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호연 의원 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4년6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까지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대단히수고많았습니다. 오늘은이번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추가질의및강평을하고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하고감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감사끝날때까지유종의미를거둘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는다같이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기간중미진했던부분이나보충질의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주항공사업단에추가질의를한후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님입니다. 책자에는일단내용은없는데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우주항공사업단을하면서과학기술지능종합계획의수립이필요하다했는데혹시그이후에가셔서이관련된내용을검토하신게있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잠시만요. 위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다른시군에과학기술진흥조례가어떻게정리가되어있는지검토를해봤습니다. 조례를만들어가지고행사같은걸하는데가세군데정도있었는데서울노원구에조례를만들었는데서울특별시노원구과학기술진흥조례입니다. 예산이6,720만원으로미래과학축제행사를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대전시대덕구역시조례명이대전광역시대덕구과학기술진흥조례인데여기에도마찬가지로위원회를설치해놓은내용이있었고예산이과학인재양성을위한과학협력해서4,300만원잡혀있었고그다음에과학기술진흥위원회운영200만원이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정읍시도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가있었는데여기또예산이지역의미래를여는과학기술프로젝트해서4억원이잡혀있었고이건도비지원위탁사업입니다. 그리고과학기술위원회를운영하고있었습니다.
최지원위원
조례를잘검토하신건알겠는데본위원질문은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대해서계획에대한말씀을드렸었는데그계획에대해서진주시가할것인지에대해서검토를하셨느냐라는질문이었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은과학기술진흥조례를좀만들어야된다는그런생각을해봤고요. 계획은그이후에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과학기술진흥에관한종합계획말고우주항공에대한종합계획은짜고있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지금용역을하고있습니다. 용역최종보고회가8월에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용역은언제부터하셨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작년부터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물론용역에관한사항은아직확정이된게아니기때문에제출하기어려울것같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최지원위원
일단본위원에게용역과업지시서를제출해서보여주시기바라고과학기술진흥조례를만들어서계획을짜겠다했는데그러면그때굉장히우주항공사업단이하는일이많아서그런조례는당장하기힘들다는답변을행정사무감사시에하셨는데그러면좀늦어지는게아닙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은과학기술진흥조례에대해서는제가위원님이제시하기전까지는심도있게검토나이런걸안해봤기때문에일단을행정사무감사를계기로조례라든지과학기술진흥에대한내용들을충분히검토해서위원님과의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이내용이굉장히급변하는정세속에서시급한내용인데그러면얼마만에하겠다는건어려울수도있지만얼마만에될수있겠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지금이자리에서얼마만에한다정확하게말씀드리기는어렵고행정사무감사후에위원님이이부분에대해서공부를많이하셨으니까의논을해서충분히빨리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힘을보탤수있는부분은보탤텐데마지막으로그렇다면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나조례는집행부에서생각이없거나미진한부분이있다하셨는데그러면앞으로이렇게하겠다고한마디만듣고질의마치겠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과학기술종합계획이라든지이런건굉장히중요한부분이기때문시우리시에꼭있어야될계획이라는생각은충분히공감을했고요. 그다음에과학기술진흥조례도다른시군에도만들어져있고충분히과학기술진흥에대한조례를만들어놓고과학기술진흥에대한사업을하는게좋을것같아서일단은이조례나기본계획이나이런것들은충분히검토해서빠른시일내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지금우주항공사업단이라는이름에서부터알수있듯이사실우주항공청을필두로해서우주산업이굉장히큰사업이고항공도굉장히중요한데전체적으로봐서는이들이과학기술정책에포함되는것이다,그래서우주항공뿐만아니라바이오그리고멀리봐서는방위산업도큰틀에서함께묶을수있도록준비가반드시필요합니다. 그래서이것들을아까답변잘해주신만큼잘신경을써주셔서차질없이일을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세요? (응답하는위원없음) 단장님!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부서에기업유치팀이있지않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늘말씀드리지만기업유치팀이전문가를공무원으로임명해서대기업위주로열심히뛰어다니면서활동을아주잘하고있습니다. 기업유치팀만든지역사가얼마안되기때문에우리시의입장에서는역사에비해서는실적이많다이러는데,본위원이볼때는경남도의실적에비해서봤을때현저히많이떨어진다고국장님과저랑많은대화가오고갔었고여기서더중요한거는기업투자유치를이끌어내는업무를보는직원이단한명도없어요. 그래서제가투자유치팀의신설이필요하다는얘기를저번에도말씀을드렸고인원을어떻게배부해야될지모르겠는데그팀이있어야될지저는한팀이되어도부족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팀은과장님국장님의논해가지고시장님하고의논하셔서결정해야될문제고전체배분에따라서해야될부분이니까조금복잡하질수있는데다만그래도국장회의나과국장님들회의있을때과장님은팀장들이랑회의할때국장님은시장님하고회의할때이런게필요하다는얘기는있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지금도공무원들도의원들도기업유치하고기업투자유치하고같은줄알아요,대부분내가얘기를해보면. 투자유치와기업유치가비슷한것으로아는분들이많고,지금제가말씀드리는기업유치하고기업투자유치는엄연히다른일이거든요. 그래서기업투자유치,그러니까투자유치에관련되어있는업무를보는공무원이지금없고그부서가있어야되는데저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아직까지별얘기가안계신것같아서팀으로만들어야될지제가볼때는팀으로만드는게맞는데그전이라도공무원한두명이라도일단배정을해서업무를볼수있게끔해야된다그렇게보이거든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최진수전문관이투자유치전문관입니다,명칭이. 그런데최근5년간기업유치에전념해가지고카이유치도하고대규모투자……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진수주무관이있는부서가기업유치팀이잖아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최진수주무관은……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전문가.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름들먹여도되나방송에,괜찮습니까? 최진수주무관은지금대기업을유치하는업무를8할이상거의100%,부족해요혼자서그일을하고있으니. 오히려저는최진수주무관같은사람이하나더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는데집행부에서어떤이유인지안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기업유치말고제가늘이야기하는ACVC들이나창업생태계를조성해서투자유치에관련된업무를그분이제목이투자유치로되어있는지모르겠는데그일을할여력이없어요. 그래서투자유치할공무원이필요하다,1차적으로는지금이라도공무원한명업무를보게하고나중에는팀을만들고중장기적으로는저는과를만들어야된다고보거든요,투자유치하고그다음에기업유치하고. 말씀이어서하십시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그래서5년간하면서업무연속성하고고용불안을해소하기위해서근무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원래할때는시간선택임기제였는데일반임기제로전환해서환경은개선하려고노력을많이했고,공무원전문관제도는경남도에서는투자유치하고홍보하고법무이부분에전문가를두고있습니다. 그래서도에서도일반임기제를하고있고그다음에사천에도일반임기제를하고있고하동이나고성에서는지금모집중입니다.하고있는데저희도느끼기에전문관혼자서일을하기에는턱없이부족함을많이느낍니다.느끼는데일단은인력이부족하다는건우리도인지하고있습니다.인지하고있는데현재로서는당장뽑겠다는말씀못드리고조직개편이라든지그런것들이있을때반영될수있도록건의를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는그부분이필요하고경남도에약9조정도되고우리가2,300억,올해는1,000억내년에는얼마될지몰라요. 제가볼때는1,000억보다훨씬내려올것같아요. 2,300억도작다고제가계속이야기하는데올해는목표를1,000억을잡고내년에그보다더작게잡을확률이훨씬높은데투자실적이저조한근본이유나이런것들도우리가파악이되어야되고그중에하나가우리지역에우리브랜드산단이부족해서오고싶은기업을유치해와도들어갈공간이없다,지역에있는기업이시세확장해서옮기려고해도다른지역으로빠져나가는데우리땅이있으면잡아서조율해서앉혀줄수있을텐데그것도부족하다,이런얘기를제가드리고있기때문에우리하고기업통상과하고업무연계를잘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시는대로고민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잘검토를해주십시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번에질의잠깐하다가길게얘기를못했는데이번에초위성발사해가지고사출이안되어가지고스톱해서그뒤에위원님께서향후대책이뭔가질의했을때그때뭐라고답변하셨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진주샛-1이발사안되어서내년2월에샛-1B발사예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발사가안되어서발사준비중이네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샛-1B발사예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B발사중인데A발사해서사출이안됐지않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사출이안됐으면또발사하는게중요하는게아니고사출안된원인규명이나이런걸보강해서준비가되어야되고우리시에서는어떻게준비를하고있고있다사출이될수있든어떠한노력을하고있다그얘기는현재는설명이안되네요? 설명이안된다는거는그쪽하고,국장님하시겠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설명해주십시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샛-1A하고B를나누는게원래만들었던걸A라고하고다시만드는걸B라고그러는데붙이는명칭이애매해서AB로나눈거고원래는진주샛-1입니다. 미사출되어서지금그원인을확인해보니까발사관에서에러가있어서발사가안된걸로확인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2월에우리시비부담없이KTL에서자체예산으로다시발사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그런내용들도나와야되고저번에잠깐얘기했는데언론에나와있는것보면초소형위성나라스페이스상장앞두고150억투자유치추진이래가지고부산에서초소형위성을성공한사례가있으니까이런것하고도질의가나오면저번에1차질의때이얘기를했는데이런것하고도저쪽에얘기해서같이교감되어서그쪽하고도정보교환이되어야될텐데초위성이시장님주장하신게대한미국지자체에서최초초위성발사이런얘기를많이했거든요. 이미다른물론광역이긴하지만거기도우리는기초고광역이지만자치단체에서성공한게있고저는여기에서더크게본게어제잠깐말씀하셨는데민간기업을미리우리처럼공공기관에서개발에멈추는게아니고,민간기업에서성공시키면서투자도하고민간에서민간끼리조인도해주고관에서관심을가지기시작했다이게억수로크게보이거든요. 이것을잘안보더라고요. 미국에나사도공기업이아니지않습니까? 민간이거든요. 결국은민간이성공해야되거든요,민간이. 그래서우리의기술시에서투자하고,아까KTL이제목이뭡니까,한국말로?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한국산업기술시험센터.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기관이거든요. 저런데서일을도와주고민간에서크고아까말하는상장앞두고150억투자이런게아주고무적인거거든요. 그래서시장님께서도초위성을지자체최초로만들것이다또계속발전시켜나갈것이다초위성을들먹이면진주시다,이런얘기를한다고했기때문에그렇게되려면민간으로계속가줘야된다,지금이것하면서같이민간하고연계해서가야그런꿈들이이루어질것이다그렇게보기때문에과장님과국장님그쪽에많은관심을가지고정책을반영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업무를봐주십시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제가저번에강소특구에관련된얘기를잠깐드렸는데연구소기업,이게엄청중요하다고설명을길게드렸고한마디만더드리면그때당시단장님께서얘기하다마무리가안된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데혁신도시클러스터용지를국가항공산단이나경상대만큼중요한연구소기업이될수있기때문에연구소기업을계속건물을지어가면서강소특구에대한자랑도하고연구소기업에대한홍보를해서많은기업들이들어올수있게끔빈부지에있는개인들이가지고있는부지를찾아가서경상남도랑의논을해서주기적인회의를열고주기적으로그분들찾아가서건물을짓거나아니면우리한테팔거나하는노력들을해서클러스터부지에지식산업센터들이계속해서설립이될수있도록업무에만전을기해서봐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윤성관위원장님위성관련된이야기했는데말씀하신내용이작년에제가질의했던내용인것같은데요. 그때질의를드렸던것이스페이스에이장비의사출문제라면계약서도한번봐야되지않느냐,우리가예산투입해서우리의실수가아니라그쪽실수면우리가뭘보상을받을수있느냐그런부분에대한이야기를해달라고앞전단장님께말씀드렸는데그내용에대해서는검토해보셨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그때모멘투스사라고용역하는업체가있었는데그업체가지금사정이안좋아가지고약간위기를맞는바람에구체적인뭐가잘못됐나이런것들을세세하게는알아내지못했고결국우리시예산을들여서초소형위성샛-1A를먼저발사를했는데추가로우리예산을들이지않고KTL에서발사비용이나이런비용을다들여서샛-1B를할예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확인이어렵다이말씀이네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확인이정확하게는원인이,금방국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발사관이문제인것같다그정도이지발사관이문제가딱그거다,이렇게는진단을못받았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샛-1발사할때는무슨위성이었지요,그당시에? 무슨기능을하는위성을올려보낸거지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지구를관측하는내용이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진주시와는큰목적이애매하다고볼수있겠네요? 한번올려보는것에의미를두는거네요? 그위성이올라가는진주시행정과진주시민에게뭔가역할을할수있는기능은아니네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초소형위성이처음이고시험단계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샛B는어떤위성을올려보냅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B도지금그내용하고같고이번에2월에한다는거는같고샛-2,2027년에할거는해양오염도관측하고그런내용이있습니다. 그건구체적으로바다오염이라든지지구오염도이런것들도관측할수있는샛-1보다는조금확대된개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방금위원장님말씀하신부산건도결국은부산은바다를끼고있는도시기때문에해상미세먼지,해양관측위성부산은이런위성상황을통해서뭔가부산관련된역할을하는위성이올라간다고언론보도가되어있습니다. 진주시도우리가무슨기업이아니지않습니까? 우리가그걸성공했다고해서만들어서팔것도아니고그래서저번질의할때민간기업과같이하자우리진주에있는위성관련기업들이참여해서성과가났을때진정한성과가있는거지위성을성공했다고해서그위성으로우리가뭔가할수있는것도아니고,하여튼그런부분들을샛B를하실때는다시한번당부를드립니다. 진주있는기업들진주인근에있는기업들과함께공동참여를할수있는결과물이남는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샛-1할때사봉에있는메카티엔에스라는기업이있는데거기에서샛-1하는기계중에챔버라고있는데챔버를만드는데기여를한게있습니다. 일단그런게있고이후에도우리지역에기업이같이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고일단은단순히발사하는목적뿐아니라매번이야기하듯이만듦으로인해서인재양성,인재를양성할수있는것들을기본으로하기때문에……
민국
최민국위원
