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강혜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징수과 양충렬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안성준 세무총괄팀장님께서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주요업무홍은정위원
진행사항 보고 중에요, 7쪽에 보면 기획예산과 예산팀이요. 효율적 예산편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과성 제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외부재원 확보된 게 24년 5월말 교부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 좀, 지금 교부가 다 됐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6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7억이 최근에 저희한테 교부됐습니다.
홍은정위원
57억, 이것 상세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데크로드에 10억이고 방학천 정비사업에 15억, 그다음에 바닥 보행신호등 3억, 이렇게 해 갖고 한 57억 정도 됩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 설치랑 관련돼서 특교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것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불채택 제안 리메이크 추진인데요. 이걸 처음 사업계획에 올리셨을 때 기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채택된 리메이크 제안에 대해서 22년도와 23년도에 제안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10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저희가 리메이크를 하면서 좀 더 보완이 가능한 것들, 단순 건의 이런 것들은 보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으면서 보완이 가능한 것들을 해 갖고 26개 사업을 추렸습니다. 그 26개 사업을 추진할 직원을 모집하는데 직원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25명이 모집이 돼서 이것을 한 5개조로 해 갖고 일단 26개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5개의 조로 나눠서 한 조당 2, 3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무래도 다들 바쁘다 보니까 별도의 시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저조했는데 일단 25명이 모집이 돼서 남은 기간 동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홍은정위원
궁금했던 건 그 부분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제안됐던 사업들이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시행이 못 됐던 것들을 리메이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리메이크하는 방식을 지금 창의연구동아리라는 형식으로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혹시 자발적으로 모이는 건가, 또 기존에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이 동아리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동아리 구성원 모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셨고 그래도 다행히 25명이 모집이 되셨다 그러는데 그럼 이분들은 업무시간에 본인의 업무를 하고 또 따로 이 동아리 형태로 모여서 이 리메이크 대상 사업들을 또 기획을 하셔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아리 활동들은 보통 일과 후에들 모이는 건데.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임의 시간에 대해서는 일과 중에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다들 시간이 공통적으로 일과시간 내에 가능하다면 일과시간에 가능할 수도 있고요. 일과시간이 가능 안 되면 18시 이후에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방향은 정하지는 않았는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기에는 지금 뭔가 쉽지 않은 업무들을 하시고 난 뒤에 또 덧붙여서 이 리메이크 대상사업들을 검토를 하고 또 연구를 하시는 활동들을 더 해야지 되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뭔가 보상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120만원만 잡혀있고 아직 집행도 안 되어 있는데 창의연구동아리에 뭔가 좀 더 지원이 되어져야지 이런 사업들이 잘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마일리지라고 그래 갖고요. 마일리지로 회의 참여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특별휴가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포상금이라든지 그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대대적으로 사기진작을 시켜야지 창의연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업 자체 내용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적고 현재 집행이 안 되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양말판매지원센터 조성 및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양말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금 도봉구의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양말산업이 뿌리산업으로 지정되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날 지원촉구를 위원님하고 이렇게 다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결의했었던 내용은 실태조사 종합계획 실시·수립하고 도시제조업 육성 및 지원, 국가뿌리산업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에 관한 내용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작년에 23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2월에 실태조사는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뿌리산업 법률 개정 관련해서는 서울시에다가 그 의견을, 그리고 의원님이 내셨던 그 안을 해서 촉구하는 공문을 저희가 보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시하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동북권 패션발전협의회 이런 사항이 있으면, 동북권 패션발전협의회는 9개 봉제라든가, 섬유하시는 분들의 구가 모여서 하는 협회인데요. 그쪽에서 논의해서 서울시에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더 건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홍은정위원
국가 차원에서 단위산업이 뿌리산업으로 지정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다 할 산업이 없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기왕지사 하시는 끝에 이 양말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명 제조업으로도 상당히 적합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산업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적인 차원의 많은 지원이 있을 예정이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27쪽에 도시활성화추진반 도봉구 도시활성화 전략개발, 상당히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시고 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창동역 쪽에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요. 지금 활성화추진반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활성화추진반이 1월에 부서 신설이 되고 나서 저희가 운영방향이라든가 추진방법을 설정하고 제일 먼저 한 게 2024년 도시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의 주요 사업이 창동역 일대 신규 인프라 건립 지원사업인데요. 현재 창동역에 보시면 창동아우르네하고 씨드큐브창동은 완성이 된 상태고요. 지금 아레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아레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카카오 내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3월 둘째 주부터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3월 둘째 주에 공사장 주변의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요. 4월부터 중장비가 투입돼서 지금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청장님과 카카오 대표 간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착공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날짜는 7월 2일로 잡혀있고요. 시간은 서울시장님 일정 조율 관계로 오늘 회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중에 시간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아레나 옆에, 창동역 주변에 복합환승센터가 지금 건립이 되는데요. 복합환승센터는 올해 1월에 설계공모 공고가 나서 4월 1일 날 설계공모작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공모작이 발표되면 설계안이 GTX-C노선 실시설계안이라든가, 창동민자역사 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다 전달을 해서 협의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지금 GTX-C노선의 창동역 지점에서 실시설계 구조물 변경 계획안 같은 경우입니다. 환풍시설 위치라든가, 이런 협의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오는데요. 서울시에서 복합환승센터는 SH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GTX-C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민자역사는 민간사업자이다 보니까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서로 바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 변경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저희가 SH나 이런 데에 전달을 해서 혹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과학관이 사실 7월부터 임시 운영 중인데 원래 당초에는 준공식을 7월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관계자 분들 뵈었더니 서울시장님 일정이 안 잡혀서 준공식이 늦춰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아레나 관련해서는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섰을 때 주차관제시스템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하고 회의도 한 번 해서 주차앱시스템 같은 거 개발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련 부서와 도시활성화 TF를 구성해서 회의도 한 번 했고요. 주요사업지 벤치마킹, 타 자치구 우수한 벤치마킹 지역, 도시활성화 지역 방문계획도 수립해서 방문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
한 부서에서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큰 일을 너무 꼼꼼히 잘 챙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창동 인프라 건립 현황 자료는 부서들에는 공유가 되는 것 같은데 의회에도 한번씩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동역 주변에 생기는 많은 인프라는 도봉구 차원에서 놓고 보면 유례없이 큰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도봉구의 향후 미래의 몇십 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창동 지역에 주차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일상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간혹 어떤 곳들을 가면 주차시스템이 상당히 불친절한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만들었으면 주차하는 데에 더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홍은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창동 인프라 관련 자료들 있잖아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강혜란위원장
전 행정기획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총괄적인 자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진행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아까도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추진실적을 보니까 3월에 1분기 공약이행완료율이 50.9%나 됩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예산 집행률이 4.5%밖에 안 됐어요.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주민배심원단 운영예산입니다. 주민배심원단 운영회의가 지난 6월 11일날 최종 3차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월별
월별안병건위원
추진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예산을 하반기에 한 번에 몰아치기 이런 것 안 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홍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직원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근무시간이나 근무 외 시간에 이걸 하면 포상금 인센티브 해준다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그때 포상금을 주는 것이고 리메이크 제안을 해 가지고 다시 잘 만들어져서 제안채택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어느 회의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직원들 아이디어는 무슨 혜택을 줘야겠다, 특별히 한 것, 예를 들어 충주시의회 유튜브하는 직원 같이 이런 거 없으면 일할 맛도 안 나지요. 그래서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할 때 아이디어 내는 직원들 많이 배려해 줬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과장님, 아까 이것도 홍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13페이지 5월부터 양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날 개소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온라인쇼핑몰이나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온라인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그것과 같이 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에
