도 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점을. 그리고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2011 년도의 사진인데 이게 정림교에서 봉화산 방향으로, 그러니까 보배아파트 앞쪽 서천입니다. 11년도에 이런 하천 정비 사업을 했나 봐요. 이제 본 의원이 우연히 지나가다 찍은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의 모습 좀 볼까요? 이 잡초 가 많이 우거져 있고 특히 버드나무가 많이 자라 있는데 본 의원도 사실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 것인지,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버드나무 꽃가루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주민들 이 많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걸 좀 제거해 달라는 요구인데 저걸 제 거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환경적으로 본다 그러면 …….

저거 식재한 겁니까? 아니면 자연 …….

일부는 식재를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더 활착이 돼서 번식한 것도 있습니다.

일단 환경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안전의 문제가 아 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예, 그 부분은 현장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좀 과도하 게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전부 100% 제거는 좀 어렵겠지만 일부 필요한, 과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종 변경도 가능하잖아요?

예.

예, 검토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23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 립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물이 고여서 주민 들이 불편함이 있으시다는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생활불편 민원 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구간이 아닌 일정 구간 외에 긴급 보수 말고 어떠한 긴급 보수 대상 외를 벗어난다고 할 때는 정비 계획을 다음 연도에 계획을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물이 고인다는 민원이 좀 지속되는 것 같 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희망의 다리 가기 전에, 그것도 역사체험관 쪽에, 그리 고 사랑의 집 근처에 어제, 그저께도 보니까 물이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작년에 정비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희망의 다리 근처라고 말씀하셨나요?

희망의 다리 건너서 거기 역사 체험 박물관인가 그 앞쪽으로 있 잖아요?

예.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물이 고여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정비 사업이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길래 바로 또 물이 차는 거죠?

그게 도로 옆에 우수전이라고 있는데 우수전에서 물을 집수 시켜서 빼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마철에 미리 한 번씩 점 검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도로 침하된 부분이라든지 클랙 부분이라 든지 이런 곳에 있어서 그런 불편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정비를 완료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물이 또 차더라고요.

혹시 과속방지턱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가 과속방지턱 때문에 그런 발생이 됐다라 면 그 부분은 추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랑 사랑의 집 앞쪽에 그쪽에도 물이 많이 고이더라고 요.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마철이 오게 되면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제 불편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양구군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하셔 가 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시행해서 즉시 보 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 김선묵입니다. 44쪽입니다. 간단한 질의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죠, 이게?

44쪽은 해안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말씀하시는?

네, 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 용배수로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 데요?

예, 대부분이 용배수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해안면에 이장회의 갔을 때 이장님들이 말씀하시고 건의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혹시 올라왔는지 모르 겠습니다. 해안에 인삼밭 있죠? 인삼밭이 거의 외지인들이 거의 한 70 ~80% 이 상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인삼을 재배합니다. 한 5 ~6 년 동안 재배를 하는데 인 삼은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물 빠짐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비점오염행사 때 군수님도 거기 같이 갔었고 저도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한 5,000평 되는 부지에 인삼을 다 캤는데 거기에는 용수, 배수로가 하나도 없더라 고요. 경지정리 돼 있는 겁니다. 이건 기존에 있었을 텐데 이게 왜 없어졌는지. 그다음에 해안 이장님들이 이장회의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답 니다. 농로를 끊어서 수로를 놓고선 포장도 안 해놓고, 그다음에 용배수로도 상당 히 본인들이 물 빼기 하느라고 빼놓고선 원상복구를 안 해놓은 상태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가 이게 앞으로 5년이고 몇 년이 지나다 보 면 그다음에 또 누가 임대를 했었는지 누가 뭐 했었는지 전혀 근거를 못 찾게 되 면 거기에 대한 시행 조치도 못 하잖아요? 혹시 이장회의에서 건의 들어온 거나 올라온 게 있습니까?

저희 건설과로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의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게 인삼이 지금 해안에서 이제 동면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합 니다. 또 넘어오기 시작해요.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다 보면 나중에 군비로 막대 한 돈으로 이걸 또 다시 재정비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 같 은 거 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해안 지역에 대해서 면하고 한번 전수조사를 같이 시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요지가 있을 것 같 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군비가 또 소요될 위험성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특별히 신경 좀 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의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 지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양 구읍하고 국토정중앙면을 합하면 거의 한 48개리 정도 되는데 이게 중복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원 사업을 받은 데가 21곳으로 돼 있어요. 21곳인데 거 기에서도 태양광이 여기서 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너무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 대상 마을의 마 을 신청이 또 너무 저조하다. 지금 6월 달인데 벌써 이게 신청 지금 해도 늦을 판에 너무 늦다, 이게. 이거에 대한 과장님 대책이 있으신지요?

