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승인의건,제3항,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이어서오늘은첫번째,보건소두번째,도시관리국세번째,자치행정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집행률저조한것에대해서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사업에불용액이상당히많이남았거든요.집행이저조하고요.이사항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인데요.이게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사업이작년까지만해도기준중위소득180%미만자,그리고이제3세미만영유아만해당이됐었는데소득기준에맞지않는분들이신청을하셔서지급이못됐고요.그래서24년부터는소득기준제한이폐지가됐습니다.그래서올해부터는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그러면23년만특별히그렇게된건가요?아니면그동안이그런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동안계속23년까지계속소득제한이있다가올해부터폐지가된겁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그소득제한이라는거는그러면시에서인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요.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지원금에서기준을그렇게삼았고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기준중위소득180%이하그렇게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그러면이번예산에는많은분들이보청기지원사업의혜택을볼수있을까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영유아들같은경우에는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영유아들도요?선천성난청인사람들이영유아들이.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예,지금올해는이제만5세미만자.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그래서소득수준상관없이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상황이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문해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도성과지표로몇가지만질의좀드리겠습니다.먼저보건행정과인데요.264쪽,이게지역보건인프라구축관련해서양한방진료인원이달성률이57%예요.관련해서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이거는이제목표인원이4만4,250명입니다.그런데이게이목표인원이실은저희보건소진료실에제일인원이많았을때,진료인원이제일많았을때가2018년,2019년입니다,코로나오기전에.그래서보통목표치를3년평균으로하잖아요.그러니까그때그어떤실적을가지고목표치를설정을했는데실상이제저희가...
윤혜영위원
목표설정이잘못됐다는뜻이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목표설정이조금이렇게잘못된부분입니다.이부분이수정이됐어야됐는데,그래서올해2024년같은경우는저희가목표치수정을조금했고.그리고실질적으로실적도조금매년한20-30%씩이렇게회복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지난번에제가예결위들어와서설명을들었을때양한방관련해서굉장히좋아하신다고,적극적으로하신다고들었거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에비해서이렇게달성률이저조해서여쭤본거거든요.현실대비해서지금목표치를제대로설정해서잘끌고가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럼그밑에지역의료기관등지도점검실적은또213%예요.이거는저희가이제목표를과도하게낮게잡은건지,아니면이당해연도에이렇게할수밖에없었던사유가있었던건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이지도점검이라는게실질적으로방문해서지도점검하는게있고그다음에셀프점검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것도코로나관련된걸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건아닙니다.의료기관.
윤혜영위원
갑자기이렇게실적이많이늘어나게된사유가있을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여기에저희가실적을셀프점검한걸이렇게.
윤혜영위원
그럼애시당초저희가이성과지표를만들때할당시에는셀프점검이라는항목을생각지못했는데,이게추가적으로하게됨으로써이렇게실적이올라갔다는말씀이시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올해는이게구분돼서이렇게성과지표가만들어졌다든지아니면수정된사항으로올라갔을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원래...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이렇게200%과달성을했다면이제이거를대비해서2024년도에는또목표가수정되어야되지않나싶거든요.생각하지못한그셀프지도점검이포함된어떤성과지표가잡혔는지,아니면그대로설정이됐는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대로셀프점검실적은잡고,저희가이제노력하는부분은실질적으로이지도점검을방문해서...
윤혜영위원
그런데이셀프점검이라는게정확히어떤거예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자체점검표를다병·의원에발송을합니다.그래서자체적으로점검을하고그걸다시받는형식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효과가있습니까?이게지금설명듣다알게됐는데,지역의료기관에자체적으로점검을하게끔그표를발송한다음에이게수거를한다는뜻이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중간중간에저희가직접나가기도하고그게병행이된다는뜻이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그래서...
윤혜영위원
셀프점검이라는게그렇게효능감이있습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이제이런경우가있어요.셀프점검으로해서이상이없다.이렇게본인들은,근데예를들어서민원이생긴다하면저희가의외로이런국민신문고나병·의원에대한민원이많습니다.그런민원이생기면이런셀프점검이이제잘못된부분에대해서또확실하게다시점검을하고.
윤혜영위원
저희이게지도점검기관수,그러니까측정산식이그래요.이거관련돼서이해에한거제출한번해주시겠습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2023년도요?
윤혜영위원
예.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자세한내용들이있었으면좋겠어요.저희가직접나가는것과셀프로하는게어떤차이가있는지볼수있게끔해서주시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건강증진과에요.성과지표3개중에임산부등록률이있어요.이게지금116%이거든요.저희가이게출산율이그렇게높지않다고알고있는데,목표치가지나치게낮았던건지,관련해서내용들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게출생아등록자수에임산부가하나가,그래서100%가보통맞다고생각하시는데이제저희한테임신해서임산부등록하고나서,후에전출을가신다든지아니면그아이가이제유산이된다든지해서약간숫자가맞지않는.
윤혜영위원
그렇게되면오히려모자라는게더정상일것같은데.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러고나서이제또전입을하는경우도있고.
윤혜영위원
전입이더많아졌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예,그런경우가있기때문에이제출생아수보다좀많게나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단순한임산부등록이아니라출생아수에대비한임산부수군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러면우리가작년에등록된임산부가112명이라는뜻인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군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아니,112.5%라는뜻이죠.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염질병과입니다.이게역시성과지표인데제가조금설명이좀필요해서,역학조사완성도라는것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1,2,3종이있고요.거기에따라서신고가들어오면그환자의역학조사를하게됩니다.환자에대한감염이어떻게...
윤혜영위원
지금감염병1,2,3종이라는거는국가적으로,법정감염병.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예.감염에대해서저희가조사를하는거고요.
윤혜영위원
그럼저희시스템이이런게발생을했을때는착오없이이게딱파악이된다는뜻이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예,일단은신고가들어오면저희도신고시스템상에서보거든요.그래서환자가발생을했을때이역학조사를하게되고,그주변에이제그접촉자들이얼마나되는지파악하고.
윤혜영위원
이게지금혹시코로나이외에이거에등록된포함되는케이스가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89종법정감염병이1,2,3,4종이있고요.89종이해당이되거든요.결핵이라든가...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저희가역학조사를했어야하는그런케이스들이발생한건수가코로나말고도있다는뜻이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작년에도500여건이발생을했어요.코로나이외에법정감염병이그래서그거에따라서저희가대응을또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작년에도554건이.
윤혜영위원
554건.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발생을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거혹시가능하시면요거랑그밑에보면결핵환자접촉수관련된이자료랑좀제출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소장님이하과장님들께서노고가참많으신데요.저는보건행정과세입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결산서122페이지보시면수수료수입항목에보건의료수수료있습니다.여기가예산액을보면2억9천만원잡혀있는데,징수결정액1억6,240만원이랑은조금차이가있는것같아요.이게보니까보건소진료비청구랑보건소진료수입에서좀차이가있는것같은데,보통이런현액세입잡힐때그전년도금액을추산해서잡는부분이아닌가요?좀차이가왜큰지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세입이보건소의료수수료같은경우는보건소진료비청구하고진료수입입니다.그러니까지금2억9천만원같은경우는이제코로나이전의세외수입입니다.그런데이거를조금예산세울때조금정정을했어야됐는데,저희가코로나이전에비해서어떻게됐든간에보건소를찾는진료인원이많이줄지않았습니까?그래서그만큼세입이줄어든부분입니다.그래서이부분이많이차이가나는것은예산현액을조금조정을했어야되는부분입니다.
