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조규식 의원 발언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홍보실 다. 평생학습원 라. 자치행정국 마. 주민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국·원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13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4114호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상임위 예비심사결과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국·원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진미 위원장님, 홍성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113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4114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자료 59쪽, 보조자료 15쪽입니다. 관저동 공공청사부지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저동 1550-2번지는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관저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면적은 579평입니다. 기존에 예전에는 LH 한국토지공사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21억 8,900만 원으로 매입했고요. 현재는 60면 정도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그때 도건에서 주차행정과에서 이게 LH에서 나온 것을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들어와서요. 원래 매입은 주차장용지로 매입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기존에는 주차타워 용도로 검토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 지역 여건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인구, 교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분석팀하고 활용에 따른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행정서비스 수요라든지 공공청사부지로 활용한 사례 등등을 거쳐서 중장기적 공공청사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도건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는 저희한테 관저동 마치광장뿐 아니라 관저동 주변에 주차장 면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LH에서 내놔서 저희들이 구입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심의할 때는 이 부지를 주차장용지로 구입했기 때문에 주차장용지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저동 쪽에 가 보면 물론 다른 용도로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어쨌든 광장에 있는 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차장이 매우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마치광장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구입한 건데 이것을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찌 됐든 그런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한 상황에서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그런 것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뀌어야 되겠지만 처음에 사용하려고 했던 목적이 주차장용지였던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어쨌든 지금 많은 곳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꾸는 건 맞는데 주차장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끔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의견 들어서 최대한 공공청사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자료 60쪽이고요. 세부사업내용 19쪽입니다. 인구감소,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상황이고요. 관련된 공모사업 추진하셨더라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9개 사업 추진 중에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2개 사업인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보니까 가족·육아친화 웹툰제작 또 한 가지는 인구콘서트 두 가지 사업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산출기초 8,000만 원 1식 또 하나는 1,000만 원 1식으로 돼 있는데요. 세부사업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저희들이 14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우리 구에서 9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기획조정실 소관은 2개 사업인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가족·육아친화 웹툰제작 사업 내용은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며 겪는 좌충우돌 로맨스 가족구성 에피소드라든지 그다음 출산 및 육아를 통해 성장하는 사랑과 행복이 있는 가족 스토리 등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100컷 이상으로 해서 5회 정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가에 대해서는 네이버웹툰 연재 이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진행할 거고요. 추진하는 방법은 이 부분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만을 이용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후에 제작이 되면 구 홈페이지라든지 미니책자로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인구콘서트 부분은 평일보다 주말에 일정을 잡아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볼 수 있게끔 하는 취지가 있고요. 첫 번째 토크콘서트는 다섯 자녀 다둥이 아빠인 개그맨 정성호 씨가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뮤지컬 콘서트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감소, 저출산에 관련된 것이 이슈가 되고 있고 관련된 공모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시 공모사업 중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1억 4,800만 원 했는데 3억 확보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건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아쉬운 것은 인구감소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연계성 있는 지속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계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면 단발성 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일시성 사업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이 연계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만약에 강연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대그룹 강연도 좋지만 소그룹 강연을 해서 받으셨던 분들이 추후에도 받을 수 있게 연계한다든지 또 단발성 강연보다 연계성 있는 강연이라든지 아까 얘기하신 웹툰 같은 경우도 이것은 홍보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채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인구감소,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 또 지방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 또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많이 따 오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차장용지로 아마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근데 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주차장부지가 많이 부족하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많이 부족합니다.
조규식위원
용도를 변경하려면 다른 부지를 알아봐야지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기존에 주차타워를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려 했으나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의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다른 시설을 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서구문화원마냥 복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복합문화센터를 주장하는데 그쪽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주차장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시설이 들어오면 어차피 주차장 부분은 건물이 오면 주차장은 따라붙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식위원
이 부지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요. 그런 해결책을 먼저 생각을 하고 활용방안 수립을 해야 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차장용지 용도로 해서 심의를 해 주고 사업비를 해 준 거거든요, 사실.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이런 걸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염려하시는 주차장 부분은, 그 주변에 마치광장도 있지만 주차장이 사실 부족합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 최대한 고민해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연구용역을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차장이 더 부족할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다가와요. 그런 문제 잘 해결해서 용역을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꼭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진미 위원장님, 홍성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71쪽이고요. 세부사업내용 4쪽입니다. 지금 빅데이터 사업 추진에서 보면 서구 정책 공유 플랫폼 구축 해서 4,000만 원 돼 있네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내용을 보니까 구정 성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스템 구축 비용하고 디지털 현황판 구입 비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정책 공유 플랫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정책사업들,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73개를 관리하고 있고 공약사업 6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매월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사업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주민들한테 시각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것들이 내부적으로는 정책을 집행할 때 간부공무원들, 구청장, 부구청장 그다음에 각 국장, 과장들이 사업 진행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들은 홈페이지에 의해서 서비스가 됩니다. 디지털 현황판은 구청장실 접견실과 보라매실 두 군데서 이동형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업 데이터들이 현황판에 자동으로 표출되면 그 현황판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수시로 사업 진척도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현황판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비 4,000만 원이랑 물품 디지털 현황판 2개인 거네요, 그렇죠? 디지털 현황판 하나, 이동식 스탠드 하나, 그렇죠?