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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용수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6-17

최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최용수위원장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4년 6월 7일자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이 본위원 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순창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이유는 농업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대하여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파종, 병해충 방제 등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부터 제5조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및 제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의 의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는 농업 기계화 촉진법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진영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과 소관 1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 2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규정에 의하여 관내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책무에 관하여, 제4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및 활용 사항이며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화학사고 대응 계획 및 주민 고지에 관하여 담고 있으며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15조의 16조까지는 안전관리 교육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2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설순웅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경제산업 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입니다. 기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만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드론영농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기준 순창군 드론 방재단은 2개 법인과 1개의 위원회가 등록되어 있으며 순창군에서 교육비를 지원하여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농업인은 현재 총 89명입니다. 2023년 기준 드론을 활용한 방제 면적은 총6천 6백여 헥타르로서 매년 그 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드론 방제단 이외에도 개별 농가의 들은 소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본 조례 제정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순창 관내에서 지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화학물질이란 우리 생활 주변의 사무용품이나 식기, 세제 농약, 비닐 등 거의 모든 물품이 화학물질에 해당되며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법에 적용을 받는 물품을 따로 규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 유해 화학물질이란 동·식물성 성장과정 및 인간의 건강에 위험성이 있거나 그러한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창군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지급하는 업소 업체나 업소는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된 페인트에 대한 위탁 판매 업소 1개소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나 업소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고 순창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화학 물질 차량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응 및 대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용수

최용수위원장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환경수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화학물질 관련 안전관리 조례 이거는 지금 우리 순창군에는 관련 해당 업체라든가 또 이걸 취급하는 지역 주민들은 없습니까? 1개소?, 페인트?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8개 정도 하는데 유해 물질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라든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사항들 그런 내용도 있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화학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 계획을 토대로 또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민들께 홍보하는 부분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 화학물질 지금 해당되는 그런 물질을 예를 들어서 취급하는 차량이라든가 또 그런 업체들이 순창을 방문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 경우에도 어떤 조항이 있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 할 수 없지만 일단 사고가 나거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들어가 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내용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홍보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은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