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한승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동균농촌진흥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유동균농촌진흥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직원여러분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7일 농촌진흥과장유동균
한승희위원장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강화농업발전을위해항상아낌없는관심과애정을보여주시는한승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24년도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고농촌진흥사업의발전적기회를갖게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또한정혜영소장은퇴직준비교육단계에앞서현재부재중으로제가대신보고드리는점을양해부탁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설명에앞서기술센터과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혜영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용관농업연구담당관입니다. (인사) 박홍준미래농업추진단장입니다. (인사) 팀장은집계순으로인사드리겠습니다.먼저농촌진흥과나정균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전영택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순농촌자원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기술지원과한진수식량작물팀장입니다. (인사) 최연숙소득작목팀장입니다. (인사) 서일환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농업연구팀장정선화연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미래농업추진단우주원팀장입니다. (인사) 강혜원첨단농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소개를마치고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복지센터24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면성심껏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한승희위원장
농촌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자료준비하느라고생하셨습니다.질문전에한말씀드리겠습니다.농업인대학예산으로아카데미운영한부분이농진청지침위반이라고말씀을드렸고그것으로인해서금액이적기하지만어쨌든삭감된것이아니냐라고했을때소장님께서극구아니라고말씀하시는바람에그것으로인해서매우유감스런일이생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오늘도마찬가지겠지만사실과다른부분으로답변이없기를바라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의회들어오고난다음에매년행감때농업대학농업아카데미를계속질문하고있습니다.혹자는뭘그렇게까지질문하느냐라는말씀을하시는분도계세요. 그런데제가왜이부분을계속해서질문드리는이유가저는강화군의농업교육부분이굉장히어지럽다,그래서체계를잡아야되는게아닌가라는것때문에계속해서질문을드리는것이기때문에혹시불편하시더라고도강화군농업교육체계정상화를위해서라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제가2024년도농촌지도사업시행지침을봤습니다.매년농촌지도사업시행지침이나오고있죠.거기보면농업전문인력양성항목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농업인대학운영,농업기술전문교실,신규농업인영농기술향상그렇게편성을하고교육과정이나관리체계를기술하고있는데제가보기에는이매뉴얼시행지침보다더나은교육체계를볼수있을까싶습니다.이대로따라하면제가보기에는굉장히효율적으로편성되고있거든요.여기계신분들은다잘알고있으리라생각되지만이것을화면에한번띄워주십시오. 저보다더잘아실것이라생각하는데시행규칙안에있는체크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여기보면인문단계,안정,실용,전문,심화이렇게이미분류가되어있습니다.대분류중에심화단계농업가바로농업인대학단계입니다.농업전문인력양성부분에맨앞에나오는게농업인대학입니다.그래서농업인대학운영을어떻게하고관리를어떻게하고이런부분들이세세하게나와있고그에대한체크리스트도잘나와있습니다. 그런데강화군이굳이상급기관으로부터페널티를감수하고라도지침이어긋나는정책들을언제까지유지할것인지그게상당히도대체이해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만약에강화군에서진행하는농업아카데미라든지농업프로그램이정말농진청의시행규칙을뛰어넘을정도로내용이괜찮은것이라면저는그것도감수하겠지만저는그렇게보여지지않는부분들이고요.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어정쩡한농업아카데미과정,농업교육체계를농진청시행지침에맞게끔전면적으로추진할필요성이있다고보여지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위원님께서계속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과에서공감하는부분이있어서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다만교육트랜드자체가지침에도나와있지만과거에농업대학,어떤집합장소에서다수의인원이이론적인교육트랜드는아닌것같습니다.요즘아카데미쪽에서도기초반,중간반,고급반구분되어있는부분이있고요.저희조례상과약간틀린부분은저희가일부개정해서부합될수있게끔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과장님이나기술센터직원분들이쉽지않을것이라고생각되지만어쨌든저는강화군에서실시하는농업교육과정들이전면적으로개편되어지고시행지침,상급기관의시행지침이다옳은것은아니지만그게가장합리적이고그해그해트랜드에맞춰서작성되는것이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수용할수있어야된다고보여지는겁니다.내일화개정원에서농업대학동문들이행사한다고하는데알고계십니까?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직원을통해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지침을보면농업대학수료생에대한사후관리부분들이있습니다.사후관리를왜해야하는가하면이렇게되어있습니다.졸업생자율모임운영유도등사후관리체계를통해서신기술의보급,시범사업지원,연구사업공동수행등지역농업을선도하는그룹으로육성할것을요구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이게단지친목모임을유지하는게아니라,제가알기로는2000명이상되죠.그러면이분들은어떤형태로든신기술이나전문성을심화하기위한사후관리가있어야된다는거죠.그런데그부분들이몇년째이뤄지지않고있기때문에앞으로는이것에대해서고민하셔야될것같은데어떻습니까?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과거에저도그것을담당으로근무했는데요.사실20년까지는동문회활동으로센터에서유대관계를가지면서그런부분에치중을했는데저희가농업대학이나동문이나대학원총동문회는올해는그분들이없어졌는데그분들이대부분강소농쪽에서사후로준비를했었습니다.동문회나했던부분이센터에서는거의체육행사나이런쪽을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농업대학이아카데미로변경하면서진행이안된부분이있는데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있는데농업대학이나대학원자체가일부친목단체쪽으로자리를잡은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지금은굳이예산을투입해서운영하는것보다는자율성있게맡기는게낫지않나제생각은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질문하는내용을충분히이해하시리라생각하고계속해서말씀드리는부분은강화군농업교육의체계화를위해서,또는농업교육을통해서산출되어진인력에대한사후관리,이런부분을통해서농업,농민들의경쟁력을강화시키자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부분이친목이나그런부분까지다말씀드릴수는없지만어쨌든강화군에서농업을전문적으로하고자하는분들에대한사후관리를좀더검토를하셔야된다.단지그프로그램없어졌다고해서배출한인력들을방치하는것은아니라고보여지고요.많이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와비슷하게제가보니까우리쌀가공교육이나향토음식교육,농산물가공아카데미교육들이굉장히많았습니다.이것꽤오랫동안진행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대략교육받으신분들이몇분정도나될까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작년에503명정도됩니다.
박흥열위원
이부분에대한평가나결과는어떻습니까?내부적으로보시기에.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워낙쌀자체가소비가안되다보니까작년부터포커스를맞춘부분이쌀에대해서가공쪽으로이용하려고교육을많이시킨부분이있어요. 그런데그부분이예를들어서소비자쪽에대상이됐으면좋은부분이있는데관내농업인대상으로하다보니까쌀소비안되는부분을어쨌든농업인이나이런기준에서먼저소비를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교육만족도는상당히높았습니다.그런데그것을이용해서어떤사업형태로간형태는아직없습니다.
박흥열위원
우리가주민자치센터에서취미활동을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이런교육들이다른분야에서교육하는것하고농업기술센터에서하는교육은질이다르다고보거든요. 우리쌀가공교육이나향토음식교육,농산물가공아카데미이런교육을하게되면이것들에대한결과가만족도가높다라고할것이아니라브랜드맛집이나농가형맛집이나브랜드라든지그것을통해서강화군의농산물을기반으로하는영리적측면에서의성과,이런부분들을바라봐야하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그렇게등록된사례가없는것같아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그렇게까지는없고요.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자원팀에서업무를수행하는데그부분을저희도준비중에있습니다. 진흥청쪽에서매년브랜딩사업으로매년2년차로5억을,군비까지해서10억을받아온부분이있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떤맛집브랜드쪽은저희도시작을할겁니다.
박흥열위원
제가개인적인경험인데요.7,8년전일인데일본도시이름은기억이안나는데거기농가를방문한적이있었어요.3,4일농가에서머물면서있었는데그지역이닭고기를가지고지역의향토음식들을발굴하는것인데구체적인내용은모르지만좋았던것중의하나는이분들은일주일에한번씩모여서새로운식품개발을계속해서하시더라고요. 물론강화군에서도저는그런과정들이있으이라보여지지만그렇게만들어진향토음식을외부에알리고브랜드화시키고이런부분은행정기관에서담당하고있었고요.그래서굉장히인상깊게봤던적이있었는데저는이런교육프로그램이교육을위한교육,업무를위한업무로그쳐서는곤란하다.성과가있어야죠.대중프로그램,취미활동이아니라고하면예산을가지고몇명을교육시켰다가아니라정말이과정을통해서우리가자랑할수있는브랜드나농가형맛집이나왔구나.이것하나가중요한것이거든요.그것하나가교육프로그램의성과를판단할수있는가장큰기준이라고보여지기때문에이문제도역시지금처럼그냥교육을몇회했고예산을얼마투입했고이런부분으로그치지말자.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마지막으로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이것은굉장히주관적이기는한데최근에농민들을만나면서기술센터에근무하시는직원들의불만이들립니다.불만들이뭔가하면전문성이떨어진다고할까그런불만들이있습니다.그것은객관적으로평가되는부분은아니기는하나전문성이떨어진다는얘기를가끔듣습니다.혹시그런얘기들어보셨습니까?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저희도그런얘기를들을때가있어요.대책으로는다른곳에는스타강사도있고준비를많이하려고하는데지금조직형태가전문성을발휘하기위해서지도직내에서전문직연구회라든가그런곳에가입을많이시켜서전국에있는정보를듣도록노력은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노력좀해주시고요.스타강사얘기를해주셨는데이제는알려진유명인을외부에서부르는것도있지만충주시공무원인가요?유튜브만들어서전국적인스타가된다고하잖아요.저는이말씀을드리는것이직원들이현장강의나농민교육,기술교육을직원들이담당하셔야된다고보여집니다. 외부에서강사들을불러서행정업무를처리하는게아니라실제일선에나와서직원들이기술센터직원들이강화에서는최고의전문가라고보여지기때문에그역량을발휘할필요가있다.과감하게교육을실시할수있는구조다.강사를부르고농민들을불러서기술센터에서교육하는것으로만족하지말고실제직원들이중심이되어서현장으로나가서,면단위로나가기도하고현장을나가서기술교육을실시하는것,이것이그렇게하는과정에서기술센터의직원들도전문성을더강화할수있고직무교육을통해서이런부분이있을수있으니까요. 그래서저는직원들이중심으로해서그런부분들을감당하지못하는경우가있을때외부강사를초빙하는방식으로진행을하시는게기술센터에도그렇고직원들도그렇고농민도그렇고그게좋다고보여집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공감이갑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유동균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23-8쪽에농어민단체농특산물판매홍보추진현황이있는데21년도에는6억6000만원이었다가점점줄어서금년에는월수를표시안했구나,이부분이팔고는있는데열흘동안2500만원팔았어요.하루에250만원씩팔았다고계산되는데이게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은없나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저희가그전에는농업인회관에서진행을했었는데요.이제는일산킨텍스쪽에농산물홍보로갔었습니다.이취지는판매목적을두다보면매출은작습니다.그런데어차피외부에서오시는분들은샘플을주는부분이라매출은상당히작습니다.이부분을확대시키려고하면일단외부쪽으로나갈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를하겠습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어쨌든강화군의재배작물은쌀이중심이고나머지는포도,고추등여러가지있지만이런부분이활성화되어서잘판매가되어서단체가운영이되려면어떤사업이일정이뤄져야되잖아요.어느단체처럼건물지어주니까10년됐다고하니까판다는소리가나오더라고요.그러면안되지않느냐는거죠.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그렇지는않을것입니다.
