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에 따라 정원석 님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돌봄 대상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 대상 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 대상 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라고 그러는데 우리 도봉구 청년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청년 조례 기본 나이는 19세 이상에서 4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조례에서는 그 청년을 45세까지로 안 하고 34세까지로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 조례 나이를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9세에서 45세이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청년 기본조례, 청년의 나이를 이야기하면 19세에서 39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이라 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청년에 대한 정책을 말할 때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나이를 뒀지만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9세부터 34세까지로 한정돼서 돌봄이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나이,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9세부터 34세까지 한정적인 나이를 제한해서 그들에게 정말 돌봄이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고자 그렇게 나이를 규정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한다는데 이거는 지금 도봉구를 위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봉구 청년에 맞는 조례를 해서 조금 더 나이를 확장해서 해주면 청년들이 45세까지, 사실은 청년들도 정착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이를 연장하면 어떨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사실 과랑 협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9세에서 34세로 했었던 이유가 일단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법령을 조금 따라서 거기에서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가족돌봄에 관한 부분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해야 하는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34세 이상이면 그래도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들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대상자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도봉구 청년이 특별히 45세로 됐으니까 거기까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답변을 좀 드리면 조례 제목 자체도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을 집중해서 하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 최초로 45세까지 청년의 나이를 조금 증가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청소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상자 선정에 조금 제한을 두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도 많이 가정을 돌보느라고 힘든데 이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를 넘어가서 청년 나이가 됐을 때도 사실 이게 정말 힘든 지금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전국이, 전 세계가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고 연령대를 넓혀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추후에 더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죠. 필요하면 우리가 개정도 하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한 조례에서 시행이 되고 그러면 검토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관련해서 같이 공동 발의하게 된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서울시에 다 찾아보니까 지금 서초랑 동대문 같은 경우는 34세가 아닌 39세 기준으로 되어 있고 광진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아동·청소년으로 해서 24세로 해놨고, 양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14세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9세에서 34세로 했는데 이런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되었는지 살짝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사업이 시작된 게 저희 팀에서는 돌봄SOS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사실 처음에 저희가 청년의 나이를 아까 이야기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45세를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받는 사업비가 서울 시비 100%로 받는 사업이어서 사실은 확장하는 데에도 다소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한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34세를 맞춘 것도 서울시 사업하고 또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결을 좀 둬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서초나 동대문 타 구 사례도 있으니까 39세 정도 연장하는 것도 추후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더 좀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차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괜찮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도우미를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이 굉장히 조금 높다, 때문에 여기에서 당장 하는 게 좀 어렵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 기준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특별히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일반 노인 일자리는 65세인데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60세까지 연령을 완화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홍보에 집중을 하고요. 모집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 조례 관련해서도 동료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셨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조금 제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중식도우미 채용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한 가지 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중식 인원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도 우선적으로 조금 고민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도 급식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차등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다행히 지금 급식도우미분들이 파견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인원을 지금 산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 50개소에 18만원, 아니면 그 외에는 15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저희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잘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조례가 잘 제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각 경로당에 지급되는 부분들이 차질없이, 그리고 이렇게 좀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조금 먼저 돼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중식도우미에 대한 부분들도 끝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홍보에 좀 집중해 주셔야겠다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도 잘해주셨는데 좀 한 가지 더 중식도우미 채용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로 하려고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식사는 제공하는데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회원하고 중식도우미 간에 불화가 좀 있다, 이런 건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도우미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파견이 안 된 곳이 3곳인가, 4곳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이 지금 어떤 요구사항이 많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하여간 그런 내부갈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식도우미분들도 전부 한번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여기까지는 해드릴 수 있고 여기 이상은 과다한 요구이니까 거기까지는 깊이 관여할 거는 안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중식도우미들도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겠어요? 어르신들이 요구한 것 다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못한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어찌 됐든 주5일 밥상이 되면 중식도우미도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회장님들하고 중식도우미분들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그런 걸 좀 명확히 해서 그런 갈등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주5일 밥상을 하시다 보면 대한노인회도 힘이 엄청 커질 수가 있잖아요, 단체에서? 그러면 그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단체하고 이런 집행부하고 해서 갈등이 좀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갈등. 거기에서 영향력 행사를 한다든가, 뭐 일명 요즘에 뭐 갑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5일 밥상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와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의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대표 발의주신 것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조금 민원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문제가 되는 사항들도 있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이라고 조금 이해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6조에 나와 있는 실태조사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법 제9조에 따른 보육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보육 실태조사 안에 현재 이 보육교직원 관한 실태조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 발의 조례안은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기본 계획이나 연도별 실시계획, 실태조사도 법에 의거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 조건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그 관련해서 매년 저희한테 자료 요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보육계획도 세우고 복지부에서 고시를 하면 그에 맞춰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육 실태조사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 지금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냐라는 부분을 여쭌 겁니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태조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집 조사가 있고 보육교사, 관련 말씀드린 보육교사 조사는 교사 근무조건 처우 만족도, 전문성 제고, 권익 보호 등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서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권익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 보육 실태조사 안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걸 토대로 이 조례하실 때 여기에서 같이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라는 부분이 조금 포인트가 돼서 이 조례가 지원이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각 호들을 좀 주셨는데, 제7조3에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의 부분을 보면 지원사업은 제8조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아니고 지원사업은 제8조에 있으니까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수정을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훌륭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것 정말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제8조에 한번 보시면 안 제8조는 영유아보육법이 2024년 2월 6일날 일부 개정되면서 2024년 8월 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조례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앙정부 그 부분은 검토는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 정부나 서울시, 저희 구도 마찬가지이고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이나 교권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보는데 사실 최근에도 저희가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 형사 방어특약이라고 보험 관련 신규 사업이 올해 학교 교사들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보육교사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그 안심보육을 떠나서 그 외에 교사의 권익도 보호하자 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좀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그때 영유아보육법이 8월 7일날 시행될 게 무엇인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3호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국공립 방아골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도래하는 국공립 방아골어린이집 재위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방학동에 위치한 방아골어린이집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23일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 심의한 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하여 재위탁 결정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위탁 사무에 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방아골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주신 것 보면 위탁시설 개요가 있는데요. 위탁시설이 지금 공용공간으로 해서 지상 4층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지상 4층으로 하면 “어린이집 이렇게 크네?”, “그런데 정원은 이러네?” 이렇게 전용공간을 써줘야지 나머지는 복지관하고 공용공간이잖아요.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전용공간은 결국에는 ‘지상 1층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정확한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죠. 나머지 2층, 3층, 4층은 다른 공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4층이면 엄청 큰 공간이고 평수로 보면 엄청 넓어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을 다음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재위탁 심사 항목해서 80점 이상 했을 때 재위탁이 가능해서 어떤 심사 기준에 몇 점을 얻었는지에 대한 배점 득표, 득점 자료를 줬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동료 위원님들도 요청을 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은 잘했고 어느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하는데 점수만 90.88이 나왔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잘했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도 보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잘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방법도 같이 찾아보고 할 텐데 그런 자료가 지금 안 들어왔어요. 이전에는 다른 곳들도 그런 자료들이 들어왔거든요, 재위탁 심사할 때. 지금 바로는 할 수 없어도 자료를 향후에라도 주면서 지금 일단 기준 점수는 이상이 됐어요. 90점 이상이면 상당히 괜찮은 점수이기는 한데 그래도 마이너스된 점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 부족했고 그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같이 연구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할지,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겠지만 또 의회에서 보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라도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현황도 마찬가지이고 방금 말씀하신 평가 관련 자료를 보완해서 다음 위탁 때에는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점수가 어떤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됐는지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육 심의할 때 점수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몇 점을 줬느냐가 아니고 총점수가 있으면 평균이, 총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A 항목은 평균 점수가 10점 만점에 9점을 받았다, B 항목은 몇 점을 받았다, 이게 평균이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거는 만점을 맞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좀 깎였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심사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지적을 했고 이러한 보완을 요구했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도 아,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고 아니면 우리는 또 이런 방법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는데 문제되는 소지는 없어 보여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재위탁 심사 과정에서 100점 만점에 90점이었다면 10점 정도가 어디에서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희도 검토와 의견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공개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 위탁 시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 보완해서 이렇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도 좀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위원회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위탁 관련해서 공통심사기준표에 어린이집 운영 계획 관련해서도 1,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 계획 관련해서 지금 배점이 대부분 5점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 간소화 이행 실적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배점이 엄청 크게 잡혀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까 자료 챙겨주실 때 이 기준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면 이것도 위원님들이랑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지표가 보건복지부 고시한 부분, 서울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이렇게 서면으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방아골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 문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다자녀가족의 수강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와 수강료 부과 기준 및 반환 규정 등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 창업지원실의 이용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안 제9조의 사용허가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여성센터 이용자의 수강료 감면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수강료 감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다자녀가족 수강료 감면 비율을 1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강사 처우개선 및 강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별표1의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안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별표2로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12조 보시면 다자녀가족 수강료 감면 비율이 확대되었고 그리고 지금 강사 처우개선으로 해서 저희가 강사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감면 비율이 확대되면 여성센터 내에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강사료가 늘어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지출이 조금 늘어나게 되는 사항인데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예상되는 예산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다자녀가정 혜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긴 한데 사실 이 조례가 생기면서 지금 19년 동안 수강료가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아서 프로그램 개설이나 강사료 지급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녀나 감면 비율이 확대가 되는데 강사료도 현실화시키고 물론 수강료를 조금 인상하면서, 강사료 지원도 되면서 감면도 확대를 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지금 이런 개정을 하는 것이고 사실 이 여성센터는 저희 구립 시설이다 보니 서울시나 정부의 예산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수강료 수입으로 사실은 강사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보조금을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수강료를 인상하게 된, 물론 더 많이 수강료를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갑자기 너무 많이 인상을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범위를 이렇게 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셨던 대로 아무래도 구립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강료 인상분이랑 그리고 지금 감면분 늘어난 것, 그리고 강사료 인상된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도 잘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조례에는 사실 강사료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강료 범위를 여기에 명시를 했고,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할 때 운영 규정이나 지침에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16쪽에서 삭제되는 부분,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부분 좀 논의를 할게요. 지금 여성센터 위탁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보육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하고는 별개로 간다는 뜻인 것인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당초 이 조례 제정을 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부분도 여기 명시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육조례에 이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서 굳이 여기에 둘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같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같이 가고 있는 것 아니죠, 위탁 절차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금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같이 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런 오해 상황을 아예 보육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완전 별개로 조례 상으로도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별표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인데, 일단 사용료 할증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좀 낮췄어요. 원래 3할이면 30%에서 지금 20%로 낮췄네요? 낮추는 이유가 따로 뭐 있나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료 가산점 20%잖아요. 그전에는 30%가 가산이었는데,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큰 뜻은 없지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범위, 그런 차원에서 좀 낮췄습니다.