박민협위원
인원추산에조금어려움이있으셨단말씀이신거죠?혹시올해세입은얼마잡혀있습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올해세입은좀줄였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아래쪽에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항목보면여기는또예산액200만원보다는좀많이거친것같아요.이부분도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의료법및약사법과징금부분인것같습니다.200만원현액에징수결정액1,125만원.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가약사법이나의료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과징금부과부분인데,그러니까예산을처음에책정을할때는이전연도의어떤그실적을보고정하는데,2023년도같은경우는건수도많았고금액이큰단위가있었습니다.저희가과징금같은경우는2건,그다음에과태료같은경우는5건이있었던부분인데그중에과징금부분이1천만원짜리가하나있었습니다.그러니까이거는저희가미래는예측할수가없는부분이라서딱맞추기가어려운부분입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간단하게추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615쪽,수술실안전관리지원해갖고불용액이지금한1,200만원나왔거든요.내용을보니까수술실CCTV설치같아요.불용액이왜나왔을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작년까지의무적으로수술실에CCTV를설치를해야되는그사업이었는데국비,구비해가지고보조금이나간상황인데,이거저희가예산을세울때는견적서를이병원으로부터수술실보조금을받을병원으로부터견적서를받은금액과실질적으로CCTV를설치했을때병원에서내는영수증,영수증과의차이가좀많았었습니다.그래서원래는저희가처음에견적서로예산을받았을때는한4천만원이넘었었는데실질적으로영수증을받아서보조금을교부를했을때는토털2,928만8천원정도됐었습니다.그렇다고이게대상수가원래14개소였는데이수가변동된건아닙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아,14개업체인데견적서는4,200만원이었는데실제2,900만원만사용을하고,낙찰차액도아니고집행잔액으로남는거겠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14개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14개소에다가보조금을교부한겁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그러면4,200만원에대한견적은각병원에서받아서저희가처리를한거잖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산을세운겁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이예산어디죠?시인가요?아니면...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예산은지금국비25%,지방비자부담해가지고.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자부담도들어있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혹시자부담에대한계산이좀빠져갖고잔액이남은게아닌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여기는자부담은,본인들이그러니까예를들어서CCTV하나설치하는데천만원이든다그러면,저희보조금이500만원이고자부담이500만원이돼서설치를해야되는상황이었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이게지금민간자본이전으로각병원에다가지금설치를시킨것같은데요.해당과에서계획이나또이실행에있어서이렇게좀착오가생기지않도록해야될것같거든요.금액이생각보다좀많이나와서요.저희들이정리한그런낙찰차액에비해서도많이나왔어요.그러니까이런부분은좀철저하게계획도하시고실행도해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관리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건축과장님께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지난번에한번여쭤봤던것같은데,이게저희가항상이렇게집행잔액이발생하는사업아닌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결산때그렇게많이남았던이유는사실작년에처음으로시행한사업입니다.그래서처음으로한사업이었기때문에예산을책정할때그게처음일률적으로110가구정도를.
이형은위원
이게처음이었었나요?제가이거를계속여쭤봤던게기억이나서.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올해본예산세울때.
이형은위원
그게올해본예산때제가여쭤봤었던건가요?110가구가그냥일괄적으로내려온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110가구를기준으로해서내려왔는데실질적으로는몇가구신청이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지금잔여금액이많이남은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정확하게는어떤부분에대한지원이어디까지되는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게비정상거처라고해서고시원이라든가쪽방촌,비닐하우스,지하그런데서사시는분이LH쪽이라든가이런데대출자금받아서지상의임대주택으로알선을받아서옮기는사람에대해서이사비라든가생계용품을준비하는데한가구당생필품40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40만원이그냥최대치인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렇게많이되는건또아니네요,40만원이면.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이사비용정도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이형은위원
이사비용도요즘40만원넘게대부분나올텐데,그렇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렇죠.실질적으로.최소한도로지원해주는사업인데그것도타구에서우리구로왔을경우에만지원사업이기때문에,저희구에있다가타구로임대주택으로한다든가이런분들은대상이아니라서.
이형은위원
그런데그분은이제그구에신청하면되는거아닌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그구에신청하시면되는거고요.
이형은위원
지금국가사업이니까.그렇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17가구...
이형은위원
관내에서하는건저희가할수있는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예.그래서생각보다많은수가신청이되지않아서많이남았던예산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국가에서일괄적으로줬다는게조금이상한것같은게,이런게많이필요한동네가있고전혀필요없는동네도있을것같거든요.저희인천시내에서만봐도이런비정상거처가어느구에더많이되어있고어디는좀적고제가생각해보면연수구는많을것같지는않거든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그런데첫사업이다보니까물량을위에서산정해서실질적으로내려준겁니다.
이형은위원
내년에는어떻게될지혹시.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래서내년에는작년에실적을대상으로올해본예산잡을때에는저희가대폭좀줄여서예산을잡았습니다.
이형은위원
아,그렇게할수있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저희가신청을했기때문에요.
이형은위원
그렇게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도시계획과장님께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저희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가저는이런게있는지몰랐거든요.이걸직접수거해서보상을받는건가요?시스템이어떻게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수거보상제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수거보상제는민간인이주도하는그런형태라고이해해주셨으면하고요.관내에각동별로저희가수거활동가를모집선정을하고있습니다.작년같은경우는17명선정을했고요.그분들이그관내에있는불법현수막이라든가전단지,명함이런것들을수거해가지고오면그조례에일정금액들이있습니다.그금액에따라서저희가지급을해주는,보상을해주는그런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17명은어떻게선정하는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동별로통보를하거든요.동에서지원을하고자하는사람들로해서저희한테제출을해주면저희가그걸토대로해서최종선정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반인분들이하는게아니고이게선정이되신분들이하는일인거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물론그러기까지는이제일반인이시기는한데저희가아무나막이렇게선정을...
이형은위원
그냥민간이“여기뭐있습니다.”하고신고한다고되는게아니기때문에그렇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지금이렇게실적이미비한이유는저희뭐이래저래광고물부착하면안되고이런게조금강화돼서그랬다고보면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실제로많이진짜줄었나요?민원이들어오거나아니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아마위원님들께서도관내를돌아다니시면서보시면아시겠지만기본적으로불법현수막들은굉장히많이줄었고요.그리고저희도파악하고있는상업지역,먹자골목이라든가선학동이런쪽상업지역들이런취약지역에서도불법전단지라든가명함이런것들이사실상많이줄었습니다.그러니까그런불법적인현수막이라든가전단지그런광고물들이대폭줄다보니까아무래도수거물량도줄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궁금한거는그러면은제가이분들이가지고오잖아요.저희가과태료는거기에다가또매기는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그과태료들도하고요.그리고그이전에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고그거를불법광고물들이생산,배포되지않도록억제하는행위,저희가그런것들을다접목해서지금사전예방들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왜냐하면많이없어지긴했는데전보다,간혹가다송도에서도한번에한업체가그냥전체에쫙뿌릴때가있더라고요.그러면이제제가궁금했던게현수막하나에대한과태료가책정이되는건지,아니면그업체의이한번에대한게책정이되는건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장당으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장당으로되는건가요?그럼많이붙이면거기하나하나에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계도조치이런거없이그냥바로과태료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데저희가아무래도과태료라든가이행강제금이런것들을행정처분하기이전에사실상계도가더우선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간혹가다가이렇게한번에대량으로밤새딱붙여버리는걸많이봐서이런게좀궁금했습니다.그럼내년에는이게어떻게운영될예정인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수거보상제는작년에이제시비,구비매칭으로3천만원예산반영해서저희가총17명이참여를하셨고요.금년도에는시비,구비매칭으로해서2천만원이예산이편성이됐습니다.총16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똑같이거의진행되는거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패턴은동일한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좀예산을많이줄이지는않으신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3천에서2천만원,약1천만원정도줄어들었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이형은위원
왜냐면반정도줄여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들기는해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저희현재연수구에서양산되고있는불법광고물양을보면...