배충원위원
그런차원에서말씀드렸고요.23-10쪽에보면2023년도의원연구단체에서신품종에대해서쌀연구를했는데이부분은추진사항이어떻게됩니까?어느정도면적이금년에재배되고몇농가이런것이나온게있나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중요한부분이나들미쪽인데나들미는금년에식재한면적이1200평정도되고요.현재수원시657같은경우는아마금년정도에는품종출원이가능할것같습니다.657뿐만아니라실제저희가생각하는부분은조생종,중생종,중만생종할때가장이상적인부분이강화군면적에조생종20%,중생종은30%,중만생종은50%이런시스템플러스거기에기능성까지포함해서저희가그것을올해657품종등록으로연구사업이끝나는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계속사업으로갈것입니다.현재는차질없이진행이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여러가지그런부분이있지만어쨌든지금수원657호가재배면적이얼마나되나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시범재배중이라면적이크지않습니다.일부농가중에서4농가하고센터쪽포장하고해서시험재배중이라그것을다른농가들에게확대보급하기는힘든사항입니다.품종등록이되고난다음에는일부는농가들에게확대보급하지만현재는시험중에있기때문에일부농가4분,저희포함해서5개소가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러면내년에는늘어날수있겠네요?잘되면늘어나겠네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품종등록이되면나들미형태로이뤄지는부분입니다.나들미가올해1000ha이상이이뤄졌기때문에품종등록이되면수원657도품종을작년하고이후에는충분히면적이확대가능합니다.
배충원위원
고급화가되면고급화를시킨다고강화쌀을품종등록이된다고하더라도남들과똑같은쌀을생산하면안되는것이고상위1%가먹는강화쌀이유지가되어야하거든요.여기에대해서재배면적만을늘리고재배하는방식만늘려서되는문제가아니라요. 가공단계도중요하지않습니까?지금기존가공방식으로는부족할것같아요.이런부분이상당히뭐랄까후진형이라고할까?그런부분에대해서빠르게대처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어떻게보세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저희가품종쪽에서이부분을센터에서소관업무기준을맞추다보면강화군만의쌀을품종등록을시키는부분아닙니까,나중에는5년이후에는전국으로보급종으로퍼질수있는부분은있지만저희가품종등록하는부분은시기적으로브랜드를빨리자리잡기위해서시작하는부분이거든요. 예를들어서철원오대미는품종하나로전면으로철원오대미쪽으로가고있잖아요.그래서상당히쌀가격도높게평가를받고있고요.저희는3,4가지품종이브랜드화가되면상당히브랜드가치가올라갈것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단지가공쪽은제가생각하기에는시설개선도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마인드는갓도정된쌀을소비자에게주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부분을총포함해서모든것이잘이뤄져야지,시설을완벽히해서적기출하,보관,건조,생산출하이런부분들이제때이뤄져서적정한방식을통해서갈수있는그런안이나와서,물론농업기술센터혼자만의부분이아니고농정과도같이움직여야하는부분이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미리미리검토해야지,너무닥쳐서하면늦지않느냐는거죠.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농업관련부서끼리충분히그런부분에서협의를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부탁좀드리고요.23-7쪽농기계은행운영현황으로농민들이여러모로혜택받는것만큼은사실인데대규모농들을위한기계를신규로구입하다보니까소규모농사하시는분들이상당히어려움이있다고해요.이런부분에대해서고쳐야되지않느냐,제도적으로기계가노후되어서바꿔도그런소규모농가도농업인이라같이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것으로해야되는데농민들이잘안된다고해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농기계은행주업무가사용빈도수가낮은것,가장큰문제는농가부채중의가장큰비중이농기계구입자금이라그런부분에서는저희가농기계은행을통해서농가부채를감소시킬수있는부분은있는데지금저희강화쪽은임대농이많습니다.특히논쪽에는요.그러다보니까대형농기계트랙터,콤바인은임대를못해주고있는실정이고요.해주기도어려운부분이고요.지금농기계은행에보유장비가대부분이소농이나중농쪽으로되어있기때문에,어디서그런민원이나왔는지모르겠지만제가생각하기에는농기계장비자체가소규모가됐든,원판쟁기같은경우도대형농민들이쓰는경우에는거의8,10년을쓰거든요.소규모농민들은4년짜리원판쟁기를쓰거든요.그런장비는저희가어느정도다구비를해놓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수도작은벼작물하는부분은큰문제가안되는데밭작물이문제예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저희가그쪽은한번파악해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또한가지는기후온난화라고하는데강화쪽의농특산물이뭐라고생각하세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대표적으로주력상품은쌀하고고구마가주력상품입니다.
배충원위원
제가물어보는것은특산물.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저희가생각하기에는시장을흔들수있는작물은없는데저희가생각하는부분은토마토,오이,약쑥,포도그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특산물로그게아니라포도도다른곳에서나오잖아요.약쑥은다른지역에서잘안나오순무도다른지역에잘안나오잖아요.그런데순무재배농가는상당히있는데이부분이활성화가안되는대표적인사례가뭐라고생각하세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제가봤을때에는저장쪽의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에요.저희도연구파트에서육종은계속업무적으로중심을갖고가는데저장쪽에서예를들어서연중생산할수있으려면저장이잘되어야하는데저장쪽에서부족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결국순무가봄에도나오잖아요.사실은봄에순무는맛이없어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그렇게들많이말을하세요.
배충원위원
실제적으로그래요.맛이없어요.가을순무를보관하면서판매를해야하는데보통저장시설을개인이하려고하면엄청난규모로가져갈수도없고작물자체도너무많이재배할수있는상황도안되고그런데선제적대응차원에서농업기술센터에서저온방법,보관하는방법에대한기술적지원이라든지저장창고방안을내놔서강화농민들이그래도재배를꾸준히해서판매가잘될수있도록노력해야된다,약쑥도수년간줄고있잖아요.이런부분이왜줄어드는지? 일례로들어서강화에서새로운작물로재배할것이뭐가있는지에대한연구가제가보기에는제대로안되고있는것같아요.심지어교동에서배추를재배하는것까지한다고하는데농업기술센터쪽에서는늦지않느냐?그래서적극적으로나서서농가소득이유지되어야강화인구도유지가될것아니냐이런차원에서적극적으로접근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위원님말씀하신순무저장은충분히공감되는말씀을하신것이고요.저희도육종에서중심을갖고가는데저장사업의이용기술이나이런쪽은센터에서연구사업이됐든지도사업이됐든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반영을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앞으로강화의농업이같이첨단을이끌수있는농업이되길기대하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배충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사전에질의를드렸으니특별히할얘기는없고요.박흥열위원님말씀하신농업대학관련부분은한번더강조하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사후관리가충분히필요하고지금도농업은관계로이뤄져서농업발전이이뤄지는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 제가한번여쭤보고싶은것은농업아카데미는농업대학보다예산이2배이상증가되어서진행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어떠한결과물이당연히있고교육도많이이뤄지고있는것도있지만농업아카데미를통해서농업대학이상의성과물이있었는지?혹은농업인들이아카데미를통해서지금까지긴시간동안관계를유지하면서농업발전에도움을주고있는지는한번더고민해주셨으면하는부분이에요. 그런의미에서농업대학사후관리에대해서는한번더진중하게검토부탁드린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과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23-4페이지농촌진흥과에서전통농촌자원팀,농촌관광육성에대한그런주요업무가있는데주로어떤관광사업을요청하고업무를보고계신가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저희쪽에서관장하는부분이체험농장쪽으로관리하는부분이4개소가있고요.체험과결부된관광사업쪽을하고있습니다.고구마체험이든농사체험쪽을통해서육성하고있는부분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체험농장이면군민들이운영하는시설에대한체험인가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개벌적으로어떤체험농장을운영하는것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런곳을연계하는역할들을하나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진로체험외부학교에서들어오면체험농장이나그런쪽으로연결을해주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희망하는업체나수요가꽤있으시죠?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최근에코로나때문인지몰라도최근에신규진입하시는분들은저희쪽에서는파악은잘안되고있고요.기존에하셨던분들위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체험에대한어떤농장에비용을받거나하실거아니에요?그런소득이일반그런어떤생산에비해서많이높거나어떤통계적인부분은있나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전체적인농업의소득이런자료는있는데,저희가그부분은한번다시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왜그런얘기를드리냐면사실이렇게어떤귀농귀촌이라든지또는그런어떤시설을이용한면적들이좀좁잖아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그런농촌관광육성사업하고는상당히그쪽으로접목을하면맞다라고좀보고또그런쪽에민원이있으세요.그런농업인들을특히교육을받거나그렇게좀소규모를운영하시는그런분들에대한육성을위해서어차피사업에그런어떤업무상으로있기때문에적극적인홍보와연결유도이런부분들이필요하다라는의미에서좀적극적인노력을해주십사하는의미에서얘기를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3다시7페이지귀농농업창업자금및주택구입지원현황이있어요.연도별로이렇게차이가이렇게나지않습니까?통계자료를보면20년도에는8명이고23년도에는14명이에요.네이렇게차이가나는거에대한거는어떤기준으로이렇게차이가나나요? 아요부분은농림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배정인원배정자금에따라좀상위가있어요.그런데 이렇게창업을하려고그창업자금을지원받으시는분들은거의신청하면거의뭐자기조건만맞으면거의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럼어떤노력보다그창업자의그런수요나신청이나어떤교육이슈에따라서이렇게늘어나고줄고하는건가요? 예고부분은또배정에따라서좀틀려질수있죠. 그럼배정해서어떤우리농업기술센터의역할이또필요한부분들이있나요? 뭐자금이나이런쪽에저희가교육을1억기본적으로교육을받아야지만창업자금을받을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뭐,뭐상위부서뭐인천시청에이런쪽에올릴때우리가이런소요인원이필요하다자금이필요하다이부분은저희가요구를하는부분입니다. 그럼그요구가중요하겠네요. 그럼제가전자에도말씀을드렸지만거의신청하시면거의다수용이된다고보시면될겁니다.조건만맞으면네 정착하고또창업을하는과정에서중요한부분이 네,네맞습니다. 뭐지금처럼앞으로도많은노력을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3-7페이지귀농농업창업자금및주택구입비지원현황이있어요.연도별로차이가나지않습니까,20년도에는8명이고23년도에는14명이에요.이렇게차이가나는것은어떤기준으로차이가나나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이부분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배정자금에따라서상이해요.창업자금을지원받으신분들은신청하면거의자기조건만맞으면된다고보시면됩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어떤노력보다그창업자의그런수요나신청이나어떤교육이수에따라서이렇게늘어나고줄고하는건가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그부분은또배정에따라서좀틀려질수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배정에서어떤우리농업기술센터의역할이필요한부분들이있나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교육을받아야만이창업자금을받을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상위부서인천시청에이런쪽에올릴때우리가소요인원이필요하다,금이필요하다이부분은저희가요구를하는부분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럼그요구가중요하겠네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제가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신청하시면조건만맞으면거의다수용이된다고보시면될겁니다.