예, 저희 이제 신청 안 하신 마을하고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일일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걱정하시지 않게 연말 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 이제 수익 사업으로 해서 올해 11개 마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 도 태양광 사업뿐만이 아니고 마을 소득 사업이 창출이 될 수 있는지 저희도 연 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안전한 태양광 쪽으로 너무 이제 치우치는 것 같으니깐 좀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마을에 직접적인 영향력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쉬운 점에 보니까 상수도시설 확대에 따른 행정 및 관리 인력 수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타 지자체 상수관망 팀 추가 운영을 한다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양구읍하고 남면 취정수장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걸 동면 정수장으로 다 통합시스템으로 옮긴다 그러면 비아댐 저수 지에 대한 운영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통합정수장 시스템에 3교대에서의 인력이 확충이 돼야 하는 그런 사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저희들이 올 10월까지는 통합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인력 충원에 대한 거를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 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달까지는 상수도관망팀 타 지자체 운영팀을 운영하 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도 있고 충원할 것도 있는데,

충원할 것도 있고?

예, 그 사항은 저희가 10월까지 동면 통합정수장을 시범 운영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제 확충이 되고 결과가 되면 거기에 대 한 인력 배치를 재조율하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에 대한 안전 관리는 철저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생명의 근 원이 또 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다른 얘기를 이어가겠는데요. 덕곡2리에 보 면 가래골이라고 먼저 우리 과장님이 상수도소장님으로 계실 때 말씀드렸던 얘기 인데 그때 그 지역의 먹는 물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상수도를 공급망을 설치하는 데 한 12억 정 도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대공을 파 가지고 그걸 식수용으로 전환할 계 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2023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렇지 않아도 관정에 대한 거를 사전에 시추 조사 용역을 해서 관정을 뚫어봤습니다. 그래서 가래골 쪽을 다 한번 조사를 해서 해봤는데 음용수로서는 불합격 판정이 났습니다,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분들 있는 데는 농업 용수로 전환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식용수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본 관로를 다시 계획 잡아서 추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 로 그 사업을 접근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게 실수로 부적합하다라는 얘기는 들었고 그걸 이 제 본 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과장님이 더 특별히 신경 쓰셔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는 물에는 신경을 안 쓰고 살 수 있게끔 신경 좀 각별 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지방상수도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요. 정 ․ 현원 현황표 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38명 정원, 현원 38명 그대로인데 그 밑에 보면 정원이 6급이 4명인데 6명으로 현원은 돼 있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 그래서 그러면 과인원이잖아. 그렇죠? 2명이 많 잖아?

저희가 지금 행정인 우리 서동순 팀장이 지금 개인 적으로 일이 있어서 지금 종사 안 하고 있는데 기계직하고 우리 운영으로 해서 취 ․ 정수장에 6급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

그런데 보면, 이쪽 밑에 보면 홍상기 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거 든요. 이거 맞습니까? 수도행정 수도운영.

예, 맞습니다.

인원은 과인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보직 저거 ……. 과내 인사 를 안 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우리 취 ․ 정수장을 뺀 나머 지는 6급인 우리 서동순 팀장 외에는 다른 데에서 기계운영하고 열관리 운영으로 해서 취 ․ 정수장에 다 근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어디, 그럼 여기 근무를 안 하셔요?

정수장 …….

정수장에 팀장급이,

예.

정수장 근무를 하신다? 그런데 8급은 9명인데 또 현원은 5명으 로 돼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표기도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맨 밑에. 이게 좀 헷갈려.

예.

6급은 맞다면 플러스 2가 돼서 과인원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죠? 이거 잘못됐죠, 표기?

예, 그렇습니다.

예, 왜 잘못됐어요? 잘못 표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앞에 건 맞 는데 뒤에 건 틀리고 좀 …….

