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합니다. ------------------------------------ - 의회사무국 소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선서자 의회사무국장 공용.

계속해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43만 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달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제언이 우리 북구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제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북구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은 작년 한 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의장표창을 실시하여 총 314명의 의장 표창을 수여하였고, 2023년 6월에는 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별 대표 의장으로 구성된 시·도대표회의 광주 개최와 지방의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 등 광주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청사 외벽에 북구의회 슬로건을 담은 현판을 설치하여 제9대 북구의회 지향점을 게시하였습니다. 4층 문서고 리모델링을 통해 직원 휴게실을 조성함으로써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오는 7월 예정된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행정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 주민에 대한 의장 포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직·인사제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역량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채용절차를 추진하여 총 10명의 정책지원관 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기구 조직개편을 작년 5월에 실시하여 현재까지 의회사무국 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와 근무성적 평점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의회사무국장 직위에 대한 선발 공모를 통해 기초의회로서는 드물게 의회사무국장을 외부 인력으로 채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는 7월에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정기인사를 실시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직원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의정입니다. 지난해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 회기를 통해 211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 등을 하였으며, 특히 2023년도부터 연간회의 운영 일수를 100일에서 120일로 늘려 보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도모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후반기 원구성 및 구정질문 등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통하고 공감있는 열린의회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배포, 의회 소식지 제작,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송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의정에 대한 구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의정서포터즈 등 홍보활동 사항의 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올해 대언론 간담회를 통해 더욱 소통하고 전광판, 시내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의 의정 관심도 제고를 통한 공감하는 열린의회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 맞춤형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구민의 의정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운영 및 의정뉴스를 제작하여 의회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특히 주민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의정서포터즈와 함께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SNS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올해도 신규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국외연수 지원 및 국내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지원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와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양한 행사 및 시책을 통한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공식 행사의 원활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반부패 청렴실천 캠페인 등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 구민 여러분께 친숙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에는 대구 북구의회와 자매결연으로 의정 운영 중요사항을 공유하고 4월 14일에는 제33회 북구의회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의회제도 혁신을 위해 추진하여 발굴하고 혁신하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북구의회의 공식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구민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 실현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의회 종합계획 수립으로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 퍼포먼스 시행, 매월 1일 상호존중의 날 등 반부패 청렴실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요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직자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지원하는 등 공직윤리 확립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등 부패 방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과제를 적극 실천하여 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신뢰받는 의회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입니다. 지난해 제9대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전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예산결산심사 과정 등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지원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입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으로 자치법규 재개정 등 입법지원 96건, 위원회 소관 안건 검토 지원 등 정책지원 114건, 의정 참고자료 요구서 작성 및 자료 취합·분석 등 160건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정책지원관 역량강화를 위해 실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적사항 처리결과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의회 인사운영 전보 관련 사항입니다. 의회 인사운영 전보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행을 위해 2024년도 인사운영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인사운영 기준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직장협의회를 통해 인사운영에 대한 지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직원 의견을 기초로 직장협의회와 논의하여 공정한 인사기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회인사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의회인사위원회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난 5월까지 현행 9명의 인사위원을 16명으로 증원 필요성과 증원을 위한 구성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가 7명의 위원 선발을 마쳤으며 6월 14일 자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의회 교육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의회 교육 운영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및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정책지원관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의견수렴 후 의정활동 실무 전반의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6급 팀장의 장기교육 리더과정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회 기념품 구입 지급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관련 사항입니다. 의회 기념품 구입 및 지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기념품 선정 시 물품 선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념품의 투명한 관리을 위해 작년에 기념품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이 기준안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기념품 관리대장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념품 지급 기준안에 따라 지급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관외출장 관련 사항입니다. 관외출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후인 지난해 7월 관외출장 개선안을 즉시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체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오 지급된 6명에 대한 출장여비는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외출장 개선안에 따라 복무 관리 절차 이행 및 적정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대한민국 자치구의장협의회 관련 사항입니다.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협의회 시·도대표회의 현안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께 공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 5월 하순 실시한 전국협의회의 국외연수 결과는 6월 중 공유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국시·도대표회의 결과 및 현안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장단, 상임위원단 연석회의 등 수시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시달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설 및 환경정비 관련입니다. 본회의장에 설치한 프롬프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설치 방법 및 위치 조정을 검토한 결과 현 프롬프터는 당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이동형으로 구입하였기에 고정할 경우 사용 불편 및 부분 공사로 인한 바닥 파손이 우려되기에 본회의장 전체 리모델링 시 전문적인 설계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4층 직원 휴게실 조성 건의에 대해서는 작년 7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직원 휴게실을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제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관련 사항에 대해 금년 감사 자료작성 시에는 위원님들께 자료 확인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오탈자, 페이지 등 자료 누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심사 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갑질 예방 관련입니다. 갑질 예방 관련 사항에 대해 갑질피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 소통방을 이용하여 신고센터 세부 운영 절차 등을 게시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갑질 행위 근절 피해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갑질 예방 교육 매월 1회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에 이어 감사 준비까지 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에도 관외출장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에 김형수 의장님이 관외출장 가신 날 업무추진비로 광주에서 사용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사용한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날에 식비를 그대로 지급 받으셨더라고요. 관외출장 가면 하루 식비 받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관외출장 가서 식사제공을 받으면 감액하고 지급해야 하는데 광주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이것도 감액하고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기가 힘드시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5건이에요. 그 자료 드릴 테니까 이것 하셔서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전국의장협의회 맡은 업무와 직위가 무엇입니까?

