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미래전략산업국장 나상인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평 구도심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평읍은 2018년 수립한 나주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계획에 따라 금년 중 계획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한전에 신청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평 공공도서관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평 공공도서관은 1991년 개관하여 시설 노후화와 자료실 및 편의시설 부족함에 따라 이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2019년 도 교육청과 이설 관련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 분담 문제로 최종 합의를 이끌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육청의 협의와 시민 의견수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중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남평도서관이 이전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원, 한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석천 인근, 아이들을 위한 야외 수영장과 물놀이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야외 수영장과 물놀이장 설치는 입지에 따른 시설부지, 인허가 가능 여부, 운영 주체 등 각종 법령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지석천 강변 도시 마실길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본 사업과 정합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발전기금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기금은 지난해부터 연 50억 원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주체는 전라남도이며, 12명의 기금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중 성과확산계정은 2~3년간 적립 후 공동사업 발굴 계획 중이며, 혁신도시육성계정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지난 3월 발전기금 활용계획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다수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7월 초까지 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연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자전거 연맹 내부 갈등으로 시민과 동호인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 자전거 연맹은 금성산 산악자전거대회를 비롯한 주요 대회 개최와 자전거대여소 위탁 운영 등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전거 연맹 조직 운영 관리는 나주시체육회에서, 보조금 집행 상황은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오고 있으며,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보조금과 나주시 자전거대여소 등 민간위탁금은 정산검사와 수시 지도점검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우리 시와 체육회가 함께 중재하여 자전거 연맹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김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병합발전소 주민 참여 환경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우리 시와 한난은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근거해서 주민 참여 환경모니터링 위원회를 지난 5일 발족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위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7개 읍·면·동의 추천을 받은 주민 대표와 환경 분야 박사 학위 이상의 전문가 4명 등, 주민과 전문가로만 구성하여 주민 직접 참여와 전문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모니터링 위원회에서는 발전소 운영에 따른 법적 기준 준수 및 환경 오염 물질 배출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유 등 친환경적인 발전소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와 환경 분야 주민 현안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시민 소통 창고로써 역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발전소 운영에 관심과 참여를 원하는 주민을 포함한 현장 모니터링과 견학프로그램, 한난의 시설 관리 및 공정 현황 점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재 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 육성기금은 1993년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과 함께 나주시 출연금과 시민 기탁금으로 현재 115억여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재 육성기금은 나주교육진흥재단의 기본재산이며 재단 예산은 이자 수입과 지정기탁금, 시 출연금 등으로 장학금 지급, 미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재단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단 정관 변경, 주무관청인 나주교육지원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만 기본재산의 이용처 확대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인재 육성기금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읍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 조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하며, 입지 여건이라든가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및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평 오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평 오일시장은 상인회 내부 갈등이 있는 상황으로, 그동안 간담회 11회, 중기부,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하여 상인회를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평 오일시장 어물동 빈 점포에 대해 지난주 공모 마감에 따라 신청자를 조속히 입점하도록 할 예정이며, 나머지 빈 점포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포 권역 내 특화 거리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포 홍어 거리 일대를 포함한 상권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 내용과 연계해서 내년도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중기부에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홍어 문화관과 홍어 캐릭터 조형물 제작, 간판 정비 등을 설치하는‘남도 음식 거리’ 조성사업은 홍어 거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특화 거리 조성은 남도 음식 거리 조성사업, 영산포 상권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국가산단은 현재 사업 승인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통상 환경영향평가 협의,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이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시는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관련 TF 구성, 신속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서 최대한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 공공기관 지역 협력사업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학연금 등 10개 기관과 이전기관 유휴시설을 활용한 강좌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는 시에 소재한 국‧도립기관 등과 지역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전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 미래에너지 반도체 육성, 디지털 안전 융합 허브 건립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주도할 사업을 발굴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이 아파트 학군｣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 배정은 매년 고시되는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고시”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자이 아파트 학군은 2021년 12월 29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자이 아파트 시행사 간 “학교시설 무상 공급 및 학교 통학 지원 협약”에 따라서 23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고시부터 영강 초등학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영강초등학교는 교실 10실을 증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초, 중등 학생 통학의 경우는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통학 차량 수요조사에 따라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카본 헥사 공장 소송 관련』하여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의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종분류번호는 최종 생산품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이에 통계청 자료에 근거하여 제조 공정 및 최종 생산품 검토 후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장 가동 시에는 환경 오염 발생 배출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공장설립 신고 시에는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공장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국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환경 국장 정종도입니다. 