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전용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410회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오전에 도교육청 본청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도교육청 본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으면
없으면김대중위원
제가 한번.
전용태위원장
예.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먼저 짧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에 대한 건설비 이월 사유가 뭡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중등교육과에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면서 고교학점제에 적정한 교실 공간 조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형 수업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게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기획 단계가 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수능 이후에 공사를 원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 인문계 고등학교여 가지고요, 그래서 좀 늦어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몇 개교인데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작년에는 13개교를 했고요, 2022년도에 이월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이건 이십, 예, 말씀하십시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월된 학교 하나까지 포함하면 14개 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14개 학교를 리모델링이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실을
교실을김대중위원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실 칸도 있고요, 교실이 전체 490개 칸을 전부 다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도 그다음에 또…….
김대중위원
490개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490개의 교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490개의 교실을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36억, 130억 정도 됩니다.
김대중위원
130억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그게 2022년도부터 사업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주로 2022년…….
김대중위원
2022년도 사업이 130억이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요. 2022년도에 이월된 건 8억 1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2023년도 예산입니다.
김대중위원
2023년도 예산이 얼마인데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31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산이
총예산이김대중위원
얼마에서 131억이 지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67억이요.
김대중위원
167억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잘못 봐서 그런가 몰라도, 결산서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 93페이지 한번 보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대중위원
10억을, 10억이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뭐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건 김제고등학교에 지어진 온라인학교입니다.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관련하여 소수의 교과목을 신청한 선택교과 아이들을 위해서 온라인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약 1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10억을 이월시켜서 2024년도 5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대중위원
1억 5000은 어디다 쓰셨는데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억 5000이요?
김대중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억 5000은 공사하고 설계하고 그러는 것에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2차 추경에도 예산이 서고 3차 추경에도 예산이 섰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김대중위원
왜 한 번에 확보 못 하셨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처음에는 온라인학교가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또 타 시도의 현황들을 살펴보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필요성을 느껴서 했으니까 예산을 계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필요성을 느끼니까 또 3차 추경 때 예산을 받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3차는 안 했습니다.
2차에서 10억을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한 번에 받았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요, 1차에서…….
김대중위원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받았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차에 1억 5000입니다.
김대중위원
1차에 1억 5000 받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2차에 10억.
김대중위원
2차에 10억 받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대중위원
2차라고 하면, 추경 몇 월달이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2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김대중위원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거 결산추경 때 받았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대중위원
왜 본예산에다 편성을 않고 결산추경 때 넣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작년에 그것을, 2022년도 본예산을 수립하는 그 시기에 그것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그걸김대중위원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2022년도 연말에 1억 5000 예산 세웠죠? 말씀해 보세요. 1억 5000 예산 언제 세웠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2023년 1차 추경이요.
김대중위원
몇 월달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5월…….
김대중위원
5월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왜 5월에 세우고 거기서 설계해서 12월달에 결산추경 때 이 10억을 세웠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산에
본예산에김대중위원
세웠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사유 때문에 결산추경 때 세웠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특교금이 일부만 교부가 되어서 성립전예산 편성이 불가해서 2회 추경 편성 후 연도 내 시설비 지출이 또 불가했습니다.
김대중위원
말씀하시고도 좀 그러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미리 더 고민을 하지 못한 거에서 일단…….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아닌 게 아니라 교육청 예산을 뭉뚱구리로 세우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돈 없다면서 2460억 땡겨다가 갖다가 쓰면서. 교육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뭐라고 안 해요?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그 건설비는 온라인학교라는 얘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대중위원
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건설비는 뭐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다음연도 이월액 35억 그 부분은요, 학점제 공간 조성, 아까 말씀드렸던 13개 학교 공사를 했는데 그중에 양현고, 전라고, 김제여고 등이 공사가 늦어지면서 그쪽 3개 학교에 대한…….
김대중위원
490개 중에 2023년도에 몇 개 교실이나 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3개교를 공사를 했고요…….
김대중위원
13개교의 490개라면서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490개의 교실입니다.
김대중위원
예. 그러니까 몇 개 하셨냐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3개 학교에 있는…….
김대중위원
몇 개 교실 하셨냐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교실 개수를 정확히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결산 받으러 오시면서 이런 거 파악도 안 하시고 오십니까? 예? 이렇게 하면 신빙성을 누가 위원들이 알겠습니까? 저도 아침 첫 시간부터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아니 이월된 금액에 중등교육과에서 이월금액 그 사업이 없어요, 2개 사업밖에. 그러면 파악을 하셔야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김대중위원
너무들 하시네요. 너무들 해.
전용태위원장
국장님! 교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건가요? 학교만 된 거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체 490여 개의 교실 칸에 대한 전환을 시켜서 공사를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요, 3개 학교에 해당되는 교실 개수만큼만…….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3개 학교에 몇 개의 교실이냐고 제가 질의를 하잖습니까. 왜 그러냐면 35억이 이월됐잖아요. 대충 두드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
안 그런가요? 세금 조금 더 나오면 왜 세금 더 냈는가, 1만 원, 2만 원 더 나와도 알아보는 판에 왜 35억이 이월됐는가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 부서에서. 중등교육과장님!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효선입니다.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의 이월사업이 단 두 가지라고요, 두 가지. 두 가지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이 결산서를 누가 우리 위원들이 믿겠습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온라인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이어 가지고…….
김대중위원
온라인학교는 다 질의 끝났지 않습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성들
각성들김대중위원
하십시오, 각성들. 교육감님은 이 사실을 압니까? 이런 거 하나를 봐서 전라북도 교육이 어떻게 가나,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산으로. 정책국장님! 방금 질의한 거 교육감님 보여 주셔요, 꼭.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아시겠습니까? 꼭 보여 주세요, 동영상.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보여
보여김대중위원
주시고 교육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현숙
오현숙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질의.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3개 시·군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지출했는데요, 장수지역만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다른 시·군은 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해서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장수군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별히 장수지역에는 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가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빠진 걸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장수지역에서는…….
청을
신청을오현숙위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신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시책사업에 사용하라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신발장 45개, 사무용 의자, 의자 및 열람대, 학생용 의자 교체, 스피커, 오디오, 오케스트라 운영비 및 강사비. 이게 특별교육재정에 속한다고 보시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서 편성을 미처 못 한, 요구를 못 해서 편성 못 한 상태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요 요구들이 있거나 그럴 때 긴급하게…….
그냥
그냥오현숙위원
예산만 신청하면 주는 걸로 보고. 그런데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원래 목적이 있잖아요. 원래 목적하고 좀 벗어났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을 때,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수요들을 요구가 있을 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교육청은 도청하고 예산 심의를 같이하다 보면 정말 교육청은 예산이 많다라는 생각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무튼 심사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집행잔액도 그 지침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점도 있고 집행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각 교육청에 물을 일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집행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특별교육재정을 세우는 기준, 선정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이건 꼭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2021년과 2022년에는 25억이 세워졌는데 2023년에는 45억이 세워졌다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2배 정도가 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 현장이 특별히 2023년도라고 해서 긴급한 예산이 쓰여지거나 필요가 급격히 는 건 아닐 테고 이 예산이 이렇게 2배가량 느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다른 시도 교육청과 비교할 때 전라북도가 유난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하고 비교해도 적었고요. 그래서 특별교육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0.1%에 맞춰 가지고 전에 거의 5조 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45억으로 증액을 한 거고요. 사실 증액을 한 것들은 학교 현장 또는 기관에서 미처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들, 그러나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긴급하게 대응을 해 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그런 사업들이 많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를테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것은 정말 시급한 예산이 있을 거고 실무 실수일 수도 있고 시급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한번 결산서 547페이지 보면, 한 가지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청년 활동 지원 긴급 물품 지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4억 7479만 원이 인권센터라고 돼 있어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에 따른 교원안심서비스 운영 및 교육상담실 구축으로 17개교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요, 새만금 잼버리 긴급 물품 지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상담실을 구축하는데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고 예비비 지출 사안인가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입니다.