전국의장협의회 광주광역시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직위는, 업무는 감사죠? 전국의장협의회 감사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시·군의원들 체육대회 하는 데에 가셨어요. 감사가 가야 하는 자리인지 의문이 들고요. 2번의 체육대회 가는데 여비가 1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런데 체육대회에 가서 감사가 무슨 업무를 하셨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국협의회 업무로 가면 이 여비를 저희가 지급할 게 아니라 전국협의회에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예,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복지급이 되었는지도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체육대회에 가시는데 전날 가서 숙박을 하셨어요. 이게 업무로 간 건데, 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그 전날 가서 체육대회를 같이 준비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그날 KTX 타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부분도 왜 체육대회 전날 가신 건지까지 철저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연번에 의장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147번하고 170번. 50만 원 이상의 사용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50만 원 이상이면 상대방의 소속, 주소, 또는 성명, 이런 게 다 기재되어야 하는 거 아시죠?

예.

그건 지금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가입하신 게 있습니다. 지급 일시, 대상자 수량이 바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22번, 23번입니다, 기념품 구입. 그것도 주시고, 원래는 일시와 시간까지 기재되어야 해요. 그런데 22번, 23번에 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왜 이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나요, 단순히 실수인가요?

이 부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는 지금 바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파악이 다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연일 결산심사 하시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그리고 함께 배석하신 팀장님들, 의회사무국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2023년도 처리결과 결과보고서에 지적되었던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다시 정리되고, 무언가 만들어져 가는 모습에 제안하고자 제언했던 의원으로써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특히 휴게실 같은 경우 작년 여름, 굉장히 땀 흘리면서 수고한 우리 직원들 모습을 보고 괜한 제안을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고생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길래.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용하시는 직원분들의 감사 인사까지 본의 아니게 받게 되는 상황에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5쪽 보시면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15, 16, 17쪽에 저희 의원들이 2023년에 조례 발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뒤쪽에, 물론 영상 촬영 횟수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영상 촬영이, 입법예고 영상 촬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법예고 영상 촬영이 81건으로 전체,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봐서 저희 조례 발의한 것은 79건이거든요. 그런데 영상 촬영 횟수가, 50…….

5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41건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했던 건수가 2023년도 79건인데 41건이 입법 영상 촬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 41건은 조례를 개정한 것은 들어가지 않고 제정한 것만 촬영한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다른 5개 구를 살펴봤을 때 아예 제정 부분에서도 영상 촬영이 없는 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광산구 같은 경우는 개정과 제정 두 가지 다 영상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 구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될까요?

그 부분은 우리 홍보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타 의회보다는 훨씬 더 앞서 나간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개정’, ‘제정’할 것 없이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다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가지고 5개 구 여기저기에 전화를 돌려봤을 때 오히려 ‘북구 너무 잘하고 있지 않냐.’ 부러워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았습니다. 본인들은 아예 5분 발언이나 구정 질문 외에는 영상으로 나가는 상황이 못 되고 있다고, 그래서 조례 제정 부분도 영상이 나가고 있다고 오히려 부러워하셨는데 조금 더 아쉬웠던 게 광산구를 봤을 때 개정까지도, 물론 아주 일부, 토시나 점, 소소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겠지만 내용이 많이 수정되거나 개정된 부분들은 영상을 함께 촬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개정이든 제정이든 의원으로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 내는 데는 많은 애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을 가지고, 일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추수죠. 농사를 잘 지었는가라는 의미를 말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아쉬운 것은 개선하자는 차원이 행정사무감사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2023년도 사무감사니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손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앞으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전반적으로 내용을, 답을 주실 수 있는 상황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투 트랙이죠. 의회와, 의원들과 직원들과 투 트랙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도 한번 칭찬했던 경우가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직원들을 보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되었는데, 각자 자리에서 다 열심히 했지만, 특히나 옛날에 비해서 작년 1년 동안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의원들이 반부패에 대해서, 그래도 8대 때에 비해서 9대 때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루되는 상황이 없어서 윤리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과에서 열심히 했죠, 맞춤형 교육을 같이 배향 팀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주라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다 인지를 못 합니다. 이것을 의원들이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전부 기억하고 생활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나태해지고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다짐할 수 없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년 1년은 의원들을 통해서까지 반부패 부분에는 그런 상황들이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 못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지원관을 저희들에게 서포터 하게 해주셔서 잘하고 있는데, 저는 1년간을 지원관과 생활하면서 엄청난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문과가 유리할까, 이과가 유리할까, 의원의 말을 얼마만큼 캐치해서 담아낼까에 대해서 1년 동안 저도 공부하고 지원관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팀장님들 계시죠. 지원관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장님 빨리 대답해주셔 봐요. 지원관들이 의원들을 했을 때 큰 사업에 있어서 도와줘야 될 일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주셔 봐요.