이형은위원
엄청많이줄긴했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다만또부족하면혹시나몰라서좀약간예비비성격으로도좀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이형은위원
효율적으로잘집행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질문하겠습니다.환경보전과장님,제가예전에도이거슬레이트처리관련해서여쭤본적있었던것같은데올해도집행률이높지는않아요.근데제가불용사유를보니까슬레이트철거가타보상관련불리한경우라는부분이있더라고요.이게어떤경우를말씀하시는걸까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저희가슬레이트처리할때지원금이폐기물처리비용만지불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폐기물처리비용만지원하게된건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슬레이트를처리한뒤에다시어떤다른것들을이제건축을해야되는데,그런자부담이생기다보니까좀그런쪽에서좀약간부담을느껴서신청이저조한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지금보니까우선지원가구라함은소득기준인가요?여기지원보니까우선지원가구는전액지원이되어있고일반가구는한도가있더라고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1가구에350만원한도가되어있는데만약에1개소만저희가지원을하게되면그게전액까지지원이가능한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아,그게우선지원가구가되는건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러면은이번에는총1동이지원된건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작년에한분만지원했는데지급액이작은건약간그범위가소규모가돼서지원금이작았던겁니다.
이형은위원
광고현수막붙였던적있지않았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저희가매번홍보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많이봤는데그러면은여전히지원하는집이많지는않다는거네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저희가파악하기로한13개의가구가지금아직까지남아있는걸로알고있고요.근데지금신청자가저조한거는지금거주하는사람과어떤소유자가다른경우가있고,아까얘기했듯이저희가폐기물처리비용만지원하다보니까어떤다른비용에어떤부담을느껴서.
이형은위원
비용부분을그러면더지원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환경부사업인데,저희는지정폐기물에대한처리비용만가능하지,다른여타사업에대해서는지원이좀곤란한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이게최대한빨리교체하는게좋은건거잖아요,환경적인면에서봤을때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좀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상위법이그렇다니까제가할말이없지만,이부분은조금효율적으로변경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좀드네요.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들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먼저건설과통합결산서987쪽,먼저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보니까재산임대수입이있어요.거기에보니까국유재산임대료하고공유재산임대료가이렇게임대료로해서이렇게들어오는게그어디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건설과장말씀드리겠습니다.국유재산임대료는현재재산이주로국토부나기재부의땅을저희가관리하고있는데요.주로국토부의도로부지를저희가관리하면서그땅에대한임대사용수익에대한부분이대부분입니다.지금이건같은경우는지금2억4,700만원여의수납이있는데요.가스공사에서관매설을하면서그국유재산이되겠고요.공유재산은현재구유재산또는시유재산을저희가관리하면서그도로의사용료에대한사용료를저희가부과해서수납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보니까굉장히많은징수를했는데,실제또수납액도이렇게많이되어있어서좀궁금해서말씀드렸던거고요.지금동춘역5번출구엘리베이터설치관련해서결산서219쪽하고설명서439쪽관련해서건설과과장님께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보니까저희23년도에공사를착공하시고거기에따라서24년9월에준공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전액다23년도에이렇게다명시이월시킨이유가어떤이유로이렇게명시이월을시켰었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동춘역5번출구엘리베이터설치공사는2023년도예산이세워져서저희당초계획은실시설계까지완료하고그다음에공사까지해서완료하기로했었는데,2022년도에관련법이개정이되면서지하터파기를할경우에는그안전성,설계안전성검토라는절차가추가로생겼습니다.그래서2023년도에설계를하면서9월부터12월까지지하안전성검토에대한설계안전성검토를저희가의뢰하고그결과를받고반영하면서그설계가늦어지면서시설비가이월된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지하안전성문제관련해서는우리가의뢰를하면걸리는시간이꽤있나봐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한3개월가량소요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23년12월에착공하기로했었는데이게늦게돈이들어왔나봐요.그래서이게,제가보기에이거추경때했던거아닌가.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돈은이미확보되어있었고요.저희가2023년12월에공사착수는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설치공사하는데있어서안전성문제이런검토나관련법이바뀌어서이거된거에대해서는올해안에안전성이나이런거에착수잘하시기부탁드리겠고요.또건축과관련해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관련해서90페이지이행강제금관련해서저희가예산액과징수액수납액이렇게있는데,미수납액이굉장히많은금액이일어나는데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이행강제금은불법건축물에매년부과하는벌과금성격의강제금인데요.일단은무허가불법건축물을축조해서철거를못하는실정에계신분들이기때문에영세민들이라든가,아니면소유주가달리소유주랑영업장을달리하시는분들도많기때문에일단납부능력이많이없으신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대한독려는하고있는데,그렇게납부가이렇게미뤄지거나못내시는,형편이어려우신분들이많고요.이번에특히더많은것은이게작년에12월에저희가부과하면서납기일도래전에징수액이결정이됐고,그래서수납액이이렇게좀부족하게잡힌부분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이렇게굉장히많은금액이미수납되다보니까여러가지로또과에서,이렇게사실은일반회계관련해서는금액이많이남아있는거잖아요.지금많이남아있고아직받지도못하는이런상황에서애로사항이나이런거는있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물론저희가부과를하는목적이기때문에독촉을하고또체납에관해서는재산압류라든가이런부분들이시행을철저히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작년보다징수액이높아질것으로전망이되고요.그렇지만이행강제금이매년반복적으로부과되는것이기때문에좀그런피로감들이느끼실수는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관련해서직원들의여러가지인원부족이나이런거는없이그냥원활하게잘진행되고있는거예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물론징수전문전담요원이있으면좋겠지만,저희가최대한있는범위에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23년도에도열심히이렇게해주셨는데,24년도에마찬가지로사업추진하는데있어서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청소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서설명서209쪽,설명서397쪽관련해서지금음식물류폐기물감량및홍보활동지원에있어서15억9,600만원이명시이월이됐어요.그와관련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이15억9,600만원은경제청예산인데,저희가송도자동집하대안의일환으로대형감량기라고있습니다.이거4,500만원상당35대설치건인데,이게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어가지고행정심판이라든지기타등등의사유가발생을해서부득이하게명시이월이됐고요.현재지금송도를대상으로해서공모중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근데이게지금여러가지문제라고그랬는데어떤문제로이렇게해서이렇게많은금액이명시이월이되나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일단지금기존의송도쪽에금호6대,풍림4대해서설치10대가설치가돼있는데,부품에하자가있다고이제관련타경쟁업체에서그런사안들도발생했고,일부에서는독점적으로하지않았냐,1개업체에.그래서이제그런사안으로행정심판이됐고요.모든게지금종료가돼서다시지금재추진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그러면행정심판에갔다가이제종료됐어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종료된거는어떤걸로해서종료가됐나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일단그사안에대해서는이제별도사안이이제혐의점이없는사항들로해서처리가됐습니다.아울러요건이광역수사대까지도갔었는데거기서도무혐의로처분돼서처리가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일이발생이되지않게열심히해주시는데또이런거가또생기다보니까또올한해도이렇게명시이월이된것같은데여러모로어쨌든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시간이돼서잠시후에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십니까?장현희위원입니다.저는이번에결산을봤기때문에조금업무파악은됐는데궁금한사업에대하여우리과장님들께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우선저는사업내역서를중심으로좀파악을하고싶어서그러는데요. 청소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96쪽,불법투기쓰레기수거관리에대해서지금불용액이꽤많이남았어요.거기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페이지수를다시좀알려주시겠어요?