윤수봉위원
인권센터장님 답변 좀.
전용태위원장
예.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 보호에 대한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때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녹음장치하고 영상장치가 갖추어진 교육상담실을 갖추도록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교금도 더불어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니까요. 결산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인권센터장님 말씀에 일부는 제가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이 내용 자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밑에 잼버리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그런데 교육상담실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구체적인 설명 없이 나오면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비비 지출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비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 물론 사용하고 다음연도 결산에서 보고만 하면 돼요. 이걸 악용할 수가 있어요, 예비비를. 그래서 차후로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그 목적에 맞게 긴급하거나 우리가 예측을 못 한다거나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들. 그래서 예비비를 물론 결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전에 담당 상임위에 가서 또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또 필요할 때는 규정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는 제가 순세계잉여금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보면 갈수록 순세계잉여금이 배로 증가가 됐어요. 2021년에는 320억, 2022년에는 470억, 그다음에 2023년은 80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담당 국장님.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에
행정국에윤수봉위원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분은 매년 바뀌나요? 교육청 예산이 예를 들어서 4조 7000억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리고 지금 교부세나 이런 것들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월금,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한 400억대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정리추경 이후에 추가된 교육부에서 온 교부금이 액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 교부금 액수가 343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포함이 되어서 802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겁니다.
윤수봉위원
그 금액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빼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459억이고요.
어느
어느윤수봉위원
정도 교육청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4조 예를 들어서 6000억 아니면 7000억, 거의 다 항상 해마다 그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예산을 추계할 때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그러면 이거를 올해 1차 추경이나 또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올해 1회 추경에 다 반영했습니다.
하고
반영하고윤수봉위원
? 그리고 혹시 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우리가 부채를 갚는 데에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제가 그런 규정은 잘 모르겠고요, 현재는 부채가 없습니다. 저희가 2020년, 몇 년 전까지는 있었는데요, 부채는 모두 상환했습니다. BTL밖에는 없습니다, BTL사업밖에는.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결산에 보면 총부채가 재정 상태에 보면 880억 돼 있는데?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BTL사업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BTL사업이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순부채는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빨리 1차 추경이나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보충으로오현숙위원
, 예비비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에 긴급 지원 계획 예산을 4억 53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3억 6500만 원을 잔액을 남겼어요.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냉각
냉각오현숙위원
타올하고 냉각 스프레이를 구입해 가지고, 기사에 검색을 해 보면 3만 개를 구입했다고 기사는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길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예상 못 하게 조기 퇴영이 이루어졌어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못 하고 8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한 3억 6000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물품 구입을, 다 못 나눠준 거예요? 8800만 원 물품 구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때 긴급으로 음료 그리고 야영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이 좀 있었어요, 몇 가지 종류. 모기 붙이는 패치랄지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구입을 하고…….
아, 계획한 대로는 다 못 하고 일부 물품만 집행을 하셨다?
예.
현숙
오현숙위원
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하고 스마트칠판, 그 스마트기기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죠? 2023년 기준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연도 1270억 정도.
염영선위원
1200억이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그 보급 추진 현황하고. 언제쯤이나 이게 다 완료됩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스마트기기가 3년 계획인데요, 올해까지 하면 한 80∼90% 가까이가 지급이 되고요. 일부가 내년도에 특수학교라든가 빠져 있는 학년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학년별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스마트칠판은 2025년도에 일부가 남아 있고요, 올해 한 90%고. 스마트기기는 올해 추경을 반영해 가지고 올해까지 다 끝나는 걸로…….
데요
그런데요염영선위원
, 그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서 또 활용 관련해서 우리 학생이나 또는 우리 선생님들 만족도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지금 수치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학생들은 특히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교사들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걸로 하면 교사들의 만족도도 50%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그걸로 수업을 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관리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일반적인 의견과 좀 달리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그게 필요할지 몰라도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분들이 스마트기기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지금 애물단지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기사에 나오는 것들의 비판들을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렇습니다. 스마트기기를 구입을 하기로 결정을 해도 그것을 구입해서 보급이 되는 시기는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 보급이 안 됐는데 ‘다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 받았는데’라고 하는 식의 말이 현장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건 아직 보급이 안 된 경우고요. 또 12월 정도에 보급이 되거나 그렇게 늦게 보급이 되면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하니까 바로 쓸 수 없으니까 그 다음 해에 쓰려고 미뤄 놓는 경우들이 일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스마트칠판이라든가 스마트기기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고요. 현장에 나가 보면 지금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4학년 때부터 주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수거를 해 가지고 양품화를 해서 3학년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고요. 1, 2학년들도 가능한 한 빨리 좀 해 주면 좋겠다는 현장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한테도 그런 요구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ID를 넣고 작동하는 것들을 1학년 때부터 차분하게 배워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특히나 2025년도부터는 디지털교과서가 시작이 됩니다. 교과서가 디지털로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없이는 그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기기, 스마트전자칠판.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올해도 계속해서 특교금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갖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연수도 필요하다, 그래서 연수에 집중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스마트칠판 보급하고 교사들 연수하고 인터넷망 확충하는 것들을 역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스마트기기 보급은 확장되고 내년도면 거의 시행된다 보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 학생들이야 지금 스마트기기 시대니까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그걸 가르칠 만큼 충분한 활용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해 주시고요. 내년이면 거의 전면 시행된다고 봤을 때 스마트기기 보급에 소요된 전체 예산 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 1200억이었는데 이게 전체 완료됐을 때 그 추계 예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023년도에 1200억 정도고 2024년도에도 아마 비슷하게 예산책정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기기는 올해 안에 다 끝나고요. 스마트칠판이 올해까지 하면 한 90% 정도 완료가 되고…….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그렇게 예산 했을 때 총 한 2500 내지 3000억 정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앞으로는, 2024년도까지는 이미 예산편성이 집행되고 있고 2025년부터는 거의 안 나가죠. 스마트칠판이 나머지…….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총소요액이 한 2500 정도 이렇게 추계해도 괜찮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물어보는 의도가 이렇게 스마트기기 보급이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면은 봐요. 그런데 제가 지난 토요일날 우리 정읍에서 정읍시학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음악연주회가 있었거든요. 그 연주회를 물론 학원연합회 음악분과에서 자체적으로 여는데 그게 예산을 물어봤더니 200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물론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책임져야겠지만 공교육에서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악연주회 같은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악기 다루는 것은. 그런 부분은 공교육, 사교육을 떠나서 저는 얼마든지 교육청 당국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북도청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물어봤더니. 그런데 그 지원을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스마트기기라든가 하드웨어 쪽 말고요, 예술제라든가 이런 쪽도 민간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또 1인 1악기를 다루도록 하는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라든가 합창단 같은 거 활동하는 것들도 신청하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음악예술 쪽 동아리들도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보조금 사업에 응모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단체
민간단체염영선위원
부분에서 좀 소극적이어서, 물론 일부 지역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얼마든지 지원하는 것도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지역별 균형을 좀 그것도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염영선위원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전북과학고등학교 천문대 설치 있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게
그게강동화위원
지금 명시이월시켰어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천문대 설치가 대개 보면 옥상이나 높은 곳에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여기 내용을 보면 부지 보강이 불가피해서 부지를 옮기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은 2022년 12월에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2023년도에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렇게 봐서 예를 들어서 부지는 학교 뒤편으로 부지도 이전하고 설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사항이면 사실은 이런 예산들은 반납을 하고, 불용액 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 설치가 가능하지 않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상치 못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지의 적절성 때문에 그 학교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거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도
소요도강동화위원
1년 이상 됐고 이 부분이 부지가 학교 뒤편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전면적으로. 그러면 이게 똑같은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한 거였나요? 이거 설계 변경하면서 돈 더 추가되지 않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옮기려고 했던 그 위치가 원래는 본관 뒤편으로 빼려고 했는데 다시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곳으로 옮겨 가지고…….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구조 보강이 어려워서 결정한 사항을 또다시 2024년도에 돌아와서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이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보강공사를 더 하여서 원래 생각했던 그 위치로 천문대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강동화위원
1년 동안 결론적으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 장소 문제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시간만 낭비했고 또 예산만 편성된 것이 더 긴급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에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으로
앞으로강동화위원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금 정확히 본 위원이 알아볼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천문대 설치하고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저기는 우리 교육이 백년대계를 가야지, 이게 예산 편성해 놓고 1년에 부지를 딴 데로 옮겼다가 또다시. 여기 전부 다 날짜까지 나와 있잖아요. 공사 착공 예정일 2024년 2월 20일, 또 준공 예정일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원위치로 가서 하면,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다 설치는 됐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요. 최종적으로는 한 10월에 완료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화위원
2022년 12월에 예산편성이 2023년 본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1년 끌어서 명시이월시켰다가 다시 원위치 바뀌어서 또 1년 소모하는 거잖아요. 이런 행정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기금 있잖아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올해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기에
거기에강동화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기금을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그런 여러 여건이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 또 작년에 전혀 기금 사용은 못 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한 11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계속 묶어둘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더 좋은 교류협력 사업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그냥 이대로 놓아두실 거예요? 110억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0억입니다. 근 10억입니다.