잘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제작에는 신중을 기해 주세요, 특히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그렇고 여기 보면 청원 경찰이 15명 돼 있죠? 이거 맞죠? 뒤에 보니까 맞던데 청 원경찰 여기 사업소에 3명하고 나머지 12명은 이제 시설, 각종 시설의 경비 책임 을 맡고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군의 통합상수도사업, 즉 동면, 남면, 또 2 차로 동면, 남면, 양구읍 이거 아직 사업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통합상수도사 업.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어느 부분이 안 끝났죠?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누수되는 노후 관로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요. 성과 보증 85% 이상에 대한 수도시설에 대해서 효율이 나와야지 성과 보증을 받아서 이게 마지막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 지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통합상수도의 기본 골자가 관로망 구축, 그다음에 취 ․ 정수장 의 통폐합,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논란도 많았고, 그런데 집행부 에서 이제 효율성을 이유로 초지일관, 이렇게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 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물에 대한 통폐합으로 인해서 관리의 문제, 즉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한 명분으로다가 당 시에 추진을 했었고 그러한 이유로다가 상수도 기본 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또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에 사업을 한 걸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히려 비아댐 부분 에 그 뭐야, 취수장. 취수 시설 확보 이런 걸 해서 용역을 통해서 더 새로운 인건 비를 확충해야 된다, 인력을. 뭐 그런 쪽의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당초의 계획대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 양구읍하고 남면에 있는 우리 잔여에 있 는 열관리라든가 기계 운영이라든가 청원경찰들을 분산 배치하는데 저희들이 비 아댐의 저수지, 물론 군부대시설 아래에 있는, 군사시설 아래에 있는 비아댐이라 서 저희들이 유지관리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거기에도 전문 인력이 좀 배치가 돼 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재조정하는 거에 대 해서 인원 증감에 대한 거를 원주환경청이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보 니까 저희들이 인력에 대한 증원이라든가 감소 대책을 별도로 저희들이 잡아야 하는 그런 사안이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아댐은 완공이 됐죠? 그리고 운영 중에 있죠, 현재?

예.

그러면 비아댐 설립할 때 명분이었던 서천변의 취 ․ 정수장, 취수 장들은 전부 폐쇄가 됐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올 10월까지 남면 취 ․ 정수장은 저 희들은 9월까지 무인화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가 가동하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 고요. 10월까지는 양구읍에 여기 배수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단에 있는 배수지 하고를 모두 통폐합하는 시범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양구읍하고 남면에 대한 배수지를 저희들 이 상수도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폐쇄하는 건가요, 시설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무인화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잖 아. 무인화 시스템. 폐쇄하는 거 하고 시설 관리를 유인화에서 무인화로 하는 거 하고는 달라요, 내용이. 그거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통합상수도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운영된다는 시스 템 하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양구읍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수도를 일단 저희들이 폐지를 계속 원주환경청 이라든가 환경부에 지금 요청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요청이 아니고 의무죠. 거기서 양구군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 으니까 그건 당연히 허가받고 폐쇄하는 것은 그 절차고요. 그다음에 저쪽 드렛골 취수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과거에 동 ․ 남면 지역의 주 취수원이었던 그 드렛골 취수원은 비아댐 가동 시 즉시 그거는 폐쇄하는 걸로다가 약속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그것도 철거하는 겁니까?

폐쇄라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자문을 통해서 이렇 게 봤는데 드렛골 취수장은 저희들이, 진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동면 우리 비 아댐에서 갈수기라든가 진짜 수급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 수원 취수장으 로 유지를 계속해야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비상 취수원으로다가 활용할 가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판단인데 당초에 비아댐 그거 건립할 때는 그게 또 아니었 잖아. 그래서 그에 따른 걸로다가 방산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직간접적인 어떤 보 상 정책도 실시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때의 그거하고 지금하고 결과는 다르잖아 요? 그러니까 그 방산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피해적, 피해에 따른 호소를 하려는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행정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당초에는 그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했어요. 당시에 그 건립 당시에 저도 현직, 당 시의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역기능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큰 소리를 쳤어요. 예?

예,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산면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면서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예, 그리고 약속한 것, 주민들과의 약속은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 야 돼요. 그것을 번복하거나 이러려면 그에 따른 충분한 명분을 갖고 주민들도 설득하고 이래야지 그냥 어물쩍 뚱땅 시간 지나갔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 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아댐 그 위에 보면 보조 취수 시설인가요?

네, 느쟁이골.

예, 그게 굳이 그거를 하지 않아도, 그걸 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 통합상수도. 아니, 저 비아댐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지 않아도 모든 비아댐 위에 있는 상류에 있는 물은 비아댐으로 취수가 돼서 그 비아댐의 물이 정수장으로 가서 정수장에서 전부 다 관로를 통해서 공급은 되는데 그걸 과거에 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댐도 막고, 그럼 이걸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효율성이 ……. 그런 시스템이 변경이 돼. 여기 또 예산 투여를 해갖고 또 이걸 무슨 관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지금 또 보 고를 해주셨거든요? 조금 전에.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그럼 빨리 폐쇄해야지 왜 그걸 해요?

