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창조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철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배병주 도시재생주무관입니다. 김두희 도시개발주무관입니다. 정원식 도시경관주무관입니다. 김경운 광고물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창조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휴일 잘 보내셨지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이상기위원
우리 도시창조과 이번에 보니까 세입도 꼼꼼하게 잘 잡아주시고, 세출도 큰 불용률 없이 사업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기위원
특히 요즘 보니까 정당현수막 게시대 효과도 있겠지만 거리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분들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 남구의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결산과는 좀 다른 건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음장생포동 대명루첸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지금 야음동 대명 루첸은 주차장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김장호위원장
예.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일단은 시행자 측에서 명도소송에 승소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 협의가 끝나고 나면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문제는 그 건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아직도 두 집인가 살고 계신 분 계시지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계십니다. 두 집 아직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럼 강제집행합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일단은 승소를 했으니까 시행자 측에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안 되면 강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럼 소송 관련해서 소송은 끝난 거예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명도소송은 끝났습니다. 시행자 측에서 승소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래서 너무 강제적으로 하기가 그래서 협의 중이네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협의가 안 되면 아마 강제로라도 할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대충 시기는 언제쯤 예상될까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지난번 시행자 측에서 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은 일단 협의 중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집 계신 그분들이 나가거나 정 안 되면 강제집행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나가면 대명 루첸 시행사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은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것은 확실하게 자기들이 할 의지가 있네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그거 안 하면 준공이 안 되니까 일단 그것은 …….
김장호위원장
그 부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행사한테 하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보더라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그것은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업탑 야간경관조성 사업비 10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이 2023회계연도에 명시이월 됐는데, 그럼 올해 혹시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현재 공업탑 트램 때문에 이전 계획이 있어서, 사업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시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그 용도를 무거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지현위원
작년 연말인가 그때 이채익의원님 계실 때 이 돈을 여천천 쪽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옮겨서 바꿔 쓰는 것에 대해서 이채익의원님이 그때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쪽으로 사용이 된 줄 알았습니다. 아직 그대로 있네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아직 명시이월 시켜놓고, 지금 무거천도 무거동 지역 상류 쪽에는 경관이 밤에 보시면 산책하기에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이 야간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야간경관 사업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 돈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거천 쪽에 하려고 행정안전부에 요청은 해놨습니다.
이지현위원
아직 그러면 결정이 안 내려왔네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승인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산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좀 보다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기위원님 말씀대로 다 잘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성과보고서 205쪽에 보시면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에 주요 추진성과를 보시면 경관디자인위원회 개최가 15회 되어 있고, 공업탑 일원 상징게이트 설치사업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준공이 된 거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공업탑 일원 상징게이트 설치사업 준공 이것은 지난해에 …….
이지현위원
2022년도 준공이 된 거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2022년도 준공이 된 건데…….
이지현위원
그리고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준공 이것도 2022년도에 준공이 다 된 거거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2022년도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 끝난 내용인데 그대로 2023년도에 기재되어 있어서 내년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 저는 혹시나 해서 또 금액도 똑같은가 싶어서 보니까 금액은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이것은 내용을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그래서 추진성과 부분 제가 쭉 보니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렇게 ‘준공이 완료됐다’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또 하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2022회계연도에 보면 예비사업 추진해서 한 4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3억 8,000만 원 집행했던데 2023년도에는 내용이 전혀 없던데 어떻게 추진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원래 2023년도에 저희들이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때 조건이 토지소유권이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할 자격이 없어서 우리가 당초에 하려던 사업부지의 토지 매입을 못해서 2023년도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 저희들이 계약금 10억 원 토지매입비를 편성했는데 총 7필지를 매입해서 사업계획하기로 했는데 현재 합의는 5필지밖에 안 돼서 2필지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필지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용역보고회 …….