박성은 의원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관광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핵심 내용 중심으로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은 의원님께서 『빛가람동 축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기반 시설 등 준비 부족으로 빛 축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빛가람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빛 관련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계획하였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 등 사업 지연으로 인해 연내 기반 시설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반 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대로‘빛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중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다양한 빛 조형물 등 빛을 테마로 하는 멋진 경관을 조성하여 가을밤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빛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 전통주를 비롯한 다양한 주류를 체험의 장이 될‘남도 주류 페스타’를 동시에 개최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빛’과‘주류’를 소재로 한 두 행사를 함께 개최하게 된다면 볼거리와 먹거리가 어우러져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열린 ‘나주 락 페스티벌 전국 밴드 경연대회’는 올해 우리 시의 문화예술 분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처음 개최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큰 호응을 얻어내어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락 페스티벌 행사가 계속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 지석천 캠핑장 및 마실길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남평 원도심·강변도시 물 축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남평 지석천 캠핑장 조성 및 마실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석천 강변도시 마실길 조성사업』은 지석천 친수공간에 초화류단지, 전망데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 계획 범위에는 솔밭유원지 캠핑장 조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 결과 집중호우 시 침수·고립 등의 인명피해 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승인되지 않아 유아 숲체원 시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솔밭유원지와 연접한 하천 외 지역에 캠핑장 조성을 검토하였으나, 농림지역 용도 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공사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캠핑장 조성 계획으로 인한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지만 8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해서 빠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남평 원도심 및 강변도시에 물 축제 등 마을 축제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축제의 핵심 요소는 무엇보다 깨끗한 수질과 풍부한 수량일 것입니다. 현재 지석천의 수질은 물놀이나 물 축제 자원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석천은 국가하천으로 관리주체인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안전상의 문제와 환경보전 등의 이유로 사용승인 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행사로써 ｢나주시 마을 축제 지원 조례｣에 부합하는 축제 행사가 발굴된다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의원님께서 원도심 내 문화유산 사업 관련하여 『남편 곰탕 및 고조현외과 리모델링 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편 곰탕’과 ‘고조현외과’는 나주시 대표 근대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적 『나주목 관아와 향교』의 지정 구역에 해당되어 건물 매입과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 금남금융조합이었던 고조현외과 건물은 2023년 보상 완료되었고, 남편 곰탕은 8월이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하반기 중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지역 특산품과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방문객 쉼터, 관광안내소 운영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읍성권 일원에 지난 4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국가 유산 경관개선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설계 준비 중이고 내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원도심 내 보행로, 담장 정비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쉼터,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 편의적 소극 행정으로 지적하신 서성벽 일원 공원은 국가유산청 문화예술과 소관 ‘서성벽 특별관리구역 조성사업’과 국토교통부 도시과 소관 ‘전통 한옥마을 기반 시설 설치 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매년 쾌적한 경관 유지를 위해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작업 시기와 주기가 상이하여 불편함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계부서와 일정 조율 및 관리 일원화를 협의하여 조화롭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관용 의원님께서 『관내 중앙분리대 반송 가로수 유지·관리 현황』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계획』 및 『노안면 금안리 생태숲길 산책로 의자 쉼터 설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가로수’는 도로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나무로 우리 시의 가로수 현황은 배롱나무 등 6만 1천여 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중 반송은 남평오거리, 봉황면 송현리 간 국지도 55호선 구간을 비롯한 8개 노선에 2천 3백여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만들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가지치기와 선제적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분리대 ‘반송’은 매년 병해충 방제작업과 주변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선제적 전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약 4천 4백만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개선과 열섬현상, 미세먼지 저감 등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정서 함양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공적 기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1일 평균 배출량은 약 27톤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나주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에 감량기기 보급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해 금년에는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의 관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는 만큼 배출량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주민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안면 금안리 생태숲길 산책로 의자 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안 금안리에 위치한 숲길은 금성산의 수려한 자연 자원 활용과 산림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에 조성된 임도입니다. 본연의 산림보호 목적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산림휴양 여가와 숲길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산림 레포츠로 활용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금안제 주변 5개소에 벤치 등 9개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이용객 수요에 발맞춰 쾌적한 휴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미 의원님께서 『나주시 보물 국보 승격 추진 및 천연기념물 추가 등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총 158건의 국가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 유산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향토 문화유산 3건을 신규 지정하였고, 향토 문화유산이었던‘임서신도비’를 도 지정 유형문화유산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올해는 향토 문화유산 5건에 대해 지정 심의를 준비 중이고, 도 지정 유형문화유산인‘영천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을 보물로 승격 신청하고자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을 국보로 승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서는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금성관 후원과 나주향교의‘은행나무’, 설재서원‘비자나무’는 그 가치에 대한 전문가 자문 후에 천연기념물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역사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광민 의원님께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사업 관련』 및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추진 관련』과 『금성관 인근 문화재 발굴과 천년 한마당 사업에 따른 주차난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구려 궁 철거 결정 과정으로 전라남도의 용역 결과와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고구려 궁 세트장은 구조 안정성 부족과 보수·보강 비용 과다 소요, 의병박물관과의 부조화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철거를 반대하여 시민권익위원회에 고구려 궁 존치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전문가 발표 및 시민토론회, 구조건축전문가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권익위원회는 나주시와 전남도의 고구려 궁 철거 계획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며, 철거 후 2단계 사업 부지에 대해 역사ㆍ문화 관광시설물을 조성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고구려 궁 철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재 고구려 궁 세트장 철거 실시설계 중으로 9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에는 전라남도와 함께 2단계 사업 계획 및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동 용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박물관 준공 후 운영에 따른 나주시 재정 부담은 앞으로 전라남도와 협의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방안으로는 남도의병역사공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지방도 801호선 영산강 횡단 교량개설을 추진 중에 있고, 영산강 다야뜰 수변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주변 연계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습니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의병 정신을 기리는 추모와 교육의 공간이자 의향 나주를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단의 설립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과 전문인력 확보 및 고유기능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과 보조금, 위탁금 등으로 구성되는 문화재단의 재정 수입 중, 국·도비 보조금과 시설 위탁금, 사업 