낮춘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야간 사용료 가산은 없애신 거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을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공유공간이나 이런 공공시설의 공간들을 많이 대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동체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 완화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아예 가산금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간에도, 어차피 이게 야간이든, 휴일이든 이거는 누군가 그거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되느냐 이런 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군가 당직을 한다든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가산금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다른 조례를 한번 보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다른 공공시설 조례를 사실은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는데 저희가 도봉구 공공시설이나 구민회관 개별시설들이 따로따로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여성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강료의 수입이나 사용료 부분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이나 가산 비율을 물론 없애서 조금 더 이렇게 완화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갑자기 모든 사용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수입이 적게 된다면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고 구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대책이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대관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그게 많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용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금 올해 것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25만4,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연간 그 두배 해봐야 100만원도 안 되는, 그게 운영에 큰 어떤 그런 부분이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없애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전체를 다 없애는 것은 그래도,

데에 제가 지금 제 기억에는 가산을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저희가 잠깐 정회하고 나서 가산에 대한 부분이 구민회관이든지, 이런 곳에 없다고 하면 굳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료 20% 가산 기준을 넣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기관이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 연간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거나 예산에 좌지우지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더 공공시설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의미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가산을 넣어서 해야 할 필요는, 어차피 야간도 빼려고 생각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럴 거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빼고 해도 저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잠깐 시간을 정회 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가족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1억993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은 4,924억6,762만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13개 사업에 5,84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31만1,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017만1,000원,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인 지원에 450만원,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및 관리에 694만7,000원,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939만2,000원,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에 300만원, 봉구네희망씨 사업에 5,950만3,000원,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복지일꾼 성장 프로젝트에 1,0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억7,921만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4억1,295만4,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76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7개 사업에 46억1,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에 20억8,151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에 9,566만4,000원, 지역자활센터운영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에 12억346만5,000원, 부서 인력운영비 1,356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1억6,129만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7,32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658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억 3,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가의료급여사업에 6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총 22개 사업에 34억5,6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창동어르신복지관 신축에 8,5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비에 1,473만7,000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6,196만원,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1,080만원, 청춘만세 어르신문화센터 운영에 24만원,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에 432만2,000원, 장수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2,950만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 7,159만6,000원, 어르신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에 5,982만원,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8억4,810만1,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530만6,000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860만4,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1,187만4,000원, 장애인복지 일반에 355만원, 장애인활동지원에 1억1,185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에 4,500만8,000원, 장애인 응급알림e 지원센터지원에 193만6,000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742만2,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2억1,083만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에 8,016만9,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596만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사업에 278만9,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695만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총 34개 사업에 36억5,93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270만9,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1억1,253만9,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3억2,197만4,000원, 보조교사 시비지원에 9,046만2,000원, 어린이집 운영 국비지원에 756만원, 어린이집 운영 시비지원에 1억2,460만 3,000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234만3,000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3,712만1,000원, 모아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716만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7,997만 8,000원, 시간제보육 사업운영 관리에 1억1,296만원,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에 2,264만원,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에 1,175만3,000원,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6억5,786만3,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억5,583만6,000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1억2,600만원, 도봉구 가족센터 운영에 3,907만3,000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460만6,000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780만원, 1인가구 네트워크 지원 활성화에 192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2억4,500만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성평등활동센터 운영에 2억원, 안심이 시스템 운영에 357만8,000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790만2,000원, 누리과정 지원에 11억4,854만1,000원, 보조교사 국고지원에 7,698만4,000원,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에 35만4,000원, 육아지원코디네이터 운영지원에 4,108만2,000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8,651만6,000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1,000만원, 도봉구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180만원, 중장년 1인가구 전월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에 3,060만원, 기본경비에 319만5,000원, 부서 인력운영비에 5,201만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총 6개 사업에 3억2,13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시설 지원에 3,871만6,000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 590만7,000원, 어린이식당 설치운영에 825만8,000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1억2,100만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699만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억3,042만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복지정책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산출기초 내역을 보니까 지금 기능보강사업비로 지금 감액된 게 7,500만원, 그리고 시설 보수·보강비로 5,000만원, 그러니까 7,500만원은 시·구 매칭 비용이었고 5,000만원은 구비 100%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2024년 기능보강사업이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선정이 확정된 게 이제 올 1월이었고요, 작년 신청한 내역하고 올해 선정된 내용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시비와 구비를 각각 반환하는, 감경정하는 사항이 1번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시비를 4,500만원 정도를 지금 감액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비 증액분은 구비도 감액하는 부분이 3,000만원 정도가 되지만 저희가 구비를 서울시에 기능보강으로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또 긴급한 사항이라고 또 생각됐고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봐서는 저희가 구비로 충당을 해서 기능보강을 해야 되겠기에 이번에 종합복지관 시설 보수 공사에 5,000만원, 작년에 신청해서 떨어진 사업을 저희가 신청하겠다고, 지원하겠다고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내진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비는 서울시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설보수 공사를 하는 그 공사비는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되겠기에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비가 시비 지원이 안 돼서 추후 시비 신청해서 진행하신다고 해주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감액된 부분이랑 추경 올라온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공사도 예산도 중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시설공사비를 설계내역대로 받아내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3년에는 내진성능평가를 서울시로부터 각각 4,000만원, 저희가 방아골하고 창동하고 2,000만원, 또 1,900만원 받아서 이미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그 성능평가를 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1월에 선정된 내용이랑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미산정된 금액, 그리고 지원 금액이 변경된 게 지금 7,500만원에서 그 아래에 써있는 2억5,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빠진 그 차액 부분만큼인 건가요, 혹시?

