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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1회 제1차 본회의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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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정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7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6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순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장수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4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기금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6월 10일 의장께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기금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1부터 13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북구 다함께돌봄센터(구포)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행정복지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사전에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해 편견과 차별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조례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생계급여수급자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출산장려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활발한 공론문화조성을 위해 공론화 논의를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관협치협의회로 통폐합하고 주민참여공론장 조례를 폐지하는 등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 운영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의회 의장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급별 책정기준을 조성하여 북구의회 의장 비서를 행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공청사로서 기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가교역할을 할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북구 다함께돌봄센터(구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축 중인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 예정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정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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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연

손분연주민도시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손분연입니다.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용어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현 봉투 공급 체계에 따른 중간판매 부분 삭제 및 불연성 마대규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이 예정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세출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감사요청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손분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4.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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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열성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결산현황은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8,324억 1,685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353억 9,006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35억 8,038만 원으로 그 차입 잔액은 1,318억 967만 원이며 이중 이월액 685억 7,267만 원, 보조금 반납금 114억 639만 원, 순세계잉여금 518억 3,060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97.6%인 8,353억 9,006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28억 1,44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77억 9,454만 원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대비 84.5%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804억 5,544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401억 3,284만 원으로 기획감사실에 송무수행사업에 7,100만 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고 400억 6,184만 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도 말 기준 기금결산조성액은 총 10개 기금에 782억 4,55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355억 4,2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액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결산검사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집행부에 시정 개선되도록 권고하면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의견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표결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15일간의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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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