도봉구에안병건위원
요즘 양말이 맨날 이슈예요. 홍은정 위원님하고 토론회도 같이 한 적이 있지만 우리 지역의 양말산업 관련해서 뭐든지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안병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6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 체계적인 관리 및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추진실적을 보니까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해서 최고 등급 달성하셨다고 말씀도 들었고 여기에 표현해 주셨는데요. 어떤 기준에서, 어떤 부분에서 높게 점수를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연속 SA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공약의 목표이행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약이행계획 이런 것들을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등급을 정해서 시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2024년도 1분기 공약의 완료율이 50%라고 작성을 해 주셨는데 올해 하반기에 공약을 이행하는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약수가 51개가 있는데 완료가 된 게 26건입니다. 26건이고 그중에 100% 완료가 돼서 종료가 된 것들이 가령 청년 관련 추진부서를 만든다든지, 씨드큐브 건립, 이런 것들은 완공이 완전히 됐고요. 그 외에 완공이 됐지만 계속사업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한 20건 정도가 돼서 이건 26건은 이행완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아직 완료 단계는 미흡 단계나 완료 단계는 아니지만 시간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공약사업의 진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도율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외에 일부 추진이라고 두 건이 있었는데 이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혼부부랑 청년한테 주택 공급하는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지하를 매입하는, 지난번 수해 때문에 지하 매입 때문에 사업 예산이 그쪽으로 다 집중하다 보니까 신혼부부 이쪽으로 사업이 시에서 그걸 보류하는 단계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정상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수제양조장은 수제양조교육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2건이 미흡한 걸로 있어서 올해 평가도 하게 되면 좋은 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청
도봉구청박상근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한눈에 잘 볼 수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동안 최고 등급 달성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공약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기 쉬운 숙제들이 놓여있어서 평가를 높게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기획예산과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니까 새로운 공약,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약들을 발굴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이 쉽다고 그래서 SA등급을 받은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매니페스토에서도 공약사업이 쉬운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달성하기 쉬운 거라든지 아니면 공약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일단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그 공약의 내용이라든지, 실천율이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SA등급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도
내년에도박상근위원
최고등급 SA등급 달성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설비 30억원 이상 8개 사업에 대해서 월별 추진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는데 30억원 이상의 8개 사업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1동 주민센터가 신축 중에 있고요, 그게 14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35억, 도봉문화예술회관에 450억,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에 271억, 그다음에 창동 어르신복지관에 97억, 그다음에 도봉2동 재생뉴딜사업에 250억 이렇게 8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그 사업들은 전액 도봉구 구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구비도 있고요, 국·시비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예를 들자면 쌍문1동에 공공복합청사의 경우 굉장히 큰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건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미 자금조달계획은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 국비가 필요한데 지난주에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쌍문1동 주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 설명회는 잘 들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8페이지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궁금한 건 지방보조금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100% 다 잘 집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거에 따른 보완대책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교부에서 정산까지 모든 것을 전산화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약간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알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서울시나 정부에 제출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거의 누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봉구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미흡’이라는 판단을 받은 사업들이 많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흡’이라든지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강제배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보조금법이 바뀌면서 운영평가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미흡’이 되게 되면 아예 보조사업자에서 제외되도록 이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흡’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그전에는 ‘미흡’ 정도 평가결과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미흡’을 받게 되면 보조사업자에서 제외돼서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자를 보니까 지방보조사업 담당직원 42명, 보조사업자 8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다 공무원분들인 건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은 없고 이것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이라든지, 체육회, 새마을, 바르게 이런 것들과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사업자,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공무원분들은 교육을 받지 않으시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담당직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원이면 문화원 담당직원이 있듯이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받게 되면 교육시스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박상근위원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연말에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관리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취지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불채택 제안 리메이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10쪽에 보니까 1차, 2차 선별을 하셨고 2차 26건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과 효용성과 적절성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작성을 하셨는데 26건 중에서 과장님 생각에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6건이 있는데 그중에 제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각해
생각해박상근위원
보니까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공유물품 같은 게 있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거나 지금 동주민센터에서도 공구용 있잖아요, 드라이버라든지 망치 이런 것들,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령 내 자녀가 축구를 갑자기 하고 싶다, 농구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 번 사서 몇 번만 하고 말 텐데, 가령 야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야구 글러브를 또 새로 사야 되고 이런 것들 생활 주변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공간에 모아둬서 같이 빌려주는 공유센터, 이런 것들은 좀 괜찮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말씀하셔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도 월천 노곡중학교를 나오면서 야구 글러브도 필요하고 농구도 좋아해서 농구공도 필요해서 부모님한테 사달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서 안 사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57건과 26건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정리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박상근위원
페이지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게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기후변화나 환경문제나 빈곤 등에 대해서,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고민해서 풀어가는 형식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크게 목표라든지 방법은 맞는데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 발전교육이다 보니까 거창하게는 하지는 못하고요. 생활 주변에서 환경과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17개 지속가능 발전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무역이라든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조금 접근하기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교육을 하고 그 대신에 저희가 느루라고 있습니다. 이게 UN에서 우수프로젝트 상도 수상한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세계 11개국의 147명이 참여를 해서 이것같은 경우는 주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AI라든지 그다음에 산업혁신, 이런 것들을 갖고 전 세계가 같이 공동의 과제를 공유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다시 또 토론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이것은 조금 어려운 목표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개인적으로 요즘 시대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양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도봉2동에 희망플랫폼이라고 양말지원센터가 개소했고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생각을 해 보면 도봉구 전체를 14개 동으로 따져봤을 때 양말을 사기 위해서 도봉2동 희망플랫폼에 오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양말지원센터가 개소한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공동브랜드 개발을 하신다고 작성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플랫폼이 도봉2동에 있어서 위치적으로는 썩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양말상회가 있는 거는 단순하게 거기에서 판매만 하는 거를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고요. 거기가 거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양말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이어들, 각계 대표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상담을 한다든가 수주 의논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런 장소가 없었는데 그런 공간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의미도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동브랜드 개발은 하반기에 저희가 도봉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온라인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치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온라인쇼핑몰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개설해서 준비하실 것 같은데 향후에 과장님도 유튜브나 온라인쇼핑몰에 나와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도 기대가 되는데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도움이 된다면 저도 그렇게 활동하겠습니다.
