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2612호로 상정된 부산기장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장군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부산기장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2024년 9월 5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시설의 전문성과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수탁법인단체를 선정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부산기장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추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의거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기능 및 역할 수행,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수행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위탁기관 계약기간은 5년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6일부터 2029년 9월 5일까지입니다. 공개 모집된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위탁 예산은 5년간 총 19억 원이며, 참고로 2024년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약 110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지역사회복지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 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기장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612호 부산기장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장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부산기장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기장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의거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서 수탁기관의 신청자격, 위탁운영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의 주민의 권리 의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본 사업이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안 통과 이후에 바로 수탁기관 모집공고에 14일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신청접수를 7월 중순 정도 받고, 정량평가를 위해서 서류 검토라든지 그리고 자체 내용들을 검토를 할 것이고, 7월 한 말 정도 돼서 수탁선정위원회를 회의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 기장시니어클럽 관련해서 1년 가까이 감사받고 기관 점검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 됐던, 먼저 선정과정에 문제 됐던 것들이 선정심의위원의 논란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군수님께 특별히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부산시 자체, 부산시 사회복지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에 부산시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방침을 받고, 사전에 심사위원 구성의 논란을 좀 배제하고자 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방침 받았습니다.

검토기준에 지금 보면요, 적정성 검토기준 7개 항목 해 놨는데 공공성 2개 있고 효율성 2개 있고, 나머지 3개는 뭐죠?

전체 적정성 검토기준이 총 7개 항목인데 이제 7개 항목을 공공성 분야로 2개 파트로 나누고 5개 파트를 효율성 파트로 나눴다 이런 얘기인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공공성 2개, 효율성 2개 해 놘 여기가 지금 이제 검토기준 7개는 다 들어간다는 거죠?

예. 공공성 2개 분야는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분야이고. 효율성 분야 5개 분야에는 경제성 효율성과 민간의 전문지식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이렇게 해서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이제 끝나고 나면 방금 뭐 과장님께서도 이제 이래 구구절절이 설명을 다 하셨지마는 이런 선정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말이 많고 해가지고 시끄러웠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조금 신경 써가지고 뭐 위탁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좀 꾸리셔가지고 그래 하시겠다 하니까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잘 단도리 하셔가지고 업무처리를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니어클럽을 가장 많이 지적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제일 지적한 것은 이 법인이 맞냐, 안 맞냐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면서 이제 생각을 해 보면 그 법인의 크기와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장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가 가장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 풍파가 거의 이제 지나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권을 지금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가장 누가 안정되게 효율적이게, 또 많은 이런 시련을 겪은 것을 다 다듬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잘 평가를 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축과장입니다. 금번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추가하고, 공개공지가 공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상세화 및 공작물 범위에 유희시설을 추가해서 시민의 편익 향상을 도모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6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공개공지의 공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상세화 등의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조, 지금 개정 전에 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 했는데, 일조 등의 확보거든요. 근데 개정 후에 보면 개정 전에는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어야 된다는 거, 개정 후에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정북방향의 높이가 9미터 있을 때 1.5미터를 띄운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 일조에 대해서 유리한지? 10미터를, 1미터를 더 올렸을 때 똑같이 1.5미터를 띄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이 법은 지금 완화를 시켜주는 법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강화를 시키는 겁니까, 완화를 시키는 겁니까?

완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완화를 시켰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일조에 대한 피해는 그런 인접 관련 주민들한테 그런 불이익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일조를 그만큼 못 받는다 아닙니까.

반대급부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취지 자체가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옛날 기준 9미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천고 자체를 3미터 정도로 보고 한 거였는데 점점 기술이 발달되고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천고하고 바닥 슬래브 두께라든지 이게 이제 강화되니까 점점 커지다 보니까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천고가, 기초 두께라든지 슬래브 두께라든지 그다음째 층 높이가 기존에서 뭐 3미터 보다든 좀 건축기술의 발달로 좀 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9미터에서, 기존의 9미터에서 10미터 정도로 해야 된다?

그게 이게 법령에서 개정한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 바뀌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바꿔줘야 되기는 되겠는데, 그래 이런 부분은 좀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좀 이게 좀 완화시키는 거보다도 좀 더 이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완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바뀌는 거에 따라가지고 지금 개정하고 계신 거죠?

부산시 건축 조례의 개정내용도 있고 법령 개정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지금 42조3항에 보면, 3항의 4호를 보면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공개공지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에 개방된 구조로 도시철도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하 부분도 설치할 수 있다. 여기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이 문구가 빠지거든요. 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죄송합니다. 도시철도라는 말은 어디에 나온 말인지를?

여기 부산시 건축 조례.

조례.

아, 부산시 조례.

예. 이게 나머지가 지금 추가하고 반영하는 게 거의 다 똑같이 거의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빠졌길래 특별히 뺀 이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전 우리 종전 조례에서도 도시철도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취지가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검토를….

나머지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다 똑같은데, 이 문구가 이제 반영을 한다 하길래 왜 이 부분이 빠졌는지 혹시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이유가….

뭐 이게 없다 해서 뭐 특별한 문제될 거는 아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대동소이한데 이게 빠져 있어가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조사도 할뿐더러 관리를 합니다. 매 분기,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건적치라든지 뭐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예. 할 때마다 한 번씩 수차례 나옵니다.

공개공지가.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