저희가 당초에 가내시 내려온 금액은 전체 금액은 2억5,300만원이었고요, 시비가 1억5,000만원이었고 구비는 1억이었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요. 거기에서 확정된 금액만 하면, 전체 금액 2억5,3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되는 거고요. 구비 순감액이 3,000만원이고 시비는 4,500만원, 지금은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이 4,500만원이지만 구비는 3,000만원을 감액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내진설계용역비하고 기타 작년에 선정되지 않은 미선정된 사업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3,000만원과 1억을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7,000만원이 남아서 저희가 순수 증액되는 금액이 7,00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금액 1억이랑 남은 금액 3,000만원해서 차액 7,5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237페이지랑 243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지원 해서 대부분 지금 감액 올라와 있는데 이 감액된 부분이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당 중식비나 이런 비용들이 줄어들은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저희가 5대 5로 해서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243페이지는 저희가 봉급,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 봉급을 주는 비용인데 이거는 순수 전액 구비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식비를 지원하는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로 약간 감액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도 그에 맞춰서 중식비도 감액이 되면 봉급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해서 같이 감액을 하는 상황인데 요즘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때 연도 말에 하면 한 129명 정도의 공익요원이 있었고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는 140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점점 감소해서 현재는 지금 한 95명, 92~3명 정도의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 중식비나 급여나. 그런데 저희가 이 공익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수요하는 부처,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각 부서에서도 공익을 그리 선호하진 않습니다. 요즘 MZ세대라 그래서 관리도 어렵고 또 저희가 주는 업무의 양이 개인정보도 많다 보니 이제 공익의 역할이 좀 더 감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부서에서도 찾지도 않지만 이 직원들이 사회복무의 일이 좀 다소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를 좀 기피합니다. 그래서 복지로 소집이 되면 다른 부서로, 행정이 있는 그런 부서로 자꾸 전출을 요청해서 점차적으로 사회복지 복무요원이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에 탄력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감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243페이지만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보면 23년에 예산 짤 때는 140명 이상하셨고 사업 내용에는 110명 되어 있는데 현재는 90명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경 감액된 부분은 그럼 몇 명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신 건가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110명 정도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6월 이후에 소집해제되는 인원이 한 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또 소집 임용, 예정인 인원도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100명 그 선에서 선회할 것 같아서 혹시 몰라 그 여유분으로 110명 정도 지금 계상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예상하셨을 때 140명이랑 현재 근무인원 90명에서 6월에 30명 소집해제하시고 30명 추가로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라도 인원에 크게 변경은 없을 것 같은데 140명이랑 90명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러면 작년에 예산 짜실 때 조금 예상을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집해제가 되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원을 들어오지 않는다고 계상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덜 수요가 있다 보니 인원이 점점 줄어가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복지보다는 일반 행정으로 가길 원하고 또 전출의 수요가 점차 많다 보니 저희가 계상한 숫자보다 점점 준다는 의미이지 이 계상의 폭이 사실은 전체적인 것을 아주 정확하게 딱 맞출 수는 없고 또 소집해제되는 시기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상이 적어도 저희가 처음에 예상을 했을 때보다는 약간은 차이가 났겠지만 그래도 불용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연을 봐서, 사정을 봐서 저희가 감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40명에서 110명 기준으로 감액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90명에서 추가로 20명이 늘어날 일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조금 더 감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봉급만 있는 것도 아니고 피복비하고 교통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감액하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저희가 소집이 다 된 사람들의 급여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건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245페이지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있습니다. 감액률이 조금 높아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도 작년에 저희가 예상한 인원보다는 조금 작았지만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올 1월에 청년만 마음건강을 다스리는 그런 지원 사업이 아니라 올해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아마 시작되는 사업이, 바우처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바우처가 청년이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다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저희 청년마음건강사업도 그 사업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했던 사업까지가 확정내시가 돼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액돼서 같이 감액된 건가요?

네, 가내시가 내려온 것은 작년이었고 올해 확정된 예산을 보고 저희가 감액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조례 얘기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270페이지와 287페이지, 그리고 288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저희가 경로당 식사 추가가 되면서 중식도우미가 인원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리고 중식도우미 분들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4년 1월 8일에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220만원 정도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경로당 주 5일제 시행되면서 양곡을 기존에 8포에서 4포를 더 증가시켜서 4포분에 대한 배송비 및 양곡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부분도 동일하게 국·시·구 2대 4대 4 그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2대 4대 4해서 매칭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중식도우미 인원은요, 저희가 지금 현재 180명 고용돼 있고요. 추가로 주 5일제가 되면서 180명을 추가로 더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180명이고 추가로 180명 더 모집하실 예정인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주 5일제 식사라고 하지만 경로당에서는 중식도우미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운영을 못 한다고들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도우미분들을 더 10일 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식도우미를 180명 모집하려고 합니다.

도봉구 관내에 130여 개 경로당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360 분이라고 하셔서 혹시 급식지원 인력이 2명 이상 들어가거나 3명 이상 들어가시게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중식도우미 배치 인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에 월평균 이용 인원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명 미만인 곳에 1명 파견하고 있고요. 20명 이상인 곳에 2명, 그리고 35인 이상인 곳에 3명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80명 증액돼서 360명 되면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 35명 이상 세 분, 그리고 20명 이상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배치를 한 기준은 식수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손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80명이 추가되면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289페이지 보면 지금 추가 활동비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기존 예산 편성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단순히 180명이 느는 게 아니라 여기는 또 1인당 5만원이 느는 구조여서 이것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29만원이 지급 기준인데요. 저희가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일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높다고 생각해서 저희 중식도우미 분들한테는 특별히 5만원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총 34만원, 매월 34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활동비 기준은 5만원씩 180명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 180명에서 추가 180명 되면 360명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추가 활동비도 360명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인력들은 본예산에 잡혀 있고요. 이것은 6개월분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개월분은 추가 180 분에 대한 7월부터 12월분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추경에 올린 부분들은 6개월 기준으로 전부 다 올린 겁니다.

360페이지에 장애인 응급알림e 지역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보험료 증가 올라와 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응급알림e 서비스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 구 주민들만 서비스를 지원했었는데 작년 12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12월에 장애인복지관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강북 5권역 도봉, 노원, 강북, 동대문, 종로 범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 1명에서 2명으로 증액돼서 그분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증액분입니다.

전담인력이 한 분에서 두 분으로 증가한 건가요, 이제?

네, 인건비는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가 추가로 할 필요는 없는데, 사회보험료는 구비 100%이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저희가 인건비는 1명분을 국비·시비로 받아오기 때문에 추경에 안 올라온 거고 지금 그것에 대한 보험료만 추경에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321페이지, 가족정책과 지금 안심이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이 시스템은 안심이 앱 관련해서 우리 구청 지하에 안심 귀가 지원하고 순찰 이런 귀가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인데요. 인건비가 감액되어서, 시에서 이제 내려와서 그 부분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감액하게 된 겁니다.

말씀하신 CCTV나 이런 관제요원 숫자는 그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임금 및 보험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저희가 채용될 때도 감액이 안내가 됐던 부분인가요?

저희가 매칭 예산은 서울시에서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오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같이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거나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그 보조금에 맞춰서 저희도 이 금액을 조정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이 사업이 올해 내내 하는 사업인데 근로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임금 및 보험료가 삭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는 이것에 대한 비용이 안 나가다가 가내시와 다르게 시에서 내려와서 빠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인원이 교체된다고 해도 이 예산은 변동 없이 이렇게 계속 지급이 될 겁니다.