인재양성도그당시에경상국립대학생2명참여한그것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3명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3명카이에한명입사시키려고우리가그돈들여서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일단입사시키려고하는건아닌데……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많은참여를유도하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국장님,답변할게있으십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설명을조금만해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성을발사할때는올라가서목적을가지고발사하는것도있고올라갈때실험용으로올리는것도있습니다. 예를들면카이스트같은데서학생들이제작해서과연이위성이올라가서정상작동을하는지그런실험용위성은아주가격을낮춰서그목적으로만씁니다. 진주샛-1은그런목적이라고보시면됩니다. 우리가기술을축적하고관련된인력들을양성하고그게성공을하게되면다음번에는더목적이많은탑재체를얹어서발사하게되는데중요한건사실은위성을올릴때지금부산같은경우는98억정도해서올립니다. 우리는샛-1이15억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위성은비용을얼마나올리느냐에따라서탑재체가달라집니다. 할수있는기능들이달라진다는거지요. 그런데지금진주샛-1으로서는그런기능들을하기가힘들어요. 그러면왜발사를했느냐,그런기술을축적해야되기때문에그다음걸할수있는거예요. 안그러면서울에있는기업을통해서진주시는없으니까해야되고일반기업을하면좋겠는데현재경남에는그걸할만한기업이없어요. 그런데부산은나라시스템에서왜했냐면예산이98억정도되니까나라시스템에서하면자기한테이익이발생되니까했는데,15억가지고는일반기업에서는참여를잘안한다는거지요. 그래서이번에두번째하는것도약50억정도되는데일반위성을관리하는기업나라시스템이런데서는사실은우리가발주해도잘참여를안하려고해요. 그래서할수없이KTL에서기술을가지고있으니까두번째발사체는무슨기능을하냐면해수면온도이런걸측정하는기능을담을겁니다. 그래서진주같은경우는진양호온도같은걸측정하는기능을담을수있겠지요. 그런기능을좀더업그레이드된기능을탑재해서올리기때문에사업비가약50억정도됩니다. 그런데부산이나타지역사실은대전도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는사실예산이많다보니까관련된기업들이찾아온다는거지요. 그래서진주샛B가되고나면다음번에만약에또하게된다면그때는일반기업들을진주에내려오는기업들을활용해서준비할수있겠지요. 그다음에단장님말씀한메카티엔에스라는업체는뭐냐면위성을올려주기위해서는챔버에서성능실험을해야됩니다. 그챔버를만들어서납품한데가메카티엔에스입니다. 실제로우리가위성을함으로해서지역에있는기업들이그런기술을개발해서하는거지요. 직접적인위성을개발하지않지만위성에관련된기업들이생겨나고있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이해를했습니다. 그런사업들을계획을통해서진주로유치시킬수있는것도행정이해야될역할인것같고요. 전반적인진주기업참여그리고진주로올수있게유도하는사업이되기를희망하면서다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사천시같은경우도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과장님. 그렇지요? 사천과진주가우주항공관련된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중복사업이굉장히많지요? 사천과상생하며풀어나가야될과제들은주로어떤게있다고보십니까? 그런이야기를위원님들한테해주셔야저희도참고해서업무볼수있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계속답해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사천하고우리시하고중복이많이되지는않습니다. 사업을하는데사업내용중에일부는진주일부는사천이렇게하고같이하는사업이경상대학교에미래선도연구센터나이런데는사업비를같이보태서하고있습니다. 앞으로같이하려면상생발전하려면우주항공은규모가크면클수록시너지효과가크거든요. 만약에진주하고사천이같이한다면국가기관이나안그러면대규모연구센터를유치해서하는게참좋은데지금은사실은그런연구센터나기관을유치하려면최소한500억에서700억정도듭니다. 그런데지금진주시나사천시에서그정도여력이안돼요. 국비를예를들어서전액국비를해준다면사정이다른데100억정도국비를지원해준다그러면부지포함해서진주시가500억정도부담해야됩니다. 지금재정여력으로는상당히힘들다는거지요. 그래서사천이만약에동의를한다면그위치를어디에위치할것인가는협의를해서하는거고사업비는진주하고사천이같이보태서하면아주좋은효과를나타낼수있겠지요. 그래서우리가사천에지금현재로는제안은못합니다. 왜냐하면행정경계가구분이명확히되어있는데그걸할수없으니까앞으로는그런부분에대해서사천하고협의를해서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경쟁사업은뭐가있을까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지금현재로는딱히경쟁을한다고하는건별로없고거의다협력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경쟁하는부분은항공관련기업들을……
민국
최민국위원
기업유치관련된부분이경쟁……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우리는항공국가산단이나정촌,뿌리이쪽에유치하려고그러고사천은관련기업들은MRO나사천항공국가산단에유치하려는부분은경쟁을하고있습니다. 기업을데리고오는부분은경쟁이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국장님계속답변하실건가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왜과장님답변이안되십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건아니고지금제가사실은이게우주항공사업단에만걸쳐있는게아니고기업통상과도같이걸쳐있고일자리경제과도같이걸쳐있으니까제가답을드리는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계속해주시고요. 우주항공청임시청사가기간이지나면본청사입지선정을해야되잖아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어떤절차로입지선정을합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사천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을도에신청을해서도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을지정을했습니다. 그절차를거치고나면공청회,주민설명회그다음도시개발계획이런걸해서하게되겠지요. 현재로는그위치가사천에서유리한쪽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추진위원이나이런게구성이되나요? 아니면과기부에서어떻게합니까? 우주항공청에서정합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아마결정은우주항공청에서하는데사천시에추진위원회가아마결성이되긴할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거기에는진주시관계자는안들어가나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우주항공청유치위원회할때부터……
민국
최민국위원
여쭤보는겁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참여를하려고노력을했는데사천시에서진주시는배제를하고있습니다. 사천시에서……
민국
최민국위원
그추진위원회구성을사천시에서하는건아닐텐데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부지를조성하고우주항공청위치를결정하는건우주항공청하고협의하는건사천시에서하는게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하겠지만추진위원을구성한다든지추진위원회에서의논할때는진주시에서들어갈수있는여지가있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그건사천시에서결정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런데우주항공청에서자체로사업을하게된다든지그렇게하면우주항공청의요청으로진주시와사천시가같이위원회에들어갈수있겠지만입지를선정하고우주항공청을설치하는것까지는사천만하게될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지자체관계자는사천시관계자만들어간다라는말씀이십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우주항공청에서하겠다는사업이예를들어서우주항공청에서화성에가는사업을하겠다그렇게되면경남지역에서해야되니까진주사천고성다필요한곳이니까같이하자이렇게하면되겠지만……
민국
최민국위원
의견을드리는게결국은경남도에서도어느정도역할을할거라고보고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진주시입장을대변해줄수있는추진위원도우리시가챙겨나가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려고질의를드린겁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몇가지만좀더질의하겠습니다. 오늘행감기간임에도불구하고시장님께서우주항공청장을만나러갈계획이있다고이야기하셨는데어떤내용을주로협의하십니까,우주항공청장만나보시면?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오늘은가면기존에우리가하고있는사업들이있습니다. 우주환경시험시설,그다음에진주샛-2이런이야기들을하면서우주항공청에서우주항공시험시설에들어가는사업비국비를좀더지원해달라,또진주샛-2까지는우리가도하고만했는데전국단위로할수있게사업비를지원해달라이런이야기들을하게될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까제가사천시도지금행정사무감사가진행중이라고했는데관련우주건설국행감내용을보시면진주시로볼때는수모적인발언들이굉장히많이나옵니다. 현재상황이그렇습니다. 국장님계시지만그쪽에도국장님계실것아닙니까. 그런분들이진주시행태에대해서대응할가치가없다,이런발언도거리낌없이현장에서나오고있고사천시의원들은진주시와사천시가함께하고있는다른사업도중단하자고이야기를하는그런분위기인걸참고하셔서우주항공청장과협의도하시고사천시와의관계도유지해나가시면좋겠습니다. 언론보도보셨지만사천같은경우는사천사랑카드,사천에전입하는직원들에대해서는문화적인혜택이나여러가지혜택을주는사천사랑카드를지급을한다고되어있고실제청장님께사천사랑카드지급행사도하고또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현재본부장급간부들은전원사천에전입신고를한것으로저는확인을하고있습니다. 사천같은경우는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를통해서전입하는직원들한테여러가지혜택을주고있는데진주시도우주항공청직원을대상으로한경쟁력있는정책은생각하고계신게있습니까? 저번에180명정도를진주로전입시키겠다는계획을말씀하셨는데우주항공청직원들을대상으로한이주정책이나이런건어떻게마련하고계십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얼마전에상임위원회에서저희들이조례개정을했지않습니까. 우주항공산업에관한지원조례를개정했는데그내용중에우주항공청직원들이진주에거주를하게되면지원할수있는근거를일단조례에는만들어놨습니다. 조례에얼마를지원해주겠다는건조례에규정하지않고집행부에서별도의계획을수립해서지원할계획이고사천시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지금진주시에서는사천시에서지원하는것과비슷하게진주시에도지원할수있고지원할계획입니다. 이것은사천시와경쟁의문제가아니라우주항공청이서부경남에옴으로해서그사람들이거주를어디에하든어떤일을하든그사람들한테편의를제공하고정주여건을지원해주는거기때문에그건사천시하고경쟁할이유가전혀없고또우주항공청에서오는직원들도일부가지금진주에살고계시는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지원하기위한……
민국
최민국위원
몇명이나됩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현재는진주에거주하는직원이55명정도되는데지금우주항공청이전체내려올인원이292명이라그러는데그중에일부는제주에가는사람들이있습니다. 그사람들빼고나면진주에정주여건이좋으니까180명정도거주를할거라고보고거기에대한진주시에서대책을마련하고있고지원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현재110명정도근무하고있지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사천사랑카드도주내용을보면정주여건에대한경쟁력이이만큼된다라는걸우리가홍보를해야되지않습니까? 단순하게집을구했을때이만큼비용지원보다는진주를알리는역할이중요할것같습니다. 오늘도만나신다고했지만그런부분들에대한직원들의설명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민감해서따로말씀안드렸는데오늘가게되면진주시에서우주항공청정직원들이진주에거주하게되면지원하는내용도말씀을드릴거고사천은사천사랑카드를가지고한다는데그지원할계획안에는어떤게들어있느냐면예를들어서이사를왔는데전세를산다그러면전세비용이자일부를지원하는것도들어있고,사천사랑카드처럼그것만가지고다할수있는게아니고현금직접지원이있습니다. 그리고우리는따로카드는안하지만진주지역사랑상품권있지않습니까. 일부그걸지원할수있는부분은그걸하고나머지전세이자처럼그런것들은현금지원을직접지원할계획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현재사실저희도그렇습니다. 언론을통해서내용을감을잡고분위기를잡는것이지같이그런부분에대해서이야기할기회가잘없지않습니까? 오늘처럼이렇게이야기하는시간도처음이라고보는데언론에도공개되는걸보면저번에질의드렸던개청식도우리가참여가안되고콘서트때도못가고지금반면에사천에서는항공청장님하고사진찍어올리고이러다보니까제도권에있는저희가볼때도너무사천에비해서우리시의역할이부족하지않나라는생각이계속들고있습니다. 그런눈에보이는부분도챙겨가시면서담당부서에서해주시면좋겠다는이야기를드리고요. 마지막질의를하나하겠습니다. 9대의회들어와가지고업무보고자료에늘올라오는자료가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관련추진사항이런게계속올라오지않습니까? 최근에올라온자료에보면추진계획에공공기관2차이전에따른경남도와도의회협조체계구축이런문구가있는데그런체제가구축이되어있습니까? 답변해주실수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게원래공공기관2차이전이총선이끝나고나면지방시대위원회에서발표를하려고국토부하고하고있었는데현재그게장기간미뤄질것같습니다. 왜그런이야기를넣어놨느냐면사실은혁신도시특별법에보면혁신도시로공공기관을이전하도록되어있는데단서조항이하나있습니다. 도지사의건의에의해서다른지역에공공기관2차이전을할수있도록단서조항이하나들어있고그다음에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그단서조항을근거로다른지역에도2차이전을하겠다고공식적으로는아니지만접촉해보면그렇게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노력을한다는건도의회나또중앙정부에도노력을해야되는데노력을한다는건뭐냐하면혁신도시특별법에단서조항을적용시키지말라고,할라고하지말고앞에있는조항원래만들었던조항혁신도시로이전한다그조항을지켜달라고지금그부분에대한협의를하고있는겁니다. 2차이전에대한부분은아직까지협의가안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최근에창원특례시를보면창원특례시현안사업에관련된국회의원다섯분과의현안간담회또최근에경남도에서도경남전역에있는국회의원들과의국가산업에관련된현안간담회이런게계속지금일어나고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능력있으시고전문성도있으시고이분야에굉장히오래근무해오시고계신데우리진주시도이렇게글로하고말만할것이아니라현재지역에있는국회의원두분계시고또그두분이우주항공발전을위한법안도만들고계시고분명히국회에서할역할이있습니다. 그런활용을하시고,오늘처럼우주항공청가는부분도마찬가지혁신도시이전기관2차이전에대한부분도마찬가지국회의원들과도의원들과도소통하는모습이필요하지싶은데이건당부만하고끝날게아니라국장님의견도들어보고싶습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중앙정부에건의하려면국회의원들도움이반드시필요합니다. 아직중앙정부에서정책을제시하지않고있기때문에지금이렇고만약에그게나온다면그전에라도국회도방문하고그부분에대해서도움을요청하고국회에서도할수있는역할을저희들이말씀드려서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제22대총선이끝난지도두세달이흘렀고한분은네번째국회의원하고계시고또한분은두번째하고계시고이제는경험과경쟁력도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하루빨리초청하고모시고해서진주시현안사업,어차피같은길을보고가는사항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협조할건협조하고의논드릴건의논드려가지고진주가우주항공분야만큼은선점할수있는방법을계속모색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잘알겠습니다. 앞으로계속그렇게일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잘짚어주셨고요. 2차공공기관이전관련해서아직말도못하고있는데문제는제가저번에시정질문을드렸다시피다른도시에서그걸그쪽으로가져가겠다혁신도시가아닌비혁신도시지역으로가져가겠다이런공언이있었고총선끝나고그런얘기가속도가빨라지는모습들을보고있는데문제가뭐냐하면대한민국국회의원50%가서울경기인천수도권에다몰려있다보니까지방에국회의원수가작으니까목소리가작을수밖에없다,특히경남에는다해서인원이대여섯개밖에안되기때문에오히려더목소리작고특히진주는서부경남은더그런사항이고프로테이지로0.12%밖에안되는상황이다보니까너무걱정되는부분이많다. 그렇지만혁신도시시즌2든1이든간에정주여건이든지간에원취지가국가전체를골고루발전시키기위한국토균형발전의일환이기때문에특별법에도명시되어있거든요. 혁신도시는그런이유로만들어졌고그리가야된다,그런데꼭대한민국헌법이나조례들단점은거기에단서조항을왜달았는지몰라,“단”조례도마찬가지로다해놓고“단”,“단”일어나기도힘든일을달아서단서조항을,저는굉장히불만이많은제가시의원이다보니까힘이없어서이렇게토로할수밖에없는데제가말씀드리는건우리진주만잘먹고잘살자이런얘기가아니거든요. 원래국토를골고루발전시키기위해서만든법이고그래서혁신도시를만들었는데지금와서그걸분산해서가져가자는건오히려역으로법이추진되는거다,그래서저는국장님과장님잘인지하시고시장님하고잘의논하셔가지고원취지대로잘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서혼신을다해달라이런말씀을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항공청에가셔야될것아닙니까? 뒤에도기다리고계시니까혹시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넘어가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지금기업통상과있을때가실겁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연계해서부족한건기업통상과장한테따로말씀을드릴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최호연위원님,질의혹시있습니까?
