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김경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용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정지연 관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23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523억 8,129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13억 3,955만 원, 특별회계가 10억 4,174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내역은 총 예산 513억 3,955만 원 중 463억 6,475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108억 8,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 11억 4,357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4,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0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10억 9,054만 원으로 이 중 108억 7,488만 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이용편의개선 사업 2억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억 5,72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6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3,136만 원, 노사협력 증진 2,000만 원, 민생노동특보, 행복에너지센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인력운영비 6,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8억 9,710만 원으로 이 중 40억 1,141만 원을 집행하고 삼산가구전문거리 간판 설치 사업비 등 2개 사업 6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6,6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골목형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1억 3,917만 원,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2,036만 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52억 445만 원으로 이 중 48억 9,98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8,4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0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결근 및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2,654만 원, 청년정책보좌관, 일자리종합센터, 청년일자리카페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보수 집행잔액 1억 1,525만 원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99억 2,130만 원이며 이 중 156억 2,938만 원을 집행하고, 야음테니스장 전천후구장 건립 30억 원과 남구 궁도장 건립 5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18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3,01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장생포문화창고 조형물 설치비 3억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5,538만 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비 5,319만 원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23억 8,634만 원이며 이 중 109억 4,92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2,0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7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1,53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고래생태체험관 해수냉각기 교체 등 4,554만 원, 인생네컷 차량형 포토부스 설치 1,781만 원, 고래박물관, 고래바다여행선, 고래문화마을 등 관광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2억 548만 원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 10억 4,174만 원 중 9억 3,93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243만 원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2023년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인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9억 7,514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5억 7,434만 원을 적립하고, 15억 4,738만 원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집행하여, 2023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0억 2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문화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경제정책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내견 지역경제주무관입니다. 박수진 기업지원주무관입니다. 유병일 에너지산업주무관입니다. 김향미 반려동물정책주무관입니다. 배미숙 농수산주무관은 휴직 상태로 불참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결산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성과보고서 90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보면 201-01 예산이 6,000에서 지출액이 5,000 정도 되었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비용이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할인쿠폰 비용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22년도에도 같은 사업 내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죠?

디지털 전통시장은 2023년도에 신규로 공모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잡았습니다.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쿠폰 비용을 시장에 지원해서 온라인 전통시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새로 신규로 공모사업이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집행을 안 하고 공모사업으로 매칭해서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22년도에는 사업 진행 집행잔액 자체가…….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게 6,000 정도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모사업으로 다 소진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어쨌든 1,000만 원 정도의 상당액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중으로 우리 구비를 또 투입해서 집행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1,000만 원이 뭡니까? 구비? 국비?

구비입니다.

그럼 절감 차원에서 더 이상 1,000만 원을 사용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잘했다고 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겠네요.

구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되면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

구비 1,000만 원은 세이브 하셨네요?

예.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잘 몰라서, 이거 올해 예산 얼마나 잡혀 있어요?

저희가 디지털 전통시장이 2개년 사업인데 작년에 3개 해서 1년차, 올해 2년차 하고 올해 또 1년차 사업하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디지털 전통시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동일하겠네요?

이 예산보다는 올해 좀 더 많습니다.

구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소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 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401-01에 보면 수암종합시장 도시가스 설치공사 그 사업이 2022년도 사업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2022년도에도 사업비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셨죠?

2022년도 사업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2023년으로 명시이월을 해놨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 2023년도에는 사업을 전혀 수행 못 했다, 그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전에 했던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2022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전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2023년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 예산 편성이 적정한 건가요? 명시이월을 하고 2023년도에…….

2022년도 예산이 2023년도로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에 이 사업을 원래 추진하는 게 맞는데, 그게 너무 오래된 수암종합시장이고 지하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안전점검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2023년도에 이 사업들은 보조금을 반납하고 구비는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199페이지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사업 목표수가 17개고 실적이 20개입니다. 그죠?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맞습니다. 별도 사업명으로 뺐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 달성률 실적이 많으니까 118%의 달성률인데 전혀 사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미집행 사유 발생 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든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적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307-02 우유급식 희망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보조금도 반납을 많이 하셨고요.

예.

그러면 우유를 먹겠다고 하는 학생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맞습니까?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복지 쪽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전체 저소득층 자녀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국비를 신청해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 요즘 또 우유를 안 먹는 애들도 있고 일단 신청을 아이들이 안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목적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하지 않는 학생한테 대체방법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 돈을 입금해 주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아이들한테 우유를 주고 저희가 그 우유 업체에다가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한 3,700명 정도 숫자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우유를 먹은 학생은 한 2,400명 정도만 우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3,700명 예산 잡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2,400명이면 1,300명의 학생이 우유를 안 먹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이 우유를 못 먹을까 봐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아이들 보고 먹으라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학교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했는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우유를 안 먹다 보니까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청구 들어오는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능하면 아이들이 우유를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유를 안 먹는 학생이 왜 안 먹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우유여야 되나, 대체방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꼭 우유로 해야 된다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바가 있습니까?

