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에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하게 여러분의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장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6건의 안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 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3건의 조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책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가 기존 예산편성 과정에만 적용하였으나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대하여 적용을 하게 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2024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지표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주민, 예산 과정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주민참여예산 운용 계획, 공고 방법을 15일 이상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원칙,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해촉, 위원회 운영, 회의록 공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및 기능, 운영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년 5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의 관리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면서 각호 중 큰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통합기금 관리· 운영 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기금 예치 현황 보고, 운영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부칙 제3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 내용과 중복되는 철원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제6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 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철원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철원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철원군 노인복지기금, 철원군 양성평등기금 등 3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년 5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급 전문위원 김규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할 때 기한을 명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와 논의를 거쳐 공개 기한 명시 여부의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요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 요청 사항과 권고 사항이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 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3개의 기금에 대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액의 비중이 낮은 기금의 경우 전반적인 운용 상황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과 표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반적으로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거에 동의하는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저는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금의 필요성 그리고 또 그 기금이 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의 기여도에 해서 동의하는 바하고 필요하고 연장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검사결산서에도 내용이 있듯이 그 사업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떤 사업은 8,900만 원 되는 것도 있고 거의 사업이 실행이 안 된 기금에서, 운용 기금에서 어떤 이자수익을 통해서 사업이 하나도 진행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존속 기한 연장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지. 뭐, 합쳐야 될지 기금을 더 크게 늘려야 될지 사업에 여러 가지 다양성을 확보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이 대부분 다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은 예산 집행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어르신들 게이트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가 활동을 위해서 계속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기금을 활용을 안 하고 보조금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돼서 기금 사용을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또 기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기금이 활용도가 낮다고 하면 폐지하는 것도 맞지만 예를 들어 기금이 적어서 이자수익이 적어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한다고 하면 목적 금액을 정해놓고 얼마 이상은, 예를 들어 무슨 기금은 연 얼마 이상은 더 증감을 시켜서 우리가 27.8%, 27% 정도를 해마다 기금을 증액을 시켰는데 모자라다고 하면 어떤 특정한 기금은 30%, 40%라도 증액을 시켜서 사업 금액을,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모자라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기금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법이 새로 시행령이 되면서 우리도 조례를 만드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안하는 거 관련돼서 저기 몇 조죠? 8조나 9조, 10조. 9조 여기 이렇게 보면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주민도 할 수 있고 또 자문을 만드는 위원회에서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민이 이 사업을 제안하기에는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좀 주민이 쉽게 이 사업에 관련된 제안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잘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은 저희가 표준 조례안 같은 걸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일반 주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걸 주민들이 쓰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우리가 만들 때도 예를 들어 여기도 유니버설 환경디자인도 있고 범죄 환경디자인도 있고. 그렇죠? 공공성을 많이 뛰는 그런 기본계획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제안을 하고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맞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쓰는 이것의 해당자들, 당사자들. 예를 들어 장애인 쪽의 어떤 그런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시작된 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쓰는 디자인을 만들어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장애인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범죄 예방 디자인을 하는데 어떤 범죄에 노출됐던 사람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안을 예를 들어 자문위원회에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 위원회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자문위원회 그 내용이 부칙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자문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지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그걸 보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또 여기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공청회를 개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임의적인 사항이라 실질적으로 그런 표준 디자인을 만들어놓고 우리 주민들이 잘 쓰려고 하면, 잘 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것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들이나 예를 들어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경찰을 만난다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를 예를 들어서 만난다든가 또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충분히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회계지적과장 김영철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과 처분·관리를 위한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기부채납 토지 합의 해제, 겸재 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총 8건 사업에 추정 가격 175억 1,097만 3,000원으로 토지 매입이 6건 사업에 6억 8,302만 4,000원. 2쪽입니다. 건물 신축이 3건 사업에 134억 3,766만 8,000원, 토지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 1건에 24억 2,250만 원, 건물 취득 1건에 4억 3,7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은 총 3건 사업에 추정 가격 20억 9,187만 4,000원으로 기부채납 토지 합의 해제 1건에 666만 8,000원, 교환에 따른 토지 1건에 7억 1,337만 1,000원, 건물 철거 1건에 13억 7,1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항, 관광정책실 소관 기부채납 토지 합의 해제 건입니다. 본건은 2023년 3월 기부채납 받은 갈말읍 상사리 산 120-10번지 토지에 대하여 기부자의 과도한 요구와 반환 요청에 따라 용도 폐지 후 합의 해제하고자 하는 건으로 처분 규모는 1필지에 3,059㎡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항, 관광정책실 소관 겸재 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은 토지 매입을 통해 추가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갈말읍 신철원리 440번지 일원으로 2025년 완공 예정인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토지 매입 규모는 2필지에 7,888㎡가 되겠습니다. 3번 항, 관광정책실 소관 한탄강 송대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한탄강 은하수교 및 횃불 전망대 사이 급경사 구간 무장애 시설 설치에 따른 우회 비상도로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갈말읍 상사리 산 38번지로 2025년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토지 매입 규모는 1필지에 1만 7,724㎡가 되겠습니다. 