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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6-17

조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실ㆍ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원장

원장

김종욱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김종욱입니다.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팔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 최종예산 현액은 242억 9300만 원이며 실수입액은 242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존수입은 191억 5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국ㆍ도ㆍ시비보조금 141억 5600만 원, 출연금 49억 4900만 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 자체수입 중 임대수입 및 민간부담금이 7억 13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4억 2000만 원, 이월잉여금수입이 15억 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세출집행액은 213억 1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3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세출결산액은 42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20억 3500만 원, 일반경비 17억 5500만 원, 반환금 3억 1200만 원, 성과급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생명센터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결산액은 8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일반경비 2억 2100만 원입니다. 의생명센터는 2022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등 총 18개 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비 결산총액은 8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20억 56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13억 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2억 3000만 원,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개발사업 5억 2600만 원,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4억 1700만 원, 전자약ㆍ디지털치료기기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9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결산액은 87억 370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 지급수수료, 수선유지교체비 등 일반경비 4억 6700만 원입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을 포함하여 총 47개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비 결산총액은 8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8억 3500만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6억 1700만 원,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10억 3400만 원, 김해시 통합쇼핑몰 구축 운영사업 7억 2000만 원, 콘텐츠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5억 1400만 원, 동남권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실증사업 4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 7페이지는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생명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경영지원실과 비즈니스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비즈니스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영지원실장과 함께하고 의생명센터 소관은 의생명센터장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경영실하고 비즈니스하고 의생명보다 이 총괄표에 올해 수입이 1900여만 원 삭감, 작아졌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유가 임대료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임대료를 삭감해서 기존 건물에 계속 임대료가 유지되어 왔는데 삭감된 건 임대료를 절감해 준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이 빈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빈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생명센터동에 기존의 입주기업이 다 있었고 입주기업이 나가고 난 뒤에 저희가 의생명 국비사업을 위한 실험실이 필요했습니다. 실험실을 3개 정도 만드는데 그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연중으로 쳐서 160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짓고 나면 계획을 짜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실험관도 필요했었다면 당초 계획에 들어 있어야 하지.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건 빼고 지금 와서 실험관이 필요하다고 기존 사무실을 빠져나가서 사무실을 하는지 빠져나간 지는 잘 모르겠지만 빠져나간 사무실을 실험실로 쓰는 것은 당초 계획에서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는 말인가? 갑자기 그렇게 실험실이 필요했다는 설명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실험실을 김해지식산업센터에 만들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지식산업센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사가 1년 6개월 정도 연장되는 바람에 그 국비사업에서 실험실을 만들라는 예산이 있었고 1년 6개월 연장돼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찾다 보니까 저희 의생명센터 안에 그 공간이 있어서 다행히 그때 당시에 입주기업도 퇴거해서 거기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만약에 그때 일정에 맞게 지식산업센터가 내년에 완공되었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좀 그런 내부적 사정이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식산업센터는 비즈니스센터에 없죠, 다른 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여기 서김해 쪽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서김해 쪽 공단에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당초에 비즈니스센터를 쓸 때 그게 왜 그쪽에 사무실을 계획했죠? 지식산업센터에 실험실을 두겠다고 당초에 생각을, 같은 사무실에 같이 모여 있는 곳에 집중해서 당시에 계획을 넣어서 해야지 왜, 그 당시 지식산업센터에 쓰게 되면 뭐 공짜로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주촌에 있는 의생명센터보다는 기업체들이 서김해IC 그쪽에 공단이 만들어지고 그 공단에서 기업들이 좀 더 사용하기에 용이하고 찾기 용이한 공간에 말 그대로 업종전환이라든지 거기에 실험해 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좀 더 오픈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고 찾기 편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당초에 준비했고요. 그게 1년 6개월 정도, 1년 정도 연기되는 바람에 조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이제 그 산단에 많은 기업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접근성, 편리성이 있고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 싶어서 그쪽에 당초 계획을 했는데 그게 이제 1년 5개월 지연되다 보니까 이쪽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임대료가 금방 그쪽으로 됐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정도 쪽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단순하게, 그러면 지금 지식산업으로 쓰기 시작한 게 나중에 준공이 되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유주나 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에 할 때 저희하고 계약하는 내용을 보면 건물은 김해시가 만들고 지식산업센터 위탁운영 관리를 저희 진흥원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쪽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실험실 공간 외에도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로 저희 김해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의생명 관련 기업들이 그 공간에 많이 입주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의생명 관련 기업들한테 서비스와 실험, 기타 제공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공간을 거기도 별도로 또 만들고 준비하고 있고 한 내년 말쯤부터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영업이면 영업이고 그 관련 기업들을 좀 더
종현

조종현위원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우리 아 해도 어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기보다는 어쨌든 당초계획에 미스난 것이 있고 그리고 입주업체 거기에 실험실을 쓰면 그만큼 우리가 기업을 편리하게 사무실을 이용해서 그 업체에 도움을 주게 한 것이 그만큼 공간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쨌든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그 공간을 사무실로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최우선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실험실을 밖에 어디에 가서 물류나 이렇게 해서 그런 데 가서 해야지. 그게 진정하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기업을 생각하고 기업을 우선하는 정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 공간이 비었다고 기업이 써야 할 공간에 들어가서 실험실로 사용하는 건 모양새나 이런 걸 볼 때 의생명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이고 별로 기업인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공간이 남을지라도 조금 임대가 남을지라도 그곳에는 기업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 비었다고 거기 사무실을 쓰고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잘못했으면 그 계획의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서 져야지 내 취지는 왜 기업에게 세울 공간을 활용해서 실험실로 쓰느냐 이런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좀 상기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설명이 중요하기보다 그런 자각이 앞선 상태에서 설명을 들을 때 우리가 이해되는데 지금 의생명은 기업으로서는 갑의 형태로 계속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의생명이 나아가는 길에 상당한 고충이 따를 수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공무원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의생명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네.
원장

원장

김종욱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 그전에 원장님 때도 그랬고 저 때도 그랬고 지금 모두가 기업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원장 보고 질의도 안 했는데 원장이 탁 나서서 답변하는 이런 모양새는, 그러면 다음에는 원장이 서서 하십시오. 내가 원장님에게 질의하지 않는 한 원장님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장

원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질의 형태가 그러니까 그런 건데 갑자기 그렇게 변명식으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모양은 좀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답변을 잘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님 오신 지가 몇 개월 됩니까?
원장

원장

김종욱 지금 4월 1일 자로 와서 현재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본부장님은 지금 몇 년 근무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6년 근무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본부장이 확실하게 원장님 답변에 미비한 점을 느끼지 않도록 제대로 하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2년도 아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 세출을 한번 전체적으로 봅시다. 이게 이월금이 13억이죠? 5페이지 봅니다. 하나하나 구분해서 보려고 하니까 아마 세부적으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걸로 보고 총괄적으로 하는데 이월이 13억 6000만 원이고 잔액이 16억 남았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 하면 한 29억 8000만 원인데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당초 예산현액에서 집행률이 약 10% 육박하게 예산이 남는데 이월도 궁극적으로는 남은 것이고 잔액도 남은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보면 사업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해연도 사업을 못해서 이월한 거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29억 8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특히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보통 3년에서 5년 그 사업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못 쓴 건 사업비를 이월해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집행잔액이 16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영지원실에서 14억 정도 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인건비가 한 1억 가까이 남았고 나머지 13억은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13억이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뒤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닌데? 이게 보면 지금 내가 5페이지에 이월한 사업이 뭐냐면 의료기기, 인건비하고 관계없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집행잔액에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잔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료기기 업종 이월금하고 이런 것 말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는 이월금도 궁극적으로는 그해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 잔액은 더더욱 질타의 대상이지만 이게 보면 의료기기 업종전환을 해서 4억 정도 남았고 큰 것 단위만 해도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플랫폼 구축에도 한 1억 5000여만 원 이 사업을 지금 몇 년째부터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의료기기 업종전환사업은 올해 6월까지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종료되어 버리면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건
종현

조종현위원

이월금은 어떻게 하는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정산해서 국, 도, 시비는 각각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취지가 그런 겁니다. 제때 사업을 다해서 써야지 국비를 반납할 정도의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그건 반납하는 그만큼의 금액은 정말 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반납되는 건, 그건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비 따기가 그렇게 쉽지가, 녹록지 않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반납할 정도로 사업을 지연시켜서 못해서 이월로 넘어가서 반납하게 된다는 거나 국비가 남으면 잔액도 또 반납해야 하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그것 하기 위해서 잔액이 남은 걸 그 사업부처, 산자부나 거기에서 해서 기간을 한 6개월에서 1년 연장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돈을 다 쓰려고 노력하고 내년에 결산하겠지만 최소한의 국도비는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끝났는데 이월했으면 그만큼 이월해서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그런 게 국비 담당자하고 공감은, 서로 의논은 됐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여기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책자 57페이지 보면 저희가 특히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하겠다고 중앙부처하고 다 협의했고요. 책자 17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보고서, 명시이월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구기간 미도래에 의해서 사업비를 이월했고 잔여기간도 다 이월해서 사용하는 걸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제일 걱정하신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의료기기 업종전환에 4억 5500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전자약 디지털 이게 1억 5000인데 이월해서 다 쓸 수 있는, 지금 명시이월 보고서가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거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다 쓰겠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고요. 여기에 보면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계속사업이 아닌 건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계속사업 아닌 건 없습니다. 이월한 건 계속사업비로 이월되기 때문에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진영 도시재생사업이야 당연히 우리가 보면 이월을 할 수밖에 없고 연차적인 사업이니까 우리가 딱 바로 눈으로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물었던 이 기기들은 당초계획에서 이월된다는 걸 설명을 이렇게 안 해주면 우리가 인지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최대한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명시이월은 다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크게 돈이 아깝다는 느낌은 안 드네 그죠? 받기 어려운데 그 예산을 받아서 반납한다는 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 집행예산 봅시다. 집행에서 경영실이 이제 이건 아까 거의 인건비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4억이 인건비 중에서 최고 남은 게 내가 대충 아까 보니까 인건비 중에서 급여가 좀 남았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급여가
종현