최호연위원
없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우주항공사업단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오늘실크연구원을저희들이모셨거든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실크연구원모시고질의답변을잠시후에할텐데과장님같이계시겠지만한가지확인하고싶은게실크연구원이별도로실크연구원사무실이있었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실크연구원사무실이있었는데실크연구원에사무실은지금법인이나다른개인에전세를준것으로알고있고혁신센터에실크연구원이들어가서혁신센터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혁신센터의기능은원래위탁을준기관이들어와서사용하라고있는게아니거든요. 원래기능은그대로있고연구원에서위탁받아서운영하라고있는건데그안에들어가있단말이지요. 어떻게보면이게더부살이격으로될텐데그건문제가안됩니까? 관리감독권을가지고있는기업통상과장님은그부분에대해서어떤견해를가지고계십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일단건물자체는전체가다혁신지원센터인것은맞습니다. 그런데그때실크연구원에위탁을주면서건물전체관리도필요하고연구원에지원하는R&D사업이라든지각종정부사업,또시에서하는사업들을추진을하다보니까기왕이면그건물에같이들어와서위탁도하고우리사업도수행하는게기업이나시차원에서도용이하지않나해서사무실로들어와서거기에서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시에서그걸인정해줬다이렇게이해하면됩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는위탁기관에서별도로있고연구원은연구원의기능이있고거기에서사람을구해가지고센터장을구하고직원을구해서거기에서운영을하고센터의돈은센터의돈이고우리가8억에서9억주는건그돈이고,연구원에30억가까이지원해주는돈은연구원의돈아닙니까? 회계가분리되어있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년전에본위원이그부분에대해서왜이돈을여기에쓰느냐해가지고지적을당한뒤에는지금은안쓰고있던데제가볼때는이게문제가있거든요. 의회의승인도안받은일이고물론그일이위원들이들어오기전에일이거든요,8대때도그전의일. 만약에제가그당시에의원으로있다면의회에서승인해주기가원래는힘든부분이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지나간걸잘못한걸문제삼는것보다는미래지향적으로옛날에있었던걸지적하고거기에대한보완점들그다음에정책을제안하고대안까지제시하는일을저희들이하고있는데잘못된걸말을하지않는,역사를모르면미래가없는것처럼역사는알아야된다,이런얘기를지금드리는거거든요. 물론과장님그때시절에해준허가는아니지만우리가동반책임을질수밖에없다,저는그부분이문제고그다음에혁신센터를만들때그안에공간이연구원까지감안해서넣을거라고설계한게아니거든요. 거기에대한전기세수도세보일러세들이별도로여기에서따로들어가는데,여기는또따로지원을받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여기받는돈은수도세전기세보일러세는어디있고여기에받는세는어떻게구분하는지,그것도다소문제가있거든요. 지금이라도그게문제가있으면집행부에서그런것들을얘기를해본적이있는지감사할때그런얘기가들어가는지그것도저희들이알아야오늘질의할텐데그런내용은어떻습니까? 자체감사할때이런얘기도오고가고합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실제그부분에대해서는자체감사에서이야기한건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과장님시절에는없을텐데옛날에도없었는지그것도궁금하고있었다면그게어떤기록에남아있는지가문제인데이번에감사진행하고있어서자료를달라고하니까진행중인내용은못준다고해서못받아보고있기때문에,그러면지금제대로된행정감사가될지그것도의문스럽고옛날에도이런감사를했으면옛날에감사했던내용이남아있는게있습니까,지금감사하는것말고?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최근에언제했는지는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모른다치고담당팀장님오셨습니까? 옛날에하고있는감사현재하고있는감사,결과가아직안나온것,옛날감사자료는있습니까? 몇년전에감사했습니까? 과장님,답변됩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보통특정감사를3년에한번씩하는데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건아는데그감사를했느냐를묻는거고했다면자료가있는가묻는거거든요. 그러면지금자료를주라고했는데현재진행되고있는감사자료는진행중이라서못준다고했으면그앞에자료라도우리가받아야그자료내용을봐야추정해서질의가가능할텐데그것도있는지없는지팀장님도모르십니까? 파악이안되어있어요? 팀장님서보십시오.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특화산업팀장황지숙입니다. 위원장님이말씀하신이전에감사에대한지적사항을말씀하셨는데21년도에도감사를받고그때회계부분우리가지금연구원운영비와혁신센터위탁관리비가구분이안되어있어서그때지적이되어서아마보완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보완이된건아는데요. 2년전에제가혁신센터돈을가지고왜연구원에쓰느냐그건안된다,제가지적을해가지고도감사를받았을때도변경이안되고그대로진행되고있었지않습니까? 기억납니까? 그런데제가그때지적하고나서어제아래자료를보니까그때부터는돈을이쪽으로안옮기고안썼는데지금우리가감사하고있는결과안나온것이게3년마다한번씩감사를하지않습니까? 3년전에감사를했습니까?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시자체특정감사현황은사실확인을해봐야될사항이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게확인이안되면안되지요. 제가일단이차적으로질문을드릴테니까다른답변하지마시고지금하고있는자체감사3년전에도했나안했나그것까지는알수있지않습니까?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그때상황은제가정확히확인이지금안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지금직원한분보내셔가지고팀장님중에한분올라가셔서3년전에감사했는지안했는지확인해서내려오시고요. 오늘이것마칠때까지유무를확인하십시오. 그리고있다면자료를들고오세요. 들고오고복사할시간이되면일곱부를복사하고만약에시간이안되면한부만들고오세요,빠르게. 그리고나중에일곱부복사는우리가하고있는동안중간에넣어주시고지금가서했는지,했을겁니다. 3년에한번하기로되어있으니까안하면그게문제거든요. 3년전에했던내용한부들고오시고다른분직원시켜가지고복사해놓으시고중간에다시넣어주십시오. 한분올라가십시오. 제가그내용에대해서물어보려고했는데내용을모르니까됐고,일단은했는지안했는지확인부터하고말씀드릴게요. 팀장님,자리로가십시오. 자료를요청한건중간에오시는대로넣어주시고요. 제가말씀드리는건그런부분들이지금과장님잘못또지금실크원장님잘못이라기보다는옛날에일들을훑어보고잘못된게있으면거기에대한걸지적하고나머지저희들이보완을해가자는취지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만약에지금감사를안했다면안한것에대한집행부도질타를받으셔야되고3년마다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과장님,그죠?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만약에안했다면집행부에문제가있고했는데자료가없다면그것도문제고했는데내용을살펴보고그자료가부실하면그것도지적받아야된다,그래서도감사받을때는이감사를전제로해서도감사를했습니까? 이걸배제하고도감사를따로했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도감사를따로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지적받았던게제가조금전에말하는이것한개말고과장님도감사지적사항지금인지해계신게있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그것말고는특별히잘모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현재인지해계신게없네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팀장님,그때당시에도감사때나왔던제가말씀드리는인지한것잘못된지적사항말고그때도감사에서다른내용나온게있는지혹시설명할수있습니까? 없습니까? 팀장님,한분더올라가서그때도감사지적받은내용도지금들고오십시오. 서둘러서우리하고있는동안에가지고오십시오. 그러면자료가지고오는동안에저희들따로할거고요. 잠깐정회를하겠습니다. 잠시업무협의를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도감사있을때도감사가있어도시감사는별도로해야되지않습니까? 도감사를대행해서해도법적으로는문제가없나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보통중복감사를하지는않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도감사때문에안했고그전에3년전에도감사없을때는했던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2018년에는경제분야감사를했는데이번에도특정감사라는건문화분야,경제분야이런식으로나눠서하는데이번에특정감사가경제분야감사였거든요. 2018년에도경제분야감사를했는데그당시는지적사항이지금자료를찾고있는데없는걸로……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자료가져온건도감사가져온거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이건도감사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3년전에없었으면,3년전에감사를했거든요,분명히. 안할수가없거든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18년에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했으면그자료를가져와야되는데안가져온거보니까없다고하는데없으면안됩니다. 자료는10년보관이기때문에있어야되는데특히감사자료는보관해야되는데혹시……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지적사항이특별히안보이는것같습니다,2018년자료가.
성관
윤성관위원장
혹시이감사마치고기업통상과올라가셔서18년감사결과물은있을거거든요,지적은없어도. 결과물을갖다주십시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기업통상과장님께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여러분께서협의한대로기업통상과소관한국실크연구원관련하여증인을출석시켜증언을듣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증인을출석시켜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은증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증인착석) 원장님만발언대에서주십시오. 바쁘신와중에이자리에출석해주신한국실크연구원정준석원장님,남윤기경영지원실장님,송경자기반산업육성팀장님,정문화융합신소재연구팀장님,김용학산학연협력센터팀장님께참석해주심에감사의말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증인에대하여인격을존중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증인께서는숨김없이진실만을진술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증인신문은먼저증인선서를실시한후에위원님들의신문에답변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하기위하여앞서선서의취지와처벌규정에대하여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진주시의회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및제4항및제5항그리고같은법시행령제46조의규정에의거해서증인으로서증언할때선서를하여야하고만약증인이허위위증하였을때는고발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는한국실크연구원정준석원장님이대표로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를하시고남윤기경영지원실장님,송경자기반산업육성팀장님,정문화융합신소재연구팀장님,김용학산학연협력센터팀장님께서는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올려주시기바랍니다. 선서가끝나면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정준석원장님이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7일 증인한국실크연구원장정준석. 기반산업육성팀장송경자 융합신소재연구팀장정문화 산합연협력센터팀장김용학
성관
윤성관위원장
선서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나중에답변하시는분은발언대에서답변해주시면됩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실때팀장님답변을요구하실때는위원장에게허락을받아주시고또질의하는도중에다른팀장님께서혹시추가답변하실일이있으면위원장에게손을들어서의사를표현하시고허락을받아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정준석원장님께서발언대에나오셔서현황에대한보고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존경하는진주시의회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님! 그리고여러위원님! 대단히반갑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장정준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등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십니다. 오늘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고조언해주시는고견에대해서는진주실크산업발전을위해서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연구원기본현황보고에앞서연구원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윤기행정지원실장입니다. 손경자기반산업육성팀장입니다. 정문화융합신소재연구팀장입니다. 김용학산업협력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한국실크연구원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서별업무현황,2024년도예산현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연구원의설립목적은실크산업발전에필요한생산기술의연구개발,전문인력양성등실크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하여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설립근거를두고있습니다. 실크산업육성책연구,실크기술연구개발,연구기관업체간기술제휴등을주요기능으로하고있습니다. 주요연혁으로1988년2월24일민법제32조에의거(사)한국견직연구원으로설립허가및정관승인을받아1989년4월6일상대동연구동준공및개원식을하였으며2001년6월8일상평동청사이전및시제품개발지원센터개원식을하였습니다. 2007년5월1일한국견직연구원을한국실크연구원으로명칭변경을하고2017년4월3일현청사로이전하게되었습니다. 2페이지기구와정원현황입니다. 현재연구원은1실3팀으로정원34명중현원27명이근무하고있으며박사4명,박사수료3명,석사8명,학사7명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3페이지이사회구성현황입니다. 이사회는이사장,당연직이사,일반이사15명,감사2명총17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연구원보유장비현황입니다. 연구원장비는총113종163대를보유하고있으며진주실크업체뿐만아니라관외업체에도활용할수있도록지원을하고있습니다. 4페이지부서별업무현황입니다. 먼저경영지원실에서는조직관리총무,회계,청사업무등연구원모든업무를총괄관리하고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반산업육성팀은실크산업육성정책및방안수립,국내외전시및홍보마케팅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융합신소재연구팀은산업간융합을위한로드맵,전략추진계획수립,소재의시험분석복합소재연구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6페이지산학연협력센터팀은기업지원관련중장기사업계획수립업계지원및유대강화체제구축에관한사항등을주요업무로하고있습니다. 7페이지24년도예산현황입니다. 연구원예산규모는67억7,500만원으로보조금수입15억5,000만원자체수입15억900만원특별회계37억1,600만원입니다. 전년도대비7억8,300만원증가이유는일반회계자체수입이7,000만원감소하였으나특별회계사업수입이8억5,300만원증가하였기때문입니다. 8페이지특별회계예산입니다. 특별회계R&D예산37억1,600만원에대한세부내역으로연차사업비13억7,200만원지자체사업비12억9,000만원2024년신규R&D수주를위한사업비10억5,400만원을편성하여목표달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9페이지지자체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24년지원예산은경상남도4억8,000만원진주시24억5,000만원입니다. 지원해주신예산은목적에부합하도록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한국실크연구원기본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원장님설명잘들었고요. 다음은진행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하시고증인이답변하는1문1답식으로진행하며위원여러분께서는간단명료하게요점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증인께서는위원의질의에진솔하고성실하게꼭필요한사항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끝날때까지위원들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시고중간에혹시필요한자료가있어서요청드리면자료제출도즉시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원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으셨고그동안의노고에치하를표합니다. 한국실크원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본위원이오늘이자리는실크산업센터수탁기관에진주시가보조금을지원하는한국실크연구원에추가질의를진행하는시간입니다. 진주실크의발전을위해서잘못된부분들을고치고새로운미래도약을할수있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첫번째한국실크연구원정산자료에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도전년도동일지적사항이라고감사중에기업통상과민간업체정산자료95페이지를참고하면이부분이겨우수정보완되어있는부분도있지만지적에대한사항이도출되었다는점도의회가조금더면밀히검토를해야되는데지금현재보조금및수탁기관인한국실크연구원이오늘의기점으로해서보여주는단점이라고봅니다. 단순히회계담당직원한테하는교육이아니라전체구성원이인지하고실크산업발전을위해서노력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원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매년우리가정산검사를받고있는데그동안세부적인사항은좀못챙긴부분이있습니다. 정산검사할때시에서지적사항에대해서는사후계획을수립해서재차지적되지않도록하는게바람직함에도불구하고이렇게지적이된사항에대해서송구하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단순히연구원이직원들교육시키는측면이아니고전체체계적으로연구원을관리하는원장으로서전체적으로챙기지못했다는사안을말씀드리면서교육도교육이지만전반적으로이런사항이발생하지재발되지않도록유념해서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어서실크산업혁신센터수입금관련지적사항하고위수탁협약서제9조3항에따라위탁시설및장비관리운영경비로사용해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그죠?
증인
증인
정준석 예.
김형석위원
그런부분을조속하게실크산업혁신센터의발전을위해서편성되어서사용되어야되는데이부분에축적하는사례를내용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실크혁신센터는시에서위탁관리비9억이고나머지부분3억3,000만원정도는자부담형태로하는데물론자부담형태가실크혁신센터를운영함에있어서나는수입금이대부분입니다. 그렇게우리예산을편성을하는데일반회계든특별회계든정부예산이든지자체예산이든예산을편성하고사용하게되면일정부분잔액이발생합니다. 잔액이발생하는이유는집행을긴축해서아껴서쓰는경우도있고또예산편성할때자체조금문제가있는경우도있는데저희들발생하는부분은편성자체가문제라기보다는집행과정에서발생하는잔액입니다. 그리고잔액자체는다음에잉여금으로내년도예산편성할때그잔액에대해서새롭게세출을잡으면되기때문에잔액부분에있어서발생한것에대해서문제제기는저는생각을차원을달리하고있습니다. 잉여금이발생하는것은당연한현상이고그걸토대로해가지고내년에집행계획을수립하기때문에큰문제가없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적하는사항에대해서는최대한예산편성을제때제때집행할수있도록하라는뜻으로이해를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말씀감사합니다. 실크산업에경영지원자체가여러가지어려운점도있겠지만실질적인조항에따라서남아있으면안되는사항이다보니까향후그런지적사항에대해서축적하는사례가없도록반영을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예,잘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실크연구원홈페이지에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하면서홈페이지전략에대해서지적하고나서약간의개선이이루어졌지만특별한변화가없습니다. 사실보시다시피핸드폰으로보면터치하면한국실크연구원이라는단면페이지밖에안나와요. 쉽게생각해서휴대폰으로보면여러가지PC홈피라든지이런부분에서실크연구원에대한핵심전략이라든지과제,그다음에성과,연구원에대한걸제도적으로된걸모든시민이보면서실크연구에대한경영혁신이이루어지고있는걸한눈에볼수있도록보완해주시는것도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원장님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각기관홈페이지를보면그기관이어떠한사항인지알수있듯이굉장히중요하다는걸저도인식을하고있습니다. 연구원에들어가면조금전에전략체계도가지고말씀하셨는데저도공직생활할때그런업무를맡아서해본경험이있는데실제적으로비전이있고목표가있고추진전략이있고조금상위목표하위목표이래가지고구체화시키면서그것만보면실크연구원이무엇을하고있는지한눈에볼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물론다른기관에비교해도조금많이아쉬운점이저역시도느끼고있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보면위원님들이지적해주지않으면저희들이알수없을수도있는데지적해주셔서감사하게생각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100%공감하기때문에연구원홈페이지체계를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예,비근해서가까이바이오산업진흥원에대한예시를들어보면도전과혁신의바이오생태계,신산업창출주력산업혁신,바이오산업선도확산이래가지고유치에대한목표라든지총고용,총매출이런구체적인사업의부분을잘묘사를해놨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면서) 그래서실크산업에서도이런부분을반영하셔가지고체계적인부분에대해서정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예,반영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실크에보면기업육성을위한체계적인연구에필요해서재정자립화라는게완성되어야된다는데거기에부족함이있습니다. 중대한전략중에하나가실크산업발전을위해서추진하는많은사람들이일목요연하게전략과제를표현하고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여운영될수있도록한국실크연구원장님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사료가됩니다. 반영좀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예,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체계적인개선에대한부분을원장님이말씀하셔서덧붙여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현재1실3팀으로조직개편이되어있지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
김형석위원
사실은이사회에서2본부5팀그때2018년도인가2본부6팀에서지적사항이발생되어가지고1실3팀으로조직개편을했는데현재이사회에서결정된바자료를보면2022년3월7일그부분에2020년12월19일이사회를개최해서승인이났습니다,그죠? 2본부5팀이라해가지고원장님하고이사회해서자문위원회가있고경영본부,연구사업본부그다음에경영본부에경영팀,산학협력센터팀그다음에연구사업본부에연구1팀2팀3팀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그죠?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런좋은걸봤을때여기에대해서원장님께서아직까지실행을안하고계시는부분에대해서원장님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여기에대한설명을드리기위해서는연구원에대한경영관계를말씀드려야되겠습니다. 제가2022년도3월에왔는데오기전에전임원장님께서조직개편을했습니다. 그당시에부채가많아서2본부6개팀을1실3팀으로운영을했습니다. 제가와서보니까조금전에부위원장님말씀대로2본부5개팀하는걸로조직개편을해놨는데와서원장이판단해서보니까제가오고나서도부채가8억정도있었고심지어퇴직금부담금3억정도하면11억정도가까운부채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와가지고가장중요하게여긴것은부채제로화다,일단부채를제로화시키고나서모든걸해야된다해가지고내가있는동안부채를제로화하겠다그렇게직원들한테도이야기를하면서적극적으로추진했습니다. 그당시에상평동에부지조성할때부지조성사업비가3억이부채가있었고요. 그이후에2018년도당시에정부에서운영비가중단됨으로인해가지고그때부터경영안정자금이부족해가지고3억원경영안정자금부채를냈고그리고심지어상평동에임대보증금2억인데그것도집행을했고또직원들퇴직금부담적립을시켜야되는데그것도적립도못시킨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10억정도부채가되어있었기때문에아무리그동안에연구원이정부에서예산이중단되고하면그에대한대책이강구가되어야되는데조금안이하게대책을하지않았나생각합니다. 그래서부채가많이되기때문에저는가장중요한것은부채상환이다그렇게생각하고직원들한테제의지를말씀드리고동참해달라고하고결과적으로그전초가조직개편하게된이유가되겠습니다. 그래서한결과사실부채를5억을상환을했고요. 퇴직금부담금2억얼마되는걸다보충을시켰습니다. 현재남아있는3억정도됩니다. 상평동에서부지조성할때생긴3억원은건물이부지남아있기때문에사실상부채라고볼수없고경영하면서나온것이그게부채지부채로볼수없다고생각하지만그래도올해안에,내임기안에마무리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올해5억,5,000만원,1억정도까지는갚고최소한다갚을라고생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조금전에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조직개편에대한사항은사실상시행하기가,우리가이렇게어렵고한데다시조직을늘리게되면굉장히힘이든다,그래서그동안조직개편으로인해서본부장한사람들이심지어팀원으로가있고또팀장하는사람이팀원을하고있고그렇게되다보니까직원들이사기라는건굉장히저하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어떤조직이활성화되려면직원들사기가앙양되어서신나게일을해야성과가나는데그렇지않다보니까성과가활성화안되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불가피한선택으로인해가지고조직개편을못한상태가되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행정이굉장히변화되고있기때문에AI시대고디지털시대고하기때문에버금가는조직을다시개편해야되는필요성이있기때문에지금TF팀을구성해서조직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 전에승인받은2본부5팀가느냐아니면다시새로운안이좋은방안이없는지연구하고있으니까그연구에따라서진주시하고협의를거쳐가지고적정조직을연구를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일단조치를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원장님의부단한노력과경영의지가여러가지부채에대한부분을잘해소했다는부분에서는공히치하를드립니다. 하지만조직개편이라는건실질적으로원장님께서현재계실때반드시조직개편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본위원이. 왜냐하면실질적으로는현재원장님께서전체적인부분을경영을잘하고계시지만향후에제도적으로개편을안해놓으면또다른원장님이오셨을때어떠한성향이나여러가지기업경영에대한편의성이달라지기때문에이사회에서결정된부분을원장님께서가시기전까지라도조직개편이최후에는마무리가되었으면하는본위원의의견을드립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알겠습니다. 진주시하고진주시의회하고협의할수있는자리도마련해서전체좋은의견을받아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여러가지문제점이도출되는게외부나의회에서인식하고전체적으로고민해야될사항이실질적으로한국실크연구원에단순한연구기능을넘어서산업진흥원이되어야된다그런방향이되어야되지않느냐,예를들어서진주에있는진주바이오진흥원과한국실크연구원은개념에서의차이가좀있습니다. 왜냐하면본위원이생각할때는한국실크진흥원이되어야된다,왜냐진흥원은말그대로기업을진흥시키기위한기관이고연구원은연구그자체에서뭔가를도출할수있는기능이부족하지않느냐,원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그부분은제가이자리에서바로답변드리기는것보다는전문가들하고학계나지역기업체나정치인전반적인사항을들어가지고의견수렴도있어야될것같고일단은기본적인취지는공감하면서전체적인명칭변경그런분야는심사숙고해야되는문제가아닌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부분에서본위원이생각할때침체되고정체가되는과정이오랫동안근무를해서가아니라근무연속성에서,자료를보면실질적으로성과급제도를도입한다든지그다음에연구과제별인력추가확보하는데지금공무원들도성과급도입제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크연구원에서는그런부분은안하고있는상태아닙니까,그죠?