아까 문과, 이과 나누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시급한 부분은 현안사업을 의원님이 떠올리거나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 위치, 법률적인 검토, 실현 가능성, 이것이 집행유보와 연관이 될 건가 아니면 시 예산과 연관이 될 것인가 기타 등을 빨리 정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보고서를 단시간 내에 추출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사업 경력이 있는 분이 한두 분이라도 들어오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과 문과를 나눴냐면 이과 쪽으로 유리한 부분은 예산결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무감사라든가 약간 숫자적인 감이 있어야 만이 전체적인 예산을 볼 수 있고 결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표현으로 지원관들이 1조 3,000억에 대한 예산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균형 있게, 조금은 이과 쪽으로도 밝으신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문과 쪽으로 본다면 중요한 게 있죠. 조례도 해야 하고 5분 발언도 해야 하고 구정질문도 해야 되는 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글로 풀어내서 만들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까지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지원관들이 완벽하게 다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원관들끼리, 이과에 밝으신 분, 숫자에 밝으신 분, 아니면 문과로, 글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감이 있는 분들끼리 같이 토론하면서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한다면 의원들과 하는 과정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말들은 안 하시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이것을 취지로 담고 싶은데 지원관이 다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원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이 지원관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전문성으로 다가간다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에너지가 50%는 절감된다고 보면 돼요. 물론 저희도 공부해야죠. 지원관들이 아무리 지어줘도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하면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하기까지 앞으로 지원관들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교육 많이 해주시라는 것, 또 숫자에 밝으신 부분, 문과에 밝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지도 편달하고 같이 해서, 이 집행부를 상대로 잘 견지·감시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까지 많이 도와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한양임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중심으로 됐었는데 다수의 의원분들이 정책지원관이 있고 없고, 특히나 9대 의회가 정책지원관이 새롭게 신설된 첫 의회이다 보니까 기대와 요구사항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책 역량강화을 위한 데서의 교육프로그램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원관분들이 자발적인 역량을 쭉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크고 작은 대책들을 많이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총무팀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의장상 수여식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어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현재 의장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게 분기별로 1회 하고 있고요. 개원행사는 예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의장상 표창을 해 왔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1년에 5번 잡혀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하는 것 말씀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북구청장님도 지금 이 정도 하고 계신가요?

집행부는 매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저, 의장상 하나 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상을 하나도 안 탔어요?” 그랬더니 “청장상은 탔는데 의장상을 안 탔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청장상 탔으면 됐어요. 상 2개라고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1개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에 대한 개념이 저는 그렇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무려 몇십 년 전에 탔던 선행상이 있었어요. 그 상 탔던 게 지금도 저한테는 프라이드예요. 지금도 기억에 엄청 남거든요. 상이라는 건 정말 백 번을 타도 고맙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요건을 동사무소에서 하면 동장님이 추천도 같이하고 있잖아요.

예, 동장님들도 추천해 주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물론 우리 총무팀에서 엄청 고생하셔요. 꽃다발도 준비하고, 수여식 준비하느라 애쓰고 계시는데 전반기·후반기, 꼭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혹시 대안 제시가 된다면 전반기·후반기로 해서 1회씩, 한 명씩 주는 것보다는 전반기 때 2∼3명 정도, 또 후반기 때 해서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귀하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상을 타기까지, 이 상이 참 소중하다고 느끼기까지 남발하는 의미로 보이지 않았으면, 한 분이 기본이 청장상하고 의장상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는 약간의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에 대해서, 상의 의미는 한 개를 갖고 있더라도 그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대안 제시는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전반기는 끝났기 때문에 후반기 때는 준비하시는 분들도 좋고, 또 추천하는 의원들도 바빠서 추천자가 없는 상을 타는 것보다는 함께할 수 있기까지 시간을 귀한 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한양임 위원님 말씀,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포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무진에서도 한 번씩 드는 생각이 뭐냐면, 물론 집행부는 매달 한 번씩 주민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당초에 포상을 실시할 때는 매달로 계획을 잡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분기로 횟수를 줄이고 했습니다. 포상이라는 게 받으신 분의 영예도 있고 희소성도 있고 해야 좀 더 가치 있는 게 맞습니다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각 동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적정선을 찾는 게 저희도 참 고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후반기가 출범하니까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총무팀에서 고생 많이 하셔요. 저희들도 추천해달라고 하면, 바쁘다 보면 못해서 직원들이 전화하면 “의원님…….” 이렇게 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상을 받는 분들이 정말 귀하게 받을 수 있는, 기간적으로라든가 상황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보셨으면. 그래서 상 타신 분들을 추천하는 의원들도 언제든지 와서, 왜냐면 자주는 좀 그렇잖아요. 전반기·후반기를 나눈다면 꼭 참석해서 함께 축하하고 귀하게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항상 제가 생각해 봤던 부분을 말씀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34쪽에서 40쪽을 보시면 위원회 개최 실적, 위원회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7개로 저는 알고 있고, 이 중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위원회의 위촉직 2명이, 보통 보면 3개 분야의 위원회에 동일 위촉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의 성격상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나 기타, 또 전문성이 있다고, 사실 위원회도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 위원의 선정을 요청할 때 각 학교나 아니면 변호사협회라든가 기타 여건에서 추천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하시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번부터 인사위원회도 하나에 경직되지 않도록 각계 사회단체라든가 기타 부분으로 폭을 확대해라, 그래서 2024년 들어서 현재는 위원회에서 원칙론을 갖고 많이 개방해서 전체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에 보면 각계각층의 전문 분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삽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정상용 위원님의 질문에 좀 보태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잘 구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두 분이 3개의 위원회에, 똑같은 위원회에 들어가 계셨어요. 이번에 주순일 의원님이 정례회 때 개정안을 내실 예정이잖아요. 동일인 위촉을 7개에서 3개로 줄이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참고해 주시고. 어디 교수라고만 되어 있지 그 교수님이 무슨 전공이고 어디 전문 분야인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 이분은 이런 부분에 전문이어서 여기에 위촉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잘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최무송 위원님께서 갑질예방 관련해서 지적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지적사항처리부 11쪽인데 갑질예방 관련 지적사항이 잘 처리되고 있다고 사무국장님은 생각하신가요?

예, 현재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갑질이라고 판단해서 요청을, 갑질 신고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은, 금년 들어서 1건이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했던 수위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 정확한 갑질에 대해 요청했던 사항, 그리고 처분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 어떤 내용인가 그 부분, 다툼의 여지는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1건 말씀하셔서 질문드리는데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그때 해명으로 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종료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혹시 피해자들한테 직접 사과하시거나 아니면 철회서를 받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셨나요?