즘에
요즘에박상근위원
생활하다 보면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것을 구입하고 검색하고 이러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봉구 양말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구청에서도 움직이시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봉구 시장 한Q(큐)에 R(알)려줌이라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QR코드를 검색을 하면 각 시장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고 빠르게 시장에 있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저희 도봉구 시장별로 BI가 있긴 있는데 활용도가 좀 낮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웹페이지를 저희가 구축을 해서 현대적, 요즘 MZ들이 좋아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QR코드를 생성해서 정보를 보여주고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시장 안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와 역할은 좀 다른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에 있는 것은 공간으로서의 개념을 갖고요. 그리고 지금 BI를 활용해서 QR코드 만들고 이러는 거는 온라인 쪽에 가깝게,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쪽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것도 온라인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도 꽤 전문성이나 열과 성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지금 QR코드를 생성하고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거는 저희가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한번 만들어지면 또 그거에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시장별로는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저희도 교육도 시키고 그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향후에박상근위원
계획해서 추진하시게 된다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징수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21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고액 체납자가 재작년, 작년에 비교해 봤을 때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라 하면 1,000만원 정도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 공개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3월에 1차로 심의를 열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2차 심의를 열어서 금년 11월 달에 명단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달에 심의한 7명에, 82건으로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저희 도봉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가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라든지, 또 공매, 그런 걸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추진하고요. 또 재산 등기부등본도 압류해서 소유권 이전 시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이스신용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금이라든지 보험, 증권 계좌 등을 저희가 조회를 의뢰해 가지고 그 명단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최근 3년 동안 도봉구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한 적은 있으신가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가택수색에 대해서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택수색할 만한 체납물건들이 1,000만원 이상들은 서울시 이관되기 때문에 사실 자치구에서는 그런 것이 좀 찾기가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또 아무래도 세입 규모라든지 체납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가택 압류 수색할 만한 그런 현황은 아직은 없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타 지역구에서는 가택수색을 통해서 꽤 성과도 거뒀다고 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이라든지, 송파, 영등포, 이렇게 큰 구청들은 아무래도 그런 데에서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상근위원
반복적으로 고액 체납을 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그래서 고액 체납자가 진짜 악질적이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소명 기간을 6개월 동안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어떤 이행 조치가 없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10월 달에 심의를 열어서 11월에 명단공개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도봉구 도시활성화 전략개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봉구 창동하면 서울아레나, 로봇인공지능과학관, 사진미술관, 아우르네, 씨드큐브창동, 도봉환승센터 민자역사,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5월 27일날 제가 창동 차량기지 일대 관련해서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 기업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청에서 기업설명회를 해서 다녀왔는데요. 큰 주제로 첨단기업이 도시경쟁력을 이끈다라는 주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 기업설명회를 직접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지역에 있는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 많은 참석을 하셨는데 그 설명회를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도봉구 창동하면 창동역 중심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큰데 노원구로 또 이러한 그 기대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 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정책적으로 그 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씨드큐브창동을 저도 자주 거궁이나 식당이나 치킨집도 가서 여러 차례 먹긴 하는데 막상 아직 층별로 비어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창동·상계 도시활성화지역을 지정을 할 때 창동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거점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지금 조성하고 있는 아레나, 사진미술관, 로봇, 이런 복합환승센터를 개발 중이고요.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상계동 일대는 사실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으로 저희 창동 차량기지하고 면허시험장 부지가 한 25만 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디지털 바이오산업 거점을 육성하고자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사실 이게 행정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의거해서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묶여있는 지역이고요. 저희 문화예술거점으로 개발된 지역에 완공된 시설이 씨드큐브창동이 있는데 씨드큐브창동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되고 보시면 건물이 2개로 돼 있잖아요. 상업시설하고 주거시설, 오피스텔시설이 있는데 이쪽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미래과에서 창업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SH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고 하는데 생각보다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이런 문제가 있어서인지 그 공간에 대한 임대가 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 씨드큐브창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회의도 개최하고 이래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이런 부분은 사실 임대료가 싸야 되지만 우리가 건물을 임대할 때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신
말씀하신박상근위원
것처럼 씨드큐브창동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오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주거도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임대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봉구청에서도 서울시나 S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를 바라고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5월 27일 날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 기업설명회 할 때도 기업들이 도봉구 서울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씨드큐브창동도 그러한 측면에서 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전에 박상근 위원님 마지막 질의한 것 중에 임대료가 비싸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못 온다고 하는데 그럼 임대료를 뛰어넘어서 임대료가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기업들에게 저희 도봉구만의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그런 걸 부각시켜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언제까지 임대료 이야기만 하실 건지, 그거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드큐브창동 같은 경우는 SH공사에서 리츠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건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수익 환수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혜란위원장
그건 임대료고요. 임대료 말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이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세제 혜택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 다른 방안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체계적인 관리 및 추진에 도봉구 주민배심원단 지금 35명 이렇게 구성이 된 건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명 모집을 해가지고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세번 다 해 갖고 종료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 35명이 만 18세 이상인데, 35명이 각 동마다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직접 전화로 해 갖고 면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동별로 하지 않고요. 그냥 성별하고 연령별 그렇게 구분하고 있고 어디 사는지 이런 건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연세
연세이성민위원
제한은 없는 거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기도
거기도이성민위원
35명 밑에 예비 멤버 그런 것도 있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예비는 없고요.
약에
만약에이성민위원
그분들 중에 그만두실 것에 대비해서.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예비는 안 하고 일단 전화로 심층면접을 통해서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가
연세가이성민위원
드셔도 이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80대 중반이 넘으셨는데 자기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연세 얘기했더니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연세가 85세라고 말씀하니까 직원분이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그래서 연세 제한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주민배심원단 명단하고 지금 그분들 연세에 이렇게 배치가, 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죠? 지금 현재까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성민위원
지역경제과의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시부터 6시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왜 시간을 또 물어보냐면 이분들이 주로 저녁에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루 평균 이용자 실적, 월 이용자를 보니까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이분들이 주로 보면 보통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하시는 분이 저녁에 하시는데 여기 6시까지 운영을 하시면 그분들이 보통 보면 거의 뭐 새벽까지도 하지만 8시 이후 배달 많고 하면서 충전하거나 쉬고 싶을 때, 아니면 대리기사분들은 콜 대기하면서 받는 시간인데 운영시간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는 직영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동행일자리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6월 29일부터 재위탁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하는 방안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서 일터지원개선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에 신청해서 공모가 선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달쉼터’라고 해서 달리다가 달콤한 휴식이 필요하면 쉼터에 와서 이용하라는 취지로 한 공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장소라든가, 시간을 여유있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카페 같은 데를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바우처를 지급하고 그쪽에서 쉬시면서 콜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그 부분도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모사업이성민위원
선정된 예산이,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추경 예산에 대응비로 해서 추경편성 올렸습니다.
사업
공모사업이성민위원