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정책 공유 플랫폼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 프로그램으로 해서 연계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연계하는 건 어디다 연계한다는 거죠?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홈페이지에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페이지에서 담당직원들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자동으로 반영돼서 홈페이지하고 서버에 표출돼서 구청 관리자들은 사업의 진척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주민들은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언제 착공되고 언제 준공될 것인지를 볼 수 있게끔 표시해 주는 겁니다.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들을 시각화시켜서 보여줄 계획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만약 갈마2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한다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하면 진행 현황 같은 것을 지역주민이 다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주민들이나 저희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어쨌든 중간중간 과정을 실무자를 통해서 보고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간소화된다는 이 말씀이신 건가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주민들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의원님들도 홈페이지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셔서, 담당자한테 안 물어보셔도 이것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고 언제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플랫폼이 구축되면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간중간 거기다 데이터를 계속 입력을 해야겠네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반기에 취합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반기별 보고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수기로 입력시켜 놓으면 별도의 취합 없이, 그러니까 취합부서도 좀 편할 수 있고 담당자들도 별도의 서류를 제출 안 하고도 효율적으로 자기 사업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디지털 현황판 구입은 디지털 현황판이랑 이동식 스탠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회의나 홍보가 또 있겠네요, 그렇죠?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중복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보고회를 할 때 별도의 서류 없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태산실이나 큰 액정이 설치된 곳은 거기다 표출하면 되는 거고 간단하게 접견실이라든지 보라매실 이 정도에는 그런 현황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시켜서 보면서 설명할 수 있고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도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터치스크린 형식입니다, 사업들을 올려놓고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면 없이 영상으로 띄워서 설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정책 공유 플랫폼에 구축한 내용이 디지털 현황판이나 스탠드에 공유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요즘 디지털 시대니까 그런 것은 편의성이 있는 것 같고요. 관련된 사업들이 잘 정착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는 구의원이다 보니까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민원을 통해서 알 수도 있거든요. 홍보실은…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한 달 주기로 업데이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한 달이라고 하더라도 큰 변동은 없지만 일반 현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모습들을 의원님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구축하고요. 필요하다면 의회 1층에도 액정판이 있지만 의원님들 관심사업에 대해서 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크게 운영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민원사항 같은 것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는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으면…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작성하게끔 해서 시각화 표현을 해 드리면 의원님들이 해당 지역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이 몇 개가 있고 공약사업이 몇 개가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님들이 관심 있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시각적인 세대에 들어와서는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차적으로 그렇게 시각화하고 편리성을 도모하기에는 그 밑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부서에 자기 과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나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조차도 각 부서별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부서들이 몇 개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걸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누군가의 노력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지금 일이 많다 뭐하다 계속 저희들 민원 제기나 또 얘기를 했을 때에는 어쨌든 결국 담당부서, 사업부서들이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지 않는 한 이 정책이 과연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실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알려져야만 주민들의 의견도 더 들을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는 주민들의 만족도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과제도 있고 주요사업들이 부서별로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도 기획실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업데이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부적인 관리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인 관리를 하면 이것들의 진척사항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또 진척사항이 늦다거나 이렇게 되면 신호등처럼 경고등이 나올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일이 더 많아진다고 판단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직원들이 수기로 내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주요업무보고나 주간업무회의라든지 그다음에 확대간부회의라든지 반기별 보고회라든지 이때 계속 자료를 내고 있어요. 또 관리자들도 계속해서 자꾸 지면이나 이런 것으로 받다 보니까 잃어버리면 또 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을 더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으로, 포털로 통합되다 보면 담당자는 자기가 한 업무를 시스템에 올려만 주면 별도의 취합할 수 있는 취합 기능도 필요가 없고 이것들이 회의 때 지면으로 다시 보고되는 경우도 없고 또 담당자들이 매번 갈 때마다, 주간회의 때나 확대간부회의 때나 분기별 보고회 때나 아니면 수시로 요구하는 자료를 현안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줄일 수 있다는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일을 줄여 주고 싶은 그런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장님의 그런 의도나 원래 취지, 목적에 맞게 원활히 운영된다고 하면 그게 잘 되겠지만…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거기에 대해 밑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분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의원들도 자료를 요청할 때 인터넷으로, 메일로 받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페이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구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이중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가 있고 그래서 올리는 것, 시각적으로 많이 봐지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고 그리고 공고에 올리면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또 들여서 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드네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조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올해 공공데이터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저희들이 데이터 포털을 구축해서 개방형 데이터라든지 구정에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놓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주민들한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지 빅데이터 관리를 열심히 해 온 결과고 그동안 이 사업들이 매년 국무총리 표창 이상 받아 오면서 1억씩 사업비를 받아서 재투자하는 개념에 있었어요. 매년 인센티브 1억 원을 주던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라도 선도적으로 투자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응하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해 있는 것들을 직원들이 관리하고 또 자료를 내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데이터 포털 내에 다 모아서 관리하면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일을 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화시켜서 직원들의 일을 줄이고 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자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예산이 통과됐을 때 충분한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본 위원도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효과성 담보하고요. 직원들 능률성, 효율성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저는 예산심의를 해 보고 이런 자료 제출을 보고 했을 때 지금 실장님의 그런 얘기들이 피부로 확 와닿지 않아요. 실장님의 의도나 주민들의 알 권리나 모든 것을 봐서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과연 이게 오픈되어서 과연 완전히 100%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오히려 더 의문점이 생기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그런 걱정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축된다고 하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이선자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선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진미 위원장님, 홍성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중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84쪽, 보조자료 16, 17쪽입니다. 