수익금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출연금은 총사업비의 25% 이내로 유지토록 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산업과 예술특화 분야의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민선 8기 최대 성과 중 하나인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기부금품을 적극 모집하고 재단 인력은 5년에 걸쳐 단계별로 확충함으로써 인건비와 경상 운영비 부담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약 39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전국 기초지자체 문화재단의 평균 예산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더불어, 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재단설립의 취지를 달성하고 지역 단체와 상호 시너지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문화재단’은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과 문화산업 및 예술특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는 향토 문화 보존계승과 지역 예술계 진흥 등 단체별 고유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 재단, 단체가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강화된 문화 여건을 토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으로 자체 인력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을 통해 나주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문화재단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2천 년 역사 문화도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금성관 인근 문화재 발굴과 천년 한마당 사업에 따른 주차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주목 관아』는 동헌 복원을 목표로 현재 발굴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구역에 대해 발굴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헌 복원 방안에 대해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동헌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우선 잔디 광장으로 쉼터와 상시 공연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정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금성관 옆 임시주차장에 정원을 조성하게 되는 『천년 한마당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성관 인근 문화재 복원사업과 천년 한마당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읍성권 내 공영주차장 1,160면 중 245면이 순차적으로 폐쇄되 금성관 인근 불법 주정차와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서에서 원도심 외곽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를 확충하고 농특산품과 관광기념품 판매 공간 조성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화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비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화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지난 2009년『혁신도시 자원 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 협력 합의』에 따라 설치하여 2014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운영 과정 중 생활폐기물 처리능력 부족에 따라 시공사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고, 지난 5월 말 2심 판결에서 우리 시가 일부 승소하여 시공사의 상고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종료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5월 감정인의 성능 감정시험을 마쳤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에 따른 추가적인 감정시험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설비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처리시설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로써 그 목적이나 성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비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 승인도 받았습니다. 8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난방공사에 고형연료를 공급할 계획이며, 설비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전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최용채입니다. 김해원 의원님께서 등 9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원 의원님께서 『나주의 관문인 국도 1호선 입구에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도 1호선 내 광주와 나주 경계에 나주시 진입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2021년도 나주시 진입 관문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도 1호선 남평읍 진입부가 나주시 전체 진입부 중에서 1일 평균 통행량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 적정 대상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광주 남구와 이어지는 국도 1호선은 남평을 거쳐 빛가람혁신도시와 목포, 해남, 진도 등 전남 서남부권 주요 권고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접근성이 뛰어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나주 랜드마크 역할과 지역성이 담긴 지역 관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화경관 관련 공모사업 등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상징조형물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원,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읍 광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총연장 392m, 도로 폭 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7월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총 44필지 중 21필지 매입하였으며, 잔여 23필지에 대하여는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원 의원님께서 『남평 육림뜰 농림지역 해제 건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육림뜰 농림지역을 해제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의 토지로 변경을 건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평 육림뜰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지법을 적용받는 지역으로, 농업생산시설 외에는 개발행위 규제가 심한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국지도 55호선과 개설 중인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하여 지형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개설 예정인 광역철도로 인하여 또 다른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현재 농림지역을 바로 해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남평 도시지역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도시화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혁신도시 내 점포주택 용지는 총 642필지가 공급되어, 현재 175필지가 건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포주택 용지의 가구 수 제한완화는 이미 건축행위를 완료한 건축주와 상업용지 내 오피스텔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인구밀도 증가에 따른 주차 및 교통난 우려, 쾌적한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실시한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실태 조사 용역’결과, 상권 활성화 방안 세부 추진 과제로 ‘상가 공급률 조정을 위한 점포주택 용지의 가구 수 제한완화’ 필요성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 5만 명 인구 달성과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정, 황광민 의원님께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필요성』과 『현애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생산시설의 설치는 탄소중립 실현 및 바이오가스 법 생산목표제 시행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현애원 증설사업을 통해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며, 본 증설사업은 일일처리량 150톤 규모로 총사업비는 471억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현애원 증설사업 계획은 현애원 양돈농가와 주변 마을과의 오랜 갈등으로 인해 특혜 사업으로 간주되고 혐오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반대가 심하여 금년 3월 환경부 재정사업 신청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화순에 위탁 처리 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의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선진지 견학을 통해 악취에 대한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강구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 실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3년 10월 2일 대중교통 노선 개편 이후 총 5차례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 불편 사항 개선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검토하였던 사항은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학원 등하원 시간, 어르신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 정책은 언제나 시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이 최종 목표입니다. 