임금이 삭감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344페이지 서울 어린이집 운영 지원하고 346페이지 동일하게 서울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돼 있는데 2개 다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당초 본예산 기준 시·구비 보조금 총액이 감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지금 한 39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인건비이고 뒤에는 운영비인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내시에 대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매년 상승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고요. 보육료는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그러면 시·구비 매칭,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로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개별로 올리신 건지 아니면 감액된 부분을 여기 반영해서 예산을 짜실 때는 다른 항목이라서 검토를 안 하시는 건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작년에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왜 이렇게 나눠서 했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그냥 내역을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370페이지에 친인척 돌봄비 증액 관련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에서도 이 부분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친인척형, 민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친인척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돌봄 시간 관련해서 올해부터 변경점이 조금 있는데 말씀해 주신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친인척 돌봄비에 대한 부분이고 민간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 민간형은 작년에 거의 100% 불용이 됐어요. 물론, 타 시·구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당초보다 본예산의 민간형도 사실은 많이 감액을 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형은 실제로 물론 지금 6월이지만,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좀 불용률이 높을,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장담은 못 하겠지만 민간형보다는, 저희가 서울형 아이돌봄인데, 사실상 정부에서 하는 아이돌봄사업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민간형이 조금 더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결산에 말씀하셨듯이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비 이번에 추경도 올라왔고 말씀해 주신 대로 민간 같은 경우에 불용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전체 감액되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1인 가구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고 아마 정부에서 청년 대상으로만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올해는 전 연령 대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고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청년을 제외한 46세부터 64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과는 아예 다른 중·장년을 위한 사업인데 주택과의 중복 사업에 있어서 지금 수요가 부족하지 않아서 감액을 올리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과에서 했던 사업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했던 사업을 국·시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청년이나 중·장년 이렇게 제한을 두지는 않았고 전 연령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그 사업에 중복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그 계획을 해서 이 보증료를 지원해 주려고 했다는 거는 한 15만원 정도 범위였어요. 그런데 정부 사업은 아마 3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이어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 작년 예산 때 생각해 보면 15만원씩 200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청 자체를 안 받은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작년 연말에 어쨌든 본예산이 편성되고 정부에서 연말 지나서 연초에 이 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게 뉴스보도에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도 지켜봤었고요. 서울시나 이런 부서에 확인을 했을 때 곧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아마 2월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상자 200명은 서울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다른 형태의 보증료를 받은 사업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명을 그냥 추산한 것이지 이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청을 받았던 것도 아닌 부분이에요. 그냥 저희는 이 정도의 대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고 정부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 사업이고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연초부터 이 사업을 저희는 안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부분이 일단 작년에 올릴 때는 어쨌든 200명을 예상하셔서 15만원씩, 요즘 걱정이 많으시니까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안 한다고 결정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 예상했던 200명은 말씀하신 국가의 2월에 확정된 그 사업의 대상자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인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그 연령대는 중·장년이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전 연령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장년은 그 전 연령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을 이미 국토부나 서울시 주택정책과나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저희가 임의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가 되면서 해당 대상이 46에서 64세도 다 포함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상하셨던 200 분은 국가사업으로, 전 연령으로 확대된 것에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청년을 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 저희가 이것에 해당되는 200 분해서 총 300명 이런 식으로 연령이 늘면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 명수나 비용도 느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소득 기준을 보고 추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상을 제한을 두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전혀 어떻게 보면 기준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훨씬 확대돼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종료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대상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택과에서 하는 그 사업에 신청을 하면 당연히 조건에 맞으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이 대상자분들에 대한 신청하신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내용만 추산했을 때는 전 연령으로 늘어나면서 그 연령에 맞게 예산도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택과의 업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없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은 단지 우리 중·장년의 소득기준이 되는 부분에 이 정도 예산에서라도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할 거라고 이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1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던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에서 사업을 하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의 대상자를 일단 설정을 어쨌든 200명으로 추산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중복사업으로 넘어가더라도 동일하게 보장을 못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대로 청년 대상으로 했던 전 연령으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늘어났는지 물어봤던 이유가 청년 분에서 전 연령으로 늘어나면 상식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대상자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중·장년을 위해서 200분을 해 주시기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국가에서 범위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범위에 들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중복사업으로 안 해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나 확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안 주시고 계셔서 제 상식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복사업이 국가에서 있더라도 둘 다 신청해서 하나가 탈락되고 하나가 되면 이해가 되는 건데 국가에서 중복사업이 생겼고 그게 범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작년의 예산과 다르게 그냥 200분에 대한 사업 자체를 종료시켜 버리는 것은 타당성 검토가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감액하는 부분에 대한 반발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을 작년에 하기로 했을 때의 시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했을 때 타당한 이유로 종료하는 것처럼 안 보여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기준을 잡을 때 소득기준을 잡았어요. 그런데 국가 기준은 저희보다 훨씬 더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기준에 신청을 했을 때 더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국·시비로 편성했을 때 그게 종료가 돼버리면 그 예산이 한정 없이 되는 예산인지 제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이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훨씬 더 완화된 조건 하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2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원래 하신다고 했을 때 중위소득 130%라고 일단 나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분들이 원래 사업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가 전 연령으로 늘어나면서 대상자에 못 들어오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궁금한 부분은 단 하나인 게 국가사업이 늘어나서 이분들이 그 국가사업의 대상자로 100% 들어간다고 하면 종료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냥 중복되는 사업 내에서 그분들이 잘 신청이 되겠지라는 뭔가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주택과에 국토부 정책사업을 명확하게 100% 다 이해를 한 건 아닌데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을 하면 그 대상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조건으로 저희가 중위소득 130%를 잡았던 건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잡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내가 조건이 훨씬 맞는 걸 신청하지,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까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아마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안 되고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다면 여기에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감액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 아마 그런 염려인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 훨씬 조건이 좋고 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 사업에 신청해서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부분도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어린이식당 설치 운영 관련해서 추경 올라온 부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당이 작년 5월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공사를 들어갔고요, 오는 5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범운영은 4월 말부터 하고 있었고요. 이게 구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잡을 때 최소한의 인력으로 딱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잡고 지금 두 달 가까이 운영을 해 보니 하루 평균 2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요, 이게 1, 2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1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1층에 1명, 2층에 1명 이렇게 인력이 있어서 아이들 관리나 배식이나 이런 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식당에 3명이 있거든요. 조리사 한 분, 영양사 한 분, 그다음에 돌봄교사 한 분,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두 달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대체인력이 전무하다 보니 이분들이 병가든, 휴가든 자유롭게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0분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사실 아이가 오는 순간부터 이분들은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휴게시간도 보장이 못 되는 상황이고 몰리는 시간 한 5시부터 7시 반까지는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층당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좁은 공간에 1명이 20명 남짓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이 계단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배식을 하고 스스로 밥을 먹는 이런 일련의 일과를 봤을 때 보조인력이 한 명 있으면 아이들 안전관리나 그런 부분이 훨씬 수월하게 운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추경에 편성을 한 건데 사실 중간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기 전에 일자리나 이런 사업을 노인일자리든, 뉴딜일자리든 활용해 보려고 중간에 찾아봤어요. 저희 식당 같은 경우에는 15시부터 20시까지 근무시간이 사실상 애매한 시간입니다, 9시부터 18시 근무가 아니어서. 그런 저희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당장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6개월치 기간제근로자 4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편성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25년도는 하반기 일자리 수요조사가 10월부터 있을 거예요. 서울시든, 도봉구 시니어클럽이든 그때 저희 수요에 맞는 근무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왕이면 잘 운영해 보고 싶은 상황에서, 아이들은 사실 부모님이랑 있어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이. 한 분이 한 층에서 아이들 25명, 26명 관리하고 이 아이들도 우르르 내려가서 밥 먹고 올라오고 하는 과정에서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타이트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추경에 요청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기간제 인건비는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일자리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에서 한 분이 추가되면 총 4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내용 종합해 보면 이렇게 운영하고 내년에는 4인으로 가면서 말씀하신 시니어나 뉴딜일자리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1일 평균 25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대상자가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명에서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부족해서 4인으로 운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40명 대상자가 다 이용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인력이 혹시 더 부족해지는 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평균 2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요, 사실 아이들 많은 날은 30명도 넘어요. 그리고 정원은 40명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 6월 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울은 37명이 등록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6월 7일 재량휴업일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넘게 이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 이게 들쑥날쑥 편차가 어느 정도로 20명 남짓에서 30명, 30명 중반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인력을 활용할 거고 일자리도 딱 한 명만 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사회서비스형이나 이런 게 가능하면 일자리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활용할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오래 진행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올해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네 분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나 아이들 돌보고 이런 인력들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니어나 뉴딜 이런 일자리도 많이 참고를 하셔서 일자리 수요조사 때 반영이 되면 4명이 아니라 총 5, 6분이 일을 하실 수 있더라도 기간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기를 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1쪽에 지금 직영으로 바뀐 예산인 것 같은데 증추경된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 조성 중인 곳이, 하반기 개소 예정인 곳이 총 3곳이고 그중에 2곳이 2024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했던 곳이 쌍문2동이랑 도봉2동 2호점 해서 쌍문2동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활력소’라고 자치센터 건물이고요. 도봉2동 같은 경우에는 도봉한신아파트 앞에 도봉힐스테이트 건물에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 기부채납 받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쌍문2동 같은 경우에 땅이 시유지예요. 그래서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원칙을 고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직접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4,000만원 사용료를 민간위탁할 경우에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바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차라리 두 개 묶어서 직영으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직영예산으로 상세하게 쪼갠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이렇게 해서 위탁금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빼서 쪼개서 재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금액은 한 590만원 정도이고요, 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올 초에 키즈카페 개소를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 세 군데 운영을 해 보니 공공요금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갔어요. 바닥, 전기패널이나 이런 공사로 인해서 바닥 난방이 추가되는 부분이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액된 590만원은 공공요금 부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하신 것을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동일하게 몇 가지만 여쭙니다.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걱정하고 있는 우울증이나 청년들에 대한 이런 상담 사업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바우처사업은 감추경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다른 과나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또 작년에도 잘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내시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1월에 내려오면서 이야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즘에 우울이나 불안, 또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청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라고 해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을 저도 뉴스로 검색해 보니 지금 서비스 제공기간을 등록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청년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년도 국민에 들어가고 온 국민으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청년들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바우처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청년들이 중간에 국민들 다 하다 보면 소외될 수도 있고 또 누락이 될 수 있어서 그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요. 이 사업이 이제 시작하는 것만큼 청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알고 있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말로 인해서. 그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또 제공기간의 관리도 좀 더 세심하게 기울이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사실은 청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건 좀 더 체계화된 지원을 하겠다, 좀더 청년에 비중을 두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퇴색되지는 않을까, 너무 다 넓혀서 지원을 하다 보면 청년에 집중돼서 지원이 못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고 다른 타 과에 청년미래과나 아니면 1인가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들을 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과에 사업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여기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누락되는 일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립니다. 251쪽에 추경에 신규사업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복지일꾼 성장프로젝트,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지만 취업이나 활동기관을 찾지 못하고 장롱면허를 갖고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겠다, 연결을 하시겠다는 신규사업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신하고 제가 9대 들어와서 본 신규사업들 중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또는 그렇게 갖고 있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구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가능하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몇 명 있는지는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2022년도 20만 명이 자격을 이수했다고는 뉴스에서 기록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자격증, 사실 저도 기간제근로자 면접을 보다 보면 사회복지사 2급은 당연하고 또 요양보호사 각종 자격을 저보다 더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이게 생계형인지 아니면 자기 적성인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자격을 이수하고 취득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생애 여러 전환에 따라서 이 자격이 묻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셨지만 저희 부서에서 제안을 해서 올해 벤치마킹 제안제도에 나가서 선택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야심 차게 해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주민을, 모두로 할 수는 없지만 50명을 대상으로 해 갖고 그 사람들이 복지를 알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누구나 다 따니까 나도 따자는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이 복지마인드가 뭔지, 복지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돌봄은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 지역에 어떤 기관이 있고 기관에서 수요로 원하는 사회복지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기관을 방문하고 탐방해서 그 기관의 속속들이를 알 수 있어서 내가 이걸 직업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걸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이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도 되고 또 사회 공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돼서 그런 취지로 추경이지만 불가피하게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을 보니까 교육인원이 한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의아했던 게 너무 좋은 사업이어서 사실은 본예산에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확장하는 추진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상을 받으니까 뭔가 펼쳐진 것에 저희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그래도 50명이라는 숫자가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을 것인데 일단 한번 해 보고 저희가 시범으로 올해 해서 하반기 정말 호응도 좋고 이분들이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본예산에 이걸 토대로 잘 편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으로 이해가 되고요.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사회복지자격증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활용을 못 하는 부분들에서 교육과 또 지역 연계를 하시겠다라는 건데 지역 연계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역사회 안에서의 네트워크나 이런 기관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원사업 하시는데 기관 연결에 포인트를 두셔서 실질적으로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 253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또 편성을 주셨어요. 이 부분이 2024년에 조례가 개정되고 여기에서 시행을 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추경으로 올려주신 것 같은데 사실 과에 먼저 이 부분 세부예산 확인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2024년 예산 편성할 때 보훈예우수당 받을 수 있는 인원을 3,500명 정도 계상을 했고요. 요즘 들어서 전입하실 때라든가, 본인들이 조례 변경된 것, 또 그들이 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신청을 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한 25명 정도 6개월 이상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보훈예우수당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신청받을 수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이걸 잊어먹게 되고 또 신청을 못해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왕왕 있었습니다. 타 구에 비교를 하고 저희 구만 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냐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랬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 그거를 놓쳐서 못 받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저희가 예우수당을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률이 높다는 것은 저는 좋은 효과라고 보고, 반응이라고 보고 이번 추경에서도 불가피하게 올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대상자와 여건 완화로 조금 더 추가로 지급하게 되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1월부터 6월까지의 대상자 어떻게 신청이 됐는지, 해당하는 것과 또 세부예산에 대한 부분들 확인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이렇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서류를 좀 더 잘 심도있게 보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예결위원회 때 또다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질의 하나 드립니다. 278페이지와 뒤에 280페이지 동일하게 무위탁 독거노인 지원 관련해서 추경을 올려주셨습니다. 추경으로 약 260만원이랑 뒤에 얼마 더 이렇게 계상을 좀 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추경 편성사유에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하반기에 증가할 거란 예상에 따른 안치료 비용증가분이라고 추경 편성사유로 올려주셨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위탁 독거노인 사망,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급 같은 경우에 당초에 저희가 20명을 예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6월 초까지 지원된 게 8명에, 4,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무위탁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같은 경우에 불특정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부족분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5명분을 더 추가해서 본예산하고 해서 2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에는 혹시 얼마나 집행하셨죠?