중앙 농축산부에서 이 세부사업 자체가 학교 우유 보조급식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 자체사업 같으면 저희가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우유 급식보조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3,700명 학생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1,300명이 안 먹었을 때는 요플레나 두유나 이런 것도 괜찮을 텐데, 어차피 지원해 줄 거면 그런 방법의 선택도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꼭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1,300명 굉장히 큰 수입니다. 그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 90페이지 수암상가시장 화재수신기 감지 교체사업 있죠? 여기 예산이 401-01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별도로 다 소진됐습니까?

위원님, 이 예산은 예산서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01-01 해서 풀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시장에 보수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하면 발생된 거를 우리가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 집행해서 얼마 남았고 이렇게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이 됐단 말이에요. 맞죠?

이 사업이라기보다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올해도 7억대 이상 규모로 사업을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반납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예산이 반납된 만큼 줄여서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결산 보면서 드네요.

어차피 이런 시설비들은 계약이 100% 안 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많아서, 또 이번 해 역시도 작년과 다르지 않게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을 신청했을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안심하고 예산이 넉넉해서 또 충분히 쓸 수는 있겠다라고 마음적으로는 안심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쪽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써야 할 때는 다른 쪽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 예산들은 저희가 미집행액이라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잔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도 똑같이 세우더라, 그러면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적절하게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월된 게 2억이란 말이에요. 맞죠?

2억이 이월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2023년 10월에 시비 2억이 신정상가시장에 이용편의 개선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작년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거를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신정상가시장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아까 말씀하실 때 이월된 2억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상인회 협의 및 현장조사 기간 부족, 현장조사 기간 부족은 10월에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럼 상인회 협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왜 추경 신청하고 할 때 그전에 이미 그 당사자인 상인회 쪽하고 충분히 교류를 하고 소통하고 이래서 적절한 예산을 또 신청하고 공모가 있으면 공모도 하고 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협의가 기간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어쨌든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명시이월을 했고 그래가지고 협의할 시간도 사실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바깥에 사업은 그냥 하면 되지만 시장은 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상인들 그 구간에 상인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간 부족 때문에 상인회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좀 짧았다?

작년에는 협의할 시간, 사실 예산이 3회 추경에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이 중성화 시술사업에 대해서, 중성화 시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고양이 개체수 줄이기가 목적이잖아요?

예.

안 줄어들어서 왜 그런가, 계속 400두 이상씩 시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은 또 남아요. 예산만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2년도인가 그때 허위신고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제법 있었던 것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뭐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한 8,000만 원, 국시비 보조 받아가지고 8,000만 원 가지고 매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개체수가 그래도 조정이 돼서 이 정도지, 이 사업을 만약 1년에 500두 정도 하지 않는다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정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보다 조금 늘었죠?

예산은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아니, 중성화시키는…….

8,000만 원에서 1억 할 때도 있었고 대부분 연간 8,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500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매년 저희가 사업을 해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허위신고 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사업을 하는 동물병원에 안내문도 보내고 지도점검도 좀 강화하고 해서 현재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진행상황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에 산업공구월드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 있죠? 이게 1억 2,300인데 몇 대입니까? 교체한 게 2대입니까?

예, 2대를 교체했습니다.

이거 완료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작년 3월에 다 완료됐습니다.

23년 3월 2대 교체, 1,400만 원 남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105페이지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이게 7가지가 있습니다. 추진성과에 보면 위에 선암호수공원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 이거는 진행만 여쭤보는 건데, 100% 완료된 겁니까?

이 사업들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7개 전부 100% 다 된 사업들이네요? 진행 중인 건 없습니까?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이월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민편의시설하고 생태체험관에 냉난방기 교체한 거 그죠?

예.

교체한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몇 평짜리 몇 대 설치한 건 아십니까?

기존 노후 설비를 20대 정도 교체했고, 시스템 냉난방기를 7대 정도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20대가 똑같은 게 아니고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7개인데 나중에 제가 좀 필요하면 그냥 내역서하고 이런 자료만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있죠? 201-01. 집행잔액이 금액이 크지 않지만 통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품질검사비입니다. 유기질 비료 품질검사비로 해서 예산을 520만 원 잡아놨는데 이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가 우리 관내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위탁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 우리 관내에는 품질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생산업체 품질검사 대상 실적이 없어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에 생산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했네요?