이번에 동 평생학습센터라는 새로운 사업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평생교육법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올해 의무화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동에 동 주민자치센터와 유휴공간에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주민에게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이번에 10월부터 운영되어서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여기 16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 장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큰 차별화가 없는데 여기에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동에서 따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동 프로그램과 차별되어서 운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것과 차별되는 다른 조건이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조건이나 뭐가 있는 건가요?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문화, 체육, 학습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이라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많은 분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도 역시 평생학습의 일환이라 아마 내용들이 비슷하게 유사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신 부분이 바로 차별화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주민자치센터에는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행복합창단도 있고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여타의 생활체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과에서는 차별화 전략으로 학습을 조금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금번 10월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는 동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으로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가 없는 듯이 보이긴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학습을 조금 더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점차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학습이라는 것도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올라온 프로그램 모두가 다 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이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차별화를 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강사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이 올라온 게 주민자치프로그램과 큰 차별화가 없어요. 근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료를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2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 시간당. 그러면 이게 강사료가 차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3만 5,000원 받는데 누구는 2만 5,000원을 준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산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평생학습원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뭔가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한쪽을 내리든지 한쪽을 올리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됩니다. 지금 이 강사료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조금 올려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지금은 뽑아진 상태고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운영은 되는데 내년에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급수를 따지는 게 있습니다. 초급과 중급과 고급이라는 난이도를 가지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주민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초급을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한다면 중급이나 고급 부분은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그런 것들로 유도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이 3만 5,000원이라는 강사수당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나요?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지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본예산을 세울 때 시와 5개 구가 협의를 하는데 동구를 제외한 시와 나머지 4개 구가 똑같이 3만 5,000원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동구는 4만 원으로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서구 예산편성방침에도 외국어나 전산, 취미, 소양강좌 이런 강사료가 시간당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저희 구는 다른 구와 시와 마찬가지로 시간당 3만 5,000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000원 정도요. 그래서 자치과랑 협의를 해서 강사분들이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노력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원인이 뭐냐면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평생학습관과 다른 센터와 다를 수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주민프로그램도 강사료가 적다 보니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걷어서 보충해 준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현실화시켜서 적정한 금액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는 정해졌지만 내년에는 업그레이드돼서 많은 주민들이 좀 더 많은 배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과 홍성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별도책자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121쪽, 보조자료 5쪽입니다. 구청사 광장 의자 구입 건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라고 하면 보통 경직되고 건조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창의적이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한 의자를 구입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재미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 드리고자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창의적인 의자가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혹시 모델을 볼 수 있을까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사진 말씀하시는…
도선
손도선위원
예, 주십시오. 저만 봐도 되는 건가요? 이 의자가 하나에 100만 원씩 책정되는 겁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하나에 100만 원…
도선
손도선위원
어떤 의자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구청사 광장, 그러니까 의회 앞에.
도선
손도선위원
의도는 참 좋기는 한데요. 지금 구청사 광장이 그렇게 넓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과연 이 의자 규모가 어느 정도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놓을 만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것 사람이 앉으면 굴러가기도 하는 겁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360도 회전을 하고요.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 무게가 있어서요. 그리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울어지면 받쳐 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찌 됐든 우리 구청사는 구청사 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구청사 광장을 놀이터도 있고 해서 사용하는데 호기심이 가서 아이들이 탄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앉는다고 하기에는 조금 모양새가 그렇기는 한데요.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신 겁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충분히 그런 것 다 생각을 했고요. 의자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습니다, 깊게. 그래서 어린이들이 혼자 앉는다고 해도 무게중심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그냥 않을 거라는 예상이지 아이들을 앉혀 보고 시도된 그런 부분도 없는 거잖아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지금 다른 데도 설치된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보고된 바 없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이, 그곳에도 어린아이들이 놀이공원으로 같이 사용되는 광장이냐는 얘기죠. 저희들은 청사에서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뛰어노는 공간으로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분에다가 이 의자를 설치하면 위험부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안전은 담보되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름에 보면 진짜 뙤약볕이에요. 그늘도 없어요, 청사 광장에는. 근데 과연 이걸 놔서 주민을 위하는 의자라고 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의심이 되거든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 부분은 계절적으로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도선
손도선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손도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청 광장에 의자 구입하신다는 것 굉장히 디자인적인 거고 유명한 의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스펀체어라고. 그렇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저도 한번 경험해 본 의자고요. 그 의자가 세련되고 청사 이미지도 제고해 보고 갖다 놓으면 진짜 청사 이미지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청사에 앉을 공간이라든지 의자, 어쨌든 청사 광장에 필요한 의자를 구입하려고 예산 세우신 것 맞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제품 아니고 다른 제품으로 좀 그늘도 지고 앉는 공간으로 변경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꼭 이 제품으로 하셔야 되나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지금 기존에 파라솔이 설치된 의자는 있고요. 거기에 가미해서 좀 독특한 의자를 한번 설치해 볼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 차원 차 하시는 거예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근데 이제 이건 4개 구입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4개.
지원
서지원위원
청사 이미지랑 디자인적인 거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의자인지 저도 알고 있긴 하지만 앉는 의자로, 다른 의자로 하면 손도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다른 걸로 변경할 의향은 지금은 전혀 없으신 거고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아직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사게 되면…
지원
서지원위원
이 의자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꼭 하셔야겠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이걸 한번 설치해 보고 싶습니다.