조종현위원

9100만 원 남았는데 이건 사유가 뭡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정규직 직원분이 다섯 분 나갔습니다. 퇴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10월에 저희 전임 원장님이 퇴직하셔서 남은 4개월 치 인건비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팀장이 한 사람이 나갔는데 팀장이 2023년 3월에 퇴직했습니다. 거기에 남은 돈 해서 직원 나머지 3명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남아서 저희가 9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퇴직한 분들의 나이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정년퇴직?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정년퇴직은 없었습니다. 40대 후반 그리고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직원들이 좀 나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경기도 어렵고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들어가서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지금의 현실적 상황에서 볼 때 그만둔 분이 다른 데로 간 겁니까? 아니면 사유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알기로 원장님은 빼고 그 뒤에 4급 팀장은 서울에 직장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한 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직원 같은 경우에 한 분은 제주도에 있는 어느 기관에 재취업을 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재취업을 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한 분은 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부산에 있는 학교에 아마 재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의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분이 지난해에 그만뒀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상당히, 어쨌든 재취업을 했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한 분만 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참 노는 분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의생명에 있는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재 46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경력이 10년 이상 된 분은 몇 분입니까?
10년 이상 된 분이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0년 이상 됐고 대부분이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는 남아 있습니까? 한 4~5년에서 10년 임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퇴직기간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퇴직기간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평균 연령이 33 정도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앞으로 30년 정도 더 하고 퇴직이 가까운 사람이 5년 후에 퇴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융성에 초점도 맞추지만 그와 병행해서 일자리 부분에서도 계속 유지, 발전, 확장, 증가하는 것도 어느 한몫에서 역할을 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의생명이 탄생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그 많은 분의 경험과 노하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유대관계를 복지 부분도 신경 쓰면서 잘해 주시고요. 우리 질의할 분 있으면 세부적으로는 다음에 한번, 일단 지금 뒤에 보면 경영을 떠나서 의생명에서 지금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이 특히 아까 말했던 사업 몇 가지, 지금 새로 시작한 사업들에도 이월과 예산 집행이 좀 남았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아마 김유상 위원이 질의할 것 같은 사업인데 이것 나중에 뒤에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일단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이소.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들어보고 원장님이 한말씀하고 싶으면 이야기해 보이소. 나름대로 제가 질의한 과정에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원장

원장

김종욱 없습니다.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이 결국 여러 사업을 따오는 것들이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잔액들을 당해연도 사업에서 완전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좀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해서 앞으로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조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원장님보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면 우리 실장님이 잠깐 하고 양해를 구해서 하시면 됩니다.
원장

원장

김종욱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조종현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이월비가 조금씩 남은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전자약 같은 거라든지 퍼스널랩 같은 건 조금씩 남는 것이니까 괜찮은데 보면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한 50% 이상씩 남는 것들도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이 됐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사고이월로도 또 넘어가고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질의 주실 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처랑 이야기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계속 많아지면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따오는 데 대해서 페널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그걸 그냥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마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최대한 줄이려고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지역인재 살리기사업도 제법 많이 남았고요. 특히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이건 매년 저희가 계속하는데 이게 단기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왔다가 빨리 그만두고 그 대체인력 못 세우고 이렇게 해서 많이 빠져나가고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세울만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참 괜찮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지역인재 살리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의 대부분이 기업체에 한 사람을 고용하면 6개월간 매월 2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10월에 그 사람이 입사했으면 10, 11, 12는 당해연도지만 그 금액을 이월해서 1, 2, 3은 내년에 또 줘야 하는 그런 회계하고 실제로 업무하고 이게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6개월 근무를 안 하고 또 나가는 경우가 좀 허다합니다.

김유상위원

너무 많던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사실 그래서

김유상위원

저희도 매년 지적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충원인력들을 미리 체크해 놨다가 나가시게 되면 바로 좀 이어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별로 좋지 않은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청년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이 보는 기업과의 눈높이하고 기업의 복지라든지 우리 김해에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하고 약간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보통 한 2개월, 3개월 안에 그만두는 인력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충을 하지만 그것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시 공고문을 내고 또 뽑아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상 좀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부터 해서 청년희망챌린지사업 다 남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연계되는 사업들 이월금들이 획일적으로 남는다는 것은 사업을 원활하게 돌리지 못한다고도 사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해 이렇다면 예를 들어 코로나 핑계를 댄다든지 뭔가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범부처 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이것은 사고이월로 되어 있었는데 불용액이 제법 많거든요. 이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범부처 이어달리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그릇 만드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환경 그릇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러니까

김유상위원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일반 그릇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그런 걸 대체해서 당초에는 장례식장 등에 그릇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김해시가 장례식장에 있는 식기세척사업을 먼저 진행하는 바람에 사업상에 약간 오류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금을 그릇 100개 만들 것 같으면 잔금을 아직 다 못 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 친환경 그릇을 만든다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주 사업이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주 내용에 재질이 어떤 재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과학적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그릇 만들 때 플라스틱 그릇 같은 경우에는 환경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걸 제거해서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곡물류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쉽게 해서 자연동화 되고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게

김유상위원

자연분해 되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 그릇이 국가공모사업을 따서 진행해서 이 그릇을 장례식장이라든지 병원 그리고 사회기관에다가 어느 정도 하려고 했는데 김해시가 식기세척 작업 그런 걸 하는 관계로 진행이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청년창업에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불용액도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것 처음 보는 사업이어서 이 사업의 대략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월되는 것들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은 경영분석지표를 보게 되면 유동비율이 마이너스 31%, 왜냐하면 기업이 뭔가 지급한다거나 능력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200%이지 않습니까? 못해도 100%는 되어야 하는데 실장님 제일 좋아하시는 100%, 100%는 돼야 중간은 간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31% 같으면 이건 거의 뭐 기업 존재 가치가 없는 정도로 확 떨어진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제가 2년 정도 말씀드렸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의생명 강소기업으로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면서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이런 걸 보시면, 이런 지표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피부로 와닿아야 해요. 저희가 10년 넘게 했는데 연 매출 1000억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순이익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우리보다 뒤늦게 출발한 다른 곳도 매출액이 8000억 정도 된다 이런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노력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영업수지비율 자체도 지금 보면 55.8%이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수치로 보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완전한 적자로 가는, 이게 수치가 100이 되면 적자로 돌아서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유동비율은 완전히 회생불가능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 200이 되면 이상적인데 마이너스 31, 영업수지비율은 100이 적자비율인데 55.8이게 지난번 건 증감비율이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못 보지만 혹시 최근 3년간 비율로 봤을 때 이게 비율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쪽입니까?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자랑은 아니지만 23년도, 24년도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영업수지비율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김유상위원

19, 20, 21보다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코로나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코로나 이전 그전 걸 비교하면 이 수치랑 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아직 수치를 못 봤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고요. 그런데 진짜 노력해 주셔야 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한눈에 보이잖아요. 뭐“이 사업 열심히 하고 있고요.”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치로 나오는데 뭐,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작은 것부터, 저희가 큰 것부터 해서 한 방에 확 내려달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이게 5년, 1년, 2년 쌓이다 보면 결국 이런 수치들의 변화는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말고 아까 그것 하는데 원주 테크노밸리 총매출액이 아까 8000억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원주에 확인해 봤는데 원주 테크노밸리에 입주되어 있는 모든 업체 전체매출액 그리고 저희는 순수하게 저희 예산만 표기하기 때문에 저희도 100개 가까이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매출을 다 치면 1000억 이상의 매출이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1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냐 제가 그 말씀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1000억 하고 8000억 비교해도 이미 떨어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도 제가 저번에 드렸던 이야기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도 그것보다는 입주기업들 매출 노력을 위해서 상당히 하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노력을 안 하고 있으시다 그런 얘기 하면 그분들도 괜히“일 뭐 하러 하노?”라고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원주도 저희랑 의생명강소특구로서 같은 그걸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표지향을 어디로 해야 하겠습니까? 원주는 이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저는“원주가 8000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6~7000억 정도면 인정하겠습니다.”,“조금만 더 따라가면 되겠네요.”인데 7000억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그때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해버리면 이건 저한테 공감되지 않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생각하는 게 사실 의생명을 대변할 수 있는 앵커기업이라든지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상당히 노력하고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도 올해는 100억 이상, 3개 이상 무조건 김해에 유치시키겠다고 하고 저희가 쉽게 의생명 쪽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들어보면 아는 제약회사를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 저희도 그런 유형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김유상위원

예. 제가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다음에 어차피 결산 끝나고 나면 다시 업무보고 하시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조금 뭔가 집중하는 사업들이 던져놓을 것들은 던져놓고 전략산업과에서 사업 많이 주시잖아요. 그것 만약에 이렇게 쳐내지 못하고 아직은 불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접어두고 정말 의생명에 특화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에 대한 사업들을 조금 하고 인력 채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래도 김해시의 8,000개 기업 중에 100대 강소기업이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의생명에서 진두지휘해서 뽑아놓으셨고 100대 기업이 알아서 선순환구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채찍질도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100대 기업 뽑아놨겠습니까? 청년들이 김해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이는 것을 의생명에서, 전략산업과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 5000만 원 지원해 주고“100대 기업입니다.”하고 간판만 붙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게 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이름 그대로, 네이밍 그대로 의생명은 특화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2025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질의할 때“실장님 이번 성과 진짜 좋습니다. 2026년도 기대가 됩니다.”라는 결산의 이야기들이 수치상으로 나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번 업무보고 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정영

주정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결산서 운영성과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고요. 17기 전 때에 비해서 사업수익이 단기가 줄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게 줄었을까 보니까 연구개발지원금이 64억인데 56억으로 줄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3년도부터 국비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깎였다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공모사업을 진행 안 한 것 아닌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정영

주정영위원

주기는 했는데 깎였을 리는 없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국비사업에서 국, 도, 시비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연구개발비가 56억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기반구축사업하고 장비를 빼고 순수 연구개발만 하던
정영

주정영위원

항상 하던 거고 지금 우리가 2006년도 설립했나요? 벌써 17년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점진적으로 계속 재무구조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체로 운영수입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이는데요. 전년도가 턱없이 줄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능동적인 사업발굴 그리고 진행들이 저조했던 해였다는 게 수치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씀보다 그 안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나오는 사업비들인데 줄어서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익을 보면 2400인데 6400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 300%, 이유가 뭘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받았고 감사에도 지적받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그냥 통장에 해서 그런 이자인데 정기적금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런 걸 하니까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수입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운용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2022년과 23년의 재무 규모를 보면 실제적으로는 22년보다 더 줄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원 자체가 더 작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3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방금 어떤 요소들이 운영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한 형태로 가져갔다는 것이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집행을 늦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겠지만 이게 재정운영성과표라는 게 그냥 보이는 표는 아니고 1년 동안 살림을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적인 표라고 생각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자수익이 300%다 사실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느는 거거든요. 돈을 통장에 놔두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표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실장님 한번 더 검토하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여비교통비를 본래 전년도 1억 6000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9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고 2022년까지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더 소극적이었고 23년이 되면 사실 폭발적으로 여러 가지 능동적인 사업발굴과 노력들을 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7000 정도 줄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는 뭘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확인해 보니까 국외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2023년도에 이런 이야기, 쉽게 해서 국외 갈 때 직원 2명이 가야 할 부분을 1명이 가고 그리고 1명분을 기업체에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예산상의 운영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이런 사업에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했는데 그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예산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썼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삭감됐어야 하는 예산이죠. 그죠? 실장님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예일 수는 있는데 방금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해외에 2명 간 것이 1명 정도 줄어서 몇백만 원이 줄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마 전년도에, 저는 이게 종합적으로 보이거든요. 출장 많이 안 가고 그리고 사실 중앙부서 안 가고 공모사업 많이 안 땄다, 저는 그냥 그렇게만 보여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같이 연동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계속 중앙부서 가서 공모사업 따려고 노력하고 계속 발굴하는 데 노력했으면 여비는 당연히 써야 하는 비용이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23년도 열심히 일은 안 하셨다는, 사실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2페이지 보면 영업미수금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보면 미수금이 많이 늘었어요. 21년도 4900, 22년도 5900인데 23년도에 1억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수금은 보통 발생하는 게 임대료 그다음에 관리비, 장비사용료의 미수금이거든요. 사실은 그냥 관리비에요. 그런데 이게 2배로 늘어난 이유는 있을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이 책자에 나와 있지만 임대료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12월분은 저희가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통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건 본래 매년 있는 일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22년도하고 23년도 달라진 것은 22년도에 임대료를 30%,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30%를 줄여줬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30%가 업을 시켰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정상화가 된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상화가 돼서 거기에 대한 미수금이 늘어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렇게 하기에도 사실은 이 미수금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러면 본래 매달 발생하는 임대료 미수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알기로 6억이니까 5000에서 6000 정도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000에서 6000 사이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미수금 거의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라는 말씀을 12월분이 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년 잡히는 미수금이 있고요. 그건 한 달분의 임대료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을 때는 5900인데 1억 300으로 2배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절반 정도는 방금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 30% 늘었다면 이 금액에서 30%가 느는 게 맞거든요. 저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6000이라고 하고 30%면 1800이겠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정도 늘어가는 것은 실장님 답변이 맞지만 그 이상으로 실제 미수금이 그러니까 임대료의 체납률이 높을 수도 있다는 수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 30% 정도는, 그래서 그게 관리를 하나 더 하셔서 기존에 경기가 어려워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또 늦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장비이용료도 마찬가지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전한 것 때문에 장비이용료가 많이 줄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늘었거든요. 이 부분들, 장비임대료에 대한 미수금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면밀하게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던지 어쨌든 미수금 환수는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의생명 같은 경우는 결손처리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결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상으로 세금 같은 경우는 5년이 되면 결산 불용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회계 용어로 떨어버린다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건 아니고 미수금 계속 달고 갑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달고 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회사들이 이전하거나 입주기업에서 빠졌을 때 이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미납이 생겼다면 들어오기 이전에 보증금을 받습니다. 보증금을 평당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로 보증금을 받고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가 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상계해서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정영