이미 사과를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다 배석한 자리에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고 충분히 소통했고 이야기도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과를 이루었고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도 다 같이 의견을, 사과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은 사과를 원했기 때문에 사과로 종결된 것으로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제가 들은 것하고는 전혀 이야기가 다른데, 혹시 그러면 이 사건이 종결되면 무슨 서류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회의로…….

그거 지금 남아있나요?

예.

그거 좀 일단 주시고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일 이후에?

공식적으로 그 사건은 단락됐고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다고 하면 똑같은 맥락에서 요구사항, 사실·경유 확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분 부분이, 만약에 그것이 인정된다고 했을 경우 처리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에 부합되게끔 처리돼서 종결되거나…….

종결되고 나서 사후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 사후관리에 “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로 피해자 및 가해자, 다른 구성원모두 근로 제공이나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애로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 뒤로 애로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혹시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직 그 후로, 전체가 다 계신 가운데서 충분히 토론했고 원하시는 대로 사과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한 거랑, 지금 사후관리나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만족도 평가는 하셨어요?

계획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팀장님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걸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가 종결 부분은 정리가 됐었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종결된 후에 사후관리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진행 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그걸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자체가 문제죠. 어쨌든 국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시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들어보니까 매월 1일 상호존중의 날을 지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적사항처리부 11쪽에 보면 2023년 6월, 1회만 실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하시게끔 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배향입니다. 상호존중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4일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상호존중의 날 운영은 6월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고 나서 그 이후로는 내용을, 작년에는 11월, 12월에 1회만 추진했었고요. 올해부터는 1월부터 꾸준하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고를 잘못하신 거죠. 아까 보고에서 매월 1일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보고사항이 다릅니다?

아닙니다, 결재는 제가 했고 거기에 따른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팀에서 실시를 안 하고 실시했다고 보고했다는 겁니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공개적으로 행사를 해서 했느냐…….

팀장님, 그러면 지금 1회를 실시하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이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는 계속하고 있는데, 2023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2023년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2023년에는 6월, 1회 실시한 게 맞나요?

매월 1회 해서 6회 했습니다. 6회부터, 12월까지 SNS에 올리거나 저희 메시지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처리부가 잘못됐네요? 지적사항처리부 11쪽 한번 보셔요.

11쪽에 보면 매월 1일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저희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기해 놓으시면, 상호존중의 날 운영 1회, 2023년 6월만 쓰여 있어서 한 달만 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매월 1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6월부터 12월이라고 적으셔야죠. 이렇게 하면 6월만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지적사항처리부인데 이런 오타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는 어쨌든 당사자들하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야기가 좀 달라서 확인 후에, 다시 추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출해 주라고 한, 문서상으로 남아있는 처리결과,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팀장님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이랄까요. 의원 역량강화 있잖습니까. 우리가 전에 멀리 부산으로 갔다 왔잖습니까. 첫날 강의 때 북구 예결산 추경 심사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강의하신 분이 제가 들어본 강의 중에 가장 효율적이랄까, 봐야 될 부분만 딱딱 집어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멀지 않은 곳이었거나 예산이 확보됐으면 지원관분들도 같이 오셨으면 참 유익한 시간이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원관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결산 책자 같은 거를, 저희들이 몇 년이 지났음에도 예산 책자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뭘 봐야 되는 건지, 특히 결산 이런 부분은 너무 방대해서. 나중에 역량강화 자리를 잡을 때 교수님들한테도 그것을 참고해서 지루하지 않게 꼭 봐야 할 부분을 집어서 해 주시고, 혹시 비용이 들지 않으면 지원관분들이 강의하시는 강사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좀 할 수 있으면, 메일 주소나 번호를 알려주셔서 이때, 이때 뭐가 필요한 건지 정보를 좀 주시고 하면 어떨까 제안 말씀드려봅니다.

예, 그 부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정도의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최무송 위원님께서 개방형 국장 채용 관련 질문을 하셔서 이어서 드립니다.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는 이유가 다른 요소들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방형 국장의 취지는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서 보다 전문적이고 의회를 보좌할 수 있고 직원을 독립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의회 개방형 직위 공고문을 보면 자격요건에 ‘관련분야’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공무원 경력 기준 보면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그런데 이 관련분야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기준도 모호하고. 그러면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분야에만 적용해도 보직이 뭐냐에 따라서 아무 상관 없이 다 응시할 수 있다는 건데 혹시 이 관련분야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관련분야에 대한 규정은…….

관련해서 총무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말씀하신 공고문이나 자격요건에 들어가는 관련분야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분야의 범위가 비슷하긴 합니다만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범위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분야를 이렇게 관련분야로만 적을 게 아니라 뭔가 범위를 정해서 해도 된다는 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래에 당구장 표시로 한 관련분야도 큰 틀에서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담는 범위에 대해서도 시험 실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범위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관련분야에 대한 기준을 대폭 축소해서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동의합니다.

개방형 직위가 대내외 개방형이라는 거지 모든 분야에 다 개방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제가 다른 곳을 알아봤어요, 다른 곳에서는 개방형 직위를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는지에 대해서.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장 관련분야를 한번 봤더니 “관련분야, 통일·북한문제, 통일교육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경력,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부의 국립국제교육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로 딱 축소해서 “어디어디 분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도 의회 전문가를 채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도 동의합니다.