현희
장현희위원
397쪽입니다.저는지금주로집행내역에대해서불용액남은거와업무파악을하고있으니까청소행정과장님이십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대체적으로이사안은저희가단가들을너무높게책정된부분들이있어서톤당단가33만원정도되는걸한30만원정도로낮추고그러다보니까불용액이발생한부분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단가의차액이라는얘기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예,단가차액이대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혹시나폐기물수거하는데줄어들어서이게불용액이남았나궁금했거든요.지금대체적으로환경감시원,단속원,뒷골목빌라나선학동이나4단지나옥련동그런데서지금사업하고있는거는어떻게성과가좋은건가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이거는마을환경관리인이런체계로해서작년에도그렇고한136명정도를운영하고있는데만족도도높고하루에한2시간정도일을하다보니까지역사회봉사하는것도있고깨끗한저기가좀변화가있긴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보니까제가궁금했던건우리부서였다가이관됐잖아요.그런데지금가장제가궁금한거는4단지라고요.4단지가외국인들이많이살아서그게지금잘이루어지고많이홍보도하는걸저희위원들도좀요청을했었거든요.그래서그4단지다문화가정들이많이사는데,거기는좀어떻게진행이돼가나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지금청소과에서는그대안으로지금4월부터우리마을환경가꾸기해서거기2개단체가있더라고요.비류마을지키기이런2개업체별도로저희가사전설명및절차를거쳐서조끼라든지그다음에우리청소봉투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하루아침에큰성과를바라보기는어렵지만,그쪽이지금가장,저희가가끔가봐도가장좀여러가지문제성이많이됐는데,말부터통해야되니까그홍보를해서책자를그때천만원인가뭐얼마들여서한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효과가많이됐나싶어서질의드렸고요. 다음은우리환경보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422쪽,과장님승기천생태하천유지관리에대해서이월액한5억을받았는데불용액이아직도좀많이남은것같아요.이사업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불용액은대부분낙찰액에대한사항이고요.저희가기금안정화사업이하반기에진행되다보니까동막역쪽에보행기하나설치하는게있습니다.근데그금액이5억원이고이게동절기에공사가좀불합리한경우가있어서이월에서지금진행하고6월중에완공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이게이제그전에이게내역을보고받다보니까지금이렇게보고받을수밖에,지금6월에거의다완공된건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책자나오기전이었기때문에그렇네요.불용액이렇게많이남았나요?지금6월에다완공이된다고그랬잖아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작년예산에서5억을이월해서,동절기공사가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이월해서지금봄에진행해서지금이번달6월중에준공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마무리잘해주시고요.또이거는제가저희가공원이나나무나꽃이런걸둘레길을많이좋아하다보니까어떻게보면우리공원녹지과나우리환경보전과나같이해당이될것같은데요.승기천주변에제가이제거의일주일이면한두세번은가요.문학산이나승기천을많이운동삼아가는데,다년생을제가그전에도많이주문을했는데,다년생중에서수국은이제따뜻하고물을좋아한다고그래서다년생을심으면어떻나했는데,그거는어떻게어려운건가요?우리녹지과장님이나같이다해당이될것같아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우선다년생을심어야되고요.그리고수국같은경우에도약간기후에맞는그런그늘이약간있거나이런지역이어야되는데,그리고승기천변의생태적인생육하는데문제점은기존에있는초화하고그잡초들하고의경합부분때문에초화를심는건좋은데,그잡초들을관리가좀어려움이있어서그심는위치를좀고려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수종도마찬가지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옛날에는,저도알기로상식적으로알기로는따뜻한데,그다음에물을좋아하는데서그러는데,지금점점가보면이게관광지를가보면수국이점차올라와서따뜻한데,하다못해강화도가면많이심어져있더라고요.그래서수종이그렇게어렵나싶어서궁금한거거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인천지역에서도많이도입해서심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도수국을여러공원이라든가지금선학어반포레스트라든가이런데일부심어져있거든요.근데이제하천에도입하기에는하천의생태적인그환경에서수급이원활하게살기가좀어렵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전문가입장에서하신말씀이더정답이겠지만,이제저는육안으로보면서다녀보면관심이많으니까참저거심으면다년생이고경제적으로도그렇고꽃도화려하고또오래가요,수국이.이렇게피다지다보면은.그래서그게쉽지않나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이제진짜공원녹지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487쪽,선학동농촌경관특화지구사업에대해서,이게어딘가요,대상이?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청보리올해봄에.
현희
장현희위원
체육관아래에있는청보리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거기지금그아파트뒤쪽에언덕에청보리밭으로돼있는지역,그청보리관리하는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그렇지않아도그청보리수거해서불우이웃돕는다고한포에5천원씩이렇게파는단체도있더라고요.지금그런데그게왜지금불용액이남았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하고요.저희부서에서대부분의사업들은낙찰차액과그리고사업이준공되면거기에사후정산을하도록돼있습니다.집행하지않는제작비에대해서는.그래서집행잔액하고낙찰차액이같이합쳐져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항목을구분하려고하다보니까구분이어려워서지금지출잔액으로편성이돼있는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더불어서어반가든지금현재가보면굉장히이쁘고좋아요.정말선학동주민들이즐겨서가고외부에서많이사진도찍고그러더라고요.지금그거혹시도시텃밭교육도하고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텃밭교육,어반가든교육같이진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운영자들의대상인가요?아니면우리연수구누구나다할수있는교육받을수있는교육인가요?프로그램이.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누구열려있는거고요.그리고사전에신청을받아서지금하고있고대부분이용하시는분들이지금텃밭을이용하시는분들이주로교육에참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계절에따라작물이다르니까그것도하고,또잘육성,기를수있는그것도지만,다른관심이...더하면안되나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추가질의해주시고요.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저는공원녹지과장님께세입결산설명서와관련해서483쪽에보니까대학공원산책로정비사업이있네요.대학로산책정비사업보니까우리가23년도제2회추경예산때편성됐던것같은데,거기에관련해서집행률이지금4%밖에안되는데그게모든게다지금어떻게돼서이렇게잔액이이렇게4%밖에진행이안됐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전년도에예산이편성이돼서그거를동절기때설계까지끝내놓고지금이월한상태입니다.그리고현재공사는다마무리가된상태여서금년도에준공금자체가다집행이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올해는그러면집행다될거예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에,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쭉보니까공원녹지과의페이지가엄청많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많은사업을진행하고있구나다시한번또느꼈고요.490쪽보니까산불감시요원관련해서,이것도마찬가지로저희가11월,12월에상황실이운영했다가여러가지로이게우천상황실이해제되는이런집행률을보이고있는데,이거관련해서도설명좀부탁드릴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급량비말씀하시는거죠?
