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계순
김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안전담당관, 환경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해양하천과)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안전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환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신우철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권병근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준환 민방위팀장입니다. 끝으로 사회재난 분야를 맡고 있는 신동호 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안전담당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성과보고서 774페이지이고요. 시민안전보험 수혜율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혜율 보면 목표가 80%이고 실적이 57% 해서 지금 달성률 71%가 나왔는데요. 수혜율이라 하면 안전보험에 대해서 보험을 접수하신 건에 대한 80%이고 71%의 달성률인 건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수혜율이라는 것은 보험의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수하신 분들에 대한 퍼센트인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몇 개 시군이 지금 실비를 보장받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군의 1년 치 평균을 잡아보니까 80% 정도의 수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도 좀 늦었지만 80%로 잡은 거고 그중에 시민들이 보상금을 받아 간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저희는 보장금액의 한 57%뿐이 안 되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 대비 57%가 달성률이 71%가 되는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니까 80%의 목표는 저희하고 비슷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 평균값이고 그 값에 의거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았고 실질적으로 2023년 한해는 저희가 2022년도 대비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57%를 달성한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달성률은 80%를 목표했으나 71%에 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다만 2월 27일까지가 1년 보험 기간이었거든요. 그것을 따져보니까 78%, 거의 80%에 육박하게 수혜율이 나왔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2022년도 시작이었기 때문에 보험이 집행하는 데 미흡한 점이, 또 시민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혜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 시 자체의 목표를 잡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 평균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는 이미 달성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다음의 목표치는 타 지자체에 대한 평균치보다는 우리 김포시의 자체적인 2023년도 평가, 2022년도 평가 해서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목표에 맞게끔 실적과 달성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담당관님, 최근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했는데요. 사실 대곶면 율생로에 주민대피시설 있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시책사업으로도 제출했던 건데요. 당초에는 도에서 주민대피시설을 평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하 대피소가 22개소가 있는데 보구곶리에 있는 대피시설만 평시에 전시관으로 쓰고 있어서 추가적으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대피소 점검을 나갔었는데 공간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한 200평 정도 되고 일부 시민이 한 공간을 회의실 그리고 공연실로 쓰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취약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기를 공모사업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기도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렸고 다행히 1억의 도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해 보니 사실 한 200평 규모가 되니까 1억 가지고 좀 부족해서 1억의 특조금을 더 요청했었고요. 그래서 총 2억의 예산으로 4월 중순 정도에 주민분들 그다음에 단체장님들 한 100여 분을 모시고 전시 공간과 휴게 공간 그리고 댄스 전용 공간 그다음에 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창의적인 행정을 했다고 표현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댄스, 풍물, 밴드 연습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것 같고 사실 5개 읍·면·동이 소외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와 함께 앞으로 도비 공모나 국비 등등 더 많은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가능하시겠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선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2년 연속 우수사례 최다 부서이고 이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또 자세히 전년도와는 다르게 많이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참 모범적인 그런 사례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확연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안전에 관련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확연히 우리가 시민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체감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믿음이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가 사전 재난대비체계 구축 및 신속한 재난대응·복구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앞으로는 이것에 대처할 수 있는 민간조직이나 그것을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여기 계획서에 작성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한종우위원
페이지 수가 777페이지요.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교육 대상 확대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에 보면…. 잠시만요, 죄송해요. (자료 확인) 777페이지 맞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한종우위원
보면 재난이 폭염, 폭우, 폭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로 폭염 때는 자율방재단이 대부분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폭설 때는 인도 제설반이 투입되죠, 그렇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한종우위원
폭우 때는 일반 시민들이 이런 안전 재난 수습에 대해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이 3가지의 재난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응 초기 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단위사업에. 그래서 지금 자율방재단은 우리가 메인으로 재난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사실 읍·면·동에는 각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취약지역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도 이런 교육의 단위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수혜가 났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같이 교육받은 사람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알려오는 경우가 다수거든요. 단위사업에 그렇게 포함을 시키면 우리가 좀 더 안전 체계 재난 대응이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여기 계신 팀장님들과 담당 부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시기적으로도 안전이라는 것이 최고의 대두인데 항상 그런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리장님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역할을 사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단체장님들도 같이 그런 교육 자리에도 참석하시면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여름이 시작됐지만 6월 중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한번 읍·면·동 단위로 나가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것이 사람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하면 이 재난 대비 교육은 우리 사회생활 속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심폐소생술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신승호입니다. 제234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환경지도과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기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신동진 해양하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기후에너지과 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 1089페이지인데요. 여기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가 3대 모두 불용처리되고 전기차 구매 예정인데 전기차를 관용차 1대를 구매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매를 보조한다는 것인지 내용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 김진량입니다. 천연가스 보급 차량이 CNG버스인데 그게 전에 3대가 이월이 됐거든요. 그것은 연말에 버스이기 때문에 버스회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전기차로, 친환경 차로 바꾼다고 종말 추경에 감액을 못 해서 발생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차 보급 말씀하셨나요?