관련분야를 의회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나중에 정식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분야를 축소해서 하는 것과 의회를 기준으로 해서 의회 전문으로 적용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말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하고 함께 좌석 해서 소통한 시간이 몇 개월 되셨어요, 오신 지가?

6개월 됐습니다.

위원들이 행감이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결산이 됐든 간에 의회 직원들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대표성을 띠고 대답하시는 것은 국장님이시고요. 아까 서두에 한 번 언급했듯이 지원관이 저희들한테 서포트를 해 주면 저희들은 3일씩 밤을 샙니다. 왜, 아무리 손에 쥐어줘도 저희가 공부하지 않으면 대답에는, 질문이 임팩트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하죠. 1년에 했던 사업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점검해보는 거잖아요. 쭉 6개월 동안 제가 국장님을 뵀을 때 원론적이고 보편적인 대답은 정말 성심성의껏 하셔요. 그런데 복잡하고 힘들고 깊이 들어가야 될 대답에 대해서는 거의 대답을 안 해 주시는 건가, 못하시는 건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질문하기 위해서 진짜 밤새서 공부해서 온 위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맥이 빠진다고 보셔도 돼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의회는 업무가 적습니다. 그렇잖아요. 집행부 것 봐봐요, 한 과가 얼마나 많은지 본다면, 이 정도 대답에 대해서만큼은 팀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세요. 이 질문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준비해서 오셔요? 며칠씩 지금 팀장님들하고 대화하셨어요?

예, 계속 대화했습니다.

대화하셨어요? 하셨으면 다행이고요. 진짜 하셨어요?

예.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국장님이 진정성 있게 대답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서 하나의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대답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쪽으로 하니까 대안 제시를 못해 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시겠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진지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만날 수 있게 같이 노력하시게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28쪽에 공무원 연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균을 봤을 때 사용률이 43%, 4급에서 28%, 8급 44%라고 했을 때 위에 표에 있는 게 42% 정도 나와요. 그리고 평균 사용일수는 약 7일 정도고요. 집행부 것을 제가 살펴보니 집행부도 비슷하긴 하지만 집행부는 좀 더 높긴 하더라고요. 47% 정도 사용률이 나오고 평균 사용일수도 8.7일 정도니까 약 9일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때, 거기 아래쪽에 보면 정책지원관은 71.7%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표를 보고 ‘어? 정책지원관은 굉장히 연가를 많이 사용하나?’라는 느낌이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평균일수를 보니 정책지원관들도 6.1일, 그러면 비슷하죠. 어찌 보면 조금 더 못 미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연가 사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수치는 집행부와 별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사용하는 편입니까?

현재 의회사무국은 전부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들의 연가 사용률이 높은 이유는 평균 연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수치상으로 나타난 거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연가를 가기 위해서는 제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각자의 생각과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연가를 사용하는 데서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저도 솔선수범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연가를 풀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정책지원관을 따로 빼놓은 이유가 뭘까 살펴봤는데 정책지원관은 거의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여받은 연가 사용일수 자체가 어쨌든 위에 4급, 5급, 6급, 7급, 8급 직원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면 퍼센트 내는 데 애로 사항이 좀 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적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저도 저녁 늦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자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래층은 제가 못 내려가 봐서 아래층도 많이 계셨겠지만, 3층은 못 살펴봤지만 정책지원관들 50% 이상이 거의 매일 밤 남아있더라고요.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지원관들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의정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하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겸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그러면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작성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부 10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혹시 행감 자료 제출할 때 국장님이 직접 다 검토하셨나요?

자료에 대한 부분은 책자와 같이 직원들과 많이 스터디하고 검토했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예산 집행내역에 품목별 수량이나 단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오탈자나 누락자료 없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이 부분이 잘 지켜졌을까요?

100%라고는 안 했고 마지막 날까지도 수정하고 그랬습니다만…….

물론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수정되고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행감 자료 49쪽 한번 봐주십시오. 의원연구단체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산 집행내역 작성된 것 한번 봐보실래요? 소요예산이 총 집행금액으로만 되어 있어요. 소요예산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걸 기재해달라고 한 건데 총 집행금액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52쪽을 보면 주거취약계층 정책간담회 이름이 현수막 제작으로 되어 있어요, 간담회 명인데. 이런 부분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여기는 토론회나 간담회 명을 작성하는 곳인데 현수막 제작은 거기에 사용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보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보완자료가 저희 의원실에 언제 배부가 됐을까요?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6월 13일에 제출됐습니다. 원래 행감 자료 제출일이 언제죠?

…….

4월 18일이고, 저희가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거의 두 달 가까이 있다가 주시는 건 안 맞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의원연구단체 관련 추가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쪽인데요. 일단 여기에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서 일일이 페이지를 세면서 제가 봤습니다. 페이지가 없습니다. 도서 구입 관련입니다. 모든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에 따라서 도서를 다 구입했죠. 그런데 어떤 도서를 구입했는지 도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이상 구입한 곳이 의회 독립성 강화 및 기능 확대 연구회와 자치법규 정비연구회 같은 경우만 예산집행을 보니까 30만 원 이상 상세내역까지 다 알 수 있고, 도서명까지 기재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연구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연구모임에서도 도서 구입이 늦었습니다.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점,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고요. 도서를 미리 구입해서 독서토론회를 진행한 곳은 한 곳뿐이더라고요. 연구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도서인데 이런 부분이 늦게 구입된 것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의원연구단체 관련 추가자료를 보시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2월 26일에 진행된 최종보고회입니다. 거기에 참석이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구위원 5명, 일자리정책과장, 용역사 직원 등 다 포함해서 20명인데, 16쪽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날 오찬비가 25명이에요. 이거 설명 한번 들을 수 있나요? 국장님이 처리 안 하셨으니까 혹시 팀장님이…….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2팀장 고재근입니다. 손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 제가 기억나지 않으니까 담당 직원을 만나서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실 게 있습니다. 오찬비를 55만 원 지출하셨잖아요. 55만 원에 차담이 4만 5,750원이에요. 일단은 5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증빙서류를 갖고 계실까요?