최중찬위원
정착하고또창업을하는과정에서중요한부분이잖아요.
지금처럼앞으로도많은노력을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제가지난번에도한번얘기를드렸었는데23-12페이지소득작목육성및지원현황에포도있잖습니까?포도가이게상당히고소득이고또적은면적의소득을많이올릴수있는그런과수인데이런어떤이분들이필요한어떤시설이랄까그런부분에있어서의지원현황을좀어떤귀농귀촌자도있고또기존에농업을하시는분들도있고이런통계라든지또는그런부분들을좀활용해서그런어떤예산의확대라든지이런부분들을검토를해보실수있나요?지금이렇게면단위로다니다보면포도관련귀농귀촌자들이상당히많이있으시고그런부분들을희망하고있는사람들이꽤있다.이렇게보여지거든요. 그래서지난번에도한번얘기를드렸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의어떤계획을좀갖고계신지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포도에서국한을두면저희는올해도예산자체는전년도보다늘어난부분이에요. 그런데단지포도쪽에서큰사업자체는변함없는데그안에서포도패키지사업을한다든가,사전수요조사에서패키지사업이맞다고하면그부분은충분히패키지사업중에비중을둬서갈수있는부분이있는것이고요. 또예를들어서굳이내가패키지사업이필요없는데나는그냥관수시설이나이런부분이필요하다,사전수요조사에서그런부분이비중이더높으면그부분은어쨌든간에융통성있게저희가예산을기본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제가얘기드리고싶은부분은뭐냐면지금과장님말씀하신그런수요조사있잖아요.통계,이런부분들을우리기술센터에서잘하고있는지?또그런부분들을잘활용하고있는지?또그런걸통해서계획을잘세우시는지를여쭤보는거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들이제가볼때조금미흡해보이는부분이있어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그런부분은있으면저희가나중에한번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에대한통계나또이것뿐만아니라어떤여러가지그런교육들을하시는데그부분도마찬가지예요.교육을하는것뿐만이아니라실질적으로이분들은교육을한후에그런농가에계속그런어떤업을하고있는지?그런부분들이중요하지않습니까?그냥가시적인어떤눈에보이는성과보다지속적인부분들이필요하기때문에이통계에대한활용,그런것들에대한조사,그런것들의계획은면밀하게파악을하시고그것에따라서예산집행을해주셔야되는게맞는거같아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지금얘기드렸기때문에23-20쪽그런어떤청렴농업인육성사업추진현황은말씀드린걸로갈음하겠습니다.이런부분들에대한교육뿐만아니라앞으로의그런계획들도잘세워서반영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교육관이있지않습니까?본건물앞에.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미래치유농업센터말씀하시나요?
최중찬위원
네.제가정해영소장님계실때얘기를드렸었는데교육하시는강사분들이나수강자분들께서인터넷에대한어떤사용이좀잘안된다.이런얘기가있었는데이게어떻게개선이됐는지모르겠습니다.그부분도좀체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지금미래치유농업센터를공공와이파이를설치했다고합니다.
최중찬위원
네.감사합니다.23-24페이지인력지원센터운영철저지난연도지적사항관련돼서2024년농촌일자리센터를운영한다고해서2명이라고완료로돼있어요.이부분에대한좀설명을해주십시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일자리센터는위원님께서도계속지적하시는부분인데요.저희가그부분을운영하다보니까구인자와구인농가의요구도차이가상당히큽니다. 저희가지속적으로반상회보라든가현수막등여러가지매체를통해서홍보를하고있는데농가쪽에서신청한부분신청한부분이현재5월기준으로해서거의신청자가없습니다. 단지일을해보겠다고하시는분이3분이있는데저희도파악을하다보면중대재해처벌법이작년에시행이되면서저희가그전에는일괄적으로보험이나이런부분을다가입을시켜줬거든요.그런데지금상황에서는구인농가가됐든구직자가됐든그분들이어떤사고에의한보험가입을들어야되는부분이있고요.그래서지금조례에있는부분이저희쪽에서는한계적으로느끼고있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어떤전담조직이구성이되어서계절별외국인근로자가됐든,농협에도일자리중개센터가됐든,어떤그런형태의방향전환이필요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최중찬위원
좋은말씀하셨고저도지금몇년째이야기를드리고있는데실질적으로그런어떤홍보도하시고센터를운영한다라고하지만사실형식적이었잖아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신어떤외국인계절별근로자5개월에서8개월로연장이됐데요.단체들도운영을하고있고물론힘든부분이기는하지만기존의어떤인력중개라든지농협을연계한그런부분들,제가볼때이렇게행정사무감사3년동안제가여기살펴보니까홍보는하신다라고하고저희도밖에서얘기를드리곤하는데실질적운영은한번도안됐어요. 앞으로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을우리농촌환경의그런일자리문제는진짜어려우니까다들공감하시지않습니까?적극적으로이렇게형식적이지않은그런부분들을좀대책을마련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두세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현장중심교육이필요하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저도다공감하는부분이긴하지만일단인력이많이부족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지금농기계은행을보더라도지금사실본점포함해서서부지점까지5개지점인데.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본점까지6개소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어쨌든수리부분이나교육부분에있어서지금공무원이나공무직,또기간제가많이있으시잖아요.기간제는또2년이상채용을하실수가없잖아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런부분에서전문인력이굉장히부족한것같아요.정원을어떻게늘릴수있는방안을생각해보신적이있는지?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저희가다른부서도다마찬가지겠지만조직부서하고지속적으로협의를해서미래농업추진단도지금폐지된상태인데그런부분에서저희가조직부서하고저희가일거리나이런쪽을지속적으로창출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협의를좀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것이필요한것같아요.집행부와기획부서와협의해서정원을좀늘릴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될것같습니다.안되면공무직이라도좀늘려야될것같아요.그래야전문인력을키워야현장교육중심교육을하든지하실것아니에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조직부서와협의가될수있도록저희가충분히자료등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우리가기술센터와많이협조하고있는지도자경영인회를통해서귀농귀촌하신분들,청년농업인들현장에나가서교육을하시는그런방법도활용해주시면좋겠습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한시적기구로미래추진단,조례가개정되면서7월1일부터폐지가되잖아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지금벌려놓은일들이너무많아요.시험포,첨단원예농업,스마트팜,다미래추진단에서추진하던것이잖아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런데이것을조직에서폐기해버리면,그동안준비해왔던이것도마찬가지로전문인력들이에요.이런분들이다른부서로가서근무를하시게되잖아요. 이런사업들을전문적으로다시할수있는조직개편이준비되고있는지여쭤보고싶어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미래농업추진단은사실센터나군청에서도주요역점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사업인데위원님도아시겠지만행안부지적사항에서미래농업추진단역할이한시적인부분이아니고장기적으로가야될부분이기때문에.