다만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은 시행에 들어가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수혜 대상, 시행 시기, 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면밀한 검토와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으로 말씀해 주신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방식,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한 결과, 2023년 기준 우리 시 청소년 및 어린이의 교통카드 이용 건수는 59만 7천여 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연간 6억 4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만약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을 시행할 경우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더 많은 보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노선 개편 불편 사항 개선을 통해 청소년 뿐 아니라 전 시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 부담과 노선 개편 안정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뿐 아니라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와 단계별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보도 경사 완화 및 보도 정비 사업을 위한 전수조사 제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혁신도시 보도 경사로 인한 미끄러짐, 블록 파손에 따른 보행 불편 등의 민원이 발생하여 인도 보수원을 통해 지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혁신도시 보도에 있는 가로수,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전체적인 정비계획과 보도 관리 기준 마련 제안에 대하여 공감하며, 종합계획을 수립․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내 부영주택 개발계획』 『빛가람동 부영 B7 건립 지연 사유』 『빛가람동 부영 미착공 부지 현황 및 착공 조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빛가람동 공동주택 필지는 총 22필지입니다. 이중 부영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부지는 총 7필지로서 현재까지 4필지가 완공되었고 잔여 필지는 3필지입니다. 잔여 필지 중 B7 블록은 착공하였으나 C6·C7 블록은 사업계획승인 후 현재까지 미착공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잔여부지의 조속한 건립을 부영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9월 중단되었던 B7 블록을 재착공하였으나, 금년 5월부터 추가 공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영 측에서는 건설단가의 급격한 상승 및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잔여 부지 개발 시기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동주택이 조속히 건립되어 빛가람동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영 측과 지속 협의함은 물론, 법적기한인 5년 내 착공하지 않을 시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상업용지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이 내년 9월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대로 조속히 개발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부영CC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적정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계획이 제출되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빛가람동 내 잔여 부지가 조속히 개발되어 5만 명의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영산강 저류지 정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영산강정원 조성사업은 저류지 57만 평 중 10만 평 부지에 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진입로, 산책로, 주차장,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녹음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정원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개인·기관·단체 등에 수목을 기부받아 총 5천 주의 수목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식재된 수목 체적 이상으로 호소부를 준설하여 저류지 본연의 홍수 예방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 정원으로 지정되면, 시민들에게 휴식과 안식의 공간이 될 것이며 영산포 지역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가드너 양성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 프로그램 방안에 관하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나주호 둘레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10억 원을 지원받아 둘레길 7.5km와 전망대, 주차장 및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둘레길 노선 중 암반과 급경사 낙석 위험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편한 구간은 주민 협의 과정에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와 협의 중으로 금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완료된 이후 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광스탬프투어 지정 등 관광자원으로서 홍보를 강화하고 불회사, 산림자원연구소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 죽림마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진행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계획에 대해 금년 3월, 계획관리지역이 위치한 읍면동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5월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남평 죽림마을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형에서 주거형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지 여건 및 지역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철, 김관용 의원님께서 『남평읍 원도심 주차장 정책과 남평 중앙로 생계형 주·정차 문제』 『나주터미널 부근 주정차 관련』 『금남동 (구)애견랜드 인근 공영주차장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남평읍 원도심 주차장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평읍 소재 공영주차장 주차면은 5개소 231면으로 전반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남평농협 파머스마켓 건너편에 약 30여 면 정도의 임차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가, 확보하고 있으며, 주차장 조성 가능 부지가 확보되면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지만 높은 보상비 요구로 충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남평읍 종합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남평 중앙로 생계형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평읍 중앙로 부근은 도로 폭이 2차선으로 좁으면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어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 통행을 위해 인도 위에 주정차를 해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도 위는「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작년 7월부터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 신고 요건이 10분에서 1분으로 강화 시행됨에 따라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올해 초부터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좁아 주정차 홀짝제 도입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구도심 도로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불법 주정차와 시민 불편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탄력적인 단속 유예를 위해 보행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인도 위 주정차 허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이며,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새봄 아파트 구간 하수도 복개도로가 완료되면, 이 구간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요원을 활용하여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주 터미널 부근 주정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 터미널 부근은 병의원과 약국 등 상가가 밀집하여 있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나 상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인근 골목 도로에 주정차를 하는 등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나주 터미널에서 중앙로사거리 구간을 요일에 맞춰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주정차 홀짝제 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정차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주병원에서 나주 터미널 구간에 대해서는 ‘나주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주정차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통해 주정차 홀짝제 도입 여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조정 등 해당 구간에 주정차가 가능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여 교통안전과 함께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남동 (구)애견랜드 인근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구)애견랜드 인근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장 이용을 특별히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특정 이용자가 장기 주차 또는 밤샘 주차 등으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추후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면 인근 상가 방문객이 개별주차장처럼 이용한다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 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나주, 영산포, 다시, 동창 터미널 등 4개의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가용 보급 등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여건 변화로 인해 갈수록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터미널 이용자가 절반 이상 감소함에 따라, 터미널 역시 재정 수입 감소 등 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사용량 증가로 수입이 줄어든 터미널의 재정 악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2009년부터 교통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터미널 재정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터미널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고자 「여객자동차터미널 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터미널 운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노봉산 공원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노봉산 공원화 사업은 폐석산을 활용하여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공사 중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발견되고 인공폭포 설치에 따른 암반 