예.

상대방 소속, 주소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것 아시죠, 5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차담회에서 4만 5,750원이거든요. 카페에 50원으로 끝나는 메뉴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맞추려고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남으면 남은 대로 반환하면 되지, 제가 알기로는 카페에서 50원으로 끝나는 메뉴는 없는 것 같아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차담이라고 해서 4만 5,750원이 있습니다.

차담에서 혹시 간식이, 다과가 들어갔나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내역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리로, 좀 더 질문이 있나요?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16쪽 그대로 보시면, 저희가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간 적 있어요, 11월 13일에. 거기에 다과 구매 6만 8,400원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나실까요? 이 6만 8,400원이 출발할 때 김밥이나 음료 이런 걸 드신 걸까요?

예, 그런 것입니다. 아침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식비잖아요. 식비 성격이잖아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여비에 식비 다 포함돼서 받으셨죠?

아침 식사까지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문 기관에서 식사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1식을 감액하고 2식 식비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잖아요.

그때 지원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방문을…….

의정 공통운영경비인데 여기서 또 식비를 지출한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원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의견 하나 드릴게요. 행감 자료 106∼107쪽을 보면 간단한 건데요. 의회사무국장 주요업무 내용,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가 있어요. 정책지원팀만 업무가 3개 분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 이외에도 실제로 지원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맞춰서 5개 분야로 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 직렬에서 채용이 되면 나중에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현재 집행부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특정 직렬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 업무는 특정한 하나를 정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범주를 벗어나서 일을 시킨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세부적으로 상의한 후 결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 예를 들면 토론회 또는 정책간담회 관련된 지원은 현실적으로 현재 지원관이 하고 있죠?

예.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도 충분히 무방하겠다는 의견을 포함해서, 업무 분야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겹치기 또는 중복되는 부분이 유권해석하는 데서, 업무분장을 하는 데서 이쪽으로 혹시나 일들을 미루는 형태의 것들을 미연에, 우려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되, 실제로 기 진행되고 있는 정책지원1, 2팀의 고유업무 내지는 지원업무와 관련해서는 명기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의견을 드린 거였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다시 의견 수렴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추진실적 자료 10쪽을 보면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정책지원팀에 대한 업무 내용이죠. 추진방향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라는 단서가 달립니다. 이건 이 부서가 아니고 전체 부서가 다 포함된 내용 아닌가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무를 통해서 정해져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기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명기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 적용해도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사족인 것 같아서 추가로 재점검할 때 검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국외공무연수 관련해서 최무송 위원님 등을 포함해서 몇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로 작년, 2023년에 북구의회가 국외공무연수를 다녀와서 모 시민단체에서 모범사례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의 국외연수 준비 과정, 그리고 실제로 진행된 공무연수 기간의 활동,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서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내용들을 참여한 의원들이 개인 SNS에 공유·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모모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런 것이라면 사례화·모델화할 수 있겠는데.”라고까지 본 위원은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북구의회 같은 경우는 이 사례를 더, 저희가 추진했었던 이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서 주민분들한테, 또는 저희들을 견제·감시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견을 드려봅니다. 덧붙여서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국외공무연수 추진 전이죠.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 형태와 내용으로 추진 방식에 대한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물론 저희는 작년에 나름 긍정적인 방식과 내용으로 추진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혹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서 올해 같은 경우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28∼29쪽을 보면 프롬프터 관련돼서 의미 있게 작년에 준비했어요.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내용과 차후 대응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프롬프터 관련해서 담당 팀과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활용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 방안이 이슈고, 고정형이냐 이동형이냐는 사실상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롬프터 사용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를 견학시켜 볼 생각입니다. 일단 국회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꼭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롬프터를 이런 식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위원님들이 손쉽게 사용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가서 좀 더 체험해 봐야만 하지 납품한 회사가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라든가 시, 기타 다른 부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견학을 시켜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프롬프터를 활용하려고 할 때 달이 뜨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된 거죠? 관련 팀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병룡입니다. 프롬프터 같은 게 지금 쓰고 있는 모델이 시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델이고요. 국내에 현재와 같은 모델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수요처가 많지도 않고, 지금 쓰고 있는 모델이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표준 모델입니다. 그런데 시나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석이 높게 되어 있고, 시 같은 경우도 바로 밑에 속기석이 있어서 속기석 안에 들어 있는 관계로 프롬프터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좁고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상태이고요. 프롬프터의 설비에 접근해서 지금보다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검토해 본 바로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터 자체가 그 특징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발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좁은 모니터상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앞에 모니터 식으로 한다든가 시각을 좀 더 달리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현재 프롬프터 설비만으로는, 바닥에 넣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고정한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바닥 높이가 너무 낮아서 괜히 저희가 잘못 건드렸을 때 오히려 회의장 구조물을 파괴할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걸 크게 했을 때는 효용에 비해서 예산이 과하게 드는 면도 있어서 사실은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롬프터라는 것 자체가 편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사실 의원님들의 훈련도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모니터를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인 면이 있어서. 시 같은 경우도 사용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안 써도 항상 고정형으로 있어요. 그런데 밑에 속기석에 가려져 있어서 저희처럼 눈에 띄지 않아서 안 보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는데 현재 그에 대한 활용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책을 같이 강구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숙고해서 다음 업무보고 과정에서든, 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질문 중에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다는 분이 계셔서요. 우선 의견을 좀 더 취합하고 오전에 마무리할지 아니면 오후에 이어서 할지 살짝만 이야기를 나누고 가겠습니다.

