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홍연
배홍연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화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영화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화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 수립 시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우선 주차구역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4조 5조에서는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에 대해 별지에서 우선 주차구역 표시와 관련된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대리
김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홍연 부위원장, 김영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조례안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영화
김영화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홍연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배홍연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연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 30대 신혼부부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불안정한 고용환경, 돌봄 공백, 일과 육아의 병행 등의 이유로 다자녀 출산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첫째 아이의 수는 20%, 둘째 이상 아이의 수는 40%가 감소하는 등 현재 다자녀 가정의 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 및 지원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동구 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립하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우대 및 지원과 이를 중단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부칙을 통해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다자녀 관련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한 인구 구조 및 규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배홍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봉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종봉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봉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원활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 제명, 센터 명칭, 센터의 수행 기능, 위탁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상위 법령 규정에 따라 센터의 수행 기능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민간위탁 규정에 따라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박종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여성문화공간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문화공간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위원장님,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문화공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소개)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문화공간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사용료, 제156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에 따라 동구 여성문화공간의 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료 면제 및 수강료 경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동구 여성문화공간의 운영 활성화와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의거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용어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동구 여성문화공간의 이용 신청 허가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강료 납부 및 경감,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본문의 안 전반에 걸쳐 동구 여성문화공간을 여성문화공간으로 약칭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규제 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화 위원장님,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 동구 여성문화공간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문화공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가족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건
최건위원
위원장님.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설명해 준다고 감사합니다. 약칭 동구 여성문화공간이 지금 여성문화공간으로 변경이 되잖습니까? 조례가.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동구 여성문화공간이 그래 여성문화공간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대구시 모든 여성들이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예. 제목에 동구 여성문화공간이라는게 들어갔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제 각 조별로 이제 다 동구 동구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겠나 여성문화공간이라고 하면은 해당이 될 것으, 동, 사용은 동구 여성들이 합니다. 하는데 제목에 동구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본문에 다 또 동구 동구 동구 이렇게 반복적으로 안 넣기 위해서 여성문화공간이라고 약칭을 그렇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최건
최건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문화공간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문화공간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