주정영위원

보증금으로 결산한다 이 말씀이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우리가 월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금 2000에 월세 얼마 있듯이 그런 체제에서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상가해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의생명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리에 대한 개념은 없겠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어차피 그 보증금을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임대료 연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연체가 얼마 되면 퇴실 조치한다 이 기준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개월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개월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건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제 세출 부분 한번 여쭈어볼게요. 실장님 예산을 쭉 쓰셨는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김해시의회에 와서 예산을 승인받고 그 이후에 변화들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추경이죠. 주로 추경입니다. 다 추경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추경으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보면 저는 첫째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수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보면 수입이 당초에 3억을 잡았다가 12억으로 400% 늘렸거든요. 저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갑자기, 제가 아까 말했던 전년 대비 재무구조가 엄청 늘었다, 국고가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요인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통상적인 재정 규모가 큰 변화 없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그러면 제대로 된 수입을 잡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이렇게 하면서 뒤에 세출을 보면 마음대로 쓰시더라,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거구나. 세입을 똑바로 잡으셔야 당초에 세출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서부터 12억과 3억은 너무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지 이자라든지 기본적인 기타 예금 이자수입 이런 걸로 해서 차이다. 이건 저는 의도하지 않았다는 건 무관심이고요. 의도했다면 나쁜 의도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죠? 그래서 이것 한번 다시 점검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사회적약자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성립 후 증감액이라는 것이 많이 삭감된 것들도 있고 증액된 것들도 많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 다 추경에 반영된 것 저는 못 본 것들이 신규사업들도 너무 많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앞에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료가 추경을 안 오니까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이걸 보고 1~2건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심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에 김해시의회에 와서 1000만 원도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지출하는 게 맞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 많은 29억에 가까운 돈들이 사실 넣었다 뺐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예산, 저는 이것 보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이유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지? 실컷 당초에 와서 해도 뺄 것 빼버리고 하고 싶은 것도 해버리고 이게 지금 결산서에 다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정영

주정영위원

메이커 스페이스 7800 빼셨잖아요? 그죠? 2억 중에 삭감하셨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국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아, 삭감이 됐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중장년 이런 것 1700 다 떨어지고 밑에 보면 외식프랜차이즈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경쟁력 강화사업 그다음에 지역맥주 개발사업 해서 신규사업들이 쭉 잡힙니다.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만 해도 6억, 저희는 본 적이 없는 사업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부터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를 남겼고 이건 사실 그냥 부수적인 거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서를 볼 때 과별로는 집행잔액을 뭐라 하는데 의생명은 집행잔액의 의미도 없어요. 예산 이렇게 다 쓰고 조금 체크 못한 것 남았네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이미 우리가 말하는 전용의 형태죠. 있던 예산들 빼고 정리가 안 되어버리는 건데 이것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추경이라는 부분도 의생명이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거칠 것인가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5억 5000을 잡았는데 12억을 잡았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이유가 뭐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예비비를 해서 당초에 결산을 하고 가니까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걸 세출예산에 최대한 편성했지만 그래도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지. 이걸 잡았으면 출연금을 덜 받아 갔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체수입으로 자체 편성이 되어야 김해 시비를 덜 들일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립도를 높이자는 것은 재단의, 진흥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자체수입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매일 김해 시비 가지고 운영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진흥원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흥원을 설립한 목적은 뭔가? 자체적으로 연구원들을 들여서 진흥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 자립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립도 수준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전년도는 현저히 떨어지더라. 지금 작년도 보면 수치가 좀 그래요. 올라갈 것은 내려가고 내려가야 할 것은 더 올라가요. 정말 출연금만 올라가요. 저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면 전년도 저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보면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너무 벌려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작년도는 일 안 했어요. 저는 이게 안타깝다. 아마 원장님이 제가 쭉 무슨 이야기하는지는 검토해 보시고 원장님이 한번 전년도를 검토해 보시고 저는 이렇게 하면 진흥원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 각 부서에 있는 그냥 수탁, 위탁 공무원들 조금 귀찮고 간단한 일도 전부 넘어오는 그게 무슨 진흥원의 업무입니까? 아니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비중이 커지는 건 이렇게 예산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라도 좀 해, 그렇게 보여요. 저는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의생명진흥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그래서 수치 하나하나는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재정지표가 굉장히 안 좋다. 그것 한번 하시고 실장님도 면밀하게 내부에서 원장님 새로 오셨고 저는 새로운 의생명진흥원의 모습으로 이제는 김해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대책들을 세워주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경영지원실에 보면 성과금이 1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억 8000
팔도

조팔도위원장

1억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코로나 오고 이후로 계속 여러 가지 경기도 침체되고 시민들이 다 허리띠 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의생명이 내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의생명이 썩 공기업으로서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재무제표 쭉 보면 정말로 경비 같은 부분도 여러 가지, 수도광열비 같은 건 수도 요금이 4억 1800, 물론 쓸 건 써야 하지만 차량유지비, 차량이 몇 대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차량이 2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2대 있으면 수리 같은 이런 것도 탁탁 지을 때, 개발공사 차량이 44대가 돼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도 봤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생명은 차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잘, 원장님이 그런 것까지는 못 챙기고 살림은 실장님이 다 사니까 그렇게 해주고요. 또 보면 인건비 부분도 왜 1억 2600만 원 많이 남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네 사람이 퇴직하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 복지수당, 각종 수당하고 퇴직적립금까지 해서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 걸 많이 남기면, 그건 어느 정도 1000~2000만 원도 많은데 1억 2000 같으면 내가 볼 때는 결산이나 여러 가지 일련의 결산을 정확하게 안 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100%는 못 맞추지만 잘 신경 써주시고 제일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이것도 2000만 원인데 어떻게 딱 맞게 00이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생명 발전에 관해서 용역을 줘서 금액을 예상하고
팔도

조팔도위원장

딱 2000만 원 맞춘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맞춘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도 용역비도 우리가 조금 더 감액하고 이런 부분도 살림해야 하는데 다 이렇게 2000만 원 줬다고 하기보다는 물론 아끼려고 했지만 좌우간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부분도 1억 1900만 원 정도 엄청 많이 한데요. 이런 경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실장님이 알아서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현금, 예금 명세서에 보면 지금 은행에 예치해 놓은 이율은 몇 프로 정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율은 지금 최고 좋은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고를 지정할 때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최상은 아니더라도 4% 이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보면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그렇게 거래하고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예금을 단기로 해놨습니까? 장기로 해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바로 빼고 하는 건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금 같은 경우에는
팔도

조팔도위원장

몇 개월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개월에서 6개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내가 그 부분은 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하수도 특별기금 같은 건 어떤 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이자나 먹는 업체가 아닙니다. 김해의생명도 그렇고 김해시도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어 6개월 장기기간 했을 때 돈 쓸 일이 있는데 당장 해약하면 은행에서 10원도 안 줍니다.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그건 누구 좋은 일이에요? 그 돈이 1~2억도 아닙니다. 돈이 20억, 30억 심지어 특별회계는 뭐 400억, 500억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은행에 살찌우는 이런 일은 여기에도 실장님이 신경을 써서 단기상품을 단기로 해서 이렇게 거래해야지, 장기로 했을 때는 큰일 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3개월에서 6개월 해서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우리 이율은 많이 안 나와도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적당하게 이런 부분은 잘하셨네요. 좌우간 이자를 4% 주는 데에 간다고 하다가 5% 주는 데에 이렇게 은행을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우리가 개인 같으면 그렇게 찾아가지만 우리 기업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적절히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우리 원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연구를 잘해서 앞으로 의생명도 잘 관리해서 다시 거듭 태어나는 의생명이 되어서, 또 원장님 체면도 있고 전반기는 이러니까 또 후반기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생명센터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의생명센터장님이 질의하시다가 경영지원실장님이 할 게 있으면 서로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나눠서 다 한 걸로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혁신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혁신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765억 6300만 원, 징수결정액 2조 3904억 2300만 원, 수납액 2조 3051억 9900만 원, 불납결손액 131억 8200만 원, 미수납액 72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목별 세입 주요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1239억 8700만 원, 지방소득세 1162억 3100만 원 등 4212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50억 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57억 7000만 원, 3페이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63억 7300만 원 등 1071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804억 23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91억 5400만 원 등 4086억 4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229억 9700만 원 등 1307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778억 5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868억 3200만 원 등 7510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36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전수입 3796억 3600만 원, 내부거래액 706억 3400만 원으로 총 4502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납세과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못 찾았죠?
종현