4쪽, 4번 항, 관광정책실 소관 한탄강 한여울길 1코스 유실구간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한탄강 한여울길 1코스 유실 구간 토지 매입을 통해 새로운 보행로를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1129번지로 2024년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토지 매입 규모는 1필지에 2,501㎡가 되겠습니다. 5번 항, 민군협력과 소관 접경지역 동막리 생태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DMZ의 주변 마을을 평화 상징의 마을로 특성화하여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낙후된 민통선 마을의 생태 빌리지를 조성하여 민통선 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갈말읍 동막리 276번지 일원으로 2027년 완료 예정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친환경 생태관광마을과 생태습지, 정원 조성 등이며 토지 매입이 11필지에 9,540㎡, 연면적 1,000㎡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 신축 1동, 카라반 설치 10개소가 되겠습니다. 6번 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철원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철원군 장애인 재활센터의 건물 노후 등에 따라 장애인 복지서비스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1073번지 일원이며 2027년 완료 예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1동으로 토지 매입이 2필지에 9,377㎡이며 건축 신축이 연면적 2,000㎡인 지상 3층 규모 1동이 되겠습니다. 5쪽, 7번 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철원지역자활센터신축사업 변경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철원지역자활센터의 협소한 공간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자활 사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신규 어르신 도시락배달사업의 취사장을 구축하여 복지사업 인프라를 조성코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1202-5번지이며 2025년 완료 예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900㎡인 지상 2층 규모의 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제4차 수시분으로 철원군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계획 대비 건물 신축 및 사업비 규모가 증가되어 변경 심의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번 항, 문화체육과 소관 드라마 촬영 오픈세트장 철거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기부 채납받은 세트장의 안전상 문제 발생 우려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와 규모는 철원읍 사요리 366-1번지 내에 있는 연면적 2296.3㎡인 가설건축물 60동의 철거이며 총사업비는 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9번 항, 회계지적과 소관 철원군 철원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철원군과 철원경찰서 간 상호 필요한 재산 교환을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환 대상 재산의 위치와 규모는 갈말읍 군탄리 501, 501-2번지의 철원군 소유 부지 1만 7,042㎡와 갈말읍 신철원리 650번지의 철원경찰서 소유 부지 및 건물 9224.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교환 차액 2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번 항, 건설도시과 소관 한탄강 횃불전망대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한탄강 횃불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성 확보를 위한 주차장 및 편의시설 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갈말읍 상사리 70-6번지 일원이며 2025년 완료 예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규모는 주차장 및 편의시설 부지 2필지에 9,300㎡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대상 재산 목록, 사업별 세부 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지적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사업으로는 기부채납 토지 합의 해제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토지 합의 해제 건은 기부채납 토지 소유자의 반환 요구에 따라 합의 해제에 따른 반환을 추진하려는 것이나 행정재산의 합의 해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 대상이 아니며 일반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재 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은 7,888㎡의 토지를 매입하여 50대 이상 주차면수와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삼부연 폭포 일원의 협소한 주차장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 대상지에서 삼부연 폭포까지 약 1km, 용화호까지 2.9km의 상당한 거리가 있고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현재 진입로가 협소하여 진입로의 추가적인 확장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탄강 송대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사업은 한탄강 은화수교 및 횃불 전망대 사이 급경사 구간에 경사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상용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구체적인 비상용 도로 구간 및 사업비 산출 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탄강 한여울길 1코스 유실구간 보행로 조성사업은 2023년 3월 4일경 한여울길 일부가 유실됨에 따라 새로운 코스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접경지역 생태 빌리지 조성은 행정안전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여 2023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막리 24길까지 접근성이나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원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장애인 재활센터 프로그램 시설 공간 부족과 건물의 노후화로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부지에 연접하여 건강증진 및 재활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본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진출입 차량이 증가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인접 부지의 추가 매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원 지역자활센터 신축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2023년 제291회 철원군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 받은 사항으로 BF 인증을 위한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한 동선 반영으로 공용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와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드라마 촬영 오픈 세트장 철거는 철원군과 스튜디오 드래곤 간의 영상화 업무협약이 2023년 3월 10일 종료되었으며 드라마의 흥행 저조로 관광 명소화에 실패하였고 가설건축물의 장기간 미사용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기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같이 철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서를 제작하는 등 기록으로 남겨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원군 철원경찰서의 국공유재산 교환은 공유재산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국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어 철원경찰서 부지의 교환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을 교환 후 철원경찰서가 계속하여 현재 부지에서 운영된다면 임대 관계 문제, 향후 철원경찰서 부지 활용 계획, 경찰서 철거 비용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탄강 횃불 전망대 편의시설 조성은 한탄강 횃불 전망대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 편의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추진으로 준공 및 개장 예정인 횃불 전망대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세부 사업별로 담당 부서와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 사업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토지 합의 해제 건입니다. 본건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 토지 합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서는 삭제하여 다루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기부채납 토지 합의 해제 건은 다루지 않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겸재 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삭제하고 다루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겸재 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한탄강 송대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질문은 우리 담당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답변 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쪽에 한 가지 추가로 주문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간에 많은 부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장애인 콜택시 있죠? 교통약자 택시가 지금 현재 소방서 옆에 도로변에 있다가 안쪽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 준비하시면서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택시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차고지, 휴게실 이런 거 해서 그러면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한번 이 계획안에 잘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건은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지적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상호 교환하는 것 관련해서 혹시 경찰서에서 먼저 요청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지역에서 숙원적인 사업이라 혹시 저희 철원군이 적극적으로 교환에 대해서 협의를 한 건가요?