한승희위원장
주력사업이될수도있어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주력사업이될수도있고장기적으로할수있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는현재조직부서와하반기때조직개편이다뤄지고있는것같아요.저희는한시기구보다는당연히과형태로이뤄지는게저희센터입장에서는충분히중요한부분이고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마음대로과를늘릴수있는사항은아니고조직부서에충분히요구를하겠습니다.협의를통해서관철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예산과에도말씀을드리긴하겠지만앞으로는주력사업이될수도있습니다.미래농업추진이나스마트팜.전문인력이될수있도록준비가철저히되어야될것같습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것은매번하는얘기입니다.쌀이주력상품인지는다들아시잖아요.쌀값도계속하락하고있어요.기술센터에서는어떤대책을강구하고있는지?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배충원위원님께도일부설명드린부분이있는데쌀소비량자체가워낙소비가위축되다보니까과거90년도에는1인당120kg까지쌀을소비했는데작년까지소비량이55.4kg입니다.절반이상이줄어든부분이고요. 소비가위축되다보니까또문제가쌀이매년20만톤정도가남아도는부분이있어요.20만톤이어느정도냐하면인천광역시민이350만명이1년동안먹을수있는양이거든요.그러니까매년평년작만해도그렇게많고거기에또추가적으로수해물량이40만톤이다보니까쌀가격지지를받기가상당히어려운사업이에요. 그런데농가들소득보전을위해서는저희가품종을갖고센터나강화군쪽에서품종을갖고강화섬쌀의브랜드마케팅을상당히올리려고하고있거든요.그부분에아까예를들었지만철원오대미쪽에서보듯이브랜드가치가올라가면저희가강화쌀을1가마당5000원만더받아도거의농가수치가격은30억원이올라가거든요.그부분을저희가중점적으로갈것이고요. 가장중요한문제는농가입장이나센터입장에서보면농가에투입하는생산비자체를상당히줄여야합니다.예를들어서현장에가보면쌀생산하기위한생산비가워낙과잉으로투입되고화학비료도예를들어서1포로충분한데농가에서는2배,3배로하다보니까가격지지를못받는사항에서는어쨌든생산비를절감하는것이농가쌀가격을더보전할수있는부분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한승희위원장
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아까말씀드렸던부분,인력충원부분,미래농업추진단을대체할수있는관련부서를적극적으로관련부서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업으시므로이것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농촌진흥과장과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농정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상익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직원여러분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증인선서를받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상익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이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7일 농정과장이상익
한승희위원장
그러면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농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은경농정담당입니다. (인사) 박민원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인사) 한초덕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인사) 방제득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인사) 홍진미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지금부터농정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간략히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질문하기전에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농업인수당이지급은원활하게되고있습니까?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현재원활하게지급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주민들을만나면간혹못받았다는분들도계세요.그래서누락된경우나이런부분들은없는거죠?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현재6월말기준8869명이현재진행중이고요.저희가당초접수받으신분은한9185명정도됩니다.그중에서한356명이심사해서자격미달로제외됐는데요.주된이유가저희농업인수당지급대상이자격기준이신청연도그러니까기준그러니까올해1월1일,24년도1월1일기준,2년전부터그러니깐21년12월31일이되겠습니다.전부터계속해서강화군에거주하거나또는거주하고또소재시인천시소재지에경영체를등록해야되는데대부분이이것에미달되시는분들이많이탈락되셨고요. 또두번째이유가뭐냐면직불금을부정수급한다든가또어업하시는것같은경우에는행정처분을받게되면또제외하게끔돼있습니다.그런분들이주된것이구요.또그냥남들하니까신청하신분들도개중에몇분계시고해서한350여분이탈락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처음시작해서지급하는것만큼자격조건이되는데도제외되는경우가안생길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계속해서저희가홍보하고요.계속해서몰라서누락하신분들도신청하시면소급을해서드리고있습니다.이번달도몰라서못하신분들을소급해서드리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지금당장의과제는아니겠지만어쨌든농어민수당이부분이농업이나어업을통해서어떤우리가사회적역할을하는부분들에대한보상이기는하지만또한편으로는지급을받게되면강화의지역경제에도보탬이되어져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지급방식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올해시행을해보고그부분에대해서지역경제에어느정도도움이되는지판단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급방식이나이런부분들도올해사업이종료가되면한번그런부분들도좀한번검토를해보셔야될것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14-16쪽한번봐주십시오. 거기에농촌인력고용인력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부분이작년에강화군이집행하지않았던집행잔액이한5800만원정도남았죠.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따로묻지는않겠습니다마는2024년도에도이사업자체가없어지고이게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사업이제개인적으로는보완이되어져야될게아닌가라는생각을갖고있는데혹시그런부분들에대해서무슨계획이나그런부분들이있습니까?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내년도에는농촌중계프로그램을지역3개농협을그동안에는남부농협만했었는데인력난이계속해서고령화로가중되고있어가지고내년도에는3개농협을조금더확대해서저희가수요조사를제출한상황입니다.농협과협의해서내년부터는좀확대할그럴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요즘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를도입하는부분들에대해서논의를하고있습니까?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그것은오위원님께서오셔서말씀을하셨는데요.외국인근로자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지금현조직까지는운영하기가힘들고전담인력이또필요로합니다. 그리고법무부외국인근로자프로그램기본계획이라든가이런것을보면현재로써는조직도보강돼야되는문제가있어서,그리고또우리군의농업이대부분이70%이상이벼농사위주인데보통보면한2주간에걸쳐서모내기가실시가되거든요. 올해도한1400여농가에3000여명정도대민지원해병대인력을지원해준사례도있고그런데요.보통보면계절근로자같은경우에는기간이좀장기간하시는그런성향이원예라든가이런특용작물을하시는분들이연중많이이용하시는분들이하시는것이고,우리실정에는좀아직은성급하지않나싶어서아까말씀드린대로내년에농촌인력중개센터를해보고또안되면내국인을상대로해서인력수급이제대로안되면조금전에말씀해주신외국인계절근로자도추후에본격적으로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농업노동의형태라든지지역적특성들을제대로사전에충분히세밀하게살펴봐야될부분들이있다고보여지지만어쨌든밭작물이라든지하우스라든지이런부분들을제가보기에는그런곳에서우리가고령화되어지고이렇기때문에외부의노동력을빌릴수밖에없는처지인것같아요. 그래서급하게서두를일은아니긴합니다만어쨌든장기적으로볼때외국인근로자들을,계절형근로자들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정책들은분명히검토가되어져야될것이다라고생각이들고요. 그런차원에서저는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보다는좀더어떤강화군의어떤지자체의책임성을더강화하고그다음에안정적인인력공급을위해서공공형계절근로자제도,차이는저보다더잘아실것이라고생각은들지마는어쨌든우리가직접외국지자체하고MOU를맺어서인력들을안정적으로공급받고여기들어온친구들이무단이탈을한다거나이런경우들이없도록,그래서농업노동력들을보강하는차원에서어떤제도들이훨씬더안정적이고농민들에게도움이될것이냐라고하는부분들을진지하게검토들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자료작성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까지받아야되는입장이라어려우시겠네요.몇가지만좀말씀드릴까합니다. 14-5쪽보면농촌체험휴양마을지정운영및지원사업추진현황있잖습니까?여기자료는7군데인데여기가운영이썩잘안돼요.그원인을뭐라고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어떤운영주체의역량이가장큰것같습니다.저희가해마다자료에보듯이역량강화교육을하고는있지만따지고보면막대한예산을투입해서좋은시설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운영이잘안되는것은첫번째가운영주체의역량이문제가있지않나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당연히그부분이문제도있고요.그다음에또한가지문제는여기가전부농림지역에지금시설을하다보니까이분들이정식으로음식제공을못해요.이런부분들이존재합니다.이게법상그런부분이있지만상설적으로밥을해주라는게아니고오셨던분들이저녁에나아침을먹고나갈수있는어떤시스템이돼야되는데그자체가안되니까오고싶어도잘안오는그런경향이있어요. 이런부분은법률적인검토로인해서어려운부분이있지만해소를좀시켜줄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되지않느냐?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농촌체험마을에대해서는식품법상특례적용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한번가능한건지위원님께서말씀하신식사제공이농림지역에서하시는그런체험마을에대해서가능한지한번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그렇게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14-9쪽에보면농축산물포장재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여러가지가나가긴하는데예를들어서쌀품종으로보면단일화가너무안되어있어요. 지금포장재가수시가지예요.그러면강화쌀의의미가퇴색되고요.좋다,나쁘다의의미도없어지고자꾸소비도줄고인구도감소되는데뭔가특화시키려면이런부분이좀고쳐져야되지않느냐?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저희가쌀포장재같은경우에지원되는포장재는우리군에서도안한표준도안이있고요.제가알기로는하점에도이렇게보면정미소마다각자개별적으로쓰시는포장재가있더라고요. 그것은아마지원이안되고정미소개별로자비부담해서제작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까지는저희가통일시키기어려운면이있는데어쨌든저희가지도해서강화섬쌀이면디자인을통일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이포장재지원사업이물론당연히중요하고좋은데기왕이면생산물이좋은제품을알리는의미로가야되잖아요. 그런데질이떨어지는것까지도똑같은포장용기를쓴다면이것은좀문제가있다고물론어려움은있으시겠지만,우리가이내지역을지키고내지역에서나오는생산물을고급화시켜서제대로된균형감각을잡고소비자욕구를만족시키려면이런부분들이좀필요하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저희가쌀의고품질을위해서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지만위원님도잘아시는것처럼곡물건조기를지원사업하는것도건조과정에서의적정온도유지또는쌀의어떤품질을높이거나그런일환일수있는데요. 품질관리는각정미소라든가생산농민들이비료도질소질비료도적정하게넣고해야좋은것같은데일부농가나정미소에서품질이안좋은이런쌀을유통공급하는부분인데요.이런것들은저희가계속해서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제가농업기술센터조금전에도그런말씀을드렸는데결국은고급쌀생산하려면여러가지절차가있잖아요.그런절차를지킨것만포장재를제대로쓸수있도록하는그런제도가만들어져야된다.조속히만들어져서앞으로는우리가이런부분에대해선정말제값을두고사먹을수있는미질이라든지다른작물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시원치않은것까지도똑같은포장재를사용한다고하면이건의미가없어진포장재다이렇게봐집니다.참고로하셔서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와더불어14-11쪽보면홍보비가금년에도13억이나세워져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런부분이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광고효과가되어야하지않느냐는말씀을추가적으로드립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작년에는TV광고쪽의비중이많았었는데티비쪽을안봐서야구장광고라든가KT기차광고이런것들을개발하고또소비자한테자주노출되고유출됨으로인해서우리강화농산물이친숙해질수있도록이런광고매체라든가이런것들도신경써서그렇게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홍보를생산자들한테적극하셔야됩니다.그홍보가더중요하다고봅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알겠습니다.농산물의경작과정에서의품질관리도홍보토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14-13쪽이굉장히어려운문제인데.농지불법관련개인적으로말씀을드렸는데조직을활용한홍보계도를해야한다고봄니다.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라든지읍면단위에속해있는단체에소속되어있는분들한테라도해서,이것이결국은나에게돌아오는부메랑이라고홍보를적극적으로하셔서농지에불법폐기물이들어간다든지,농지가아니라도허가난지역에이런부분은해줘야된다.이거죠. 어차피대다수가농지고요.대지는별로없는데농지의허가받으면그다음에농지부서에서떠나잖아요.산지도마찬가지고떠나면허가과에서도그런부분이같이이루어질수있는노력을홍보를좀하셔야됩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지않아도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일전에읍면통해서홍보물제작해서배포됐고요.또회의시간읍면단체회의시간에도교육하도록저희가공문을시달한바있습니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조금전에박흥열위원님이말씀하셨기때문에참고로조끔말씀드릴게요.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이계절근로자라든지이런부분을쓸수가있는데지금3대농협도하신다고그랬는데바다도있어요. 물론여기과담당은아닙니다.바다도수십명이상은써야되는그런상황이거든요.계절근로자를특히8개월짜리,바다는더써야됩니다.그런부분이같이잘이루어져서이분들이왔다가우리가지금감당을못하는게뭐냐면나갔다가다시들어오기어려운부분을어떻게하면해소시킬수있느냐?일잘하는사람은다음연도에다시데리고와서또쓸수있는이런제도가이뤄질수있는지확인을해서검토를하셔서지금인력이지금없는상태에서문제가많으니까노력을지금부터시작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어차피농촌고용인력추계센터에서는어촌까지아우를수는없지만저희가공공형계절근로자라든가이런사업을하게되면전담직원을두어야하기때문에수산분야까지아울러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전담부서가생겨도낫지않느냐?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배충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익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를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116:4 질의드리겠습니다.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이게자부담이4만원이에요.그리고약한20만원정도카드를지급받게되는데민원이있는부분이뭐냐면받을때까지의과정이너무여러번가야되고길다예를들면봄철에논번기시에신청을하게되고4만원납부후에귀가했다가또찾으러또다시가야되고6월말에발급받는데또가야되고한3번이상가야되는거예요.우편이라든지뭔가좀간소화할수있는것그런걸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이것이우편으로하기가상당히좀어려운것이이게일반문서같으면발송만하면되는데이게20만원짜리돈이지않습니까?건당비용이많이발생한다고그러더라고요.신용카드발급받을때에하는것처럼그래서간소하게못하는경향이있는데요.