11억.
강동화위원
11억.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1억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관련 조례를 바꿔서 존속 기한을 2025년 10월 27일까지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그 기금을 연장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그때의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남북교류협력이 어렵다고 본다면 이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서 더 좋은 협력기금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변경을 해 주셔야만 저는 된다고 봐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여건에 대한 것만을 조망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그 밑에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올해는 왜 사용 하나도 안 했나요? 이 부분은 계속 적립만 하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난해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환경개선기금에서 일부를 가져다 본예산 편성 시에 사용했습니다.
성을
편성을강동화위원
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마를
얼마를강동화위원
갖다가 편성을 했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1517억 원 했습니다.
강동화위원
1517억이요? 그래서 그 기금 갖다가 교육시설환경개선 그쪽으로 했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니면
아니면강동화위원
다른, 나눠서 편성을 하셨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교육환경개선기금은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혹시 우리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의무 고용해야 하는 비율이 몇 %인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3.4%예요.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3.4%인데 지금 고용을 해야 할 것을 안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부과돼 가지고 해마다 내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인사과장님. 해마다 부과되는 금액, 장애인을 미고용했기 때문에.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2023년에는, 작년에 18억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18억?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해는
올해는강태창위원
얼마 낼 걸로 계산하십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올해는 4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강태창위원
지적하는 겁니다. 3.4%의 고용이 이건 법적으로 권고사항인데, 강제는 아닌데 권고인데 고용을 안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세금으로,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얘기대로 작년에 18억, 올해 41억, 내년에는 한 60억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보니까 317쪽에 보니까 장애인, 이게 어디냐면 총무과 치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으로 해 가지고 320억 예산이 섰는데 4만 1000원을 반납, 잔액이 됐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나와요, 지금. 나오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고용
고용강태창위원
장려금 얼마 나옵니까? 토털. 여기에는 지금 노사협력과에만 보니까 1억 4700이 나와 있어요. 이 과 하나에만 1억 4700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도교육청으로 하면 장려금이 상당할 거예요. 그런데 장려금은 받아 쓰면서 부담금을 내고 있고.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계획 세워야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해마다 아이들한테 쓰여야 할 40억, 60억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본 위원이 알려줬어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은 선천성도 있지만 후천성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의해서 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들은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발굴을 하고 해 가지고 이런 부당한 금액들을 내지 않도록, 이런 부당한 지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제로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돌아가야 할 돈을 우리가 벌금으로 내고 있잖아요, 벌칙금으로. 그래서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내년 예산 심의 때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들을, 18억에서 41억이면 이게 몇 % 오른 겁니까? 줄일 생각은 않고 이렇게 배가 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지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들을 좀 보여 주실 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 부분은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직…….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했으니까 그러한 설명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에서도. 그러니까 청에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던 거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러한 것들을 좀 믹스시키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이러한 비용들이 41억, 이러한 비용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충분히 잘 알겠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이 부분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의 장애인 고용 미달이거든요. 그런데 교원은 아시다시피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대 졸업생들 대상으로 하고 또 중등은 사대 졸업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은 장애인 교사 임용시험에 응하는 비율 자체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교원을 임용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장애가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요즘 사고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감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장애인 고용복지공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하고 상의를 하면 아마 이러한 금액에 훨씬 더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창의인재교육과에 있는 건설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의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로 보내주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월이 된 사유가 뭡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자료 어디를…….
김대중위원
창의인재교육과의 결산서 125페이지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7억 2000이 남았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로 보내주는 거 아닌가요? 맞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잔액이 남았어요? 아니, 왜 이월시키셨어요? 창의인재교육과장님 안 오셨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강호항공고 관련된…….
김대중위원
강호항공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고창에 있는 강호항공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고요, 그 학교 관련된 시설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비가
시설비가김대중위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들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립학교는 학교로 보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그 시설비가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사립고등학교라서요.
김대중위원
예. 거기 애들 몇 명이나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생 수요?
김대중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
다음
다음김대중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한번 여쭤볼게요. 총무과에 건설비가 잡혀 있어요. 결산서 한번 보십시오, 141페이지. 누가 답변하십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잡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141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13억 5000만 원.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추경에 4760만 원을 세우셨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
김대중위원
4760만 원 세우셨어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세웠으니까 여쭤보는 거죠. 아니에요? 맨 밑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직속기관 예산…….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추경액 아니에요? 아니, 결산서에 이게 추경이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
추경김대중위원
때 얼마 세우셨습니까? 아니, 결산서 보고 말씀하시면 되죠. 뭔 서류를 뒤에서 받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4764만 8000원 추경 때 세웠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대중위원
왜 답변을 못 하셔요? 추경 때 얼마 세웠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가진 자료하고 조금 달라서…….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에 세운 건 아니고요. 그게 교직원수련원에 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이 4700여만 원이 됩니다.
월된
이월된김대중위원
명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이월된 명시가 어디 있어요? 4760만 원이 이월된 금액이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전년도 이월액 맞습니다, 4764만 8000원.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2022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여기다 명시하셨어요? 왜 반납 않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전년도 이월해서…….
김대중위원
2022년도 예산 얼마 세우셨는데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2022년도에는 교직원…….
산을
예산을김대중위원
얼마 세우셔서 왜 4760만 원을 이월시키셨는가를 말씀을 해 주셔야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죄송합니다. 2022년 전체 예산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교직원수련원 신축하는데…….
하고
신축하고김대중위원
남았으면 반납해야지 왜 이월시키셨냐는 얘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신축하는 과정에서 본관의 녹색건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BF 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비용이 이월된 겁니다.