저는 남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니까 질문을 제대로…….

오후까지 하시든지.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를 더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차분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고, 동의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 오후까지 연장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갑질 신고접수 관리대장, 처리결과를 보니까 “조정절차로 인한 종결 - 사과(화해), 재발방지 약속 등을 통해 당사자 간 조정(합의)” 이렇게 해서 5월 17일 자로 처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이 합의 후에 당사자들에게는 정확히 내용이 공지됐나요?

저는 그게 종료됐다는 것으로까지는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종료된 후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날 회의에 참석하신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의장님이나 제가 다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실제 당사자들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충분히 합의하고 상호인사하고 종료돼서, 그것으로 종료된 것으로 알고 내부적으로 행정은, 내부 결재를 받은 부분에서 종료됐다고 보고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또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만약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일단 저는 합의된 것으로 해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무튼 아무 일 없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종료된 건 좋은데 그 이후로 당사자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가 전달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후관리 이런 것 있잖아요, 모니터링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은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진행 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 것인지는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드린 청년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명단을 받았는데, 명단은 25명으로 왔어요. 팀장님이 답변 좀…….

관련 팀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명으로 왔고, 아까 책자는 20명이었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출내역을 확인한 바, 25명 명단이 첨부돼서 25명이 집행됐는데 보고서류 작성상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성에 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5명 차이인데, 이것에 따라서 지출내역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의 오탈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페에서 50원 단위로 결제된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내용은 확인해봤는데, 집행하면서 도서 구입 등에서 10원짜리 잔액이 발생하더라고요, 할인받은 바. 그래서 나중에 이 예산을 전액 소진하려고 무리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잔액이 발생한다면, 남는 대로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잔액 없이 모든 사업비를 다 집행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은 남겨둬도 저는 크게 무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반환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맞추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 10쪽, 추진실적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정책 지원”에 “의회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등 검토 지원”이 있어요. 혹시 그것은 우리 북구의회의 기본 조례나 회의 규칙, 북구의회의 소관 조례를 말하는 건가요, 국장님?

잠깐 제가 다시 확인을…….

추진실적 10쪽이요. 그것은 지금 우리 북구의회 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북구의회 소관 조례 제·개정을 정책지원관들이 검토한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조례 관련 업무는 해당 팀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정책지원관들의 업무가 맞는 건가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정책지원관에서 협의해야 하는 거고, 안건에 대한 건 지금 의사팀에서 올려서 운영위에 상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 지금 조례 관련 업무는 소관 팀에서 검토, 결재한 후에 전문위원실에서 협의, 검토하고 운영위에 제출해서 제안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책지원관들이 검토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오히려 연구단체 지원한, 그런 것도 업무 추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정책지원관들이 오고 나서 연구단체가 많이 만들어져서 꽤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실적은 안 들어가고, 제가 보기에 조례 개정의 검토지원은 명확히 따지면 정책지원관들의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앞으로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잘한 것도 빠지지 않게 보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누락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 실무역량 강화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책지원관들이 교육받는 게 업무 추진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 교육사항은 교육지원팀 업무죠?

예.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들을 제출할 때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소관 팀 아닌 데서 이런 일들이, 서로 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출장 및 여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보완자료 15쪽에 보시면 의장님께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을 다녀오셨어요,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그때 임시회 기간이었습니다. 추경 심의가 있었는데 유럽을 다녀오셨는데요. 1인당 경비가 한 54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협의회 예산에서 지출했지만 그것도 부담금을 낸 것이니까 저희 세금이고요. 어쨌든 방문한 목적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선진지 사례 연구 등,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주요도시 방문 및 홍보 등인데, 보니까 회기 중에 또 해외로 시찰을 나가셨고요. 그리고 보완자료 31쪽의 연수 세부일정을 한번 보니까 공식기관 방문은 5차례고, 문화유산 운영 사례 시찰은 한 11회 정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보고서에도 보면 루브르박물관의 “한지를 통한 한불 문화교류” 현장방문, 이것 말고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식기관 방문보다 예를 들면 밀레의 집, 베르사이유궁전, 모네의 집, 에펠탑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 다 관광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너무했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혹시 이것을 파악은 하고 계셨는가요?

예, 이것이 결론은 우리 주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소속돼 있어서 가시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히 이의를 달고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의장님께서 거기의 임원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 저는 이런 부분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계획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물론 의견을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결산할 때 여쭤봤던 사무국장 채용 과정, 이것은 서류를 다 봤습니다만 그 앞에는 어차피 다 개인정보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사직원을 내시고 나서 “사직원 접수에 따른 처리계획” 해서 5월 22일에 “처리계획 반려” 이렇게 공문이 하나 있고요. 한 일주일 뒤에 사직원 철회서를 내셨더라고요. 이 과정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개인적인 부분이 연관돼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사실은 반려 처분을 받고 저도 종료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종료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때 우리 직원 유사가 있어서 거기에 가는 과정에서 총무팀장이 “이로 인한 갑을 이야기가 많다, 유권해석이 많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반려했으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저는 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법률검토를 정확히 하라.”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 “‘반려가 맞습니다. 종료된 것으로, 다시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그 반려가 맞는지, 안 맞는지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쨌든 반려돼서 종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으나 이게 나중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감사도 받아야 할 거고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인사 담당하는 부서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행정적으로 철회서를 보완해준다고 해서 다시 들어와서 철회서를 주고, “그것은 첨부해 두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철회서 제출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철회서 이후는, 그것을 스캔해서 뒤에 첨부하고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사직원 낸 것을 철회한 것으로 해서 종료된 건가요?