조종현위원

납세과는 완전히 다 끝나버렸습니까?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아닙니다. 세입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따로 물어보죠.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혁신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혁신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기금 및 예비비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59억 9900만 원 중 지출액이 792억 7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44억 3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8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지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지출총액은 221억 1000만 원으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14억 1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3억 48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12억 8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지출총액은 332억 4500만 원으로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 57억 원,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51억 9300만 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 18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단 지출총액은 37억 8400만 원으로 지역투자 촉진 25억 8200만 원,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2억 2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과 지출총액은 179억 94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38억 87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원 94억 61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1억 7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지출총액은 11억 39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 8억 2900만 원, 지방세 정보화 1억 4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산소득세과 지출총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2억 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납세과 지출총액은 7억 5300만 원으로 체납세 징수 4억 6500만 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1억 8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기업혁신과는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 2억 원 등 총 2개 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12억 88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18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단은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6억 69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17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소상공인 특화거리 지원사업 5억 44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6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기업혁신과는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7억 6400만 원 등 11억 1400만 원이며 전략산업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4500만 원 등 6800만 원입니다. 다음 투자유치단은 지역투자 촉진 5억 2100만 원 등 5억 29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과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3억 8900만 원 등 5억 4900만 원이며 세정과 700만 원, 재산소득세과 1800만 원, 납세과 4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결산 총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고향사랑기금 총 2개 기금 수입계획액 70억 6600만 원, 징수결정액 75억 6400만 원, 수납총액 75억 64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출계획액 70억 6600만 원, 지출액 7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총액은 71억 4000만 원으로 전입금 40억 원, 예치금 회수 31억 1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0만 원입니다.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수입총액은 4억 24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기부금 수입 4억 23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기금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총액은 71억 4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 등 45억 6400만 원, 예치금 25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지출총액은 4억 2400만 원으로 예치금 4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민생경제과에서 예산액 7억 3500만 원 중 3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기금 및 예비비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 소관에 대해 먼저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납세과 몇 페이지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

175

송재석위원

19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190페이지 보면 돼요.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우리시 자체수입이 얼마라고 했어요? 4000억?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지방세
종현

조종현위원

총액이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지방세 지금 총액이 4212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첫 목에는 비교 그게 없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앞 페이지 봐야 하나?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지난해보다 지방세는 5억 4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5억 3300?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5억 4300
종현

조종현위원

늘은 데가 세목이 뭡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지금 재산세가 17억 정도 늘었고 담배소비세가 9억 정도 늘었고 지방소득세가 일단 부가세의 25.3%가 지방소득세로 됩니다. 거기서 74억이 늘어난 걸로 되고 일단 줄어든 게 자동차세가 79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9억 정도?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방세 소득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카이되고 우리가 지금 재산세가 늘었다는 게 설명이 됩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잠깐만요.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다 내려갔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죄송합니다. 재산세가 79억으로 줄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재산세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총 지방세는 5억 4300만 원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늘어난 걸로 그렇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반적으로 경기도 썩 녹록지 않은 분위기에서 우리 김해시 세외수입이 늘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마, 다른 지역은 그렇게 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우리 김해시는 상당히 세외수입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발휘했네요?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직원들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적당히 해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면 그만큼 또 힘든 시민들에게 갑자기 가당찮은 부담을 지우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는 상당히 침체에서 더 침체로 지금 몰락해야 하나, 추락해야 하나 그런 용어를 쓸 정도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수입이 올랐으면 오른 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측면에서 어떤 사업이 좀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또 민생과 관할이니까 뭐 제가 특별히 요구를 못 하겠고 그리고 여기 세출 부분에서 이게 단위가 660억입니까? 잠깐만, 전출이 하나 있네요? 그죠? 전산개발비를 자산취득비로 해서 660만 원을 전용해서 썼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유가 뭡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이게 이제 노후 서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저희가 의논했는데 처음에는 전산개발비가 맞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할 때 조금 아니다, 자산취득비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물품을, 4425억을 당초예산에 했다 아닙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그만큼 자산 및 물품을 쓰기로 하고 그만큼 써도 이 예산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만큼 사면 되지 굳이 전산개발비가 남았다고 해서 그걸 이쪽으로 돌려서 쓰는 게 맞느냐, 차라리 잔액으로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데 그 내역이 세부적으로 무슨 물품을 구입했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노후 서버 교체라고 해서 저희가 서버를 교체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서버 교체?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처음에는 당초에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당초예산을 했는데 나중에 지출할 때 목이 안 맞다고 해서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급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에서는 서버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게 전산개발비에 있는데 그게 그쪽에 안 맞고 자산, 물품취득비에 이어서 서버를 구입해야 한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그게 맞다고 이렇게 다시 의논돼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이걸로 지출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출한 겁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산 개발하는 것하고 서버 구입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그렇죠. 개발비하고는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개발비랑 다른데 그렇게 했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해 전산개발비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네? 당초사업에 전산개발을 한 개도 한 건 없네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아마
종현

조종현위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노후 교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지금 납세과에서 전산을 자체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지금은
종현

조종현위원

옛날에는 한 적 있어요? 옛날에는 뭐 안 왔으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산과에서 전산을 개발한다는 건 저도 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서버 교체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서버 교체하고 개발하고 좀 차원이 다른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뭐 특별하게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세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 지방세수입을 지금 이 결산서에 보면 예산액은 70억을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은 313억 맞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상임위원회별 자료 35페이지에 있고요. 수납총액을 보면 106억이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환급금이 발생하고 실제 수납액은 68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제수납액이 68억이면 세입에서 70억 잡은 것보다 조금 적다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12억 정도 적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러면 세입이 조금 빵꾸 났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이게 이제 지난해 위원님들,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물가에 경기침체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에서 조금 수입이 줄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미수납이 너무 많다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이게 이제 체납으로 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러니까 묵혀진 체납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적으로 넘어온 건데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리보류액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한 80억 되네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정리보류액은 불납결손액 중에서 정리보류액이 있고 시효소멸 완성이 있습니다. 그 2개로 해서 매년 조금씩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은 이제는 우리가 완전 결손처리를 해버리는 것이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5년 이상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불납처리?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불납결손 안에 이제 정리보류가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정리보류?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정리보류는 잠시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평가액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받지 못하는 걸 정리보류를 시켜놓고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일시적으로 정리보류를 했다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했다가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결손처리 단계다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통 정리보류액이 징수되는 율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되기 어렵겠네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런데 이제 정리보류를 했다가 저희가 수시로 재산상황을 파악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없던 재산이 뒤늦게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 말해서 이 또한 결손처리되는 비용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체납으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당해연도에 세수를 못 쓰는 문제도 있지만 결손금액이 너무 큰 것 또한 실제로 세금에 대한 경시를 조장하죠. 실제적으로 5년만 개기면 안 내도 되는, 굉장히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결손이라는 제도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계속 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납세자 구제 차원으로 조금 봐주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게 되면?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악용하도록 저희가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재산 없이 산다는 게 상당히 좀
정영

주정영위원

5년인데 뭐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압류를 또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자기 명의 아니면 되잖아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년이 지난 뒤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안 될걸요?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끝이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계속 달고 가서 관리 포인트가 넓어지니 사실 5년 정도 지나면 털어버리는 게 결산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김해시가 사실 체납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체납률이 높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결손율도 저는 이제 이번 행감에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좀 높지 않을까. 재정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이제 그 또한 커질 것이고 부서에는 저는 이제 그때도 행감할 때 말했듯이 특단의 어떤 방안들을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저번에 어딘가요?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원적인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해요.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해서는 저는 사실은 되게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서 안 내시는 분들, 못 내시는 분들은 이해하지만 제도를 악용해서 사실은 그런 세금 경시를 일으키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좀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장님 대책을 해주시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140억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은 496억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죠? 수치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여기서 또 13억 정도 본래 예상했던 것보다 실수납은 더 늘었습니다만 이 또한 302억은 미수납으로 넘어가 버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재산 매각수입이라든지 보조금 반환수입 그리고 기타수입 이렇게 해서 보상금이라든지 기부금 수입이라든지 또 그 외에 뭐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예산을 잡은 게 140억인데 징수결정액이 500억에 가깝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본래 징수결정액은 이제 정확하게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 맞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이 돈이 마지막까지 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은 좀 남을 수밖에 없는데 또 문제는 미수금이 302억 그래서 저는 이 재정 운용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수치적으로 결산서에 나타나는 것들이 보면 좋지는 않아요. 그죠? 과장님 이것 한번, 납세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서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게 납세과의 가장 큰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받아야 하는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재원 규모를 넓혀줄 수 있는가가 우리 납세과 직원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에 복무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 다른 지자체 혹시나 저희가 지금 시행하지 않는 제도 중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내년도 결산에서는 이 수치들이 조금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잠깐, 이 수입이 전년도 이월 2536억인데 이게 내가 잘못했나? 한번 봐 보이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전년도 이월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월액이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이월액 2536억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이제 이 정도로 넘어와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산현액으로 잡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넘어와서 올해 징수금액이 결정됐다 이거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해 전년도 이월금은 상시적으로 보통 2000억 정도가 이월됩니까?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월금이 많아요. 이 이월금이 우리가 올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총수입을 계산하고 국비, 도비하고 시비의 수입을 예상해서 사업을 짠다는 말입니다. 짜는데 대체로 돈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대체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과들도 많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데 상시적으로 이월금이 2500여만 원만 계속 이월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월시키고 있지 않나 해서 내년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용이하기 위해서 자꾸 이월을 시키고 있다면 이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지. 내가 말하는 취지는 이월을 안 시키고 그해에 그 돈이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 필수적인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예산을 자꾸 이월시키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사업들에 지장을 받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김해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제때제때 시행되지 않고 자꾸 연차적으로 딜레이되고 있다, 미루어졌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예상과 비교해 볼 때 일단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건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 3년간 이월된 금액, 지난 5년간 이월된 금액을 내가 알고 싶다 이래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할 건데 지난 5년간 이월된 금액 그리고 그해 총합계된 합산한 예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이건
종현

조종현위원

근원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납세의 문제도 있지만 시 예산 편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이건 우리 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의논해서 5년간 이월사업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러면 여기 세외수입에서 납세해서 이월하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건 전혀 없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납세과 관할이 아니고 예산과 관할입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예산과 관할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업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세출결산을 보니까 공공기관에 의한 위탁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한 사례들이 발생했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건 정도 결산서에 보이는데요. 첫째가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두 번째는 경남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례입니까? 본래 공기관에 위탁주기로 했던 게 어디였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둘 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ESG 혁신기업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ESG가
정영

주정영위원

청년인재 양성사업 이게 투자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ESG가
정영

주정영위원

계산으로는 8억 6100이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어디를 주기로 했는데 어디를 줬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당초 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공기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공기관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그런데 어디로 줬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게 지금 경남경영자총협회
정영

주정영위원

바꾸게 된 경위는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경총인데 경남도에서 전 시군에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공기관위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선정과정에서 경총에 위탁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번째는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모다드림 청년통장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 수행기관이 선정 안 돼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했는데 이것도 도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것도 도에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 수행기관 확정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이해가 된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이해가 되고 앞엣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하려면 민간위탁 동의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게 도에서 사업을 정하고 공동사업수행을 하는 상황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안 받아도 되나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이게 우리 시에서 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경남 전체 시군 다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 결정, 민간위탁
정영