김기남위원
가스차량이 아니고 전기버스 구입하는 데 쓰시겠다는 건가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네, CNG버스는 친환경 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수소차로 바꿔야 되는데 버스회사에서 그 3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경 쪽도 생각해서 전기차로 사겠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 예산이면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전기차를, 버스를 쓰게 되잖아요. 이거 투입되면 대략 몇 대 정도 하는 데 쓰일까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전기차는 올해 37대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기남위원
버스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네, 그게 저상버스하고 2층 버스는 교통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저상버스나 2층 버스는 교통건설국 그쪽에서도 지원하지만 차가 수소나 전기차면 저희가 추가보조금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김기남위원
이거 수소 버스가 아니고 전기 버스가 확실해요? 전기차가 맞아요? 저는 전기 버스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해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소전기차예요, 그냥 전기차예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전기차입니다.
김기남위원
전기차예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이제 우리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제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4공구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기획실에서도 정책 목표로 삼아야 되고 각 부서에서도 단위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정책 목표로 삼아서 좀 더 우리가 대응을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과장님,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4공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지금 그 용역값이 나왔나요?
승호
신승호환경국장
환경국장 신승호입니다.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중간보고회까지만 개최를 했습니다.
한종우위원
지금 보니까 총예산에서 일부는 명시이월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하다 보니까 작년에 마무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이 수도권매립지가 계속 매립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 이게 언제 환경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책사업에 4공구에 대한 어떤…. 우리가 나중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책에 담고 단위사업을 좀 더 구체화해서 실효적 지배화 그런 것들이 자료가 쌓여서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단위사업 속에 하나의 예산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용역을 했으니 좀 더 구체화해서 대응하는 몸집을 키워줬으면 좋겠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4매립장은 김포시가 73%를 소유하고 있어요. 정책상으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매립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도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매립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좀 예민하기는 합니다만 4자 협의체에서 큰 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만 매립지가 종료됐을 때 우리 김포시가 매립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용역이거든요. 저희가 생태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서해안 쪽에 물류 관광과 연계된 미래 비전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4매립지는 정책사업으로 반영해서 향후에는 아마 전문가도 채용을 해서 시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4매립장 활용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어떻게 4매립장을 관리하고 추후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비가 되면 그 전략안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종우위원
거기 4매립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원료곡의 상승 때문에 조사료를 못 구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부서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그 부서에서 가서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협의해서 우리가 김포에 속한 면적만큼이라도 조사를 채취를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가서 부탁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 활용 방안이 많거든요. 그러면 축산농가에도 상당히 경영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어떤 활용 방안이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승호
신승호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매립지공사에서 조사료 채취를 위한 활용은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73%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안암유수지가 중간에 검단천 하류가 없어지면서 안압유수지로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검단천이 제방이 생기면서 인천 오류동 쪽으로 이전이 됐어요. 저희는 하천이나 도로를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을 편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대응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 조사료 채취를 위한 활용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쨌든 인천시에서는 매립지 종료를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강합니다. 저희가 4자 협의체에서 행정구역은 인천시로 편입하기로 했습니다만 관할 구역은 경기도와 광역시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구역으로, 공유수면이 매립된 이후에 저희 행정구역으로 편입됐을 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국장님, 어려운 의견이 왔다고 해도 그건 정무적으로 풀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더 조직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대한 포지션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왜냐하면 주도권을 거의 우리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환경국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정책 사항에 잘 반영해서 저희 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환경지도과 와 계시죠?
