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장님께서 오늘 첫 번째 심의대상 안건의 대표의원임에 따라 본 부위원장이 잠시 사회를 보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용역 승인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각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한 심의임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 6월 13일자 인사위원회를 거쳐 7월 1일자 승진 내정자가 있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오인식 팀장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승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번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강병옥 주임입니다. (인 사) 이번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양정인 주임입니다. (인 사) 이번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김소정 주임입니다. (인 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분야입니다. 2023회계연도 당초 세입예산은 없었으나 유류카드 적립금 환급 등에 따른 2만4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억5,603만7,000원이고 그중 94.67%인 49억7,565만838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상 집행잔액 2억8,038만6,162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23억4,546만9,000원 중 96.21%에 해당하는 22억5,647만9,938원을 집행하였고, 8,898만9,062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29억1,056만8,000원 중 93.42%에 해당하는 27억1,719만900원을 집행하고 1억9,139만7,1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의원월정수당 인상 및 건강보험기준 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의원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100만원을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387)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록 참조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_의회사무국)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업무를 맡으셔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오타 나온 건가요? 21년 달성 성과, 22년 달성 성과가 있는데 지나간 거 아닙니까?

2023년도 성과를 전년도와 비교하기 위해서 2022년도를 넣었는데요. 성과가 지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성과가 없는데요. 이제 비교하기 위한 22년, 23년 비교를 해야 되는데 2022년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제가 뭐 질의를 더 드리겠지만, 이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세요, 심의자료 말고. 심의자료 7페이지에는 22년 달성 성과라고 되어 있고, 23년 달성 성과라고 비교가 되어 있어요.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21년과 22년으로 되어 있다고, 이거 오타입니까? 뭡니까?

예, 오타가 맞습니다.

오타가 맞죠?

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건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23년도 달성 성과를 보시면 의정활동 성과와 홍보가 보도자료 제공 및 SNS 게시 건수가, 50건을 목표로 삼았는데 실적이 273건입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낮췄다가 높인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예측을 못 하는 겁니까?

성과지표를 처음 저희가 잡다 보니까 그런 약간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23년도 처음 실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가 들어온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예.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과거에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정 건수라든가 이런 게 성과지표로 잡혀있어서 그건 의원님들 성과지 저희 사무국 성과가 아니라 그래서 변경하도록 작년 결산에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올해 변경해서 이런 새로운 성과지표를 만든 겁니다.

어쨌든 상당히, 보도자료 제공 및 SNS 게시 건수가 273건이나 했는데 이걸 목표치를 50건으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의원 수가 22명이나 되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달성률이 546%입니다. 대단한 성과 이룬 거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