주정영위원

아, 전체사업으로, 우리는 이제 예산 태우는 정도만 했겠네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예. 참여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렇게 했으면 잘해야 하는데 사업을 안 했어요. 7억 남겼잖아. 8억 6100 중에서 7억 1000을 남겼으면 안 한 것 아니에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월도 아니고 불용처리해 버렸는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당초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도에서 신청을 받을 때 지금 이 예산으로 신청해서 받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8억 6100중에 우리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원 구성이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당초에 도에서 8월 공모할 때는 도에서 생각하는 규모가 엄청나게 컸는데 그 금액으로 우리가 시군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막상 확정할 때는 도비를 확 줄여서 반토막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공기관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돌렸고 이게 기타보상금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바뀌어버리면 삭감이나 결산 이게 안 되고 끝까지 예산현액으로 관리가 돼서 삭감 못돼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도에서 예산 자체를 이것 말고도 일자리 관련해서 도에서 예산, 국가에서 예산을 우리가 다 국도비 매칭으로 당초에 시비를 이만큼 한다고 해서 비슷하게 올려놓으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막상 내려오는 건 도에서 돈을 3분의 2만 내려온다든지 반만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정영

주정영위원

도가 일단 재정 운용을 못한다는 게 원인이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내시를 받을 때는 도에서 신청받아서 했는데 인원 35명을
정영

주정영위원

계획하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배정하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나중에 확정되어 내려오기로는 8명이 되어졌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확 줄었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도 4억 7200이 처음에 가내시가 됐다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해는 됐고요. 8명으로 줄어서 내려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내려온 시기는 올 3월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2023년도 예산이니까 작년이겠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연말이 되겠죠.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도 작년에 했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진행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 재정 운용이나 사업이 수요가 없거나 해서 축소되는 것도 있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도 결산추경이나 할 때 정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도 사업인데 그 안에는 다 정리됐겠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변경이 한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변경됐든 어떻든지 간에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해도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확정돼서 내려온 게 11일 전에는 왔을 것 아니에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변경되면 예산현액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면 민간위탁사업이 변경되는 예산을 전용이나 변경사용을 해야 합니다. 전용이나 변경사용한 예산은 현액으로 관리돼서 결산에 삭감을 못하고 그대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결산추경 때 예상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다 그죠?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예. 없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그대로 돈 쥐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 작년도인데 사실 거의 작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저는 부서에서도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도 뭐 1차 추경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에 따라서, 도사업에 따라서 그러면 확인하셔서 사실은 그 변화를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 달라고 하니까 하겠지, 일단 50명 한다니까 50명분 잡아놓고 그다음에 되겠지 이런 사업이 너무 많은 거야. 저는 도가 왜 그렇게까지 이 재정 운용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을 여러 개 봤는데 하기로 했는데 돈 안 준다더라, 하기로 했는데 줄었다더라 이 이야기, 그러면 부서에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게 경제국에 금액도 크고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비부담율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도비 안 주니까 그만이지만 시비를 잠가놓고 쓰지를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이것들을 올해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이 과뿐만 아니고 경제국에 여러 과가 그런 이유를 봤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일 발생 안 하도록 해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특히 이 부분은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수행기관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반기에 그럴 때는 미리 점검하셔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보면 이게 명시이월이 또 2억을 하셨네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례입니까? 시설비네요. 참 나쁜 재정 운용인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저희가 청년복합문화거리 조성하는 부분인데 총사업비가 4억 5000인데 도에서 익년도 사업비까지 2년치를 한꺼번에 연말에 일괄 교부한 사항입니다.
작년 23년 연말에?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도 보면 이월해서 사용하고 그렇잖아요? 22년도 이월해서 23년도 집행하고 또 23년도 이월해서 24년도 명시이월 발생시키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22년도 부분은 저희가 웹툰에서 프로그램 운영한 부분이고 23년도에는 복합문화거리 내에 미디어월이 있습니다. 그것 조성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업비 2년치를 1년치, 1년치 나눠서 배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연말에 2년치를 한꺼번에 교부를 받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건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청년친화도시사업이 세부사업까지 다 정리되어 있었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쭉 진행되는 것을 봤는데 협의를 통해서 어떤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해하는데 말 그대로 계획에 맞춰서 시설비로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당해연도에 집행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들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사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도 공문까지 보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 그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진짜 일을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도가 공문은 보여드릴 수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신규사업비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연말에 교부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돈을 받는 입장에서 이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해연도 사업인데 23년 12월에 줬다는 말이에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도
정영

주정영위원

왜 교부가 늦어졌는지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것 말이 안 되는 뜻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억 중에 2억, 2억 잘라서 오다가 끝에 조금 들어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23년도 예산은 이미 친화도시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우리는 정해져 있던 총규모는 예산이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연말에 내년도 내려주기로 한 부분을
정영

주정영위원

23년도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연말에만 들어왔다고 하니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23년도분은 오고 추가적으로 더 이 금액이 보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보면 23년도에는 예산이 2억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4억 5000 중에 22년도 예산이 전년도 이월돼서 2억 5000이 올해 그대로 사용되고 올해 2억 편성한 것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니요. 이 2억 5000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총예산이 4억 5000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결산서 보시면 2억 5000이 전년도 이월액이잖아요. 과장님 돈이 이렇게 다음 해에 쓰고 다음 해에 쓰고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건 이해하는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교부시기에 대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것도 비정상이라고 보이는 거죠. 두 해 연도를 총사업비 전부 다 2억씩 잘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일단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 질의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혁신경제국 내에서 사업부서로서 상당히 고뇌도 많으시고 힘드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이것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서 주셔서 제가 내용을 더 이해했어요. 뭐냐면 정부사업과 도에서 내려왔을 때 뭐 좋은 것 많이 내리거든요. 우리 청년들 이런 것 좋아하니까 ESG 기업 한번 투자해 줘보자, 그러니까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기업에는 취업하게 되면 2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여기서 살 수 있게끔 주거비 지원해 주고 교통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던데 좋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좋은데 먼저 생태계를 조성해 놓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내려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도에서 인원 줄인 것도 이해돼요. 왜? 하려고 하는데 ESG 기업이 도내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0명인가 잡았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고 이것 못하니까 변경도 됐다가 8명이라도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 혁신경제국이 기업혁신과가 못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것 아닐 거예요. 전 지자체가 아마 이런 사업들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매번 정부에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청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주려고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죠. MZ세대들한테 ESG 아니, 우리 김해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기후변화의 탄소 배출에 맞는 기업 찾으려고 하면 도내에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번 반복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기업이라도 이런 사업이 내려왔을 때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한두 기업 정도는 우리가 자신 있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업들을 매칭해 주고 그것을 청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시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런 기업들로 변화해 나갈 거라는 의지를 보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같은 사업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2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차원의 어떤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에 따라서 시군에 지방비가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시만의 어떤 청년채용 일자리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12개 사업 안에 최대한 맞춤형으로 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재원이 충당이 안 됐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부서에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대충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선행해야 할 사업이 필요한 게 하나가 보여요. 뭐냐면 사업 문턱이 되게 높아요. 도내 ESG 경영추진기업 최근 3년 이내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등급 이력이 있는 기업 우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퍼센티지 안 봤는데 과연 이 퍼센티지 안에 들어갈 기업이 몇 개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우대이긴 하지만 실제로 ESG 해놓고 전무한 기업을 그냥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의지가 있는 기업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런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너네가 알아서 받아라.”가 아니라 그러면 선순환구조가 이 정부사업이 내려왔을 때 우리시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더 달라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까지는 이게 중앙에서 정할 때 조선업이나 ESG, 참 괜찮은, 에너지 관련 특화된 부분에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우리시의 기조하고도 잘 맞아요. 기후변화, 우리시가 지금 가장 중점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게 탄소중립 쪽도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9월까지 계획을 잡으셔서 이 사업에 대해는 저희가 도내에서 가장 선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할까요? 정회 요청합니까? 정회요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재규

조재규전문위원

전략산업과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까 부위원장이 하다가 내가 잠깐 바꿨더니,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안에 들어가기보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지난해 332억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18억, 351억 해서 지출이 332억 4000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월했던 금액, 그러면 계속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된 금액하고 또 잔액하고 이렇게 합쳐보면 총 332억 중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하고 계속이월금을 합치면 5억 9800이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5억 9800에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십몇 프로라.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까지 빼면 약 20% 가까운 예산이 사업을 진행 못했다는 거죠. 이월도 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완결을 못했다 이렇게 보면 요새 예산들이 상당히 빡빡하고 어려운데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좀 이월금 해서 집행잔액까지 잔액은 크게 뭐 5600만 원이지만 이월금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 사유가 주로 뭔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주로 보면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게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한 몇 프로 차지하는데 이렇게 계속사업이 약 20억 가까이가 매년 이월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주로 보면 기반 구축해서 건축물센터 착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연도가 겹치다 보니까 그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보고 당초 사업계획에 연차별 사업이라는 그게 몇 가지고 대충 금액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올해 안에 매듭지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사업도 이월시킨다고 하면 그만큼 사업이 지금 진행이 더뎌지거나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여기 결산자료를 보면 그렇게 평가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 언급이 필요하다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전략산업과는 계속사업 몇 개 있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매년 보통 약 20억이 지출되고 있다고 하면, 계속사업으로 이월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5000만 원 집행잔액이라고 56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5600만 원 이게 맞을까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월 집행잔액이 조금 큰 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건축지원사업인데

김유상위원

제가 그런 의도로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전략산업과에서 의생명 쪽으로 내려가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실제로 여기 상 나오는 수치는 5600만 원인데 의생명에 보면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나오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의생명까지 같이 가야, 거기 엄청난 잔액들이 많고 지금 엉망이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진짜 엉망이에요. 거기 수치를 봤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거의 국에서 1등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들여다보고 살펴보셔야 하지 않겠나. 이게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생명이 앞으로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계속 지속되면 필요가 없는 조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오래되셨고 저는 과장님 실력을 제가 상당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생명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고 하는데 출연금의 집행 부분도 수시로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나머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업무보고 때 하여튼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정영 부의장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언제까지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20년부터 올해 24년도 해서 5년간 1단계 사업들이 종료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올해 끝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시설비가 지금 12억 8700 이월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가 작년에 설계하고 올해 4월에 건축 부분은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착공 부분이 12억 정도가 올해 이월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4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완공은 언제 보는데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완공은 2026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식산업센터하고 별도로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은 올해 종료되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4년 12월에 그러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강소연구특구개발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올해까지 끝나고 지식산업센터는 이것과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이 사업의 종료가 올해까지 아닌가요?
예. 이것은 아니고요. 활성화 사업해서 저희들이 5년간 강소특구 지정받아서 2019년도에
정영

주정영위원

활성화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활성화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반구축사업이었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강소개발특구사업이 5년 내로 끝나는 사업 안에 지식산업센터사업은 없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지식산업센터는
정영

주정영위원

별도인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4월에 착공했고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다 집행되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내년까지 건축
정영