김대중위원
자, 보십시오. 여기에 저는 추경에 4760만 원을 세웠다고 했으면, 그런데 반납금액이 8290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났어요. 이게 정상적인 예산거래라고 생각하십니까? 13억 5000을 세워서 국장님 말씀대로 2022년도에 돈 남은 거 이월시킨 것이 4700만 원인데 13억 9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낙찰차액이 8290만 원이에요. 왜 그럼 전에 걸 이월시키셨냐는 얘기예요, 반납을 하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 액수는 교직원수련원에 대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총무과의 본청 청사 시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이 예산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땡긴 거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교직원수련원 예산이 총무과의 직속기관 시설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
직속기관김대중위원
시설이면 목이 다르잖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교직원수련원은 신축이어서 총무과의 예산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따로 설명하십시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회계 틀린 거, 그때 답변하라고 했던 거 그거 답변하시라고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전용태위원장
회계 관련해 가지고 결산과 그 부분 어떤 분이 답변하실래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예.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전번에 말씀하신 세입 결산서상 미수납액과 재무제표상의 미수채권 금액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표상의 미수납액 18억 3500여만 원과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상 미수채권 348억 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과 시설 사용료 수익으로,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2023년도 귀속분으로 미수채권으로 처리되고 세입 처리는 2024년도에 단식부기 방식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서에 현금수납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2023회계연도 귀속분인 수익을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2024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오류수정손익이란 회계의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년도의 회계상 오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손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분류되어 기간손익을 왜곡하게 되며 회계연도별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원칙에서는 수익의 기간귀속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23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세입·세출 결산서상 미수납액과 발생주의에 의해 처리해야 할 차이 금액 329억 원을 미수채권으로 반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
국장님! 이 회계사는 이 결산서상의 검토했던 회계사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아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런 규칙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규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죠, 그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기에
여기에김대중위원
제2장 재무제표입니다. 제7조 재무제표의 작성원칙에 돼 있습니다. 거기 5항에 ‘지방회계법 제7조1항에 따른 출납 폐쇄기간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개정은 2023년 3월 3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회계법 제7조1항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입니다. 그러면 지방회계법 제7조1항을 봐야겠죠. 지방회계법입니다. 제7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이게 12월 31일입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1호에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 2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 3호 그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카드에 있는 세입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법 위반입니다. 회계법 위반이라고요, 이 결산서가. 그렇게 하셔서,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에 교육지원청이 다 끝나시고, 이것을 승인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그때 따로 국장님만 오셔 가지고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전용태위원장
행정국장님!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답변 충분히, 지금 질의한 내용 인지하고 계신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그럼 답변이 가능한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 끝나고 다시 국장님 오셔서 답변 듣는 자리를 하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김만기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시설 예약시스템 운영 관리되는 거 있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시설
체육시설김만기위원
예약시스템 운영하는 거.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이요?
김만기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이따 끝나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 좀 해 주셔요. 거기에 보니까 학교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운영하는 데 11억 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 부분은 교육국 창의인재과…….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교육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이따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 하는데 여기 국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얘기 좀 드릴게요. 물론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제개편하고 또 잦은 인사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도 조금은 썩 맘에 들 정도는 아니고요. 또 예산서를 제출하고 보면, 제가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는 몇 가지만 이렇게 봤는데 큰 걸로만 얘기하면요, 과다수익 같은 경우도 40%가 증가했어요, 수입 같은 거도.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계속 감소하고 불용액 같은 경우는 발생이 2배 이상 늘었어요, 불용액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100% 사업 하는 거, 넘기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700억 가까이 되고 34%가 증가됐는데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초기니까 이해는 해요, 위원들도. 그렇지만 도교육청이 좀더 예산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간부님들 계시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잦은 인사와 조직개편 때문에 예산이 이리 넘어오고 저리 넘어가고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다음, 제12대 끝나고 예결위에 세워서 다시 내년에 결산 심의 받을 때는 이런 지적 없이 잘될 수 있도록 고민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교육청 본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직속기관 소관은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조현정 전북과학교육원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정 과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문화교육회관 양서연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예산 집행을 보면 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몇 군데가. 그 예산이라는 것이 0원이 될 수가 있나요? 집행잔액이.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완벽히 0원은 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통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제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통상 우리가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큰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 것이 남아서 예산이 좀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산이. 이렇게 그냥 0원으로 딱 하는 게 정확한가요? 예산집행이.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게 딱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끄트리 20원, 30원, 1000원짜리 정도는 저희가 또 절상하는,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절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맞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딱 맞을 수는 없겠지만.
전용태위원장
저는 이런 걸 보면 목적대로 안 쓴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 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을 대표해서 전주 이현규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회관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할까요,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저희 6개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부분은 크게 하는 부분은요, 첫 번째는 학생들 방과후 그리고 방학 중 교육 그리고 토요일날 하는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도서관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교육문화회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영장이 있는 경우는 학생들 생존수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또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공연장을 이용해서 각종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크게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학력 증진의 기회를 주고 또는 지역 주민에게도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문화회관의 기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알고
알고염영선위원
있는데 일반적인 교육 또는 문화 기회제공 말고요. 각 지역마다 전주, 군산, 익산 또는 남원 그리고 김제 각 지역에 맞게 특색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독특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군산 양 관장님!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양서연입니다.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크게 미래역량 강화 그다음에 자기개발 강화 그다음에 또 퇴직자나 경력단절자를 위한 자격증 과정을 7개 과정을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염영선위원
했습니까?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작년은 5개였는데 이번에 올해는 7개로 해서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 반응이 너무 좋으시고 그걸로 또 자격증 가지고 나중에 노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그런 부분에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해 봤습니까?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수강이 끝나면 만족도조사를 바로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요.
염영선위원
박 관장님.
성현
박성현익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익산은 특별히 평생교육에 대해서 특색사업은 없고요. 왜냐면 저희가 평생교육을 하는 부분은 익산시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거든요. 그쪽에서 과정 개설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강생을 모집하고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특별하게 특색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익산이 백제문화권이기 때문에 역사문화 체험 그 부분은 학생 교육에 있어서는 좀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평생교육 관련해서 우리 익산시청에서 평생학습관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학생 위주로 한다 그 말이잖아요?
성현
박성현익산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염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 관장님!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 박수진입니다. 남원의 경우에는 만족도하고 수료율을 고려해 가지고 지자체하고 겹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빛 디지털교실이나 은빛 문예교실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실사구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염영선위원
왜 하필이면 은빛입니까? 금빛이 아니라.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은빛이 금빛보다 더 은은하게 빛납니다.
빛이
은빛이염영선위원
우리 남원지역하고 뭔 연관이 있습니까?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은빛이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교실하고 문예교실이 퇴직 이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관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염영선위원
남원만의 특색 평생교육이라는 말이죠?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나는 노래교실이나 라인댄스도 있는데요. 우리 회관이 지금 2024년 학생들 특색사업으로 미래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학력 지원하고. 그거와 연계해서 성인들 프로그램이 은빛 문예교실이나 디지털교실을 같이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 차원에서.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잘하고 있네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김제 관장님!