사면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어 부득이,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2024년 3월 인공폭포를 분수 시설로 변경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전라남도 및 익산청과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상부 계획에 대해서는 영산포 권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투자 유치 등 개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산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영산동 도시재생사업은 189억 원을 투입하여 상생센터 등 9개 사업을 금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쌈지공원, 영산동 노인복지회관, 토지 보상 3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된 선순환 단독임대주택사업은 경관상 중요한 위치인 오포대 언덕에 설치하는 것을 감안, 장래 정원조성 등 권역 활성화 필요성이 있어 사업 계획 변경 검토 등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산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향후 개발사업 활용도 증대 등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으나, 추진 중인 상생센터, 죽전 골목 상생 상가, 청년창작소 등은 9월까지 완료하고 오포대기록관 및 근대여관체험관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구)국지도 55호선 봉황-세지 구간 보수·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국지도 55호선은 2017년 나주시로 이관되어 유지 관리되고 있는 도로로 올해 5월 노후가 심각한 일부 도로에 대하여 아스콘 재포장을 실시하였고, 차선퇴색에 따른 사고 우려가 있어 봉황 ~ 세지 전체구간에 대하여는 중앙차선 도색 및 풀베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포트홀 보수, 노후도로 재포장, 차선도색, 풀베기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021년 9월 송월동 일원 7만 제곱미터가 지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138억 원으로 혁신창업타운, 에너지 체험공원, 에너치스포츠파크를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사업과 태양광 설치 사업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종합스포츠파크 주차장 태양광 시설은 투자 선도지구 에너지스포츠파크 태양광에너지 설비를 갖춘 주차장 사업 계획에 따라 태양광 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우리 시의 재정 부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교부된 국비 30억 중 에너지스포츠파크 태양광 조성에 국비 1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기 투자한 국비 18억은 우리 시가 모두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민간 투자자의 사업 포기 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납하지 않고 민간개발과 공공개발 부문을 분리 개발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에 페널티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물으셨습니다. 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된 유한회사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민간 투자자는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개발지원법에 정한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인 자기자본비율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법에는 지구·지정 해제 등 사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리 시 페널티 등의 불이익 규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새로운 SPC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사업 포기 시 제3자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역 근린공원 조성사업 진행 여부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역 근린공원 조성은 투자선도지구 에너지 체험공원 조성사업으로 구역 내 공원 및 주차장, 에너지 체험 놀이터, 휴게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 투자자의 자격요건 미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민간개발과 공공개발 부문을 분리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에너지 체험공원 조성 완료 후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4대 성문과 연계한 시티투어 프로그램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 읍성권 전통 한옥 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 읍성권 전통 한옥마을은 2014년 98,000㎡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2016년부터 한옥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현재까지 한옥 83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전통 한옥마을 내 주민 고령화로 인해 한옥 신축 의지가 부족하고,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로 토지 매매거래가 저조하며, 건설 경기 침체 및 한옥 신축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한옥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건축허가 시 도로 확보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주거 용지 내 한옥 신축 시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전라남도 한옥 융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한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나주 읍성권에서 추진 중인 나주목 동헌터 복원사업, 금성관 천년정원사업, 국가 유산 경관개선사업 등이 완료되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전통 한옥마을 홍보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나주 읍성권 전통 한옥마을과 관련하여 나주시 홈페이지 게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옥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전통 한옥마을 내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옥 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전통 한옥마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관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버스승강장 총 73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예산 상황에 맞춰 신규 설치와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승강장 신규 설치의 경우 버스승강장 디자인이 포함된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이 2023년 하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지난해 연말에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신대 호반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차원에서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공간 확보를 위해 의자가 다소 좁게 설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자가 좁다는 민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이 있는 냉온열 의자로 교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나주휴게소 앞 승강장은 현장 점검 결과 승강장 노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기초 바닥 면이 고르지 않아 올해 신규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 반영하여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국제 사격장 주변 도로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도로는 총연장 700m, 도로 폭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로 폭이 3m로 차량 교행이 어려운 구간은 우선적으로 차량 교행을 위한 대기 차로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장래 교통수요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격장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노선 개편 평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대중교통 노선 개편은 전문업체 연구용역과 홈페이지 제안접수, 시민설명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시내버스 노선 효율화 및 활성화, 대중교통 보조금 절감 등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2일 시행하였습니다. 노선 개편의 취지와 달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환승 체계가 우리 시 여건에 맞지 않아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주 이용층이 어르신이라는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복지 증진 차원에서 지난 3월 7일 동강면에서 시민 여러분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환승 불편 해소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노선 개편 시행 이후 5차례의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개선과 버스 노선 안정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노선 개편 결과 기존 223개의 버스 노선을 60개의 노선으로 줄여 시내버스 노선을 효율화하였습니다. 