작년에는 16명,

16명,

16명에,

2023년에 16명 하셨고요. 2022년도에는요?

22년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해 오셨던 사업이신 거죠? 계속사업인 거죠?

네.

2023년 16명 편성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결산서를 좀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 결산내용에서도 무위탁 독거노인 지원 관련해서 전용이 300만원이 있었고 지출잔액도 850만원이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액도 굉장히 많죠? 이것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무위탁 독거노인 지원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했음에도 지출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 다시 늘려서 편성을 하신 이유도 조금은 모호하고요. 여기에서 또 이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을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20명을 예상하셨다고 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예산이 집행이 된 게 8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 통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반기 8명이고 또 하반기에는 무더위라든지 아니면 겨울철 올해 좀 많이들 발생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발생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의 결산을 보고 또 예산을 보고 그전 대의 예산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통계치에 의해서 이거를 좀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 결산에서도 이렇게 불용률이 많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불용률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집행률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경에 동일하게 예산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당초 20명 계획하셨다고 했어요. 작년도 23년도에는 16명이었는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올해는 20명을 그래서 조금 더 늘려서까지 하셨는데 6월 초까지 지금 8명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사실은,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것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든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이것을 하시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사용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급 같은 경우는 지급이 안 되는 게 더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분이 발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해서는 정말 이 사업이 이 추경을 통해서 빨리 시행이 돼야 될 때 올리셔야 되는 게 맞고 예비비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사용하지 않게 해야겠지만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예산을 다 사용했다, 그럼 예비비 쓰셔야죠. 그걸로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은 감액하는 걸로 우리 간담회 통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동일하게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힐링캠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추경으로 진행된 사항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번 힐링캠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칠십 분 정도가 참여를 했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고 반응이 좋아서 본예산 때 2023년도 사업으로 올렸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긴축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린 경우입니다.

굉장히 높았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만족도가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 굉장히 중요하게 운영하셨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긴축예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상정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조정과정에서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단순한 행사성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를 드리면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또 힐링캠프나 워크숍 같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중복사업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시설 종사자 분들도 노인시설 종사하시는 분들만의 힐링캠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장애인 종사자분들은 그 힐링캠프가 없어서 또 저희가 같이 근무하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그런 캠프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안 하고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또 현장에서 실제 장애인시설 종사자 분들이 고생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힐링도 있지만 또 일하면서 서로 어떤 정보 교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어떤 시간을 마련해서 편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에 사실은 장애인복지시설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할 때 장애인복지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힐링캠프 하시는 건 아닌지, 워크숍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저희 소규모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많이들 못 하십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힐링캠프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계신 사회복지사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올려주신 이 힐링캠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 중에서도 소규모시설만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까?