증인
증인
정준석 예,성과급관련해가지고제가공무원을해봤지만기본적으로공무원들의성과급은보수외에인센티브차원에서성과급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일정부분성과급예산을책정해가지고성과를평가해가지고등급을나눠서성과급을주는상태고사실연구원에서그동안몇차례에걸쳐서성과급제도를도입하기위해서부단히노력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결과적으로부위원장님의말씀하는의도는성과에따라서전체적인연봉자체를차등을두자는뜻으로이해되는데그런부분이결과적으로저희들은노조가있습니다. 공무원들은성과급이라면보수외에추가로주는성과급을이야기하는데우리성과급자체를실적에따라서보수체계자체를흔드는것은말은쉬운데결과적으로올해는내가예를들어서1,000만원받는데성과가없어서내년에800만원받는다고하면노조원들반발이굉장히심합니다.심하고사람은똑같기때문에그래서노조라는큰장벽이있기때문에그게협의가되고타협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두차례에걸쳐서시도했는데타협이안되어서못하는상태가있습니다. 그래서제가오고나서도지금도근무성적평정성과급은아니라도성과급은별도로하더라도근무성적평정과정은있어야된다,조직이활성화되려면어떻게든간에직원에대한근무성적평정을해서입체적으로승진후보자명부를만든다든지이런게있어야되는데그런체계가전혀없다보니까결과적으로외부에서볼때이게조직이냐이렇게우려하는것도있고염려하는부분이안있겠습니까. 그래서제가오고나서지금도연구를하고있지만가급적이면연봉하고연동이안되는근무성적평정제도를도입해보자해서그성적에따라서예를들어서성과금을줄때가점형태로몇%반영한다든지이런근무성적평정제도를지금연구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우려하는부분전체해소는안되겠지만일정부분해소가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하면서그부분도반드시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연구원들이실질적으로실크산업을위해서연구과제라든지여러부분을많이활동하고있습니다,그죠?
증인
증인
정준석 예.
김형석위원
국외연수라든지각기관에대한국내참여라든지이런부분이보통보면국외연수가일부어떤연구원에의해가지고목적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하다보면1년에세차례도갈수있고한차례도갈수있는데그런실질적인연구과제에대한부분이한번갔다오면평균적으로비용이어느정도되는지직접여기에서말씀드리기는어렵겠지만그런연구과제가한번간분하고세번간분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연구과제에대한성과가당장은어렵겠지만보통연구를했을때예를들어서순수연구라하면경상국립대학교과정에서학습에대한연구가되겠지만바이오실크산업에서연구라고보면보통기업에진흥할수있는연구과제가도출이되어야되지않느냐,그게당장나오라는게아닙니다. 하지만수년간걸쳐서오늘까지연구를하면서진일보를한건사실이지만너무늦다는겁니다. 그런부분이원장님께서앞으로그부분을잘정리하셔서체계개선을하신다니그런연구과제에대한기본성과가이루어져야된다고본위원은말씀드리는거고향후에2본부5팀부분은반드시이행을임기말년에해놓고가셔야될것같습니다,본위원이생각할때.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주시의실크산업발전을위해서공무국외연수지로이탈리아꼬모를갔다온거아시죠?
증인
증인
정준석 예.
김형석위원
그런부분이다양한우수사례가있습니다,그죠? (자료를들어보이면서) 그러면성과발표를합니다. 진주시의회에서도꼬모국외연수를갔다왔습니다. 연수를갔다오면서정책제안이라든지산학연네트워크체계구성활성화라든지이런발표를하고의원자체에서연구도하고그만큼실크산업연구원에대한깊은관심도가있습니다. 그걸생각해주시고작년에행정사무감사에서도여러가지사항을인지해서한국실크연구원의변화와혁신을요구하고있는상태입니다. 많은부분이부족하다는사실을경제복지위원모두공감하지만현시점에서행정사무감사를통해지적된사항개선도필요하고예산의효율적인계획과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집행부와한국실크연구원이함께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예,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원장님,최지원위원입니다. 김형석위원님께서홈페이지관련질의내용에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통계청에따르면스마트폰보급률이95%이상이고10명중7명은모바일을이용하고있습니다. 아까김형석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모바일페이지운영이전무하고많이부족한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100%공감하고체계개선한다는말씀을주셨는데정보전달과시민들에게보이는창구입니다. 그래서매우중요한사항이라고생각하고계속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검색을통해유입되는홈페이지의최신화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원장님은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당연한말씀이라고생각합니다.
최지원위원
2023년행정사무감사이후에도여러가지업무보고에서도홈페이지에대한다양한지적과건의사항을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 혹시과를통해서전달해들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예,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이후로김형석위원님을비롯해서홈페이지를지속적으로저희가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혹시다른기관홈페이지를보면물론모바일홈페이지나아니면이런홈페이지들이가동은되고있고실크산업혁신센터라든가아니면지금하고계시는염색업무를예약이나사용정산이일목요연하게한번에되도록하는시스템이있던데그런것을나중에개선하시면서도입하실생각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그런부분은실크혁신센터팀하고의논해서반영하는방향으로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단순한홈페이지에대한개선이아니고전반적으로비춰지는실크연구원에대한아이덴티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굉장히중요하고오늘아침에뉴스기사를보니까젊은층이용이많은모의류브랜드는90%이상이모바일홈페이지를사용하고PC페이지를폐지한다는기사를본적이있는만큼나중에사업에관해서청소년들이관심을가지거나좋은첫인상을남기거나이런데굉장히큰연관관계가있다그래서꼭당부를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잘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리고조직개편에관해서도궁금한부분이생겼는데조직개편TF팀을구성한다고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이게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조직TF팀을구성해서2022년도에사실상9월인가그당시에TF팀을구성했습니다.했는데여러가지임금하고조직하고최근에조직은이렇게중점적으로하는데처음에는김형석부위원장님말씀하신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이런관련해서많이연구를하고지금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결과물이잘도출이안된이유가연구원에서원활히계획이집행되기위해서는연구원하고노조하고협의를하는데사실상연구원자체가단점이라고할까이런부분에있어서노조에서강력한의견제시이런것때문에협의가잘안되기때문에추진이잘안되고있는특성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앞에우리가고민하고해결해나가야될부분이아닌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TF팀은잘아시다시피특정목적을위해서수행해서하는건데결과적으로조만간에결과물이도출될수있도록막바지에있다는말씀드립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조직개편TF팀은어떤위원들로구성이됩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TF팀은이미팀장한명이있고요. 나머지는각팀에서노조원하고몇명씩구성해서협의하고회의하는그런상태입니다.
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에있어서행정이AI시대를맞이하고디지털시대를맞이해서그것을감안해서조직개편을하신다고하셨는데이내용도소개를해주실수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앞에도잠깐말씀드렸는데조직을그동안개편도중요하지만결과적으로재정경영안정화경영자립이런쪽에중점을두다보니까조직개편이되면다시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시행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조직판단을지금바로시행한다안한다는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가조금곤란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해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하십시오.
최지원위원
다른질의드리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2022년12월19일일부개정되어서지금까지시행이되고있습니다. 제10조에보면제1호에관한사항을연간운영에관한사항이고연간운영계획변경에관한사항그리고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운영과관련된규정,제정과개정,폐지에관한사항을보고토록하고있는데그렇다면이러한사무편람을작성해서시행하고계십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예,시행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것을시장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는데혹시보고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예,매년보고하고정산검사를받고있고정산검사결과에의해서조치를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수탁사무의종류별로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구비서류까지전부다보고를하신다는말씀이지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최지원위원
저희가사무편람자료를볼수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제출……
성관
윤성관위원장
혹시원장님답변이안되시면다른분이도와주실분이계시면저한테발언권얻어서허락을받고발언하시면되고요. 지금대신해서답변하실분이남윤기실장님이시죠?
증인
증인
남윤기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마이크켜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남윤기 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무편람에대해서는저희들이항상책자가구비가되어있습니다. 21년도경상남도감사지적으로인해가지고한국실크연구원하고물론일반도똑같은연구원입니다. 그렇지만혁신센터하고는분리를시켜라,이렇게됐습니다. 그래서분리시키면서혁신센터쪽에별도의사무편람을준비하라해가지고그때부터계속해서만들어놨고그대로시행을하고있고비치가되어있고오늘은가지고오지는못했습니다. 필요한자료는추가요청하시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럼그사무편람에대한자료를일곱부를주시고요.
증인
증인
남윤기 예.
최지원위원
일단이질의는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아까김형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같이장기비전하고목표를기반으로한국실크연구원이운영되어야된다이런말씀을주셨는데요. 본위원이보기에도특히나홈페이지에보면목표에관한부분이상당히추상적이거나아니면이미시행되었던목표들이있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아까조직이나이런부분에서운영에사실상당히어려움이있으시다는말씀으로이해가되는말씀도있었는데사실어렵더라도목표설정을장기적으로해서실질적으로앞으로나아가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하고있는실크박물관이라든가실크복합소재개발,제품개발기술지원사업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최지원위원
지금보면전략과제들이굉장히두루뭉술합니다. 일목요연하게전략과제로세부적으로분류가되고앞으로구체적인목표가설정이되어서운영되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인데혹시원장님은어떤생각이십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우리조직에있어서최초로비전이있을것이고목표가있을것이고전략이있을것이고그밑에하위과제로가면추진과제이렇게세분화되도록전략체계도가구성되는게바람직합니다. 그래서다만매년사업도바뀌고또정부에서추진하는목적에따라서사업도바뀌기때문에전체담아내기는곤란한부분이있더라도연구원이추구하는방향설정이라든지이런것은명확하게되어야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도위원님들이지적하고나서지금보니까사실부족한부분이많이보여서이부분은반드시개선해야되겠다그런생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아까조직개편에서도AI나디지털시대를잘대응하셔서하시겠다니까이목표도같은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최지원위원
그래서이것을잘살펴봐주시기바라겠고,마지막으로정책적인건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실크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염색하고정경하고제직,소재개발이한공간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공간안에서연구와개발그리고디자인혁신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주셨던자료에팀별로업무가되어있는데기술현장에서연구개발하는인력들있지않습니까? 이인력들중일부를우리지역에우수한대학인경상국립대학교라든가아니면그런대학들을비롯해서국내외좋은대학들이많습니다,연구기관들도있고. 그런디자인팀이나아니면연구개발하는곳과산학협력하는네트워크가정말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네트워크도보니까업무내에있던데이내용에관해서혹시어떤사항이진행되고있는지간략하게설명해주실수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의회의원님들께서이탈리아연수갔다오고나서대학이라든지또산학업체라든지교류관계많이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진주시기업통상과하고저희연구원하고협의를해가지고어떻게하면교류가발전될수있을까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했습니다. 실제적으로진주경상대하고몇개대학교수님들초청해서간담회도하고심포지엄비슷한것도했습니다.하면서여러가지이야기를했는데실제적으로이탈이라꼬모도서로이야기를하고했는데과연이야기를들어보니까결과적으로이렇게하기위해서는예산이뒷받침되어야되는어려움이있더라고요. 그래서물론산학연협력네트워크를구축해서하는것이상당히중요하다는공감을하면서도실행단계에서어떻게하면접근이활성화될수있을까하다보니까결과적으로R&D사업으로하나선정되어가지고그일환으로하면좋겠는데그런게없다보니까단순하게예산없이하다보니까말로하고그치는경우가상당부분있었습니다. 그런부분은특히디자인이중요하기때문에우수한대학에있는노하우를같이네트워크를형성해서하는부분이상당히중요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분야에서도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또예산이필요하다면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려서이런예산이필요하니까반영해주십사건의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부분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예,아까답변중에몇개대학교수님하고간담회를했다는내용을말씀해주셨는데어느대학교수님과어떻게간담회를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경상대하고과기대…… 이건당시에추진했던송경자팀장한테……
성관
윤성관위원장
송경자기반산업육성팀장님발언대에서보십시오. 소속이름직책밝히시고요.
증인
증인
송경자 기반산업육성팀장송경자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조금전에최지원위원님질의에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송경자 일단저희가하고있는여러상황들보다방금그질문에대해서만말씀드리면작년에이탈리아꼬모의원님들다녀오시고나서디자인에대해서많은공감을형성하신것같습니다. 그래서진주실크산업에는이런부분이없으니까조금더디자인부분에포커스를둬서산학연네트워크구성해서학생들을양성할수있는방안을검토했습니다. 그래서한차례회의가있었고경상대학교디자인관련학과라고섬유패션쪽에서보게되면의류학과디자인비즈니스과입니다. 그래서두개과에교수님총두세분씩해서다섯분하고진주시기업통상과하고저희연구원하고실크연구원에서이에대한여러가지안을도출은했습니다,어떤식으로해야될지그부분. 한차례했기때문에무슨결론을낸다기보다도일단은학교측에서는필요성에대해서말씀을하셨고요. 그다음에저희연구원측에서는학생을양성한다할지라도저희업체에서활용가능성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시에서는이런내용들을추진하게되면예산이좀필요하다그부분을향후에검토를하자는정도말씀을드렸습니다.