최숙경위원
예.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봄철하고가을철두기간동안산불상황실을운영하게됩니다.그래서직원들이연중근무자편성을해서거기에따른급량비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보면산불감시요원이몇명이나있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지금10명이진화대로편성이돼서지금봄,가을철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냥봄,가을만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봄철2월부터5월까지그리고10월부터12월까지그렇게그시즌.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가산은많지는않지만어쨌든관련해서도잘우리가보호를해야되는이런상황에서,지금외국같은경우에는지금산불이나여러가지로지금환경의변화로인해서여러가지문제가많은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산불감시위원은계속연중으로해서이렇게일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런계획은없으세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산불은저희지자체에단독적으로운영하는건아니고요.중앙산림청에서산불기간을정하도록돼있고,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런기후변화에따라서조금씩기간이연장되거나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설명잘들었고요.여기전반적으로이렇게보니까각종사업계획시에우리가현지사정등을정확히파악해서이렇게여러가지로계획하고재원을조달해서편성하고이렇게면밀하게검토가이렇게이루어져야되지않나이런걸이렇게쭉보면서제가이제느꼈거든요.그와관련해서도올해도잘사업진행하는데있어서면밀하게잘사업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업이제일많은우리공원녹지과장님께다시한번,이건사업보다도어떤저의제안이라든가그런걸좀말씀드리려고합니다.어쨌든공원녹지과는어떤자체사업이고제일많은부서이고또어쨌든제일인천에서는공원녹지가제일잘되어있는곳이라고저도자랑을좀많이하는편인데요.이렇게쭉보니까행복공원이라별빛공원,공원휴식조성사업이나공원유지보수또소규모정비하는과정에서조금씩불용액이좀남았어요.물론낙찰가라든가그런건좀이해가갑니다마는,제가주변에서요새많이듣는얘기가잘되고있지만구민들은한없이원하잖아요,민원이라는거는.여기가어떻고저기가어떻고.그런데지금전국적으로맨발이열풍인데이제거기진달래심기라든가그런걸로해서홍보도많이되었지만,이런예산이,물론목의변형을해서까지는아닌데,이런돈을남는걸거리에관계없이공원에서가깝게건강을챙길수있는그런계획은없으신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이게맨발걷기가특별하게어떤길을이렇게만들어서걷는것보다가까이에있는공원에지금우리가포장재라든가이런거를콘크리트라든가인위적인이런하드포장이아니라공원도대부분요즘에는다흙길로포장하는거를선호를하고그런것들을계획단계부터많이반영을하거든요.그래서지금공원을새로만들때도분명히흙길이라든가이런것들을도입을하고있고,그리고공원을리모델링할때도기존에있는포장재를물순환도되고,그리고lid기법을활용해서이렇게흙길을많이도입을해서꼭흙길을찾아서걷는게아니라기존에있는공원에서비포장면을걸을수있는그런환경들을더많이만들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어제남동구의등배산에서는교육감님과함께맨발걷기를좀많은주민들이행사를하는걸로알았는데,그내용은뭐냐하면어쨌든맨발로걸어서어린이들에게도건강을찾아주자라는그런캠페인비슷했었는데,그런것이점차확산이되면예산이수반되지않고라도저도역시걸어보지만,사실봉재산황톳길관리비도만만치않잖아요.비오면흙토도날아가고,다시황토가비싸다고그러더라고요,요새.그거하고마사토뭐해서다시깔고,다는못해도다만예산에세족만할수있게끔그예산만좀들인다라면가까운데서도할수있는데,굳이보여주기위한식으로거기를가면뭐가잘돼있다는것보다,자연흙길이훨씬더좋은것같더라고요,저도이제문학산을걸어보면.그래서다만예산안들이고돌멩이나또돌뿌리라든가길로조금만다듬어주는사업을내년에는좀전개했으면하는제안비슷한저의바람입니다.좀각별히신경좀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관리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문승현도시관리국장님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이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9분 잠시중지
11시 1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서247쪽,또설명서543쪽에보면우리가마을공동체지원사업하는거있잖아요.공동체활동에필요한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이렇게내려왔는데,이게지금집행률이20%밖에집행률이안됐습니다.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거의행사실비지원금을집행하게끔되어있는데,작년상반기에30개단체가신청했는데이제위원회때30개단체전부다미선정이됐었고요.그다음에하반기에다시저희가재모집을했는데상반기부터벌써사업을집행했던마을공동체들이많아가지고하반기에또지원대상자가적었습니다.그래서집행률이좀많이낮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지금이게보니까이게보통심각한게아니네요.어쨌든이게우리가이제공동체활동에필요한여러가지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이렇게어쨌든올해23년도이렇게돼서또30개단체가신청이들어왔는데또이렇게미신청되고이렇게되는상황인것같으면,이런거관련해서계획을제대로세워서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근데또마을공동체사업을진행하면서저희가좀군·구평가랑연결되는부분이또예산부분이또연결돼있어서저희가구예산을또낮출수는없고요.지금현재는그냥이정도의예산에서계속진행하고있는데,올해도지금1차했는데1차4개단체만선정되어있고지금하반기에다시저희가모집공고를냈습니다.그래서추가로지금지원하려고노력중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보면공동체활동에있어서사업목적이어떤건지에대해서는정확하게이분들이이렇게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이렇게신청할수있도록이분들한테전체적으로이렇게좀설명이나이런거는없었어요?왜이렇게많은게미비해서선정이안되는이유는그냥놓기만하면다됐던이런상황이었었는데,지금은뭐이런거가굉장히이제뚜렷하게사업목적과맞지않으면안되는이런상황이기때문에이거는계속해서이렇게된다는것은뭐과에서이렇게사업을지원하는데있어서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지금마을공동체저희가지원하려고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랑연계해가지고지금컨설팅도하고있는중인데,사실뭐지금까지는마을공동체스스로이런사업들을하기에는좀미흡한부분이있어서저희도적극적으로컨설팅을실시하고있는중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와관련해서올해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더여러가지로해서컨설팅도하고해서좋은결과있기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지금문화관광과의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서255쪽,설명서570쪽에보면지금송도역사복원사업하고있잖아요.그거와관련해서지금집행률이지금2%밖에안되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지금이월액이많은거는저희가올해사업비를시에서작년에특별조정교부금16억원을받았는데요.저희가작년10월에시로부터교부금을교부받았습니다.그래서그것이이월돼서집행잔액이좀많은거고요.지금작년11월에역사에대한실시설계용역이들어갔고올해지금실시설계가지금현재마무리되고있고요.또저희가지금현재기관차도제작하고있고올해저희가집중적으로이사업을추진해서내년6월에송도역사를개관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그러면언제얼마까지지금진행되고있어요?현재.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기관차는제작중이고,지금20일,그러니까오늘이17일이죠.3일후20일에지금저희가객차바퀴다는거,또전시콘텐츠여러가지기타등등해서저희가지금협상에의한계약으로해서제안서평가위원회가있고요.올해역사설계가끝나니까끝나면하반기에는공사가들어갈예정입니다.그래서올해대부분공사가많이진행이되고,내년에상반기에마무리해서6월에개관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18억원이라는금액이늦게저희한테해서이월시켜서지금진행하고있다는거죠?