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양병삼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4개 부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현재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중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2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다음은 5쪽,「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자율방범활동,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지원범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11쪽,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개선 권고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함으로써 장사문화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을 당초 사망 후 최초로 화장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지급했으나 개장 및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포함,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신청 기간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재무과 소관 2건중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되어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순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조례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중복 또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주민세 세율, 안 제11조에 지방소득세 세율, 안 제12조, 13조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및 대상지역 고시, 안 제14조에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분할 징수 기준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1쪽, 문화관광과 소관 1건중 ｢순창군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이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는 독서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업과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2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7쪽,「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도서관법」의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조례정비와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불부합한 상위법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휴관일 및 이용시간, 안 제8조에 회원자격 및 가입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2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55쪽,「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현행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운영인력 채용 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회원가입 방식과 대출권수 일원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2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조석범입니다. 동의안건 번호 제9호 순창군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 보건법 제34조 제1항과 제3 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된 조항의 법령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제1호를 지역 보건법 제22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 하지 아니한 자로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같은 조에 제2호를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한 자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호 중 유사명칭을 동일명칭으로, 제4조 중 법 제34조 제1항을 법 제34조 제1항과 제2 항으로, 제6조 제1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7조 제1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별표 및 별지 제8호, 제9호를 각각 별표와 별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2월 4일 순창군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 등 9건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교육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며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필요성이 소멸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자치법규 정비로 적정하며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조례정비로 법적안정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율방범대법과 부합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상위법령 변동에 따른 조례 정비로 법적 안정이 기대되어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을 개장 유골, 사산아 및 영아 화장에도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각 규정에 부합하여 적정하며 화장 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유족 고충 해소, 묘지 설치에 따른 국토 환경 보전, 자연과 공존하는 장묘문화 확산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개정(2024.1.1.시행)으로 납부지연 가 산세 면제기준이 고지서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되어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에 부합하여 적정하며 상위법령 변동에 따른 조례 정비로 법적 안정과 군민 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인용 나열하여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각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 부합하고 명료한 조례 규정으로 적정하며 법령을 단순 인용하여 중복되고 불합리한 조례 정비로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여 군민 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정서 함양과 책 읽는 문화 확산을 통해 순창군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른 조례 규정으로 적정하며 독서문화 진흥을 통해 순창군 평생학습 바탕 마련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 군립 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군립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군립 도서관 운영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로 군민 문화수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과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수탁자가 채용하되 공개 채용하도록 개정하여 적정하며 조례 개정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5년이 지났는데도 파기하지 않는 보건의료 관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사항과 부합하여 적정하며 상위법령 변동에 따른 조례정비로 법적 안정과 군민 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약 340명 정도.

그건 지금 경찰서에서 신원 조회를 해서 위촉을 합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돼있어서 그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금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 상위법령에서는 저희가 경찰서에 신원 조회까지 해서 임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이번에 전체적으로 손을 본것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왕 손을 댄김에 이걸 물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국장님이 답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시체가 있고 시신이라고 또 단어가 나오는데 두 단어는 본 위원이 알기로 같다고 보는데 왜 지금 단어가 시체가 나오고 시신이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시체는 죽은사람의 몸, 그다음에 시신은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단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개정을 보니까 제2초 1항하고 2항은 화장 개장할 때 시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2조에 사망은 시신이라고 나오고 있고 제5조에 시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조에.

예.

그래서 지금 두 문구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시신으로써 이렇게 높여 부르는 말이 어차피 단어 두 개가 중복돼서 이렇게 표기가 돼있기 때문에 시신으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정의에서 보면 시신이나 시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통일 돼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높여 불러서 시신이라는 표현으로 통일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셨을 때 어떻게….

예, 저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서 시신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 조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중요한건 홍보도 되어야 할 것 같고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사망자 한에서만 지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뀐 건?

개장했을 때 개장 유골하고….

여기서 개장이라는 걸 알기 쉽게 설명해 보세요.

매장을 해서 다시 그걸….

매장해놓은 묘를 파묘해서?

예, 파묘해서 화장하면 유골이 나오잖아요.

유골이죠.

그걸 이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장 유골도 화장했을 때.

그러면 매장했다가 파묘해서 나온건 시체가 맞습니까? 시신이 맞습니까? 어떻게 용어를 정해야 할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개장 유골도 화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산아. 사산아는 태어나는 과정에서….

사망을 해버린.

사망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한다.

예.

그리고 영아도 사망한 경우에.

예, 출생 신고를 미처 안 했는데 사망한 영아인 경우도 화장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장려금을 지원해 주려고요.

그러니까 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 영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러니까 개장 유골, 사산아, 영아 이렇게 확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장 시설에서만 해야 됩니다.

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2항에 ‘시체’ 문구를‘시신’으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4.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6. 순창군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도서관 관련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로 다뤘던게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도서관과 작은 영화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조례를 통과시켰고요.

예.

지금 보니까 작은 영화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1조에 보면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요.

예, 맞습니다.

개정하는데 혹시 장학금 지급한 적이 우리 순창군에서 있었을까요? 지금 작은 영화관이.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 지원 조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15년도.

2015년도요?

2015년도에 제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 이번에 우리 팀장님이 이거 다 기획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정말 잘하셨다. 이 부분 쓸모없는 걸 한 번에 정리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한 번 그 실적에 정확히 없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 대상자에게 받은 정보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보통은. 우리 과장님이.

각 의료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기존에는 몇 년 보관하고 파기시키라는 규정이 없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 누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 혹시 있었나요? 우리 원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피해 사례는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는데요. 지금 이런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된다는 그 안이 2023년 3월 28일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이제 아무래도 의료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이렇게 우리 의료인들 상대로 해서 섭외하다 보면 분명히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데 그 정보가 누출되거나 또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지금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죠?

예.

조례에 구체적인 사안 보면 3조에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 이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궁금한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3조.

예.

22조 3항 그러니까 제공받은 자료라든지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 해야 되는데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저희가 부과하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차 위반 시에는 1,0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서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파기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 감독을 누가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의료 기관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료 기관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의료인이 있는지 또 무료로 진료하는지 지금 여기에 어떤 개인 정보를 5년 이상 파괴하지 않고 이렇게 보관하는지 이런 부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걸 사실 우리 의료원에서 의료인들 상대로 뭔가 점검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관련자에게 홍보도 해주시고 경각심을 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모르고 있죠? 그분들도 지금, 이 내용을.

신설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충분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인정보유출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서 철저한 관리와 보관 기간은 확실히 지켜서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유출하거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의료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안내해 주시고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하고 지금 건강 검진을 시행하도록 돼 있고 저희 부서에서 신고 수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전에도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수리할 때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제반 사항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단체인지 확인하고 저희가 수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접수되면 시스템상으로 의료 보험 공단에 접수된 상황을 제출합니다. 의료 보험 공단에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수리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신고하는지 기관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도 노후되고 여러 가지 기구들도 노후돼 있지만 심사 기준에 합격이 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막을 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계도를 해서 어차피 그쪽 시설도 저희 군민들 유치하려면 차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생시설 그리고 의료 기구들도 최신으로 해야 하기때문에 충분히 계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