최지원위원
방금예산이필요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보충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송경자 우선예산이라는건저희가아무리좋은취지라할지라도예산이수반되어야만프로젝트구성이이루어질것같고요. 계획이만들어져야되고계획이만들어지게되면실행이되어야되기때문에실행할수있는인력이라든지전문가들의자문이많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인력을양성하게됐을때만약에해외와국내에네트워크를한다거나국내에서연관을한다할지라도학생에대한필요한부분그다음에관련되어있는교수들에대한부분,그다음에저희연구원에서도어떤사업을하게되면팀원이구성되어야되고그에대한지원이따라가야되니까그정도로보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럼프로젝트가진행되기위해서는예산이필요하다는말씀이고사실아까한번만나셨다는말씀을하셨는데앞으로계속해서지속적으로만나셔서이런프로젝트까지기획이되고예산도투입이되면정말좋은일이될겁니다. 그래서이런산학연관네트워크를잘살펴주시기를당부를드린거고요. 일단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송경자 검토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위원님들질의를간결하게중요한부분위주로짧고굵게해주세요. 그리고부족한부분은나중에추가질의하시고,계속연결해나가는데강하게임팩트있는질의들로해주십시오. 다른분들한테기회를주고난뒤에연결해가시고그동안에준비해주고그렇게해주세요,지금계속회의가늘어지기때문에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민국위원,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원장님반갑습니다. 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십니다. 실크연구원그리고실크산업이런부분들이매회기때마다위원회에서이야기가나오는것잘알고계십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기때문에오늘의회까지증인출석요구까지되었다고생각을하는데일단질의드리기에앞서서,이자리에서자료요구를해도됩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오늘아침에오니까연구원기본현황이라고자료를준비해주셨는데저희가의회에서증인출석요구에대한부분을저번주에했던걸로아는데이자료가오늘아침에와있으니까사실저희가각종사업들에대해서파악하기가애로사항이있었다는말씀먼저드리고일단은주신내용을보면서궁금한내용들을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먼저본위원은실크에대한전문지식은조금떨어질수있으니까혹시라도답변하기곤란하다든지난처한게있더라도성심성의껏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원장님으로재직하고계신데원장님은한국실크연구원이존재해야될이유에대해서평소갖고계신생각을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왜한국실크원연구원이있어야되는지에대해서.
증인
증인
정준석 한국실크연구원은사실전국에하나밖에없습니다. 진주실크는세계7대명산지중에하나로서지금진주실크가전국에서차지하는비율이80%정도차지하고있고수출도진주지역이60%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크하면진주입니다. 실크산업이없는진주는저는생각하기곤란하지않겠느냐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각지역에가면대표적인지역적인특화산업이있는데진주는진주실크가진주시고유의특색있는지역산업이아닌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진주에서실크연구원이존재해야되는이유는결과적으로우리가과거에는70년대80년대는업체가백몇개되어가지고굉장히무성했고지금은실제적으로30여개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도매년규모가줄어들고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종사하는종사원들도굉장히노령화되어서지금세대가끝나면더연장이되겠나아쉬움을갖고있고몇개업체가후계구도를형성하면서계속적으로사업을이어가는상태로있는데한국실크연구원은결과적으로그어려움속에서도국책사업이라든지지자체사업을가져와서업체하고사업을같이합니다. R&D사업을하면서물론그사업을함으로인해서효과가바로나타나지않지만기술개발을지도한다든지소재개발을한다든지하면서직간접적으로실크업체를지원하는기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연구원이없으면그런기능도없어지게되면그야말로진주실크는사라지지않겠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국실크연구원이존재하는이유는전통적인실크산업도중요하지만지금은융복합으로가지않으면안되는현실성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연구원에서융복합을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고있기때문에전통적인실크산업도중요하지만융복합으로인해서커피도만들고화장품도만들고비행기시트도만들고소방복도만들고융복합으로새로운발전을도약하는준비를하고계속이어가고있는데그렇게기능을할수있는길이바로한국실크연구원이아닌가생각합니다. 그래서한국실크연구원은진주실크를위해서꼭존재해야되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답변을짧게부탁을드리고요. 원장님말씀은결국은진주실크의명성을지켜야될의무가있고그리고기업들도지원하고앞으로직물실크를넘어선실크산업발전을위해서존재해야된다그이야기를하셨는데주신자료8페이지9페이지를보면8페이지는국비사업같은게있는것같고9페이지는지자체예산받는사업인데실크연구원에는국가사업계획서짜고신청하는팀이어느팀입니까? 모든팀에서각자다합니까? 어떻게합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예,각자다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각팀당2023년도한해준비했던사업들그리고지원했던사업들그리고달성률이런것도아마있을겁니다. 그런자료를주십시오. 저희도알아야공부하고앞으로실크연구원이무엇을하는지도알수있으니까자료를취합해서주시고24년앞으로는어떤사업을준비하고있습니까? 과제발굴이라든지이런걸적어놓으셨네요? 답변이되시겠습니까,현재준비하고있는사업들?
증인
증인
정준석 지금R&D사업이제가오고나서2022년도에10%정도증액이됐고요. 2023년도30%정도증가했습니다.했는데작년도2023년도에정부에서R&D사업을굉장히축소를시켰습니다,R&D예산을. 그래서계속적인연차사업으로확정이되어가지고연차사업으로하고있는현재2024년도예산이심지어어떤과제는80%85%정도삭감이된경우도있습니다. 그래가지고5억원정도삭감이된상태입니다. 그래서굉장히우리연구원으로서는진짜위기가아닌가생각을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그때는정부에서예산을줄이다보니까큰연구기관에서조그만예산은생각도안한그런분야도지금같이뛰어들고있습니다. 그래서연구원이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10여개정도신규사업을공모를통해서제출한상태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뭐라고요?
증인
증인
정준석 공모에신청해가지고반영되기위해서노력하고있는상태에있습니다. 8개사업을신규과제로하고있고나머지는계속적인사업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방금8개말씀하신사업들도대략어떤사업인지저희한테제출해주십시오.
증인
증인
정준석 예,자료제출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런질의를드려보는이유가그렇습니다. 저희도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실크기업들도만나보고시담당부서직원들과도이야기해보고실크산업에관심이있는진주관내에있는지식인들하고도대화를나눠보면사실듣기가거북스러우실수있겠지만실크연구원이수동적이고기업에서원하는적극성이떨어진다는지적들이너무나도많았기때문에이런질의가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아까말씀드렸던내용들은제출해주시고앞으로적극성이떨어진다그리고기업맞춤형사업들이이루어져야된다그런부분들참고해주셔가지고업무를봐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예,잘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원장님께서현재실크연구원인사를,최종인사권자가원장님이십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예.
민국
최민국위원
다른위원님들많은인사에대한질의가있었는데순환보직에대한이야기도나오고한분이한자리에너무오랫동안근무하다보면생기는단점들에대한지적이참많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고그리고이렇게많은지적들이나오는상황속에서본위원생각은노조분들눈치를보고그런것보다는일이되어야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원장님답변을해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순환보직인사굉장히중요합니다. 서두에도말씀드렸다시피조직을축소하다보니까순환보직자리자체가좀어려움이많다……
민국
최민국위원
한정되어있다보니까요?
증인
증인
정준석 심지어그때본부장하는분이팀원으로가있습니다,현재상태에. 본부장인사람을또다른같이해야되고그러다보면옛날에본부장한사람이자기가밑에같이있던분이지금은역전되어있는경우도있고조직이축소되다보니까갈수있는자리자체가없습니다. 사실거의없다고봐도과언이아닌상태기때문에순환보직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어려웠는데결과적으로순환보직을하기위해서는적정한조직개편에따라서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판단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미흡한점이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충분히이해가됩니다. 대신에그러면앞으로남은올해연도에실크연구원에서준비하고있는과제들그리고내년도계획하고있는큰사업들에대한성과를보여주시면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그부분집중하셔서진주시예산을지원함에있어서의회에서도응원하고격려하며동의해줄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를드려봅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원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선연구원에서주신이자료를보면서순서대로몇가지만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실크연구원이88년89년도민간생산기술연구원으로떴다,그죠?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때는시도보조금을전혀받지않은상태죠? 그러다가산업통상부산하전문생산기술연구소전국에지금9개밑에나와있는데그중에하나로출범해서이때부터시도비를지원받게되신거예요?
증인
증인
정준석 시도비말입니까?
서경
신서경위원
예,보조금지원.
증인
증인
정준석 시비는계속받아왔고요.
서경
신서경위원
시비는처음부터받아왔고……
증인
증인
정준석 예. 도비는……
서경
신서경위원
도비는중간에받게되었고이렇다는말씀이시네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서경
신서경위원
전국에실크연구원은하나지만비슷한섬유계열의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9개있는데이중에최근에대구에3개중에서홍준표대구시장이하나를폐쇄시켰어요. 지원금끊은거죠. 그래서8개가남았습니다. 8개가남았는데이8개중에서진주한국실크연구원이시도비보조금받는비율이전체적인금액이그렇다는말씀이아니고비율이가장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딜레마에빠지게되는거죠. 밖에서비판적인시각에서보는분들의의견은실크연구원이너무타성에젖어서자구노력을하지않는것같다,실크업계진주가다침체상태고문을닫고업체가줄어들고있는데그책임의일정부분에한국실크연구원이있지않나그런시각으로바라보는거거든요. 그래서국도시전체금액중에서,재정중에서국비는빼고그건사업에서따오시는거니까,시도비지원분이높다보니까그냥무사안일에젖은건아니냐가만히있어도보조금은나오니까이런시각이있습니다. 그런시각이있고그래서아까원장님스스로직원들의사기가떨어져있다고인정을하셨습니다,그죠. 그원인을분석하는데그원인이뭐냐그러면원장님께서는조직개편이필요한,사기가떨어져있는게조직구성이잘안되어서비효율적으로되어서개개인의사기를올려주지못하는것같다면서조직개편을지금시도중이시고한다고하시는데,예전에는본부장이있다가지금없어진상태고TF팀이꾸려졌는데구체적인내용속에혹시본부장부활은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그건지금연구중에있기때문에그런건……
서경
신서경위원
아직까지확정된바가없습니까? 그러면본부를두지않을거면조직개편이사실의미가없지않나요?
증인
증인
정준석 두지않는다는말씀은아니고요. 본부를……
서경
신서경위원
그게들어가있어야되는거아닌가조직개편논의속에,본부장을다시부활시킬거냐말거냐……
증인
증인
정준석 그래서앞에2개본부5개팀으로해가지고지금시행할수있는그런이사회를통과해서되어있는데……
서경
신서경위원
아까2본부5팀이1실3팀으로,부채가많아서전연구원장님시절에이렇게됐다고하시는데이렇게되면구조조정을했다는말씀이시잖아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서경
신서경위원
조직구조조정을했다는말씀이신데내부에서판단하고,노조하고의의견도조율이됐을것이고,아까성과급제에관해서노조가반대해서못하고그대안으로근무성적평정제도는검토중이라고하셨는데그럼노조가원하는조직개편안은무엇입니까,그핵심에? 본부장신설입니까? 재부활입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조직개편에대해서노조에서반대를하고직접적으로하기보다는노조에서는나름대로임금에대해서굉장히불만을가지고있는사항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뭐에대해서불만을,명확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뭐에대해서불만을가진다는거지요,노조측에서?
증인
증인
정준석 입사연도에따라서……
서경
신서경위원
승진이되지않는문제를지적하고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봉급의기본적인체계가입사연도에따라서일찍들어온사람들연봉하고조금늦게들어온연봉하고체계자체가조금차이가난다,그런것부터해가지고……
서경
신서경위원
사기가떨어졌다고함은뭔가상식에맞지않고불공정하다,뭔가불합리하다이런걸느끼고있는거거든요. 그구체적인내용이뭐냐면짐작컨대아마들어온지20년된것하고10년된것하고근무평정이제대로안이루어지면서근무평정해서성과급을못둔다면근무평정을해서연구성과가좋으면승진을시켜야되잖아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20년넘은사람이그대로있는거죠,그사람이근무평정은괜찮은데. 그리고알수없는이유로특정한사람이승진이된다그거지요,그리고그자리에계속있고. 이것에대해서불만을갖고있다고짐작이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제가알기로는10년이상을승진인사자체가거의없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승진인사가없는게말이됩니까? 승진이되어야되는것아닌가요?
증인
증인
정준석 입사하고나서승진을못한사람이상당수있습니다. 왜그러냐면자리가있어야승진을하는데자리가없는데승진을못하는건당연한것아닙니까?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한국실크연구원만보면최고2급이지요,1급은없고아무도? 2급3급4급이렇게있지요,연구원들?
증인
증인
정준석 지금정원상,그것도조직개편하면서1급자리는한명이있습니다. 당시에하기전에는5명인가있었는데1명으로축소시켰고현재1명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원장님께서본부장이있고본부를부채때문에구조조정상없앴다고하시는데사실은원장님은3년임기고대부분연임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원장님은내년2월까지임기로알고있는데그러면내년2월이후에새로운원장님이오면각팀과각부서사업팀과파악이되고인수인계가되어야되잖아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새로운원장님3년동안업무파악하고문제점파악하고개선책강구하다보면원장님께서내가있는3년동안은이걸반드시개선하겠다성과를보지못하고가실가능성이높은것같아요. 왜냐하면본부장이있으면,제개인적인의견입니다. 본부장이있으면본부장을통해서전임원장한테굳이직접인수인계를안받아도그대로인수인계를받아서빠르게조직을파악할수있는데그런역할을하는사람이없지않습니까? 팀장님들여러분계신데그분들다각개격파로이게제대로되겠습니까,본부장이있는만큼? 그러니까원장님은누가오든3년임기고연임이안되기때문에그조직내에서본부장이있는게더효율적이지않나싶고구조조정차원에서없앴다고하시면할말은없지만앞으로조직개편논의할때알아서잘하시겠지만그런것도고려되어야되고,그리고부채가많아서부채를청산하기위해서조직개편을하고인력을감축한다면전체무기계약직5명포함27명이있는데이에비해서실크연구원은본연의임무가연구인데그죠? 행정직이너무많다는생각이들어요. 연구직은13명이고행정직7명,기술직7명,기술직7명은뭐지요? 제가나중에질의를드릴건데실크혁신센터에서하고있는업무분장이연구원하고제대로되어있습니까? 여기기술직이왜이렇게많이필요해요?
증인
증인
정준석 기술직은많다고지적하면…… 전체적으로많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행정직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많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깐,제가개입할게요. 질의하시는분은답변기회를주십시오. 사실이아닌거는제가조금잡아갈테니까실크연구원장재임안되는건아니고재임이가능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가능한데관례적으로안해왔다는거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례적으로한사람도있고관례적으로본인들이안해서그런경우인데그다음에중요한건답변나올때까지기다려주시고연결해가는걸로합시다. 답변하고싶은데연결해서못하고있거든요,계속말만하고계시기때문에.
서경
신서경위원
예,죄송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뒤에서서답변하려고하는팀장님무슨팀장이십니까? 발언대에서보십시오.
증인
증인
김용학 산학연협력센터팀장김용학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시는걸보고잠깐일어서셨는데관련해서답변가능한부분있으면해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용학 아까기술직이왜이렇게많냐는질문을주셔가지고센터에장비가동을통해서기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기술직은그장비를가동하는운영인력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팀장님,그러면저희가의문이드는것은실크산업기술혁신센터가있는데거기에서기업과직접연계해서지원을하는거잖아요,그죠?
증인
증인
김용학 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원스톱생산체제를구비하기위해서.
증인
증인
김용학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왜실크연구원만있던시절에는장비를가지고그런기술지원을할수있었어요. 17년도에실크혁신센터가섰는데왜이렇게많은기술직과이렇게많은장비를,여기나와있어요. 왜실크연구원도동시에보유하고있어야되는지이해가안됩니다.