최중찬위원
저희가신용카드집에서우편으로발급받잖아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그단가가제가알기로아마일반등기우편에비해서단가가.
최중찬위원
한번파악해보셔서부담이없다면민원이3번이상왔다갔다해야되니까.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말씀하신것처럼세번씩은안오셔도줄일수있는단계가있다면최소한불편을해소하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쌀관련소비확대를위해서우리농정과에서많은노력을해주시고계시잖아요.홍보부터해가지고여러가지그런어떤택배비지원이라든지많은노력을해주시고계신데예를들어서강화군에서소비되는쌀에대한지원을대책에대해서제가아는그런내용으로는택배비지원이라든지또외식업지부에서운영하면일부지원되는부분,금액으로환산하면뭐어느정도인지는모르겠지만그런정도의상응하는금액을예를들어서외부에강화외부의그런어떤판매랄까그런부분에서도좀검토를해봐주실수는있나요?그정도에상응하는금액이랄까지원단가를.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단가가.
최중찬위원
너무비용이부담스러워지나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그러니까쌀가격이현재한포대에5만5000원이라고하면거기에우리가보조를해서5만원에판매를하거나그래야되는데그렇게되면재정을따져봐야하지만막대한재정이들것같고요.
최중찬위원
확인해봐주세요.왜냐하면강화에서는2차적으로지원되어서할인을해주는데외부에서는할인이1차밖에안된다든지극히안되니까그것에대한부분도문제가있는것같고어차피쌀에대한소비확대이기때문에재정의부담이안된다고하면그정도까지는검토를해봐주실필요가있지않나라는의미에서얘기를드려봅니다.
네,한번검토해서다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고구마나순무이렇게많이생산하는데사실보관이쉽지않잖아요.그러다보니까생산도줄이게되고하는부분들이발생이되는데기존에어떤좋은저장고의크기규모를좀더늘려서지원을해주신다든지또는어떤농협에서관리하는어떤시설이있다면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조합원들의이용확대를위해서어떤지원이라든지물론국비나시비나그런어떤보조받을수있는부분이있다면그런부분들도좀검토를해봐주시면우리강화군의그런어떤농업생산성향상에큰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이되거든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좀아까말씀하신고구마라든가순무부분에대해서도제가듣기로는보지못했는데고구마저장에특화된저온저장고가있다고그러더라고요.이런것들도한번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내년도사업에반영할수있는지시와협의를해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기존에있는걸어떤온도라든지또활용을할수있다면비용은그닥들이지않고할수있는부분도있을것같은데물론규모가기존의어떤평수라든지규모에서조금더늘릴수가있는지그런부분이좀중요할것같아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이것을시와협의를해보겠습니다.올해는사업신청자는없었습니다.포도농가에대해서기존3평에서10평까지저희가규모를확대해서지원을다양화했거든요.그런데올해신청자는없더라고요.
최중찬위원
그시기에소비가한번에되는부분도있을겁니다.그러나순무,고구마는그래도장기간보관을해야되는부분이필요하잖아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4-9페이지에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있잖아요.다른어떤사업들도마찬가지겠지만여러가지그런비용들이인상이돼서이런포장재라든지이런부분들도금액을똑같이또는소폭그렇게원룸쪽으로지원이된다면아마규모면에서많이계수면에서지원해서좀줄어드는경향이나타날거예요.그런부분들도좀면밀하게체크를해주셔서전년도또는생산량에맞는개수에맞게끔지원될수있게끔우리농업을담당하는주요부서에서좀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알겠습니다.사업비는그대로인데생산단가만올리고그러면어차피조삼모사하거든요.사업예산증액이필요한데이부분도시와협의해서단가도현실화하고사업량도현실화하는내년에는그렇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4-13페이지농지불법성토,제가5분발언을통해서이야기도드렸고또불법감시단운영을하셔서그것에대한성과가꽤높고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하여튼보상을많이해주시고계시는데요.감사하다는말씀을좀드려봅니다. 그런데지역을이렇게돌다보면여기에표에도나타났지만진행중인부분들,사실이런부분들이초기단계의어떤감시체계가조금안된부분에있어서이런부분들이나타나는경우가있잖아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것을이사람들이어떤이행을하는데있어서많은비용이든다거나그런부분들이발생되기때문에그냥방치하다시피하는그런경우들이있는것같은데하여튼우량농지조성을위해서많은노력을해주시고계시지만초기단계에감시가잘될수있게끔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이게3월자료가되어서추진중이좀많은상황이고요.저희한테불법농지로적발이되면아까서두에도말씀드린것처럼농지가의25%에해당하는무거운이행강제금을부과를하고있습니다.많게는한1~2억대되거든요.감당할수없을정도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행강제금부과전에최대한원상복구하도록저희가계속몇차례계도를하기도하는데요.원상복구를안할수는없습니다.너무25%씩4년지나면땅값에그만큼부과가되기때문에상당히무거운.
최중찬위원
계속안하게되면어떻게처리가됩니까?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매년부과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안할수가없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14-16페이지에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에반납액이있어요.그런데반납예정이라고되어있어요.이게어떻게된거예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이것이작성시점이3월이다보니까반납을받아야되는데그런것같습니다.지금은반납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자세한것은제가추후에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좀여쭤볼게요.농정과에서실시하는것은아닌데농지은행에서하고있는것인데농지은행은퇴직불금이후반기부터실시되네요.이사업이구체적으로어떤사업인지알고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자세한것은모르고고령농이농업에서손을떼고농지를말그대로팔거나이양을하면그부분에대해서연금식으로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렇게매도나매도를조건으로젊은청년농업인한테임대하는요런사업인것같아요.제가보기에굉장히좋은사업이에요.지금고령화돼있잖아요. 청년농업인이나귀농귀촌하시는분들이소지가없어서하지못하시는분들도분명히계실것이라고봐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이것혜택도좀많이있고매도를꼭안해도되는상황이잖아요.매도조건이기는하지만연세가많으셔서자식분들이내려와서농사지을수없는상황일수도있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농어촌공사와잘연계하시면저희도귀농귀촌하시는분들이나청년농업인들한테크게도움이될것같아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지금농지를소유하고있는고령농들이굉장히많잖아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오래된자료이기는하지만2020년기준으로한50%넘게65세이상고령인들이농지를소유하고계시더라구요.그런것을잘알아봐서군청이도움이될수있는일이있으면같이연계해서실시하셔도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이사업말고도농지연금제도도있는데요.저희가홍보토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이것은한번더집고넘어갈게요.14-21페이지로공기관위탁사업현황이있습니다.여기도100%다농어촌공사로위탁사업이갔네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저희농정과의어떤사업여건상금액이큰것이삼산면대구획경지정비사업같은경우에는.
한승희위원장
다커요.금액이더커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그런데경지정비사업같은경우에는농어촌공사가전문입니다.그래서거기에맡긴것이고요.6번같은경우에도한강물용수관리에대한관로에대한것은어차피농어촌공사와연계돼서해야되기때문에거기서위탁사업비그런것이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외사업은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아닌것은3번에여차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하고교동면인사리초목부락구거정비사업이있는데요.앞으로이런사업은저희가위탁주지않고저희가직접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게보면과장님죄송한말씀인데농정과에서귀찮아서안하시는것으로보여요.농어촌공사에그냥맡겨버리면편하는것으로보여요.농어촌공사에채워주는것같아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그것은아니고요.
한승희위원장
아니시기바라고요.아니실것이라고믿고있고요.이런사업은우리관내업체라든가또입찰조건이다를수있겠지만건설경기나이런것이안좋잖아요.잘아시죠?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에서입찰갈수있는부분은입찰갈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농정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농정과장과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중지후점심식사후13시부터계속해서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직원여러분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받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직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송왕근이사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직원여러분께서는자리에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7일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송왕근
한승희위원장
그러면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군민의행복을위해의정활동에온힘을다하고계신한승희위원장님과최중찬부의장님,그리고위원님모두에게감사를드립니다.보고에앞서공단직원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김시은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시연관광사업팀장입니다. (인사) 파트장을일괄소개하겠습니다.한재환,황국환,우승균,구창회파트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시설관리공단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리겠습니다. 이상으로시설관리공단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한승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간단하게한두가지묻겠습니다.박흥열위원입니다.25-11쪽좀봐주십시오.미네랄스파가관광객이나수익금이가장많고그다음에석모도자연휴양림인데홈페이지보니까산림휴양관쪽에리모델링공사하고있더라고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흥열위원
다끝났습니까?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흥열위원
그러면지금사람들이이용을하고있는데수익금규모로따지면자연휴양림이미네랄스파외에가장많은데이게저도이렇게신청을해보려고하니까굉장히예약하기가힘들정도로신청이많더라고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1개월전에열립니다.7월달이면6월이아닌5월달에열립니다.
박흥열위원
다른지역같은경우에는보통주말에많이몰리는데우리석모도같은경우평일에도사람들이많이모이네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평일에도거의90%이상차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판단할문제는아니기는하겠지만확대할필요성은없습니까?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규모를요?