주정영위원

12억 8700이면 이게 시설비가 올해 들어 총 18억이 이월되었다가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11억 7000을 또 추가해서 집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일단 그러면 이 예산은 전부 다 지식산업센터 예산이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금 동료위원 말씀 중 의생명 출연금 부분 운영비 이것 반납 안 받으세요? 왜 반납을 안 받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출연금하고 정산해서 반납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알기로 반납받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말씀처럼 의생명 같은 경우는 추경이나 결산추경을 하지 않고 있고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줬는데 그러면 정산하고 지출하지 못한 것은 반납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 단위사업별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정확하게 운영비라서 그런 거예요? 운영비라고 하더라도 반납이 발생하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분명히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게 전부 다 재단 이익금으로 넘어가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수입이 잉여금으로 남는 것은 상관없지만 출연금이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용액이 재단 이익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제대로 바꿨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생명 작년 재정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졌고 출연금 비중만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 말씀처럼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랬을 때 이 출연금에 대한 지출과 잔여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정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두 번째는 아까 추경이나 결산추경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금이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게 맞죠. 왜? 도시개발공사는 다 하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것 한번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과장님 체크하셔서 어쨌든 저는 출연금으로 갈 때 전반적인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도 함께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하다못해 결산추경은 해야 한다고 하고 재원이 시로 다시 귀속되어야죠.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다시 점검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네, 과장님 올해 성과지표에 보면 공모사업 참여실적이 전년도보다 많이 저조하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참여실적이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올해 24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료에 보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건수는 작지만 좀 굵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서 보면 지역대학 인재육성사업 지원 실적은 상당히 2023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실적이 좋아졌고 그것은 대학지원을 많이 해서 그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대학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재육성사업소로 업무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우리 부서에서 빠지고 거기에 잡히고 이랬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건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네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정책 방향이 우리가 기초에서 고도화로 가다 보니까 사업 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게 아무래도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나 공모사업 이런 부분이 잘되어야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희망이 안 있겠나 싶어서요. 조금 과장님 못한다기보다는 국장님하고 더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보급확산 이런 데 주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정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앞에 전략산업과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현재 이월금하고 집행잔액 계산하면, 보조금까지 하면 한 22억 5000여만 원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못했다고. 과연 잔액이 남았으면 이게 사업을 100%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과다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요. 어쨌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도 이월금하고 집행잔액하고 계산해 보면 한 30% 가까이했고 특히 보조금 반납이 한 3억이나 돼요. 그것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조금사업 사유가 뭔지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지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투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총예산이 31억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5억을 집행하고 3억 1100만 원이
종현

조종현위원

남은 겁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보조금이 남고 그 집행잔액 2억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2개 합치면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잔액하고 5억 21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니까 저희 지방투자금 지투보조금을 1차에 가령 지금 기업체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A업체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A업체에서 1차 보조금을 2021년도에 10억을 집행했습니다. 10억을 집행하고 2차 보조금을 작년 12월에 집행하려고 예산확보를 다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 기업체가 작년 12월 15일 사업을 포기해 버렸어요. 포기해서 저희들이 그럼 10억을 1차분을 준 것 그 돈을 올해 회수를 했습니다. 보조금보험에서 그 부분을 회수해서 올해 1회 추경에 반납하려고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요구해 놓은 상황이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또 하나는 또 B업체입니다. 이 B업체는 올해 1차분 70% 나가야 하는데 그중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비율입니다. 비율인데 이게 도비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도가 형편이 어려운가 예산은 다 편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자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 안 내려왔으니까 숫자뿐인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2월에 도가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해 줘서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앞전에 ESG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도에서 얼마를 줄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야 하잖아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기가 먼저 확보해 놓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에도 있는데 사업이 우선 언제 주는 걸로 알고 확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럴 때 그게 도에서 안 주면 이 사업이 진행도 못하고 잘 못하면 시비를 갖다가 매칭사업에 못 쓰게 되면 빨리 시비를 추경에 털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하는데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적으로 그것을 잘 안 해요. 혹시라도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래서, 그래서 3차 추경, 막판 결산추경에 가끔씩 터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쪽에서 믿고 우리는 사업계획을 했지만 이렇게 안 내려올 때는 우리 자체 시예산이 잠겨있는 거라.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그 예산을 투자해서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기존 사업을 더 활성화하려는 사업 측면에서는 하나의 걸림돌인데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가 나름대로 지방자치 시군에 주는 데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해줘야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확답, 확약을 받고 이 사업에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배정해야 하는 그런 데 대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련의,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나 포기한 그것 예산은 돈은 받지만 그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무너지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는 어떻게, 그 사업을 포기했으면 다른 업체를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거냐 안 그러면 그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나 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산자부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확정 지어서 그 비율이 국비 45%, 도비 27.5%, 시비 27.5% 그렇게 딱 정해져서 기업이 신청하고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반납하는 거고 그 사업 자체를 못하겠네요? 그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그러니까 회사니까 기업체가 기업을 다른 방법으로, 뭐냐 하면 애초에 제출한 계획대로 내가 돈을 100억 투입해서 여기에다 사업을 하겠다, 이 기업체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투입 시설비 얼마, 고용인력 얼마, 몇 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걸 못 지키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회사가 망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못 지키고 도저히 우리는 거기에 못 맞추겠다고 하면 이게 보통 7~8년을, 마지막 정산서 보고서를 내고 나서부터 5년을 더 유지해야 하거든요. 보통 7~8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환경에 따라서 인력 고용을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는데 그런 걸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 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아까는 망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예산이 이렇게 나오니까 공모해서 하든지 개인과의 관계에서 했든지 이 사업을 할 거라고 그 업체가 하겠다 해서 예산을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 이 사업을 알고 시에 의뢰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기업이 먼저 찾아와서 컨설팅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찾아와서 컨설팅해서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이 사업 대상이 된다 싶으면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가지고 도를 통해서 산자부까지 다 보고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받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해서 산자부에서 검토해서 이게 제조업이 되어야 하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합당하다 하면 그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에 그런 형태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하게 해놓고 우리가 애써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포기해 버리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움도 있지만 그런 예산의 노고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부 시비의 재투자의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신중히 잘해, 이걸 할 때 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그렇게 그걸 하는가? 선정, 그 사람이 의뢰했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이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재정, 기존 자금이라든지 투자 능력이라든지 그 사업을 실제로 하려는 의지,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 이런 것은 없어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있습니다. 이게 심의를 지금 굉장히
종현

조종현위원

까다롭게 하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까다롭게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심의위원들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가?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심의를 아주 까다롭게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게 처음 케이스가 아니라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몇 개가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지금 매년 보면 1~2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2건씩 발생하거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금액이 좀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사업을 그 사람이 의뢰했든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이다 해서 국비, 도비 받을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런 사업은 업체를 공모해서 하든 좀 과감하고 냉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언급하는 겁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시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 그래서 봤는데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상입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해시 지투에 현재 위치가 균형발전 상위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상위지역이 맞는가. 이게 뭐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시 위치가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 산자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었겠죠. 시의 인구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모든 지자체가 청년인구 유출의 심각성이 있지만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도 가장 젊은 도시에 속하는데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고요. 또 기업체가 많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3차 밴드 그래서 청년들이 관심이 없는 그러면 오히려 균형발전 상위지역이 아니라 중위지역 또는 산업위기 대응 지역 정도로 가서,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 비율이 완전 달라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다릅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러면 우리시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에서 뭔가 조금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구조가 저는 더 생길 것 같은 데 그런 것들을 아마 중앙에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그냥 기업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게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국 평균 이하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더 지원범위에 대해서 조금 파이팅을 해서 이것 기준 자체가 우리가 낮아짐으로 시에 그런 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가 발전하는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우리시 재원을 덜 쓰면서 국가 재원을 조금 더 받아와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균형발전 상위지역에 중소기업 이 포지션이 맞습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게 지금 거의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좀 하위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아마 240개 기초 중에서 어떤 눈으로 보더라도 김해시는 그렇게, 저희들이 어떤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좀 더 하위가 되었으면 더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원으로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국비를 자꾸 받아옵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많이 받아옴으로써 자꾸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굳이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하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국비를 받아 옴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아니, 시비가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게 아니라 받아와서 사업을 잘해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국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면 재정자립도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렇죠.

김유상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을 하든 중앙에서 뭔가 정책이 생겨서 내디딜 때 그런 사업들을 그냥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영혼 없이 그냥 하다 보면 당연히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기업 살리라고 돈 내려줬는데“기업 어떻게 살릴까요?”,“아이고, 그냥 기준 뭐 이래서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넘어가 버리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세수 확보도 안 되고 기업들은 기업 하기 힘들다, 뭐 기업혁신과 같은 경우에 수용성 절삭유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열심히 하라고 내려놓았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이 몇 년 동안 안 돼서 기업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결국 안에서 썩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우리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위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위지역은 아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우리 지역이 상위지역이고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진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그냥 이상적인 판단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저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 또 스마트도시담당관 계실 때도 과장님의 역량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예전에 김민규 과장님 계실 때도 우리시가 지금 가장 주력해야 할 곳 중의 하나가 이곳이다. 여가가 죽으면 우리시가 죽는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진짜 제대로 한번 국장님하고 같이 고민하셔서 현재의 위치를 제대로 한번 재파악하는 것도 더 늦기 전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많은 질의를
정영

주정영위원

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부의장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 부분에서 보니까 예산액이 31억 있으시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액을 보니까 25억이고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반납이 3억 1100 남았네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어떤 내용입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이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인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체에 지방투자보조금이 애초 21년에 13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차로 80%가 그 당시에 나가고 2차가 지금 남은 게 20%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20%를 줘야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 돈을 이 기업체가 포기해 버렸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대로 투자가 안 돼서 그 지표를 못 맞춰서 반납한 내용이죠? 그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렇죠. 지표를 못 맞춰서 그걸 반납한 것이고 그게 국비 1억 6500, 도비 4400을 합쳐서 2억 1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다른 B업체에서 올해 1차분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걸 집행을 하려니까 도가 예산을 편성 안 해줬습니다. 도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사정이 있어서 그게 들어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 얘기를 하셨고 도가 이제 돈을 안 줬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원활하게 봤을 때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어쨌든 집행이 원활하게 되지 못했다고 보이고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사실 성과지표 때문에 얘기를 꺼냈습니다. 124페이지 성과지표를 하신 것을 봤는데 뭐냐 하면 기업투자유치 실적 해서 148% 했다고 달성목표가 올라가 있어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이게 현실이겠죠. 지금 예산상에 나타난 결산금액이,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를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성과지표만 보면 150% 달성한 거예요. 그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이것은 기업체 그러니까 저희가 MOU 체결한 건수를 가지고 기재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연간 투자금액이 이게 100만 원이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8000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8700 아닌데?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8000
정영

주정영위원

100만 원, 1000만 원, 8709억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 원, 투자유치실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작년에 61개 업체 MOU를 한 게 1조 255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재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를 보더라도 목표를 8456억 잡으셨거든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돈이 맞는지 단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3조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목표를 3조 이렇게 됐는데 366% 했다고 했어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똑같이 또 잡아요. 이게 성과목표라는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모르겠고 현실성이 없어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이게 매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목표라는 기준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건지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통상적으로 목표는 3년치 어떤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년치만 하더라도 366% 달성해서 이미 높아져야 하는데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실적을 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죠.
정영