네, 소규모시설이 거의 80% 이상이고요. 장애인복지관하고 굿윌스토어, 그리고 인강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힐링캠프에 일부분이 참여는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가 참여하진 않았었고요. 시설당 한 서너 명 정도 그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중복이 될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이게 추경에 논의가 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아마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대표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시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시설이 함께 하지는 못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시설끼리 또 그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거 또 어려움이라든가, 그들만큼 모든 복지시설이 다 고생을 하지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많이 한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어서 아마 그들을 위한 힐링캠프로 해서 그때도 논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라고 하지만 성격은 약간 다르고 또 대상이 다 들어오는 교집합은 있습니다. 있지만 모두가 들어오는 장애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 많이 참여하는 시설이고 소규모가 있다 보니 그런 점에서 조금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에 있어서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해 부족분을 반영하셨다, 이렇게 추경 편성사유를 올리셨는데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다 편성이 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인상분이라든지, 그런 게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본예산을 잡았었는데 올해 1월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3만원 정도 저희가 관리비를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 1월달에 한 62만7,000원 정도로 88.7% 정도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많은 인상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거기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소요된 비용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는 기존에 저희가 관리비 산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우선 사용을 했고요.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이 생겨서 지금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협력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관리비 인상하는 데에 과에 특별한 협의나 이런 통보 내지는 어떤 교감이 없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 이렇게 협의를 안 하고 관리비를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초에 관리비를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 중간에 여건 변화나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에 간혹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시설에 이런 관리비들을 내릴 때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이미 편성했을 때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너무나 아쉽게 느껴져서 이것은 예결산위원회 가서 시설관리공단 할 때 한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성평등활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운영사업 종료 통보에 따른 편성 예산 감추경 올라왔습니다. 성평등활동센터 사업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건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사업은 사실은 2020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 21년도에 여성센터랑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3년차 사업을 했고요. 이 부분이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예산 지원 어렵다, 이렇게 최종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이게 시·구 매칭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이거를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고요. 사실은 양성평등정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센터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센터를 만들고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평등센터가 작년에도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이 센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랑 목적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서 양성평등주간 행사나 우리동네 젠더스쿨이나 이런 활발한 사업들을 해 왔었는데 이 성평등센터가 없어지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민간으로 돌릴 계획을 갖고 계신 답변이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 예산은 시비·구비, 1억·1억 해서 2억이잖아요. 거기에 인건비가 한 1억3,000만원 들고 사업비가 6~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도 물론 이 양성평등 정책사업을 많이 하지만 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일상에서,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고 이런 약간 저희하고 좀 결이 다른 그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올해 본의 아니게 안타깝게 이 사업을 이렇게 중단하게 됐습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 27조3항에도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운영지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평가도 너무 좋았고 하기 때문에, 조항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이 사업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체적 운영은 계획하지 않고 계신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양성평등 기금사업도 있고 해서 공모사업이나 그 외 다른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할 때 그 부분 고려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젠더전문관 자체도 지금 사라진 상황이고 성평등센터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사실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센터가 하고 있었던 역할과 그 의미들을 잘 살려서 과에서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다 없애면 저희 하고 있는 사업들 다 없어져야 한다는 게 솔직히 잘 이해도 가지 않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도 질의를 같이 드립니다. 동일하게 356페이지에도 육·종센터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랑 코디사업이 다 감추경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감액해서 내려온 건데 혹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가족센터 예산은 크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내시 내려오고 변경내시 내려오면 거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인건비가 상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축소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육아종합센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어린이집 관련 재능기부나 코디네이터 사업,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어진 사업들이 일부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종료한, 아까 말씀드린 센터사업이나 좀 비슷하게 맥락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시에서 감액했을 때 혹시 그에 따른 이제 육·종센터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액하는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 시와 조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나하고 여쭌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사업 관련 부분은 우리동네 보육반장이라 해가지고 기존에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인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당초에 뭐 이게 예를 들어 시비 100%로 하다가 구비 5대 5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저희도 종료를 해버리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을 해서 한번 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놨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은 가정 양육하는 부모들 대상으로도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육아 관련해서 정보나 자원을 좀 이렇게 비축을 해서 진짜 필요한 부모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이런 부분인데, 센터에서는 전담요원이 인건비가 지원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좀 그 어려움을 호소를 하기는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양육상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안에 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대체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중단된다 해서 구비를 다 이렇게 삭감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많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코디네이터 같은 부분은 사실은 돌봄의 영역들을 또 담당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그 돌봄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는지 과에서는 이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좀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실적이 부족하다라고, 홍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육·종센터에 더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또 잘하고 유지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그냥 이런 매칭의 감추경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이런 것들의 고민이 조금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잘 이렇게 판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도 괜찮겠죠. 372페이지 도봉구가족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도봉구가족센터가 지금 소방학교 부지로 들어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기존의 청년단체 지원에서 복합체육관이랑 가족센터, 키즈카페,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 다 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중간에 바뀐 사항들이 있는 건지, 어떤 사항인가요?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도봉구 지역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저희가 최근에 확인을 했고요. 그 외에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분양주택 검토,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라, 저희랑 같은 동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아마 논의가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여기 추경에 예산을 잡았는데 이 시설이 언젠가는 될 거는 같지만 세월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시에서는 저희한테 변동이 있다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행정에서 세월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조금 시에도 요청을 하시고 서류상 언제쯤 되는 건지 아니면 변경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고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요청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됩니다. 이게 기존으로 지금 추경에 올려주신 대로 편성을 하게 되면 이 금액 자체가 자칫하면 이제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하반기에 결정이 돼서 다시 본예산에 올라온다거나, 가족센터가 소방학교 부지로 갑자기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또 매몰비용이 발생이 할 수 있으니 좀 정확한 서류에 근거해서 언제쯤 시점을 또 파악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어쨌든 도봉구 지역에서 시설은 청소년복합체육관이나 저희 키즈카페, 가족센터 이 부분은 사실은 계획상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도 받아도 되고 이런 시기가 조금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랑 다른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이것을 가족센터에 간판을 설치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같이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아무튼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1인 가구 네트워크 지원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오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조금 깊이 있게 했습니다. 편성 목적이 조금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난번 쇼츠 영상 제작한 것도 제가 눈여겨서 봤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잘해주셨거든요. 그걸로 홍보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본예산에 담아서 예산을 좀 편성하시는 게 더 맞지 않냐, 홍보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인가구팀이 신설이 되고 팀이 되면서 많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월세 보증금 사업도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 사업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이 쇼츠 영상이나 이런 신규 사업이나 이런 홍보 사업을 좀 하고자 해서 예산 편성, 방금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많지는 않다고 했는데, 이미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놨고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쇼츠 제작을 저희 팀장님이 참여를 해서 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홍보과에서 한 사항이기는 한데 그에 따라서 1탄, 2탄, 3탄 이렇게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과에서 충분히 정말 잘 만들어주셔서 홍보가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홍보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면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단순히 좋아보여서 조금 예산 늘리고 방향을 갑자기 바꾸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획을 좀 잘 고민하셔서 세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인 가구 생활용품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한 많은 질의와 지적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생활용품 대여리스트 항목을 주셨을 때도 사실은 이것은 1인 가구에 중점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여타 가정에서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이 품목이 적당한가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사업 홍보지를 얼마 전에 주셨어요. 그 사업 홍보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리스트들을, 그 물품들을 대여하는데 그 기간이 7일이고 연장이 1회 가능하면 총 14일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 대여리스트를 보면 공기청정기, 제습기, 온풍기,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기청정기를 2주간 대여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2주 후에는 그 공기청정기가 안 필요한 겁니까? 2주로 이렇게 잡아놓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물품에 따라서 기간이 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일회성으로 필요한 그런 물품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 품목을 결정을 했을 때 설문조사를 해서 한 부분이고 저희가 7일이라는 그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그것을 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짧게 잡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올렸겠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공기청정기 필요하다, 뭐도 필요하다, 다 올리지만 사업부서에서는 그에 따라서 조금 고민을 해서 고려를 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여를 해야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기청정기 사실은 적은 금액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주만 빌리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물품으로 여기다 넣었다, 대여사업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 다른 여타 물품들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사업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물품을 구매를 완료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대여를 하신 분들이나 그 외 설문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2차 물품을 구매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1인 가구 물품 지원 사업이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것을 베푸는 행정을 하면 다 좋아하겠죠. 그렇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시도를 해봄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대장이나 빌려간 대여리스트 같은 것들 서류로 좀 받아보고 고민을 더,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겠고요, 참고를 해서. 이 올려주신 추경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에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청소년시설 지원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청소년시설 지원은 이 예산이 신청이 필요한 곳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편성을 하고 계신 것이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추경에 올라온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 요청을 한 보강공사 비용이 저희가 봤을 때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 보강공사, 추가비용을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청소년시설 지원에 대한 저희 과에서 나가는 전체적인 예산은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다 시설별로 받아서 그 인건비나 운영비 지급 기준에 맞춰서 저희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유지 보수나 시설의 관리의 부분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것들 혹시 그 시설마다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지 여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이랑 시립 시설들이 있고요. 시립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도점검이나 현장 안전점검 이런 것 내려오고요. 구립도 저희 자체적으로 시설 점검, 저희 담당직원이 전문가 대동해서 나가서 시설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 점검도 기관, 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운영이 되는지, 예산집행이 제대로 돼 있는지 같은 경우에 저희 직원이 2명 정도 나가서 한 이틀에 걸쳐서 점검하고 그 지도점검은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주말에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 뒷문에, 아이들이 뒷문을 나가면서 아래 나가는 곳에 돌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시설에 돌바닥이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의문스럽기는 한데 그 돌바닥이 다 깨져 있어서 아이들이 가서 걸려서 지금 넘어질 뻔한 이런 사태도 좀 있어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엔 긴급보수나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꼭 시설 측에서 요청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점검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쭸던 거고요. 안정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시급하게 보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렇게 추가로 시찰을 나가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올해?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시설 그다음에 저희 민간시설, 구립시설 해가지고요, 분야별 소방, 전기, 그런 분야별 전문가랑 담당자랑 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나가서 결과보고까지 언제까지 보수하겠다라는 답변도 받고 그 답변을 저희가 또 별도로 내부적으로 결재 받고 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쌍문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긴급보수나 이런 게 필요하면 그쪽, 시설 쪽에서 연락을 주시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의 점검, 전기, 이런 관례대로 해오던 그런 것들, 그리고 타 시설에 관련돼서도 동일하게 다 하고 있는 점검들 이외에 아동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들은 그런 안전성의 문제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안전성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고민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네, 잘 알겠습니다.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394페이지 어린이식당 설치·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올해 5월에 개소를 했고요, 두 달 운영하셨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두 달 운영으로 어떤 평가를 어떻게 내리셨는지, 운영인력 부재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운영인력의 부재로 인건비를 더 편성을 해야 된다, 두 달 안에 가용범위들 어떻게 찾을까, 고민없이 그냥 인력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느껴져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용 시간이 4시부터 8시로 총 4시간 이용을 하는 거예요. 4시간밖에 운영을 하지 않는데 더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4시부터 8시까지인데 5시부터 1차 식사가 시작이 되고요, 6시에 2차 식사가 진행되는데 딱 5시부터 7시 반까지는 엄청 붐빕니다, 사실. 그래서 솔직하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 같은 부분도 저희가 인력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일자리 부분도 알아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 저희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어렵다, 그건 내년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급하게 좀 나중에 추경 요구자료로 들어가게 된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층 나눠져 있고요, 애들이 1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선생님은 계셔야 되는 상황이예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안전이나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놀이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 여유 인력이 있으면 저희가 더 안전관리에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세 분 중에 영양사, 조리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 선생님이 뭐 휴가나 병가를 내시면 영양사 선생님이 대체가 되는데, 영양사 선생님이랑 돌봄교사 선생님이 하루 쉬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배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잘 운영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추가 인력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를 최대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 안 되죠, 일하셔야 되니까. 이 식당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식당이 아이들이 단순히 굶어서, 결식이 발생해서 아이들한테 밥을 한 끼 주자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식당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 궁극적인 목적과 포인트가 지역 사회 안에서의 돌봄 유기체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인트를 자꾸 놓치니까 이렇게 행정의 언어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행정의 시각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도 생각하고 여러 이렇게 인건비의 목적으로 편성을 하시려는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궁극적 목적과 포인트를 지역 사회에 돌려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인건비 채용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네트워크 자원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굳이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밥을 퍼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초안산 일대에 많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캠프도 있고요. 주변에 새마을부녀회도 있습니다. 또 돌봄에 걸맞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그런 지역 자원들을 형성해서 네트워크, 이 안에서의 돌봄의 역할들을 담당하려는 고민들을 하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대안들을 찾는 노력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 부분에서 자꾸 포인트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 대안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에 30명도 오고 40명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시간 안에 그렇게 40명이 다 몰려오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나눠서 오기도 하고 아이들은 또 식사하는 아이들은 있고 위에서 돌봄하는 아이들은 또 있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배치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이것 진행하신 지 두 달밖에 안 되셨어요. 두 달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지금은 조금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깊이있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인근에 있는 민간에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식당들, 인건비 주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60명, 70명 옵니다. 그 아이들 어떻게 다 케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추진하실 때 지역 사회 연결 고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말 간담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좀 더 드릴게요, 우리 아동청소년과. 초안산 꿈마루 식당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지금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체인력을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전문 대체인력인가요? 아니면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체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기간제 4시간을 채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운영 보조인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식사 시간에 사실 식단 배식하는 곳이 붐비고요. 식사 전후로는 돌봄하는 공간이 붐비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양사 선생님이나 돌봄교사 선생님이 층을 오가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브 매니저 정도로 기간제 채용을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분이 보조할 수 있게, 아이들 케어를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무슨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자격 조건은 아마 저희 돌봄교사 채용했을 때의 자격 정도, 어린이집 근무 경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그 자격이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할 때 자격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건데요. 일단 그렇게 자격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 근무시간이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15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세요. 그래서 일단 근무시간에 맞는 분을 확인할 것이고 자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 채용 공고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면 배식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배식하는데 주방에 무슨 자격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아까 우리 배식하시는 분하고 또 매니저?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식할 때는 영양사 선생님이 주로 1층에서 아이들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방에 조리사 선생님은 정말 조리업무랑 주방 일만 하시고요. 그리고 돌봄교사 선생님이 2층에 상주하셔서 이렇게 아이들 식사 전후로 돌봄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꼭 전문배치인력이 필요한지, 아니면 일반 대체인력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좀 얘기드릴게요. 다른 분들 하신 것 빼고 하려고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간단하게 할게요. 251페이지,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복지일꾼 성장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자격증은 있는데 활동하지 않은 분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거죠? 재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교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교육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게 중요한데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면허를 땄지만 운전을 하지 않으면 장롱면허가 되듯이 복지사 자격증을 여태 따고 요즘 취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따셨지만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하냐 아니면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롱면허가 2022년도로 제가 아까 본 숫자로는 많은 숫자가 있어서 이들이 정말 사회복지사 자격을 땄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엄마들이 우후죽순 요양보호사가 인기가 있다, 돈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다 반나절, 아니면 종일제로 우후죽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 취업까지 연결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생활하고 경력이 단절됐다거나 아니면 복지사 자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 또 돌봄이 뭔지 아니면 이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는지 저희 구에도 많이 있는데 그들이 혼자 개인적으로 가기에는 되게 부담도 많고 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다시 모여서 집합 교육도 하고 또 어느 현장에서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지, 전공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런 게 전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시간이 남으니 사회공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를 좀 주고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인데요. 그것은 50플러스센터나 이런 곳에서 해야죠? 취업알선센터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복지정책과는 이게 지금 민간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합니다.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주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갖추고 있고 기본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역 내의 자조 모임이든, 자원봉사든 이렇게 구성해서 이분들이 지역 내에 발견 못 하는 이웃들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줍니다, 자원봉사활동. 소정의 활동비 정도 주든지, 이런 활동들을 민간에서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 주고 다시 한번 마인드 심취시켜서 당신 하고 싶은 일 하세요는 취업센터에서 하는 게 맞고요. 50플러스센터 인생 2막을 하는 분들이 하는 게 맞고,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명예사회복지사로 임명해서 비용은 안 주지만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그냥 교육, 그냥 마인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그래서 좋은 취지지만 복지정책과에서 할 일 아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요. 이것은 평생교육팀에서 하든지, 아니면 좋은 취지라고 하면 50플러스센터 같은 곳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여기서는 최종 목표가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교육은 큰 의미는 없다, 만약에 기존에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전문교육을 시킨다든가,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건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명·사·복은 정말 꿀팁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님은 또 저희가 유관기관하고의 관계 형성 또 저희가 기관들과의 소통 관계, 그리고 그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사실 시험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 자격을 갖고 어디서 일할 수 있는지는 다 알고 시험을 봅니다. 그렇지만 선뜻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단계, 저희가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고요.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시험 삼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야심차게 칼을 뽑았으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고 50플러스가 하는 그 역할과 관계,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정보를 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50플러스센터 같은 곳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기본 소양이나 마인드가 있고 기본지식이 있으니 조금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 현장을 교육시켜서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자라는 게 우리 목표로 가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논의하고 말씀 좀 드릴게요.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얘기를 할게요. 사업설명서 272, 2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에서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운영비 증액된 지원, 구비 운영비 증액된 부분 인건비 말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서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이요? 냉난방, 양곡비 지원에서 양곡비도 증가를 했잖아요. 그것하고 별개라는 말씀인 건가요?