이전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식회사 조비’하고 ‘팜한농’이라고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두 곳이 우리 남구에 있는데 다른 비료들은 우리 남구에서 생산을 하는데 유기질 비료는 이 업체에서 생산을 안 하고 다른 지역에 생산한 걸 사다 보니까 저희가 품질검사는 시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필요성이 없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생산업체가 언제 이전했습니까?

이전을 한 건 아니고 2개 업체가 그대로 남구에 있습니다. 생산 자체를 유기질 비료만 남구에서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보조금 반납금 1억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원래는 저희가 국비지 않습니까? 발전소 특별회계는 기금 국비인데요. 반납을 하지 않고 올해 1억을 편성해 가지고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반납 안 합니다.

자료는 제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 이 1억에 대한 건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또 1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집행잔액이거든요. 우리가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선암ㆍ야음동 완충녹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저희가 1억을 다 편성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찬옥입니다. 늘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소상공인진흥과 업무 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소상공인정책주무관입니다. 견정윤 소상공인지원주무관입니다. 조선영 사회적경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찬옥 과장님, 최은주, 견정윤, 조선영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골목 상권에 얼마 전에 달동에 달달한축제 했는데 너무 성황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3페이지 명시이월 2건이 있죠? 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에 대해서 이월 사유에 여기 기록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저희들은 또 찾아봐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차후 작성할 때는 조금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업으로 달동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 5억 원과 삼산 가구거리 간판개선사업 1억 2,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고요. 올해 열심히 사업 검토하고 설계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디자인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멋진 거를 만들고자 원래 당초계획보다 늦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앞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기도 한데, 여기 ‘기간 부족’ 짧게 딱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만 조금 보충해 주시면 보기에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8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800만 원이 반납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일자리창출사업 부분이 처음에 인력을 사회적기업에서 당초계획은 10명을 채용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을 내었지만 사용하는 중에 좀 적은 인원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채용을 했지만 중도에 퇴사를 해서 나가시거나 이직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에 남은 금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도에 보니까 올해 우리 울산에 사회적기업의 지원금이 72억에서 21억으로 어마어마하게 깎였던데, 특히 일자리창출 예산이 50억에서 거의 다 깎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작년을 결산해 보면 오히려 5,8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그렇게 예산이 깎여도 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큰 지장 부분까지는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마을기업 1개소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4개소가 경영 악화로 폐업을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뿐만 아니고 사업비 부분 쪽에서도 저희가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다 보니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남구가 사회적기업이 50개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사가 폐업이 됐다면, 앞으로도 인건비 지원이 사실 제일 중요한 지원금일 텐데, 그리고 사업비 예산까지 삭감되면 안 그래도 상당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회적 공헌하는 게 있잖아요? 한 30%인가가 취약계층을 취업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취약계층 일정 부분 사업비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요건들을 그동안 조금 완화시켜서 넘어올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개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반대로 또 단점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다 보니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했던 부분도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이 사업비를 계기로 자기 사업을 좀 돌아보고 제대로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탄탄하게 해 나가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정부의 방침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잘되는 쪽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원하던 것을 간접지원 형태로 바뀌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역량 강화를 좀 많이 하는 부분에는 지원을 좀 하겠다…….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 방침도 일리는 있는데 또 그 부분에 사회적기업에서 감당하던 공익적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익적 부분들이 후퇴하거나 축소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 같은 건 좀 있습니까? 그러면 시의 예산이 축소된 만큼 우리 구도 좀 축소가 되겠네요?

예, 매칭되는 부분들이 다 감소가 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매칭되는 부분이 조금 감소된다?

예.

아무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공익적인 부분이 축소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니 남구협의회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1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을 통한 고용 증진’ 해서 2020년도에 목표가 100명이거든요. 그래서 달성률이 90%로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봐지는데, 2023년도에 목표치를 84명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22년도에 보시면 100명을 잡았다가 실적이 90명으로 되어서 아마 목표치를 낮춘 것 같습니다.

앞에 22년도 달성 성과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더 신뢰가 있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100%가 아니지만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90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그 뒤에 84명 목표를 내면서 실적 달성률은 어쨌든 121%까지 끌어올렸다는 얘기인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121%가 훨씬 높기 때문에 ‘사업 잘했네’라고 볼 수 있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는 달성 목표치를 낮춰버려가지고 신뢰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의도적으로 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렇게 할 때는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차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그렇죠? 이거는 정말 예를 들어가지고 100명 해서 전년도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최덕종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목표치가 전년도보다 달성이 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소 의도적이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할 때 잘 챙기고 살펴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