느쟁이골 ……. 당초에 거기서 이제 다 취수를 했는 데 그게 원래 이쪽 밑에 원래는 저수지까지도 연계되는 그런 관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동 비아 중대 쪽에도 그물을 바로 취수하는 그런 취수시설도 관로가 있 었어요. 그런데 취입보라든가 콘크리트로 있던 낙차보라든가 이런 것이 수해로 인해서 거의 세굴이 다 되고 다 일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수해 복구로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 시설까지 점검을 못하게 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당성 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 제수변이라든가 모든 취입보를 다시 개량 복구해야 하 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아니, 그 맞질 않잖아요. 지금 제가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양구군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제가 속해 있는 그 동네의 월운 지역 주민들이 동 면의 면민들과 의견을 같이 해서 엄청나게 항의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양 구군의 시설이 아닌 그 아래, 지금 양구군에서 취입보 만들어놓은 그 아래 비아 보라고 농어촌관리공사에서 하는 시설의 기능이었어요.

이제 저희들이 비아댐에서도 바로 급속으로 우리가 여과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니, 그러면 양구군에서 그걸 이제 해서 그 관리 전환을 농어 촌공사에다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의 농업부서에다가 관리 전환을 하려고 그 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건 맞질 않아요. 그럼 폐쇄를 해야 되죠. 그거는 비 아보의 목적은 농업용수, 서천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근 1세기 넘 게 그것은 유지관리, 보존됐던 공공시설이었고 그게 언젠가부터 양구군 통합상수 도가 비아보를 가동할, 공사를 할 무렵에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갖고 일부가, 그래서 그때 제기를 했었던 건데 그 비아보는 지금 용도 폐기가 됐어요, 농어촌 공사에서?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나요?

아직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더욱 맞질 않아요, 그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왜 보수를 했냐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고 제가 사실 확인만 할 거예요. 하여간 원칙대로 행정을 견지해 주시고 나중에 어떤 뚜렷한 명분이나 원칙 없이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에 또 직면을 해요, 그거.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만약에 그런 용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비아보의 기 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면 분명한 건 관리권이라든지 그 런 것을 해당 부서로 다 넘기고 그걸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 수도사업에서 해야 될 예산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 막으로 한 가지, 천미리 지역 있죠? 천미리, 양구 천미리가 양구군의 행정구역이 고 거기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조례에 보면 행정리, 법정리로 다 지정이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장은 방산면장이 임면을 안 해서 그냥 지금 리도 아니고 반도 아니고 희한한 형태로 거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군민들한테 주는 기본적인 혜택, 행정 서비스는 균등해 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지역의 상수도, 하수도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뭐야, 공공으로.

하수도 시설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상수도도 지 금으로서 볼 때는 거의 자가 …….

자가 취수하고 있죠?

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쪽이 과거서부터, 아주 옛날서 부터 비지정 관광지로다 여름철에는 엄청 많은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양구에 오 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다른 면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장려해야 될 또 사항입니다, 관광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지역에 좀 관심을 꼭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안전부서에서는 그쪽에 물놀이 안전요원도 배치해서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걸로 봤어요. 그런데 거 기 특히 그 하수도 문제 때문에, 하수도 문제 때문에 하류 지역에 와 있는 이런 분들이 조금 불쾌감이나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주민들 한테. 그래서 우선 상수도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겠지만 그 하수 문제 처리도 이 렇게 수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면 화장실 관리 같은 게 화장실 군에 서 좀 설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정화조 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예. 그리고 특히 상수도 중에서도 하수도는 우리 군의 재원이 아닌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그건 한강수계기 금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바로 북한강의 아주 인접한 지류잖아요? 그거 군에서 방치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한강수계기금 받아다가 사실은 그런 지역 에 먼저 이렇게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요? 거기 몇 가구 정도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배출업소 현황 같은 거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있나요, 그쪽에?

지금 거기가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그때 상수도를 준비했던 거는 24가구, 거기에 플러스 26가구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번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좀 많고 여기 양구에 있는 분들은 한 40% 정도가 거기서 농업, 식용 작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사를 조금 짓는 분 들, 그리고 귀농인들이 조금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그것은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그런 통계를 고려할 사 항이고 상하수도 부분에서는 그런 거 구분하면 안 돼요. 그 상하수도는 관광객이 나 일시적인 체류 계획 이런 거 다 상하수도 기본 계획할 때 그 수요로 잡습니 다. 법적으로 잡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은 별 의미가 없고 현실적 기준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군 사업으로다 저희 군에서 사업을 하지만 군부대 상수도 사업, 하 수도 사업 이런 거 다 해주는 겁니다. 거기 보면 거기 사는 주민들도 문제지만 그 위에 보면 군부대에 있어요, 군부대. 6.25 이후에 계속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오염원이 거기 있어요. 그게 그쪽 하천을 통해서 다 북한강으로 유입이 돼요. 그 위에 보면 또 전방 지역의 경계 초소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쪽 지역에서는 정말 한강수계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 사업이 입안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쪽에 관심도 안 갖고 이거 정말 문제가 있 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시급히 대책을 세워서 상하수도 부분에 사업 추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월 18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9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