증인
증인
김용학 실크산업혁신센터가설립되기이전에저희연구원에시제품개발지원센터를산업부에지원을받아서운영을해왔습니다. 정부에서지원하는장비구축을해서기업을지원하는사업이고요. 지금실크산업혁신센터와성격이유사합니다. 그런데정부에서지원하는장비구축에대한사업비를가지고구축한장비가수명이영구적이지는않지않습니까,그죠?
서경
신서경위원
예.
증인
증인
김용학 그래서중간에실크산업혁신센터를구축하면서업체가필요로하는구축된장비들의대부분이업체들하고공청회를거쳐가지고필요하다고하는장비를구축한거거든요. 그래서업체를활용을하고혁신센터가들어서면서같이중복성을가져가야될이유가없기때문에혁신센터를통해서장비가동을해서기업을지원하고있고,그가동에필요한기술인력을저희들이기존에연구원에있던직원그다음에추가로필요로한직원그렇게구성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까몇분의위원께서홈피지적을하셨지만실크산업혁신센터홈피를들어가면그홈피가한국실크연구원홈피속에포함되어있고한페이지정도밖에안나와있고거기는실크연구원조직도는나와있지만혁신센터의조직도는나와있지않아요. 혁신센터에인원은저번에저희가행정사무감사할때과장님께질의드리니까연구원만치면10명이있다고하셨어요.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학 아니요.연구원은저하고책임연구원2명이있고요. 나머지는연구직플러스기술직해서전체가10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혁신센터에있는기술직도다무기계약직이에요? 임시직……
증인
증인
김용학 다는아니고요. 일부직원만무기계약직으로되어있고전체4명이무기계약이고나머지는정식직원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답변의요지는혁신센터가생기기전에보유하고있던장비가있었고그걸정부에서지원받았었고그리고혁신센터가생기고중복되지않게혁신센터에서요구하는장비들을구입하게해줬고나머지를여전히연구원이가지고있다그말씀이신가요?
증인
증인
김용학 예전에가지고있던장비들이사용가능한부분은계속보유를하고같이이전해서……
서경
신서경위원
보유하고가동도하십니까,연구원에서도?
증인
증인
김용학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여기염색기기도나와있는데이것도가동을하세요?
증인
증인
김용학 죄송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3페이지염색기기장비도가지고계시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용학 예,가동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혁신센터에도염색기기를가동하는게주업무인데요?
증인
증인
김용학 예전에저희들이염색기기를보유했었는데혁신센터설립하고새로운장비를구축하면서저희들장비는폐기를했고요,노후화가되어서. 현재가동하고있는장비는혁신센터구축장비를가동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계속암만정신을바짝차리고실크연구원과혁신센터를,사실은별개의기관이잖아요,그죠? 별개의기관인데연구원이혁신센터를위탁받아서운영하고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학 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이게다섞여있는기분이에요,예산이나뭐나. 그리고예산을집행하는방식도지금이것도감사에서몇개지적을받았지요? 혁신센터에서수입금을남겨서저쪽으로유용을해서쓰고이런부분지적을받았는데이런식으로주신자료만봐도3페이지방금염색기술장비는더이상혁신센터에서새로운염색기기를마련해서여기연구원에염색기술장비는보유하고있지않다내지는가동하고있지않다고하셨는데목록에들어있거든요?
증인
증인
김용학 예.
서경
신서경위원
혁신센터장비를올리신겁니까?
증인
증인
김용학 전체문산에혁신센터저희연구원하고같이총보유한장비는116종156대입니다. 그런데혁신센터에서구축한장비는27종49대를신규로구축을해서운영을병행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연구원과혁신센터가업체가필요로하는장비나기술,시험분석지원들같은일을하고있기때문에혁신센터는,저희들연구원입장에서순수하게혁신센터가중심이아니고저희는연구원중심에서혁신센터를위탁운영하는부서로운영하는개념으로해왔기때문에계속위원님말씀대로중복이다,서로헷갈린다,이런식으로되고있는데그부분은명확하게구분할수있도록향후에체계적으로한번정비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꼭하셔야될것같고요. 마지막으로여기보면뭉뚱그려서말씀드리면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을했지만예산이저희시에서지원되는것만따지면한국실크연구원에도비시비합해서6억5,000만원에운영인건비가들어가고나머지는빼고요. 그다음에혁신센터에9억이들어가는데집행되는과정에서혁신센터에서수입금이나면혁신센터운영비로만써야되는데처음에실크연구원운영비로유용해서쓰다가지적을받아서그다음에혁신센터운영비가인건비까지같이유용해서쓰고또인건비를명세서를제출을안했어요. 그래서지적을받으셨지요? 이런부분은이럴수밖에없는내부사정이있는겁니까?
증인
증인
김용학 그런것까지는아닌걸로,제가회계를담당하지않지만예전에지속적으로전체수입금에대한모호한설정을통해서저희들이부족한점이있었지만22년도부터명확하게그부분혁신센터운영비는위탁보조금과수입금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고일반연구원예산하고는완전히분리해서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더이상심려를끼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계속해주시고요. 원장님이하팀장님다당부드리고싶은건조직개편에있어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자리로돌아가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조직개편에대해서TF팀중심으로내부검토중이고어찌됐든실크연구원내에활력이떨어져있고직원들의사기가떨어져있다면방안책개선책이나와야되는데조직개편과관련해서노조포함해서,노조도구성원이지않습니까? 노조포함해서의견을십분반영하고또외부에시의회나시민들의견,업체들의견을들어서기존에침체를딛고조금더활력을불러일으키는조직개편에나서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예,명심해서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신서경위원님질의중에잠깐나섰는데다른여러가지들중에서제가확인해야될것들이많이있습니다. 다만사실확인을해야될중요한부분이라서나섰고,지금원장님이재임이불가능한건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정준석 그런사항은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불가능한건아닌데관례적으로보통한번하고안하신다는표현으로이해가되어야될것같고……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왜냐하면행정사무감사기때문에질의를했는데답변이잘못나와도그게거짓말인지아닌지법적인책임이있습니다. 우리위원들도잘못알고질의하면바르게해줘야됩니다. 혹시원장들중에서재임한원장이있습니까,지금까지원장중에서?
증인
증인
정준석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알기로는있는걸로알고있는데관례적으로없다라는거거든요. 그래서정확하게알아야되고위원님들이나피감기관에서는행정사무감사의답변은나중에본인말에책임을져야됩니다. 모르고발언을했든거짓말이라고얘기해도나중에할말이없기때문에발언에신중을기해주시고그다음에기록에다남습니다. 회의기록은변경도안됩니다. 그리고만약에원장님이답변에자신없으면다른팀장이도와주시고요. 김용학산학연협력센터팀장님처럼손을들어주시거나일어나주시기부탁드리고요. 김용학팀장님이혁신센터에총수장이시지요?
증인
증인
김용학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팀장역할하면서혁신센터장으로근무를한다고보시면되지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여러가지확인할것들이있는데중요한것만제가중간에짚습니다. 나중에다마치고나면몇가지사실관계확인도할게있고발언이잘못된게있으면,제가볼때추가질의가많이있거든요.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 우리도그렇고피감기관도좀쉬어야되고요. 잠깐쉬었다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시25분까지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시2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원장님,배도고프시고하실건데오래도록정말수고가많습니다. 저는잠깐,조금만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실크가지역주력산업이라고안하십니까,그죠? 주력산업으로서세라믹융복합상용화추진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세라믹기술원과실크연구원이함께참여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이에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등에대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은2022년부터24년까지3년간연구비총액27억원으로책정되어있는데이중22년과23년실크관련실적은8억4,000만원으로18개업체가참여하여12건의시제품을제작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 이러한시제품들중에상용화되고실질적인성과와연결되고업체와계약된게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위원장님,이건정문화팀장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정문화융합신소재연구팀장님나오셔서설명좀부탁드리고,소속이름밝혀주십시오.
증인
증인
정문화 융합신소재연구팀장정문화입니다. 한국실크원하고한국세라믹기술원하고말씀하신것처럼22년부터세라믹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을하고있고이것은시드프로젝트해가지고기업에서실크제직기술을가지고그동안해보지못했던장기적인비전으로업종전환을목표로해서지금과제를몇개씩도출해서개발하고있고요. 중요한부분들이시제품을개발했으나그에대한인증절차라든지이런것들때문에실제매출액에미치지못한부분들도좀있는데기존에개발하셨던부분들에있어서세라믹소재가들어가서매출액이발생되는부분들이두세건정도있었습니다. 예를들자면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라는세라믹물질을이용해서의복에가공처리를해서실제로항균이나소취이런것들이구현되는제품들을만들어가지고기업에서바이어가요구하는수준에도달하게되는제품을만들어가지고시제품개발을만들어서매출과연계되는케이스들이좀있었습니다.
최호연위원
아주훌륭하십니다. 세라믹하고실크하고융복합해서하는것도있고전에제가듣기로는10여년전부터12년3월20일부터연구가됐다고홈페이지에나와있더라고요. 예전에비행기시트도만들고한다는말씀을많이들었거든요,제가. 그래서어떻게됐나했더니아직까지는실용단계는안된것같아요.
증인
증인
정문화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쪽에대한내용인데요. 아시겠지만비행기에들어가는사소한부품까지도인증이라는절차를다따라가야비행기에실릴수있기때문에개발은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라는기업하고같이개발을진행했고인증에대한부분이이쪽에인증인프라가없기때문에그쪽인프라하고같이연계해서시험인증을계속진행하고있고요. 그래서다행스럽게항공청이사천에들어오고난후속사업을기획을해서연계해서인증까지받아서실제비행기에실릴수있도록하는게저희들목표로추진을지금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연구비를많이,안되면시에신청을하고도에국비나도비를신청하더라도정말진주백년먹거리가될수있도록상용화될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번에실크커피라든지하고있지않습니까? 소방안전보호복이라든지이런거하고있는데정말진주에도움이될수있도록돈이자꾸연구만하는게아니고실질적으로될수있도록,안되면신청을많이하세요. 그래가지고정말로상용화되고연구가될수있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 힘껏의회에서도돕도록할거니까정말진주시에도움이될수있는실질적인성과를낼수있도록하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팀장님,자리로돌아가십시오. 최신용위원님부터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부탁드립니다.
최신용위원
원장님,두시간넘게수고많으십니다. 이렇게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진주시실크산업발전을위해서하는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렇겠지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최신용위원
그만큼상임위원회에서도관심이많다는반증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최신용위원
아까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조직을1실3팀에서다시개편한다는말씀하셨지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지금(청취불능)하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조직을1실3팀으로축소한이유가부채때문에하신것아닙니까,그죠?
증인
증인
정준석 앞에전임원장때조직개편을,예.
최신용위원
다시조직개편확대를한다면그에따른인건비라든지운영비라든지이런비용발생이될텐데실크연구원입장에서는재정자립도가거의없지않습니까,그죠?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최신용위원
재정자립이되어야되는데그게안된다면결국은시에서도움을줘야될것아닙니까,그죠?
증인
증인
정준석 그부분은앞에이야기나왔었는데조직을축소하고다시확대하는걸이사회에통과시켜서시행만하도록지금단서조항을달아서,시행은원장이한다이렇게해서지금확정이된상태고모든예산편성이라든지2본부에5개팀을지금편성이되고있습니다. 제가와서보니까조금전에최신용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다시조직을확대하게되면다시비용이늘어나기때문에제가시행을못한그런상황입니다. 새롭게하고난뒤에3년의세월이흘렀거든요.3년이흐르다보니까부채도거의정산이마무리되어있고그런상태에왔습니다. 물론다시조직을늘리면비용이추가부담이되는데추가부담이든다고해서다시비용자체를시나도에요구를하게되면그건좀이해가되지않을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최대한자구노력을우리내에서할수있는방안안에서검토를하다보니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고민을많이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최신용위원
그와연관해서수입금이발생하지요,혁신센터,그죠? 수입금이발생하고있지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센터말입니까?
최신용위원
예.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최신용위원
그수입금은향후에어떻게사용할생각이십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그말은계속말씀이많이나오는데사실2021년도도종합감사에서시종합감사때아마기업통상과감사를하면서연구원에대한관계를본것같습니다.보니까조금전에위원님들께서지적했다시피센터하고연구원하고회계가분리되어야되지않느냐그런말씀을했습니다. 그래서도에서도연구센터에서일어나는수입은센터에서지출해야된다이렇게원칙을가지고지적을했기때문에그이전에는센터에서나오는비용을일반회계로전출시켜서일부인건비에사용한그런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건잘못됐다이래가지고그이후부터는센터에서나오는수입은그대로센터에서하는데조금전에말씀하시다시피인건비부분은예산편성할때진주시와사업계획서올릴때센터운영비로해가지고9억을받고나머지자부담부분이수익입니다.수익을가지고자부담형태로해서계획서를내고그러면전체12억5,000만원에대해서관리인건비로쓰든또시설장비유지비로쓰든세출예산은승인난대로쓰는거기때문에꼭그걸인건비에쓴다이렇게이야기하기는곤란하지않느냐그런시각이고요. 결과적으로남는부분에대해서는시설장비를보조하는쪽으로집행을우선적으로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원장님,잘들었고요. 당연히그런쪽으로사용을해야된다고보고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깐만요. 아까는마이크를너무떼가지고잘안들렸고지금은너무갖다대서말이퍼진다고하거든요. 속기를직접하고있기때문에좀도움을주시고,지금은말이퍼져서잘안들립니다. 잘들릴수있게부탁드립니다. 질의연결해주십시오.
최신용위원
그부분은마무리하고하나더하겠습니다. 혁신센터정산서류를보면3개년,2021년22년23년을봤을때예를들어서연료비부분2021년도에는3,000,2022년도3,000인데총수입금은거의비슷하다는말이지요,3억안되게. 그런데2023년도는7,000만원이넘어요. 또한가지혁신센터에서수입금으로지출하는것중에본위원이이해가잘안되는부분이있어요. 환경관리비라고있는데2022년도에는180만원정도소요됐는데2023년도에는2,200만원지출됐다고나오거든요,집행내역이. 이렇게2021년도에하나도없어요. 여기관련된부분이정산서류에보면궁금증이상당히많아요. 총수입금이차이난다면예를들어서기계를많이돌려서연료비라든지이런게많이들수있다고판단하지만대동소이하다고요,3개년동안대체로보면. 크게차이는안나요. 그런데도아까말씀드린연료비가2023년도에는그전에는3,000만원들던게7,000만원이상차이가난다,어느누가봐도합리적인의심을할수밖에없지않느냐,이런생각을가집니다. 원장님이답할수있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장님,뒤에팀장님이할수있다는데허락해도되겠지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용학산학협력센터장님나오셔서설명부탁드릴게요.
증인
증인
김용학 방금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21년도정산자료는없어서참고는못할것같고요. 말씀하신대로22년도정산서101페이지보시면위에연료비가3,000만원최종승인됐고집행액이3,000만원되어있습니다. 집행전체를보면위에3,000만원은시보조금중에연료비가편성되어있는부분이고요. 자체수입금중에연료비까지합해서22년도는7,000만원정도소요가됐습니다. 그리고……
최신용위원
잠깐만요. 101페이지1번세부집행내역에3,000만원되어있지요?
증인
증인
김용학 예.
최신용위원
밑에수입금집행내역에4,060만원되어있지요.
증인
증인
김용학 예,그래서토탈7,000만원정도연료비가소요되었습니다. 두개를합하는게왜냐하면보조금과수입금을합해서예산을편성하기때문에저희들이보조금에대한내역을구분하기위해서이렇게되어있고요. 23년도에는보조금에서연료비가7,000만원편성되어있고수입금에서1,280만원정도증가를했습니다. 가장큰원인은23년도에가공장비를추가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시운전했던과정도있고연비단가인상부분도반영을해야하기때문에그렇게22년도보다약1,200만원정도증가를했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부분은설명을들으니까이해될것같고요.
증인
증인
김용학 환경관리비도비슷한맥락으로보시면되고요.
최신용위원
환경관리비는아닌것같은데……
증인
증인
김용학 환경관리비가22년도에보조금에서9,800만원지출이됐고수입금에서182만원이지출이됐습니다. 22년도에환경관리비가보조금에서9,800만원되었고23년도에증가했던내용들은아마도환경관리시설에유지보수를폐수처리시설모터나내부적으로내구연한이오래되다보니까생각지도못한부분에지출이증가했던것같습니다. 확실히항목들을제가정확히기억은할수는없지만그런내용에서아마증가된내용……
최신용위원
그런내용은말씀들으니까이해는조금됩니다만예를들어서혁신센터에서총수입금집행내역을보면3개년도마다다달라요. 예를들어서인건비같은경우는차이나겠지요. 530만원정도수입금에서집행을했단말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학 예.