이지현위원
그 5필지 가지고도 하는 겁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5필지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용역을 이번 달까지 완료하고 다음 달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냥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거네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일단 올해는 내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재생사업도 많고 도시창조과에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빠뜨림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 행정사무감사 때도 웃는 얼굴로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도시창조과 우리 과장님, 주무관님들 또 우리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칭찬해 주셔서 도시창조과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강종원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래 건축행정주무관입니다. 김원선 건축허가주무관입니다. 지은정 주택허가주무관입니다. 이성덕 주택개발주무관입니다. 박소현 건축지도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강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우리 건축허가과 민원이 참 많은 과인데 어쨌든 우리 강종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결산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 특히 민원 제기하면 적극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서Ⅰ 115페이지에 215-01 징수교부금 수입 있지 않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이상기위원
이게 국가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빠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금액인지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학교용지부담금 교부금입니다.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그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들어와서 저희 구가 이게 부과되기 시작한 연도는 2001년도부터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은 개발사업 지역의 공동주택개발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100가구 이상의 민영주택과 직장·지역주택조합 그다음에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율은 분양가의 0.8%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납부 부과된 금액에서 저희 구로는 시로 들어갔다가 시에서 자기들 징수해서 다시 우리 구로 3%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라는 것 자체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사업이 있을 때 자기들이 분양하겠다고 하고 분양이 100% 다 되면 100%에 따른 것이 나오겠지만 통상적으로 60% 분양되면 60% 분양된 것에 대한 돈만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별도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억 8,300만 원은 2023년도에 3건이 부과되어서 그 3건에 따른 금액이 저희들한테 교부된 금액입니다.
이상기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2021회계연도에도 보니까 1억 4,200만 원이 예산에는 빠져있고 수입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학교용지부담금 같으면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입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럼 이 징수는 언제, 돈은 언제 들어온 겁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2022년도에 부과되어서 2023년도에 징수된 금액이 2023년도 당초예산으로 들어온 금액이 1억 8,000, 그 당시에 3건 정도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문수로 롯데캐슬 그랑파르크와 문수 푸르지오 어반피스 그다음에 경남 아너스빌 이런 아파트들이 아마…….
이상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건 수입 들어온 것은 맞는데, 그게 혹시 시에서 들어온 시점이 언제쯤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이것은 2023년 8월과 2023년 11월 그다음에 1건은 12월 그쯤 됩니다.
이상기위원
8월 같으면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세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부서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인허가하고 돈 내는 시점하고 시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시기하고 추계가 어려워서 건축 부서에서는 예산을 안 잡고 들어오면 징수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허가 내용들을 보고 원활한 예산을 위해서 세입을 추정해서 잡을 수 있는 만큼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내년부터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저희들이 지금 지출도 마찬가지이지만 올해 결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꼼꼼하게 살피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현재는 지금 또 분기별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과장님, 결산서 1번 282쪽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82쪽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현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지금 지출된 2,1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18% 정도가 집행이 된 거거든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이 예산이 2차 추경에 그때 예산이 내려온 거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늦게 9월부터 내려왔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9,800만 원이 지금 반납되어 있는데 9,800만 원은 지금 반납을 다 했습니까? 보조금반납금이 9,826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아직 반납은 안 하고 올해 편성해서 반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걸 반납을 합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이 또 있던데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그때는 또 이 지원금을 언제 받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지금은 지원금이 내려와서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다 내려와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에는 이게 2차 추경에 예산이 들어온 거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신청은 111건이 들어와서 3건은 아마 요건이 안 돼서 안 된 것 같고, 108건이 집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108건이라고 하면 보증료가 1건당 얼마 보증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최대 많이 지원해 준 금액은 30만 원까지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허그라든지 이런 보증사에 보증한 보증료에 대해서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세보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예컨대 2억 원이라고 치면 그 2억 원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그 보증은 보증회사에서 해 주는 거고, 그 보증을 하기 위해서 보증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임금택위원
그렇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그 보증료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증을 할 때 보증보험료가 들어가는데 그 보증보험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정부차원에서 작년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하면 2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끊어 넣을 것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 보증보험료를 우리가 지금 지원한다는 건데, 청년들이 보증을 받을 때 2억 원 전체를 다 한다는 거예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임위원님 이게 너무 길어서 좀 헷갈리는데, 3억 원 이하에 3억 원에 대한 보증을 남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은 허그에서 해주거든요. 허그에 신청을 하면 조건이 되면 허그에서 보증보험에 따른 보증료 30만 원을 금액에 따라 받습니다. 청년들이 그 돈이 없으니 청년들에게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건당 3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억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청년들 주택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6,000만 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실제로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거의 다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2억 4,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오히려 더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 금액을 다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중앙부처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밀려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 2억 원, 3억 원 이런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허그에서 보증을 해줄 때 내는 보증보험료 30만 원을 집행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억 4,000만 원을 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100건 해봐야 맥시멈 30만 원이니까 3,000만 원 이내 이렇죠.