선정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20페이지요. 보통예금계좌 정기점검관리, 얼마 전에 큰 사고가 있었는데 115억 보통예금계좌를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는 얼마마다 보통예금계좌 관리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별로 만약에 이상징후라든가 이런 게 보이면 수시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성민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그전에는 안 하셨었지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하게 된 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 발생하자마자 발생한 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1회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2회로 강화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도시활성화 전략개발에 도시활성화추진팀 팀장님 여기에 팀원분들이 총 몇 분이신가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반장이고 6급 팀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입니다. 총 4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총 4명인데 올해는 비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올해 예산은 청년미래과에서 사업예산이 550만원 정도 이체가 되었고 그다음에 직원들 기본사무관리비, 여비, 급량비 이런 기본경비 2,400만원 정도 해서 한 2,90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2024년 도시활성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2,5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지금 5,4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올해 수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태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도시활성화추진반이 주로 쟁점적으로 하시는 일들은 뭐하시는 겁니까?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저희 부서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신경제일자리과 있었잖아요? 창동 일대에 신규인프라 건립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우선 관학협력정책연구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학협력정책연구가 그전에 덕성여대와 함께 관학협력을 통해서 용역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했었는데 이 사업이 해당부서와 협의를 봤을 때 사업용역결과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용역사업이 필요한지 이 건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봤더니 거의 실효성이 없고 단지 관학협력 차원에서 유지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선 7기 때 구정연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정연구단이 해체되면서 그것에 따른 탄력도 잃게 돼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관학협력에 따른 용역비도 꽤 나가기 때문에 일몰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사업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제가 결산 때 얘기를 못 드린 부분인데 이월하셨지요, 나머지 금액 1,000만원 정도를, 그렇지요? 그래 놓고 이번에 갑자기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월까지 시킨 사업을 그렇게 한 부분이 조금 의아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시켜 놓고 제가 팀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언제 마지막 보고서가 됐지요? 3월인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건 그 사업이 전년도에 추진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이월이 된 거였고요. 그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2,000만원인가 편성돼서 그걸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검토단계에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돼서 이것도 일몰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그 부분이 이미 이월도 시키고 사업을 계속해 왔고 민간관학협력사업 예산이 민선 7기랑 민선 8기 들어와서 확연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실효성이 없어서 일몰했다, 이런 부분이 뭔가 특정한 이유가 있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요, 민선 7기 때도 구정연구단이 있었습니다. 구정연구단이,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편성할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렇게
그렇게이강주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전의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건데 지금 책임자가 과장님이 되셨으면 그건,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진행사항 2쪽에 보면 도봉 서베이 이건 뒤에 없어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서베이가 민선8기 들어와서 2주년이 되면서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주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통해서 남은 2년을 그거에 따른 보완이라든지 발전을 통해서 민선8기를 완성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도봉 서베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도봉 서베이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6월 말경에 설문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어떤
어떤이강주위원
설문이 나오는 거예요? 구정 운영,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도봉구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GTX-C노선이라든지 SRT, 그다음에 화학부대 이전, 이런 것들 큰 테두리로 큰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인식 여부에 따라서 홍보를 강화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식 여부와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만족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한 게 도봉 서베이의 목적이고요. 그 외에는 구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주거환경에서 불편한 점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되게
되게이강주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일단 첫 번째 뒤에 마지막 3개는 문건으로 없어가지고 뭐 때문에 없는지 일단 제가 자료를 사전에 미리 봤어야 되는데 못 봐서 서베이라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서울 서베이가 있잖아요? 지금 방금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23년도 키오스크 이용률 서울 자치구 1위라고 해 갖고 그런데 도봉 서베이 뒤에 6월에 나오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목록에 빠진 이유는 도봉 서베이가 시작은 해 놓고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페이지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뺐고요. 서베이는 각 자치구별로 매년 하는 데도 있고요,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서베이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결재 라인에서 의사결정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6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경진대회를 한 건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올 6월 초에 경진대회에서 시상까지 다 끝냈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이강주위원
해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올해 연도에 다 마쳤습니다. 추경 예산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수상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적인
대표적인이강주위원
게 어떤 게 있나요? 올해가 2회예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2회가 맞고 지금 자료가 없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1회 때는 저도 기억이 안 나 가지고 다시 리마인드하고 싶어서 그런데, 1회 때는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2회 때 이번이랑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1회 때는 최우수 대상 받은 게 ‘종이 없는 스마트 도봉계약’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지출서류를 한번 하게 되면 한 건당 50페이지, 100페이지가 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년에 모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데 이걸 스마트 도봉계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첨부서류를 다 전산화해서 하다 보면 종이를 절약하게 되는 게 이게 작년에 했을 때 대상을 받게 된 거고요. 올해는 작년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작년에는 벤치마킹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참여가 없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민의 참여가 같이 필요하고 우리 도봉구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문자로 해 갖고 엠보팅 방법으로 해서 문자로 저희 구민한테 뿌렸는데 87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심사에 합산해서 했고요. 심사할 때도 주민대표 네 분을 모셔서 심사현장에서 같이 심사하도록 했던 점이 작년과 달리 의미가 있고요, 올해는 최우수상이 ‘어린이 건강을 위해 봉봉이가 찾아갑니다.’라는 건데 이건 어린이들이 예방주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두려워하는 것들에서 예방주사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인형극으로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누구는 씩씩하게 예방주사를 잘 맞는다는 것을 극화를 해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쪽으로 했는데 이게 좋게 평가가 되어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게 됐어요.
이건
이건이강주위원
직원 분이 내신 거예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이건 전부 다 직원들이 낸 것들 가지고 한 겁니다.
어서
이어서이강주위원
포상 같은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대상은 200만원, 최우수 150만원, 장려 100만원, 나머지 5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개인한테 주는데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팀 단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걸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팀별로 기여도를 조사해서 기여도에 맞춰서 개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다시
다시이강주위원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가령 포상금을 200만원을 받게 되면 그게 혼자서 한 게 아니고 팀장도 관여할 수도 있고 팀원도 관여할 수 있잖아요? 4명이 관여가 돼서 똑같이 50%라고 그러면 50만원씩 이렇게 간다든지 그렇게 관여도에 따라서 달리 지급이 됐습니다.
상금
포상금이강주위원
관련되어 가지고 보면 주요시책기획 및 조정도 있고 협업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공모사업 유공부서 포상금, 그리고 혁신 활동 관련해 가지고 포상금이 있는데,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종류가 많은데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합동평가라든지 행안부 평가, 그 외에 중앙부처 평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평가에서 평가 등급에 따라서 포상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벤치마킹도 있고 그다음에 구민이라든지, 공무원 제안제도에 따라서 대상은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포상금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이것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여기 보면 혁신 활동촉진 및 지원 포상해서 국민제안으로 장애인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방법 개선, 이건 뭐예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국민제안으로 들어온 건데요.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 비상벨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높게 달려 있거나 그런 경우에 비상시 넘어졌을 때 그것에 대비해서 아래쪽에다가 비상벨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이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됐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장려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이랑 이런 포상금 관련에서는 선정도 잘해 주시고 약간 신규사업 위주로, 그다음에 타 구에서 좋은 사업들 잘 벤치마킹 해서 저희 구도 신규사업이든가, 발굴을 하든가, 벤치마킹 다 좋게 주민들한테 좋은 정책을 반영해서 편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착한가게 업소 확대 및 지원.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평균 이하이거나 그리고 청결하고 위생을 잘하고 서비스를 잘하는 데, 이런 데를 착한가게 업소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착한가게라는 현판을 부착을 해 드리고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그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착한가게 업소 사업입니다.
액이
금액이이강주위원
약간 낮고 청결하고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원을
지원을이강주위원
어떻게 해요? 뭐를 지원한다고 그랬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 그래서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에서 필요한 염색약이라든가, 염색에 필요한 비닐장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는 29만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45만원, 이렇게 국비에서 지원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업소별로 필요한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저희이강주위원
도봉구에는 그럼 착한가게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9개소가 있습니다.
정은
선정은이강주위원
과에서 해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공모로 신청을 받기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공모기간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추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하게 됩니다.