주정영위원

전년도 거의 400%를 했는데 또 똑같이 400% 하기 전에 실적을 잡아서 또 달성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현실성이 안 보여서 성과목표 지표를 왜 하나 모르겠거든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저희 이것 BSI 성과를 할 때 컨설팅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을 뭘 목표로 설정하고 어떻게 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최소로 잡아놓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70% 했나요? 했는데 그것을 또 150% 달성했다고 하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류가 많아서 물류회사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크니까 지금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러나저러나 성과지표를 잡는 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이고 앞 페이지 봐도 똑같거든요. 수출 관련해서도 수출계약 추진실적에도 보면 당초 계획을 이게 건수인가요? 1,976건으로 잡았고 이게 아닌가, 1976만 달러를 얘기하는 건지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만 달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단위도 정확하게 적어 주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70% 달성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이것은 확실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계약 건수이지 수출이 실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적 건수고 3년치 실적 해서 대비 3%
정영

주정영위원

수출실적은 정확하게 맞습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이것도 너무 적게 잡는 것 아닌가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이건 실적을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투자유치과를 보면서 어쨌든 성과보고서를 보는데 아무것도 객관성이나 기준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예산하고 같이 움직여져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업들에 대한 투자금액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들어가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이것들이 같이 움직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시설비가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죽곡농공단지 그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전액 하나도 지출을 못 하셨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아직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시켰는데 올해는 그것까지 합해서 지출 못 했거든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7월이 돼야 설계가 되고 설계비가 나갈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지금 1억 4700만 원 나간 것은 공모사업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그러면 당초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나요, 22년도에 시작했나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22년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2년 동안, 3년 동안 뭘 한 건가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2년 동안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턱없이 잡아놨던 거잖아.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꼭 그런 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전년도 이월만 하더라도 6억 7200 전액을 그대로 들고 있었던 거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이게 이렇습니다. 시비는 올해 처음으로 3억 4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 국비이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3억 4300만 원 그대로 다 이월을 시킨 거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편성이 되어 있고 올해부터 집행을 조금조금 해나갈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이 되거나 예산상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단계별로 잡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3억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이런 것도 전년도에 하나도 안 쓰고 올해 또 잡았는데 또 하나도 안 쓰고 전액을 이월시켰다. 재정운용 정말 빵점이에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래서 3억 4300만 원 올해 편성해놓은 것을 급한 대로, 아마 올해는 집행이 안 될 것 같고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도 또 안 된다고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아니요. 올해에는 어차피 국도비가 많이 있으니까 시비 부담한 것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게 23년도 예산을 묻는데 24년도도 집행이 안 돼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올해도 7월이 되어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 반납해야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것을 지금 한국산단공하고 의논해서 6개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연장을 시켜놨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 말 25년 그러면 3억 계속 들고 있어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아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3월 삭감할 겁니다. 감했다가 차라리 내년 추경에 편성하든가 그렇게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죠.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이월해서 6억 7200이 넘어왔을 때 이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늦다는 걸 알면 사실 시비는 안 태웠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연도에 태워도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사실 마무리하는 비용으로만 시비가 소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국도비가 이월되는 것은 운영상 내려오는 게 그랬다는 것이 이해되지만 시비를 보태서 시비를 태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재정 운용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2023년도 출연금이 49억 5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출연금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전략산업과
팔도

조팔도위원장

전략산업과네요. 그러면 지금 올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한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사실 우리가 대동산업단지가 있고 한데 저기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이름, 간판은 첨단산업단지 해서 거창하게 유치하게 간판을 걸어놨는데 기업체 190개인가 정도 보면 첨단산업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지금 기업이 앞으로 많이 입주해야 하는데 국에서, 투자유치단에서 전략산업과하고 많이 신경을 써야겠던데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밀양에 라면 만드는 삼양라면 회사 하나 들어와서 기업 큰 것 유치했다고 온 경남이 떠들썩하던데 우리 여기는 100만 평 정도 되는 기업을 입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항만물류 가깝고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도 유치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국장님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궁금한 사람이 많습니다.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시가 입지적으로는 너무나도 우수한 환경이고 인력고용 문제에도 밀양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우월한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입주일은 거의 다 95% 이상 입주가 얼추 다 된 상태입니다. 다만 새롭게 큰 기업을 유치하려면 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북아 물류플랫폼도 마찬가지이고 그것 말고도 이번 정부에서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이런 특구사업을 할 때 대부분 GB지역이기 때문에 GB를 해제해서 대규모 산단 개발하는 것을 현재 도시관리국하고 혁신경제국하고 의논해서 몇 군데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게 되면 어느 정도 GB를 해제하면서 산업단지를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오면 조성원가나 공급가격이 저렴해야 오니까 그 부분 나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대규모 산단도 조성하고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유치하는 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내가 볼 때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투자하고 해야 김해의 발전도 거기에 따른, 내가 알기로는 김해시 근로자들이 8만 명 정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거제도 조선소 가깝다 보니까 하청기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춤만 춰도 부실이 되어버리고 또 기업이 밑에 흔들려버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김해시 경제도 휘청거리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투자유치단이나 국에서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김해에 IMF가 와도 탄탄한 회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보조금 반납이 3억 1000만 원 있네요? 그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보조금은 왜 반납이 되었습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저희 지투보조금, 국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있는데 저희가 1차에 70%를 지급했고 2차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2차에서 이 기업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작년 12월 15일에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그 돈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팔도

조팔도위원장

민간자본투자해서 그렇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민간자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년도도 보면 보조금 반환된 게 2억 1500만 원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부의장이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종시에 가보니까 김해시 예산 있는가 싶어서 보조금 받아온다고 정보 알려준다고 밥 먹고 고생하고 있는데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경상남도에 연락해서 거기서 서로 하는데 243개인가 지자체가 치열하게 붙어서 예산을 가져오는데 가져와서 이것을 반납한다면 다음에 두 번 다시 받을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얼마나 보조금 받는데 치열하겠습니까? 시장님도 내가 알기로는 5월인가 어제인가 세종시에 예산 부분 때문에 가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나면 나는 밤에 며칠 잠이 안 옵니다. 그 고생을 해서 대학 입시 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가져온 돈을 반납시켜 버리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100%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우리국하고 전체가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서율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하고 거의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일단 소상공인 특화거리 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이월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이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의 기준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우선 이게 자꾸 명시이월되고 있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5월에 선정돼서 또 사업비는 2회 추경에 편성해서 하다 보니 설계해야 하고 받아보니 다 마무리가 안 돼서 넘어갔고 율하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는 9500만 원 이월시키고 무로거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세 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22년도의 사업이 올해 6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 이월이 많았습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국에 무수히 많은 특화거리가 있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성공사례 말고 실패사례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우리 시에도 세 군데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무로거리하고 주촌 축산물도매상가하고 진영에 아울렛 패션특화거리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특화거리를 매년 1~2곳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특화거리가 18년도 세 군데 지정되고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있는데요. 또 그와 더불어 특화거리라는 자체가 전적으로 우후죽순 늘어난다고 그게 특화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무로거리만 봤을 때 그나마 조금 고무적이라고 봤던 것은 지역에 활동하는 문화를 움직일 수 있는 청년들과 연계해서 얼마 전에 사업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광고업체랑 해서 맞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무로거리에서

김유상위원

예. 무로거리에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우리 과에서는

김유상위원

뭐 과에서 진행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고업체와 상인회 회장님과 해서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김유상위원

도디과에서 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특화거리를 조성할 때 문화콘텐츠와 같이 엮어서 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경제적 투자 타당성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무로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했는데“거기 가서 뭐 먹으라고?”가 되어버리면 뭔가 특색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율하카페거리도 특화거리라고 갔는데 두 번 이상은 못 가는 이유가 원래 카페거리의 특성이 뭐냐면 프랜차이즈가 즐비한 곳이 아니라 로컬카페가 많아서 카페의 특성도 이해하고 마니아들이 강릉의 카페거리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리적 환경과 문화요소들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가장 사람 많이 앉아 있는 곳이 스타벅스 그렇게 되어버리면 특화거리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특화거리에서 가장 문화와 매칭이 잘되었던 곳이 여수의 낭만포차거리인데 그들은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이미지만 먹고 있다가 지금은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본인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 가수의 노래, 문화가 입혀지면서 여수밤바다라는 노래 하나 때문에 그렇게 성행했는데 거기 머무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특히 소상공인들 진짜 요즘 살기 힘들다, 눈뜨고 그냥 가면 오늘 열었던 데인데 내일 가보면 임대 내놓고 이런 데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그런 분들이 알게 된다면 우리시 가만 놔두겠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 사업들이 표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표류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율하카페거리에 AR 드론쇼 말씀하셨는데 그게 작년 5월에 선정되어서 설계 끝나고 3월에 사업을 준공하였고 무로거리에

김유상위원

그런데 사업을 아무도 모르는데 심지어 지역구 의원님도 모르는데 어느 분한테 어떻게 이 사업을 알리셔서 기대효과라든지 참석을 어느 분이 하셨고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특히 우리가 그게 1억짜리 사업이라서 특별하게 큰 준공식을 거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김유상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1억도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1억을 써서 항상 우리시는 1억을 썼을 때는 10억의 투자가치를 내야 하거든요. 투자 대비 안 그렇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거기 만족도는 좋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는

김유상위원

혹시 누가 만족을 하셨는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 거리에 있는 상가분들 그리고 주민들 거기에 있는 이름으로 기존에

김유상위원

AR드론쇼 할 때 몇 명 정도 참석하셨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우리가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각 읍면동에

김유상위원

아니요. 증강현실처럼 휴대폰을 내고 나면 거기에서 내 휴대폰으로 그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참석을 얼마나 하셨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거기 학생들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김유상위원

보세요. 지금 제 말이 그거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김유상위원

없는데 데이터도 없고 1억 큰돈 아니라고 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희들 읍면동이라든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과장님 이게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과장님 이것 잘못됐습니다.”하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1억을 썼는데 1억의 가치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이것은 표류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앞으로 우리가 사업할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파이팅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1억이 적은 돈입니까? 과장님한테 1억 적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크게 홍보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 수반되면 그래도 예를 들어 지역구 의원님이라도 가셔서 보셔야, 우리가 그걸 봤어야 봤는데“이러이러한 게 좋고 이러이러한 게 개선사항이 있더라.”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표류하고 있다고 해서 과장님도 밑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주사님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괜히 평가절하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하신 것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다소 표현이 과했을 수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긴장감이 없으면 결국 항상 인간은 원래 그래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몇 년간 이월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니

김유상위원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었죠?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사업하지 말라고 제대로 계획 잡아서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그 계획 잡아서 저희한테 오셨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못 봤는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제 릴레이축제 말씀하시는

김유상위원

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직 저희 방침 좀 잡아서 한번

김유상위원

그게 언제, 몇 개월인데 아직까지도 방침만 잡고 있고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방침은 했는데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 결산 끝나고 한번 찾아뵈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로거리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22년도에 공모사업 선정해서 설계가 세 번째로 바뀌는 과정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올해 6월에 준공하게 되는데 사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표류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김유상위원

그 안에 있는 사업내용 중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그 시기 늦춰졌다고 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의 기준이 과에서 명확하게 서야 그런 것들은 그냥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일단은 저희 자꾸 명시이월시켜가면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것도 저희가