현주
김현주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김현주입니다. 저희 회관에서도 다른 회관과 비슷하게 평생교육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만의 특색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는 하모니합창단을 운영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합창 및 협동연주 지도까지 해서 발표회까지 이어지게 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는 의도는요,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문화회관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였는데 다 알다시피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문화회관이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장으로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걸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육문화회관을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 변경을 한때 추진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제가 쭉 우리 예산 실태를 보니까 2023년, 2022년, 또 올해를 보니까요, 평생교육 예산이 삭감 내지는 이렇게 좀 고정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현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 6개 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고정적으로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이고, 일반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 이용현황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고 하면 저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관
도서관염영선위원
활용 문제는 잘하고 계시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아까 말씀하다시피 우리 교육문화회관이 학생 중심의 그 공간을 넘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어떤 재교육 자원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일반적인 평생교육 말고 각 지역에 맞는, 군산 같은 경우 또 남원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발굴하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해 주십시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염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정 과학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관은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전주교육지원청 김정기 교육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언제나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2998억 8000만 원, 지출액은 1조 1232억 7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29억 3300만 원, 불용액은 235억 6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1.81%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 및 성질별 결산 현황은 49쪽,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사업비 지출잔액 등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예산 집행잔액은 모두 23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 858억 2200만 원, 사고이월액 43억 70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627억 4100만 원으로 모두 1529억 3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주 조촌초 외 1교 운동장 트랙공사 외 178개 사업에 858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전주 솔래고 별관 증축 외 50개 사업에 627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실현되는 교육환경을 위해 교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 말씀을 주시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
전용태위원장
김정기 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심의자료오현숙위원
49∼58쪽에 보면 추경 반영 사업 중 이월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이 0원으로 해서 이월된 사업들이 있어요.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계속 나와 있는데요.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추경이 세워지고 0으로 집행된 이월 사유에 대해서 사업추진 공기부족이라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유를 써놨거든요. 전주교육장님, 다른 곳은 이를테면 이유에 대해서 학사 일정 및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를 했는데 전주교육지원청만 그냥 에둘러서 사업 추진 공기부족 이렇게 작성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결산 심사를 받으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 특히 전주 인후초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 거의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은 첫 해에 예산이 세워지고 그다음 해에 명시이월이 돼서 그 와중에 사업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계비가 다시 추가가 되고…….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이월 되고 연도를 지나서 명시이월 되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요.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쓰고 이월도 되고 그러는데 아예 집행액이 0원인 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은, 다른 교육청도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웠던 시급하게 세웠던 예산이 집행이 전혀 안 되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싶고요. 그런데 전주교육청만, 다른 교육청은 이유를 많이 달았거든요. 공사 계획이 변경되어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후 부득이 이월, 해서 이를테면 이유에 대해서 짐작은 하지만 그렇게 사유를 들었는데 사업추진 공기부족, 여기 보세요. 전주교육청만 그렇게 했다니까요, 집행액 0원인 사업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추경에 확보되었고요. 방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있고요.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사업을 하도록 원하기 때문에 주로 방학 중에 시작을 했는데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있고요,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 지출액이 0으로 지금 명시가 된 걸로 나왔습니다.
아요
알아요오현숙위원
.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편의적으로 예산을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간도 이를테면 집행액이 0원인 곳은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업하는 게 방학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그 방학 기간에 공기를 맞추고 그 기간을 사업기간도 그렇게 명시해 뒀거든요. 그런데 전주교육지원청만 일률적으로 사업기간도 2023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딱 공기도 이렇게 맞춰 놓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위원님 의견 성실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추경에 시급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불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전주교육청 특히나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날짜도 맞추고 이유도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명시해서 제출하는 게 잘하셨냐는 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다음에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추경예산 시급한 예산에 올리고 그리고 추경예산을 갖다가 부채도 다 발행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면밀한 검토 속에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집행을 하실 때도 명확하게 계획하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좀더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아까 사업이 종료됐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인후초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축구 전용구장은 전년도 이월액을 전액 쓰지 않았어요. 만약 사업이 종료됐으면 이 사업을 오히려 2023년도에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 돈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돈을 다 쓰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긴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일단 인후초 건은 저도 공부하면서 상당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주무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22년도에 처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첫 예산이 수립이 됐는데 그 돈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2023년도에 확대가 됐어요. 확장이 되고 설계비도 확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돈을 사고이월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걸 담당자가 바뀌면서 사고이월 처리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전주청의 실수였고요, 솔직하게. 그러다가 다시 또 이 내용이 검토를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어떤 한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요 검토 기간이 30일 이상이 걸렸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2024년도 해서, 저도 이 회계 관련 내용을 덕분에 공부는 많이 했지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었고 결론은 어찌 됐든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하지 못한 거다, 이것은.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실제는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몇 억 정도의 다른 돈이 있었고 그 돈을 썼는데 쓰고 남은 잔액을 사고이월 처리를 했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때 집행잔액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버린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명시이월시켰다가 그래서 돈을 어차피 사업은, 그러면 그때는 사업이 종료됐다고 판단을 못하고 명시이월시킨 것도 좀 황당한데요. 그때 하나도 못 썼다는 건 사업이 종료됐으면 당연히 잔액으로 남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현재 2022년도, 2023년 넘어올 때의 그 비용은 불용이 됐고요. 7900인가요, 이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설립된 예산 내에서 그러면 당연히 설계를 못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 설립된 예산 내에서 이게 진행이 되어서 저도 참 황당했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서 이해하기도 참 힘들었고. 그런 와중에 다시 또 2024년도까지 지금 넘어오고 하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정말 죄송하고 집행부서로서 정말 이건 큰 실수를 한 것이다. 그런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전주청에서 담당 주무관이 이렇게 많이 바뀌면서…….
서난이위원
주무관님에게 넘기면 안 돼요. 이 결재 라인이 엄연히 존재하는 건데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주무관님 실수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그 와중에 세밀하게 체크를 못한 책임이 있는 거죠, 저에게.
무도
아무도서난이위원
발견을 못한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 끝났는지를 확인을 못하고 이걸 명시이월시키는 것 자체가, 사고이월도 아니고. 그러면 이 학교스포츠클럽 축구 전용구장 설치는 왜 이것도 집행잔액이 0으로 명시이월됐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옛날 폐교된 도강초 부지인데요, 처음 계획에서는 거기다가 몰래 목적으로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진행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여러 차례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반대가 있었고요. 반대가 있다 보니 전주청 내에서는 다른 시설로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검토 의견이 있었고요. 또 그런 와중에 다시 도교육청 보건팀에서 건강검진센터 형식으로 하면 더욱더 좋겠다 이런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하다 보니 이 내용이, 그런 검토를 하는 와중에 불용처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돈은 실제 돈을 하나도 못 쓰고 불용처리한 건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면밀하게 기획하고 뭔가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도 어찌 됐든 전주교육청의 불찰이라고 저는…….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사업들이 진행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 갑자기 축구 전용구장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보건팀에서는 검진센터랑 같이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추가적인 부대의견 달아 가지고 예산의 집행을 못하는 거면 처음에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서 사실 정확하게 의견수렴되지 않고 민원성 예산들이 서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쨌든 교육장님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도 못 쓰고 명시이월시킨 다음에 다시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하는 건, 이거는 엄연하게 보면 오히려 이 돈을 좀더 아꼈다면 다른 부분에 필요한 데에 쓸 수도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이 부분 어찌 됐든 전주청의 불찰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군산교육청 같은 경우도 여기도 융복합미래센터 드론 축구장 내벽보수가 왜 명시이월해 가지고 돈을 못 썼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초와 융복합센터의 비슷한 공증을 2개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준공검사 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전관리비, 환경보호비를 정산하면서 이월된 2090만 6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것도
이것도서난이위원
잔액 남은 게 불용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그래서 앞으로 예산액 대비 지출을 잘 살펴서 결산회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거는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이번에 돈을 하나도 못 쓴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공사는 실제 마무리는 된 거예요? 다른 돈으로 썼다는 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그래서 두 가지 나운초하고 융복합센터하고 같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이 예산을 나운초에서도 이렇게 떼야 되는데 융복합센터에 2906만 4000원을 전액 불용시키면서 나운초에 있던 460만 원을 정산을 했습니다.