인이
본인이이강주위원
신청 안 하고 저희가 발굴하는 것도 있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강주위원
49개 중에서 발굴도 있어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1월 1일 현재 49개소였고요. 최근에 좀 발굴해서 지금 53개소 정도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
이것이강주위원
왜 질의드렸냐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든가 이게 이런 좋은 사업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바삐 사시고 그다음에 딱히 이거를 홍보가 제대로 되면 모르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사항이고 또 자영업자분들 살기 바쁘신데 잘 몰라서 저는 약간 공모를 신청하는 것보다도 발굴을 하든가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신청을 하시라고 이렇게 꼭 독려를 해 갖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시작했습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시작한 시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강주위원
? 그러면 49개면 적은 거예요, 뭐예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저희 49개소, 지금 53개소 정도면 서울시 정도에서는 많은 수준에 있어서 작년에 우수한 기관으로 저희 구가 인센티브도 받기도 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53개라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자영업자분들의 수치에서 되게 적은 거라고 저는 느껴져서,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숫자상으로만 보면 큰 것 같이 느껴지진 않지만 자치구에서 비교한다 치면 저희 구는 많은 구 중에 하나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잘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종목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종목 어떤,
이미용소, 그리고 일반외식업 이런 사항으로 돼 있고요. 대부분 음식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강주
이강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전에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신 착한가게 관련해서 제가 우리 구청 홈페이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포토갤러리 게시판에 착한가게 1호 현판식, 2호 현판식, 이렇게 게시판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로 하나 섹션을 만들어서 착한가게 업소명하고 이렇게 해서 쭉 그거를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건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4. 202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혜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58억6,080만원이 증액된 819억5,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11억1,542만원, 특별회계는 8억4,2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18억3,978만원, 소송사무 지원 및 관리에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50만원, 예비비에 71억1,297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25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에 545만원,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에 2,9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봉제·의류 및 4대업종 소공인 지원사업에 4,140만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7,501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관리에 5,801만원, 농·축·수산물 직거래사업 운영에 678만원, 또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16억1,435만원,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지원에 1,411만원, 직업상담사 운영에 1,091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억9,9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9,241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7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송달 및 채권확보에 8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는 자동차세 등 부과에 3,627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부과에 3,627만원,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에 3,4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5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9,5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수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입계획에 전입금 250억을 반영하여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당초 335억2,800만원에서 585억2,8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기금은 2023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2023년도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3억7,600만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여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당초 6억9,4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산출내역서 기획예산과 86쪽입니다. 소송사무지원 및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소송 관련된 비용 때문에, 배상금 때문에 5,000만원을 추경예산 지금 올리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본예산에 1억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을 요청을 하는 건데 일단 저희가 1분기에 5,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과에서 진행한 건데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라서 2,400만원은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승진임용 제한 이거 관련해 갖고 또 1,600만원, 그리고 재무과의 공탁금 출급 청구에 대한 확인 소송이 있어서, 재무과 공탁금 출급 확인 소송, 이거를 한 1,000만원 해 갖고 5,200만원이 기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나갈 게 도로에 하수관 설치 관련해 갖고 소송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한 790만원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재무과인데, 보상금이 증액이 됐는데 변제공탁 이것 때문에 거절에 대해서 이게 소송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한 4,000만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조금 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공사대금이 있고 가로관리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것 해서 하게 하면 한 5,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일단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랑 관련된 것이라서 기획예산과에서 상세한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소송이랑 관련된 것이고 소송에 저희가 불리하게 작용이 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의회에서는 이게 합당한 소송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소요될 소송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저희가 판단을 내리는 데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있게 쓰이는 소송비용인지, 어떤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자세히 답변을 부연해서 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자료로 주실 건지 부탁드립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부 다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되는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도로를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은 갑자기 예전에 도로에다가 그냥 포장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게 되면 패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당하게 그 토지를 매입을 하고 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탁금 관련해서도 공탁금을 원래 대상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제삼자가 채권을 압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채권에 관한 해석에 따라서 제삼자한테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제삼자한테 지급될 게 아니라 공탁과 관계가 없다라는 이런 소송,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될, 패소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보다도 적법하게 일을 집행을 해야 되는 행정이 어쨌든 법리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바람에 소송을 당하게 됐고 피고가 되고 또 패소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용 문제인데요. 이것을 사전에 합법적으로 이용료를 낸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하면 예산을 통해서 매입을 한다든가 했으면 저희가 굳이 이 부당 이용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소송비용이 들 필요가 없고 또 소송을 통해서 부당 이용료를 낼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가 또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매입을 하든지, 이용료를 내든지 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소송 사무랑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88쪽에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인데요. 이게 감추경이 올라왔어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감추경이 된 이유는 지금 예산안 산출기초를 보면 신한대학교랑 아마 공동학점제를 운영하려고 기획을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경이 왜 그러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지금 현재 외대랑 공동인증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한대도 너무 이 공동인증학점제에 대해서 굉장히 외부에서도 반응도 좋고 내부에서도 많이 벤치마킹도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를 하려고 신한대랑 접촉이 돼서 잘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도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게 되면 학교 내에서도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승인이 나와야 되는데 12월 말에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승인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일찍 됐으면 예산편성이 안 됐을 텐데 그렇게 늦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이것은 지금 도봉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협의를 했던 대학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처음에 이 사업이 올라왔었을 때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외대랑 잘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확대운영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학교를 거명까지 했었습니다. 지역에 덕성여대가 있으니 같이 해 보면 어떻겠냐, 거기까지 확대를 해 보면, 그랬는데 지금 신한대학교랑 해 보시려고 했고 잘 안 됐습니다. 신한대학교를 굳이 접촉을 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랑도 접촉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그런 비슷한 과목, 그런 게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기초적인 여건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신한대랑 한 것이고 덕성여대는 예전에 접촉을 했을 때 크게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가 돼서 거기는 참여를 안 하게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액수가 많이 추경된 건 아니고 150만원 정도인데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지금 150만원이 더 필요하시게 된 거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6기가 마감되고 7기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이 되면서 신규로 13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3명이 들어왔고 또 새로 시작하는 마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발전이라든지, 주민참여 예산을 위한 역할, 뭐 이런 것들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돼있어서 그래서 워크숍을 하루로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워크숍 안에 신규 위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교육 같은 게 들어가겠네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교육은 이제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육은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어울려서 하면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친해지는 과정,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워크숍이 뭘까, 팀워크를 다지는 게 목표일 때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역량 강화 워크숍일 때하고 좀 성격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의미도 파악하셔야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주민참여방식으로 됐을 때에 그 예산의 방향이나 쓰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결정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워크숍이면 신규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교육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이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례로 최근에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워크숍 안에다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과거에는 사전에 교육을 6시간씩 받으셨었는데 그걸 그 안에다 그냥 슬쩍 끼워서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넣었는데 워크숍 장소랑 이게 잘 맞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신 위원님들께 좀 피드백을 받았는데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의 성격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입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실사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우리 구 내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심사할 때 걸러지지 못하고 있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도 같이 안건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운용계획변경안을 올리셨는데요. 통합재정안정재정화기금은 지금 2개의 계정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2개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각 회계연도마다 재정 수입이 불균형이 되어 있어서 이를 조정을 하고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유 재원이 있을 때 이를 적립해갖고 재정 악화시에 세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게 재정안정화기금이고요.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이 17개인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그 재난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여유 재원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발생시키는데 그 외의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예산과에다 맡겨서 저희들이 그걸 통합적으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발생된 이자 원금을 다시 해당 기금에다가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통합계정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건 통합계정은 아니고 지금 재정안정화계정 변경 요청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정안정화계정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유자금 있는, 소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걸 또 지출로 편성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금 250억을 예치를 하시려는 거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홍은정위원