김유상위원

계속 말씀하셔놓고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희만 딱 진행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하고 협의하고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김유상위원

상인회하고 그런 것을 하실 때 혹시 예를 들어 무로거리 같으면 내외동 지역구에 계시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같이 진행하시는 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결산하면서 과장님 뭐 어떻게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뭔가 질책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같이 고민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매번 제가 질의를 드리면 경계태세, 방어태세만 자꾸 하시니까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저도 제 할 말만 하면 되는 거고 결국 보면 좋은 분위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니까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리기 전에 사업내용이 지지부진한 것이 있으시면 저희하고도 의논을, 제가 항상 이 얘기 수십 번 하는 것 같은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앞으로는 이런 경우라든가 한번 서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매번 그러셨어요. 앞으로 의논하겠다고 하셨는데 의논 안 하셨잖아요. 제발 좀 의논해 주세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희가 뭐 그렇다고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랄까 아이디어랄까 그런 것만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저희도 밖에서 얘기 많이 들으니까 기본적인 레퍼런스는 다 있습니다. 안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듣지 못하는 것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진행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지역구 의원님들도 모르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하시고 계신다는데 다 모른다고 하셔서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니까 진짜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김해사랑상품권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쓸 수 있는 곳을 나누자고 하니까“중복되어도 큰 문제 없는데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 12월에서 경남연구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냐하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지역화폐하고 지금 사용하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김유상위원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상품권하고는 똑같은데 계속 중복돼서 쓰이다 보니까 약간 무의미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뭐냐면 현장의 밀착성과 정책 시도의 유연성을 활용해서 지역 상권에 가장 취약한 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소상공인들 문 열어놔도 하루에 5만 원도 못 파는 데 천지에요. 아시잖아요? 맞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김유상위원

그냥 문 열었다가 집에 가는 데가 많다는 말이죠. 그런 데를 저희가, 민생경제과가 뭡니까? 그런 데를 제대로 살려야 하는 과잖아요. “너네는 그냥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사서 써라.”가 아니라 진짜 이것을 어디에 써야 할지 짚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월매출이 하위다, 평균 이하다 그런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뭐 산업군을 조금 한정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을 한정한다든지 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사업비 남아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조금 더 타이트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행감 때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해서 어차피 전통시장에 활성화 잘 안되니까 우리 지역상품권이 추가 사용돼도 크게 간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은 말씀하신 게 저도 사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품권 자체가 골목상권에도 권역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저도 그런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상품권 자체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김해만 특별하게 정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도에도 한 번씩 회의에 가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희망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현재도 김해사랑상품권조차도 우리시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마음대로

김유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의하실 때 이런 것도 같이 의논해 주세요. 저희는 그런 것 몰라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기본적인 내용은 알겠죠. 그렇게 못 쓴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알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도에 같이 가실 때 도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그게 전달되도록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늦게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은 위원들이 질의하면 질의내용을 자꾸 이렇게 잘한다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은 답변 간단하게 하면 우리 다 알아들어요. 혹시 시민들이 이해 못할까 하는 염려, 걱정 부분 있는데 시민보다는 위원들이 질의에서 답변하면 그것이 곧 시민들도 차후에는 알아줄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상품권에 사무비가 9억 가까이, 9억 7000이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상품권 발행 수수료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사랑상품권 수수료가 9억 8100만 원입니다. 이게 내력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우리 발행하는데 0.77%가 발행 수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리운영비는 아니고 그 수수료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지급하는 수수료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김해시에서 나가는 상품권 금액이 다 포함해서 총 얼마입니까? 올해 아직 남아 있는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 것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올해 것만, 지원금 말고 우리 시비만 딱 얼마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는 우리가 기관발행까지 678억 지금 발행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678억?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것, 작년에는 1275억을 발행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678억을 하는데 어떻게 상품권이 사고 싶은 사람도 많이 못 사고 몇 시간 안에 끝나고 하는데 그렇게나 많이, 그러면 매달 할 때는 얼마씩 합니까? 옛날에는 상품권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하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은 분기에 한 번씩만
종현

조종현위원

분기에 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많이 줄어들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이 줄어서 그래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매달 하려다 보니까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분기하고 이번에 명절 설, 추석 때 그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분기에 얼마를 발행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한 분기에 150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150억인데도 그게 몇 시간도 안 돼서 끝나버립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 기준으로 하니까 6일 정도 가더라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그게 그렇게밖에 안 갑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50억이 한 분기에 하는데? 와, 나는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해도 그래도 제법 한 달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금액을 생각했는데 못사는 사람이 거의 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보통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사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구입을 잘 못하는지, 이 판매를 그냥 인터넷에 무작위로 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뭔가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잘사는 사람 있잖아요. 소득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직접 가서 사도 여력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품을 사게 됨으로써 진짜 상품권이 필요한데 못 사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 그런 부분도 한번 상품권 대상을 평준화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고민이 드는 게 진짜 사고 싶은 사람은 못 삽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거고 좀 괜찮은 데는 업체에 의뢰해서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나오면 기다렸다가 대폭 산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실제로 사고자 하는,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구입을 많이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사서 그걸 어째 하나 모르겠는데 큰 대형마트 가지 전통시장 안 옵니다. 일반 서민들이 주로 전통시장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상품권을 잘 활용합니다. 그걸 판매에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왔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이제 이야기하지만 5만 원도 못 팔고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게 제가 개별적으로 아는 몇 분의 가게에 가보면 문을 닫고 싶다고 해요. 문을 닫고 싶은데 닫을 수 없는 속사정이 있어서 닫는데 정말 이걸 언제 닫아야 할지, 빨리 닫아야 한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여기서 하는 사업이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 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업에 시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환경개선사업에
종현

조종현위원

개선사업에 얼마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가 이제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하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7억 6000을 편성했는데 도비가, 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편성했는데 도비가 최종 많이 삭감돼서 1억 8000밖에, 한 5억 2000을 추경에 삭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순수 예산은 얼마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1억 3600인가
종현

조종현위원

1억 3600?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 민생과에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이나 특화거리, 경제 이런 사업을 보면 사업들이 대체로 금액이 많습니다. 보통 4~5억은 기본인데 이게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지원하는 데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데 식탁이라든지 간판을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새로 개장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상인들이 해보고 싶어 하는 열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요. 해놓고 나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개인의 생각인데 그분들에게 재료비도 좀 지원하는, 우리시가 어려울 때일수록 민생을 챙기고 민생을 보살피는 정책을 국가가 못하면 우리 자치단체라도 최소한 1억 아니면 2억이라도 확보해서 그런 사업도 좀 병행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 시점에서 이게 낭비가 아닙니다. 돈의 지출은 곧 효용성이 있으면 다시 선순환한다고. 모든 걸 자꾸 나가는 그 지출을 가성비에 기준을 해서 소비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재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지역 상권들이 살면 그 사는 만큼 그 사람들 수입이 또 투자, 물건을 사게 되고 물건을 사면 그 공장이 또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종사자들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또 먹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했으면 재료비 10% 아니면 20%라도 시 예산 2조 2000이라고 하면서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도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나 같으면 하고 싶죠. 했으면 싶어요. 정말 좋은 일이라고. 그런 것이라도 좀 개발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확보해 보세요. 탁자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인데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공무원들은 고정적으로 받으니까 체감률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리고 가는 곳만 거의 가다 보니까 민심의 향방을 접할 때는 그 접하는 용도가 우리보다 낮아요. 진짜입니다. 이럴 때는 이번 기회에 결산이라서 안 하는데 내가 본 예산을 하거나 이럴 때 한번 해보고 싶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간략하게 줄이겠는데요. 이런 쪽에 민생을 챙기는 사업을 한번 민생과에서 국장님, 이것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내 이야기에 어떻게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시비는 충분히 확보했는데 도에서 확보를 안 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도비가 없더라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비만으로도 김해형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해보자 이래서 2024년에는 예산을 우리 시비를 따로 해서 그걸 확보해 놓았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1억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1억을 따로 우리 시비만으로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따로 좀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그러면 재료비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책상, 탁자 이런 것 하듯이 그 영역에서 재료비도 한번, 그래서 신문에 내보면 시장 잘한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진짜 이것 정말, 지금 이런 게 최고 플랜을 제시해서 할 때 금액의 단가에 관계 없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을 챙기는구나. 고정적으로 하는 이 패턴은 그 사람들은 고마움을 별로 못 느껴요. 내가 이런 말을 상인분들이 많아서 못하는데 체감률을 그렇게 안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걸, 딱 이렇게 재료비를 10%, 나들가게 있죠? 나들가게가 우리 김해에서 좀 잘됩니다. 가격이 조금 헐어요. 사유가 어디인 줄 압니까? 물류비를 우리시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들가게가 좀 가격이 헐고 가격이 헐다 보니까 24시보다 좀 아는 사람은 나들가게 가서 삽니다. 실제로 약간 헐어요. 그것 아끼려고 나들가게를 가다 보니까 나들가게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5시보다 나들가게 이용률이 그렇게 밀리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전국적인 형태의 사업이지만 나들가게가 김해만의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세부적으로 좀 접근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해를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재료비 검토는 하반기에 해서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상품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앱으로 상품권을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 손이 빠르다 보니까 빨리 구입하게 되고 좀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은 조금 사기가 힘든 과정 그런 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젊은 사람들은 전통시장 안 갑니다.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통시장 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산 분들은 사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도 한번 사는 분이 사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린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는데 지금도 당장 가서 토요일에 전통시장 가보세요. 젊은 분은 거의 한 분도 없어요. 거의 옛날에 이용했던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 상품권의 용도에 대해서 사용환경 이런 부분을 좀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상품권 사용처라든가 전적으로 도하고 중앙하고 계속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한 건 단디 다 귀담아들어서 좋은 사업을 의논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비비를 7억 3500만 원 사용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서 이 예비비를 보니까 동절기 취약계층에 쓰기로 했 는데 거기 돈이 또 남아서 집행잔액에 3억 8900만 원 정도 또 했는데 이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22년도에 전력요금이 대폭 인상되었고 또 그해 겨울에 한파가 몰아쳐서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긴급예비비를 투입해서 기초수급자 가정 중 에너지 바우처를 제외한 가구하고 차상위가구 중에서 LPG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5만 원씩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비 편성하고 나서 바로 도에서 전액 도비로 기초수급자 중에 에너지 바우처 대상가구에 5만 원씩 또 이중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도비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시비를 줄이고 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런 부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 또 긴급으로 예비비 사용이나 전용 이런 부분은 내가 8대 때도 쭉 보니까 상임위의 전체 위원들한테는 못해도 위원장한테는 아무리 급해도 상임위에 예비비 이 부분 때문에 좀 의논도 하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정말로 이건 그 돈을 놔뒀다가 안 쓰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돈인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의논해서 사전에 우리가 못 쓰게 할 그런 것도 없지만 이런 부분이 긴급해서 좀 투입한다 이러면 서로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한 번도, 일단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모든 것은 우리 의회 전체가 그래도 그게 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나는 법을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의논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재산소득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김호영재산소득세과장

재산소득세과장 김호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