노선 개편 용역 결과에 따른 보조금 절감은 마을버스 한정면허 취소 소송과 환승 불편 해소 대책 추진에 따른 마을버스 노선의 시내버스 노선 전환, 마을버스 소형화 추진 곤란 등 다양한 변수가 있었던 만큼 충분한 기간을 두고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노선 개편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급행버스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나주콜 버스’는 도입 이후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시 대중교통 노선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마을버스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해 11월 9일 나주시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나주교통에서 11월 14일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 합리적 버스 노선 및 시간표 조정과 승강장 이용시설 개선, 버스 승무 사원 친절 서비스 향상 등 노선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국도 23호선 붕괴 관련 쟁점과 경과, 이후 조치사항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60m 도로가 붕괴된 이후, 우리 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자 측에 도로 원상회복을 명령하였고, 사업자는 복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복구 중 도로 붕괴 원인조사 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 결과, 붕괴 원인은 호우와 공사 시행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도로 붕괴 원상복구 비용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도로 붕괴에 따른 이용자들의 사고위험 예방 및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 6월 도로복구를 완료하였고, 사업자는 법적 대립 없이 원만히 협의하고자 행정심판을 취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로복구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과 지속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7분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핵심 사항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교류 협력사업 체결 동기』, 『교류 협력사업의 성공과 지속을 위한 방안 및 신규 교류 도시 발굴 방향』,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처분 결과』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교류 협력사업 체결 동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나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면적, 인구, 재정 수준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역사・문화적 배경, 교류 실익 등을 감안하여 교류 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국 2개 도시와 자매결연, 5개국 9개 도시와 우호 교류를 체결하였습니다. 도시별 결연 동기는 상이하나, 행정 및 대사관 등 외교채널, 나주 향우를 통한 교류 시작, 특정 사업을 위한 체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일본 구라요시는 배 1번 생산지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교류를 체결하여, 지난해 교류 30주년 기념식을 추진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도시별 세부 결연 동기 및 교류 추진 현황은 향후 참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교류 협력사업의 성공과 지속을 위한 방안 및 신규 교류 도시 발굴 방향입니다. 「500만 관광도시」,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교류 도시별 특색과 주력산업에 근거한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연 도시와 일대일 교류, 국제기구 등 다자교류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리 시 역사와 문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동시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각종 우수사례를 수집, 우리 시의 역량을 재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방향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규 교류 도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니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처분 결과｣ 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정기 인사 때 전담 인력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금년부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행정재산 일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 공부 시스템 간 불일치로 누락된 자료 3,169건을 전부 공유재산에 등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의원님께서 『여성 커뮤니티 공간 확대 방안｣과 『양성평등 기금 운용 계획｣ 『나주시 악성 민원 처리에 관한 대응 방안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여성 커뮤니티 공간 확대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성 커뮤니티 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양성 평등기금으로 기존 건물인 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여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빛가람동 3개소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공동육아와 더불어 여성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성평등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근거로 양성평등 실현, 양성 인권 보호, 여성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2006년 적립을 시작 2019년에는 조성 목표액 30억 원을 달성 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여성 소통 공간 설치를 위해 5천만 원의 기금을 사용, 여성단체 사무실 개‧보수와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조성 목표액이 달성된 만큼 시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기금 목적에 맞는 운용 계획을 수립, 나주시 성평등 수준 제고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나주시 악성 민원 처리에 관한 대응 방안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복 및 악성 민원으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시점에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반복 및 악성 민원의 최근 3년 추이를 보면 2배에서 3배 이상 상향되어 직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1월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을 위해 심리,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 및 촬영이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캠”을 올해 18대 추가 구입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 누리집 직원 정보는 여러 차례 논의 끝에 6급 이상은 실명 공개, 주무관은 비공개 전환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정당하고 합리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반복, 장기 미해결, 다수인 민원도 관련 부서 협의,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보호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은, 한형철 의원님께서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 제출』과 나주시 집행부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는 일반임기제 행정 6급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5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 경력확인서 등과 함께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도 제출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채용 관련 심사를 제외하고 다른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정보 주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기 어려우며 자료 제공과 관련한 법률 자문 결과, 기관별 해석이 상이하여 현 근무자 채용 관련 서류인 이력서, 경력증명서 제공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향후 직무교육 실시 및 선진지 벤치마킹, 전문가 초빙 강의 등 전문성 향상 대책을 강구하고, 복무지도,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시 직무대리와 관련한 조직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직무대리는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되며, 우리 시 5급 이상 직무 대리자는 민선 7기 11명, 민선 8기 3명이었으나 이 중 1명은 2024년 1월 승진하여 현재 2명입니다. 직무대리는 단기간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직원 인사에 반영하여 최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관련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 방안』, 『급량비 지급』, 『결산 담당 전문 공무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 시스템과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간 불일치 자료 확인 결과 8,757건이 색출되어 현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 시유지 무단 점유 시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고, 유휴재산 발굴을 통해 재산 활용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중앙부처 및 전남도 관리 토지는 우리 시 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 적극 협의하여 교환하는 등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지급｣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급량비는 직원 초과근무 시 식사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에,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편성 시 각 부서의 급량비 요구를 가급적 수용하고 부서 인원에 맞춰 공평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최대한도를 120일로 한정하였으며, 전년도 집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부서 요구를 일부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량비가 직원 사기와 연관된 예산인 만큼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담당 전문 공무원의 필요성｣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특정 시기에 집중해서 처리하는 업무로 인력 여건상 결산담당자가 결산업무 외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면 결산업무 전문성을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하므로 향후 결산 담당 전담 직원이 지정·확보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나주시 가족센터 주차장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가족센터 주차타워는 나주시청 주변 불법 주정차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기존 공영주차장 82면에서 총 165면으로 확충하였습니다. 청사 이용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청내에 63면이 마련되어 있으며, 청사 내는 직원들이 주차할 수 없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2층 주차장 22면은 가족센터 이용객을 위해 마련, 직원들은 주차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청사 주변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주차 공간 확보를 검토하겠으며, 청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미 의원님께서 『공무원 인력 운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직원의 직무 만족도는 행정서비스 질, 조직성과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직무 만족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인력 운영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소수 전문 직렬 직원의 장기 근무와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한 개인 고충, 스트레스는 업무 능률 저하로 이어져 결국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직렬, 직류에 부합하는 직원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 고충, 조직의 효율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배치해 나가겠으며 향후 조직진단 시 직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비전공 전문 직렬의 교육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자람터 오늘?