서난이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건 공사가 그래서, 그러니까 합쳐서 원래 이렇게 별도로 센터에다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를 학교랑 합쳐 가지고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불용처리는 나운초에 남은 것들을 불용처리하고 이 비용은 명시이월시켰지만 돈을 집행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서난이위원
왜 처음부터 검토가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아마 회계과정에서 지출과정에서 약간의 양쪽에서 같이 정산을 해야 하는데 한쪽만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서난이위원
다른 교육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관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을 세워 놓고 의견이 다르거나 다른 상황들이 발생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실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조율 단계에서 예산이 서야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거나 이월되지 않는 사업들이 벌어질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학사 일정 때문에 공기를 맞추는 게 어렵다는 건 충분히 그건 현실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고 전혀 집행을 못하는 건 저는 최대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저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이나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이월금에 대해서는 보니까 1025억인데 그러한 잘못된 것을 우리 교육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심의 때 하자보증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린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증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각 학교에. 학교에서 집행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하자보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두 위원님들 하시는 거 보니까 명시·사고·계속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명시로 갔다가 사고로 가는 거 이것은 이러한 일들을 좀 줄여야 한다, 줄여야 하고 또 앞으로도 감사받을 거잖아요. 도 감사도 받을 건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자보증을 각 일선 학교에다가 하달을 하셔 가지고 하자보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낙찰차액들을 엿장사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낙찰차액들에 대한 어떤 집행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꼼꼼한 계획 속에서 지역의 교육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져야지, 물론 우리 교육장님들은 일선에서 위에는 도교육청, 밑에는 일선의 학교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입장에서 전달하는, 그리고 양쪽의 고충을 양쪽에서 받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지만은 또 더 확충시키고 더 확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제가 부탁을 합니다. 하자보증 그리고 낙찰차액 그리고 이월금, 이월금에 대한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하고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최용훈 정읍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전국소년체전이 전북이 조금 하위권에 머물렀다라고 지적한 면이 있어요. 우리 정읍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읍의 경우는 어때요? 이번 소년체전 결과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수확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정읍은 핸드볼의 메카이긴 한데 그래도 요 몇 년간 핸드볼이 좀 못하다가 지금 금메달을 이번에 처음으로 땄습니다, 요즘에.
염영선위원
아, 이번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그리고 은메달, 동메달 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성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염영선위원
성적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고, 특히 핸드볼 같은 경우 금메달을 땄는데 그럴 경우에 전북도에서 뭔 포상이나 이런 게 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금메달은 금·은·동마다 포상금이 다르게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포상금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포츠클럽이나 모든 것이 엘리트체육에서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돌아가면서부터 그것도 많이 활성화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클럽 활동이 잘되어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요? 이번에 금메달 딴 학교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정읍 서초등학교입니다.
염영선위원
서초등학교의 경우에 들었는데 해당 선수뿐만 아니라 강사의 헌신이 크다고 학부형한테 들었거든요. 정읍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히 격려하시거나 응원 방문한 적이 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학교장님들하고 코치, 감독선생님들 모시고 학교에 축하드리면서 불편사항도 다 들었고요. 특히나 정읍 서초등학교 핸드볼 코치선생님은 유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우리 칠보초 씨름연습장 있죠. 그 공사 준공 예정일이 6월 15일이에요. 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어요
했어요염영선위원
? 6월 15일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됩니까? 언제 준공할 예정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지금…….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전년도에 지금 명시이월한 사업이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그렇죠.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갈 때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BF기간 심의 연장으로 2023년으로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돼서 대금 상당 부분 불용처리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공사비도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명시이월돼서 또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간이 길어져서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 기간은 2024년도 8월 26일이 준공 예정일인데요. 거기에서 또 학교 측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설계 변경이 약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늦어질 거 같습니다.
원래
원래염영선위원
6월 15일인데 8월 26일로 딜레이됐고 상황 봐서 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거의 다 완공은 됐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염영선위원
또 우리 정읍이 어떻게 씨름의 메카로 이렇게 명성을 얻고 있는데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앞으로 잘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장수교육장님이 누구신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예.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총 1조 7000억 정도 되는데요. 명시이월 금액이 15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교육청은 96.8%를 집행률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잘하셨어요? 나머지 교육장님 잘 들으십시오, 웃지 마시고. 각성해야 하니까. 말씀 한번 하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장수교육장 추영곤입니다. 우리 직원 모두가 좀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떻게
어떻게김대중위원
열심히요? 그때 부교육감님은 왜 이렇게 명시이월 잔액이 많이 남았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이 남은 금액은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명시이월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교육청은 건물 짓는 게 없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예산 편성 그리고 사업 담당자들의 적정한 집행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전주교육장님이 대표신가요? 그러신가요? 누가 대표, 전주교육장님이 누구신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김대중위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청도 불용액이 지금 많이 있어서 저도…….
액이
불용액이김대중위원
아니라 명시이월이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명시이월, 죄송합니다. 지원청 중에 우리 전주청이 아마 가장 많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뭔가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되면 대부분 설계비 위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것들은 보면 전체 액수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러다 보니 이런 명시이월이 많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장수교육청이 왜 집행률이 96.8%인가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나머지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따라가서 좋은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1조 5000억 이상이 되는 것 중의 10% 이상이 명시이월됐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교육장님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서 우리 장수교육청의 모델을 삼으셔서 앞으로는 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교육청이 학교급식 환경개선 조리흄 그런 문제 때문에 환경개선을 하는데 2027년까지 계획을 완료를 하는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각 교육청마다 그러면 2027년까지의 학교급식 환경개선 계획을 다 세우신 건가요? 우리 익산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급식실 환경 개선…….
현숙
오현숙위원
예.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제가 2027년도까지 도교육청 일정에 따라서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청에서는 도에서 관련 일정과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계속사업으로 그걸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서 판단하는 우선순위 기준이 있을 거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기한 내에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오현숙위원
총괄은 교육청에서 하면 예산을 배분을 해 주면 그 배분액에 따라서 그러면 지역교육청은 그 계획을 올린다는 말씀이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비에 급식시설 현대화, 노후 급식기구 교체 신규 확충 이렇게 두 개로 내용이 돼 있는가 하면 어느 교육청에서는 급식실 리모델링, 급식시설 수선 그렇게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건 교육청이 정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가요? 그런 목들이 다 교육청에서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은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어떤 리모델링이나 전체적인 시설 개선 사업은 지역청별 5개년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다만 급식실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한 현대화 이런 것들은 지역청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각 학교하고 소통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때그때 학교 요청을 받아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구입토록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조리실의 문제는 그 직업병으로 어쨌든 폐암이 걸린다거나 그런 문제가 지적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다가 개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조리흄 생기고 있고 조리과정에서 그런 안 좋은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조리원들이 노출돼 있는데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교육청에서 큰 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냥 교육청의 예산배분에 따라서 조사하고 예산 올리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제가 최근에 급식 관련해서 학교현장을 다녀보면 급식실 환기 개선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대규모 학교가 아무래도 급식 식수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유해환경 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학교 중심으로 지금 우선적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그런데 큰 학교가 이를테면 그런 유해물질이 더 발생되기는 하나 작은 규모의 학교들도 어쨌든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좀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안 좋은 환경들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6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교육과정운영 여건 개선비 있잖아요. 전주교육청, 268페이지요. 예산이 처음에 아마 96억 정도 세운 거 같은데, 맞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산이
예산이강동화위원
성립 후 증감이 한 7억 6800 정도 편성이 다시 추가됐어요. 뭔 이유인가요? 결산서 268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안 그러면 결산 심의자료 봐도 돼요. 이것은 4페이지네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심의자료 4페이지 보면 맨 밑에 있어요. 교육과정운영 여건 개선비 해 가지고 96억. 있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서는
결산서는강동화위원
268페이지 맨 밑에 교육과정운영 여건 개선비 있어요. 96억 9300 얼마 되네요, 결산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저희가 지금 심의자료 보고 있는데요.