최신용위원
2022년도5,5002023년도6,800이란말이지요. 2021년도530만원2022년하고23년하고차이가많이난단말이지요. 이런경우밑에내려가면재료비에서도2021년도1,600여만원2022년도1,600여만원,그런데2023년도650만원정도집행이됐단말이지요. 수입금에서보통집행하는내용이2021년2년3년공히거의비슷해야정상이아니냐,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이렇게조금의차이는인정을한단말이지요. 그런데1,000만원이상2,000만원이상차이가나는자체는위원입장에서는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지적을하고또답변을요구할수밖에없지않느냐이렇게생각하는데요?
증인
증인
김용학 그부분에대해서는처음에말씀드렸다시피센터운영예산이자체가보조금하고수입금을합한금액을예산편성을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지적하신대로해마다일관성이있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개선해야될부분인것같고요. 저희들이예산편성을할때연료비도마찬가지지만2022년도에3,000만원했다가23년도에7,000만원이렇게편성하는일관성에있어서는저희들이앞으로개선을해야될것같고전체사용금액에대해서는사실재료비같은경우에다소전체예산에서부족한부분이있는데다른R&D사업이나이런데같이사용할수있는재료면그쪽에조금도움을받다보니까약간의차이는있지만전체합계에있어서큰차이는사실은없을거라고봅니다. 앞으로예산편성할때이런부분에대해서누가봐도납득할수있는일관성을유지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마찬가지로보시면공공요금도똑같은형태거든요. 그래서방금잘못된부분을시인하셨으니까다음부터는이부분을시정을해주시고또한가지제가부탁건의를드릴것은지금실질적으로정산서류를보면몇장을넘겨야만이2022년도나오고또몇장을넘겨야만이2023년도정산서류가나온단말이지요. 이렇게했다손치더라도예를들어서3개년정산서류니까일일이수기로3개년을일목요연하게비교하기좋게끔제가직접만들었단말이지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이런형태로위원들이수월하게볼수있게끔이런부분도다음에정산서류에첨부서류로넣어주시면좋지않느냐생각을합니다.
증인
증인
김용학 예,잘알겠습니다. 그부분은진주시정산결과보고서양식도있고시담당자분들하고충분히협의를통해서그렇게조치하도록준비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답변잘들었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학 감사합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님,추가질의한다고하지않았습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제가전반적으로발언나온것들을정리를다할수가없는데요,너무많아서. 다소문제가있어보이는것들에대해서사실확인위주로해서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이필요하면해주시고요. 조금전에김용학산학연협력센터팀장님이혁신센터센터장이신데좀부적절한답변이몇가지있어요. 환경관리비가폐수운영용역에대해서수입금하고지원비하고섞어서하기때문에그렇다,그런데이렇게돈이차이가나는건180만원쓰다가환경관리비를위에9,800은똑같은데2,200만원늘어난것은안에폐수시설관련되어있는시설비고장이나이런것들쓰지않겠느냐추측한다고말씀하시는데고장비는별도로시설관리비에들어갑니다. 그런데거기다가폐수시설운영용역제목을똑같이달아놓고환경관리비가180만원쓰다가그다음에2,200만원썼는데추측해서수리비에들어갔을것입니다,답변하는건센터장으로서발언이올바르지않은부분이라고판단됩니다. 그리고담당부서팀장이아닌다른분이그렇게얘기해도안맞는거거든요. 환경관리비가들어가는데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데모른다는건말이안되고요. 아까제가그건이해를했어요,보일러비연료비는위에것하고밑에하고합산하니까비슷하게나왔고일부아까가동을좀더시켜서나왔다는건이해가됩니다. 공공요금도마찬가지입니다. 공과금전기상하수도보험료가이렇게들쑥날쑥할수가없거든요. 앞에는2,100만원썼고위에는똑같이공공연료비별도로9,600이있고또지원비가그다음해에공공연료비가7,500비슷하게있습니다. 그런데공공요금공과금이전기상하수도이런건데물론아까기계를많이돌려서그렇다는데이렇게3배이상늘어나는건환경개선비나관리비이런걸비교했을때도내용상으로는보기가간단한부분이아니다,그래서이런거는차이가많이나는건체크를별도로해서이런부분때문에별도로돈이들어갔다는게표가나야됩니다. 그리고폐수시설운영에용역하고용역등해놓은상태에서그돈이수리비가들어가면별도로수리비가책정되어야되고또그위에건물및시설유지비가있지않습니까? 같은품목으로잡아서는안된다이런얘기고요. 팀장님인정하시죠?
증인
증인
김용학 이부분은제가세세항목을정리해서추후보고드리든지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요. 말씀나온것중에서하나하나짚어가는데요. 서류도너무많고자료는제대로많이안주셨는데도내용이원체많이하셔가지고아까조직개편에관련해서원래그전에원장님께서조직개편은원장님쓰는차도없애고돈도줄이고이런노력을전원장이많이하셨고조직축소해서할거라고조직개편에대해서아까말씀하신거는조직을개편하면돈이많이들어갈것아니냐고하는데제가볼때돈많이안들어가도조직개편할수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시는조직개편에또만약에시비가필요하다그러면당연히투입해서제대로돌리는게맞다,저는그렇게보거든요. 실크업체에있는여러전문가들실크업체를운영하고있는분들도지금이조직이너무오랫동안개편이되지않고있다,제가문서이름을밝힐수가없는데연구원이2021년기준해서33년동안운영해오면서연구기관의필수적시스템은대한민국의모든연구기관행정이나이런조직,행정연구비영리단체에필수시스템이장착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의업무실적근무성적이런것들을평가하는시스템이우리연구원은2021년부터24년단4년만에운영되고그뒤로는그게안되고있어요. 현재포함된그외에29년,필수시스템이없는상태에서운영하고있는게사실이거든요. 아까원장님은조직개편에따른평가시스템을가지고있다고하시는것같은데그건안에내부적인간단한평가제도는있는가는모르겠는데지금이렇게되어있고그래서제가볼때평가제도가부재가되어서구성원개인역량이저하되고말씀이좀과한표현인지모르겠지만방송에맞는지모르겠지만무임승차직원,이런표현까지도나오고있습니다. 직원이무임승차했다는표현이라기보다는이런시스템의평가제도가없기때문에전혀자구적인노력이나발전적인게없다이런취지안에서같이좀이해해주시면좋겠고요. 그렇게되기때문에기관재정의계속된악화가반복된다이렇게보이거든요. 여기에대한원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그리고제가말씀드린이사실관계가맞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부터2024년단4년만이시스템이운영됐고지금2021년기준해서33년동안이시스템이한번도작동한게없다제가번호로문서를얘기해줄수없다는걸인지하고그냥맞는지안맞는지답변하시고뒤에제가진단한내용이원장님생각은어떠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2001년부터계속시행된적이없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
증인
증인
정준석 그부분은다시제가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바로확인된사항이아니라서답변이바로드리기가곤란한부분이있는데현재로는시행이되지않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않고있지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시행이되지않고있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까답변중에모위원님과질의주고받으면서나름대로조직개편을위해서근무평가제도를하고있다고말씀하시길래제가이질문을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이런게지금까지없는걸로확인이됩니다. 문서를얘기못해드린건이해를해주시고제가필요하면따로말씀을드릴테고요. 그래서제가조금전에진단한것도원장님은제진단에어느정도는인정하신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어떤진단……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런평가제도가없는바람에구성원개인역량이저하되고표현은과하지만무임승차직원이라는얘기까지듣고있고기관에재정이계속해서악화되고있다,이런평가가없는것들때문에. 그래서제가내린진단이저혼자의진단이아니고여러전문가들하고의견을나눈진단인데거기에원장님동의하시느냐아니면생각이다르시냐그걸묻는겁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전적으로100%다동의한다는말씀은드리기곤란한것같습니다. 무임승차한다든지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건제가표현을좀과하게썼다고말씀드렸고그러면무임승차가거북하면제가단어를바꾸어서이무임승차단어가과하니까,이런것들때문에직원들이노력이저하되고노력을하지않고발전성이없다이렇게이해해주시고,구성원의개인역량이저하된단말입니다. 그리고기관의재정이계속적으로악화된다,이런평가가없는것들때문에. 그래서여기까지말씀듣고제가말씀드릴게요.
증인
증인
정준석 평가가없어서수입이계속저하된다그렇게단적으로볼건아닌것같습니다.아닌것같고결과적으로직원들이사실저는개인적으로그런생각을했습니다. 어떤조직이조금우리연구원이기때문에연구가활성화되려면자기신분의불안이라든지예를들어서내가다음달에봉급을받을까못받을까,내가퇴출이될까안될까그런부분걱정을안해도되는그런조직되어야된다는기본적인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오고나서도연구원은바이오진흥원같이출자출연기관이아닙니다. 출자출연기관은자기연구실적이조금부족하더라도봉급에지장을받고그런경우는아니거든요. 그런데우리연구원의경우는시에서일부지원을받고도에서일부지원을받고그이후에R&D사업을가지고수입을확보하지않으면결과적으로봉급을못주는상황이될수가있습니다. 그런상태가있기때문에우리전직원들은실크산업을위한연구보다도어떻게하면연구원에수입을가지고올수있느냐그런데포커스를두고연구에매진을한다고봐도과언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쪽에포커스를두다보니까우리산업자체하고좀괴뢰가되는문제가있습니다.있고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에있어서실적이저하된다,그렇게단적으로비교하기는표현하기는곤란하지않겠나그런생각을개인적으로하고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원장님생각이그러시다니까,그건원장님생각이니까거기에대해제가평가할수는없는데제가볼때는여러전문가들이그렇게평가를하고있기때문에저는거기에조금가깝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 아까노조말씀하셨는데노조는이앞에원장님계실때는노조가조직개편이나여러가지협조를안해서약간소음이나문제점이있은것은알고있습니다. 다만지금노조위원장은제가확인을하니까아주적극적으로조직개편을원하고있고거기에도울수있다는것까지제가확인을했고요. 그래서제가현재에서노조가,제가노조위원장까지부르려고했는데타이밍을놓쳤습니다. 그것도지금확인이가능하고그래서쌍방다부르는것보다는한곳에듣고제가알아본걸말씀드리는게좋겠다해서지금노조위원장입장은적극적으로도와주겠다는그런입장인것으로저는구두로별도로확인했기때문에그부분은충분히노조때문에그렇게된다는것은그렇지않은것같고요. 그다음에조금전말씀에서연결해서하면,혹시이부분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면하셔도됩니다. 제생각을말씀드리고질의를드려서답변받을게있고제가사실관계를말씀드렸는데안맞다는건원장님이든누구든손을들어서말씀하면제가발언기회를드리겠습니다. 지금하실말씀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위원장님한테노조위원장께서어떻게했는지저는모르겠지만그동안조직이라든지성과평가관련해가지고안을가지고TF팀에서노조하고계속협의를해왔고실질적으로TF팀에노조원이처음에한명이같이멤버로있었습니다.있었는데그노조멤버는결과적으로자기노조에대한이익만대변하는그런쪽으로결과적으로의견을내고하기때문에하다가결과적으로다시구성원에서임의적으로나갔습니다. 그런사항이있고그동안진행과정을보면협의가잘안되고있는상황은현실입니다.현실이고다만제가오고나서위원장들한테이야기를몇번했지만내가대승적이고직원들을위해서모든것을하고있는데반대아닌반대를하게되면여러분들이결과적으로효과를못받는다,이런식으로설득을하다보니까그냥외부적으로표출하는말은협조하겠다그렇게하지만실제디테일하게들어가다보면반대아닌반대그런게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정도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혹시제가하다가말씀을끊으셔도됩니다. 제가말씀을하다가안맞다싶은거는이렇게말씀을해주시고요. 저는조직개편에대해서긍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는이유가실크연구원이존재하는게업체들의성장과지원이그런것들속에서연구원이저는존재한다고보고실크산업의발전도있지만업체들이사라지면발전이고이런것들도저하될거라고보기때문에조직개편의긍정적인요인을말씀을아까도몇번드렸고또부정적인말씀을드린분도계신데무엇보다도단체가출자출연기관이아니고우리지원금을지원받는재단법인정확한명칭이……
증인
증인
정준석 재단법인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사단법인?
증인
증인
정준석 사단법인도아니고요. 특수목적법인으로……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시정확하게말씀하시고요.
증인
증인
정준석 사단하고재단법인은아니고요. 산학기술혁신촉진법42조에의해서특수목적법인인데그냥법인이지재단,사단법인은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도그렇게알고있었는데우리직원이이기관은출자출연기관이아니다그럼정확한명칭을불러달라해가지고기업통상과직원한테전화를해서받아온명칭을나한테주길래나도좀이상하다싶었는데그명칭이재단법인사단법인써놨길래그래서내가명칭이출자출연기관이아니라고하길래그이야기를한거거든요,. 담당직원도엉뚱하게써줄정도로지금이단체가모호하게되어있는모양이네요?
증인
증인
정준석 한국실크연구원으로서법인으로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는그게중요한게아닌데조금전에출자출연기관이아니라는그말씀에제가정확한명칭을얘기하고연결해가려고얘기를꺼냈는데일단알겠습니다. 그건제중요한질의가아니고,이게지금산자부에서돈은안대지만산자부소속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산자부에서지도감독을받는기관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산자부에서지도감독을받는데지금은산자부에서돈을대지는않지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산자부소속기관이라그러면법에서산하기관이다이렇게되어있어야되는데그렇게표시된거는아니고단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보면산자부에서그조직법을관리를하면서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관리를합니다. 그래서(청취불능)을다시설립하기위해서허가를받고설립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지도감독을받고승인받는기관이지만산하기관이다이렇게표현하기는곤란하고지원기관이다그렇게생각하면더가깝지않을까생각하면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도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제가그말씀을드린건산자부소속으로있다그렇게해도무방한얘기라서사실확인때문에말씀을드린거고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산자부에서2002년첫지원을조건을했거든요. 그때첫지원조건이5년간지원후에자립하는조건이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그이후에평가후에차등으로지원하는걸로했단말입니다. 그래서제가산자부소속이라는건틀린이야기가아니기때문에한거고그것까지는제가이해를하고있어요. 그리고난뒤에10년후에무조건10년후에일몰제를적용했단말입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냥돈지원안해주는걸로미리이만큼만지원해줄테니까10년까지지원해주고난뒤에당신들이알아서자구력으로살아라그렇게해가지고5년간지원후에자립조건으로내걸었어요,처음에지원할때. 그럼자립조건으로내걸어가지고지원안해주기로했는데시비가보충하고있지만그래서10년후에일몰제적용되고2017년정부지원이끊겼단말입니다. 정부는연구원을자립으로하는조건으로승인이났기때문에우리는자립조건으로완화를강구해야된다,그강구조건중에여러오래된기관이나업체들이나연구원을보고있는전문가들은조직개편이필요하다라는겁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제가이런조건으로승인이났는데향후에연구원자립계획은무엇인가이렇게질문을할텐테지금특별하게새로원장님이지금까지나온답변말고는답변할게없을것같거든요. 지금까지나온답변말고연구원의자립계획에대해서중복발언말고또하실게있습니까,지금까지말씀하신것말고?
증인
증인
정준석 지금현조직체계에서는특별히추가적으로……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제가산자부에대한소속에그분들이아직까지발을안빼고있고원장음임명할때산자부그다음에경상남도그다음에진주시우리공무원들이들어가고업체들어가고교수들어가고해서원장임명할때이사회를열어서원장을임명하는데이사회에서승인은하지만또시장과도지사추천이나이런것들도있거든요,비공식적으로라도절차가또있거든요. 그리고산자부에서최종적으로승인을해줘야되고,그런게있기때문에산자부소속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라는얘기거든요,자기들은돈은안대고있지만. 그래서현재조직개편에대한얘기들은아까말씀드리는것처럼이렇게돈이들어도해야되고돈이안들어도실을늘려서조직개편하는데아까말하는자구계획이특별하게말씀이안계시기때문에제일큰것중에이거라는얘기거든요. 연구개발도해야되고R&D도해야되고국책사업도따와야되고할것도많이있는데그래서아까또말씀하신것중에서본부장하다팀장가서이대로정체되어있는것도잘못된거거든요. 그래서본을늘려가지고근무평정도내가지고또그분들이계속해서승진에대한갈망도있어야되고노력하려고하면그런것들이갈망이있으려면조직개편이안되면없다,이런얘기거든요. 여기까지의견이있으면안나온말중에있으면해주시고요.