과 2024년 1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음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상황에 반복적인 민원 등 이중고로 인해 청소년수련관 운영 안정화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월별 사업 진행 현황과 계획, 보조금 사용내역 검토 등 수탁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별개로 연말 운영 평가를 면밀히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시설 전환 사업비 7억 5천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과 수련관 운영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하여 나주시 청소년수련관이 지역 청소년들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성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7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강정, 이재남 의원님께서 『농촌개발사업 완료 시설 운영 관리 관련』과『권역별 시설물 소유권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읍·면 지역 7개 권역에 커뮤니티 센터 8개소와 소득 기반 시설물 14개소 등을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시설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관리, 직접 관리, 용도 전환 등 완료 시설물 성격에 맞는 관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 중 기존 사업 목적대로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법인은 시설물을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소득법인의 경영난으로 사실상 마을법인이 해체된 권역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용도 전환을 통해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산 별드리권역의 소득시설물인 새싹 채소 가공시설 건립 시 부담했던 20% 자부담 비용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건축물이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나주시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자부담금 납부자료 등 소득사업 시설물 건립 당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법률 자문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소득법인과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산 별드리권역 외에 왕곡 에코 권역 및 봉황 철야권역 소득시설물은 소득법인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로 이해하여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인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상양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법인들이 주장하는 민간보조사업이 아닌 보조금 80%, 자부담 20%의 비율로 분담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하여 건립한 시설물로써 소득사업 시설물의 소유권은 사업추진 지침에 의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보조금 지분은 나주시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검토와 법률 자문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행정재산을 소득법인에게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소득법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노안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노안면 금안지구는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대규모 축사 2개소를 철거하고 귀농귀촌 임대주택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주민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축사 소유주를 설득하였음에도 보상금액 이견으로 축사 1개소 소유주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협상이 되지 않은 축사 1개소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총사업비 130억 원 규모로 축사 1개소 철거와 대상 부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사업 계획을 축소 수정하였습니다. 변경된 기본계획안을 지난 5월 13일 농식품부와 대면 협의 완료하고 현재는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실시설계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농업진흥재단 결산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95억 원과 72억 원 중 연 매출의 정확한 실적, 순손실 발생 이유』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농업진흥재단의 2023년도 사업 성과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2023년도‘연 매출 95억 원’은 공공 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및 재단의 수익적 활동을 통해 취급한 상품의 소비자 판매 금액이며,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사업수익‘72억 원’은 상품매출과 수수료 매출 등을 구분 경리하는 회계처리 방식으로 인해 산출된 금액으로‘연 매출 95억 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에 대한 성과지표는 앞으로도 기존 방식대로 소비자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공표하되, 지표에 대한 설명을 병기하는 등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재무 결산 결과 발생한 1천 7백만 원의 당기 순손실은 로컬푸드 판로망 확대 및 판촉 강화, 공공 급식 공급처 확대에 따른 관리비, 농산물 가공시설 개선 및 교육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2023년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이 전년 대비 1억 5백만 원 감액된 것도 순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재단의 사업 성과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민선 8기 들어 자생력을 갖춘 출연기관으로 변화하고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널리 알리고자 재단의 자체 계획에 의해 언론에 보도한 사항이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출연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농업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 급식, 가공지원 확대 계획』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농업진흥재단에서는 공공 급식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급처를 지속 발굴하고, 학교급식 일반농산물 공급업체와 협업을 통한 나주산 식재료 공급, 나주몰과 연계하여 농축산물 꾸러미 상품을 자매결연도시나 우호 도시 등에 판매하는 등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 농산물가공센터나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를 통해 시제품을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기술 이전을 하는 등 가공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구축 이후에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못난이 농산물이나 축산부산물 등을 가공하여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하는‘푸드 업사이클링’을 통해 가공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에 제출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기본계획안의 승인이 완료되면 시설 구축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위탁에 따른 출연금 증액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공 급식 공급 확대 및 식품 가공지원 실적 등의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스마트팜 지원사업 확대』와『기후 위기에 따른 농가 피해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지원사업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스마트팜 보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8개소에 1억 7천만 원을 투자하는 등 최근 5년간 총 10개 사업 54개소에 1,00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2개 사업 5개소에 7백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사업비 확보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지원사업의 규모가 줄었으나, 2027년까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통해 노안면, 문평면 일원에 1ha 내외로 5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및 영농 실습장을 추가 조성하여 등 지속적으로 스마트팜을 확대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실증 및 교육을 위해 조성된 디지털 농업교육장 및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세지면 일원에 청년농 스마트팜 임대를 위해 조성한 경영 실습 임대농장 1개소,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2개소, 농업기술원에서 반남면 일원에 전국 최초로 조성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 생산 시범단지 활용 등을 통해 스마트팜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육성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국·도비 사업예산 확보와 자체 사업 확대를 통해 나주시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기후 위기에 따른 농가 피해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일조량 부족, 고온, 강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올 상반기에만 5차례의 재해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790농가, 592ha에 14억 1천여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조량 부족과 강우 등으로 발생한 병해충 피해는 피해보상 약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해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보상 범위 확대와 특약 신설 등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12일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나주 현장 