어쨌든이거관련해서많은돈이지금내려왔는데그와관련해서도올해차질없이잘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체육청소년과,시간이있어서.결산서257쪽이랑설명서579쪽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금선학공원에그라운드골프장지금하고있잖아요.추진하고있는데,지금뭐집행률이14%밖에안되는이런상황에진행이되고있는데그거는왜그럴까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선학동의그라운드골프장당초에조성을계획을했습니다마는해당지역이지금개발제한구역입니다.그래서당초에는선학동그라운드골프장조성하는것으로계획을해서저희가국시비까지포함해서한8억8천만원을지원을받았습니다마는,그지역이개발제한구역이기때문에개발제한구역에대한관리계획에서국토부협의과정에서이지역은일반공원녹지법상일반근린공원의공원시설률이40%로규정이돼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국토부협의과정에서이거는특정공원으로간주를해서공원시설율20%이상은들어갈수없다라고국토부협의과정에서결정이됐기때문에,그라운드골프장은체육시설이거든요.그래서체육시설은공원시설에포함되는면적에해당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국토부협의결과를수용을해서이거를체육시설을다목적광장으로조정하면서불요불급하게체육시설로지원을받았기때문에예산을반납한상황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그러면어쩔수없이어쨌든반납되어있는이런상황이네요.거기에대한계획은어떻게되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미다다목적광장으로해서잔디광장으로다조성을했고요.조성이완료된상태고,당초에저희가그라운드골프장으로설계를했던곳을과업내용을설계변경을해서그라운드골프장으로지금조성이완료된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완료가됐어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여러모로해서2023년도관련해서여러가지과에서이렇게해서쭉왔는데,사업을모든게다진행이잘되어있는것같은데여러모로보면.어쨌든우리가이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또사업계획서를현지사정과정확하게어쨌든파악을해서계획을세워야되잖아요.그런데그런것관련해서또재원조달방법이나여러가지불분명하게이렇게실현가능이없는이런계획같은거이런거했을때는어쨌든과감하게충분하게해서정리하고또올해도마찬가지로이런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계획철저히잡아서해주셨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지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외에안전관리과에질의를하겠습니다.먼저주요집행내역549쪽,우리가지금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를운영하는것같아요,안전관리과에서.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운영수당집행내역보니까0원이고,이게지금잔액이280만원전액불용처리가된것같은느낌입니다.이거에대해서사유좀설명부탁드릴게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도시계획을하거나그럴때재해영향성평가를실시합니다.그런데저희옥골이나그런것들같은경우에는시에서개발하기대부분의주요도시개발사업은시에서지금영향성평가를하고있습니다.저희같은경우는심의대상이없어서전액불용처리됐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우리가주도적으로하는심의그런거는없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소규모공원같은경우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매해이게예산이편성되지않습니까?그러면이제그런공원심의같은계획이잡혀있을때이런수당을편성하는거는안되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은내년같은경우는좀1회정도할수있는예산으로확보할생각입니다.
정보현위원
너무많이편성을해두신것같아서,우리가자주열리지않아보이는데그런것들잘고려해서예산편성에심혈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그다음페이지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550쪽에재난예방시설유지보수비가있습니다.지금이게338만9천원지출하셨고,361만1천원이잔액이발생됐는데이게지금절반이상이집행잔액이발생한것같아서이것도제가보기에는폭우나폭설예방차원에서이렇게필수적인예산이라고보여지거든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이게조금많이남은것같아서이것도사유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이것도마찬가지유지보수비용이기때문에유지보수에필요한비용입니다.그런데예산은사전에확보를해야되는상황이고요.이게유지보수할때특별히고장나거나그런게없어서남은상태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렇군요.그러면은올해도이런설비나시설이미리미리유지보수잘돼서운영하는데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작년한해도고생많으셨고이거이렇게다보완하셔가지고올해도예산그리고연수구민안전을위해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제가상임위에서받은자료가지고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이게지금교육지원과입니다.세계시민교육운영현황및실적자료를제가받았거든요.여기에대해서답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이게작년실적을보면세가지분야에서4가지수업이이루어진것같아요.
누구
누구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누가답변하시나요?
누구
누구
제가.
윤혜영위원
과장님안나오셨서비스
누구
누구
과장님이오늘학교방문중이어서제가대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학교방문.이게미리계획되어있는거죠?
누구
누구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근데저희결산도어느정도계획은되어있었던것같은데,조금조정할수있는부분은아니었습니까?혹은저는사실은따로보고를못받았거든요.저희위원님들한테다혹시말씀을드렸을까요?
누구
누구
제가알기로는...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예,사전에통보를드렸고양해를구했습니다.
윤혜영위원
통보를누구한테드렸습니까?저는통보받지못했거든요.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의회사무국에통보를한걸로아는데,지금확인해보겠습니다.저희통보한거는확실합니다.
윤혜영위원
통보라는단어가조금좀부대끼긴하는데.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양해를구했습니다.
윤혜영위원
통보를하면저희가“예,알겠습니다.”해야되는그런관계는아닌것같거든요.이게그러니까모르겠습니다,이게지금저희가한2년동안이런식으로흘러오긴했는것같은데,결산이라는게제생각에이게지나보니마무리도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물론상임위에서하고넘어오기는했지만,이알림의과정들도조금더서로존중하는방향에서좀성의있게진행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부탁좀드리겠습니다.다시이런얘기들이앞으로남은2년동안은언급되지않기를바랍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제가다른게아니고이게지금들어온실적들의기관단체를보니까청학노인복지관그리고송도주민자치회그리고도서관위주로되어있습니다.제가궁금한거는세계시민교육이연간계획이설거잖아요.그렇죠?
누구
누구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계획이서면이런프로그램들이저희가사전에집행부가계획을세워서이게수강신청에띄우는시스템인가요,아니면저희가예를들면2023년도에이세계시민교육을하고나서이후에어떤대상자들이나,아니면이런좀더추가로원하는그런어떤수업들을파악을해서그걸반영을해서수업을저희가적극적으로개설을하기도하고,아니면그대상자들의요구에의해서추가로개설이되는부분도있는지.
누구
누구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사전에계획된교육도있고또저희가이제의견수렴을해서교육을받은사람들이어떤교육을원하는지의견을수렴하고그게적당한방법으로운영이가능하면그신청에의해서도받고있고세계시민교육같은경우에는저희가기관한테따로신청을받아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좀이기관이나단체가한정적인것같아서,사실은이게인천시교육청에서도굉장히주력해서하는사업으로알고있거든요.