박흥열위원
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일단군청으로부터수탁을받아서운영만하기때문에요.아마규모확대해도운영될것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도그럴것같다라고생각이드는데어쨌든군에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은외람된말씀이지만그것하고는별개인데펜션을하시는분들이그렇게좋아하진않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저는꼭그렇게는생각지는않고요.그러니까이게마치강화에들어오는사람들을뺏는다라는이런생각을가질수는있으나이렇게직접효과라든지또수목원이활성화되어지면서갖는어떤파급효과나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러면펜션을운영하시는분의입장만이판단의기준은아닐수있다고그런부분을판단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과에한번건의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한번이렇게건의해서저는과도하게공공행정에서모든부분들을운영하는것은어렵다고그러지만그래도적정규모라고하는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지는이미그밑에주차장부지는확보돼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한번이렇게관련부서와협의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25-12쪽여기서관광객들과수익금의증감현황을하셨는데이게전년대비1월1일부터3월31일까지전년대비관광객이한7만명줄고수익금은4억8000만원정도가줄었습니다.이게전반적으로경기침체로봐야될까요?아니면운영상의문제라고봐야될까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적인현상하고같이가지않나싶습니다.마니산등산을적게오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이숫자에저희온천도그렇고요.
박흥열위원
저도꼭시설관리공단이나운영하는주체입장에서무슨운영상의문제라기보다는전반적으로경기침체에따른현상이라고이렇게보여지기는하나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에만이유를댈수있는부분들은아니지않겠습니까?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기독교역사기념관같은경우는인천시교육감님하고같이협의를해서전체모든학생들이오는것으로그렇게얘기가돼가고있는데교장선생님들이아주적극움직이지는않고있는그런입장입니다.아마도과거에어떤사건사고가일어나면선생님들한테돌아가는부분도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어렵기는하지만좀이렇게수익금이나또관광객들이좀더찾을수있도록그런어려운가운데서또아이디어를공유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제가복지재단할때한번질의를한사항인데복지재단이사회안에감사로지금시설관리공단팀장님이들어가있지않습니까? 제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이렇게보니까거기9조임원5항에보시게되면이런이야기가있어요.출자출연기관의장은그기관의이익과자신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에대하여출자출연기관을대표하지못한다.이경우감사가출자출연기관을대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게시설관리공단입장에서는이조항이어떻게해석이되어질지모르겠지만반대로복지재단같은경우에는기관의장이출자출연기관을대표하지못할때는감사가출자출연기관을대표하게돼있습니다. 그렇게되면복지재단에서이사장이유고시에또는일이있을때또이해관계때문에회피하거나제척이되어졌을경우에는감사가그대표를맡게되는데시설관리공단의직원이기관을대표할수가있겠습니까?그것은좀모순이라고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법률관계는한번.
박흥열위원
그것한번따져보시고요.제가보기에는그냥우리가상식적으로보기에도강화군에서출자출연하는기관의장이나아니면시설관리공단처럼공공기관의직원이또다른출자출연기관의이사나감사로참여하는부분들은제가보기에는상식적으로도좀안맞는것같고더더구나감사같은경우에는이것은제가보기에는문제가있을수있다라고보여집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도저희내부규정에는하자가없는데복지재단쪽에그런문제가되는것같은데요.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어느쪽에서문제가됐든제가보기에는우리가이런기관들이많은것도아니고이런부분들은충돌의소지가충분히있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안하는게좋다. 그러니까직원들이다른강화군에서출자출연한기관의이사나감사또는운영위원회에참여하는부분들이제가보기에는안하는게좋다라고생각이들고제가추측기로그렇게참여한부분,인사위원회라든지이사회에참여하는분들이이를테면시설관리공단에서그시설과관리해서뭔가우리가당연직처럼그런어떤책임을지니기때문에그런게아닐까라고생각을했는데그것도이것은위촉직이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그것은어렵다. 만약에참여를해야될것같으면당연직규정을두고거기에따라서참여를하는것이좋고그렇지않으면지금인사위원회라든지이사회에참석한분들은좀자제해주시기를제가좀부탁을드립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말씀대로바로가서검토를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바로가서검토를해주십시오. 그다음에사진잠깐만띄워주세요.간단한건데제가밥먹고오다가봐서요.이것이경찰서앞에있는주차장에있는가건물입니다.이게어떤용도입니까?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휴게실입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지금친환경주차할수있는대로했는데오히려직원휴게실은당연히있어야된다고보여지지만이게관련법령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문제가없기도하나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관이없는것으로경제교통과와협의를했습니다.
박흥열위원
경제교통과와협의가된사항입니까?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흥열위원
어쨌든관련부서와해서문제가없도록해주시고이왕직원휴게실을둔다고하면여러가지저촉되어지는게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이사장님과직원여러분수고많으시죠.배충원위원입니다.간략하게좀여쭤보겠습니다.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주수입이종량제봉투하고미네랄온천등일부.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네랄온천이50%이상차지해서.
배충원위원
종량제봉투는얻어쓰는것이고지금은현재여러가지사정상안좋긴하지만이게올수리가되고제대로움직인다면이것은하나의그래도강화군에서위수탁을받아서운영을하는것이지만어떻게보면영업행위잖아요.영업행위기때문에거기에걸맞는운영을해야된다.하는말씀을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시간이라든지또이런부분을너무타이트하게해서어렵게하지말고지역경제아시지만지금그나마시원찮게운영하니까지역경제가타격을많이받고있거든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온천도아마10월지나서정상운영되면어떤시간이나그런것은관련과하고협의해서.
배충원위원
이사장님이적극적으로해서잘운영이돼서질의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배충원위원
지금여기뿐만이아니라전체적으로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시는분들의인적자원에대해서애로사항이있는것도저도이해는가는데기왕이면전체적으로CS교육을정기적으로시켜서그래도오시는분들이기분좋게해갈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하셔야된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기별저희교육은실시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마개별적으로고객이다똑같지는않으니까뭔가많은분을원할때쪼끔부딪침도없지않아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좀더강화해서잘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25-23쪽을보면청소년수련관이10개영역,15개프로그램에서7개영역,7개프로그램으로줄었어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배충원위원
줄어든이유가?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월수가3개월이고여기는1년치입니다.2023년은.
배충원위원
그렇긴한데지금현재1분기까지가76명밖에안됐어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분기는겨울이라서조금.
배충원위원
23년보다는나아질수있나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아질수있도록노력도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기왕에강화군에서수탁받아서운영되는시설관리공단이이사장님이야2년이고3년이고있다가나가면그만이지만직원들은또제대로살아야되잖아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도지역사회인데최대한공단이잘운영되기를바라는것입니다.
배충원위원
잘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이사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25-6페이지우리공단에서풍물시장관리를하시잖아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중찬위원
그런데지난번에한번저희가이야기를드려서농민장부근에사고도있었고해서보안등이라그럴까요?등을달았는데소점등을우리공단에서이렇게하시나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쪽?
최중찬위원
농민장방이요.등을달았거든요.새벽에물건들을좀이렇게미리준비를하셔야되고하니까사고도발생했고해서경제교통과에얘기를드려서등을달았거든요. 그런데등의소점등등을우리공단에서관리를하신다고들었거든요.하여간에확인을한번해봐주시고요.소등점등은제시간에하기가어려운것같아요.그러니까그것을농민분들에게대표가되셨든자율적으로켜는방향,그리고환해지면그분들이알아서끄실것아니에요?어렵지않은부분이니까그것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겟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5-10페이지영업수지비율앞서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으니까길게는안드리겠지만하여튼19년도와23년도경기에그런어떤불황적인측면도있지만이부분은신경을좀많이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25-13페이지지방공기업평가있잖습니까?이걸좀살펴보니까전체평가대상이한41개소되는것같아요.그런데가,나,다,라하고마가1개소밖에안돼요.이런부분은신경을많이써주셔야될것같아요.사실이통계를내놓으시니까중간정도로보여지긴하지만.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구체적인것까지다말씀드리긴뭐한데구조적으로가,나를받기가조금은저희가시설과그걸운영하기에좀어려운입장인것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노력해주는것에대한것은말씀하시는걸느껴지는데그래도좀더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25-14페이지노인문화센터운영현황있잖아요.길상쪽에관리를하시는거죠?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중찬위원
제가행정과에도얘기를드렸는데하여튼운영시간에대한부분이좀짧죠?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르신들이이다보니까낮시간에만하고있어요.
최중찬위원
지역주민들의그런어떤수요,읍쪽과의비교성이런것들을보면조금운영시간에대한부분을행정과에서도확대검토를하시겠다라고했는데그부분도좀염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프로그램중에아쿠아댄스가있나요?지금여기에개설되어있진않은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수요가좀있어요.말씀을하시는데그것도수요에대한어떤인원수가된다면한번개설에대한것도한번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문이나통해서한번수요가많다면개선하는방향을검토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개인비용지출의사도있다라고하시니까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25-19페이지각종교육문화프로그램운영현황이있어요.교육이있는데다음페이지대면프로그램운영은1월에서3월로집중돼있네요?25-21페이지교육시간이1월1일부터3월31일로집중돼있어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앞에2페이지는2023년도고요.
최중찬위원
3월31일까지만집계하시는건가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중찬위원
전반적으로이게잘분산돼있는거죠.시간은1월부터12월까지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중찬위원
25-27페이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부분의만족도는좀어떤가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의집이나이런것보다방과후아카데미가사실적으로더좋습니다.현실적이고프로그램에대해서반응도좋고요.
최중찬위원
그런데참여율은24년도에는50%밖에안되네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지금3월까지만으로해서요.
최중찬위원
25-29페이지에영업수질향상을위한지속적인노력을하시겠다라고해서여러가지좋은방안을많이이렇게좀강구를해주셨는데여기서추진중인건있나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자체가다추진중에있는겁니다.완료로해놨지만지속추진이계속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처리현황에대한내용이좋으신데적극이부분은좀잘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이사장님안녕하십니까?3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저희어차피수영장은체육회로넘어간다고는하는데사실수영장이지금국민체육센터와비교를하면영업이엄청나게안되고있다라고평가는보이는것같아요. 그런데체육회로넘어간다고해도사실똑같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원인이혹시뭐가있는지?영업이안되는이유가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제가항상거기가서보고이런게아니니까.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층을따지는게아니라지금남부쪽은앞에노인문화센터듯이노인자가붙는겁니다.거의어르신들이이용하는것이고지금이쪽국하리쪽에있는것은젊은세대들이이용하고있는,이용자체가지금그렇게돼있죠.