방문 시 과수화상병에 대한 대책 마련과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를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업기상 관측소 26개소 중 표준형 관측소 3개소에 일조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를 9월까지 설치하고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함은 물론 적기에 농가 기술 지도에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고온성 작물 기능성 필름 교체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전라남도와 함께 일조량 감소 피해 예방 시범사업을 도입 보급하는 추진하는 등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와 관련』와 관련 축산도우미 운영지원 예산과 한우 등록 지원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축산도우미 운영지원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나주축산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축종에 한정하지 않고 전 축종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축산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은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우 등록 지원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한우 등록실적은 전체 사육두수 58,532두 중 48,924두가 등록되어 있으나, 등록 비율이 전남 도내 16위로 저조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등록률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금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으뜸한우 육성사업 역시 등록된 한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량 명품 한우 육성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보조사업자인 나주축산농협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재단 로컬푸드 금나와락 폐점 이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 금나와락 직매장은 곰탕 거리 방문 관광객의 이동 동선과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매장 규모 협소로 인한 판매 상품 제한 등으로 2019년 10월 개장 이후 일 평균 매출액이 50여만 원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판매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금남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계획에 의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23년 12월 31일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원도심지역에는 금나와락 인근인 나주축산농협과 나주농협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협력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기존 금나와락 직매장의 기능을 일부 대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현재 역사 문화 복원 정비 사업 일환으로 건물 내ㆍ외부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구)금남금융조합 건물 활용계획 수립 시 곰탕 거리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 일부 공간을 특산품 판매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농업진흥재단의 2023년도 사업 성과, 한계에 대한 대응 방안』과 『조직 다운사이징, 아웃소싱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사업 성과, 한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사업 성과를 보면 직매장 사업은 나주농협과 영산포농협에 협력 매장 개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판매점 운영, 나주역과 서울 석계역 홍보 판매점 운영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약 1억 8천만 원의 매출이 신장하였고, 공공 급식 사업은 빛가람 종합병원, 남양유업(주), 중흥 골드레이크CC 등 관내 신규 공급처 발굴로 전년 대비 8개소가 늘어난 51개소에 공급함으로써 2016년 사업 개시 이래 최고액인 약 3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농식품 가공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과 수요기업 발굴을 통해 관내 농업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39건의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반면, 판로 확대와 매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과 구조상 수익성 개선이 여의치않은 상황은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설립 취지에 타당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적 운영 원칙에 따라 10% 내외의 낮은 수수료를 받아 운영함으로써 자립에는 한계가 있으나, 소규모 영세 농업인, 귀농인, 고령농 등 취약 농가의 소득 창출과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등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어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빛가람 생활SOC복합센터로 확장 이전하게 되면 효율적인 공간 배치, 상품의 다양화, 로컬푸드 활용 밀키트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직매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다운사이징, 아웃소싱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재단은 푸드플랜 중간지원 조직으로 행정과 민간의 중간에서 세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주농업진흥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를 농식품종합가공지원센터로 통합하여 기존의 6개 센터에서 5개 센터로 축소하였으며, 아웃소싱을 위해 우리 시에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공모를 통해 제3자 수탁 운영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로컬푸드 생산 농가의 육성, 운영 인력의 고용승계 등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여러 문제점과 제3자에게 위탁 시 위탁 비용이 별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아웃소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오시근입니다. 김강정, 황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강정 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관리 방안』과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557억 원으로 재정 규모가 비슷한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초과 세입과 집행잔액이며, 예산이 미래 예측을 통한 계획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정확한 예산편성, 체계적인 예산 집행, 효과적인 잉여금 관리 등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과거 데이터와 미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소요 금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집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10% 이상을 적립하고 채무 상환과 사회적 필요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정책 방향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우리 시 재정에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구 변화에 따른 재정정책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 SOC 관련 사업예산은 인구 변화에 따라 수혜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도·농복합도시로서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여건상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읍·면 SOC 관련 사업예산은 유형이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 전체예산 대비 그 비중이 크지 않고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재정 안정화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부족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수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읍·면 SOC 사업예산을 포함해 소규모 주민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상급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황광민 의원님께서 『2024년 지방교부세 감소 현황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교부 결정된 지방교부세는 총 3,952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3,770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183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교부 결정된 지방교부세 4,293억 원 대비 약 8%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도 여러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약 33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교부 결정된 3,952억 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가 열악한 가운데 징수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올해 우리 시 가용재원은 작년 대비 약 9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도 우리 시는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인한 지방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은 자제하고 부족한 가용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 시설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연도 내 완공 가능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에 따라 철저하게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수 감소분 보완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종량제봉투 등 공공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환경 개선, 인센티브 제공,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 투자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재원 재배치는 신속 집행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하천 정비 사업과 도로 확포장 공사, 관광 개발사업 등의 일부 예산은 오는 2회 추경 시 삭감하여 재원을 재분배토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재정 여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의원님과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건실한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