최초 교환에 대한 요청은 경찰서에서 했고요. 또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도 또 나름 활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교환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경찰서에서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공유재산법 제39조제1항에 의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련돼서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거에 의해서는 이게 교환이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 부지를 대체로 받았을 때 어떻게 활용할 건지 구체적인 혹시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활용 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딱, 지금에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 정할 수는 없지만 그 위치에 도시기반시설, 주차장이나 아니면 이런 도시기반시설이나 그다음에 소공원이나 휴게 공터, 소공연장이나 이런 지역 주민 정주 여건을 위한 시설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군청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서 행정기능 강화를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어느 한 사업을 딱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충분히 대체된 교환 부지가 그래도 철원군의 굉장히 활용 가치나 이런 게 높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판단하셨다고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하는 과정 중에…… 아,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저희가 대체 부지로 지금 갈말읍 군탄리 501번지랑 501-2번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공공기관으로 바뀔 때는 저희가 변경인가요? 그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 됐든 아니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1,000㎡ 미만으로만 설치할 때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 기준으로 바뀔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희가 이거를 감정평가 받을 때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철원군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 군관리계획에서 지금 현재 대체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고 또 문화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이전을 하려면 청사 부지로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군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 해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최근에 강원도로 권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강원도하고 협의도 좀 이렇게 구두상으로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교환 부지 관련해서 전 회기가 됐든 지금 저희 회기가 됐던 충분히 의회에 어느 정도 소통이 됐었나요, 아니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됐었나요?

사실 이 사업이 교환하는 게 한 2021년도에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대상 부지를 또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그래서 지금 군탄리 부지에 대해서 교환이 가능하다는 판단, 저희 철원군과 철원경찰서 또 군의회 이렇게 해서 양해각서까지 체결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충분히 저희 의회와 소통이 됐다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벌써 회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8대 때, 9대 때 넘어오면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됐다면 충분히 납득은 할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이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이 조건도 공유재산에 관련된 법에 따라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의회의 주도권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주시고 인정을 하신 다음에 그 순서와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부드리는 거는 아무튼 교환하게 되면 경찰서는 대체 부지에서 준공이 완공될 때까지 지금 현 위치에서 계속 있게 되잖아요.

아마 예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되는 것에 대한 임대 관계를 어느 정도 철원군에서 생각을 해서 경찰서에다 좀 요청을 하셨으면 하는 차원이 있고요. 아까도 당부드렸듯이 향후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잘 계획을 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하셔서 저희한테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간담회 때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너무 아쉬우면서도 좀 아깝다 생각한 것은 결국 이 경찰청사를 다시 사용함에 있어 이걸 원하는 대로 그냥 계속 쓰면 상관은 없을 수 있겠는데 아쉬운 점은 만약에 우리 용도에 맞게 다시 계획을 하게 되고 진행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철거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드렸었는데 이 철거 관계에도 비용 측면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것들을 좀 저희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사업 추진하면서 관련 법도 준수 그리고 사실 예산이 교환에 따른 지금 한 20억 정도 교환 차액이 소요되는데 그 차액이 나는 만큼 또 저희가 예산 수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또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또 간담회를 통하든가 하면서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한탄강 횃불전망대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부채납 토지 합의 해제 건과 겸재 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회계지적과장님! 세부 사업별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6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