전년도에도 200억, 전전년도에 또 100억, 그리고 올해 지금 250억, 그러면 총 지금 조성액이 그 외에 이자 같은 게 또 붙어가지고 585억 정도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이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적립한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게 50%로 일단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200억, 250억을 하더라도 이제 50% 정도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현재까지 326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이자 포함해서, 그리고 이번에 250억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여유재원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다가 재정이 악화되면 작년 같은 경우 국가에서 사상 초유로, 국가 예산이 656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중에 59억원의 세수가 펑크가 나갖고 각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고 심지어 저희와 가까운 의정부시에서는 직원 인건비도 못 주게 생겼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으로 해갖고 지방세가 한 150억원이 덜 들어왔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조정교부세도 60억원이 미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해본 것만 해도 한 210억원 정도가 됩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도 신문에서 난 것을 보면 1분기에 지금 현재 국가가 세수 결손이 8억원이 결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도 예상하기를 32조에서 35조 정도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더군다나 또 특히 지금 내수경기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내수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내수가 안 좋게 되면 일단 시세수입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희 예산이 한 8,2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200억원을 서울시랑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의 지원이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예상하기를 굉장히 재정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올해는 재정 여건이 많이 괜찮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 예산의 한 554억원 정도 선반영을 했고 나머지 좀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을 때 아까도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그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여유 재원을 가지고 재정 악화시에 세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게 재정안정화기금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여유 재원이 올해에는 있고 앞으로는 없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도 앞으로도 지금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저희가 선도사업지구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선도사업지구로 될 확률이 높은 게 대통령님의 수도권, 제가 지금 용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수도권 도심철도 지하화가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인데 거기에 경원선 지하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사업지구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분담금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것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면 다음번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도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주민센터 신축이고 예술회관이고 평생학습관이고 계속 연이어서 투자사업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재정안정화 계정의 목표는 어쨌든 세입 감소라든가, 지역경제 침체로 경기가 점점 불확실해지면서 세수가 줄어들 때, 또 지출해야지 되는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적립할 수 있을 때 적립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예를 들면 여유가 있을 때 돈을 많이 모아놓는 것이 무조건 선인 것은 일반가계 예산일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봉구청 같이 공공예산일 경우에는 돈을 잘 아껴서 많이 쌓아놓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니고 적재적소에 잘 쓰이도록 계속해서 사업들을 개발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입·세출이 딱 맞아야지 되고 또 경기가 어려울수록 예산 집행을 우리가 좀 빠르게 해야지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돈들이 쌓이는 게 적정한 액수가 얼마일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중장기적인 사업들까지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조금 돈을 비축하는데 중점을 두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 한번 드리면 저희가 그걸 정부에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게 재정안정화기금을 꺼냈을 때 50%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50%가 맞고요. 그대신에 지금 정부에서 지난 59조가 세수가 펑크가 나면서 지방회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그게 개정되게 되면 50%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방회계법을 왜 개정하냐 하면 지금 현재는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치 평균액보다 20% 이상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금액의 10%를 적립하도록 해놓았는데 지금 이게 바뀝니다. 이게 20%가 아니라 10%이고 그다음에 50%가 아니라 20%로 이렇게 바뀌는데 가령 저희가 10억을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10억을 적립을 했다라면 바뀌는 법에 따른다면 100억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강하게 지금 정부의 지원만 의존하지 말고 각 지방정부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적립금을 해놓고 위기 때 그것에 따라서 대응을 하라라는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회계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개정되게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50%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100%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봉제·의류 및 4대업종 소공인 지원 사업, 세출내역서 95쪽이고요. 여기에 추경 편성 사유로 서울시 공모를 했는데 이게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매칭지원 외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의류 및 4대업종 소공인 지원 사업이 축소되었다는 그런 말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봉제·의류를 하나의 공모를 하고 4대업종에 대해선 따로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게 봉제·의류, 4대 업종을 다 묶어서 하나로 하다 보니까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지다 보니 저희가 선정이 덜 됐을 때 구비 분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자,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축소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건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선정을 대비해서 지금 추경예산을 잡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63개 업체를 공모를 받아서 61개 업체를 저희 심사,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61개 업체에 대해서 추경예산 편성할 때 40개 업체 정도는 서울시에서 공모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계, 그리고 나머지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구비로 저희가 추가 분담을 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공모 선정 결과가 지난주 금요일쯤에 나왔는데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9개밖에 선정이 안 된 상태지만 지금 서울시 자체에서 또 추경을 하고 있어서 더 추가로 선정하고 있다고 이래서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전통시장 매니저, 지금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또 콜매니저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니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쓰는 매니저, 시장매니저라고 한 것은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바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없었고요.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콜매니저 같은 사업은 중기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매칭해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것은 그냥 매칭 비용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여지가 없이 그냥 비율이 정해진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매칭비율도 공모사업을 작년에 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중기부하고 서울시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선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매칭 비율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요. 일부는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 자체적으로 추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공모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구비 분담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지금 101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관리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창동시장, 신도봉시장, 방학동도깨비시장에 관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여기 민간 자부담 비율이 제각각 다른데 이유는 뭡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는 부담 비율을 민간 같은 경우는 10%를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치 구비에서 하는 부분으로 정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설현대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매칭 비율을 구비는 12%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12%로 정했고 다만 민간에서 하는 부담이 10%이기는 하나 영세한 시장, 뭐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3에서 10% 정도는 조정해서 하게끔 지침에 공모 이번에 이렇게 내려와서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상인회도 활성화되고 안정화돼 있다고 봐서 서울시에서 12% 해준 시의 구비 분담분 그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서 등록된 지도 별로 안 되었고 상인회비도 모아놓은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 부문에서 부담할 부분을 추가로 좀 더 부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골목시장 같은 경우도 여기는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간에서 10% 부담하는 것보다 저희가 조금 더 부담해서 이렇게 부담 비율이 좀 달라지게 됐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예산 편성 지침 내에서 지금 상황에 따라,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3에서,
홍은정위원
네, 구에서 조금씩 변동을 주신 거네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인