증인
증인
정준석 원장승인임명관련해가지고산자부승인을받는다고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는일부바뀌어가지고지금은승인을안받고있거든요. 과거에는산자부에서인사검증까지거쳐서했는데지금은승인절차가바뀌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는산자부에서이사람을해도된다라고승인해줘서기다리고했거든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려가지고되겠습니까최종결정을. 지금은없어졌네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없어지고산자부공무원만이사회할때참석해서의견을낸다그죠?
증인
증인
정준석 이사회이사로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직까지완전히발을안빼고있는거다그죠? 돈은지원안해주면서그죠? 연구원에서혁신센터를수탁을받아서하고있는데혁신센터가제일중요하게하는게염색이거든요,염색. 맞지요,원장님?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일중요한업무가,원단이나원사처음에생지를가져와서염색이안된상태에서가져와서염색해서제품을만들어서수출하지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렇게제일중요한센터가연구원이잘못하고이렇게수동적인조직이운영되어가지고불만도많긴하지만연구원은모르겠는데센터는꼭필요하다는거지요,센터는. 센터는왜필요하냐,지금염색공장이네댓개인가남아있는데염색공장이지금전문가들이봤을때는계속문을닫아가고있고실크공장보다더빨리문을닫고있고그중에는곧문닫겠다고선언한염색공장도있습니다. 맞지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분들이문을닫고나면해줄데가센터밖에없다는거거든요,그죠?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실크센터에서수수료를올린다고하면저쪽에서는지금도일반업체보다는싸게받고있는데도올린다면업체에서는반발을사고있는실정이고,그래서……
증인
증인
정준석 수수료를오히려올리도록요구를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
증인
증인
정준석 일반업체에서연구원수수료를올리라고지금요구를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수료를올리라고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왜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단가를,우리는단가가적으니까자기들은경쟁이불리하다그런논리로……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기존에있던업체들이센터가돈을작게받으니까거기에대한불만을가지고있는업체들도있는데그건논외의문제고,그래서업체불만은이겁니다. 목적에맞는사람들이있어서일을원만하게처리해줬으면좋겠는데자기들이가면맨날바쁘다고하면서업무속도가늦고업체들이들어와서봤을때는기계돌리는분이임시직인가공무직인가이런분들이하시는것같은데정직원이아닌모양이지요?
증인
증인
정준석 무기계약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무기계약직은정식으로봐도되잖아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정식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데몇명만바쁘고다른분들은많이안바쁜그러니까배치가조직개편이잘못된상황에서실질적인도움을받지못하는그런상황에있다라는게우리업체들의주장이거든요. 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리고또장비는잘최고의좋은기술의장비를갖춰놨는데인력이없다는이유로가동을안한다이런이야기까지,설명부탁드릴게요.
증인
증인
정준석 지금가동을안한다는부분은가공장비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사실은가공장비가비싼고가장비를들여놓고그동안한번도가동을안했습니다. 이유는가공장비를물량이없는데돌리면돌릴수록적자가매년산더미처럼불어난다그런논리를해가지고결과적으로가동을안했는데여러업체이야기를들어보면비싼장비를어떻든좀적자가나더라도업체를위해서돌려야되지않느냐그런의견을수렴해서간담회를거쳐가지고의견을반영해서작년도시험운전을거쳐서지금본격적으로가동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실제가동을하기위해서계약직직원한명을채용했습니다.채용해가지고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고그런상태에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의회에서예산을삭감할권한은있고올릴권한은없거든요. 그래서예산이올라오면많이삭감을합니다. 다만필수가결된예산들은저희들은올리라고말씀을드리거든요. 아까제가말씀드린게두가지입니다. 비싼장비를가동을안할것같으면안사야되고요. 돈을주고샀는데가동을안한다는건말이안되거든요. 가동을하려고샀고거기에들어가는돈은예산이늘어도필수가결한돈이기때문에예산을잡아서하는게맞습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만관리를돌리다가잘못해서고장나는건거기에서알아서해야된다이얘기지요. 계약서도그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보일러도원래원에서10년동안연한이안됐기때문에원래는센터에서관리하는게맞는데고장이났기때문에어쩔수없어서그렇게된거고그런거는본인들이해야되고잘관리를해야되겠지만필수예산은분명히잡아서하는게맞다,저는그렇게보거든요. 이거한개하고아까조직개편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상태에서본부장자리2개늘리고팀이한개늘어나면외형적으로돈이늘것처럼보입니다. 그런데돈안늘고도조직개편충분히할수있거든요. 만약에그렇게하는데도불구하고돈이들어간다면그렇게해서지금보다훨씬좋은효과를낸다면그건당연히들어가야될돈이거든요. 이기계도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예,그렇게생각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오랜기간동안이업체들의불만들이나오고있는걸반영해서운영되어야되고그런것에든예산들은반영되어도된다는이야기입니다. 제가오늘질의준비한내용보다는아까위원들이질의하신것에대해서메모해놓은걸주제로하니까이메모가정확하게인지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 그래서보직순환되게끔해야되고직원들사기가저하되어있는데직원들사기가저하되어있다고아까원장님직접말씀하셨는데이게옆에서보는전문가들이나제가보는시점에서는각조직개편되기전에원래이정도연구원이면센터를수탁받아서하는이정도의연구원이면분기별로하는세미나,업계와의소통,연구원들간에단결,이런것들이있어야되는데지금지난아주오랜기간동안물론노조하고약간갈등이있는시기도있기는했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연구원들끼리간단한회식도한번없고또거기에대한교감이전혀없어가지고사기가많이저하되어있고아까말씀드리는그런사기가이것하고직결되어있다고보거든요. 그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준석 예,그런부분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것들도단합을위해서원장님계실때보강해서그런예산가지고돈이없다는것까지얘기할거는없고요. 아까수익금있는것가지고지금은미수금은좀남아있긴해도미수금도마찬가지입니다. 그수입금다어디씁니까? 그것가지고보일러도써야지이렇게얘기하면그건아직돈을안받았기때문에못씁니다,그것도그쪽책임이거든요. 원의책임이거든요. 어떻게하든지간에미수금은받아야되는게맞고그래서이런세미나개최하는것회식하는것연구원이좀더발전해서연구하는데몰입할수있는사기진작에대한노력들도있어야된다고봅니다,원장님. 동의하시지요?
증인
증인
정준석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실크혁신산업조직도가어떻게됩니까,아까위원님이질의를하긴했는데. 센터장님,잠깐서보십시오. 김용학센터장님.
증인
증인
김용학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원의조직은현재원장님이사자문위원회계시고원장님있고팀이4개1실팀이3개있고나중에바꿀게,이것도바꾸기로이사회통과되어있는거기때문에법에의하면바꿔야됩니다,법에의하면. 못바꾸는게여러소음이생기고노조와의갈등이있고불만이생기는직원들때문에추진을못하고있어서그렇지하기로바꿔놓은건데,그래서1실3팀에서2본부5팀으로되는데그건놔두고산학협력센터그러니까혁신센터는조직도가어떻게됩니까? 센터장이있고그밑에조직도가어떻게됩니까?
증인
증인
김용학 지금은팀전체가한팀이고세부조직은나눠져있지않습니다. 다만인원편성을업체가필요한각공정별로인원이지금배치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조직도가없는게안맞지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학 세부산하팀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물론수탁을받았기때문에수탁받은연구원에서알아서하시는건맞는데보통수탁을받으면수탁받은기관에는별도로센터장을임명하거나직원들을구해서조직도를만들어서센터를구성하거든요. 보통그렇지않습니까? 제가말씀드린것처럼예를들면저쪽에복지재단에서장애인복지관을수탁을받았으면거기에서따로관리를하지않습니까. 그것처럼독립된기관으로관리하는거거든요원래는,한팀에서가는게아니고. 그래서혁신센터는별도로홈페이지가있어야되고별도로조직체계도가있어줘야제대로된기능을발휘한다고보이거든요. 거기에대해서여러사람들의의견이거든요.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학 혁신센터가완전히독립적인기관으로운영을하게되면회계부터각각의자문위원이나이런부분들까지세부적으로하부조직이필요한데요. 현재연구원내에전체연구원내에한팀으로구성해서혁신센터를운영하다보니전체10명에각각전담업무는지정을해놓고있지만하부조직은세부적으로구분되어있지않은상황입니다. 위원장님지적하신대로앞으로아까도원장님하고말씀하셨지만업체들이염색이나이런지원업체들이점점가면갈수록어려워지고그역할들을혁신센터가전담을반드시해야될필요가있거든요. 결국은그렇게되면조직을좀더확대를하고인원도증가하겠지만거기에따른운영예산부분도필수적으로증가할거고요. 점진적으로독립된센터가되면세부적으로조직도다양화시켜나가야할필요가있을것으로향후점진적으로검토를해볼사항인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팀장님답변이조금안맞는건연구원에혁신센터가있다고하는데그게혁신센터연구원이들어간거거든요. 혁신센터의기능을지을때는연구원자리는없었어요,원래설계할때부터. 연구원을넣을거라고연구원이이십몇명이와서거기에서근무할거라고지은게아니거든요. 설계때는없었고혁신센터의기능으로지었는데연구원이거기들어간거거든요. 그래서혁신센터는독립된기관이고독립된기관을연구원에수탁을준거다,이게정확한표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리에들어가십시오. 연구원에서거기에더부살이하는겁니다. 원래연구원게아닙니다. 원래다른기관이있으면다른기관에서도원래수탁받을수있는거고요. 그래서그건별도의기관이되어야된다고저는보는거고요. 아까위원님한분이지적을하다가말았는데지적하는거두가지만하고답변듣고정리를해볼게요. 다른분질의준비되신분안계시지요? 마무리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2024년행정사무감사민간위탁업체정산증빙자료를보면아까여러위원들이말씀했습니다. 특별히메모안해도96페이지102페이지108페이지2021년2년3년정산검사결과조치사항이있습니다. 인건비지급할때각종지급수당기준하고시설유지비관리비지급시에전기시설점검표하고제출했는데각종장비수리시에진행사진사진첨부하라고했는데안했어요. 왜이말씀을또드니랴면팀장님이용역등쓴것에대해서수리비가들어간것같습니다,이렇게표현하길래이런것들이제대로된다면그렇게답변하셔도다나올수있고그답변이이서류안에다들어가있어야된다,그래서이건지난몇년동안지적해오던얘기인데내부감사를통해서서류보완을요청한뒤에제출이되었다는것다시한번강하게지적드립니다. 왜이지적을드리냐면우리는맨날연구원에다가뭐라고할수없어요. 아까말하는것처럼보조금을지원받는기관이기때문에뒤에계신기업통상과장님국장님팀장들,과에계속요구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런데그요구를해도전달을했는데도변하지않는모습을지난몇년을제가보고있기때문에지금강하게다시말씀드리는겁니다. 이부분은원장님잘인지하셔가지고이런일들이재발되지않도록해주고요. 거의사오년동안똑같은질의를해도계속해서안바뀌었습니다. 몇가지있는데따로시간이많이됐으니까과장님통해서제가다시주문을드릴테고요. 마지막발언드리면저희들이지금실크연구원과혁신센터에관련되어있는여러가지보완점이나정책제안이나대안제시까지그동안에기업통상과장을통해서경제통상국장을통해서드렸습니다. 그런데해년마다행정사무감사,예결산심의할때거의바뀐게없이왔단말입니다. 올해처음으로제가알기로는행정사무감사때피감기관을부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맞는가모르겠는데맞습니까? 처음부른것맞습니까? 실크연구원이우리한테처음오신것맞지요,행정사무감사기간에? 그래서이번에오셨기때문에저희들이마지막으로당부드리는건과에국에시정요청한것들을바로전달이되면바뀌어서다시우리한테보고가올수있게끔협조를,여기책임자가다오셨기때문에다섯분께각별히다시한번당부말씀드립니다.
증인
증인
정준석 예,유념해서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시간이많으면더하고원장님마무리발언까지드릴텐데시간이좀부족해서이정도해서마치겠습니다. 혹시따로원장님마무리발언간단하게하시겠습니까? 하실게있으면짧게해주십시오.
증인
증인
정준석 한국실크연구원에대해서진주시를비롯해서진주시의회에서처음에개원식할때한복을입고개원식을했습니다. 그걸보고감명을많이받았다,그리고국외연수를통해서여러가지제안을했는데도불구하고예산상이유로추진이잘안되는부분이있었고오늘여러가지좋은말씀많이하셨는데그런부분오늘와서들었는데피가되고살이되는그런자리가아니었나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한국실크연구원발전을위해서최대한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연구원앞으로나아가는데있어가지고예산이필요하면기꺼이협조해주신다는말씀이계셨으니까저희들은앞으로자주찾아와서건의서도드리고진주실크산업을위해서열심히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고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혹시이부분에대해서담당과장님,하실말씀있어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마무리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한국실크연구원감사를마치겠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정준석원장님,남윤기경영지원실장님,송경자기반산업육성팀장님,정문화융합신소재연구팀장님,김용학산학연협력센터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 6월10일부터오늘까지행정사무감사에임하느라대단히수고가많으셨습니다. 그동안위원들의감사관련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이모두끝났습니다. 오늘연구원에자료요청한것있으신위원두분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오늘까지가져와야될자료요청한분계시고늦게가져올거한분계시지요. 잘챙겨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강평에대한의견조율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지속된감사수행에정말수고가많았습니다. 그리고위원님여러분들께서도대단히고생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지난6월10일부터오늘까지실시한진주시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따라시행했습니다. 우리경제복지위원회는우주항공사업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소관18개과,관과10개면동에대하여기본자료와추가자료를요청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우선바로지난달27일에우주항공청이드디어경남사천에개청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첫걸음을뗀만큼우주항공분야일자리확대및정주여건개선등아직많은과제가남아있습니다. 새로운블루오션으로떠오르는우주산업에서진주사천을비롯한경남이우주산업강국대한민국의중심지로우뚝서서혁신적미래먹거리산업으로나아갈수있도록집행부공무원의부단한노력을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시정업무전반에대해정책의결정과시행과정에서절차의적정성과적합성등을밝혀서집행부에게는행정의책임감을심어주고시민에게는복지증진의효과를거두는데있다고할것입니다. 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하여오랜기간지역경제의버팀목역할을하고있는향토장수기업들의자긍심을고취하였을뿐만아니라우주항공분야앵커기업유치에박차를가하고있는것은일자리창출과지방소멸대응차원에서도의미가있다고할것입니다. 또한어렵고소외된계층을위한복지증진과초저출산시대에출산장려를위한다양한시책을추진하여젊고건강한진주를만들고자하는많은노력들이눈에띄었습니다. 뿐만아니라농업을살리는사업에힘써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등농민들의삶의질향상에도부단한노력을하고있어시정의모든분야에행정력이골고루미치고있음을알수있었습니다. 다만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여야하나일부부서에서는잘못작성한사례가있었으며좋은시책을추진하면서도이에대한홍보가다소미흡하여시민들의체감도가낮은점등일부아쉬운점들이있었습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시에는자료작성이나설명에더욱더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또한예산의과다이월및집행잔액과다발생세외수입등의미납금결손금액발생등매년반복되는문제점들은부서장들의부단한업무연찬과소속직원에대한교육을통하여개선해나가야할것입니다. 진주시가저출산을극복하고인구유입을위해많은사업을추진하고있지만진주시는도농복합도시로서일부동지역을제외한읍면지역은사실상인구감소지역입니다. 진주시전체가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되지않았더라도이들지역에대한역차별을해소할진주시의자체적인방안을모색할뿐아니라중앙기관에지속적으로건의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입니다. 또한사업신청단계에서철저하게계획을검증하고사업을진행하는중에도지속적인확인을통해서지원사업의중도포기자때문에수혜를받지못하는시민이없도록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리고모든부서에서는예산편성시보다면밀한검토이후에예산편성을하되무엇보다시민들과충분히소통한후시민을시정의최우선에두고항상공감과소통하는열린시정으로예산편성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시정처리요구사항에대해서는즉각시정조치를취해주시고건의사항은적극적인자세로시책에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협조해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2024년도경제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