장내웃음
지원
서지원위원
아, 의지가 그러시다. 저도 이 의자를 한번 경험해 봤는데 뭐 안전이나 위험한 이런 요소는 없어요. 그리고 좀 재미난 의자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생각이 4개로 광장을 커버할 수 있을까, 이 의자가 있으려면 더 많은 의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의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예산에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이 의자로 해서 청사 이미지를 제고해서, 꼭 이 의자를 고집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경험해 본 의자이기는 하지만 광장에 의자 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더 많은 앉는 의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예산은 지금 해 봤자 400만 원이네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많지 않은 예산이라, 구 예산이고 또 손도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안전성 이런 것은 검증, 제가 앉아 봤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회계과에서는 이 의자를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과 서지원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광장에 파라솔 벤치가 있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지금 4개 정도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4개 있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조규식위원
지금 의자 페인트 다 벗겨진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해서 이런 의자를 놓는다고 말씀하시죠? 현재 비치된 의자도 쾌적한 공간이 안 되고 있어요. 파라솔도 고장이 났고 또 페인트도 다 벗겨졌고 현재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또 이것 4개 놔서 그늘도 없고, 아까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늘이라도 있으면 이런 의자가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늘도 없고 또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구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꼭 이렇게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기존에 있는 의자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페인트라든지 고장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리도 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품도 좋아요. 좋은데, 그늘이 있어야 사람이 앉고 하지 지금은 뙤약볕이에요. 올 여름에는 기온 상승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도 시기별로 봄, 가을은 이 제품이 맞으려나 몰라도 한여름에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예산이 400이라는 것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가 있는데 사시사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한철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물론 사계절 다 활용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이 의자 특성상 계절적인 그런 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21쪽, 보조자료 3쪽입니다. 기관장 전용차량 임차료가 있는데요. 원래 지금 타고 계신 그랜저가 아직 임차기간이 안 끝났는데 카니발로 굳이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단체장님들은 행사도 많고 또 옷도 갈아 입어야 되고 짐도 있고 해서 사실 그랜저는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 회계과장 오면서부터 그랜저는 좀 협소하지 않냐…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그랜저로 바꿀 때도 전에 카니발이었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전에는 카니발이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것도 굳이 그랜저로 바꾸셔야 된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안 된 상황에서, 임차기간이 안 끝난 상태에서 바꾼 거거든요. 근데 굳이 2년 임기를 남겨 두시고 또 이렇게, 기간도 26년도까지 된 4년간의 그런 저기에서 계속 되실지 어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임차기간도 안 끝난 부분에 대해서 카니발로 하셨던 걸 굳이 그랜저로 바꾸셨다가 또 카니발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사실 2년 만에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편의상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바꾸는 데, 그러니까 차종을 변경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 추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나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6개월에 한 16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변경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이런 것 없이 협의를 잘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차종에 의한 금액 차이인 거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이거 계속 타신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기간이 26년도까지 임차기간인데 괜찮을까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래서 계약기간을 유연하게 해서 2년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2년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4년 임차하는 것과 2년 임차하는 것의 예산 차이가 없습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세입·세출 자료 134쪽이고요. 세부사업내역 15쪽입니다. 명예의 전당 조성, 구비 100% 사업이더라고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7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고액기부자 후원을 하기 위해서 현관 로비, 구청 로비에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서구에서 주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상 중에서는 자랑스런 서구인상이 있고요. 작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고액기부자가 있는데요. 올 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이라고 해서 총 누적액 1억 이상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금 1층 현관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그맣게 해서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서구에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상 중이었는데 마침 그것을 공동모금회에서 해 줘서 겸사겸사 해서 그 옆에 공간을 일부 남겨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같이 해서 서구를 빛낸 분들에 대해서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이고요. 향후에 조례안까지, 그분들의 예우에 관한 것도 만들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조례도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추후에 조례 제정도 준비 중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아너소사이어티는 모금회에서 해서 설치한 거고요. 말씀하시는 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시려고 하는 예정인 거죠?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고액기부자도 하면 오시는 분들이 볼 때 자긍심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홍보도 가능할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현재 기부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억 1,000만 원 이상 했고요. 올해는 2,300만 원 정도 했는데 고액기부자 비중이 다른 구보다 높은 편입니다. 작년에도 7명 정도 했고 올해는 특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고액기부 금액이 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명예의 전당은 2,000만 원 고액기부자만 거기 올라가는 건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는 500만 원 하신 분들만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앞으로 조례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정하게 되면 거기서 구체적인 걸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조례 기준에 맞춰서 선정자는 별도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저도 아너소사이어티 모임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1억 기부자들 모임이라 굉장히 명예도 있고 또 지역에서 대전에서 명예로 인해 굉장히 큰 프라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목적에 맞춰서 홍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돼서 홍보가 될 수 있는, 또 설치하려면 아무래도 아너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도 없고 일단 일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련된 사항만.