누구
누구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좀더폭넓은기관이나단체가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도좀들고.실제로이렇게회차나실인원,연인원을보면4회차가감에따라서참여율이굉장히저조한것같습니다.마지막수료단계까지이렇게이어지지않는다는느낌이들거든요.그에대한조금계획이나뭐이런게좀있어야하지않을까싶은데,어떻습니까?
누구
누구
세계시민교육이라는것이저희가보편타당한어떤문화의다양성이라든가인권이라든가평화라든가이런좀어려운내용을다루다보니까수강생들이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뒤로갈수록점차참여율이저조하기는합니다.
윤혜영위원
원칙은그런데실제적으로저희가담아진수업들은제가보기에는환경관련그리고디지털미디어관련,실제로이게잘홍보만된다면구민들이굉장히원하는수업들이기도하거든요.
누구
누구
예,맞습니다.앞으로도다양한방법으로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모든저희주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다각적으로.
윤혜영위원
하나더말씀드리자면지금저희가디지털관련해서온라인수업이런스킬관련해서수업들이제가알기로는굉장히수요가많은걸로알고있어요.따로이렇게범위나교육의방법들이좀틀릴수는있겠지만,이수업을원하는어떤그런작은단체들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이런수업을계획하실때는좀더이렇게폭넓게홍보도좀하시고좀지속,이런수업들은사실은단발적인것은별효과가없는걸로아마잘파악이되어있을것같습니다.좀지속적으로계속이어지는수업들로계획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누구
누구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이거문화관광과에서받은자료인데요.인천투어홈페이지관련해서제가이보고를받으면서말씀을드리긴했는데이게관광투어인천홈페이지홍보세부내역에11가지를담았다고제가보고를받았어요.말씀을들으셨겠지만,제가파악하기로는이홈페이지가관광에관련된홈페이지입니다.관광이라는것은저희구민들도있겠지만외부사람들이이홈페이지를통해서저희연수구에유입하게만드는그런아주정보성을담는관광에대한정보를담는홈페이지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혜영위원
지금저희가초과달성한작년실적을보면1번이연수학탐방로드고요.두번째송도야간마켓그리고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연수문화충전나들이,백제사신길따라걷기,연수가족합창대회.일반적으로지금저희홈페이지에들어가면볼수있는것들그리고실제로저희연수구에서군인들을대상으로하는,물론올수는있겠죠.짧은기간에구민들을대상으로하는행사들만나열되어있습니다.이거는이거올리시는대상그분이이용도를제대로파악하지못한건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실제적으로이홈페이지에맞게,이거는사실저희구청홈페이지에도올라가있는부분이고문화재단이나그런쪽에서도충분히볼수있는것들이거든요.물론이걸통해서다르게확장성을가질수도있겠지만이용도에맞게좀더적극적으로내용들을올릴필요가있지않을까말씀을좀드리고싶었어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위원님의견에적극공감하고요.저희가그런부분을좀앞으로는좀더세심하게보완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저때문에이걸보셔서아시겠지만다른구같은경우는굉장히활용을,물론나름의인프라가많기때문에그럴수도있지만활용을잘하는걸로보여졌거든요.저희가이제송도해변축제라든지능허대축제이외에도저희송도나원도심의어떤우리가가지고있는그런자원들을잘만이렇게풀어낸다면충분히이렇게업데이트할수있는내용들이있다고봐지는데,그런내용들이너무없는게아쉬워서꼭말씀을드리고싶었거든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제대로활용하지못한부분이있고요.그런부분은저희가챙기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도좀잘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동안1년동안수고많이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문화체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565쪽,우리연수구대표축제가능허대축제맞죠?제가축제추진위원회에서이번에강릉을갔다와서본바로는상당히활성화되고성공적인걸로해서굉장히감동을받았는데,우리과장님다녀온소감과그다음에금년에는어떤계획으로능허대축제를할건가,그말이많잖아요,사실능어대축제에대해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지금강릉단오제를다녀와서가장차이점이있었던것이거기는축제추진위원회방식이아니라사단법인형태로운영을하고있었잖아요.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올해축제는당장사단법인으로해서운영을할수없지만,어쨌든저희가사단법인체제로운영하는방법에대해서저희가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일단또수익을내서저희가축제의수익을얻은것을축제로환원하는방법에대해서도검토를하고있어서저희가올해는푸드트럭을이렇게돈을,강릉단오제처럼어떤임차료를받고푸드트럭을내주는방법으로해서저희가대폭확대하는방법을검토하고있고요.또아이들이좋아하는어떤놀이기구같은것도저희가같은방법으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1박2일로했던행사를올해는2박3일로해서일단하루를더기간을늘려서운영을하는방법을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과장님설명은잘들었는데,사단법인출범이라는과정도있고모든사업의성공이비단예산만이아니라어떻게홍보가되고그축제가정말가볼거리볼거리먹거리가다형성이돼서짜임새있는행사가돼야자발적인참여가되는행사로자리매김이되거든요.그래서지금과장님이뭐계획은그렇게잡고있는것에대해서는저도같이공감을한부분이지만,그역시도출범하기까지의과정이라든가또예산이라든가그런것이상당히깊이고민해야될문제로보여졌어요.다만거기하고저희하고충분히그거를반영시킬수있는여건이같더라고요.해변에서,거기가강가죠?강가주변에그렇게한다는건우리연수구도충분히가능하다라고보여져요.다만이제운영을어떻게할것인가,홍보를어떻게할것인가.거기가가장제가충격적이었던게그인구10만도안되는곳에서강원도전부가모였잖아요.그래서그많은텐트를보고는저도깜짝놀랐는데,이제어쨌든이게정말청장님께서도굉장히거기에관심도많아서성공적으로이끌고야심차게계획을하고한건좋은데,금년부터라도저는홍보를하고,물론출연진이라든가그런모든것도홍보가잘되어서정말실속이있고정말즐길거리가있다는것을업을시켜야될것같아요.그래서그거에좀주력을해주시면고맙겠고요. 또신송도해변축제도마찬가지입니다.대부분아이들과물가에서노는인위적인풀을만들어서노는공간이잖아요.그런데저도작년에도관심이있어서가보니까이만하면바다를낀우리연수구만의특성을살릴수있겠다.그리고또젊은도시잖아요.또송도의어린이가인천에서제일많고.그런걸좀적극추진해서축제가관에서이런걸하고있다라는것보다,보여지는것보다정말로와서즐길거리를좀,그리고신송도해변축제에서는어린이들,이번에갔다오셔서본것처럼애들은한번하면다음에는안하게되잖아요.새로운어떤기구라든가그런걸많이개발했으면좋겠다싶더라고요.그거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됐고요. 그다음에572쪽,노인건강체조교실운영에대해서146만원이라는불용액이남았어요.거기에설명부탁드립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현재연수구노인복지관을통해서2개강좌를운영하고있는데요.보통저희가당초에그강좌수가현재2개강좌에서전년도에는한3개강좌로운영이됐었거든요.그래서아마강좌를개설하는데좀신청이나이런부분때문에좀불용액이좀있었던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이것도사실과장님,지금두군데는어디,어디인가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현재운영하고있는거는우리연수구노인복지관에서하고있는거고요.거기서만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이게보면불용액이남는거는어쨌든운영에어쨌든허점이나온건데,저희가몇번얘기해도어려워요.프로그램이이제는정서적으로많이바뀌고있는상황에서계속반복된프로그램만운영을해요.저도관심있어서,지금고령화사회되기때문에제가또굉장히관심이많은분야인데가서보면맨날반복된프로그램이외개발을안해요.그래서제가제안을해서몇번을바꾼적도있습니다,청학노인프로그램도.그런것도좀개발을해서이런불용액이안남았으면하는데과장님.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안그래도그부분에대해서2023년도같은경우에는우리춤이라든가라이댄스라든가이제이런걸운영했었고,현재는위원님께서좋은의견을주셨기때문에파크골프라든가실버에어로빅이라든가이렇게지금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예.그런것도지금많이바뀌잖아요.그래서종목을좀바꿔서라도,그래서자발적으로우리청학노인교실에서는원에서,그다음에송도복지관같은데는원해서저희들이협회에서지원을나간상태인데지금뒤늦게연수노인복지관에서도지금지회장님이오늘지금대회를하고있네요.하고있는관계로이런것도조금프로그램이바뀌었으면좋겠습니다.또요새는노인들도맨발걷기때문에많이그것도관심도많아요.예산을안들이고도할수있는프로그램이너무많거든요.그래서그런걸좀더각별히신경써주셨으면하고,그다음에마지막에아까그그라운드골프장이저기때문에체육시설이어렵다고그랬잖아요.제가가보면지금잔디광장으로형성이되어있는데,아직잔디도활착이안되어있는상황이에요.그런데거기를조금은염려스러운부분이없지않아있더라고요.맨잔디에담배꽁초놓여있고,공원지킴이가있어도낮에만하고밤에는안와서좀불안한면도없지않아있어서,거기가과연잔디보기만해도좋은데,마치아파트가이번에새로신설된아파트뒤로도많이공원이조성돼서하는데,거기는주로어른들이다니지만여기는어린이들이즐길수있는그런시설로충분히애들이놀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뒤에공원은장미도심어졌고그냥걷기에는충분하지만,그앞에그라운드골프에잔디가너무아깝더라고요.그래서그런큰예산안들이고도시설할수있는걸좀고민하고신경좀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공원녹지과하고잘상의해서구민들이다양하게이용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송도역사복원사업의그거좀설명좀듣고싶은데,570쪽이네요.그거설명부탁좀드립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이월액이일단많은것은저희가작년에시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을10월에교부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사업비를올해로이월시키면서집행잔액이.