오현식위원
새벽에강습이나강사문제가아니라그런운영체제에따른이유라고생각을해도되는거예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현식위원
나중에체육회로넘어갈때제가좀제안드리고싶은것은노인문화센터수업으로어르신들걷기운동을좀제공해주면어떨까라는생각입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자율수영이거의어르신들이걷기하고있어요.
오현식위원
그것은저도아는데노인문화센터에서프로그램으로제공을해주면조금더많은어르신들이접근할수있지않을까?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는시설이니까적극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래서지금아무튼그런식으로라도조금더말씀하신것처럼어르신들이조금더활용할수있게제공을좀해주시면좋을거같고요. 두번째는저희함허동천관광객들이많이늘어날시기니까안전이라든지청결,시설유지관리좀더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마지막으로역사박물관,자연사박물관사실이번주말에도갔다왔는데너무좋아요.제안하나드리고싶은것은내년도쯤에는한번본예산에좀세워서기존에거기서여름에물놀이시설도했었던적이있고각종체험부스같은걸또많이운영을해본경험이있잖아요.그래서그것을그래도상시로1년내내는아니겠지만한분기정도6월에서9월정도는물놀이장혹은체험부스정도는관광객들이많은시기에집중적으로운영해볼필요는있겠다.그래서워낙시설이좋고볼거리도많은데즐길거리나체험,좀더머물수있는시간이짧은것같은의견이있어서한번제안드립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군청관련과하고한번협의해서이행토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검토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궁금해서여쭤볼게요.수영장,고인돌체육관수영장남부는어르신들만대상으로하고여기는일반인도출입할수있는거죠?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복숙위원
수영을어느정도할수있는사람들은강습을안받고그냥수영장만이용할수도있는거죠?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어르신들은걷기수준정도.
고복숙위원
주로강습위주로?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습도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어느정도수영을할줄아는사람들은적당한수영장을찾더라고요.고인돌체육관얘기를해주기는했는데상시로매번수영할수있는거죠?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복숙위원
TV에보니까골때리는여자인가,축구경기프로했었잖아요.지금도하고있나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고인돌체육관관리는인천시에서관리합니다.
고복숙위원
굉장히인기가좋은데같이수익률을낼수있는방법은없나싶어서말씀드렸어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천시에서강화군으로넘기지않았죠.
고복숙위원
강화군에있는것인데.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인천시가갖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강화군에도그런것이있었으면좋겠네요.장소는강화에있으면서.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화군에서받게되면시설관리유지비,경비문제때문에그런검토때문에못받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고복숙위원
경비가많이발생하나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부분까지는.
고복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엇그제풀살대회를했잖아요.청소년수련관에서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의집에서요.
한승희위원장
관리감독하시잖아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승희위원장
무슨참가비를받고하시는것은아니잖아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아닙니다.
한승희위원장
한번가봤는데굉장히뜨거운날로기억하는데의료시설이나그런게하나도없어요.축구대회를하면서요.응급차나그런것도없고직원들도하나도보이지않아요. 예산이얼마나투입되어서하는지모르겠지만아이들이잖아요.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이잖아요.기왕하시려면축구협회와연계를하시든하고,대회같지않고애들이놀러와서하는것같아요.그게상금도있더라고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조금씩.
한승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은한명도볼수가없었어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의집에맡긴입장인데.
한승희위원장
걱정되더라고요.날씨도더운데마실물도충분치않고운동장에서그냥뛰어다니는것보니까걱정이되더라고요.운동장에서뛰는것보니까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놓친방향인데앞으로는챙기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런것은신경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연계할수있는방법은많잖아요.협회도있고체육회도있고그런쪽으로해서안전하게아이들이운동할수있게,시합이라고해서우리아이들이출전했거든요.밤잠도못자고설치면서나가서운동을하더라고요.마련해주신것은감사한데안전문제에좀더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3시 3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이철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을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직원여러분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받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철호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직원여러분께서는손을들어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이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7일 기획예산과장이철호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기획예산과장은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철호입니다.항상군민을생각하며강화군과의회발전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한승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겠습니다.보고드리기전에기획예산과각팀의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명수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정섭예산팀장입니다. (인사) 고주안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사) 김희순법무의회팀장입니다. (인사) 이은영교류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한승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2-3쪽조직일반현황설명하는데예산팀에보면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되어있습니다.보조금관리위원회로명칭을바꿔야하는것아닙니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큰문제는아니기는하지만은저번에어느부서인가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이렇게명칭을그렇게붙이는경우도있더라고요.그런데지방보조금법에보게되면명칭이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되어있습니다.맞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바꿔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2-13쪽이게2022년2023년계속해서지방교부세하고조정교부금이줄어들고있습니다.지방세도줄고있고요.교부세나조정교부금이줄어드는것은중앙정부가세입예측을실패했기때문에59조정도가모자란상태이기때문에어쩔수없다고보여지지만지방세가줄어드는것은무슨이유때문일까요?그것도비슷한이유일까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지방세도마찬가지로지역경제가조금어려워지면서세수가걷히는기회가좀줄어들고있는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영향을안받을수는없을것이라고생각은들기는하지만지방세가줄어든다라고하는부분들은어쨌든강화군이자체적으로사용할수있는여력이갈수록줄어든다라는것인데이부분은지방세를우리가인위적으로부양을할수는없다하더라도소비세라든지지방소득세같은경우에는사실은지역경제가살아나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보완할수있는부분도있을텐데이런부분들은좀신경을쓰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지금지방세가줄어든항목중에서어느항목이제일많이줄어들었을까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지금세수부분에서는제가정확한세부내역은제가서면으로확인을한다음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지방세들이맞춰서줄어드는부분들은조금우리가노력을좀더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 2-60쪽봐주십시오.군정조정위원회가그전에대면회의로진행한건가요?아니면서면으로진행했나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지금특별한경우가아니면지금다대면으로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앞부분에2020년,2021년이게보니까공유재산심의건이굉장히많아요.이때도다대면회의로진행한것입니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일단좀제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22년,23년에는앞부분의공유재산심의라든지이게굉장히많았었는데2022년에3건인데명예군민선정심의가있고2023년도에명예군민선정심의3건,그외에는없어요.그런데공유재산심의라든지이런것들이한건도없는이유가뭐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지금제가정확한사유같은경우는모르겠는데요.일단은공유재산에대한심의취득에대한부분이없었기때문에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것은아닐걸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그것을군정조정위원회에서대행했었는데요.지금별도로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별도로구성을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군정조정위원회를왜자료제출을요구를했는가하면지난회의때인가요?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따라서조례를만들었는데거기에서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구성하기로돼있는데그것을군정조정위원회가대신한다라고이렇게이야기가되어졌고그래서제가군정조정위원회가대신할수있을까라는그런부분들을제가질의를하면서군정조정위원회에기능이나지금까지회의한안건의내용들을보건데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대체하기는좀어렵겠구나라고하는생각이제개인적으로들었습니다.그래서제가말씀을드린부분들이었고요. 앞으로지속가능발전위원회소관부서가어디인지제가기억은안납니다마는이부분에대해서는따로조례를개정을해서라도군정조정위원회가대체하는부분들은좀무리가있다.현재제출하신자료에의하면무리가있다라고보여지기때문에저는그부분은조례개정이되어서별도의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구성하는것이맞을것이다라고보여집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향후에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그사항을봤습니다.그래서그런필요성도있는것같고해서저희내부적으로좀검토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마지막으로제가행정사무감사뿐만아니라다른회의에서도몇차례지적한부분들이긴한데지금강화군홈페이지가굉장히문제가많다.이를테면제가지금기억나는것만하더라도링크가잘못돼있다든지그다음에다른지자체에서는이미사용하고있는이런부분들을아직까지도매일올리게되어있는부분들도홈페이지가굉장히사용하기에편하지않다. 그리고잘못된부분들도꽤많고그래서저는홈페이지를전면개편을좀해주십사라고말씀드리고싶어요. 예산을편성해서라도주민들이나일반강화를찾는사람들이처음에맨먼저찾는게강화에대해서알고싶은건홈페이지를열어보거든요.거기에서강화를소개하는부분들도굉장히고답적이고이런부분이있어서정말홈페이지는개편이필요하다라는부분을말씀드립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해당부서하고협의해서예산편성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꼭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만좀여쭤볼까합니다.확인좀하려고요.2-7쪽보면정부공모사업참여실적과계획이있는데이부분이시작된것은집행이안되는부분도있지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편성은됐는데집행이안되는부분말씀입니까?