기수
김기수환경관리팀장
환경지도과 김기수입니다.
김기남위원
일단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장기본동에 모아미래도엘가에서 페인트 무단투기해서 제가 오늘 한 3통 전화받았거든요, 오전에. 이거 과태료 100만 원 나가는 거 맞아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현장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환경지도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기수
김기수환경관리팀장
환경지도과 김기수입니다. 환경지도과는 경계가 공공수역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이걸 따지는데요. 현장 확인해 보니까 공공수역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 규정은 없고 관련 업체한테 신속하게 치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고하신 분이 치우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남위원
신고한 분이 막는 이유는 뭐예요?
기수
김기수환경관리팀장
현장 보존하는 차원에서 막는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
페인트가 나갔을 때 시간이 지나서 현장을 직원분들이 나가서 확인했을 때는 확인을 못 하고 전에는 투기된 것을 확인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다시 그것을 재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기수
김기수환경관리팀장
신고받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공공수역에 나갔는지 끝에, 단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공개경쟁 허가 공고가 났던데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갑자기?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련은 지속적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현재 8개 구역의 8개 업체는 사실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경쟁 체계를 추구해야 되지 않냐. 청소에 대해 시민들이 약간 깨끗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서울시나 인근 경기도나 인천 쪽 봤을 때도 이제는 경쟁 체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경쟁을 하게 돼서 더 좋은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8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일단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신규 업체 3개를 더 뽑아서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해서 8개 업체를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신규 3개가 들어오게 되면 신규 3개가 안 될 수도 있고 기존의 업체 3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렇게 되면 이 방안은 경쟁을 통해서 김포시를 더 깨끗하게 한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기존에 있던 업체 직원분들이 김포시를 위해서, 김포시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오셨는데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될 일이 발생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전화해서 우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것에 대책 없이 진행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 업체 8개 업체를 계약을 할 때도 구역별로 규모가 달라서 계약을 새로 하면 업체에서 사실 환경미화원분들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고용 승계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의 고용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1개 업체를 뽑는다고 해서 11개 업체 모든 업체들이 계약하기 전에 환경미화원들 전원이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 승계를 권고해서 최대한 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것 평가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업자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선정위원회도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업체들이 오셔서 무작위로 뽑아서 가장 많은 선정위원회가 된 분들을 해서 일곱 분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정 업체 세 곳을 점찍어놓고 축출하기 위한 이런 과정은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남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고용 승계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다시 한번 대책 마련해 주시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이라는 취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허가 기준에 의거해서 시가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11개에?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똑같은 허가 기준을 가지고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 기준에 의거한 곳이 경쟁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탈락 여부가 결정되느냐인데 결론적으로는 최저가 낙찰 아닌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최저가 낙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청소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협상에 의한?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고에 보니까 이미 허가 업체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허가를 받을 때 신규 업체도 허가계획서에 의거해서 허가는 받을 것이고 똑같은 허가 기준에 받는다고 하면 경쟁 구도 체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예산 절감으로 간다라고 하면 최저낙찰제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도 말씀하실 때는 인천, 서울, 경기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 체제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너무 짧은 기간에 갑자기 이 공고문을 보고 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경기도만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경쟁 체제로 경쟁 입찰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경쟁 입찰하고 있는 데도 실질적으로 보도자료 나온 것 보면 말 그대로 예산 절감이더라고요. 김포시가 행정에서 쓰레기 행정이 그만큼 예산 비율이 높았고 불만족스러워서 예산 절감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일단 과장님, 설명은 감사한데 일단 허가는 시에서 내준다 하더라도 11개 허가 업체를 가지고 8개 권역을 경쟁 체제로 해서 경쟁 입찰을 할 것이고 협상 경쟁을 할 것이다라는 답변이신 거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지금 고용 승계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용돼서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분들이 단순 노무직의 건설노임 단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조 노무, 단순 노무직으로 되어 있나요? 어떤 노무직으로 되어 있나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건설노임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건설노임 단가요? 건설노임 단가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업체가 경쟁 구도 안에서 탈락이 되더라도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담을 것이다라는 답변이신 거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결산서 1권 299페이지 중간쯤에 김포시 자원화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이정미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다 정비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시민들의 갈등은 많이 감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황성석위원