합리적인홍은정위원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물 직거래 사업 운영인데요. 이게 어쨌든 설이랑 추석 해가지고 큰 행사 때 농·축·수산물이 가장 많이 소비가 될 때 크게 장이 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장 방식에 대해서는 도시에 있는 지자체로써 또 이렇게 왜 교류를 맺고 있는 다른 지역의 직거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또 고민이 되는 건 도봉구에도 몇 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대목 시기인데 큰 손님들을 직거래장터에 다 놓치고 굉장히 기운빠져 하셨어요,작년에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배려가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던데 이 직거래 사업하고 지금 전통시장을 잘 활성화시키는 것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는 5개 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팀이 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팀이 있고 소비자자들, 우리 구민분들이 또 싸게 사시고 질 좋은 거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소비자 보호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내에서 두가지를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또 이쪽에서는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오시는 것뿐이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양말연합회라든가, 시장 그쪽에다가 이번에 직거래장터하실 때, 참여하실 때를 의사가 있으시면 와서 참여하시게끔 그런 방법도 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소상공인회랑 도깨비시장도 참여했고 이렇게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더 많이 참여시키도록 유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점점 가계 상황들이 악화가 되면서 장보기가 점점 축소가 되고 그러면서 전통시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하필 대목 때인 그때 직거래장터 때문에 타격을 받는다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어쨌든 그냥 흘려듣기에는 마음에 많이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시기에 또 전통시장에서도 조금 어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마련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명절 때는 설 이벤트, 추석 이벤트해서 이벤트사업으로 시장별로 또 공모사업이 되면 시장별로 지원사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할 때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징수과인데요, 체납고지서 송달 및 채권 확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추경하고 관련이 된 문제는 아니고요. 추경을 요청하시면서 추경 편성 사유와 목표, 사업 효과를 보면서 약간 이게 조금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금을 잘 징수하는 것, 이게 의미가 있는데 편성 사유를, 두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반장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위기 가정을 부차적으로 발굴해서 뭔가 복지 관련된 부서나 기관들에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또 반장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활용하시면서 기존에 반장님들께서 일은 많이 하시는데, 특별한 수입이 없었는데 이것으로 활동비를 조금 지원을 해드리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것, 두가지로 추경편성을 했는데 이게 추경편성에 조금 부차적인 이유가 돼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는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쨌든 이 사업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취지라든지, 효과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해서 결과보고를 했는데 반장님들 호응도 좋았고 그다음에 또 복지사도 일부 회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타이틀에서 보시면 체납고지서 송달 및 채권 확보 그 타이틀인데 저희가 예산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그 두 부분에서 사실 작년에 4개월간 시범운영하였을 때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서 약간 전용해서 600만원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아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는데, 반장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너무 좋다, 이것도 제가 또 반장님들이 추천받은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그 9개 시범 동에서 공문을 보내서 동장님들이 추천을 주시기를 바라서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동장님들은 통장님들한테 또 이렇게 추천권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의 통장님들은 반장님들한테 의사를 여쭤봐서, 그래서 그분들이 지원자가 있어서 한두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동장님들이 추천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역, 아무래도 반장님들이 일꾼이신데 그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이 제도를 통해서 더 체납고지서가 잘 송달이 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반장님들이 물론 우체국을 통해서 우체부들이 송달하는 방법과 비슷한데요. 우리 반장님들이 송달하게 되면 모자와 조끼를 착용하고 송달합니다. 그래서 송달 방법은 똑같아요. 우편함에 직접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다님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직접 송달하면서 고지서를 직접 들리면서 효과 있었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마는 우편물 많이 쌓인 세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사진 찍어오면 저희 해당 동사무소에 복지담당한테 공문을 요청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인 면이 조금 더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결론적으로 굉장히 창의적이고 효과가 좋은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징수과에서 위기가정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니까 이게 조금 결이 달라서 그냥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에 1억원이 감액되고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에서 8,480만원이 감액됐어요. 공모사업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시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에서 신창시장이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선정이 돼서 1억원 전액 다 삭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첫걸음 기반 사업에서 변경되게 된 사업은 첫걸음에서 신청했을 때 백운시장하고 둘러시장이 신청을 했는데 백운은 선정이 안 되고 둘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러가 선정이 되면서 총사업비를 3억원으로 저희가 신청했는데 중기부 자체에서 사업비 자체가 2억2,000만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부담 비율도 20%에서 16%로 변경이 돼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합니다. 공모 신청은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지금 같이 이렇게 또 감액을 해야 되나 이런 사항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공모를 저희가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꼭 돼야 된다는 신념하에, 그런데 중기부에서 선정하고 할 때 지자체의 의지라든가 정말 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많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해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내년에도 한다면 구비 부담분을 확보해서 신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감추경을 하면 되잖아요. 일단 신청하시고 일단 예산 잡아놓으시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통시장 상점가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저는 신도봉시장하고 방학동 도깨비시장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면 방학동 도깨비시장은 권리금까지 있고 장사가 엄청 잘되는 곳입니다. 신도봉시장은 이제 첫걸음 뗀 시장이잖아요. 앞으로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실 때도 방학동 도깨비시장에 여태까지 엄청난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장사가 잘되고 활성화가 된 시장에 예산을 많이 줄 것이냐, 이제 첫걸음을 뗀 시장에 예산 편성을 잘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신도봉시장에 대한 지원은 종합 환경개선 사업으로 11억4,000만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종합 환경개선 사업은 어느 정도 몇 가지 빼고는 다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영현대화 디지털시장이라든가, 시장경영패키지사업 이런 것은 당연히 더 많이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도깨비가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또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시장 자체에서는 공모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또,
성민
이성민위원
제 이야기는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면 제가 특성에 맞게끔 잘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성민위원
신도봉시장하고 방학동 시장에 민자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도봉시장도 지금 상인회 조직해서 자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방학동 도깨비시장은 너무 잘되고 있어서 그분들끼리 조금씩 분배해서 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민위원
109페이지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지원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플랫폼 맞춤형 안전교육 진행하고 안전교육 진행할 때 인원은 몇 명이고, 안전용품은 어떤 용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안전교육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100명을 3회에 걸쳐서 하려고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던 사업이고요. 올해 며칠 전에 지난주에 했었던 경우는 26명 정도 안전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하고 이분들 모집하고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이 안전에 어떤 물품이 제일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왔고요. 대부분 플랫폼 종사자들이 원하는 경우는 겨울철 같은 때는 이렇게 미끄럽고 해서 넘어지고 하시니까 무릎보호대라든가, 그리고 팔꿈치보호대라든가 보호장비 이런 것을 많이 원하셨고요. 여름 같은 때는 그런 것보다는 뒤에 보일 수 있는 모니터 같은 이런 것을 원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뒷면이 보이는 이런 것을 원하신다고 해서 교육할 때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달달쉼터 이용 바우처 지급 같은 것은 캠페인, 그것을 하시는데 안전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시는 거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안전교육을 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납고지서 송달 채권 확보, 이게 제가 보니까 아주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비용 들어가는데 우리 반장님들이 열악하잖아요. 지금 1년에 2번 상품권 2만5,000원씩, 2번, 5만원 받으시는 거죠, 반장님들이?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하면서 위기가구 발굴도 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반영돼서 위원님께서 협조해서 추진이 된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반장님들이 성과도 내고 홍보도 되고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됐을 때 12월에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님들
반장님들이성민위원
일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사기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6월 18일로 예정된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의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강혜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맨 첫 장에 일반현황 보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누가 담당하시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부서 팀에서 합니다.
기에
여기에안병건위원
보시면 인력에 242명, 임원 2명 포함이라고 했고 아래 표로는 잘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원만 있고 정원은 왜 없나요? 이해가 가시나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어요
없어요안병건위원
? 작년에도 깜빡해 가지고 누락했구나 했는데 올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비 걸자는 건 아니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정 보완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안병건위원
왜 없나 옆에 박상근 위원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다음에 6월 1일 쌍문동종합센터 개관했지요? 8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추진 실적 있는 건 그렇다 치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준공 완료부터 개관까지 공단에서 직원들 전부 다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순 준공완료, 시범운영, 정규운영 일정만 넣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업무경과보고 여기에 작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다 보니까 짧게, 간결하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후에는 쌍문종합체육센터 개관 준비부터 세부적인 경과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쌍문체육팀에 직원 채용은 언제부터 했고 센터 운영, 프로그램 언제까지 확정하며 시범운영을 했고 이런 걸 자세하게 개관일이 언제이고 이런 거까지요. 심지어는 6월 1일 개관일 행사에 센터 연혁 혹은 경과보고도 생략되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업무보고서를 한 칸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 여기에다가 자세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실내골프장 갑작스럽게 직영으로 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3억5,000만원은 어떤 재원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골프장은 3월 말일이 사용허가 만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가, 또 경영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모든 면에서 좋겠다고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국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걸
이걸안병건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저도 스크린골프 사업을 해 봐서 잘 아는데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연장선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탁운영을 했는데 연간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그거의 배 이상의 수입이 창출이 됩니다.
안병건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만큼 우리 수익도 되어야 되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수익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을
운영을안병건위원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다 보면 중간에 부속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많이 생겨요. 그것도 담당 분께서는 잘 파악해 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동역 씨드큐브 공영주차장, 기간이 작년 8월부터인데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가요? 사업비가 3억1,200만원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사업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씨드큐브 공영주차장 운영.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주관부서의 팀장이 상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장동익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20만원은 씨드큐브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차단기 설치비용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정산하거나 할 때 입·출구에 있는 차단기 설치비용입니다.