도선
손도선위원
우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7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앞으로 계속되고 하려면 제대로 갖추어진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 700 예산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뭐 하는 건 참 좋기는 한데 조례도 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좀 더 제대로 된 명예의 전당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 오랫동안 구상을 했었어요. 다른 비교할 예로 세종도 있고 대전 자치구 중에도 일부 있는데 규모를 잘 한 데는 비용도 많이 들었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이걸 가볍게라도 시작하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일부 200만 원 정도 들여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특히 자랑스런 서구인상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와서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규모를 더 키우고 조례를 정비하고 하면 2층 로비라든지 아니면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역 지하에 있거든요. 그런 외부 공간이더라도 서구에 있는 대표적인 공간에 제대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작게 우선 시작해 보려는 취지였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그곳을 일단 활용하고 조례나 모든 여건을 갖추어서, 진짜 그래도 구를 대표하는 서구인데…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지금 1층에 일부러 비워 놓은 공간이라 기왕이면 활용해서…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요. 새로운 그런 것도 계획하고 계시면 그런 곳에 제대로 된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34쪽이고 보조자료 16쪽입니다. 새마을 서구지회 시설보수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서 이걸 지원하시는 건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법적 근거는 국민운동단체의 경우 특히 새마을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라고 있고요.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법령 규정은 있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관한 조례를 저도 찾아 봤는데요. 시설보수 지원에는 해당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들을 보거든요. 물론 5개 구 비교해서 해 준 데도 있고 안 해 준 데도 있고 다른 타 지역에서 해 준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원 근거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다른 자생단체의 시설물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물론 활동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17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건물도 단독으로 사 준 사례거든요. 서구에는 유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년부터 예산을 들여서,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도 더 많이 투입돼서 24억에 걸쳐서 5층 건물을 지급했는데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사 줬을 때는 그 단체가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단체는 사실 공간도 없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에 비해서 여기는 시설도 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우선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법령 규정 외에도 조례에도 제3조에 보면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지원이라고 그렇게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운동단체나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 전국에 새마을회관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마련해 주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더 간 게 사실이고요.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누수가 심하다 보니까 원래 3개인가 네 군데 정도 임대사업을 놔서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비가 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악순환이 돼서 임대도 계속 더 빠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을 더 잃고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이분들도, 거의 저희한테 사업비나 운영비를 많이 의존해서 하고 본인들 자부담도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건물이 있는데 누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나가고 그러니까 좀 악순환이 돼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 지원해 준 사례를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떨어지게 시설비 지원은 아니지만 법령이나 아니면 우리 조례를 좀 넓게 해석해서 지원을…
도선
손도선위원
넓게 해석을 해서, 물론 새마을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도 여러 개 있고 우리 서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를 더 잘할 수 있게끔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개·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 근거 조항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번에는 그렇다 치는데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더 발생되지 않게 조례나 법적 근거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좀 더 세심히 살펴서 근거규정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또 새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선
손도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각 동에 운영비 중에 도서구입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도서구입비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사실 새마을문고라는 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근데 운영은 주민자치프로그램처럼 운영하다 보니까 몇몇 동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걸 종종 봐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동장님 이하 주민자치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만년동에 책 구입비가 100만 원 추가로 지급되어 있고 전에 지급되어 있던 100만 원과 같이 책을 구입해 있는데 지금 만년동 상황이 자생단체, 만년동 새마을문고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잃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나 준비하고 계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현재 만년동 상황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은도서관이 생기면서 당초에는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주민들 간의 운영상 갈등이 약간 있어서 현재는 문고에서 도서관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평생학습원에서 위탁 공고를 했을 때 아마 문고에서 일차적으로는 수탁 신청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기관 운영진 간 갈등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새마을문고 주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동에는 문고라든지 도서를 대출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굳이 하나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공간이 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되면 여러 곳이어도 관계는 없지만 만년동 같은 경우는 만년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워낙 운영이 잘 되고 장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다양한 봉사주체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 줬으면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구청의 생각이고요. 그 대신 새마을문고도 본인들이 좀 더 활력을 찾고 공간을 마련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싶다고 하면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맞게 되면 저희도 기꺼이 지원하거나 도움을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지금 만년동 문고와 작은도서관 간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나다 보니까 그런 관계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주체나 새마을문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다 같은 만년동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중간적인 부분들을 빨리 찾아서 봉사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어쨌든 무료봉사라면 무료봉사인데 봉사하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자료 151쪽, 보조자료 33쪽입니다.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서구 괴정동 체육센터가 기존에 설계변경이 일부 있어서 지난 6월 3일 자로 최종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거기에서 최종으로 결정된 게 기존 3층까지 유지를 하면서 일부 부족한 공사비나 이런 것을 지하, 그동안 지하 토목공사 부분을 1.8m 정도 줄이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진행이 주민 간 충분한 얘기가 돼서 공론화가 돼서 앞으로 설계에 들어가겠네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다행히 주민들 의견하고 저희가 또 관련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방안을 계속 협의를 통해서 도출했고요. 잘 마무리됐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지금 여기 온 예산에 비하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실시설계가 끝나면 시 건설기술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과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0회 정도 더 올렸었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주민들하고 잘 해결돼서 건설심의는 더 추가로 진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5회로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원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홍성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5페이지 보훈가족 위문 신규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예산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5개 구 명절 위문 수당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현재 동구는 미지급이고요. 그리고 유성은 21년도부터 시작했고요. 