강동화위원
심의자료는 4페이지 보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4쪽이요?
자료
심의자료강동화위원
4페이지 맨 밑에 보면 11번이네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심의자료 4쪽, 이 세부 사업별 결산 설명서 목록 맨 아래쪽이요?
강동화위원
11번.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11번 교육과정운영 여건 개선.
그게
그게강동화위원
성립 후에 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아, 이월액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비가
건설비가강동화위원
어떤 거였나요? 이렇게 액수도 많은데 96억이나 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이월해서 7억 6800 정도를 또 저기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출도 32억 정도밖에 않고 또 이월을 64억 정도 시켰어요, 이게. 예산 편성 이렇게 해도 맞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대부분 이월된 내용이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거
이거강동화위원
체육시설 어디인가요? 학교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대표적으로…….
기에
여기에강동화위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내용을 지금 얘기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96억 정도, 97억 정도 세웠는데 성립 후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7억 6800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월된
이월된강동화위원
거라면서요. 이건 2022년도에 이월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월됐으니까 예산 편성이 됐는데 왜 이게 2023년도에 거의 쓰지도 않았어요. 지출을 32억 정도밖에 않고 다시 64억 정도를 또 저기했잖아요. 그러죠? 맞죠? 다음연도 이월시켰잖아요, 또 다시. 그런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월 금액으로 된 내용은 아까 처음에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와 같은 맥락인데요.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아직 덜 완료된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 전주 같은 경우 어찌 됐든 깊이 성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사업이 크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종목이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깊이 성찰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그 금액이…….
강동화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면 다시 2022년 12월에 2023년도 본예산을 다시 97억 가까이를 세웠어요. 세웠으면 집행해야잖아요. 그런데 사용은 지출은 32억만 하고 64억 정도를 다시 또 다음연도 이월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쓸 정도만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반절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자꾸 다음연도 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부터는 추경에서는 설계비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해야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알겠고요. 또 아까 학교가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더만, 방학 때 공사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초등학교나 이렇게 보면 학교가 방학 때도 아이들 나와서 방과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요. 또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는데 방학 때도 거의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는 꼭 방학 때만 되면 계속 학교마다 공사를 해야 되는지 혹시 우리 교육장님, 아까 명시이월시켰으니까 학기 중에는 못하니까 꼭 방학 때만 한다는 개념 갖지 마시고 이렇게 매년 왜 학교가 전부 다 공사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예산을 줘서 계속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학교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교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한번 시설하면 보통 몇 년 정도는 유지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왜 예산 편성만 되면 교실도 수시로 바뀌어서 다른 교실로 활용도 가능한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산 신청을 하게 되면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시설 환경개선 예산을 수립하는데요. 대부분 예산이 수립되면 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는 절대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방학으로 가고 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월이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반복적 이월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매년 해마다 공사가 학교에 많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교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 학교 내부 교실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하려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학실로 썼다가 컴퓨터실로 쓰려면 다시 바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은 있는데 한번 시설을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기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3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그런 기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아마도 학교현장에서는 대규모 수선과 중규모, 소규모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예산을 교육청에 와서 살펴보니 본청에서 전주교육지원청에, 예를 들어서 연 일정 금액의 돈은 중장기 계획에서 대수선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규모나 소규모로 하는 그런 예산의 결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수선에 필요하거나 뭔가 개선하는 사업을 공모를 받고 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해는 순서가 되면 대규모에 관한 부분을 요청을 하고요. 또 어느 해는 소규모를 요청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동일한 학교의, 첫 해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두 번째는 소규모 쪽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뭔가 그 학교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명시이월 현황인데요. 우림중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하고 신성초등학교 여기 지금 다 됐나요?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사업 됐나요? 마무리 됐나요? 우림중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두 학교 다 완료됐습니다.
강동화위원
두 학교 다 완료가 됐고만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어쨌든 교육장님이니까 학교 관리하는 리더 입장에서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 운동장하고 어떠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제가 만약에 학교현장 교장으로서 선택을 한다고 하면 물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인조잔디를 선택합니다.
김정기 예. 왜냐하면 천연잔디는 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강동화위원
인조잔디도 힘들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조잔디가, 천연잔디는 한번 처음 조성할 때만 1∼2년만 관리 잘하면 그렇지 않아요. 인조잔디는 예를 들어 구성해 놓으면 펜스 치죠. 일반인들 잘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관리해야 하니까. 학교운동장 시설이 꼭 학생들 운동부가 있으면 사용은 많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 이렇게 해 놓고 펜스 치고 일반인들 보통 학생들만 수업만 할 수도 없는, 이게 인조는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발암물질이 햇빛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게 처음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천연 저기라고 해도. 저는 사실은 인조잔디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천연잔디가 아이들한테 구성해 놓으면 정말 관리하기도 더 쉽고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물어본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잘 조성이 돼서 학생들이, 지금 명시이월했으면 이거 몇 월달에 완공됐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우림중은 5월 10일날 준공했고요. 신성초는 4월 30일날 준공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운동장 돈이 적게 드는 건 아니지만 3억 7000씩 꽤 많이 들었는데 첫 해에는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 관리도 어쨌든 시설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그 관리,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천연잔디 같은 경우 쉽게 망가질 수도 있어요, 관리 안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더 관심 있게 각별하게 신경 쓰기 바라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학교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전주서난이위원
효림초 천장수선 및 기타 공사와 관련한 2023년도 예산 사용한 거 좀 질의하겠는데요. 2023년도에 그러면, 저희 결산서로 보면요. 결산서의 860페이지에 있거든요. 다음연도 이월사업. 효림초 천장수선 및 기타 사업을 보면 2023년도 본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7월에 착공을 하고 그래서 지출을 실제로는 5억 정도를 쓰셨고 그다음에 명시이월해서 나머지를 집행한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2023년도에 세운 예산이 5억을 지출해서 원인행위가 있었는데 왜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됐냐 이 질문이에요. 이게 착공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실제 계약이나 원인행위가 있었으면 사고이월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출액이 있고 명시이월된 현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계약이나 공사착공 원인행위가 있는 게 다 왜 명시이월이 됐을까요? 사고이월 처리가 되지 않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왜 명시이월을 했느냐 이 말씀이시죠?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착공을 2023년 7월에 했다면 실제 계약행위가 있었던 거니 사고이월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전체 보니까 비중이 높은 게 사고이월 처리된 현황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고이월해야 되는 게 다 명시이월로 되어 있으니 여기 %가 높아진 거예요. 지금 다 전주고 기숙사도 그렇고요. 원인행위 있던 행위들이 다 사고이월 처리가 안 되고 명시이월 처리됐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장님, 공사착공 원인행위가 있으면 사고이월 처리가 맞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지출행위가 있으면…….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지출현액들이 5억, 10억 다 이렇게 있는 사업들이 왜 다 명시이월 처리가 됐냐는 거죠. 이거는 조사 다시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지금 당장 답변이 조금 어려우신 거 같은데요. 정회를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확인을 좀 하시고.
전용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중 저는 개인적으로 군산교육청 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군산교육장입니다.