이거
이거안병건위원
추경에 올린 거예요?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이건 벌써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다음에 질의를 하고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쭉 검토해 보니까요, 3쪽에 공공기관 최초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사업 참여, 5쪽 로봇 시범 도입, 13쪽 카카오 채널 AI챗봇 운영, 약자와의 동행 지원 등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수익사업에 대한 노력은 전혀 안 보여요. 현재 수익사업은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입적인 측면은 안 보이신다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대행사업비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회계에 기표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수입은 모든 사업장의 주차장이라든지 내지는 수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요금 자체가 저희 공단에서 수입으로 하고 있고 이 내용은 구청의 수입금 납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보면 캠페인 등등 시설 개선, 업장 검사 등 공단 주민들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익사업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각 사업장 현장에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도자나 주차사업 같은 경우 견인기사 등 사업장마다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 이분들을 위해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거나 수익사업이 확대되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장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포상, 인센티브 이런 걸 해주면 사기가 진작될 것 같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대로 공단에서는 공단본부에 크게 세 개의 지원부서에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 포함해서 또 우수한 직원들을 발굴해서 포상을 연말에 진행하고 있고 또 수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회원들의 건강을 챙겼던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포상으로 이사장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특별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단은 올해 19년째가 되다 보니까 공단에서도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정년퇴직을 하는 직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는 직원들도 다른 경로로라도 저희 구청과 협의를 하여 저희 도봉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다년간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노력한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구청장님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라도 격려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공단의 지원본부에서도 구청과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장, 주민들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발굴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추경에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진행사항 보고랑 페이지 수가 다 틀렸는데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 보고 건이랑 우리한테 제출한 거랑 페이지가 다 틀렸어요. 이사장님,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에 제출해 놓고 나중에 수정본을 제출했는데 그것하고,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갖고 있는 게 예전 것을 봐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도봉구 관내에 구민우선접수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다락원축구장 실제로 도봉구민들이 그동안 몇 년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강력하게 계속 몇 년째 외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 축구장 하고 있는 데 도봉구민이 우선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 우선접수제는 우리 존경하는 의회에서 이성민 위원님을 필두로 해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됐었고요. 이후 공단에서 검토를 하여 지금 현재는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하고 쌍문종합체육센터는 도봉구민 우선접수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성민위원
확실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접수부터 시작을 해서 5월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쌍문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이번에 신규접수받을 때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6월 달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성민위원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날짜랑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추가 보완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성민위원
18쪽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일도 너무 많이 하시고 저희가 신경 못 쓰는 것까지 지원사업을 해 주시는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의 집행률이 11%밖에 안 되네요. 후반기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1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수정본으로는 21페이지.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건 연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일경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배달서비스, 인강원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연중사업이라 일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직원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후생복지랑 구청 공무원분들의 몇 %까지는 비슷하게 도달할 정도로 구청장님하고 여태까지 얘기하신 것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민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 직원들 급여라든가, 후생복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노사임단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급여 문제, 그다음에 후생복지 문제를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협상을 하면서 적정안을 만들어서 구청하고 협의하고 또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지금 현재는 급여도 일정 부분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 문제, 그다음에 휴가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타결이 돼서 공단하고 노조하고의 노사관계는 그 어느 공단보다도 지금 좋은 상태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서, 시행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좀 진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성민위원
지금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게 한 번에 팍 몰릴 수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수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수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제1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업은 총 20개 사업이며, 추경예산 적용 대상은 14개 사업장입니다. 2024년도 공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42억6,890만7,000원 대비 9.8% 증가한 266억4,622만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6억8,477만5,000원 대비 8.5% 증가한 235억2,455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억8,413만2,000원 대비 20.8% 증가한 31억2,167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장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쪽 경영지원팀 내역입니다. 신설된 쌍문종합체육센터 직원 23명의 인력운영비 7억1,303만2,000원, 퇴직급여 산정 항목에 성과급이 산입되어 7억2,344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도봉구민회관입니다. 새벽근무자 교통비 집행 현황을 반영해서 4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도봉구청사입니다. 청사 점보롤 사용량 증가분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신규 편성하여 20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창동문화체육센터입니다. 수영장 수처리 장치 교체에 따른 임차료 조정 및 수질관리 소모품 구매비 편성으로 86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실내골프연습장 직영 운영을 위한 경비 1,8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쪽 도봉청소년독서실입니다. 노후 VPN 즉 가상사설망 장비 교체에 따른 인터넷 사용료 2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초안산실내배드민턴장입니다. 강습반 추가개설에 따른 강사료 및 카드수수료 1,14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초안산창골축구장입니다. 다락원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운영하던 축구 강습 프로그램을 창골축구장으로 이전 운영함에 따라 강사료 및 운영경비 4,08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다락원체육공원입니다. 축구장 관람석 안전바 및 공용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를 위한 92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축구장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2,2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입니다. 회원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수수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1,36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GX실 강사료 및 새벽근무자 교통비 집행현황을 반영하여 2,04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 도봉통합복지센터입니다. 본 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 사회복지시설로 감면됨에 따른 234만원 감액 및 동력비 사용량을 반영하여 30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별관입니다. 강습반 추가개설에 따른 강사료 및 카드수수료 1,90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쌍문종합체육센터입니다. 센터 개관에 따른 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1억9,41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주차사업입니다. 퇴직급여 산정 항목에 성과급 산입 및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2억9,369만5,000원, 창동 씨드큐브 주차장 동력비 및 관리비 부족분 2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도봉견인보관소입니다. 견인차량 증가에 따른 영수증 구매비 및 동력비 부족분 29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입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운영 수입은 구청 세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구청에 전액 납부하고 있습니다.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기정예산 97억8,177만7,000원 대비 2.4% 증가한 100억2,094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료 수입금 6,19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사용료 수입 중 기타사용료입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여과시설 교체 및 시설 개선 공사로 수영장 1개월 휴관에 따른 수입금을 9,04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창동문화체육센터 하반기부터 실내골프연습장 직영 운영 예정으로 5,552만4,000원, 쌍문종합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수입금 3억3,600만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그외수입입니다. 쌍문종합체육센터 회원카드수수료 수입금을 반영해서 7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안병건위원
,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두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기본경비 주차사업 및 주차장 관리, 이게 창동 씨드큐브 주차장이죠, 상임이사님? 추경 편성 사유를 보니까 수탁관리 시설물관리 운영비 급증에 따른 기편성 예산 부족이라고 적혀있는데 급증한 사유가 뭡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질의내용은 창동에 씨드큐브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주차장 기본경비와 그 관리 운영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저희가 요청드린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세부내역에 기표가 돼 있습니다만 주차장 기본시설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동력비, 이 부분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안병건위원
이 씨드큐브 지하에 있는 것 교통지도과에서 받아서 우리 공단에서 하는 거죠?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큐브
씨드큐브안병건위원
운영이 2023년도에 하반기부터 운영이 시작됐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지급수수료 및 동력비 2023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급했습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좀 자세한 내용은 주관부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팀장님,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장동익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원래 정상적으로 올해 것을 편성할 때 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지도과에서 일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동씨드큐브의 모든 운영에 대한 예산을 24년도에 와서, 그러니까 원래 4억을 해야 되는데 4억 자체를 편성을 못 해서 올해 상반기는 운영을 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는 여기 편성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직급여 등등 해서 1억3,000만원 정도를 먼저 쓰고 지금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정상적인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비로 다시 편성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
2024년도 기정액 9,600만원으로 2024년도에 상반기에는 관리비 및 동력비가 이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상반기에는 어떤 예산으로 지급했습니까?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이게 지금 예산은 퇴직급여 예산 1억3,000만원 정도 하고, 이걸 먼저 해서 우선 관리를 했습니다, 창동씨드큐브는.
래요
그래요안병건위원
? 그러면 2023년도부터 관리비 및 동력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지난번에 청년미래과인가, 행사장 가봤었는데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이쪽저쪽 좌우로 돼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데가 헷갈리지 않나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씨드큐브가 작년에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267면을 관리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작할 때부터 입주민, 그다음에 외부인, 이렇게 이거를 헷갈릴 정도로 하길래 이 표시를 좀 확실히 하자 해서 지금 현재는 보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파악하고안병건위원
계셨군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병건위원
그 이후로는 안 가봐서 몰랐습니다. 저는 됐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이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단 처우 및 복지에 대해서 2023년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많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사장님 기억하시죠? 직원 복지를 위해서 건강검진비용 지원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사장님이 직원 처우 및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는 얘기도 아까도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셨고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한 부분까지 직원들 처우 개선에 많이 복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이것도 여담으로 한 가지, 제가 공단 예전에 6대 때 있을 때도 축구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 사기 문제 여러 가지 운영도 해 보고 이사장님들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참석해서 같이 축구도 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낸 적이 있는데 노사 화합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축구 동아리 한번 만드실 생각 없으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다락원체육공원에 축구장 개관하면서 저희가 축구협회하고 우리 공단 직원들하고 시합도 한번 했습니다.
아주
아주안병건위원
직원 화합 및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예전에는 축구 동아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번 하자고 했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향후에는 한번 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 내지 동아리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그런 것 하나씩 동아리 만들어 놓으면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도 확 그냥 다 날려버릴 정도로 직원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