주차장 면수는 충분한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자체 160면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그 아래아래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1년 9월에 파주환경관리센터에 소송을 제기한 적 있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파주환경관리센터와 광역으로 해서 소각장을 건립해서 쓰레기가 일부 파주 광역소각장으로 들어가서 소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 파주 소각장이 운영되면서 저희가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었는데 폐열에 대한 활용도를 파주에서 고민하면서 저희한테 그 부분을 같이 공사할 것을 공문으로 발송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파주에 들어가는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안 하는 것으로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주에서 단독적으로 폐열을 활용한 시설을 건설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세입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상 파주시가 환수 거부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이후에 어떤 협의를 했나요? 소송 취하가 됐는데 어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취하가 됐는지 간략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와 저희가 작년 2023년도에 여러 차례, 수차례 만나면서 기관 대 기관 소송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도 기관과 기관끼리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된다고 협의 권고가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와 몇 차례 만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쓰레기가 들어가는 만큼의 열 판매 수익을 저희한테도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운영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차감하는 거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차감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약 5억 정도 됩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소급 적용은 됐나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지금 파주시에서 시설 설치비랑 기존에 파주시에서 부담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서는 소급 적용해서 한 5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창의적인 행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진량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기후에너지과 혹시 전체적으로 내용…. 저는 하나하나 질의하는 것보다 기후에너지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보면 환급액 발생부터 국도비 30% 이상 불용액 그리고 이월사업 집행 관리 문제 등등 기후에너지과가 환경국에서 제일 많이 지적이, 개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에 있어서, 사업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천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일단 세입에 있어서 잘못 추계를 하신 건지, 일단 세입은 있으시나 수납현황이 전혀 없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세입 관련돼서 저희가….
계순
김계순위원장
다시 질문을 드리면 수납액 없는 세입예산 편성현황이 있습니다, 하천과에. 액수는 370만 6000원 정도고요. 자체 보조금 및 반환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입 항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인지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기가 어려운데 수납할 수 없는 세입을 잡으셨다는 내용인 것으로 저는 해석이 돼서 실제 세입 전망에 있어서 추계를 어떻게 잡으신 건지, 왜 실질적으로 수납액이 없게 발생이 된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수납액 없는 세입예산 편성에 하천과가 370만 6000원에 대한 세입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수납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설명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입 전망해 주실 때, 추계 편성해 주실 때 정확히 예측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위가 적건 많건 실제 수납할 수 있는 액과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실 때는 최소한 세입·세출 또 30% 이상 불용 부분에 있어서 내용은 파악하고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과장님, 성인지예산 사업 중에 저희 청소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을 성인지예산으로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결산검사에서 우수사례로 많은 부분 그리고 특히 자원순환과에서 이번에 앞서 황성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파주시와의 그런 문제 등등 또 예산 절감하면서 예산 확보하는 등등 좋은 사례도 있지만 저희 성인지예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작은 홍보물일지라도 고정관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 남성에 대한 차별 없이 성인지예산으로 홍보물을 검토하셔서 배포하셨다는 이 부분, 저희 행정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하나가 미치는 영향적인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검토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비롯해서 저희 환경국에서 집행하는 사업안에, 특히 기후에너지과 안에서 모든 사업이 성인지예산 중심으로, 성인지적인 감수성으로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권현 과장님, 김진량 과장님, 김기수 팀장님, 이정미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클린도시사업소 및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