대덕구는 23년도, 중구는 24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앞으로도 저희 대상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계속 부탁드리고 서구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촘촘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신현대 위원님 질문한 것 추가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2억 5,000이 올해 예산에 잡혀서 진행하는 건데 구비 100%인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구비 100%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본예산에 세울 게 있고 추경에 세울 게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동안 계속 이런 요청은 국가보훈대상자들로부터 있었고요.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 추석에 지급하려고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큰 금액이 진행될 때는 기본 예산을 본예산에 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4월 달에 조례 개정하고 6월 달에 추경에 2억 5,000씩 넣는 게 예산 편성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나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구 세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요청이 들어와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씩 반영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요청은 계속 왔었고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다른 구나 이런 것 확인해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우대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고 또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 때 예산이 없어서 10% 감축예산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떨 때는 본예산에 세울 걸 추경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짜셔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질문드렸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복지과, 아동복지과, 위생과 이렇게 연결돼서 이야기를 할까 해요.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하단체, 돌봄단체나 이렇게 할 때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도 위탁을 주고 있고 아동센터나 이런 데 위탁을 줘서 종사자한테 급여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지급할 때 노인장애인과 보충자료 9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를 21명 13개월로 했어요. 이 13개월이라는 것은 1개월 플러스 퇴직금을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과의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12개월로 돼 있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퇴직금이 급여 안에, 인건비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 과목은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에서 기간제근로자 과목으로 편성해서 진행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 주고 한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건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열두 달 치 하는 거거든요.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열두 달 안에 퇴직금이 포함돼서 열두 달로 계산한 겁니까? 월 금액 나누기 12개월 한 금액을 플러스해서 열두 달을 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지관이나 위탁계약 주는 데 보면 인건비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보면 다 12개월로 인건비 계산해서 올라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13개월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13개월로 해야 되는 건지 12개월에 월급 나누기 12개월 해서 금액 나온 걸 플러스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정시설운영보조로 해서 기준에 의해서 주고 퇴직적립금이나 4대보험료 이런 부분까지 다 그 항목에…
용준
박용준위원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지금 여기는 13개월로 별도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건강검진비를 거의 다 지원하고 돌봄센터 종사자들이나 장애인센터의 종사자들을 격년제로 해서 20만 원씩 건강검진비 지원하고 있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왜냐면 과가 다 나눠져 있지만 통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과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보면, 잠시만요, 메모를 해 놨는데…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비가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 근데 다른 센터의 종사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시에서 50%씩 받아서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격년제로. 그러면 이런 부분을 헤아리고 시에 요구를 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용준
박용준위원
예, 어차피 종사자잖아요,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종합건강검진비는 기본적으로 기준을 그 시설에 1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에 대해서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정규직에 대해서 하는데 시설은 사회복지직이고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교통·통신비로 해서 2만 원을 받고 기본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생활지원사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부분을…
용준
박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센터나 돌봄센터의 종사자들도 전국적인 거잖아요. 우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서구만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요, 위원님. 이게 예산적인 측면을 감안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잖아요. 비단 여기서 대전 서구만…
용준
박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인원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인식개선이 중요하지.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종사자들한테 지원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에서 이분들도 최일선에서 노인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서구청 과에서도 이런 걸 시에 이야기하고 조율을 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노력해야지 이걸 시비만 받아서 써야 되겠다. 시에서 내려 주니까 그 돈 갖고 그냥 건강검진비 20만 원씩 격년제로 지원하겠다.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이나 예산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시에 요구하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시에 요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저희도 세수가 약하고 그리고 시도 세수가 약한 부분도 있고 생활지원사가 전국적인 규모의 수치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한번 시행한다고 하면 비단 여기 서구만 하고 대전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건의를 하더라도 전국적인 망을 통해서 건의가 된다든지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처우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사실 굉장한 수치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려하시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을 해 주셔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뭐든지 예산을 세우는 건 세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논의돼서 건강검진비가 올해 반영이 됐잖아요, 시 예산을 받아서.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하고도 조율해서, 지금 지자체별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노력하기에 달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운영상의 마인드나 지원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얼마 전에 생활지원사들 교육했어요. 그날 서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여튼 노력해 보겠다고 던졌어요. 그러면 실·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 생활지원사 우리 서구에는 290명, 한 270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쪽으로, 생활지원사들이 케어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똑같은 일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장애인센터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나 일하는 업무분장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구청과 우리 복지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시하고 소통하면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일전에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그것 끝나고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관심 갖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노고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3페이지요. 안골경로당 건립에 따른 물건지 매입 구비 100%, 2억 8,200만 원 설정돼 있네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이것은 물건지 매입하는 게 올해 이루어졌습니까, 계획이? 작년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안골경로당은 15년도부터 계속 요구가 왔었던 거고요. 작년 10월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이 부분이 거론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연초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이 물건지를 선정해서 기금에서 구입하려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2억 8,200만 원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야기했으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6월 달인데 추경에, 땅 매입하는 건데.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기존에 15년도부터 계속 요구사항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24년 1월에 경로당 신축에 관련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골경로당으로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자체가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작년 9월부터 움직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9월에는, 이게 어딘가에서 건축비를 받아야 되고, 매입비야 구비로 하지만 건축비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면 신축하는 것이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계속 이어졌으면 이런 부분은 공론화돼 있었고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매년 이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시장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동안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7개 정도 계속 요구사항이 오고 근데 7개를 예산 투입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1월에 수립했던 거고요.