네, 거기 양곡비하고 부식비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양곡비는 저희가 쌀 사주는 돈이고요.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

네, 거기에 필요한,

이게 지금 어떻게 세부산출내역을 잡으신 거죠, 5,700만원 정도가?

부식비 같은 경우에 당초 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60%를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잡으라는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식비 같은 경우에 시비도 60%가 추가될 것이고요. 양곡비 같은 경우 기존에 저희가 20kg짜리 8포 나갔던 게 정부에서 4포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어서 4포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이것은 부식비만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부식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식비는 보통 저희가 15만원에서 18만원, 경로당에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37개소 곱하기 6개월 곱하기 40%로 잡았습니다.

해서 산출금액을 잡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비 중에서 호봉제 상승하는 인건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금액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제가 좀 보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80, 281페이지 무료급식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로당은 주 5일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식은 부담없이 무료로 드실 수 있는 상황을, 그런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무료급식사업을 합니다. 저소득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한테 도시락이든, 식사든 제공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어르신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의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은 유급으로 사서 드시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로당을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의 차이가 누구는 돈을 내고 먹어야 하고 누구는 돈을 안 내고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누차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지금 관련 지침이나 그런 것을 보면 아직 명확하게 무료급식에 대한 것은 저소득층은 나와 있는데 일반 경제 능력을 갖춘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그냥 단순히 실비로 식사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료급식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예를 들면 생계보호대상에서 차상위 몇 퍼센트까지 하면 그 퍼센트를 좀 올려서 대상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대상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유상으로 사서 드시는 분들은 식비를 그러면 경로당 식비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우리가 구에서 구비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3,000원을 내고 드신다, 하면 우리가 1,000원, 2,000원을 부담하고 그러면 유료로 하시는 분들은 1,000원의 비용으로 사서 드실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아까도 말씀했는데 규정에 실비로 할 수 있다고 했지, 얼마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노인정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형평성이 완전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노인정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공원이나 이런 데에 모여서 다른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가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지금 서울시도 주 5일제 밥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구비분, 우리가 구비분에 지원하는 해당 부분의 금액 정도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경로 식당에 무료급식 대상자의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 대상을 얼마 정도 늘리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유급 비용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구비분 정도만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것들로는 구비 확보로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296, 297페이지하고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이번에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증액하는 내용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노인 어르신 관련된 시설에도. 그런데 장애인 관련 시설에는 증액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하고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민간위탁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 안 해도 인상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네.