임금택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금액을 지원할 때는 대략 추계를 해서 지원을 해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면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그게 없이 그냥 무작위로 해주는 건지…….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다만 이번에 금액을 2배로 늘리면서 한 게 뭐냐 하면 청년에 대한 것을 전 연령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확대를 해도 보증료 30만 원을, 2억 4,000만 원에 맥시멈 30만 원으로 하면 건수가 나오는데 그걸 다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정책이 요새 청년 주택난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료도 없으니까 그것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하는데 추산되어 내려오는 금액이 저희들도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더 확대된 것을 보고 이렇게 1억 2,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두 배로 더 내려오는 이게 과연 집행이 가능하냐,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집행이 어렵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늦기는 했는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원신청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동하고 언론사하고 같이 겸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각 동에도 지원신청을 다 보냈습니다.
임금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는 각 동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 해달라’ 하고 요청하고 있고, 지금 중앙차원에서 언론 홍보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고요. 대부분 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임금택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내려와서 집행률이 되게 낮고 하기는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있는 데에서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홍보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조건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연소득이 5,0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합산해서 7,000만 원 이하, 이것에 대해서 전 연령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깔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282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첨부서류 514쪽 같이 보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보조금반납금도 그렇고 사업비 집행률이 좀 낮은데 해마다 이거 어디에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전에 청주 목욕탕 화재와 밀양 요양시설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건축 마감재료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안 된 건축물, 즉 말하면 대상 되는 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그다음에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전체 건수를 파악했었습니다. 외장재가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를 파악해서 그 건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2022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단지 건물에 세입자가 세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 건물주도 있고, 그럼 일부분에 내가 학원을 일정한 규모 이상을 하다보면 대상이 되는데 건물 전체에 다 드라이비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재료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업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자부담은 몇 %입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1대1 매칭비율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건물주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세입자도 바뀌는, 보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들은 계속 연차별로 독려도 하고 압박도 많이 가하는데 초창기에는 사업을 많이 진행하다가 좀 미루다가, 또 ‘2023년도에는 하겠다. 조금만 시간 주시면 하겠다’ 해서 예산을 미뤄놨는데 그 사람 역시도 결국은 그 시점이 됐을 때 안 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계속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반납하기에는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도 ‘사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예산은 반납하지 말고 일단 갖고 있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그런데 화재 사고가 밀양 사고나 목욕탕 사고가 다른 도시에는 우리가 언론이나 뉴스를 접하면 많이 있지만 우리 울산 남구에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런 데는 없다, 그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재라는 것은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라든지 대책이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긴장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인서
박인서위원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죠.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건축허가과는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은 부서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인서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태서 여쭤보면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2023년도에 사업접수가 7개고, 미접수가 1개고, 총 대상동수가 14개소인데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8개고, 미접수는 왜 미접수가 된 거죠? 아까 말씀처럼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럼 나머지 6개 업소는 어떻게 된 거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이 6개 사업은 작년 2023년도에 다 교부하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마쳤다고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럼 지원대상이 총 54개소였는데요. 지원사업이 가능한 업소가 54개소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걸 꼭 해야 돼서 54개소인가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최초 2022년 당시에는 71개소에서 다시 정리되고 추려지고, 또 본인들이 업종을 바꿨다든지 공사를 했다든지 해서 변경된 것이 35개소이고, 35개소를 갖고 저희들이 현재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20개 현장을 했고, 2023년도에 6개 현장을 했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럼 미접수 한 군데 빼고는 다 됐다는 말씀인 건가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6개 업소는 아직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럼 6개 업소는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독려도 계속 하고 하는데 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물론 다 한 곳도 있고 하지만 이 54개소 업소에는 다 하라고 통보가 갔네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통보도 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공문을 보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거 안 하면 법 제재가 엄청 세던데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보강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고 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1억 원 이상의 벌금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것은 건축허가과에서 좀, 물론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사고가 나면 그분한테는 더 큰 제재가 가해지는데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잘 설명하셔서 이거 다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행복남구 발전과 공공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시설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진 시설지원1주무관입니다. 김성환 시설지원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공공시설과 우리 박정애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과는 타 부서와 사업비를 받아서 그쪽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결산서 상에는 별문제가 없어보였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다비 빙상장 처음에는 참 말도 많았고 힘들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완료보고회도 마치셨고, 그래서 준비 잘하셔서 준공하는 데에 아무 이상 없도록 착오 없게 잘해 주시고요. 삼산동 동사무소 언제 이전하느냐 해서 우리 주민분들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이전 관련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그것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우리 김장호 위원장님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마무리 잘해서 올해 준공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목소리가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우리 공공시설과장님은 남구에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데 몸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저도 박인서위원님처럼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원래 7월에 준공예정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7월에 준공합니다. 7월 말에 개청식하고 8월부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제 진짜 시기가 얼마 안 남았고, 저도 왔다갔다 보면서 거의 다 됐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하여튼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정원녹지과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