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것 신축하려면 그래도 기본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은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걸 하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세우는 게 맞나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본예산에 만약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 90%, 100% 이런 게 좀 확정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면 다 구비로 지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물론 재원이 있어서 본예산에 하면 더 좋죠.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요. 설명 감사하고요. 진행되는 것 잘 진행하시고요. 또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는 정말 사업하다가 필요한 자금, 급박하게 필요한 자금을 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니까 얘기를 드린 거고 추경에 맞게 예산 편성해야 되고 신규사업 같은 것도 갑자기 툭툭 튀는 것보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구정업무나 우리 홍보하는 거나 또 직원분들도 일하는 데 큰 지장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감안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보충자료 18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 간 동료상담, 정보공유, 자조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 추진이라는 목적을 갖고 24년도 신규사업으로 했고요. 시에서 이 사업을 할 기관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각 구별로 1개 센터를 지정했고요. 그 지정이 저희 같은 경우는 서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렇게 했고요. 된 예산은 2,850만 원으로 계상을 국비, 시비 차원으로 한 부분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2,850만 원에 대해서 수행기관의 기본운영비나 성과수당이나 관리자 수당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참여자수당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참여자라고 하면 중증장애인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장애인과 장애인 간 서로 동료 간의 대화가, 중증이라고 한다면 장애 상태가 심한 분들을 말씀하는데 동료 간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뭐가 있는 건가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건 과장님이 답변을…
도선
손도선위원
예.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동료상담가는 자격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증장애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지체장애나 이런 분들은 휠체어 타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 취득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을 수료한 사람, 이런 분들을 동료상담가로 채용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할 수 있는 규모, 명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참여하시는 분이 1회당 저희가 5,000원씩 드리는 건데 인원은…
도선
손도선위원
예산이 커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기본운영비에 동료상담가한테 92만 원을 드리는 건데 이게 3명에 대한 거거든요. 3명을 채용해서…
도선
손도선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1개소라고 해서 예산만 이렇게 떡하니 올라오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상세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국뿐 아니라 1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 보면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뭐가 안 되니까 자꾸 묻게 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길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소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장애인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 동료 간의 우애도 쌓고 앞으로 삶의 활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35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원생활을 하기 전에는 서구노인복지관에 가서 봉사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거의 무료로 지급했던 부분이 지금은 유료화돼 있네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인가 갔더니 복지관장님께서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로 2,000원씩이라도 더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보통 저희가 한 번 갔을 때 1일 보면 3, 4백 명이 무료급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4,000원씩 돈을 지불해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이 한 끼 점심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돈을 지불해야, 4,000원이면 일반 사람들은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지만 무료급식을 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큰돈일 수 있거든요. 가서 볼 때 하루에 그 한 끼로 해결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돈을 4,000원을 내라고 할 때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게 조금 힘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어느 때 갔더니 인원수가 제한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4,000원 내고 먹는 그 부분도. 그러면서 음식재료들은 많이 남아도는데 좀 더 지급하고 싶은데 그런 제약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나 생각들이 있으신 건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것 자체도 무료급식, 그러니까 이번에 설명자료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같은 경우 감을 1억 5,000을 한 부분은 기존에 월평하고 한밭종합사회복지관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이제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걸 도시락 배달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한 부분이고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69페이지는 신규사업으로 2개소 유등하고 서구노인복지관 62명에 대해서…
도선
손도선위원
2,000원씩 추가?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4,000원 중 2,0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시비 100% 계상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 부분은…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기준이 일반 대상자들도 기준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도선
손도선위원
앞에 보면 감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본 위원도 조금은 아는 부분이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혜택을 받던 분들이 못 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도시락으로 교체해서 지급하더라도 앞으로는 경로당뿐 아니라 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이 충분히 점심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우리 서구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운영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그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감소로 인해서, 축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따뜻한 밥을 직접 먹는 것과 도시락을 받아서 먹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한곳에 모여서 먹는 것도 그분들이 나와서 동료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모여 먹는 정서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깎였지만, 감소가 됐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좀 더 넓게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보충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어르신들 결식이 안 될 수 있게끔 촘촘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만 이것은 어르신들이 요구했던 부분이고 올해 반영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인원이 너무 적어요. 인원이 30명, 30 몇 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유등하고 서구가요. 근데 이게 시행되면 아마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왜냐면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도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인원이 늘면 거기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 인원이 좀 늘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전에 드신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00원씩 한다고 하면, 아마 4,000원이 부담스러워서 못 왔는데 2,000원씩 한다고 하면 그래도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 편성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어르신들을 잘 대접하고 아까 손도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끼로 하루를 지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락 배달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오시는 분들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과 박용준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방문식사를 도시락 배달로 해서 많이 변경이 되죠? 혹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저희가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이 5개소였는데 월평과 한밭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올해부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식사하셨던 분들이 재가로, 다 도시락 배달로 넘어가는 바람에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조규식위원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 없습니까?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월평복지관하고 한밭복지관에서 경로당 주방을 이용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월평하고 한밭경로당 그쪽에 계신 분들께서 회장님들이 이제 경로식당 하지 말고 우리는 안 하겠다. 구에서 주는 부식비를 가지고 급식도우미를 채용해서 자기들이 급식을 하겠다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양쪽에서, 양 복지관에서 경로식당 운영을 안 하고 경로식당에서 하셨던 그 인원은 도시락 배달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한 겁니다.