그것은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추경 반영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점점 인상을 하면서 확대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들의 종사자들, 처우가 조금 더 열악한 종사자들도 차츰차츰 대상을 확대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단계별로 간다고 하고 그래서 부서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추가할 수 있는 지금 우선 급한 데를 정리하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예산 논의 과정에서 당장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확대하는 부분을 정비해서 저희 예산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증액하는 부분을 좀 논의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열악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도 유사한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고민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도 자료 요청을 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기준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 준 시설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준 시설 중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들만 했고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시설도 우리 부서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로 한정할 수밖에 없고,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직영이 필요한 위탁시설들만 하는데 이것을 좀 확대하는, 그러면 결국에는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 보조금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결국에는 정부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니 사회복지시설 안에 들어가고 보조금의 기준을 예를 들면 운영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보조금으로 충당되어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세우면 대략 기관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의 종사자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 많은 인력이 활용되는 데는 거의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3명, 4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들이라 인원은 많지 않고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 기준에 해서 추경에는 이 정도 반영을 해보고 하반기 본예산 할 때는 조금 더 대상에 들어오는 데를 또 해보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세워서 그 숫자를 채워보면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도 일부 반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작업은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아까 말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을 또 확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민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족정책과 할게요. 342페이지하고 343페이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관련해서 어린이집 대체교사뿐만 아니라 제가 좀 더 주장해서 조리사 대체인력 파견사업을 하고 있어요, 육·종에서. 그렇지요? 한 명이 있던 것을 제가 조금 더 주장을 해서 두 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을 돌아보니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한 명만 더 늘려 달라, 사정, 사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추경으로 한 명 더 추가해서 인력을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면 어린이집이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실제로 이용을 할 때 비슷한 시기에 요청이 와서 인력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 수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몰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건 사실 연합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들이 연합회 안에서 시기를 조절해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복으로 몇 분이 들어오니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 어려워서 원장님 사비로 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우리가 책임성 있는 부분으로 보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한 1년 정도는 늘려서 써 보니까 효과에 대한 부분은 되게 좋습니다. 그전에 한 명 있을 때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서 좋다고 하는데 조금 더 늘려주면 정말 활용에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실하고 간판비용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걸로 갈음해서 그 부분의 필요성은 간담회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키즈카페 프로그램은 우려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 안 되는 비용 한번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돼서 그냥 고민하고 예결위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식당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지난번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어서 특별히 언급 안 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강철웅 위원님, 아까 가족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족센터가 2028년 12월 준공 예정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주택 추가검토가 들어가다 보면서 더 늦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센터가 인력이 굉장히 많고 또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공실이 생겨서 지금 비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실을 여기만 원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데도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계속 여기만 확대해서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센터는 독립건물로 가야 된다,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계속 한정된 공간을 자꾸 쪼개가지고 활용하면서 하는 부분은 적절하냐라는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간판도 마찬가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건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충분히 하셨으니까 저희도 논의를 심각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키즈카페하고 어린이식당,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죄송하지만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강철웅 위원님 키즈카페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공공요금 부족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 59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저희 공공요금 낼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학1동 오르봉내리봉이랑 도봉2동 민간위탁하는 서원복지관 1층이 바닥난방이 올해 1월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도 지금 더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비용도 뚜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하기가 좁습니다. 좁은 건 맞는데 그 앞에 어린이공원이랑 가을에 프로그램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어린이식당도 손혜영 위원님이 무슨 얘기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요, 그리고 강철웅 위원님도 어린이식당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회의록을 보니까 이태용 위원님도 다 어린이식당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요. 일단은 잘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록 두 달 운영을 했지만 운영만족도 조사도 아동이랑 학부모 대상으로 했을 때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잘 운영하게 있게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궁금해서 식사하는 어린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벌이 가구나 그런 학생들이 와서 먹어야 되는데 맞벌이 가구도 아닌 학생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유있는 학생들도 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 식사할 수 있는 어린이들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정원이 40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 37명 정도 접수를 한 상태이고 일단 우선순위가 꿈나무카드 이용을 하는 아동이나 맞벌이 가정을 1순위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는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빈자리, 맞벌이 가정으로 37명이 채워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차순위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건 저희가 증빙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선정을 잘해서 꼭 식사를 해야 할 어린이들이 식사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장롱운전면허 기타 등등 많잖아요? 복지정책과 251쪽에 보니까 장롱면허 중에 사회복지사를 찾아내서 프로젝트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대상을 50명으로 잡았잖아요? 50명이 더 될 때는 1차, 2차 나눠서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으면 좋을 것이고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길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이걸 선착순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참가하는 사람의 어떤 적정성을 봐야 될지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서 그것도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이걸 1부, 2부로 하지는 않지만 일단 주어진 하반기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간,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취업을 하려고 하면 연령 제한이 있다, 자격조건을 둬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프로젝트를 많이 발굴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끝나고 나면 어딘가에 가셔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이번 사업이 그런 거에 방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에서 복지 전공을 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내가 취업할지도 알고 내가 그 길을 알고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냥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잘 된다고 할 때 하고 또 내가 그 기관을 알고 찾아가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에 근거한 시설만 해도 지금 1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실습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아니면 실습을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취업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예산도 넉넉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하반기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제안제도에서 입상을 하게 되고 또 입상해서 저희가 상을 받으니까 의욕들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짧게 굵고 실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저소득 발굴하면 그분들한테도 다 명·사·복을 지정을 합니다. 임명을 해서 명·사·복의 수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은 필요하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주신 그런 정보로 사업을 알차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명예사회복지사 만약에 우리가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교육을 시키면 우리 각동에 지사협이 있잖아요? 지사협에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차라리 이런 분들을 지사협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유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고 저희가 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 취업이 아니라 자기의 적성과 관심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면 저희가 유도하고 안내해서 지역사람들하고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십 분이라고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각 동별로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지요? 그래서 수입 부분하고 지출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질의드리기 전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어떤 큰 상을 받으셨다던데 어떤 상이지요? 방금 큰 상 받아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저희 부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내서 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요, 상 받은 김에 사업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계수 조정할 때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받으셨나요?

네, 포상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다 썼습니다.

다행이네요. 143쪽에 수입부터 볼게요. KT기지국 설치사용료 이게 인상이 된 겁니까? 액수는 아주 적어요. 26만원인데 자그마한 것까지 잘 발굴을 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인상이 된 겁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3개년을 계약해서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옥상에 안테나 설치해서 사용했던 공유재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설치비가 사용료가 되는데 그게 올해 2월 15일이 만료일이 되었고 또 저희가 작년 세입을 추계할 때는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종전에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320만원을 책정했지만 2월에 다시 사용할 건가, 또 감정평가를 재평가하면서 26만원 정도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 추계에 올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바로 밑에 보시면 초안 꿈마루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두 달 이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까? 1,100만원 올리셨는데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20만원 올린 건 저희가 12월까지의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1,120만원이 나온 것은 40명 정원에 월 이용인원을 28명으로 책정을 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는 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금액보다 더 올라오겠네요? 그리고 생활보장과 144쪽에 보시면 23년도 결산금액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다시 발생한 이자인지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44쪽에 보세요. 생활보장과에 2023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발생이자, 그 아래쪽도 또 있지요? 1,000만원 가량 인상이 됐는데 이 금액이 결산을 하고 남은 이자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인지를 못해서 올린 금액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서 통째로 있는 금액에서 남은 이자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의 총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거급여 유지 수선유지금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남은 이자입니다.

전년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자라는 거예요?

2023년도 것입니다.

2023년도 것,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자가 계속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결산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자활지원개발원에 위탁금을 주고 나서 결산 끝나고 나서 발생한, 저희한테 반납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발생이자입니다.

146쪽에 어르신장애인과장님, 2022년 어르신일자리사업 구비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걸 결손처리하든지 아니면 잊어버리든지 하지 왜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든가 이것 적은 금액이라고 잊어버렸다가 생각나니까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22년도에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발생했겠죠. 그래서 이런 수입 같은 것을 제대로 발굴을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출에 보시면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제일 많아요. 11억에서 22억, 23억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국비나 시비나 준다고 무조건 덜컥 받을 게 아니라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비해서 나오는 건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남지 않게, 우리 구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도 어떤 시간에 우리가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 낭비가 있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나 정부에 정확하게 저희 데이터를 주어서 이 정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이야기해서 받아오는 게 좋지 않을까,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추계를 잘못해서 또 예산이 잘못돼서 과다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도 지금, 예전에 이렇게 되는 것 보면 금년에도 아마 이렇게 국·시비 집행잔액이 많아질 것 같은데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 과장님들이 말씀하세요. 국장님은 좀 힘든 것 같으니까. 생활보장과장님,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장님, 가족정책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계비나 주거급여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거의 800억씩 되는 금액이고 그래서요. 저희가 이게 다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추계예산을 올릴 때 저희도 거의 대상자 숫자랑 필요 예상액에 맞춰서 올리긴 하는데 그 덩어리가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금액은 집행잔액은 많이씩 발생할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정확하게 필요한 금액만큼 매칭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덩어리가 들어와서 덩어리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을 안 한 것인지, 또 계획이 변경된 건지, 예산이 절감된 건지, 이런 것을 말씀하셔야지 덩어리가 크게 내려와서 덩어리 크기가 또 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생계급여 자체가 큰 금액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좀 추계해 가지고 적정하게 내려올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매년 이렇게 20억, 30억씩 잔액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또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저희가 소요액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마다 추계를 정확하게, 또 인원이면 인원수, 또 사업이면 사업에 대한 정확하게 추계를 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또 남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내려주지 말아라, 우리 그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저희 구비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족정책과장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에 예산을 세우고 또 가내시, 확정내시, 변경내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 저희 부서를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매년 15개소에서 10개 이상 어린이집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인력도 감축되고 그러다 보니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계속 감축이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불용이 생기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예전과 달리 추경 시기가 6월에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추경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결산 때나 오늘 말씀하신 그 상황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측 가능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감추경을 하든지, 지금 반납을 하든가 해야죠. 그리고 요구를 할 때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적게 받아야죠. 또 변경내시로도 내려오잖아요, 변경해서 달라 그래야죠. 확정내시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세 분 다 보면 다 가능해요. 그것을 부서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아동청소년친화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하시고.

아니요, 저희 열심히,

많이 하셔 가지고 다 한 것 같은데,

네,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우리가 구비를 적정하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답변을 안 하셔요, 다들 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짧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복지일꾼 성장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역사회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 사업을 봤을 때 추진근거에 우리 도봉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외부 취업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서울시에 우먼업 인턴십이라고 해서 21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해 주셔서 이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신다면 지역사회 사회복지 활동에 도움되는 것을 포함해서 개개인의 경력 관련된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잘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계획 세울 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가족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도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봉구 발전과 도봉구민을 위하여 지금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4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