리가
우리가윤수봉위원
자료로밖에 질문할 수 없으니까. 지금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중 집행잔액이 23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군산교육지원청이 약 52억 6000 정도가 돼요. 가장 좀 많아요, 전주교육청보다 많고 그래서. 이월액이 약 134억 정도 되고요, 이월액.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도 가장 많아요, 보면. 대부분이 학교시설개선 사업이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69억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도 64억 9000이거든요. 그런데 시설 사업비 중에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 작년에 학생 수 60명 미만은 이렇게 편성을 변경하거나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군산의 4개 지역이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 집행잔액 31억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월이 6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뺀 나머지 금액 같으면 좀 액수가 적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윤수봉위원
말씀하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윤수봉위원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죠.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설여건 개선, 말이 그렇지만 다 시설여건 개선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이 지금 가장 많은 거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31억이…….
윤수봉위원
31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그 사업이 왜 다 취소가 되고 그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교육부에서 학생 수 60명 미만 이하는 그린스쿨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4개 신청했던 학교가 학생 수가 60명 미만이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잔액 31억이…….
윤수봉위원
예,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그 교육부 공문이 몇 월경에 온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2023년 8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2000 몇 년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2023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2023년 8월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 그린스마트 예산은 2022년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까, 2023년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까? 이 예산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추경에 포함된 겁니다.
김왕규 예.
이면
추경이면윤수봉위원
보통 5월이나 6월 정도 되겠는데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우리가 예산을 추계를 할 때는 이와 같은 그린스마트 60인 미만 우리 학교에 대해서는 중단하라는 그런 추계를 예상을 못 했을까요? 전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아마 학령인구 감소 건으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아마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계할 때는 좀더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 물론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불용을 했지만 그전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계상할 정도면 그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려요, 결산이기 때문에. 6월달에 계상해 놓고 8월달에 공문 와갖고 못하면 그거 다 불용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산 추계에 더 신중성을 기해라. 물론 14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 군산교육청이 지금 집행잔액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알겠습니다.
로는
차후로는윤수봉위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인식됐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제가 방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명시이월은 어떻게 써 있는고니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인 거 같아요.
서난이위원
교육장님, 명시이월의 정의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의 범위는 좀더 넓어요. 그리고 명시이월 한 다음은 그다음에 사고이월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 정의를 다시 보세요. 사고이월 정의는 만약 돈을 회계연도를 넘겨서 다음해로 넘길 때에는 원인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 체결이나 이런 게 발생할 경우는 사고이월시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이월 대상 범위인데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 명시이월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착공을 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군산도 그래요. 지금 여기 내용 보면 사고 원인행위 다 있었던 거 다 명시이월시키셨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다 준공이 올해 2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다 진행되고 그 준공되었을 때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고이월 처리해서 진행을 하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고 사고이월은 실제 계약행위가 있었으니 의회의 승인 없이 하라는 거잖아요.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 없는 이유가 이미 공사나 계약 체결에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거는 집행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의회 승인 없어도 된다는 거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을 집행을 못 했으니 이 사업 여부가 적절한지를 다시 의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지출액이 다 있고 발생한 행위들이 다 사고이월 처리가 아니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이거 군산도 그래요. 군산도 200억짜리가 있어요. 지출행위하고 나중에 잔액 처리해야 되는데 다 명시이월시켰어요,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저는 이월 조서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이 부분은 제가 예산팀하고 좀더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공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명시이월 범위를 너무 확대해석해서 쓰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사고이월 처리하면 실제로는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되니까 훨씬 더 수월한 범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명시이월시키냐는 거죠.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이쪽 집행부 상의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 받는 걸로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명시이월을 보니까 법으로는 또 해석의 차이인 거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한번 저기 해서 별도로…….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위원장님 이건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요, 저희가 도청 심사할 때랑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사고이월 처리해서 돈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사고이월된 돈은 그다음 이월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워야 돼서 실제 이렇게 공기 못 맞춰 가지고 돈만 집행해 주는 사업들은 다 사고이월 처리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면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니까 이거를 해석의 범위라고 보면 안 되고 저는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용태위원장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이쪽 전주교육청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해 놨어요. 그러면 뭔 원인이 집행부에서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냥 그렇게 처리해 왔던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용태위원장
관행?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원인행위가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거는 사고이월 처리를 해 놨고 당연히 2년, 3년 차 사업들은 계속비 이월이 맞고, 그런데 지출액이 0원이어야 명시이월 하는 게 맞잖아요. 아무리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조금 지출액이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그래도 착공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다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 놓으면 실제 명시이월돼서 아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돈 넘겨 놓고 안 쓰고 또 그때는 사고이월 처리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너무, 일단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니 차라리 결산검사 저희 마지막 의견서 달 때 이거에 대한 부기를 달아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용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제가 지금 두 번을 예결위를 했어요. 예결위를 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학교 사업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니, 다 맞는 말이죠, 그 부분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원인은 이게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냐, 필요하냐, 이 결산은 잘 집행했냐, 명시이월 이런 건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심해요, 교육청의 지금 결산 자료를 보면. 내가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게 지금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무조건 공기가 부족해서 있는 일도 있겠지만 이것은 교육지원청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정말로 본청에 대해서 내려준 무조건 예산, 이건 해야 된다, 학교에. 그 예산 심의를 고민을 안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공기가 모자라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상임위원회에도 부탁드렸지만 교육장님들이 굳은 결심하시고 직원들과 상의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행정감사에도 문제가 있고 본청 감사에도 문제 있고 교육부에도 감사가 문제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그럼 밑의 직원들이 일만 하다가 어떤 쓸데가 없이 감사만 받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못해 주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교육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 있게 방침도 세우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김대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 김형대 행정국장으로부터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께서는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먼저 우리 교육청의 결산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법령을 담당하는 상급기관인 법제처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또 도청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작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또 전북도청과도 이 부분을 어떻게 미수채권으로 잡을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도청 결산서와도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국장님 추가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김슬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 3101억 93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조 3035억 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9조 441억 76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93억 31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9조 3035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66억 8600만 원이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9조 3101억 9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조 441억 7600만 원, 이월액은 1869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9억 1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91억 6500만 원입니다. 결산 심사 시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를 통해 지방세, 도비보조금 반납금 등의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매년 과다 발생으로 지적되는 집행잔액,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등의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시 사업부서는 정밀한 사업비 소요 예측이 필요하고, 예산부서는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확정 공문 확인 및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확인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추진을 못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해야 하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시의성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를 반영해야 하고, 성과 보고 작성 시에는 정확한 성과분석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에 따른 예산사업 내역이 누락되지 않게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의 확정 권한을 무력화하는 예산 전용은 최소화해야 하며, 예비비는 운용 취지에 맞게 사업목적 및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여 적기에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8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 6176억 97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조 6520억 3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3618억 8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901억 43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4조 6520억 32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43억 3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조 6176억 9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조 3618억 8900만 원, 이월액은 2098억 2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58억 6900만 원입니다. 결산 심사 시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예산 운영에 힘쓸 것과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세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의 정확성을 높이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과 사업별 진행 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하며,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 이월의 경우 획일화된 명시이월을 지양해야 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고이월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이월된 사업은 예산서에는 없고 현액으로만 관리되므로 사업추진 검토단계에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도별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 반영 사업 중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감독으로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지표설정 시 과거실적의 추세 등을 감안하여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정책과 연계한 성과지표의 개편 검토가 요구되며, 예비비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용해야 할 것이며, 기금 운용·관리에 있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8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처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8건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8건 총 16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8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8건 총 16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결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