조규식위원
그리고 또 서구노인복지관도 절반 정도 급식 와서 드시는 분들 줄었죠?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조규식위원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 기준이 있어요, 그날 먹을 수 있는 기준?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서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에 4,000원을 안 받고 무료로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식사도 하고 하셨었는데 4,000원을 받고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연말에 가면 반납하는 금액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이쪽에서 경로식당 인원을 줄이고 재가 도시락 배달하는 그쪽으로 인원을 늘려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조규식위원
지금 현장에서 몇 명까지, 잡수실 수 있는 기준이 영양사 1명에 몇 명까지 급식할 수 있어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100명…
조규식위원
지금 그 기준에 걸려서 더 못 합니다. 그런 기준이 걸려 있어요. 돈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양사에 두는 기준이 걸려 있어서 더 많이 급식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급식을 더 늘리지 못하고 다른 복지관도 매한가지입니다. 한번 그걸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잘 운영해 주십시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7페이지 아이러브 패밀리 인구감소 및 저출산대응 공모에서 이 금액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게 추진은 대전서구가족센터에서 하게 되고요.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생을 460여 명 정도 모집해서 프로그램 16개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전 거주하는 시민이나 미혼 청년,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부모 및 자녀, 위기 임산부까지 해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계획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면 서구가족센터에 위탁 줘서 시작할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서구가족센터에서…
용준
박용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감소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인구감소가 좀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도 같이 접해서 아이들 출산이나 이런 문제도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1개소로 해서 그냥 단독으로 액수만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큼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전서구가족센터라는 게 말이 서구가족센터지 이쪽 을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 할 적에, 대전서구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참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접근성은 과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적인 지역 안배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고요. 서구가족센터가 이런 부분 주 추진기관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게 됐는데 거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을 쪽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거기까지 가려면 내 차를 가지고 가도 1시간 정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지금 대상들이 미혼 청년, 예비부부, 신혼부부, 요즘 신혼부부들이나 예비부부, 미혼 청년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주말에도 오픈을 하나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실효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상들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면 시간적인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냥 예산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쓰기 위한,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이러브 패밀리뿐 아니라 여기 몇 가지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인구감소 저출산대응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할 당시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가족센터에서 반영을 해서 한 부분인데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영을 해서라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보조자료 59쪽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 형성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것도 내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준비하는 부분인데 1식으로 그냥 딱 나오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것은 행복문화공간 사랑애 그쪽에서 신청하신 거고요. 정규프로그램 16개 정도, 일일특강 5개 과정, 힐링가족노래교실이라든지 푸드테라피라든지 해서 이 부분을 수강생 270여 명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 받아 볼 수 있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계획 세운 그 부분 프로그램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런 사업들이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게 잘 실용돼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복마을 조성 둔산3동 CCTV하고 안심시설물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부금 5,000만 원 받아서 하는 건데 제가 여성 1인 점포 안전벨 관련한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해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작년 11월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내년도에 치안정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안심벨 40만 5,000원 상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고요. 현재 저희들이 그거를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긴급출동이라고 해서 경찰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아쉽게도 치안정책 공모가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그 공모사업을 못 하게 됐는데 사실 순수하게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 생각했을 때는 조례도 개정되고 기반이 완성이 됐으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실행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치안정책 공모사업도 없어지고 해서,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 개정까지 해 주셨으니까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최대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용준
박용준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발제가 됐을 때 진행하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공모사업이 없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기본예산을 세워서, 한 번 정도는 작은 예산이라도 세워서 모니터링도 할 겸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 금액이 아니고 한 2,000만 원이라도 세워서 몇 개 샘플을 해서 해 보니까 그래도 효과가 있고 문제점이 뭐가 있구나 이런 걸 보완해서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과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시범 가동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작은 금액이라도 해서 여성 1인 점포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여성친화도시 말은 해 놓고 CCTV 이런 것도 했지만 1인 점포가 여성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위험성에 노출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기사 많이 봤지만 안 좋은 사건·사고도 많았고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었고 또 일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반기라도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보충자료 64, 65쪽 같이 가는데요. 이게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건 자산형성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많이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건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여성가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복지과장 조수희입니다. 이것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나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타 수급자를 위해서 국비가 내시가 돼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쪼개서 수급자 수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아서 반납했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이것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현재 접수를 동에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 업데이트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그 당시에 신청한 사람만 혜택이 되고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동안 일 대 일 매칭, 수급자들을 1 대 1로 매칭해서 더 많이 혜택을 주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끝나면 해가 바뀌고 다른 제도가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 처리…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이렇게 국비가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요. 근데 이쪽 수급자나 이런 것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자원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없어서 반납을 하는 거냐는 부분인 거죠.
수희
조수희여성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도선
손도선위원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희
조수희여성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사통망을 통해서 현황이 다 나오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국비가 예상되지 않나요? 우리 서구에 있는 수급자인 청년들이 얼마나 되고 대상 인원수가 나오지 않나요? 그럼 거기에 맞게, 이게 10만 원씩인 거잖아요. 정해진 액수인 거잖아요.
수희
조수희여성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국비를 배정할 때 새로운 사업에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많이 배정을 해 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서구의 인원수에…
수희
조수희여성가족복지과장
예, 비례해서.
도선
손도선위원
대비해서 훨씬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수희
조수희여성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게 됐는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소가 됐거든요. 이것은 소득기준도 없고 그냥 나이에 의한 건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운영되었던 건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여성가족복지과장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8월부터 신규자 모집이 종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24년 하반기에 신규 추진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것은 아니라서 종료된 사업으로 이렇게…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겁니까? 그래서 청년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이 반납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수희
조수희여성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여기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희
조수희여성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는 그런 부분들 섬세하게 촘촘히 챙겨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여성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