현희
장현희위원
예,저는예산에대해서가아니라이걸어떻게할것인가.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저희가작년11월에역사설계용역이들어가서현재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지금여기가...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게끝나고나면이제하반기에공사가들어갑니다.역사에대한건축공사가들어가고요.현재기관차,그때당시에운행했던혁이11-13모델에대한기관차를현재지금저희가설계업체가이미정해져서지금설계중입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지금이거특별보조금을받아서지금진행된사업이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시비17억원그리고특별조정교부금또16억원.저희구비는5억원들어가는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제예산에맞춰서할것인가,우리구비를더들여서좀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현재사업비로일단진행은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다음에이제추가또내년에만약에하면추경이나이런.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현재계획으로는저희가추가예산을세울계획은...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계획된그거가만족...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현재사업비내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거기에주차장때문에도그주변이이런사업들이이렇게들어가면서주차장문제도확대됐잖아요.그렇듯이지금보니까이게굉장히예산제가볼때는좁아요.좁고또그예산에맞춰서하려고보니까뭐라고그럴까?만족스러운그런것을...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현재로서는추가예산을세울계획은없습니다.현재저희38억원예산에서추진하는사업이고요.건축허가가다음달에떨어지고나면또시공사선정되고나면하반기에는역사를공사하는작업을하고기관사는현재만들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6월20일에전시콘텐츠에대한업체가선정이됩니다.그날협상에의한계약으로해서저희가제안서평가위원회가열리거든요.그러면업체가선정이되고나면그역사을꾸미는그작업은또하반기에또진행이될거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제가지역구다보니까관심은많고요.우리사업내역서좀볼수있을까요?진행중인과정인걸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하나할게요.저는민원건과에다가262쪽,우리가정책목표가고객만족민원감동서비스제공하는거있잖아요.보니까성과지표에기록물보존관리에측정산식이있는데,그부서별지도점검이행또기록물평가및폐기이행보고가있어요.근데달성률이50%밖에,이렇게저조하단말이에요.그게왜그랬을까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작년2월28일부터올해2월말까지기록관리사가질병휴직중이라서폐기심의를못해가지고요.그래서기록물폐기를작년도에건너뛰었습니다.그래서기록물관리법에의하면보존기간이만료된기록물은기록연구사심사및평가심의를거치게끔돼있는데기록연구사가부재중이라그과정을생략했습니다.그래서50%만달성하게끔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러가지사업정책을하는데있어서연구사가부재중이라고그래서,이사업을진행하지못하는것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지않을까요?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법이연구사입회하에하게끔바뀌었습니다.그래서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보니까지금달성률이너무저조한것같아서좀이상하다생각을했었거든요.그런데이게연구사가입회하에해야된다는이런거는어쨌든법적으로이렇게되어있지만,꼭그러면6개월동안이렇게했으면딴분으로도대체를해서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그거는어떻게누가설명해주실거예요?과장님?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인사와관련된문제고...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인사가아니고요.그건저희가조직하고도관계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조직에는기록물연구사가1명으로지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이게특수직종이라서이외에는민원여권과에서만근무를할수있는부분이고요.이업무외에는다른업무를할수가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조직을1명하다보니까는기록물연구사를데리고오기도어렵고,그래서이런특수성때문에작년에이런문제가발생했었던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대처할수있는이런뭔가가이루어져야되는게맞는거지,부재중이라고그래서이렇게못했다는거그거는조금문제가있는거라고좀보고있고요.어쨌든이런사업목적과또명확히연계된여러가지결과물을지향적인지표를통해서작성하잖아요.어쨌든그와관련해서신뢰성제고를우리가확보를해야되는데충실한이런어쨌든성과분석이이루어지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이거연구사부재로인해서이렇게못했다.이거는말이되지않는얘기인것같아요.어쨌든이런일이없도록잘사업을진행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들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과장님562쪽,전통예술단활동지원이있거든요.요즘구행사마다활발히활동하고있어서구립예술단의면모를보여주고있는데요.지금지방문화예술역량강화워크숍개최를지금계획은하셨는데,실행은안하셨나봐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전통예술단공연이너무많아가지고워크숍을갈시간이없으셨다고합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래서지금이렇게계획대로안됐네요.올해는그럼계획이돼있겠네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올해도하반기에가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행사많은날을피해서어떻게추진을해봐야되지않을까요?예산편성을해놨는데안하시면또그렇잖아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꼭가실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올해는계획대로잘운행해주시길바라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원용자치행정국장님,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적법한절차에따라합리적인예산집행이이루어졌는지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를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또한결산안심사에성실하게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는많은의견을주셨는데,집행부에서는이런지적사항들을시정하거나개선하여재정운용의효율성이제고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오늘이회의를끝으로제9대연수구의회전반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마무리하겠습니다.예결위활동마지막날까지쉼없이함께달려와주신여러위원님들께다시한번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무더운여름이시작되었습니다.항상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6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