배충원위원
네.진행이제대로안되고과거에도그런부분이타나고그랬거든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진행률에대해서는아직까지올해연도가시작되고반절정도지났으니까일단추진되는부분도있고요. 또공모사업이라는게일시에다한꺼번에금액이라든지이런것이선정되는게아니기때문에늦은것들은좀스타트가좀늦을수가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선정된것은먼저시작을하게끔예산과에서독려를해야되지않느냐봅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예산을확보해놓고밍기적대면안되지않느냐는거죠. 2-14쪽보면신규보조사업신청및확보현황에서관광축제다이런것들을하잖아요.축제할때효율적으로좀할수있게끔해야되지않느냐? 예를들어서축산물축제라든지농산물축제라든지축산물축제라든지이런부분또그다음에문화관광축제라든지하는부분은너무비싼연예인만데려다가기획을해서실질적인효과는크게없으면서물론오시는분들이야구경은여러가지감상도하겠지만우리경제의효과적인측면이얼마나있겠느냐라고분석을해서경제와같이맞물려돌아가는지역민들도같이공연도할수있게끔한다든지이렇게해서특수성을좀만들어가지고잘할수있게끔해야되지않냐? 농산물먹거리예를들어서축제같은경우에도진달래축제도하지만지금은안했지만예를들어서주차비를받는다든지할인판매한다든지그러면그냥할인판매보다는정상적으로값을받고할인하는만큼상품권을줘서지역에서먹고갈수있도록한다든지이렇게해서시너지효과가발생될수있도록해야된다고봅니다.기획예산과에역할이좀많을것같고요. 그리고2-38쪽보면최근3년간연구용역추진을하는데사실은연구를하고나면다볼수는없지만그래도의원들이좀공유할수있는정도는뭐가좀있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용역을하고도너무모르니까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이런학술연구용역같은경우에는지금홈페이지라든지또연구용역올리는사이트가있습니다.저희가거기에다가다올려놓고있는데요.별도로자료가나오게되면저희쪽에서총괄을하는것이니까의회쪽에도책자를갖다줄수있게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그렇게부탁좀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2-46을보면지방소멸대응기금신청선정업무예산집행내역서를보면우리가인구감소를방지하기위해서노력하는부분도있지만그렇지않은부분도와있다고봅니다. 우리가실질적으로지금제가군의원되고나서2년동안인구가약1000명정도줄었어요.그런데줄어드는사람들의연령대를보면60대미만이그보다훨씬많은숫자가줄었다는것입니다.60대이상은좀늘어나고요. 그러면그전에도물어보니까용역은했었다고하는데지금공공기관에근무하시는분들또는자영업이지만전문업종사자들에대해서줄어드는형태,방향이런것을전수조사를해서실질적으로강화가인구가존속이되고오히려증가할수있는방안에대한어떤용역이필요하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지금이것이예산만따다가사업을조금한다고인구가늘어난다고볼수는없거든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기본계획용역을해서법적으로5년에한번씩기본계획을수립하게돼있어서강화군도22년도에용역을수행해서일단은강화군의인구가감소하지않으려면3가지라고생각합니다. 기존에있는인원이나가지말아야되고또외부에서들어와야되고기존에있는인력들을지켜야되는부분인데저희들도지금해당팀하고해서저희부서에서도지금많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나라출생률자체가0.7명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행자부로도저희도확인하고그랬는데지금인구감소에대해서인구증가를논할것을지금못한다고하더라고요. 중앙부처자체에서는전체출생률이0.7명인데우리자치단체에서끌어오면또다른자치단체는줄어들고하기때문에그게참어려운문제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지금새롭게나온개념이생활인구증대라그래서휴일이든지평일이든지강화해서다닐수있는이런인구를지금증대시키는것이중앙부처의목표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도그런쪽으로일단우선적으로포커스를맞추고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도좀고민하면서이렇게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적극적으로좀해주시고요.그런부분들이적정성있게간다면지금이탈된분들이잡을수는없지만지킬수있도록뭔가인센티브를줘서라도붙들고해결할수있는방안을자꾸찾아내야지예를들어서말씀하시기는어려울텐데공무원800여명이되는공무원의숫자중바깥에서사시는비율이몇%가된다고생각하십니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행정과에서확인하고서는위원님한테좀알려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런것부터사실심각한문제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좀관심을가지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2-70쪽을보면내부지침의규제현황이렇게있잖습니까?기획예산팀에규제혁신팀이있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저희가규제업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내부규제혁신팀이라고하는것하고는약간조금의미는다른데요.저희는지금그규제를하는그런부분들이행정규제기본법에의해서하는부분이거든요.이것같은경우에는일단은저희가민원인들이불편사항,중앙의법하고좀배치되거나아니면현실을따라오지못하는이런규제들을발굴해서저희가중앙부처라든지이런곳에건의를하고그렇게하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내부에서법적으로정하지않거나어떤재량행위권이있는데내부에서어떤그런가이드라인을정해서규제를하는것이어떤것이있느냐?이런말씀이신거죠?
배충원위원
저는뭐냐하면생활인구가늘어나야되고또예를들어서지금감소되는인구를이탈을좀막고자한다면자율적규제에의해서그러니까법에는위반되지않았다치더라도자율적규제에의해서타지역과의형평성을배치돼가면서까지규제할필요성은없다고저는생각해서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규제혁신팀에서꼭제도적으로만중앙정부에올려서해결될부분보다도우선내부의그런부분들이있어야생활인구도늘어나게끔뭔가할수있는데자꾸규제를통해서막아놓는다면뭐가안되느냐? 일례로우리김포시같은경우에는우리나라의2대평야가지금다없어졌어요.그런데부동산가격이강화하고김포차이가얼마나커졌습니까?예전에는5대1이었었어요.우리어렸을때는지금은거꾸로뒤집혀서50대1이잖아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가크게생각을하고존속도해야되지만발전도해야되는것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정말내부혁신팀이같이가동을제대로해서뭔가만들어내야되지않나이렇게봐집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꼭앞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이철호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좀드릴게요.기금있잖아요.기금운용계획이홈페이지에는없는것같아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지금지방소멸대응기금말씀입니까?
최중찬위원
전반적인기금들.그런부분들을잘살펴봐주시고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총괄표에그런어떤이자수입이나이런부분들도좀확인해볼필요가있겠지만그런부분들이또기금이어떤정책적인부분에활용을하려고또필요한곳에사용을하려고기금을조성하는데또기금별그런어떤수익률이랄까물론대부분은행에예치를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에대한평가도좀해보셔야되지않나?차이가또많이있으면안되는부분이있고다른지자체들을보면차이가많더라고요. 그래서우리총괄부서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한번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그이자수입부분에서는금액다루는부분이좀크기때문에저희들도이번에그부분에대해서고민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나중에어떤통계가나오면좀한번보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저희는그런어떤예산이어떤낭비되는그런어떤신고센터가있나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어떤징벌적또는포상금이라든지그런쪽으로좀나쁘게생각해야할부분이아니라저는왜이런이야기를드리느냐하면그런부분들이있으면개선이돼야되지않나라는의미에서얘기를드렸던거예요. 저희인구감소에따른대응현황이있잖아요.2-48페이지인구감소위원회가있어요.여기위원회의구성은어떻게돼있나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금한13명정도로해서위원협회가구성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사실이런어떤부분에가장필요한것은젊은층이잖아요.예를들면청년층이라든지여성층이라든지한20~30대이런사람들이위원회위원으로들어가있는지또는없다면그런부분들이개선돼야되지않나실질적인그런어떤현실에있는분들그리고그런부분들을가장많이아는분들,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의견은좀어떠세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저도위원님의견에는일단동의하는데요.일단위원회라는게구성돼서위원회에서는또심의의결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정책적인것들을고려해서그것을판단할수있는어떤그정도의어떤역량과능력이있어야지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20~30대가포함되어있는것은당연히좋은의견으로저도수렴하겠고요.그리고나머지결정사항에서는또어느정도연륜과경력이있는또다른위원님들이계신게맞다고도생각됩니다.
최중찬위원
적절성은필요로한데가장그런어떤현실적인부분들을정확하게알고또느끼는분들이위원회에포함되어야되지않나하는의미에서지금제안을드려보는거예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다음위원회편성구성할때는그런부분들을좀고려해서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들또전문성그런부분들을좀종합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두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2-60쪽에화개정원사업소방문객사고에대한질의가있어요.이것은구체적으로무슨내용인지알고싶어서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화개정원사업소에서일어난사업인데등산객방문오셨다가넘어지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옛날에도서관자리,그다음여성복지관솔터물했던관광안내소지금다공식이되어있나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제가위원님질의에답변하기전에저희가강화군에있는공공건축물에대해서일제전수조사를해서보고회까지도거쳤습니다.그래서활용방안이라든지비어있는건물을어떻게활용할건가그런것에대해서지금고민하고있고재배치까지도좀고민을하고있는부분이고요.지금말씀하신세부분도마찬가지로공실입니다.그런데옛날구강화도서관자리같은경우에는행정재산을일반재산으로변경한것으로알고있고요. 재무과쪽부분이나관광안내소라든지그런부분들은사전에말씀드렸듯이그런회의를거쳐서저희가준비과정에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해당부서에서도그렇고요.
고복숙위원
강화가언제부터인가읍도성이외곽화되기시작했잖아요.도로가건설되면서요.보면주말에도그렇고조양방직정도는사람들이많이모인것같아요. 그런데다외곽으로빠지는바람에읍내에있는소상공인들도굉장히힘들어요.일단인구가많이활용도가있어야되는데현격하게줄어들었거든요.공실을활성화해서또사람들이모일수있는그런기회가좀주어졌으면하는그런바램인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특별한것없습니다.워낙좋은말씀다해주셔서요.저도배충원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을하고있어서요.생활인구증대에많이노력해주시고요.저희가10월에보궐이있는데사실기획예산과만큼은지자체장이누가될지모르지만누군가되면사실강화군이휙휙움직인단말이에요.기획예산과에서는그런것을준비를잘해주셔서강화군이지자체장이바뀌고짧은시기에계속변화가이뤄질수있기때문에중심잡고잘이끌어주십사말씀만드립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홈페이지관련해서첨부해서말씀하나드리겠습니다.이것하나띄워주시죠. 이것이강화군홈페이지에있는재정현황에서세입세출일계표입니다.지난번에도한번제가말씀을드렸어요.1월20일부터시작해서4월28일까지를매일세입세출일계표를한꺼번에이렇게올리셨어요. 사실은그날그날올리는게맞을것같은데이렇게했어요.그래서이것을수기로누군가계속올리는것보다는,지금옹진군것을보여드릴게요.세입세출운영상매일공개시스템이라고이것은옹진군뿐만이아니라대부분의지자체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것을누르게되면안에들어가보면자금운용현황,세입현황세출이란게다뜨게돼있습니다. 세입현황을누르게되면이런식으로다뜨고요.세출현황도들어가게되면예산집행이라는것이다뜨고,지출정보를누르면매일매일이렇게다올라가게돼있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저희도지금용역중에있고요.저희가죄송하지만좀늦게시작해서용역중에있고지금6월중마무리될예정입니다.
박흥열위원
혹시나싶어서한번더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건의사항으로말씀드릴게요.저희집행부행정기구개편예정돼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일단저희가조직에대해서는지금용역을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언제쯤되나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가9월말에서10월초정도면끝날것같고요.
한승희위원장
올해안에?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하시는데있어서충분히고려하시고용역도하시는데꼭필요한과는용역에만따라서하시지말고자체적으로판단하셔서정원이나이런것도고려하셔서개편에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이번용역은중앙부처라든지지금시대의흐름에맞게좀개편하고그러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미취단같은경우필요한부서라고생각을안할일도많고해온일도많고그러니까그런것까지다고려해서힘드시겠지만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오늘계획된3개부서및1개기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6월27일제7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