저희들은 반려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행정상 맞다, 안 맞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 이 문제가 다시 거론돼서 가뜩이나 시끄러웠던 북구의회가 또 시끄러워지고 우리 인사를 담당한 직원은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분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직원들 차원에서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직서 문제 때문에 북구의회가 밖에서,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논란이 많고 지금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명확하게 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힘들었고, 그런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만 알게 됐고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반려했던 게 철회서를 내셔서 일단 철회돼서 종료된 걸로, 저도 이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서로가 소통되지 않은 소통의 부재가 큰 원인이었고 행감 자료에도, 의회사무국장 주요 업무 내용에 보면 구의회 이미지 제고 및 긍정적 여론을 형성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물론 국장님의 의지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북구의회가 되게 시끄럽게 돼서, 이런 문제들을 서로 자리가 없었으면 마련해서라도 소통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우리 손혜진 위원님에 이어서 한 가지만요. 국장님, 우리가 개방형으로 이렇게 임용시험을 치르면서까지 국장님과 함께하게 된 과정은 두 가지거든요, 아시죠? 독립성하고 전문성. 그것에 플러스 저는 소통이라고 봐요.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 개방형 시스템을 가지고 하기까지, 물론 시작이니까 과도기도 맞습니다. 저도 엊그제 전혀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저분은 왜 저럴까, 저는 왜 이럴까.’ 서로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30분 하는데 전혀 몰랐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에 갇혀서 대화를 안 하니까 그 안에 진정성 있는 진실된 내용이 다 숨어있더라고요. 서로 표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좁혀지고 이해하게 되고 그랬거든요. 아까 질문에 대답하셨는데 개방형으로 오신 우리 초대 국장님한테, 저는 정말 의원들한테 잘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싶어요. 직원들하고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정말 잘하셔서 뒤에 계시는 우리 유능한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셔서 소통하시길 바라고 또 대립각으로 저희 의회하고도 조금 더 많이 소통을, 6개월이면 소통할 수 없는 시간이 없었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저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봐요. 국장님이 지금 직원들하고 함께하시면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좋은 점들이나 불편한 점들을, 몇 분의 의원들하고만 친분 관계하시지 말고 조금 더 넓혀서 대화하다 보면 ‘국장님이 이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네.’ 하기까지는 정말 소통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으로 한번, 엊그제 잠깐 2분 미팅하면서 ‘국장님도 저런 애로 사항이 있으시네.’라고 이해할 수 있듯이 국장님이 조금 더 소통하는 쪽으로, 정말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독립성, 우리가 독립하자고 해 놓고 사실 아직까지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위아래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도 이 어려운 시스템을 거쳐서 임용까지 치르는 과정을 하기까지는 조금 더 나아지려고 그렇잖아요. 물론 다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좁혀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충분히 소통하시라는 당부 말씀 꼭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 지적사항처리부 5쪽에 저희 의회 기념품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예.

사회적기업 제품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사회적기업으로만 표현되는지 아니면 사회적경제 영역 안에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포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히 기념품이 아직은 어떤 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필요한 기념품이라고 정해진다면 가능하다면 아까 같은 그 여건을 가진 업체에서 가져오도록 하고, 가능한 어떤 굴레를, 하나를 정해놓지 않고 경제발전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저희 북구의회를 상징할 만한 기념품이니만큼 가능하면 북구 소재의 사회적경제 영역 안에 있는 기업·기관들이 우선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추진실적 자료 8쪽을 보시면, 저희가 다양한 의회제도 개선을 위해서 혁신과제를 제안하고 추진해왔습니다. 그중 저희 북구의회 전반기 2년여간의 여러 의제 중에서 저희 의회가 독립성을 더 확보해나가자는 차원에서 비서 인력 직급 상향과 관련된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참고로 작년에 의원총회가 한 차례 진행됐어요.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2년여간 진행되는 동안에 의원총회가 총 3번 진행됐는데, 그중 두 차례가 저희 집행부하고의 관계 속에서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을 통한 논의 자리가 의원총회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좀 전에 연구회 이야기도 몇 차례 나왔었는데 의회 독립성 강화 및 기능 확대 연구회도 발족해서,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했었고요. 여러 의원님의 5분발언을 통해서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업무보고의 상시적인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질의 응답 속에서도 의회제도 개선, 의회의 독립성 강화, 결국은 자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자구책들의 노력이 있었죠. 그러면서 비서 인력 직급 상향과 관련된 노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2년여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손에 쥘만한 결과물이 있는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국장님?

손에 쥔 결과는 딱히 없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변수, 전국적인 상황 또 법률적인 부분, 하지만 그것은 또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나가야 할 부분이고 저는 ‘이렇게 노력하는 여건이라면 조만간 또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긍정적 방향과 관련돼서는 그나마 낫지만, 전반적인 전략 속에서 결과물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회 내 의회운영위원회, 대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의장님, 이렇게 해서 세 박자가 잘,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때로는 집행부를 상대로, 때로는 정부를 상대로, 때로는 이게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 상대로 뭔가 종합적 대책들과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에 담겨있지는 않으나 저희 북구의회가 취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1년여간 그리고 북구의회 2년여간을 관통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T/F, 어떤 기획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만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7월이면 저희가 새롭게 원구성이 진행될 건데요. 아무튼 새로운 의장님, 새로운 운영위원회, 새로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결과물들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